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은평구의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환경국 자원순환과의 은평환경플랜트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보고를 받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승욱입니다. 지금부터 은평환경플랜트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사업개요와 현황,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추진사유, 경위, 추진계획, 기대효과, 위탁기간 중에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승욱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욱 자원순환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이 45억인데 재위탁을 하게 되면 기준가가 이게 되는 겁니까? 위탁을 하게 되면 경쟁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저 가격이 기준가가 됩니다.

이것보다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업체선정할 때 아무래도 저 금액보다 낮게 효율성 있게 운영하는 업체가 선정이 되도록 점수표를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다 오픈되어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 업체들이 여기에서 왔다 갔다 1,2억 차이밖에 안날 것은데....

그렇죠 어떻게 효율적으로 인건비를 배분하는 방법하고 지난번에 생활임금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생활임금을 줘가면서 말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적격심사는 거기에 승패가 달렸다고 봅니다.

이것을 좀더 업체들한테 잘 설명해서 충분히 지난번에 투서를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은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이것을 45억이라는 것을 오픈할 필요는, 다 알고는 있겠지만 좀더 이것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고를 낼 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한 점수표 산정이라든지 배점을 공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좀더 금액을 낮추어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양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도 하루종일 고생하셨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질문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회위원님께서 재위탁을 할 때 비용절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비용절감할 때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비교하실만한 재위탁? 기존에 GS건설과 기존에 운영했을 때 운영비 자료가 있으셔야지, 재위탁할 때 비교해서 저감산출 할 수 있을텐데 자료가 있으시냐고요.

GS건설 관련된 운영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원가산출용역을 했기 때문에요.

죄송한데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으로는 비교가 안되어요. 지금 이렇게 카테고리를 두리뭉실하게 받아서 지금 GS건설에서는 수익배분에 대해서는 공개가 가능하나 이윤, 관리비, 기술료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경영상의 비밀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공개가 안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수탁업체에서는 저희가 핸드폰처럼 엄청나게 첨단기술을 위탁을 맡긴 것도 아니고, 기히 시설에 되어 있는 곳에 단순하게 수탁운영업무를 맡기는데 저는 이 답변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수익배분에 대해서 어차피 지분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만 나누면 되어요. 이것은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만 나누면 되어요. 이것은 바보가 아닌 이상 초등학생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윤은, 이것은 공개를 하고 안하고 떠나서 그냥 지분있는 대로 곱하기만 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비를 얼마만큼 썼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구청도 마찬가지괴 구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아무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아무 것도 없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신봉규위원님께서도 구정질문 때에 말씀하셨지만 위탁계약부터가 의문스럽습니다. 몇 가지 의문을 계속 제기를 할께요. 왜냐하면 제가 기존에 있는 계약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은 앞으로 다음 달에 있을 위탁업무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쳐야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일단은 사업비 산출내역서 주신 것은 이것은 비교를 전혀 자료를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언급하지 않고요, 김정천팀장님께서 역산출한 자료를 주신 것이 있는데 이것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일단은 GS 건설이랑 자이오엔엠 여기가 자회사지요? 70%고 인원은 두 명입니다. 전체인원의 6% 인데도 불구하고 수익은 70%를 가져가지요? 수익은 지분률 때문에 70%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것이 인건비 비율이 산출내역서를 보면 78%를 차지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위탁계약 비율이 처음에 왜 이렇게 된 것인지 궁금해요. 인원은 이렇게 조율이 되었는데... .

과거 컨소시엄을 같이할 때 이 분들이 네 개사가 책임성에 관련 되어서 그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배분한 것 같습니다. GS건설이 50% 가져가고 20%, 20%, 10% 이렇게 되었습니다.

책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에이치엔택이 27명입니다. 20% 인데 그러면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사고 나시면 책임을 GS에서 지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에이치엔택에서 지시는 것이에요?

현장에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GS건설에서 지어야 되겠지요.

