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영모 의원 발언
순화
김순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영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
영모
김영모의원
존경하는 김순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안타까움과 간절한 마음으로 제천과 밀양화재로 인해 희생되신 분들에게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영천을 충절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조금은 식상한 마이기도 하고, 요즘 시대에는 진부한 용어로 들리기도 합니다. 충절이라는 말을 살펴보면 충이란 진심진기라 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는 의미로 국가나 민족을 위해 참된 일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것이다라고 알고 있으며, 절이란 올바른 판단을 바탕으로 세워진 법도위에 제도를 지키고 행하기 위하여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절의 고장이라는 명칭을 가지게 된 영천은 고려 말 충신이셨던 포은 정몽주선생, 최무선장군, 황보인선생, 대전 이보흠선생, 양곡 양효지선생, 노계 박인로선생 등 마음과 행동이 귀감이 될 만한 분들의 역사적 사료와 문헌에 의해서 발췌되어 이 지역사회에 정착되었습니다. 1592년 양력 9월2일 임진왜란 최초의 대규모 육지전투의 승리가 영천성에서 있었던 것은 선조실록과 수많은 자료들에 의하여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 장소에는 유학자, 무인, 이름 없는 양인, 노비에 이르기까지 약 3,650여명이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이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하는 소박한 충절이라는 마음을 내어 모였을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1854년 일본의 전쟁사를 기록한 조선정벌기에는 조선 (영천)백성들은 국가가 난리로 인해 쇠잔해 가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여 모든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의병을 일으켰다. 훈련부봉사 권응수와 정대임은 영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왜군을 토벌하고 깨뜨려 마침내 영천성을 되찾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들은 창의정용군이라는 의로움이 드높고 훌륭하고 용감한 군대라는 이름을 스스로 지어서 불렀습니다. 이곳 영천사람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불렀고 스스로를 격려했던 1592년 양력 9월2일 암울했던 육지에서는 최초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저는 향토사연구회 회원으로서 임란 최초 수복성이 영천성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작년 2017년 8월15일 영천시민회관에서 본 작은 기록에서 떠나지 못하고 몇 십 분을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천사람들은 스스로 의로움이 드높고 훌륭하고 용감한 군대, 창의정용군이라 불리울 만한 자격이 있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영천의 시대정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시민여러분! 영천역사문화박물관 관장 지봉스님은 경북이 숨겨둔 보물이 영천입니다. 라는 카피를 1톤 탑차 양쪽에 붙이고 영천, 경주, 안동, 경북도청 로비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조선의 역사를 다시 쓰다. 경북의 시대정신을 영천성 수복전투에서 찾다. 경북연합의병부대 창의정용군 영천성을 수복하다는 주제로 경북도내에 전시회를 개최하셨습니다. 조선의 역사를 다시 쓰게 한 경북연합의병부대 창의정용군의 활약이 영천 역사에 있어 가장 역동적이고 역사적이었던 영천성 수복전투 승리 속에서 경북의 시대정신을 찾고 이 날을 영천성 수복 기념일로 제정하고, 임진왜란 당시에 보여준 영천민의 정신과 활약이 교과서에 수록될 수 있도록 하고 기념사업회를 두어 기념행사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에 저는 영천시와 영천시의회가 영천성 수복전투 승리 기념일 지정, 교과서 수록, 기념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조례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동안 대구시 조례에 따라 진행되던 2.28 민주기념 행사는 이제 정부 주관 행사로 격상된 것은 좋은 예라 할 것입니다. 우리 시 의회의 분발을 한번 더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순화
김순화의장
김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1.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지역개발국 나. 농업기술센터 다. 환경사업소 라. 상수도사업소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안전지역개발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핵심부분을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럼 안전지역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손동열지역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손동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순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개발국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 소속 직원 일동은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 해소,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올해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 일반현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 내용 중 미흡하거나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보충 답변 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주요업무 중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총 235억원의 사업비로 오수동 준공업지역 도로개설공사 등 자체 신규사업 16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9월 국토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라 공모사업을 신청한 결과, 국토부선정 사업 중 경북에서 유일하게 우리시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150억원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올 한해 공청회,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적극적으로 이행 후 우리시만의 특별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여 원도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역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97쪽 영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입니다. 