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되고 오늘 처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올 한해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도시재생선도지역(중심시가지형) 지정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도시재생선도지역(중심시가지형)지정 의견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허태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시계획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향후 추진되는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재생선도지역(중심시가지형) 지정 시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제안 사유입니다. 2017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영천공설시장과 영천역 일원에 중심시가지형을 신청하여 국토부에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공모사업을 신청하여야 하나 도시재생뉴딜사업 첫 회에는 선도사업으로 공모사업신청이 가능하기에 우리시가 신청하여 선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같은법 제33조에 의하여 선도지역지정을 하여야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선도지역 지정 절차입니다. 공청회 개최, 시의회 의견수렴, 선도지역지정 요청을 경북도에 하면 국토부가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사업개요는 그 면적이 영천공설시장에서 영천역일원에 16만 3천평방메다이고, 사업기간은 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비는 250억원, 국비가 150, 시비가 100억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원도심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에 영천공설시장 환경개선, 야간포자 먹거리 테마거리 조성 등이 있으며, 중심지 기능 및 정체성 강화에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을 조성하고 지역일자리 창출에 창업지원센터 조성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작년10월24일 공모 신청하여 2017년 12월 14일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시의회 의견청취, 선두지역지정요청, 선도지역지정 고시입니다. 위치도 세부사업 내용, 관련 법규등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에 의하여 계획이 수립되고 선정된 사업임을 감안하여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재생선도지역지정 의견청취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위원들님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김현식전문위원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영천공설시장과 영천역 일원의 지역을 대상으로 신청하여 국토부에서 최종 도시재생선도지역(중심시가지형)으로 선정되었으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공모사업을 신청하여야 하나 도시재생뉴딜사업 첫해에는 선도사업으로 전략계획 수립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신청이 가능하여 우리시는 전략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절차에 의하면 도시재생법 제33조에 따라 선도지역 지정이 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선도지역 지정 요청 전에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 수렴 및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단순 주거정비사업이 아니라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 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혁신사업’으로 우리시의 경우 원도심의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능 회복과 역사, 문화, 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상권의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중심시가지형”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우리시 외에도 강원도 강릉시, 전북 익산, 군산, 정읍시, 경남 사천, 김해시 등 15개 지자체가 선정 되었으며, 도내에서는 우리시가 유일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우리시는 원도심 지역상권의 활성화, 중심기능 및 정체성 강화, 지역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하고자 하며, 5년간 총 사업비 250억원 중 국비가 150억원이 투자 될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최근 몇 년간 다양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왔으나, 원도심 지역의 경우 영천역과 재래시장이라는 좋은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 및 도심지역 관광인프라 부재로 인해 지역 상권은 매년 쇠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심 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의 계획 및 추진이 필요한 시점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므로 우리시 발전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장기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계획된 사업을 무리 없이 추진하고, 또한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제시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춘우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도시재생사업카는 이 근본 기준은 없지요?

기준이 지금 공모사업에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지금 공모사업을 신청 받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여 있다있다.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유형을 보면 다섯 가지가 있는데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원형, 우리동네 살리기. 다섯 가지 유형으로 그 사업계획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각 그 다음에 인자 경제기반형은 대체적으로 LH에서 합니다. 거기에는 국가 또는 도시차원에 경제적 세태가 심각한 지역대상으로 뭐 역세권이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경제기반형은 주로 LH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심시가지형은 원도심에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 일테면 요번에 선정된 완산공설시장하고 영천역 부근 고런 고런 지역에 좀 적응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근린형은 주거지하고 골목상권이 혼제된 지역 이런데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고, 그 다음에 주거지원형은 인자 그 원활한 주택개량을 위한 골목길 정비라던가 그 다음에 소규모 주택정비 정비가 아이고 중비할 수 있는 기반마련하는 그런 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동네 살리기는 생활권내에 일어나는 고런 사업지역을 일출을 지역을 먼저 선정하고 그 안에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하는 겁니다.