직접고용이 에이치엔택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고융에 관한 문제는 에이치엔택에서 하지만 사업장에 있어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것은 당연히 GS건설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부분 이해는 되지만 책임을 진다면 어느 범위까지는 자료요청을 해서 세심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조금은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직접 고용은 에이치엔택에서 있는데 GS건설에서 책임을 진다? 이것은 어느 부분까지 책임을 질지 사실 궁금하고 이것은 계약서를 한번 열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팀장님께 역배분한 수익배분에 대해서 살펴 보았는데 아까전에 이윤은 지분율대로 50%, 20%, 10%, 가져가는 것이니까 계산률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인건비도 그 쪽 관리소장님과 관리직에 계신 분들이 직접 고용하시는 27명의 인건비보다 좀 소장님같은 경우에는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구의원들께서 다 투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지금 정확하게 근로자분들의 인건비를 아무리 역산출했지만 자세한금액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금액이 그래도 한 일반근로자들에 비해서 아주 적다, 아주 많다수준은 아니겠지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겠다고 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 부분은 지금 근로자 27분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근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현장감사할 때에도 안전모를 쓸 정도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근무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관리직 분들은 인건비 그리고 관리비는 여기에서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복리후생비, 국내출장비, 안전관리비 이런 것은 오히려 27분이 더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출장이 많으시나요? 우리 소장님께서?

아마 출장이라는 것이 근무지에서 다른 데에 본사를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런 출장을.... .

이런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45억을 투자하는데 통합항목에 대해서는 공개되는데 이런 것은 저희가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살펴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재위탁을 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이고, 뭐 자료가 있어야지 원가절감을 논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료가 없으시잖아요.

이번에 지적하신대로 재위탁에 있어서는 소장님의 과도한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가 반드시 살펴서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기밀이라고 해서 제공을 안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서를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최소한 의회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최소한 의회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위탁 맡기실 때에도 반드시 위탁사항에 반드시 언급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첨단기술을 하청 맡기신 것도 아니고, 이미 시설이 다 완료되어 있는 곳에 단순 수탁운영업무인데 이것을 공개를 못하겠다? 이것은 재위탁 접촉하고 있는 업체에도 반드시 명시를 하셔서... .

예. 개선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근로자분들이 충분히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께서는 위험한 근무환경에서 이것 받고서 근무하시는데 편안하게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출장다녀 온다고 하고 자기보다 두 세배 많은 관리비 받아가면서 월급 받아가면서 근무하시는데 누가 박탈감을 안느낍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쪽 GS건설과 자이오엠엔에 요청하셔서 세부자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우리 의원님께도 다 이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이것은 면밀하게 살펴봐야만이 재위탁할 때에도 원가절감을 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S건설에서는 법률을 들어서 자기의 영업상의 기밀이다고 해서 공개를 안하는데 저희도 면밀히 법적 검토를 해서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위탁계약 맺을 때부터 잘못 하신 것이에요. 처음부터 계약조항에 반드시 명시를 하시고 계약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말도 안되는 것은 공개를 해 주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공개를 안하겠다, 제가 질문을 죄송합니다. 지금 운영비를 지금 다 인상을 하셨잖아요. 매년, 이것 구에서 알아서 올려 주신 것이에요?

아닙니다.

그쪽에서 올려 달다고 해서 올려주신 것 아닙니까?

이것 물가산정이라든지 여러가지 검토해서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준 것이 아니라 검토해서 올려 주었습니다.

그렇죠. 검토해서 올려준 것이었는데 그 쪽에서 근거 자료를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쪽에서 요구자료는 제출을 합니다.

