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용근 의원 발언
정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교육문화국의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교육문화국의 부서건제순에 따라 진행하며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일괄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부서별 보고 종료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국에 대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국 소관인 시민교육과, 문화관광과, 가족정책과, 생활체육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영호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하영호입니다. 항상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정은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기존 학교 교육중심의 패러다임을 시민교육으로 확대하고 지역 단위의 문화, 체육정책 활성화와 저출산극복을 위한 가족정책 강화를 위하여 협치문화국을 교육문화국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이런 구정의 변화를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2018년 하반기 업무 추진사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2019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문화국장으로 발령후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업무를 보고드리는 자리인 만큼 자료준비에 빈틈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일부 미흡한 사항이나 개선점이 보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다면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교육문화국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18년도 하반기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할 교육문화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하영호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교육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시민교육과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이호선 시민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103페이지 은평 마을방과 후 지원 사업에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사교육비 절감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서 나왔습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저희가 2012년부터 지역에 교육자원을 모집을 해가지고 학교 내로 지원하는 교육 컨텐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나순애위원
교육 컨텐츠 사업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8개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 예술, 진로, 체육해가지고 8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고 학습에 관련된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하고 별개로 방과 후에 몸놀이나 아니면 문화예술에 접근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대상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초중고에 들어가는 교육과정으로 결합되는 과정도 있고 방과 후도 일부 있는데 그런데 지원되는 컨텐츠입니다.
나순애위원
방과후 프로그램을 구체적인 계획서를 받아보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가능합니다.
나순애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께 한가지만 확인하고 궁금한 내역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친환경 학교 급식 사업지원과 관련된 하반기 추진실적 내역 중에 학교 옥상 장독대 만들기 사업 그리고 전통 장 담그기 사업을 실시하신 것으로 보고하셨습니다. 학교 옥상 장독대 만들기 사업은 이해하겠습니다. 전통 장담그기 3개교는 어느 학교를 말하는 걸까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작년에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영광초, 숭실고, 하나고 3개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 시기가 10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 전통 장 담그기를 3개교에서 실시를 했습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상반기 중에는 주로 옥상에 장독대를 만드는 사업을 진행했고 상하반기에 시기에 따라서 전통 장 만드는 작업을 실제로 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장 담그어서 지금 현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장을 담가서 바로 먹을 수 없고 저희가 그전에 2016년 15년에 연은초, 증산초, 신사초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했는데 올해 연은초에서 도 계속 만든 고추장 같은 것으로 비빔밥 같이 행사를 진행해서 같이 참여도 했습니다. 만든 것들을 학교급식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전통장이라고 하면 고추장도 있을 수 있고 된장도 있을 수 있고.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된장, 고추장 두 가지.
정환
조정환위원
일반적인 장이라고 하면 진간장 그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렇게 까지 안하고 고추장, 된장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뭡니까? 된장 담그고 그러는 것은 1월, 2월, 3월 사이에 3월 이전에 담그는 것이 일반적인 시기적인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기와는 좀 걸맞지 않는 가을이란 말입니다. 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전통장 담근 내역들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 되나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학교급식에 고추장, 된장이 학교급식에 사용되게 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저는 보고자료에 별도에 있는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 요청을 드려 보겠습니다. 청소년건강지원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지원 관련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현황이 어떻게 과에서 파악하고 있으신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지금 올해 대상이 1,560명정도 되는데요. 올 2월까지 신청한 학생이 952명정도 됩니다. 여기는 전 학생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국민기초수급자나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중에서 만11세~18세 되는 여성 청소들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상이 1,560명으로 제한적입니다.
송영창위원
1,560명이라는 게 은평구에 예를 들어서 해당되는 여성분이 1,560명이다? 숫자가 생각보다 적은 것 같은데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예, 생각보다 적은데요. 저희는 이것은 시스템으로 내용을 조금 추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본 이유가 사실은 2018년도에 집행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는데 2019년도 예산을 보면 또 예산이 증가 됐습니다. 그러면 또 예산이 더 많이 남게 되는 것 아닙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작년에는 이것을 현물로 샀습니다. 위생용품을 현물로 사서 집으로 택배로 배달했었고 2017년도에 이 사업을 보건소에서 진행하면서 연말까지 물건을 샀는데 저희가 작년 상반기에 인계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 339세트 정도 되기 때문에 했는데 일단은 현물로 지원하다 보니까 신청한 학생들이 적었고 올해는 이게 국민행복바우처라고 해서 카드로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연말까지 해서 66%정도 밖에 안됐는데 올해는 2월 현재 기준으로 61%정도 신청했기 때문에 예산부분에서는 거의 소진될 것 같습니다.
송영창위원
시민교육과에 해당 사항은 아니지만 다른 과에 사업들을 살펴보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책이 상당히 좋은데 이 정책을 잘 몰라서 그리고 그 혜택을 못 보는 우리 대상자가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2018년도 예산액이 많이 남았음에도 지금 예산이 증가됐다고 하면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된다고 하면 그쪽도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확인차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공급식센터 운영 관련해서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릴께요. 같은 당부인데요. 저희가 8대 의회가 시작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추경까지 해서 진행이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에서 그때 하셨던 말씀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2018년도에 집행된 내역을 보면 결과 숫자로 봐서는 약간 좀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공공급식에 관련해서 상당히 아이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올해 예산안 잡은 것에 대해서도 신중히 잘 체크하셔서 집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지이 보면 갈현동 청소년문화의 집에 한 75억 2,000정도 해서 건립이 되어서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지요? 이게 지금?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마무리 지금 내부 실내인테리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마무리가 거의 다된 상황인데 여기 운영개요에 보면 조직이 소장님, 팀장님, 팀원 그 다음 에 구립여자청소년일시쉼터도 소장님, 보호 및 상담원, 행정, 취사 과연 75억 2,000의 돈을 투자해서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쉽게 말해서 어떤 보호를 준다든가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에는 청소년 우선 및 지역주민 이렇게 해놓고 여자 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원은 실질적인 조직을 구성한 인원이 한 6명인데 10분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이고요. 좌측에 갈현동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인원이 파악이 안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75억에는 부지매입비 31억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립여자일시청소년쉼터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0명이기는 하지만 일시쉼터는 24시에서 7일까지 밖에는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하게 되면 사실 그보다는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갈현동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촌동에 있는 신나는 애프터센터 공원 앞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거기가 이용하는 학생이 50,000에서 52,000 안팎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갈현동 문화의 집도 그 정도의 청소년들은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그러면 이게 은평구립여자일시청소년쉼터 같은 경우에는 인원 TO자체가 10명으로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매월 그냥? 보호관찰 그런 식으로?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10명까지 거기에서 숙식할 수 있다는 거고요. 10명은 7일이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7페이지 학교복지사 배치사업에 관해서 여쭈어보려고요. 지금 일반고등학교에 은평구에 전 고등학교에 학교복지사가 다 배치되었어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현재는 일반고에는 9개교가 되어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이 진행이 됐었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2012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 교육컨텐츠나 이게 시작할 때 처음 시작했던 그런 사업인가 봐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전교는 아니었고요. 일부 학교만.