화재와 재난에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만6백 가구에 소화기와 화재경보감지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해 안전한 주거환경 구축과 화재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화남면 금호리 일원의 버등 소하천을 2020년까지 28억을 투입하여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통행을 원활히 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99쪽 고현천, 화남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76억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상습수해 위험지역인 고현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19년에 공사를 발주하여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0쪽 청년일자리정책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청년실업, N포세대 등 현 젊은이들의 심각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청년들이 자유롭게 취·창업을 준비하고 정보공유, 토론, 세미나 등을 실시할 수 있는 혁신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원으로 상공회의소 1층 내에 50평 정도를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올 3월말까지 마무리 해 취업률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태양광발전 에너지농사사업추진입니다. 1년 이상 영천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에게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비를 최대 90%까지 융자지원하는 사업으로 초기시설비용의 부담이 있으나, 다른 농산물 대비 연평균 수입이 270%로 월등히 높아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2쪽입니다. 영천공설시장 고객지원 종합센터 건립입니다. 영천공설시장 2층에 체험장과 편의시설을 갖춘 종합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사업이 최종 확정되었고 올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문화시설인 작은 영화관 등과 연계하여 타시와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탑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금호읍 신월리 탑지 일원에 40억원을 투자하여 신월리 3층 석탑 등 문화자원과 연계한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해당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와 환경부에 업무협의를 수차례 진행하였으며 올해 재정투자 심사 보조사업을 신청하고, 선정시에 19년에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창신지구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입니다.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총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30억원으로 여과형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 하려고 합니다. 기존 우로지의 창신지구에 2개소를 설치할 예정이였으나, 비점오염저감시설 1개소는 수로보다 높게 설치되어 자연유하가 되지 않아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창구동 206번지로 변경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보조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105쪽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인터넷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고 하는 대형폐기물 처리 체계를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 신고를 도입하면 별도의 주민센터 방문 없이 대형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므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106쪽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RFID기기 설치로 공동주택 세대별 차등부과 하면 음식물쓰레기 자발적 감량을 유도할 수 있고 처리비용도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치대상 공동주택 선정 및 주민홍보 실시 후 3월에 시범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마현산 메모리얼 무장애 나눔길 조성입니다. 전투메모리얼파크 내 5억원으로 쉼터, 황토포장길 등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는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투메모리얼파크와 마현산 조경숲 등과 연계하여 방문객들에게 더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108쪽입니다.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기존도로의 노후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하는 각종 도로 33개소를 올 한해 58억원으로 확·포장하여 주민통행 및 농산물 수송 원활 등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입니다. 자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자양면 성곡리 일원에 56억 정도를 투입하여 문화, 복지, 기반시설 등 종합적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기본계획수립 등 사전준비 작업을 철저히 하여 19년에 사업을 착수해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 농·수로 정비 등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용역 및 합동설계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월 경 공사를 착공하고 6월경에 공사 준공하여 지역경기 활성화 및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난 9월에 국토교통부 보조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공동생활권에 있는 대구, 경산과의 협업을 통해 버스위치, 도착시간 등 버스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광역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월에 발주하여 10월에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향후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시민들의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성내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서부동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성내동 영천여고 인접지 일원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사업을 제안 한 상태이며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해당 사업이 꼭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30억원으로 시 전역에 고해상도 항공영상을 촬영하고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월경에 사업을 착수하고 2019년 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현안사항과 계속사업은 의원님들께 기 보고된 사항으로 추진상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안사항입니다. 