그렇죠. 근거자료는 주었는데 이런 자료는 세부자료는 하나도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올려달라는 대로 그냥 올려주신 것이랑 진배없다는 말입니다. 애시당초 지금 말씀대로라면 위탁계약 때부터가 잘못된 것이에요. 재위탁할 때에는 반드시 또 다른 과오가 나타나기 않게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검토해서 이 부분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불광 1, 2동 지역구의원 신봉규위원입니다. 오늘 민간위탁 추진관련해서 보고사항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격이 행감 비슷하게 되어 있네요. 위원님들 질문이 어쩌겠습니까? 제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양해를 해주시고요, 본위원은 왜 다섯 가지 정도만 문제기를 하겠는데 왜 올해 재위탁기관에 들어갔는데 GS건설이 안들어온다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질문요지는 들었는데요, 거기에 내부적인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위탁받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번도 문제제기가 된 적이 없지요? 8년동안?

예. 그렇습니다.

왜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뒤집어 파고 난 후에 보니까 올해에 용케 GS건설이 안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지분구조가 50, 20, 20, 10인데 GS건설에서 몇 분이 파견되어 있지요?

두 명 파견 나와 있습니다.

소장하고 경리분이시지요? 나머지 부분은 전부다 밑에 20, 20, 10%에서 다 충당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하남파크, 유니온파크 운영내역에 보면 도시공사에서 네 명이 하시고 운영사에서 27명이 계시고요. 운영사에서 지금 해드코치가 두 명을 제외하고 여섯 명을 제외하고도 직접 노무비, 인건비에서는 저희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도시공사 네 명의 인건비, 노무비를 제외하고 나서는 실제 GS건설을 본위원이 확인해보면 실제 GS건설에서 가져가는 두 명의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두 명이 나와서 50%의 수익을 가져간다? 그것도 핵심 부분에 소장과 직접적 경비 돈출납내역의 경리부분, 두 파트만 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기술적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첫째 그것 하나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은평환경플랜트 위탁관리용역 원가산출 용역내역서 2018년 12월에 나온자료 이게 외부 입찰 들어가기 전에 산출내역을 기본으로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아직 대내비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용내역서를 전체적으로 이것을 하시는데 900만원 들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내역서를 보면 그동안에 꾸준히 제기해 왔던 과에서 기본적 데이터베이스만 참고하셔서 이런 내역정도는 충분히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아주 산술적인 것입니다. 산술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연구현황분석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승강기 산출내역, 특급 기술자 운영비 내역 이런 것은 공개된 자료이고요. 이 자료들을 모아서 책자 한 권 만드는데 9,000만원 냈다는 자체가 9년동안, 10년동안 저희가 위탁넘겨 받아서 각 과에서 데이터 자료만 추적하셔도 이 부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역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위탁공고를 내시려고 하는데 위탁 공고내셔 봐야 산출내역 그동안 쭉 내신 것이랑 똑같고요.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 2017년 4월 1일 가격조정제한서를 은평구청에서 GS건설에 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정비 비정산비죠, 고정비 합계가 92.7%로 전체 대부분 다 차지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직접인건비 일용비 내에 보면 보험료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가산출내역 용역서만 보더라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원가산출내역서에 보면 앞 페이지 보험료산출내역에서 보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 임금채권 보장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이렇게 둥그렇게 뭉뚱거려 놓았습니다. 78페지입니다. 이 내역에 보면 앞 페이지에 보시면 34명에 대해서 적용인원, 그리고 일근직에 대한 식대산출 적용인원, 그리고 교대직에 대한 적용인원에 원가상세 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들의 보면 제출을 보면 일용직 근로자 다섯 분들은 지금 국민연금자체가 들어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에이치엔택에서 고용되었지요? 2017년도입니까? 18년도 9월분 다섯 분들 전부다 국민연금 없습니다.