권인경위원
지금은 전교에 다 배치에 되었다는 것이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일반고 전체는 아니었고 그때는 일부였습니다.
권인경위원
지금은 전교에 다 배치된 거고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올해는 9개교고요.
권인경위원
올해 9개교고요. 이분들을 배치하는 목적이 학교복지사를 굳이 저희 구에서 방과후학교지원사업으로 복지사를 배치하는 그런 목적이 있을까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저희가 학교내에는 사회복지상담과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게 저희가 교육복지사업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는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전담인력이 없는 경우에는 은평교육복지센터에서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를 묶어서 중학교까지 초중등은 관리가 되고 있는 고등학교 가면서부터 그런 모든 것들이 중단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봐서는 고등학교도 굉장히 예민한 시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단되지 말고 계속 되어야 된다는 사업의 필요와 학교의 요구와 지역의 요구가 있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권인경위원
학교의 요구가 있었어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권인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자격이 있는 분들이 학교?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권인경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배치가 되는 거에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권인경위원
그러면 근무연한도 따로 정해져 있나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근무는 1년 단위로 해서...
권인경위원
계약하시는 건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예.
권인경위원
그러면 계속 그 학교에서 근무하실 수 있겠네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계속할 수 없고 변경이 있기도 합니다.
권인경위원
그렇습니까?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권인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 명칭 바뀌고 나서 혼란은 없었나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예.
박세은위원
7페이지하고 8페이지에 보면 7페이지에 은평형 마을 방과후 지원 사업하고 갈현동 청소년 문화의 집 쉼터 가장 큰 차이가 무얼까요? 대상은 청소년 똑같은 것인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마을방과후는 초중고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쉼터는 사실은 집에서 가출 배회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방과 후 부분은 잠깐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보면 쉼터를 꼭 생활쉼터로 구분할 수 없겠지만 숙식이 제공가능한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대상발굴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저희가 연신내 나가서 이런 것들을 하다보면 대상 청소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정도 잠시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생활하게 되면 다시 학교나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심각한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 연신내 가까운 갈현동에 쉼터를 두게 되었습니다.
박세은위원
보호 상담원 4인이라고 했는데 상담원의 자격기준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청소년 상담사 자격을 갖고 계십니다.
박세은위원
먼저 예산안을 할 때에 다루었던 대안학교와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대안학교는 학교밖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나온 학생이라기 보다는 대안교육을 연구해가지고 저희가 학교에 교육과정하고 연결하는 그런 부분을 고민하는 부분이라서 학교밖은 아닙니다.
박세은위원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사업해가지고 제안 사업추진하고 정책권리 인권개선에 대한 의견제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업이라기 보다는 상담과 교육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청소년 참여사업은 청소년 참여위원회하고 청소년 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올해 8대에 학생들을 모집하게 합니다. 8기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8년 동안 사업이 추진되어 있는데 모집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올해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본인들이 정합니다. 사업일 수도 있고 내용일 수도 있고 그것들을 아이들이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날 당일날 행사를 한다던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고 의회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청소년 참여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건의해서 의회에서 대표발의를 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각각의 영역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 사업은 아니고 실제로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세은위원
지금 상담하시는 분들도 교육을 좀 하시나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상담이라고 하신 것은 어떤 것을...
박세은위원
아까 얘기했던 4인.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거기는 지금 저희가 아직 채용 안했고 진행할 것이고 그 관련된 분야에 대한 것들은 자체교육이나 아니면 보조교육은 기관 내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박세은위원
나중에 혹시나 교육 자료나 교육하실 때에 좀 자료 올려주세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이게 아직 채용이 안된 상황이거든요.
박세은위원
채용이후에...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진행하면 드리겠습니다.
박세은위원
102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만 되는 것이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은평구 전 고등학교에 3학년만 해당됩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마을방과후 학습 지원 하고 학교 방과후 학습하고 차이점이 뭐에요? 지금 학교에서도 운영하고 마을 방과후 학습에서도 운영하는데 똑같은 연장입니까? 아니면 얼마 전에 지금 컨텐츠 사업해가지고 신청 들어와서 하잖아요. 인터넷 보셨어요? 혹시 업체에서 강사료 안주어가지고 서울시 교육청에다가 항의하고 엄청 크게 나서 인터넷을 보니까 혹시 은평구에 그런 문제가 있는지?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저희 방과후 지원 상에서는 컨텐츠는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학교측에서 하는 방과후 학습은 그런 문제가 있고...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학교는 운영형태가 여러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어떻게 보면 마을 방과후 학습하고 중복적인 문제가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사건이 인터넷에서 보았을 때에 이게 중복적인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전혀 마을방과 후 학습 거기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문제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직접 강사료는 직접 구청에서 교육청하고 완전이 별개 다 이거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시스템이 다릅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어울초등학교 방과 후 학습 2월에 준비는 되어 갑니까? 작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아시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울초등학교 방과 후 학습은 마을방과후 학습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이 얼마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저희가 별도로 하지 않았고 어울초에 마을결합을 하기 위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교육경비로 그러면 방과후 학습하고 거기하고 또 내용이 틀리나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거기에는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방과후도 있고 저희 마을방과후에서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것을 어느 만큼 할지는 계속 학교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내일 모레개학하는데...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학교에서 지금 전학이 들어오는 학생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더라구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학생수도 많지 않는 상황에서 운영됐기 때문에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공간구축을 하는 사업을 진행했고 올해는 그래서 3월, 4월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신입생도 많고 전학생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학교에서 편제된 부분을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고 조금 그 이후에는 마을방과후 프로그램이 들어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양해를 구하셔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일단 예산이 확보된 것이니까 거기가 입주시기고 또 아이들이 작년에 70명밖에 안됐어요. 올해 차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후반기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요? 무리수 띠지 마시고 2학기부터 해가지고 예산 남으면 내년도에 다시 편성해가지고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것은 학교하고 내용을 최대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학교측하고 우리가 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중복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렇게는 하면 안되지요.
