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주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이병성입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어린이집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 개정으로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 전부개정하게 되었으며, 공립어린이집 설치 개정사항 반영 및 보조금지급을 명확화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첫째, 안 제1조(목적)을 새로이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정의)에서는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목적과 보육, 어린이집 등 조례에서 쓰는 용어의 뜻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둘째, 영천시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근거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조(보육정책위원회 구성)과 안 제5조(기능)에서 위원 구성을 15명 이내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10조(회의)사항을 설치하였으며 안 제11조(위원의 수당 등)에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회의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참여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제3장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입니다. 안 제13조(위탁운영)과 안 제15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에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재 위탁 횟수는 공평한 기회제공을 위해 1회로 한정하였습니다. 어린이집원장은 시장이 임면하되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가 임면하며 그 밖의 교직원은 공개선발 후 원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제4장 보조금의 지급입니다. 안 제18조(비용의 보조 등)과 안 제19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에서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 및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보조 할 수 있으며 법위반 시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11월 입법예고 기간내에 조례 제5조2항 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제15조 2항 보육교직원 임면, 제17조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등 의견 제출이 있었으나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따라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제15조 4항 수탁자 변경시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 등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은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으로 변경 반영하였고, 제16조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단어 삭제 요망은 잘못 해석하는 소지가 있어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결과「원안동의」로 통보받아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일익을 담당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찬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애정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과 현재「영천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관리되어오던 보육료, 종사자의 임면, 행정 지도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비․신설 하였으며, 제2장에는 영천시 보육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연도별 보육계획시행계획 수립,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보육료,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3장에는 공립어린이집의 우선 설치, 위탁운영, 수탁자의 의무, 보육교직원의 임면, 행정 지도사항 등을 정비․신설하여 위탁 기간을 명확화하고 보육교직원의 임면을 구체화하여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행정 지도사항을 신설하여 어린이집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감독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제4장에는 어린이집의 설치․증축․개축 등 비용, 보육교사 인건비, 보육아동 급식비 등 보육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와 어린이집 운영 정지․폐쇄,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등 보조금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제13조 제3항 위탁 기간, 제15조 제3항 부적격 보육교직원 임면 및 철회, 제4항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종사자의 일정기간 고용승계를 제외한 대부분은「영유아보육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규정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5조 제3항 본문 중 ‘부적격자’와 제4항 본문 중 ‘일정 기간’은 그 범위가 모호하여 자의적으로 해석 될 여지가 있으므로 보다 명확히 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부여하고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지금 우리 그 실과장 그 임명은 시장님이 다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애초부터 잘못됐는것 아입니까? 애초부터, 뭔가 모르게 지금 우째던 행정이 인자 맑고 자꾸 밝아집니다. 거기에 발맞출라고 인자 이게 조례 전부개정안을 올리신 것 같은데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자격은 21조에 보면은 대통령이 정하는 자격, 또 검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증 이런 한에서 지금 선정이 되는 것 아입니까?

네.

그지요?

네.

그라면 거기 직원이나 종사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그러이 지금 이게 늦었습니다.

네.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도 좀 가리늦게나마 이런 생각을 하시고 조례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금 15조에 인제 거 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이 부분에

예.

그 임면이라는 곳이 과장님 뜻이 어떤건지 혹시 아시죠? 이게?

네. 이 위에 상위법에 그 임면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이 임명하는 것 보다는 임면으로 하는 규정이 맞습니다.

임면이라는게 면직하고 같이 하는 권한을 주어지는 건데

예.

거게 여러 가지 거 요즘 이제 뭐 그 근로자들을 함부로 해고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제약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이거를 보육교사 임면권을 같이 넣어 놓는거는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거를 정확하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셨어요?

예. 임면은 우리가 위탁을 주기 때미로 위탁의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원장은 시장이 임면을 하고 위탁받은 수탁자는 교직원이 할 때는 수탁자가 임면토록 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이 인제 그 교직원들도 맨 마찬가지 교직원들을 예를 들면 인제 그 원래는 공립어린이집이 시에서 운영하는게 맞죠?

네. 맞습니다. 비용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시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공립어린이집이 6개잖아요?

네. 6개 있습니다.