만 60세가 넘어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 내역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산출내역에 들어가 있는지, 안들어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분들 국민연금을 안내도 되시는 분들로 고용을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면 이것 역시 사소한 금액이라고 하나 이 금액들 조차도 여기에서 구분이 안가요. 과에서 구분하고 계세요? 이 분들 산출내역까지 다 들어가 있는지 이 내역에 대해서? 여기에는 다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지, 고용되는 사람이 거기에 해당되면 주어야 되지만 그렇죠? 하지만 이것은 운영의 묘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해당사항 안되시는 분들을 고용해도 이것은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이죠. 왜? 국민연금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나가버리는 것이죠. 50대 20대 20대 10이면 나머지 운영수익은 GS가 다 가져가시는 것이지요? 이제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해서 이것을 들고 나오니까 당연히 GS건설에서는 이제 이것 할 것 없겠다 그냥 모르고 들어와 있으니까 그냥 내면 산출내역 내면 알아서 예산 올려주고 어차피 공금이니까 크게 신경쓰시는 분들이 없으시겠다 솔직히 냉철히 반성해야 합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그리고 아까 적격심사위원회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전문가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산출내역을 뽑으시는 부분에 있어서 위탁기간 추진실적에서 운영현황에서 2017년도 18년도만 하겠습니다. 41억 5,700하고 2018년도 43억 5,000만원입니다. 산출내역 그쪽에서 주신 것에는 3개년간에 걸쳐서 운영수익 고정비죠. 비정산비만 GS건설에서 제출한 내역인데 인건비 산출내역에서도 보면 민간위탁 관련해서 원가산출용역서에서 보시면 거기까지 세 번째고, 네번째 말씀드립니다. 특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고급숙련기술자에 대한 상한금액이라든지 그런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런 금액들과 이것하고 비교해서 산출내역을 뽑지 않았습니다, 기존 제시하는 금액에서도 . 기존에 말씀드린 2017년도 GS건설에서 제시했던 금액 있잖아요. 궁극적으로는 50%의 지분비율을 따라서 가져보니까 50%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만큼 거기에 관리하는 인력들은 밑에 하단부분에 계신 분들만 운영해도 실질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단 기술적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따르는 비용으로 50%의 수익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따져 물을 때 행정기관에서 그 정도의 전문성을 띤다면 좋겠으나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산술적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45억이라는 돈이 들어 가고 있는 부분에서 운영수익을 대기업들이 돈이 안되어서 놓을까요, 요즘같이 경기 안좋을 때. 작은 거라도 어떻게든 지고 갈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더이상 수익이 안 될 여지가 발생하고 있다, 라고 판단되어서인 것 같아요. 다섯번째 에이치앤텍에서 운영인력에 대해서 3조 4교대 하시는데 에이치앤택에서 전적으로 운영교대 근무하시는 인력회사죠?

그렇습니다.

노조원들도 이분들만 결성되어 있는 거죠?

주로 그쪽으로....