116쪽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입니다.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 중단 후 장기간 방치되어 왔으나, 2016년 6월에 주식회사 동남과 시행대행업체로 계약 후 국제토건의 채권변제와 사업자금조달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이 재개되면 보조금 지원 등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 해당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작년 9월에 경자청, 영천시, LH와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해 6월에 보상착수 하고 12월에 공사발주 하여 2022년까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영천고경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작년 8월에 GS건설과 조건부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9월에 시행사, 시공사, 금융사, 입주예정기업 등과 MOU를 체결하는 등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와 금융사의 사업시행 조건 제시 등의 문제점이 있지만 토지보상협의 및 청약율 제고 등으로 조기에 사업이 착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9쪽 용호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0억을 투자하여 용호천 4키로 정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관계기관과 잘 협의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입니다. 올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허가 축사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에 따라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소유한 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재산권 보호와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로 환경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개선입니다. 2003년도에 설치된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작업장 및 시설을 개선코자 사업비 38억원으로 노후건축물을 개축하고 선별기계를 개선하는 등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작업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2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추진입니다. 2009년에 포항시와 광역화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되어 온 사업으로 포항시 남구 효동에 2018년 말 시설이 준공 되면 향후 우리시의 생활쓰레기를 해당 시설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123쪽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보현산댐, 짚라인 등 보산현권역 문화시설과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화북면 입석리 일원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270억원으로 현 공정율 30%까지 진행 하였으며 예산상의 문제가 있지만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해 2019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4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은 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이동의 원천적 차단이 어려워 방제 작업의 애로사항이 있으나 고사목 제거, 예방나무 주사, 고경면 청정리 등 감염확대 우려지역의 수종갱신 등 방제사업을 단계별로 철저히 추진하여 조기 청정지역으로 선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5쪽 문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LH가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 17년 4월 공사 착공하여 사업시행 중에 있으며 2019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 금호윤성모닝아파트 준공 추진입니다. 20년 넘게 준공 못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작년 11월 국민권익위 현장 조정 회의 등 거쳐 현재 사업검사 신청 중이며 현장 조치 등 제반사항 해결 시 즉시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 영천 말죽거리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 9월에 올 공사 착공하였으며 18년까지 완료하여 영천 말죽거리가 역사와 문화가 있는 거리로 재탄생 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33개 지구에 올해 사업비 219억을 투자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입니다. 역사도심 문화테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11월에 사업자가 선정 되었으며 5월에 용역을 완료하는 등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3쪽부터 137쪽까지의 임고재해위험지구, 소하천, 고향의 강, 신대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의곡천 재해예방사업 등은 하천을 정비하여 홍수에 의한 상습침수 지역을 사전에 예방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당일정에 맞추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한국석면안전협회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 푸른영천가꾸기 사업은 11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백4십4억 정도를 투자하여 소나무이식, 가로수 식재, 소공원 조성으로 푸르고 아름다운 녹색도시를 건설하였으며 올 한해에도 15억원 정도로 푸른영천가꾸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2쪽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은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청통 계지교 및 고경 섬마을교 교량 개체공사는 올해안으로 사업을 마무리하여 농촌마을의 노후한 도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13개소를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19년 이후 계획된 사업 4개 지구도 행정안전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국비지원 사업으로 시행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비사업을 초기 추진하여 관개용수 공급 및 농경지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영농편의 도모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와 용배수로를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읍면 특유의 문화가 어우러진 기반시설을 설치해 활력 넘치는 농촌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화북면, 임고면, 금호읍, 북안면 일원에 총 사업비 244억원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입니다.