박용근위원
중복되지 않게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학교 방과후학습하고 우리 마을방과후학습은 교육차원이 별개다 이렇게 인식해도 되겠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프로그램 내용은 달리 갈 예정입니다.
박용근위원
학교방과후학습 프로그램은 우리가 알 수가 없나요? 전체 그래도 대략 찝어줘서 몇 개 학교는 우리 구청에서는 전체 프로그램을 한 번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전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용근위원
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게 분야가 어느 분야라는 것은 대략적으로는 파악이 가능하고 지금도 자료는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가 몇 개 반정도 된다는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아니요. 몇 개반에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무슨 프로그램, 영어면 영어교실이 있고 무슨 교실이 있고 그런 교육프로그램 그런 것까지 파악이...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 내용은 한 번 상황을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 좀 자료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6페이지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중에 특화사업이 있잖아요? 청소년진로, 마을돌봄, 청소년위기 그 다음에 학교멘토지원사업 그중에 요즘 학교폭력사태가 왕왕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도 좀 있나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학교폭력과 관련되거나 자존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은평구상담복지센터에서 올해 전 중학교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별도의 상담 관련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권인경위원
요즘은 중학교뿐이 아니고 초등학교에서도 그런 학교폭력사태가 일어나는데.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이것은 초등상담멘토지원사업에서 그런 상담하면서 징후나 그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것들을 연결하거나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런데 그 폭력을 당하는 친구들은 보면 본인은 물론이고 부모님들도 거의 사회적약자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대처를 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또 그런 폭력을 당하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민과 관과 학이 서로 협심해서 지혜와 힘을 모아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여학교에서 이런 왕따 같은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초등학교 관련해서 저희가 아동친화도시사업 진행하면서 아동인권이나 학교폭력에 대한 부 분들은 별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진행하면서 학교하고 좀 더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같이 협조해서 좋은 환경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권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교육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일완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구일완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구일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13페이지 문학진흥 기반시설 구축 및 한 문화 체험특구 활성화 관련 사업입니다. 집행 잔액이 1억 4,000정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불용처리 되는 건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이게 18년도에 예산이 얼마지요? 파악되십니까?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18년도 총 사업비는 7억 6,400만원입니다.
송영창위원
19년도 예산안은?
일환
구일환문화관광과장
19년도는 포괄적으로 금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181억입니다. 이게 통일문학관 건립 예산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틀립니다. 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송영창위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반기 업무자료를 보면 8대 의회에 들어 와서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18년도 예산액에 5억 5,000만원이라고 구비 명시되어 있고 사업비는 구비로 해서 6억 5,000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받은 자료를 보면 18년도 사업예산안에 보면 한문화체험특구 활성화 프로그램에서 6,700으로 명시되어 있고 19년도 사업예산안에 보면 전년도 18년도 예산을 명시했겠지요. 6,700으로 동일한 숫자로 명시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안은 5,200입니다. 지금 상반기 업무자료에서만 봐도 숫자가 틀립니다. 상반기 지금 업무자료에 되어 있는 사업비 예산집행액에 사업비와 말씀하신 사업비에 차이가 있었고 상반기 집행액도 보면 하반기 보고서에 집행액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4억 9,000이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3억 8,000으로 명시되어 있고 제 질의에 요점은 그렇습니다. 19년도 예산안이 181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통합관리되고 있어서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와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에 숫자가 틀립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일단 집행액에서 많이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실 중간에 교부금을 받는다던지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고 사업을 변경하거나 폐쇄하는 사업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행에 대해서 더 세세하게 구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렇게 되면 18년도에 6,760만원에 문화관광과에 집행율에는 96.5%에서 230만원만 불용처리된 것이고 1억 4,000에서 230를 뺀 나머지 금액이 반환된 것이지요. 반환된 것이 아까 처음 질의 때 불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반환된 것이고 사업의 목적에서도 나왔지만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구민 문화 향유를 기회를 확대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받아온 금액을 받아온다면 구민들이 이해를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국장님이 잘 챙겨 주시기 바라구요. 17페이지입니다. 구립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응암정보도서관이 2018년 11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설계용역 발주 진행됐습니까?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아직 응암 정보도서관은 설계 진행 중입니다.
송영창위원
설계진행 중이면 당초 추진계획대로 6월에 공사발주가 들어가고 12월에 재 개관하는데 문제없습니까?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공사 기간은 최대한 할 수 있는 공사 기간입니다. 어쨌든 12월에 오픈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내년에 사고이월시킬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만 공사가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세입자분들이 충분히 이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었구요. 다음에 공사 공법을 바꾸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12월에 충분히 개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창위원
과에서 이 공사를 철거 후 증축공사로 가닥을 잡으신 건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방침을 잡았습니다.
송영창위원
당초 계획이랑 많이 해결방안이 바뀌었지만 일정대로 진행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주민분들이나 정보도서관 관계자들 모든 분들이 대개 관심있어 하고 빨리 진행될 수 있으면 하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과장님한테 많은 요청을 드렸는데 관심있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19페이지입니다.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박물관 운영자료는 박물관에서 작성돼서 올라오는 건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하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관람객이 36,000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평일 평균 203명, 주말 평균 291명 혹시 이게 산출된 근거가 어떤 근거로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박물관은 입장료수입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숫자가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정확하게 숫자가 맞습니까?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네.