주로가 아니라 16분 노조가 전부 에이치앤택에서 운영인력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GS건설이 나옴으로 인해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던 회사기 때문에 전부 다 빠져야 되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의 불안정한데 실질적으로 인분들은 평균 근속 연력을 보니까 8년에서 9년 처음 들어와서 지금까지 거의 다 하고 계시네요, 운영인력들이. 그러니까 운영에 있어서는 전문스럽고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적으로 더 가져가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GS건설의 지분율과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명목하에 대부분이 다 빠져나가 있고 실제 노조분들도 여기 회사 16분 만 결성이 되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것의 원가를 상당히 낮출 수 있다고 본위원이 판단되는 부분이 비교대상이 다른 지역에 있는 환경플랜트 똑같은 4t입니다. 실제 명목상 말씀드린 헤드만 도시공사 그쪽에서 왜 나와있는지 조차도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4분의 인건비가 전체 대략적으로 3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수 관리직인 거죠. 30%의 수익만 여기에서 전문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한분 정도 놓고 봤을 때 45억에 대해서 30%는 10억 이상 절감할 수 있고 하지만 서울시에서 애초 시작할 때 16억 이상이 적자가 나겠다고 한 부분들은 초기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출용역내역서에 나와 있는 내역들만 참고했을 때 그런 부분인데 강용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종합해 보면 전문성의 부재를 노린 부분에 있어서의 모르니까 코베인다, 라는 소리인 것 같아요. 본위원이 좀더 전문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느나 플랜트 시설에 대해서 약간의 이해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노조분들도 요구하는 사항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제가 봤을 때 민간위탁동의안을 시방서, 과업지시서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필요로 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과업지시서나 시방서가 나와야 되는데 원가산출용역 내역 나온 것을 그대로 가지고 기초로 지금 해 왔던 것, 단순히 물가가 올라가니까 약품처리비 등이죠. 조금 더 올라가야 된다, 계속 올라가는 수 밖에 없어요. 일단 수송관로 부분은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갖고 민간위탁동의안 내셔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셨던 용역 했던 900만원 들어가는 비용이 아깝다,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로 저희과에서 전문직을 신설을 해서 순환보직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계약직을 채용하는 방법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고 이번에 민간위탁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운영소각장이 4개 소각장이 있습니다. 4개 소각장의 공고내용이나 이것을 견주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격심사를 함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이 어떻게 운영하겠다 라고 PT를 하도록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세세하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같이 가져 볼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100% 보완은 안되겠지만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후 전문성 있는 직원이 같이 합해 지면 차후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한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운영수익에 따른 수익구조 배분은 물론 기업체에서 수익영역이기 때문에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기는 하나 컨소시엄을 이번에도 구성해서 들어 오실거예요.. 파트별로 전문성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업무역할에 따른 수익구조가 나타날 수 있게끔 내역들을 받으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관리소장하고 경리부분 담당하시는 두분 나와서 50% 수익을 가져간다 물론 전문성을 인정해 달라고 하면 할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겠다고 하는데 그죠, 기업에서. 하지만 합리성을 주장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운영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지금까지 사고가 없고 한 부분에 있어서 운영은 대부분 밑에 나머지 업체들이 진행하면서 수익구조가 그렇게 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소장하고 경리담당하시는 분들만 현 상태에서 바꿔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세금이 절감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간단한 논리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직영체제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시면서 직영체제로 소장 나가고 경리관련 부분나가고 나머지 3개업체 부분 파트별로 민간위탁 그대로 현재 상태에서 처우개선해서 내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효율성을 찾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없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수익구조 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대안을 드리자면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나머지 3개 컨소시엄 업체들에 대해서 제가 틀별히 연관관계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이번에 처음 업체들 부분을 보면서도 내역이 있던 거지만 현장 직접 가서 인터뷰를 저는 주변 따로 오시는 분들하고 인터뷰를 짧게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다 운영을 10년 이상 해오신 거예요. 그분들 만큼 전문성이 있다, 라고 오히려 응급대처 사항도 그분들이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은 자율경영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수익배분 구조를 서로 4개소가 컨소시엄을 같이하는데 구청에서 여기는 직원 2명이니까 10% 가져가고 이렇게 배분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관여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을 해 보고 이런게 나왔으니까 대안을 드리자면 그런 식으로 직접 운영방식이 아니더라도 부분적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부분과 전문적인 기술자 차라리 소장님 한분 시설관리공단에 고용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셔도 되지 않을까 라는 안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시공사에서 하듯이 하남시 말씀하시는.....

그것은 어떤 예가 됐든지간에 실질적 운영은 밑의 회사에서 회사에서 거의 하고 계신 것이고, 그렇게 수익구조를 가져가시는 부분을 은평시설관리공단에서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다면 그리고 회계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이 전문성이 그렇게 플랜트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운영해 보면 아주 간단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문제해결 방법은 ... .