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고경면과 대창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정상공정으로 추진하여 올해 사업을 완료 할 계획이며 화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3월경 건축, 통신, 소방공사 준공처리 예정이며 2019년까지 토목, 조경공사 등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돌할매, 자호천, 유상 권역단위 사업은 마무리 단계로서 올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도계권역은 올해 시행계획 승인 후 5월 경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에 준공처리 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고경면 황수탕 창조적마을 등 7개 마을에 34억원 정도를 투입하여 선진적인 농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금호읍 남성리 새뜰마을사업입니다. 2017년 말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올 5월경 공사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공동주택 공용시설 사업은 총 사업비 3억7천만원으로 2월경 심의회를 개최하여 대상단지 선정 후에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은 서면 보고로 갈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기관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54쪽에서 156쪽의 타기관 시행사업 6건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지역개발국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순화
김순화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통지서는 발부되지 않았으나 김영모 의원님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네. 국장님 업무보고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뭐 수개월간 이슈가 화재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역 교통사정도 좋지 않지만 그 거주자 우선 주차제라는게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도로폭이 6메타 이상 돼야지만 주차공간을 설치할수도 있고 이런데 우리지역에 아파트 진입로 입구에 보면 대부분 단독주택도 있고 또 저층아파트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이면의 도로들이 대부분 6메타 폭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임의로 주차를 합니다. 상설주차장처럼. 그런데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국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동열
손동열안전지역개발국장
네, 감사합니다. 그 기존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는 그 주택가 이면도로에 원활한 교통 소통과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해서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주택가 이면도로를 통해 그 주차구역을 설정한 뒤에 유료화하여 인근 주민 및 상근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차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북지방 그 우리 경북권내는 지금 현재 고렇게 지정되고 있는 곳이고 주로 광역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그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연의 밀양세종요양병원하고 제천스포츠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형화재에 따른 참사로 전폭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영천시에서는 소규모 의료시설 및 요양병원을 포함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소방서하고 보건소 등 유관기관간에 공조체제를 강화해서 강화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월 저 어제까지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시던 공동주택 단지내에 소방차 진입을 길을 터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인자 홍보 및 계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화재 골든타임 확보와 그 다음에 초기진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1월30일날 국회 본회의에 인자 통과 되었습니다만은 소방기본법이 통과되었습니다만은 좀전에는 그 권고사항으로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의무사항으로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 했고 그 다음에 주차가 돼있거나 진입을 가로막을 경우에는 인자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소방법이 1월30일날 개정 국회에서 개정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도 할 것이고 그 저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단지 내에 소방차 길 터주기 주민 홍보하고 계도를 뭐 우리 홍보를 충분히 해서 골든타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네, 고맙습니다. 준비 잘하고 계시는데 오늘 아침에 화남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제가 아침에 다른 연관이 있어서 갈려고 했는데 당장 아파트에서 큰길까지 2차선 왕복2차선 도로까지 가는데 시간이 20분 더 걸렸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역으로 우리집에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들어올려고 하면 20분후에나 도착한다는 얘깁니다. 당장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우리시에는 시행되고 있는 곳은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곳이라면 그 지금 인자 뭐 소방차가 소방서에서 강제로 철..뭐..주차를 옮기고 할 수 있다하지만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시고 특히 화재로 인한 소방차 진입은 걸림이 없도록 또 다른 재난사고에서도 그런 걸림이 없도록 진입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손동열안전지역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이상입니다.
순화
김순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찬주 의원님!
찬주
김찬주의원