6개중에 4개가 지금 그 위탁을 줬는 상태죠? 맞습니까?

지금 전체를 6개를 저 위탁처리 할라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는 몇 개가? 4개죠?

네.

4개죠? 예? 4개가 지금 위탁 줘놓고 2개는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도 뭐 개인한테 준다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인제 그 위탁을 줄 때 시장은 개인한테 줄 수도 있고 법인한테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게 이게 지금 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다 줄 수 있는데 지금 개인선생님들 교직원들한테 주는 거잖아. 그죠? 지금 대부분 그렇게 4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죠?

네.

이 말이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 종사자의 일정기간 고용승계 등 그 신분보장을 하여야한다 이런 얘기는 이거 이제 고용이 정년이 정해집니다. 정식직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상위법에 맞지 않는 일정기간을 고 신분을 보장하여야한다 이런 얘기도 이거는 좀 문제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죠?

네.

일정기간이라는게 뭐 정년때까지 보장을 한다던지 뭐 그렇게 이야기 해야되지 일정기간카면 이거는 좀 고 문제가 좀 있고요.

네.

고 밑에 사업수행자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네.

그러하지 않다. 근데 이거는 무슨말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 중대한 사업 수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안그러면 이거를 그때 바뀔 때 수탁자가 바뀔 때 바뀌면 바로 그만두게 할 수 있다. 이 얘기 아니예요?

고런거는 이자 규정에 그 승계할 때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고, 그 해임을 할 경우 해임에 조건이 또 있습니다. 그 조건이 맞을 경우에 그 해임을 할 수 있거던요. 그래서 해임을 만일 본인이 원장이 했을 경우 14일이내에 시장인데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보고한 해임조건이 맞을 경우는 승인이 되고 철회를 요구하면은 철회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기간도 예를 들면 수탁자가 변경됐을 경우, 기존은 일정기간동안 또 이게 불분명한데다가

네.

사업수행이 예를 들어 뭐 어렵다. 이런 이유로 해서

네.

그러면 중대하잖아요. 그럴 때는 일정기간도 보장을 못하겠다는 이 얘기 아니예요?

거기인자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결격사유가 영유아보육법 46조에 보면은 그 중대한 과실에 대한 부분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 규정 테두리안에서 저희들이 그 검토를 하거던예. 전종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5조 4항에 일정기간을 이거를 명시를 하였다하더라도 현재에 그 정년이 60세로 보장이 다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일에 57세에 계획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 등 여러 가지로 지침에 보면은 어 60세로 간주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이 보육교직원을 임면할 경우 언제까지 당신이 교직원이다.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교직원으로 임명함 이렇게 명시를 하거던예. 그래서 자동으로 60세까지 정년이 현재 보장이 되는 겁니다.

아이 그러니깐 거기에서 일정기간 수탁자가 변동될 경우 심각하게 변경이 생기면 60세가 보장이 되는게 보통 복지 상위법에 되어있습니다 그죠?

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기간을 고용승계를 신분을 보장한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만약에 안하면 어떻할겁니까? 그 일단은 면직시키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이기 이 왜냐하면 교직원이 임면 등 영천 어린이집 원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뭐 이렇게 나가면 괜찮은데 여기에 밑에도 보면 임면하고 계속 임면이 계속 갖다 붙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뭐 인제 과장님은 새로 이케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됐지않아요? 아마 파악을 다 못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선생님하고 원장님들 다 만나봤습니다.

네.

다 이케 자기주장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이유가 뭐냐하면 선생님들이 말을 안듣는다는 그래서 인제 그래서 임면권이 없으니깐 말을 안 듣는다 이 얘기고. 그러면 말을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 면직도 시킬 수 있다 이 얘긴데 그럼 요즘 이제 리더라는 이런 개념에서 봤을 때 그 말 안듣는다고 옛날처럼 뭐 강압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원장이 선생님을 잘 리드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말 안듣는다고 자기말 듣도록 뭐 그런식으로의 법을 만든다면은 좀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인자 원장은 여섯군데기때메 6명이지만 그 밑에 선생님들은 선생님 전체 한 몇 명정도 되죠? 30명 가까이 되죠? 공립이

네.