알겠습니다. 그 부분 회계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도 제대로 이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재검토를 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시설관리공단을 잠깐 언급은 했는데 그냥 그것은 그만큼 관에서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는 부분이고, 사실 시설관리공단을 폄하하는 발언은 아니지만 화장실도 관리하기 힘드셔서 밖으로 내는 차원에서 지금 내부적인 인력이 전문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렇게 전문성이 있는 부분은 특채로 뽑으시던가 해서 청소행정과에 두시던, 시설과에 두시던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직접 전담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이것은 10%만 절감해도 45억이면 4억 5,000이고요. 20%만 절감해도 10억 가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위액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직 전문직을 채용해서 제대로 운영해 보려고 논의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계속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지금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고 이미 계약서는 기히 작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거의 위탁기간을 마무리 아닙니까? 제가 강조드렸던 것은 결국에는 다가올 재위탁 관련해서 자료가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미비하다는 얘기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적인 측면을 신봉규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요? 사실 갖고 있는 자료가 용역도 결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이것 가지고 재위탁 심사를한다고 하더라도 심사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이미 지난 것들에 대해서 과실 유무를 따지는 것 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재위탁 계약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한다는 자세로 GS건설과 자이오엠엔에 자료요청을 정중히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또 기술적인 측면도 있고 책임유무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지분률을 단순계산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탁계약을 할 때 민간지분률에 대해서 구청이 나서서 왜 지분률이 인원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지분률을 이렇게 가져가고 왜 계약상에 참고사항이나 혹은 세부사항은 따져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재계약할 때 면밀히 좀 검토를 하셔서 구청이 개입해서 대기업이 갑질을 한다 싶으면 적절하게 나서서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중소기업들의 하청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 문제도 반드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계속 강조했던 부분과 같이 경영상의 회계문제로 자료공개를 못한다 이런 것은 분명히 계약서에 명시해서 특약사항에 명시를 하셔요. 이것은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비 자료 보니까 있더라고요. 관리비 쪽에서 관리비가 복리후생비, 4대보험료, 훈련비, 안전관리비, 출장비, 사무관리비인데 사실 복리후생비, 4대보험료, 훈련비, 안전 관리비, 이것은 현장에서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출장비는 아무래도 관리직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가시겠지요. 그런데 지금 역 계산한 비율을 보면 소장님은 거의 800만원, 900만원대를 가져가시면서 근로자분들은 제가 말하는 것은 복리후생비, 4대보험료, 훈련비,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것입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은 130만원정도대? 정확한 금액은 아니겠지요. 역계산 했기 때문에... . 그러니까 관리비로 하는 것은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의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장님께서는 안전관리비가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훈련비도 모르겠고요, 복리후생비는 인원대로 많이 나가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나갈텐데 거의 다섯 배 정도의 차이가 나요. 인건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관리비라는 명목하에 이것은 사실 지금 구청에 있는 자료로는 절대 검토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까 회계말씀 하셨는데 최소한 3월에 만료되기 전에는 이게 기본적인 회계법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해서 자료를 획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계자료를 받으실 때 그냥 통으로 받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지분률로 분명히 네 개 업체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지분률로 나누어서 받으셔야지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냥 통으로 받으시면 이것은 이것을 받아봤자입니다.

저희가 회계사한테 요청할 때에 나누어서 요청할 수 있으면 기법상 나누어달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통으로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못봐요. 나누어서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또 하나는 지금 소장 봉급하고 최저임금제 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제일 작으신 분이 120만원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상적인 기술적인 부분에 운전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력들이 오래 되시고 여러가지 여건상 한 250만원 정도 책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번에 생활임금으로 명확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재위탁 때 하려고 합니다.

생활임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재계약 위탁계획안이 나오면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복된 질문은 빼고요. 위탁기간 종료가 3월 31일인데 그런데 재위탁을 받은 다시 하려면 지금 4월 22일에 22일동안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당초 위탁계약을 할 때 3개월까지는 연장이 위탁체가 선정될 때 까지는 계속 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만약에 더 이상 위탁을 하지 않겠다고 포기서를 내게 되면 저희가 긴급발주로 공고기간을 줄여서라도 긴급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현장을 방문했을 때에 7m 옆에 행복주택 630세대가 7월에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데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를 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지 경계부에다가 악취를 방지 하기 위해서 수종을 심고 녹지외곽에 녹지를 심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금호건설이 지금 건설하고 있거든요.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담장이 무너지고 지반이 꺼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구하는 과정에서 보상을 요구해서 개선하도록 조치해 놓았습니다.