네 국장님 수고마이 하셨습니다. 발언통지서는 제출하지 안했는데 2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1쪽에 태양광에너지 농사사업 여기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태양광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에너지사업으로 권장하고 있는거는 사실이지만 그리고 또 시공비를 최대 90%까지 지원을 해주고 뭐 혜택이 엄청난 그런 사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할 때 주민들하고 마찰이 아주 심한 것 같아요. 곳곳에 보면은 주로 민원인들이 그 얘기하는게 전자파, 산사태, 복사열 마 이런 쪽으로 지금 민원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데 그 중요한 거는 그 전체 동네에 기준을 안하고 태양광 설치면적에 20메다안에 인가가 있으면은 그 인자 설치요건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가가 10가구 미만이면 해당이 안돼요. 여섯 일곱가구만 있어도 20메다 안에 있는 걸로 인정을 안한다. 이래돼이까네 그 법으로서 못하는 그런게 있는데 여섯 일곱가구도 가구고 10가구 이상도 가군데 주민들을 보호를 할라면 뭐 가구수를 얘기하기 이전에 20메다 이상 안에 들어있는거는 물려가 했으면 그랬으면 좋겠는데 20메다안에 여섯 일곱가구는 10가구 이상 되면 안할수도 있고 여섯 일곱가구는 관계가 없다. 이래됐뿌까네 민원인들이 상당한 민원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한데 뭐 좋은 사업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그 좀 고충도 얘기를 들어주고 또 어떤 쪽으로던 마 안시끄럽도록 합의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도 태양광이 여러군데 우리 관내도 엄청 많은 시설이 들어서고 있고 또 계획도 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안시끄러워야 되는건데 가면은 거의 다 조금 조금씩 하는 장소에 가면은 다 주민들이 반대를 해요. 고론거는 현장에 가가지고 내용도 좀 확인을 해가 주민들하고 조율을 해가 안시끄럽도록 조율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라고 113쪽 광역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인데 이기 지금 우리 관내도 북안에 그 돌할매까지 가는 버스가 있고, 고경에서 삼귀까지 가는 시내버스가 있어요. 고경 삼귀 갔다가 내려오는 버스가 있고 북안 돌할매까지 갔다가 바로 북안으로 가는 버스가 있는데 고 연계를 할라면 북안에서 오는 버스가 고경으로 나오고 고경으로 가는 버스가 북안으로 돌아나와 뿌면은 어차피 나가는 길에 주민들도 편하고 북안쪽으로 북안사람들이 고경쪽으로 갈 수 있는 볼일이 있으면 편리하게 사용할수있는데 고 거리가 불과 몇키로 안돼요. 고 떨어진데 꼴짜기에서 택시타고 북안까지 갈라카면 문제가 생길수도 있고 그이 어차피 버스가 삼귀까지 올까네 북안으로 돌려나가는게 좋겠다. 조금 경비는 들겠지만 그리고 북안으로 오는 사람들이 고경 볼일이 있으면 그 차를 타고 바로 오면은 불과 한 3-4킬로만 더 타면은 고경으로 바로 올수 있는데 안그라면 빙 둘러가야 되잖아요. 어차피 시민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버스편이면 그런쪽도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손동열안전지역개발국장
지금 그 태양광쪽에 지금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시던 가능하면은 그 민원인과 마찰이 없도록 사업주가 그 민원해결을 하도록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지금 현재 저희들 외국같은 경우에는 개발행위 자체가 지금 현재 안해도 되는 그런곳이 많이 있습니다. 마이 있는데 지금 저 아까 우려하시던 부분 전자파, 그다음에 그 옆에 고열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우리 그 우리 에너지부서에서 산자부에서 나오는 홍보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인자 유해되는 해로운 부분이 없다라고 정부에서 그래 하는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론 태양광하면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지금 보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그 부분 또 결국은 다 해결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궁극적으로 해로우면은 이기 해결되지 않을텐데 뭐 또 근본적인 원인도 딴데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근본적으로 3월15일날 그 작년 3월15일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산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만은 그 100메다 이내는 100메다 이내는 주민들이 인자 그 동의가 없으면 가능하면 해주지 않도록 이래하는데 일단은 주민들의 동의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업주가 충분히 민원해결이 되면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같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홍보를 그 대신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 때문에 최대한 홍보를 더욱 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라고 지금 현재 광역버스 정보시스템은 고 그 노선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산너머 그 주위에 있는 그런 노선까지 최대한 그 검토를 해서 버스노선 뭐 증설이나 안그라면 지금 현재 113쪽에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이거는 차가 언제오고 그다음에 지금 어디쯤 오고 있다는 그런 지금 현재 시스템을 정류장에 지금 하는 사업인데 하여간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전체적인 그 고 노선뿐만 아이고 그 옆에 있는 그 동네랑 같이 연계해서 노선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김순화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곤
허상곤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허상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순화 의장님! 그리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와 지역 농업, 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은 4개과 17담당 1개 T/F팀으로 현 인원 70명입니다. 주요시설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249페이지입니다. 입니다, 농업6차산업 경영체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융복합화 된 고부가 6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농업 6차산업 인증을 받은 경영체 이며, 사업량은 신규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 4개소에 4800만원, 시설보완 및 장비구입 등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에 4개소 2억원입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송아지 설사병 진단 키트 지원입니다. 송아지 폐사의 주요 원인인 설사병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위한 사업으로, 현장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공수의에게 공급하여 소규모 한우 번식농가의 송아지 설사병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2,871만원을 투입하여 농장별 설사병 유형에 따라 적극적인 치료를 실시함으로써 송아지 폐사율 감축으로 축산농가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채소류[마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마늘생산 및 가격수급조절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0억원입니 다. 사업대상자는 신녕농협으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승인을 받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진행중입니다. 마늘은 무, 배추, 양파, 고추와 함께 물가안정 5대 채소로서 생산자의 소득 보전과 물가 안정에 매우 중요한 품목입니다. 