일단 고 문제가 하는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권한을 달라고 합니다. 아 그거는 정상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선생님 입장에선 뭐냐하면 이제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독단적으로 하고 운영위에서도 선생님한테도 전혀 아르켜 주는게 없답니다. 그래서 의구심을 갖는 부분들도 좀 있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렇게 자기들이 선생이 봤을 때 좀 불합리하게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원장이 맘대로 하니까 그 부분애 대해 브레이크를 걸면 감정이 상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고 만에 하나 이 선생님들이 원장 6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임면권을 줘 버리면 인제 30명이라는 선생님들은 별도의 자기의 보호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사람, 이 선생님들이 결국은 인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상황이 상당히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게 이 공립문제 뿐만 아니라 사립의 선생들까지도 파급이 될 수 있는 상당히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했을때에 6명 원장을 잘 지도해서 교육시켜서 선생님들 잘 어우러 가도록 표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원장6명을 살리기 위해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 선생님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뭐 노조를 만든다던지 이렇게 해서 더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그렇게 그 틀어주는게 맞는냐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임명같은 경우는 저는 좀 이해는 됩니다. 그렇게 하고 면까지는 아마 권한을 줬으면 안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제 생각인데

네.

과장님은 뭐 오신지 얼마 안되셔 가지고 우리 담당계장님 얘기 한번 들어보죠 예 면직까지 면 그 뭐 면직까지 권한을 줄 수 있는지 그 줘야 되는지

쪼금 한 5초쯤 있다가 하소..(녹취불능)..

안그러면 이 발언대 나오셔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예 저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장을 저희들이 임면을 할 경우에 자격요건에 맞을 경우에 원장을 임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만일 원장이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기 멋대로 한다는 이런거는 여기에 별도의 영유아보육법에 보면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설치를 하면은 거기에 인자 따라서, 그 예산과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례라던지 이런거를 전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또 우리가 시설을 점검을 하고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다 갖추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자기집행을 저희들이 보증관계라던지 모든 예산은 투명하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도점검은 17조에 있는 건데 이거는 지금은 잘되나 안되나 물어보는 거니깐 과장님이 이 얘기를 한번 하시니깐 고거하고 요거는 별개입니다. 별개, 정상적으로 관리를 하지만 제가 얘길했는거는 임면권이고요.

예.

수탁자가 바뀌었을 때 이 문제예요. 이 문제고 이 외에 다만이라고 단서가 붙였기 때문에 이거는 대다수 선생님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그런 그 조항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우리 그 저 영천시 어린이집 운영조례 개전부개정조례안 자체가 너무나 오랫동안 이 잠재돼 있었던 일을 손보지 않았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질책을 가합니다.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 사업들이 해마다 바뀌는데 그동안 계속 방치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는 뭐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선생님 뭐 공립 공사립 여러 분야에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다 들어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만들어 내는게 법이고 우리시로는 조롑니다. 그걸 좀 더 일찍이 검토를 했었으면 미리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느쪽의 얘기를 들어줘도 이 조례는 부족합니다.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 절충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게 조례 아닙니까? 지금 인자 그동안 고민을 하시고 쌍방의 이야기를 듣고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수고는 하셨다고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또한 상위법들에 의해서 이미 우리가 굳이 조례가 없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되어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전장치가 다만, 불안해하는 것은 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 생각하는데 이 조례가 이렇게 바뀌었다하더라도 원장이 마음대로 할수있는 부분이 별로없습니다. 이미 법 조례 20조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그거는 원장이 그분들에 대한 신원조회를 할 수 없어서 채용을 했다가 집행부에 보고를 하면은 집행부에서 신원조회를 하는 과정에 그런 결격사유가 생기면 해임을 해야 되고, 또 이 중대한 하자는 법률용언데 여기도 중대한 하자라는 것이 이미 다 정해져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면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원장이죠. 그러고 또 나름대로 어린이집을 잘 운영 할려고 하는게 또 원장입니다. 그게 다 소명감이죠, 사명감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조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수정이 돼가 왔는데 보니까 몇 가지 인자 불분명한 용어들이 있기도 하고