아마 입주를 하고 나서 아무리 냄새와 악취를 줄인다고 해도 틀림없이 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굳이 왜 부지가 거기밖에 없었습니까?

행복주택은 사실은 저도 가서 처음에 작년 7월 1일자로 발령 받아서 거기를 가서 보니까 바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랬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가 여기에 허락을 해 주었느냐 살펴보니까 50호 미만은 그것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하자없이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과에서 그 당시에 3년전에 의견을 줄 때 불가하다고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것을 바로 시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하튼간에 지금 은평에 환경플랜트가 은평구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원만하게 재위탁이 잘 되어서 정말 저희한테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몇 통의 서면으로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줘서 그 내용 잘 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추가하겠습니다. 방금 양기열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회계부분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정말 궁금증이들어서 여쭙는데 회계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100% 본위원이 볼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감사를 하게 되면 문제는 없을망정 단기순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노출되게끔 되어 있으니까 종료 전에 회계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GS건설에서 이 정도 금액을 갖고 회계에서 단기순익까지 충분히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적정성을 외부의 시가라든지 파악했을 때 단기순익이라든지 적정성을 보실 분들이계시지 않을까요?

궁금하면 회계감사하는 감사인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산술적인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운영과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과 비교해 보실 수 있는 그런 회계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쪽에다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쉽게 말하면 일반회계가 아닌 산업기술적 전문적으로 쓰는 회계법인으로서 가야 되지 않을까요?

회계감사도 기업자율공시에 따라서 기업이 선정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본인들이 알아서 한다는 자체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저희가 그것이 부당하다 여기 과 있을 때 말고 예전에 주택과에 있을 때 주택조합이 그렇게 제출하니까 부당하다, 내가 한적이 있는데 회계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률에 따라서 정확히 하는데 못 믿고 하면 누구를 믿고 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계사들을 못믿는 것이 아니고 회계사분들은 잘하시죠. 거기에 따른 적정성을 전문성을 갖고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의약전문기자 있고 하듯이 그런 분들이 되면 좋겠는데 GS에서 절대 그런 것은 안하시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그 정도는 하고 끝맺음을 할려고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 법적검토는 그 정도 선에서 설사 문제가 있다고 하면 법적검토가 있겠지만 문제가 없다고 보고서 들어 오더라도 내용을 보고 산술적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발주를 하는 쪽에서의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채우고 이런 시설이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원순환센터라는 부분도 얘기도 나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문성이 진짜 필수조건으로 그 안에서도 챙겨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소각장이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상의해서 이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담으로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의 때 말씀드린 부분 16억에 대한 적자 부분, 보존부분 있지 않습니까? 시청에다 강하게 다른 것 요구하실 생각 없으세요?

그렇지 않아도 새로 과장이 바뀌어서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고비용이 들어간다 좀더 지원해 달라, 시청에서는 계약할 당시 그렇게 했어야지 이제 와서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느냐 해서, 제가 고비용이 들어간다, 노후화 되고 여러가지 열효율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 라고 했는데 검토대상이 아니다, 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애초에 주지 말았어야지, 서울시에서. 적자 난다고 빤히 내부문건에 그렇게 해 놓고 떠넘겨놓고 이제 와서 산업시설이라든지 뭐든 노후화되면 당연히 증가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테 이것은 수당과 방법을 안가리고 상부기관인 윗기관이기는 한데 서울시에 가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됩니다. 한번 가서 과장님이 바뀌었다고 과장님 안가시더라도 수시로 갈 때마다 청장님도 가셔서 계속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저도 그쪽 서울시 과장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받을 때 당시 잘해서 받았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아쉬움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쉬움들이 주구장창 묻혀있다가 이제사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렇다고 지금이라도 발벗고 나서야죠. 우리가 그런 부당함을 받았으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를 종결하고 은평환경플랜트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은평환경플랜트 민간위탁 사무재계약 보고의 건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