국산 마늘을 안정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마늘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여 영천 마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입니다. 새정부 대선공약인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으로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유도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등 농업인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지원자격은 독립경영 3년 이하의 농업경영체에 경영주로 등록된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으로, 독립경영 차수에 따라 10~15명 정도를 최대 월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을 하며 지원금의 용도는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 공과금, 유류비 등 농가경영비와 일반가계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치유농업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현대사회 문제를 농업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힐링트랜드의 일환으로 농업, 농촌자원 경관을 활용한 치유농업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새정부 농업분야 국정과제 대응사업으로 금년에는 치유농업에 대한 이해확산 및 기반조성을 위한 인력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2019년에는 8억을 확보해서 치유농장을 조성하고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지원하여 농업의 공익기능 확산 뿐 아니라, 새로운 농업 소득원을 창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샤인머스켓포도 명품화단지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포도를 브랜드화하고, 수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0ha의 단지에 5천만원을 투입하여 전량 봉지재배한 후, 친환경적으로 생산할 계획입니다. 특히 젊은층이 선호하는 껍질째 먹을 수 있어 지역 유망 특화품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영천와인테마파크 실내 인테리어 추진입니다. 2016부터 2년간 영천와인테마파크조성으로 63m 터널연장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터널 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마감할 계획입니다. 3억원의 예산으로 터널 내 특수조명과 동굴식 진출입로, 조형물 및 휴게공간을 설치하여 와인투어 관광객을 통한 영천와인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브루셀라병 방역관리 강화입니다. 2014년부터 2년간 발생되지 않던 소 브루셀라병이 2016년 10월부터 작년까지 대창면 소재 한우 사육농가 6호에서 72두가 발생되었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하여 집단발생지역 일제검사를 연2회로 강화하고, 재입식시 소독실태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발생농가 인근 500m 이내 농가에 대한 브루셀라병 검사를 실시하고, 발생농가는 1년간 모니터링 하여 브루셀라병 청정지역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농-테크 상생교육 프로젝트입니다. 경산시, 청도군과 함께 3개 시군이 연계 협력하여 농업인과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교육훈련센터를 건립,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원으로 대창면 옛 영창중학교 부지에 연면적 500㎡, 지상 2층 규모의 농기계 교육훈련센터 신축 5억 6천만원, 농기계 등 교육훈련 장비구입 3억원, 교육프로그램 및 운영에 3억 6천만원으로 2019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기계 조작 기술 및 자가 정비 등 실습 위주의 수준 높은 교육으로 숙련된 농업기술인력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자양면 보현리 산 194-1번지 일대 4만 7천 555㎡ 부지에 주거공간 17동 36세대, 공동실습농장, 텃밭, 교육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작년 4월에 착공하여 올해 6월경 준공 예정이며, 준공 후 60~70여명이 입주하여 텃밭가꾸기, 농업실습, 농촌체험을 통해 농촌을 이해하고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본 사업을 통하여 영천을 전국 제일의 살기 좋은 농촌 전원도시를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귀농·귀촌 1번지로서 인구를 신규 유입 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입니다. 쌀 생산과잉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타작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07ha, 6억8천3백8십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비사업 157ha, 도비사업 50ha를 추진 예정으로, 2017년 변동직불금 수령농지이거나 2017년 동 사업에 참여한 필지에 타작물 재배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단가는 ha당 평균 340만원으로 작물에 따라 차등지원하게 되며, 전년도와 다른 점은 올해는 다년생식물이나 시설작물도 1년차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논 타작물 재배활성화로 쌀 적정생산을 유도하고 쌀 경쟁력 제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입니다. 가축사육의 전업화․규모화로 인하여 축산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육성의 일환으로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전국기준 5천호, 우리시 50호 조성을 목표로 축사시설현대화, 축산악취개선사업, 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 3개 사업에 2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코자 합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6년 기본모델 농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7년, 2018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축사악취개선사업, ICT 융복합확산사업 등 3개 사업 14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향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에 대하여 각종 사업 우선 선정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으로 특히 재래식 시설 농가, 악취민원 다발지역 농가에 대하여 연차별 깨끗하고 현대화된 시설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축산농가와 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통한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고, 환경 친화적 축산농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영천 농산물 유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도매시장, 공판장으로는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적정 대응이 미흡하고 한계점이 노출됨에 따라 현재 3개소로 분산되어 있는 노후시설을 한곳으로 집중 배치하여 현대화 된 농산물 유통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지면적 12만1천㎡, 시설면적 5만5천㎡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일반 법정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국비지원 건의 등 시비부담 최소화로 전국 최대 과일 생산지 위상에 걸맞은 차별화된 선진 농업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2017년 경상북도 FTA기금 연차평가 대상 수상으로 금년에는 8% 증액된 70억원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대폭 증액됨에 따라 사업효과가 우수한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과수농가 고령화에 대비하고, 시설 규모화 및 현대화를 유도하는 등 과수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30ha이상 과실집단 생산지구에 농로 확·포장, 용수원 개발 등 기반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년이며, 사업비는 40억원입니다. 