송영창위원
상반기 업무보고때 한옥박물관 관람객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자료는 제가 안가지고 있는데 한옥박물관은 연한 6만명이 관람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그 상반기 자료까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송영창위원
제가 왜 관람객수를 여쭈어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상반기 업무보고때 한옥박물관을 관람한 객수를 22만명으로 보고했습니다.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마 지금까지 누적인원수로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숫자는요.
송영창위원
업무보고자료에 상반기 추진보적 하단에 명시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개관한 이후로 누적관람객을 말한 숫자 같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가 잘못 작성된 거다?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잘못된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한 26만명이상이 들어왔으니까 비슷한 숫자 같습니다.
송영창위원
잘못 작성된 것이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누적관람객 숫자입니다.
송영창위원
상반기 추진실적 하단에 명시되어 있다니까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반기만 실적으로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송영창위원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6개월을 나누고 30일로 나누어보면 한 달에 37,000명, 30일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 하루에 1,200명 그런데 지금 이 자료도 신뢰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36,000명을 6개월 나누었을 때 6,097명 30일로 나누었을 때 딱 203명으로 떨어집니다. 이 자료 제가 만일 검토했을 때 203명씩 나올까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관람객 수가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이 필요로 해서 설립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관람객이 없다라는 자료가 필요거거든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면 제가 반대로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이 특별전하고 교육프로그램은 16종 166회에서 2,174명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특별전도 4번을 집행했고 25종에 286개에 5,711명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관람객 수가 양쪽의 숫자가 사실은 신뢰가 되지 않는다. 신뢰가 되지 않고 예산집행에도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는 특별전과 교육프로그램이 이렇게 운영됐음에도 예산은 집행됐고 하반기에도 예산이 특별전도 많이 진행이 되고 했는데도 예산집행액과 관람객 수 모든 것을 봤을 때 자료의 신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람객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입장료 수입으로 확인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운영숫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점차 개선토록 좀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분명히 이유가 있고 해서 중요한 우리 은평구의 자산입니다. 자산이고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관람객 그리고 특별전, 교육프로그램 등 해당 과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국장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 사업 특히 역사한옥박물관 운영 및 관리감독 철저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정지용초당이요. 계속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대체부지 검토한다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하반기 추진실적에. 정주영초당을 지금 우리 산골마을에 짓기로 했다가 지금 거기 부지가 여의치가 않아서 변경이 됐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잡혀있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예.
박용근위원
예산이 한 어느 정도로 잡혀있습니까?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7억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7억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어디에 대체 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호철문학관하고 같이 초당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별개사업으로 하실 거예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일단 이호철문학관과 통일박물관은 같은 부지에 건설할 예정이고 정지용초당은 현재 녹번동 택지 검토했다가 주민의 민원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통일박물관하고 이호철문학관하고 통일박물관은 작년에 저희가 반대가 심해서 예산이 용역조사에요? 설계비용이에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타당성 용역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타당성 용역비 다 삭감되었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기초조사용역비만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비용은 다 삭감이 됐습니다.
박용근위원
나머지 우리가 승인해준 게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올라온 적이 없는데 그게 승인이 됐다?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기초조사용역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다른 경비는 얼마 잡혀있습니까?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지금 계획만 잡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통일박물관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호철문학관에 대해서는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같이 그 돈을 쓰겠다는 얘기에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같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용근위원
이호철문학관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일단 이호철문학관이 한 16억정도 있는데요. 이 돈으로 현재 계획은 통일박물관에 대한 부지매입비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통일박물관 예산 비용이 크기 때문에 부지매입하는 데만 한 95억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부지매입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이호철문학관 예산이 지금 얼마 잡혀 있나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16억정도요.
박용근위원
16억정도요. 정지용초당이 한 7억정도 있고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네.
박용근위원
그리고 통일박물관까지 해서 총 얼마정도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통일박물관은 한 200억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통일박물관 200억정도? 우리 은평구에서 통일박물관이 제가 보기에는 200억이나 들어가면서 앞으로 이게 추진을 하겠다는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200억이라는 돈을요? 이호철문학관은 옛날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불광동에 짓겠다, 뭐하겠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통일박물관에 대해서는 과연 200억씩이나 들여서 거기 부지가 제가 보기에는 한옥박물관하고 불과 떨어져봤자 2~3km 떨어져 있는데 이 200억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거예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예산 국시비확보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올해 통일박물관에 대한 기본조사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다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위원님이 염려하는 대로 정말 국비만 많이 나가고 이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지금 다각도로 일단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도 언제 그리고 어떤 식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직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왜 지금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느냐 하면 사업이라는 것이 용역결과가 나온다 이거에요. 나왔을 때 이 사업을 강행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것보다 예산확보는 어떻게 확보 할것인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보지 지금 용역조사 결과해가지고 통일박물관이 은평구에 얼마큼 필요한가 그런 것도 예측을 해보셔야지요. 무조건 위에서 공약이다 그것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한옥박물관이 수익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거나 사업이 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한옥박물관도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200억씩이나 투자해서 이 사업을 지으면 아무 용역하고 있으니까 용역결과에 나와서 그때 가서 추진을 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역결과를 하기 전에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런 것부터 계획을 잡고 먼저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구비 확보 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보세요. 200억 중에서 구비가 거의 중앙정부에서 받아온다고 하면 얼마정마 받아 오실 겁니까?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구비가 80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있습니다.
박용근위원
80억이면 1/3이상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200억에 계산한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땅값 포함되어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포함되어서...
박용근위원
건축비는 어느 정도 보세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건축비는 60억 정도 예상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땅값이 거의 90억에서 100억 정도 보고 건물 값 있고 굳이 이 사업 진행하셔야 됩니까?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통일박물관 건립 여부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한번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 올해는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 안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올해는 기초조사나 타당성 조사가 나오면 은평구 예산에 적정한지 아닌지 파악해서 같이 보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때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를 보고 검토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리고 통일박물관은 왜 이렇게 은평구하고 맞아요. 나는 통일박물관에 은평구하고 컨셉에 예를 들어서 단지 하나 통일로 하나 있다는 컨셉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통일이 당연히 해야지요. 그렇지만 박물관까지 한다면 파주시라던가 북쪽으로 같이 붙어 있는 지역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통일박물관이다 컨셉이 내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보충 설명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추진했을 때가 벌써 3년 전부터 진행된 사업인데 그때 당시에 이호철 문학관 통일박물관...