그런 기준이 있는같으면 기존에 의해서 시행을 해 버리면 되는데 이걸 인제 전체적으로 그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해가지고 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라면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사업은 그 농촌개발사업같이 주민주도형사업이고요 주민주도형사업인데 어떤 기반시설을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것 같이 기반시설을 계획에 하면 우리가 직접 하면 되는데 본래는 주민들이 그 지역내에 활동하고 있는 내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인자 영천 같은 경우에 쇠퇴된 지역에서 주민들이 그걸 활성하기위한 활동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유형에 적합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우리시에서 그런걸 하기 위한 그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 인자 좀 그 생각하고 실제 선정된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서울에서 했던 재개발 도시재개발 그러니깐 원주민을 밀어내고 아파트를 짓고 했던 그 사업외에는 지난 정부 때 한번 선정했습니다. 그때 우리 완산지구에도 두 번 신청해서 선정이 안됐는데 예전에 했던 도시재생사업들은 주로 인자 그 우리 여기 문외지역에 하는 아파트같이 원주민들을 보상주고 쪼까 보내고 아파트를 짓는다. 이렇게 도시재생했는데 지금 현재 지난 정부 때 한번 선정했던 것 하고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은 원주민을 쫒아내지 않고 원주민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상권이라던가 기반시설을 보완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같이 사실은 기준이 모호합니다. 하고 지금 지난 정부 때 선정된 사업지구나 이번에 사업선정된 지구도 우리도 전체지구를 다 그 현장 그 지역에 가서 설명 듣고 추진사항들을 우리도 배워오고 있고 타지역에서도 이런 교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이라던가, 규정이라던가, 명확하기 않습니다. 주민들 활동에 따른 사업들을 구상하고 그 지역에 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한다 안한다 이런거는 사실 없고 여기에서 선정할 때 주요한 부분들은 뭐 일자리 창출한다던지 그 다음에 그 쇠퇴한 지역을 어떤 그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인자 공모신청 하게 되면 점수는 잘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걱정은 됩니다만은 어차피 선정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참고로 많이 하고 저희들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고 최종적으로 사업 세부사업들을 선정하고 추진할려고 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다 알아듣습니다. 알아듣는데. 아깨 이춘우위원님께서도 언급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우리 권역사업이나 소재지 활성화 사업하고 틀릴바가 한 개도 없습니다.

예. 엇비슷합니다.

추진위원회 구성해가지고 하면은 지금 여기 공청회 했는 내용에도 보면은 이 사업 목적하고 맞는가하는 얘기를 모를 정도로 나와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거 참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이 많아요.

네 주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울걸로 그래 보이는데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으면 기준에 의해가지고 밀고 나가면 되지 이걸 한 사람, 두 사람 거기 있는 사람 말을 다 들을려고 하면 못합니다.

그 위원님 말씀도 다 맞고요 또 저희들이 일부는 그렇게 하고 해야되고 그 대신 아까 그 이춘우위원님 말씀같이 인자 시가 주도적으로 만약 사업을 하게 되면 인자 시설물 인자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 의견이 달라지면 그런 시설물이 방치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면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고 그 협력해서 그 향후에 그런 시설물 이용이라던가 활동을 시하고 주민들이 같이 이해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이 추진되면 제일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진위원이 그 추진위원 정하는 그 기준도 있어야 되요. 이 지금 권역사업이나 소재지활성화사업 같은걸 보면은 해당이 없는 사람이 뭐 해당이 없다카면 좀 어패가 있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추진위원이 돼가지고 온갖 잡음을 다 일으키고 사업이 지금 한 3,4년 지연되는거는 뭐 뭐 허다하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거던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기준이 없으면 일이 제대로 풀리지도 않을뿐더러 집행부에 고생만 한다 내가 그런 얘기해요

네 맞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정해져있으면 그 기준에 의해서 좀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되지 않겠나 이래보고 이 도시재생사업에 우리가 완산시장을 모델 깃점으로해가지고 추진을 한다카면 여러 가지 모순이 참 많다고 그래 봅니다.

시장에 직접 지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거는 예를들면 그 시장상가 내에 거기 통로가 통로에 뭐 야간포차거리 만든다던지 고다음에 테마거리 인자 거리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계획된 거는 3층에 거기 뭡니까? 그 주민들이 활동 할수 있는 공간하나 정도 계획한 것밖에 없지 그 상인들이나 그 시설에 직접 지원하는거는 현재는 계획된 게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 국비 150억 시비 100억 이래가 250억카면 적은돈도 아닌데 하여튼 좀 효과적으로 이래 쓸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좀 해주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제시 여부를 협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보근 권호락 이상근 이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