사업대상으로는 18년 상반기 완료 예정인 청통면 애련지구와 1년차 지역인 청통면 신원지구, 2년차 지역인 화남면 월곡지구가 있습니다. 국비가 80% 지원되는 사업이니만큼 과수주산지인 우리시의 여건을 최대한 건의하여 매년 1개소 이상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17년 4월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사업은 2019년까지 3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는 약용작물 제품화연구, 민간업체 산업화지원, 우수기술 보급 및 DB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현재 설립추진단을 구성하여, 실시설계 구상과 운영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사업완료시 우수품종 개발·육성 및 품질 표준화와 과학적 효능 검증을 통한 약용작물 산업화 기반 구축의 토대가 마련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후계농업경영인 지속적 육성입니다. 최근 8년간 해마다 50여명의 후계농업경영인을 선발하여 육성하고 있으며 이는 경북은 물론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였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본인의 사업계획에 따라 연리 2%, 3년거치 7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3억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하여 영농기반을 마련함으로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선정된 지 5년이 지나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인에게 연리 1%, 5년거치 10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에 2억원까지 추가 지원하여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여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농촌여성능력개발 지원입니다. 지역농업인 단체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여성농업인들의 능력개발과 단체의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 농촌여성 리더양성 육성, 농식품가공 상품화, 전통식문화계승 지원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적극 활용한 여성농업인 농기계 중점교육을 실시하며, 농작업 안전장비 지급, 농부증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농작업 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영천와인 대규모 소비처 발굴‧소비 확대입니다. 2007년 5월 영천와인 선포식 이후 연간 27만병을 생산하여 국내 주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롯데와 광명동굴 등에 연간 2만6,000병 규모로 납품하고, 이탈리아와 치타델비노협회와 교류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영천와인의 제2의 도약을 위해 유명 쇼핑몰 입점과 홍보를 강화하고, 대도시 와인바와 종교단체 등을 방문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악취저감 친환경미생물 확대 보급입니다. 현재 친환경바이오센터는 2개동 809㎡ 시설에서 연간 157톤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관내 농가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문제점으로 일부 양돈농가에서 급수라인이 막힌다는 이유 등으로 사용을 자제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홍보로 전 농가에서 사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집단민원 우려지역에 집중사용토록 하여 악취 저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잘사는 농업인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순화
김순화의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는 접수되지 않았으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예,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만 정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5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우병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순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며, 환경사업소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275쪽부터 279쪽이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83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영천처리구역(4단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면․동 외곽지역 생활오수 전용 하수관로 미설치로 수질오염 및 주민생활 불편이 있어, 금호강 방류수역의 수질개선과 주민 공중보건위생을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이사업은 13년도 하수도 기본계획의 잔여구간을 완료하는 사업으로 시외곽지인 청통면 호당리, 화남면 사천리, 고경면 창상리, 언하동 일원에 총 19.4㎞, 438가구에 대한 오수관로 설치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75억8천5백만원이 투입됩니다.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9년 1월 정비공사 총괄 1차계획을 착공하겠습니다. 284페이지 성곡․평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하수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영천댐이 있는 자양면 성곡리와 임고면 평천 선원리 일원에 처리장 155㎥/일 오수관로 9.7㎞, 배수설비 349가구에 대해 오수 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115억3천6백만원이 투입됩니다. 금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8년 11월에 정비공사 총괄 및 1차분을 착공하겠습니다. 285쪽 현안사업입니다. 영천하수처리장 월류수 처리 대책입니다. 영천처리장은 하루 31,000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며 평균 유입량은 33,000톤으로 시설용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수질검사 및 마지막 채수지점의 월류수와 처리수가 합쳐지는 방류구에서 채수하도록 이동설치 되었습니다. 