박용근위원
통일박물관은 3년전부터 안나왔습니다. 작년부터 갑자기 통일박물관이 나온 것이고 이호철 문학관은 김우영 청장있을 때부터 추진한 사업이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은 그만드리구요. 통일로박물관이든 이호철문화관이든 제생각에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사실은 저희가 국립 한국문학관도 유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꼭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적인 사업으로 보기보다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파주를 저희가 이기고 국립 한국문학관을 유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의 일환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한국문학관은 은평구민들이 다 유치를 염원을 했고 중앙정부에서 짓는 문제이고 그것을 유치해서 우리가 통일박물관을 그 옆에다가 짓는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앞뒤가 안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용역을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때 가서 다시 따져 보고 그리고 이호철 문학관도 같이 짓는다고 하면 그렇게 이해가 가겠습니다. 정주영 초당같은 경우에는 대체부지가 7억가지고 녹번동 이쪽에 땅 평당 2,500에서 3,000만원 얘기가 나와요. 이 돈을 갖고 저는 솔직히 그래요. 초당을 지어서 구민들이 얼마나 녹번동 그쪽 위치에다가 짓는 것도 좋겠지만 관광성이 엄청 떨어진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안 그러세요. 7억가지고 10평도 못 사는데 거기에다가 초당지어서 기와집 하나짓고 그러면 유지관리비 해마다 엄청나게 들어가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정주영 선생님이 우리나라 문학적으로는 엄청나게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고 또 문학적으로 국민들의 정서에 많이 이바지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초당까지 만들어서 이분을 기리는 뭐 부지있고 땅 있고 예산있으면 좋다고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 사업을 굳이 저위에다가 그쪽에는 긍정적으로 내 지역이지만 많이 평가를 했어요. 거기에 또 그린벨트에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지를 사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과감하게 좀 접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 예산을 오히려 다른데다가 돌려서 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쪽도 곰곰이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제가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하셨는데 통일박물관 우리 구하고 컨셉이 맞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는 국립 한국문학관을 유치했지만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이 분단문학의 거장이신 이호철 선생님에서 여기에 거주하셨고 잘 아시는 것처럼 양천리가 한반도에 정 중앙에 있고 통일로도 위치해 있고 한반도에 나중에 통일되면 수색역이 전진기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통일에 관련된 컨셉은 어느 정도 우리 구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나중에 예산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부분은 생활SOC사업이라던지 국비, 시비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확보해 나갈 것이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정주영 초당 관련해서는 위원님도 잘아시지만 정주영선생이 여기에 녹번리에서 사셨고 그 시도 있습니다. 자기가 서울시내에서 택시를 타고 녹번동까지 왔던 것을 시로 남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희 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문화 관련된 시설들이 우리 구에 많이 있으면 좋은 것이지 결 코 혐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에 자긍심이라던가 이런 것을 올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시설을 유치해야 된다고 보고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을 도와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용근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은평구 입장이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정주영 선생님 초당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어놓으면 또 유지 관리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1년에 예산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보세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정지용초당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녹번동쪽에 먼저 검토했었고 또 생가터도 검토했었고 이런 쪽으로 검토했는데 생가터쪽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저희도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지용초당은 잠깐 잠정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아직 안을 못 잡았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올해 안으로는 어떤 정도로 그림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예산은 계속 불용처리가 되고 있어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불용처리는 제가 보기에 벌써 2번이 된 것 아닙니까?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네.
박용근위원
올해 안으로는 결판이 나야지 뭐 내년에 반납을 하든 뭐를 하든 3번까지 불용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제 지역구지만 정지용선생님 제가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훌륭하신 분이지만 이것을 그때 당시에 바로 추진하면서 이해가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렸어요. 그리고 땅값도 많이 올랐고 정지용선생님 표지판 세워놓은 데에다가 막말로 얘기해서 매입해서 산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돈 날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잘 협의를 과에서 하셔서 국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호철문학관하고 통일박물관은 그 정도 알고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지적하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감사때 작년에 내를 건너숲으로 도서관 건에 대해서 한 3년 동안 한 건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갖고 질의를 했었는데 본위원이 구립도서관 응암동 건에 대해서 단기간에 이렇게 설계용역발주를 해서 실제로 보면 한 8개월, 9개월 남았거든요. 지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하나를 건물을 짓든가 하면 정확하게 해서 정말 마무리가 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잘 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계용역이 수시로 변경이 되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혹여나 짧은 기간에 또 투자를 해서 했는데 결과물이 나왔을 때 어떤 결과가 안 좋아서 다시 또 어떤 변경을 한다는 그런 일이 생길까봐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응암정보하고 상림마을도서관은 추진한 지 2년이 됐는데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증축보다 옆에 건물을 매입해서 증축하는 부분이 더 주민들이 요구하는 면적들도 있고 그래서 활용이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경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갔지 이를 축소하거나 이를 더 쉽게 가는 방법으로 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림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건물을 증축하게 되면 주변에 또 민원도 발생하고 일조권문제도 있고 이래서 횡적 증축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문화관광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소영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소영입니다. 가족정책과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김소영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22페이지입니다. 출산지원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낮았습니다. 사유를 파악해보셨는지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지금 출산율이 감소되면서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송영창위원
출산율 감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2018년도 은평구 신생아 출산이 몇 명인지 파악해보셨습니까? 제가 파악한 숫자가 오늘 아침에 민원여권과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2,734명이구요. 상반기 업무실적을 보고 사항을 보면 상반기에는 671명 하반기 622명 토탈해서 1,293명에 신생아에게 관련 출산 사업을 지원해 준 겁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보면 1,441명은 이 사업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까? 이게 첫째 둘째 셋째 해당 사항아닙니까?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첫째 아는 작년까지는 지급이 안됐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는 그래서 사실은 100% 지원받을까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첫째아 외에는 신고자에 한해서는 다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하는 내용은 신고하지 않는 인원수 혜택을 못받은 아이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액이 많던가 아니면 지금 혜택을 못 받았거나 두가지 경우로 생각해 보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신고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 보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신고를 안하면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송영창위원
그런 것을 생각해보았지요. 구청에 출생신고를 할 때에 출생신고를 할 때에 출생과 관련해서 우리 구가 산모가 어머니지요. 출산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분을 인포메이션을 자연스럽게 전달해 주면 출생신고서와 주민등록증을 출력해 주면 같이 전달해 주면 그분이 지원을 받든 안받든 그분의 의향이지요. 그렇지만 제가 정화지 하게 파악 못한 부분이 있는데 숫자를 파악해보면서 예산도 남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에 정책을 홍보를 정확히 하고 있는가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그 부분에 작년 연말에 자녀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책자를 발행해서 각 동에 보내 주었거든요. 동에서 출생신고하는 가정들에 대해서 책자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다른 과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보았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요. 어떤 정보가 민원인이 구민들에게 필요한 정보인지 전달이 정확히 되고 있는지 여러 과에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잘못 파악을 했지만 그 과나 동주민센터에 요청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역순으로 혜택을 못받으신 분들한테 전화를 하는 것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구청의 해당 과에 중요한 업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혜택입니다. 큰 혜택은 아니지만 은평구가 가지고 있는 혜택을 구민에게 잘 전파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해당 과에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아직 예를 들어서 오늘 안에 1년이 지나선 혜택을 못받는 순이 생길 것 같은데 역순으로 챙겨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과장님 답변이 출산율이 지금 저조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답변이 아니라 예산이 늘어나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22, 25페이지 보면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와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에 총 사업비 금액을 다시 한번 살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차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작성할 때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볼께요. 27페이지 보면 은평외국인 주민공동체 플랫폼 일자리사업이 있는데요. 프로그램운영 실적을 보니 세계문화체험교실 그리고 이중언어, 공동육아교실 그 다음에 프리토킹클럽 이런 게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인원도 나오고 하는데 일자리창출로 연결하는 것 같은데 사회참여인원인 일자리창출은 몇 %나 되는 것이지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일자리창출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못했는데요. 그 부분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보는 것도 사업을 보니 일자리창출이라고는 나와 있지만 일자리창출로 이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서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주로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아직 적응... 기초부터 해야 되고요. 저희 일자리창출 보니까 되어 있네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로 11명을 썼네요.
박세은위원
기간제근로자.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어떤 식으로 일자리창출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체험까페를 이용하는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이게 계속사업이 아니고 공모사업이거든요. 지금 단발성이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는 있는데 저희가 3년 계획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서울시공모사업인데 지금은 조금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박세은위원
3억 8,200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에 반해서 실상 도드라진 어떤 결과물이 좀 미약하지 않나? 그런데 이게 거점으로서의 역할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역할을 충실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앞으로의 계획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건가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일추진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평가표에 의해서 일을 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야 내년에 공모사업이 돼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의 강사진 그리고 취업인원 그리고 프리토킹클럽이라고 하는데 프리토킹클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뒤집어보면 그냥 수다에요. 자유로운 그냥... 그런데 그런 것에 의존해서 사업비가 3억 8,200이 들어가는 것 치고는 좀 더 체계적인 어떤 사업마련을 하는 게 시급해보입니다.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조금 아직은 하고 있는 과정이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박세은위원님 질의에 약간하면 저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온 사람이 한 6개월이나 이렇게 적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외국인주민공동체플랫폼 여기 있는 분들은 한국에 오면서 8년정도 이상 지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한국말도 잘 하고 거의 우리나라 수준정도의 이 정도의 언어를 한다고 들어요.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의 지원들은 아직도 미약하게 처음 들어온 어떤 수준으로 지원하고 하니까 이런 문제에 있을 때 앞으로는 이런 구비나 시비가 끝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은평구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가족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현중 생활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김현중 생활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저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지원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않은 대상자들이 많아서 시설에 대해서 더 많이 요청하고 개소가 확대되었으면 하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어느 정도 늘었나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지원대상이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아동들입니다. 저희 구에 대상 아동수가 3,000명이 넘었습니다. 월로 지원하는 아동수는 한 12%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0% 이상에 아동들이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도 문체부나 서울시에 꾸준히 강좌 이용권 대상을 확충해 달라 예산을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100%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100% 지원한 어떤 저희 구에 그간에 추진에 노력을 감안해서 시에서도 올해는 예산을 증액해서 내려주었구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늘려서 혜택을 받게하는가...
신윤경부위원장
시설에 아이들 말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원이라던지 그런 시설들이 좀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개소가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서...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지난해 90개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시설들을 대상으로 안내를 해서 지금 108개소까지 18개소를 늘렸습니다.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인라인 롤러 선수단 운영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구 이미지 및 위상 제고를 위해서 운영된다고 써 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될 예정인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직장 운동경기부가 운영되고 있는 자치구가 저희 구 포함해서 14개 자치구입니다. 서울시에 어떤 중장기 체육정책이 직장운동 경기부를 25개 구로 다 늘리겠다는 것이 서울시 기본적인 정책방향이고 저희 구 인라인 롤러같은 경우는 특별히 14개 자치구의 운동경기중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클럽으로 인정받고 있고요. 올해 서울시 지원금이 다른 직장운동경기부 자치구에 가지고 있는 예산들이 대부분 삭감 내지는 현상유지정도인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한 10% 이상 증액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면을 봐서도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선수들이 은평구에 거주하는 선수들은 아닌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출생지라든가 그간에 활동했던 곳들은 전국 각지에서 온 선수들이고 기본적으로 주소지는 저희구로 다 되어 있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하나만 더 여쭈어볼께요. 생활체육레크레이션교실운영 해서 2018년도에는 16종목인데 2019년 계획을 보니 14종목으로 축소가 됐더라고요. 그 2가지 종목 어떤 게 축소된 것이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지난해 예산편성과정에서 야구교실 운영하는 부분이 조정이 돼서 야구교실이 하나 축소가 됐고요. 아이들 방학프로그램중에 탁구교실이 3군데에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게 어떤 교실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2개 교실로 축소가 돼서 2개 프로그램으로 줄었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야구교실이 없어진 거예요? 왜 없어졌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지난해 상반기까지 운영이 되다가 하반기 이후에 교실을 운영하는 야구연합회측에서 운영이 지속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반영 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제가 인라인선수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이게 비인기종목이고 거기에 반해서 예산이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아예 부정적 견해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선수들의 월급도 정말 많이 받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많은 지자체에서 아이들 선수반을 운영해서 홍보도 되고 아이들 꿈도 육성해주는 곳이 많은 데 지금 우리 구에는 그런 게 잘 안 갖춰져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이미 선수가 된 분들을 모셔서 대회를 추천해서 구의 위상을 높이기보다는 정말 이제 비용이 없어서 꿈을 접은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을 지원해주면서 그렇게 하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서 얘기를 해드린 것이고 한 예시로 보면 인천 연수구 경우에는 지금 2년전에 유소년축구반이 되었는데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힘입어서 야구단도 창단이 되었고 지금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도 국가대표 조영국선수도 지금 무료 축구로 서대문구에서 계속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인재가 된 중에 하나이고요. 