때로는 초과 유입량이 1차 침전지를 거쳐 월류가 되어 방류구에서 수처리된 물과 합류됨에 따라 수질기준치를 초과하여 환경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침사지에 유입되는 농도가 높은 축폐수, 음폐수, 분뇨를 생물반응조에 직투입하고, 저농도로 유입되는 우수토실의 물은 하천에 직·방류하고 있습니다만 영천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조기에 완공한 후 시설용량 증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86쪽 다음은 하수처리장 내에 관사 외벽단열 및 단열창호 설치사업입니다. 23년 전에 건축된 관사는 노후화로 열손실이 많고 일사차단이 어려우며, 건물 외장 탈락, 구조체 균열 등이 발생되어 입주자의 냉․난방비가 증가되는 실정으로 도비 1억4천8백만원, 시비 2억1천9백만원으로 총 3억6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기존창호를 철거하고 단열 창호 및 이중창 등 리모델링으로 예산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계속사업으로 영천처리구역(3단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도림, 녹전, 매산, 조교, 범어동 등 외곽지역에 하수관로 21.2㎞, 맨홀 7개소, 배수설비 648가구에 대하여 오수관로를 설치하여 수질 및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177억9천7백만원을 투입합니다. 금년 1월에 4차분을 착공하여 올해 11월에 총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다음은 영천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동부, 중앙, 서부, 완산, 남부동 일원에 노후관을 정비하여 불명수를 차단하기 위하여 하수관로 개체 23.3㎞, 우수토실 22개소에 대해 정비를 하여 하수처리 효율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275억2천7백만원이 투입됩니다. 2017년 실시설계용역이 준공되고 올해 1차분 착공하여 2020년에 총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다음은 금호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금호읍 덕성, 냉천, 교대리 일원에 노후관로 하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불명수를 차단하기 위하여 하수관로 개체 16㎞, 우수토실 4개소에 대해 정비를 하여 하수처리 효율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211억2천8백만원이 투입하며 올해 4월에 실시설계 용역 총괄 준공되고 올해 7월에 1차분 착공을 하며, 2019년에 2차분을 착공하여 2021년에 총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로가 미설치된 임고 양항마을, 고경 도암마을 일원에 하수 처리장 마을별로 1개소씩, 오수관로 설치 20.9㎞, 배수설비 676가구에 대해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고 농촌마을의 수질 및 주민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193억1천6백만원이 투입됩니다. 작년에 토지보상협의가 완료되므로 올해 1월 1차분이 착공되고 2019년도에 2차분 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사업소 전직원은 맑고 쾌적한 그린영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환경사업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순화
김순화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통지서는 접수되지 않았으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석
박관석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관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순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상수도사업소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수도사업소 주요 업무계획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쪽 일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99쪽 신규사업, 신녕면 서부지역 상수도 시설공사는 신녕면 치산리 외 8개 마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70퍼센트가 포함된 97억원이며, 공사기간은 2020년까지입니다. 2018년 예산은 7억이며, 8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10월중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300쪽 읍면지역의 블록시스템구축 기본계획 용역은 상수도 관망 현대화 사업에 따른 사업으로 사업비는 22억5천5백만원입니다. 2018년 1월 용역을 발주하여 2020년 1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1쪽 현안사항 망정동 상수도시설 개선공사입니다. 망정동 창신지구 도시계발에 따른 장래 용수 수요량에 대비하기 위한공사로 총사업비는 82억원입니다. 2017년 7월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2019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302쪽 대창면 상수도시설 개선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창면 지역의 다단가압 방식의 급수시설을 안정적인 용수공급시설로 개선하는 공사로 총사업비 39억원입니다, 2018년 2월 공사를 발주하여 2020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303쪽 영천 구 배수지 스텐레스 판넬 설치공사는 염소 소독 등으로 부식과 누수가 발생된 콘크리트 벽체에 스텐레스판넬을 설치 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원이며, 2018년 6월중 공사를 완료 할 계획입니다. 304쪽 고경면 외 2개소 상수도시설공사입니다. 2014년부터 시행중인 고경, 임고, 북안 상수도시설공사는 총사업비 205억원이며, 국비가 70프센트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율이 56%이고, 2019년 완공 예정으로 2018년 사업비는 54억입니다. 305쪽 남부가압장 개량사업은 광역송수관의 인입수압 불안정을 해소하고 남부동 지역의 지속적인 도시개발에 따른 용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6억원 입니다. 2018년 12월 공사를 완료 할 계획입니다. 306쪽 소규모 급수구역 확장사업은 자양면 신방리등 7지구에 22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미급수지역의 민원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상수도사업을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하여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8년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순화
김순화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는 접수되지 않았으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래전략사업국, 보건소, 교육문화센터, 시민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3분 산회
순화
김순화출석의원
이상근 이춘우 김찬주 정연복 권호락 정기택 허순애 김영모 전종천 박보근
무국
무국의회사
의회사무국장 이상득 전문위원 김병기 전문위원 이상호 의사담당 이제윤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