저희 구도 이런 선수단이 많이 운영돼서 좀 배출되었면 좋지 않을까? 정말 선수가 된 선수들을 위해서 그렇게만 가지 말고 이런 방향도 많이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생활체육 뿐만 아니고 엘리트체육, 전문체육도 함께 이렇게 발전해나가야 한다. 그렇게 발전해나갈 수 있는 토대를 구에서 같이 만들어 줘야 된다 100%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어린이축구 엘리트선수반에 관한 부분도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여러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대문구도 그렇고 인근 마포구도 유사클럽 엘리트선수반을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 구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아어린이축구교실이나 풋살교실 등과 연계해서 이런 엘리트반을 만드는 부분을 구체육회하고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도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해서 저희도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계획은 갖고 계시는 건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신윤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2가지만 여쭈어볼께요. 통일로스포츠센터가 이제 얼마 안남았어요. 제가 재무건설위원장 할 때 엄청나게 노력해서 결과가 나온 건데 운영업체 아직 결정 안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운영업체는? 민간인한테 주시려고 그래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게끔 어느 정도 계획이 술술 잡혀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선 박용근위원님께서 열심히 노력해주셔서 이런 좋은 시설이 지역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한 2주 전에 민간위탁으로 시설을 운영하겠다는 내용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중에 민간위탁 관련된 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상정을 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고요. 저희가 4월 임시회 정도에는 위원님들께 동의안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민간위탁업체 선정해서 잘 운영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아직까지는 결재는 안됐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주겠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민간위탁을 결정했다고 제가 방금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그 민간위탁으로 결정을 했다는 것은.
박용근위원
민간위탁만 결정하고 시설관리공단이건 뭐건 아직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나는 거예요. 민간위탁 같은 경우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득을 봐야 되지 않나? 이것은 우리가 지어서 민간위탁을 운영해야 되는데 민간 수영장 저는 많이 다니고 그런 데 저도 많이 알고 있지만 거기에는 수익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에요. 그래야지 자기네들이 또 수영장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줘서 이 취지 목적이 뭐였냐면 뉴타운 임대아파트 7대때 거기에 소각장 앞에 무슨 아파트를 짓냐? 우리 7대 재무건설위원님들이 엄청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은평구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일부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니네들이 찾아봐라. 그래서 결국은 수영장하고 헬스장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자기네들이 짓고 기부채납하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그쪽에 소각장 바로 뒤에 온수물하고 냉수물이 나오잖아요? 수영장도 어느 정도 온도는 맞춰야 돼요. 너무 차가워도 안되고 너무 뜨거워도 안되고. 그래서 적정의 온도 그쪽 시설을 이용해서 거기에 하자 그렇게 해서 수영장하고 헬스장하고 들어서게 됐는데 민간위탁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가야 된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한 대로 어려운 분들이나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그런 목적을 갖고 있고 또 시설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우리 구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을 해서 수리도 하고 또 적정하게 그렇게 운영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노력해주셔서 지금 환경플랜트 앞에 통일로스포츠센터를 아마 다음 달정도 되면 준공이 될 예정으로 있고 방금 과장님이 보고드린 것처럼 민간위탁을 4월에 구의회 상정해서 동의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4월 동의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제 취지는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에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시설관리강단에서 노하우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체육센터 수영장을 운영해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100%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앞서 제가 말씀드린 민간위탁이 결정됐다고 하는 내용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게 배제된 이미 결정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일로 스포츠센터는...
박용근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을 배제했다.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번 통일로 스포츠센터는...
박용근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내가 이해가 안가는데 그러면 민간위탁을 시설관리공단도 개방을 해 주고 이것을 그러면 민간한테 준다고 얘기아닙니까?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왜 그러냐 민간인한테 시설을 맡겨가지고 민간업자가 운영한다고 하면 당연히 사업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쭈고 보고 질문하는 겁니다. 시설에 민간업자가 전문가들이 수영장 전문가들이 들어오고 헬스장 전문가들이 온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수익이 나야 합니다. 수익이 안 나면 그만큼 서비스 질이 떨어 져요. 우리는 공단이 있어요. 공단에다가 주면 그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그리고 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수영장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운영해본 노하우가 있어요. 예를들어서 여기에 약품처리 매일 수질 검사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공신력이 자꾸 그러면 배제됐다고 해서 내가 깜짝 놀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이 문제를 시설관리공단 배제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인데...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저희 체육계에 중요한 화두가 뭐냐면 문화체육관광부에 3년 전부터 중요한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공공 스포츠 클럽에 육성입니다. 1 자치구에 하나 이상의 공공스포츠 클럽을 반드시 두어야 된다고 그렇게 가고 있고 공공스포츠 글럽이 만들어져서 운영되면 연 3억 정도의 운영비를 3년동안 기본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개관을 앞두고 있는 스포츠 시설을 민간위탁으로 고려하는 부분은 향후에 문체부의 정책 기조하고 맞게 공공 스포츠 클럽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거점시설화하는 전략적인 접근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운영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반드시 구내에 공공스포츠 글럽을 1개 정도는 육성해야 된다 그리고 그 소포츠클럽에 거점 시설을 반드시 제공해 주어야 된다는 현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 찾아 보겠는데 자료좀 보내주시구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공공스포츠클럽을 만드는데 민간 위탁을 주겠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제가 보기에는 선뜻...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앞서 신윤경위원님께서도 엘리트 전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박용근위원
정부기관에서 엘리트체육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을 더 활성화 시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트 체육은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저도 다 압니다. 저도 엘리트 체육을 운동을 한 놈이고 전공을 했고 시대적으로 많이 바뀌었겠지만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스포츠센터 운영권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누가 할 것이냐 입니다. 그러면 운영한 사람 민간 업자가 들어 왔어 박용근이가 시설을 입찰을 봐서 땄어 예를 들어서 한 달 수입 계산 전기세 물세 다 수익분기점을 계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강료가 구청하고 생활체육과하고 협의해서 한다 이거야 그러면 수입을 어디에서 남기겠어요. 그만큼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박용근위원
내가 보는 관점에서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민간위탁 업자를 다 개방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까지 다 입찰을 보게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제외했다.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원래 민간위탁으로 결정되면 시설관리공단은 민간위탁을 전제로 하지 않는 바로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시설을 운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박용근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업체가 운영하면 유지 보수비 전혀지원 안 할 겁니까?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제가 앞서 설명드린 공공스포츠 클럽이라고 말씀드렸구요. 기본적으로 수영장 포함한 통일로 복합스포츠센터가 기본적으로 공공체육시설입니다.
박용근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때 올라와서 위원님들하고 판단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간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 또 한가지 인공 암벽장 개장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올림픽 종목에도 제가 그쪽 용어는 잘 모르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장해 가지고 운영은 이것도 민간업체에 넘길 것입니까?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것은 제가 모르고 아직까지 운영을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이것도 민간업체에 넘긴다 저희가 이것도 검토해볼 것이고 혹시 개장해가지고 올해 안으로 국제대회나 국내대회 이것 생각을 안해 보았습니다.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예산을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은평구에 알릴 필요가 있고 그런 계획을 세워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좋은 제안에 감사드리고 10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장하고 맞물려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좋은 대회를 유치하도록 향후에 결정되는 위탁체하고도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위탁업체도 중요하지만 일단 구청에서 계획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네 그렇게 계획을 세워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만들어 놓고 전국적으로 큰 대회를 하나 유치를 해서 충분히 소유 면적에 대해서 얼마큼 모르겠지만 대회를 안 치루어 봤지만 그런 것은 이쪽 협회에 의뢰하면 우리 예산을 조금하면 대회는 충분히 치룹니다.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은평구에 장애인 전국 체전 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결정난게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시설을 다목적 체육관도 있고 체육센터도 있고 그런데 하다 못해 전국체전 그 대회는 위치가 규모가 크니까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장애인 체육회는 하나는 끌고 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역도해가지고 장애인들이 폄하 발언은 아니지만 출전 선수가 얼마정도 될 것 같습니까?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장애인 전국체전에 저희 구에서 말씀하신대로 역도...
박용근위원
역도 하나 있는데 대회가 아니래요. 내가 보기에는 연습장식으로 얘기가 솔솔 나오는데...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역도경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서울시에서 저희가 유선으로 통보받기로 역도에서 종목이 바뀌어서 휄체어 농구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확정되어서 그에 관련된 구에 협조 사항들을 요청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그때 가서 연구를 하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황재원위원입니다. 저는 질의 내용과 상관없는 지난 2월 13일에 제가 은평구 체육회에 예산 2018년도 19년도 예산을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 예산이 좀 더 많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예산편성에서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서 예산이 체육회에 예를 들어서 축구, 배드민턴 여러 종목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편성이 되어서 지원이 나갔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서울시예산도 제가 같이 이렇게 구체적인 안을 19년도, 18년도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안왔어요. 서울시예산도 본위원이 듣기로는 한 8억정도가 은평구에 내려와서 은평구체육회에 급여부터 시작해서 그게 편성되어서 지출이 된다고 해서 그것도 구체적으로 구청 것은 들어왔습니다. 서울시 예산건은 안들어왔으니까 본위원이 한 6개월 동안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과장님 결재라인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무관이 누구이고. 이런 식으로 꼭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안 받고 나니까 나중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다들 공무원분들 답변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책임소재가 없어지니 과장님까지 혹은 국장님께서 필요한 결재라인을 받아서 정식적인 공문으로 해서 서울시예산관계 18년, 19년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해서 자료 좀 요청하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책정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됐는지? 사람의 수로 따지는 것인지 어떤 종목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우선 시예산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 8억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대략적으로 아마 1억 2,000정도 시예산이 구체육회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만들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어떻게 결정되는가하는 방식 부분입니다. 아마 질의하신 내용이 아마 종목단체에 지원되는 예산 중심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종목단체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증액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관련돼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종목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민선4기 아마 노재동구청장님 계실 때 1번 인상이 되고 10여년 동안 계속 그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다가 그동안 지역체육회에 어떤 변화 상황을 전혀 예산에 반영하지 못해서 다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 각 종목 단체에서 체육회쪽에 지속적인 예산증액을 요청했었고요. 체육회에서 요청받은 사항을 정리해서 저희 구에 전달했고 저희 구에서 전달받은 예산안을 100% 수용 못하고 조정을 거쳐서 위원님들께 작년에 예산안으로 올렸던 것이고요.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부 종목같은 경우는 100% 증액된 종목도 있고 예를 들면 축구가 500만원인데 1,000만원으로 늘어난 부분 이렇게 있고 대부분 많은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과정은 그렇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확보된 예산은 금년도에 각 종목단체에서 예산 어떤 사용계획을 체육회를 통해서 저희 생활체육과로 전달하게 되면 저희가 구 심사를 거쳐서 다시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정산도 같은 방식으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충분한 설명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각 체육회에서 인원으로 좀 책정이 되어야 하는데 정말 30명 인원이나 300명 인원이나 3,000명 인원이나 그 표준차가 별로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한 볼멘소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이 되어서 정말 활성화가 돼서어 제대로 움직이는 쪽으로 좀 더 인원수가 많으니까 행사도 많이 움직여질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신경써서 편성할 때 조금 더 집중적으로 도움을 더... 그렇다고 없는 쪽에 깎으라는 게 아니고 어차피 지원이 나가면 좀 더 그런 데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역의 체육인들이 좀 더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네, 충분히 그렇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윈
황재윈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생활체육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에 대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교육문화국)[/부록]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교육문화국)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