예.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수정을 하는게 맞을 것 같구요. 대부분은 뭐 잘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또 한가지 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것은 뭐냐하면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지금 다 이게 보장이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다만 보장을 못받는 사람들이 누구냐하면 원장들이예요. 수탁할 때에 원장들은 임기에 한번더 연임하고 그 다음에 재공고해서 계속 거기에 자기가 자격을 유지하고 성과도 있고 이래야지만 그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자기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분은 잘할려고 할겁니다. 그런데에 있어서 뭐 과도하게 업무를 요즘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어떤 불안을 그렇지않다라고 알려주는 것도 우리 복지과에서 할 일이라고 이래 생각되니깐 선생님들의 어떤 권한, 권리 고런 또 운영자로서 책임, 권한 이런걸 서로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조례안중에는 용어를 몇 개를 좀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제15조 제3항, 시장은 원장이 부적격자를 보육교직원으로 임명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하는 생략하고요 부적격자라는 부분이 우리 이 조례의 용어 용어정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법20조 결격사유를 넣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내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 변경되는 것에 4항입니다.

예.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 수탁자는 기존종사자 일정기한내 고용승계 등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해 놨는데 이거는 이미 고용할 때에 신분이 정년까지 보장이 되어있습니다. 다른 결격사유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으면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예.

보장되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용어는 삭제 하는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뭐 다만 사업수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중대한 하자도 법률용업니다. 법률에 다 정해져 있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인자 보장이 안되는거죠.

예.

그렇게 해야 하시면 뭐 되는 것 같고 어 그 뒤에 그 16조도 아까 뭐 법 제40조에 부적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하던데 이게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결격사유 그까네 법 제20조 및 법 제40조에 해당하는 일이 발생하였을 때는 임명권자는 즉시 휴면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하는

예.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인자 수정을 좀 하시면 이 조례자체는 균형을 잘 갖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 저는 고 문구를 지금 당장은 다 못하겠습니다만 고것만 수정하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예 저 의견은 이상입니다.

예. 고기에 답변을 저가 추가를 해도 되겠습니까?

15조 3항에 그 시장은 원장이 부적격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부적격자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규정은 그 영유아보육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제5장 보칙에 보시면은 제20조 준용규정에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 하는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격사유를 여기에다가 삽입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그 저 양이 또 이렇게 규정을 여기에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아 그대로 적용을 이 법을 고대로 적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예 그다음에 4조에 아까제 그 김영모의원님께서 일정기간이라는 그건 크게 의미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을 저희들이 그 삭제를 해도 크게 행정에서는 문제가 없는걸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신다면 그 수정안에 제4조에 대한 일정기간을 삭제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부적당한 사유도 영유아보육법에 나와 있습니까?

네 부적격한 결격사유도 나와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6조에 그 저 결격사유가 있듯이 그 맨 부적격자로 판단이 돼야 됩니다.

제가 말씀

지금 현재 그라면 15조에 교육 교직원의 임면이라는거는 임면하고 해임이잖아요

네.

그걸 글타 하더라도 아마 기존에 수탁자가 변경된다하더라도

네.

정년은 보장된다는 얘기죠?

네. 정년은 보장이 됩니다.

그러고 그렇다면 수탁이 변경된 경우에도 정년이 보장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4조에 일정기간을 명시를 하므로써 오히려 혼란을 줄 것같고 그대로 그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않는다. 그렇게 영유아보육법에 명시가 돼있고 하니까 같은 맥락으로 봐서 일정기간을 명시를 하므로써 오히려 혼란을 주는 그런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거 사업수행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라면?

이거는 보육교사로서의 자격으로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뜻이 아니라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결격사유가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하면 괜찮은데 이게 사업수행이라는 거는 위탁을 새로 받았는데

예 요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저희들도 많이 했습니다. 했고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자 향후에 저희들이 그 중대한 하자라는 게 명시를 하기엔 너무 광범위하니깐 명시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수행에 중대한 하자로 그냥 표현을 한겁니다. 여기에 일일이 어떻게 뭐를 어떻게 했을 경우 이렇게 명목을 칭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사업수행이라는게 개념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굳이 이걸 넣어서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사업수행이라는 개념자체가 선생님들 결격사유라던가 이런게 아니잖아요. 사업에 대한 유치원의 사업이예요...(녹취불능).. 예를 들면 좀 어렵다 그러면

원장이 인자 사업을 수행하면 인자 보조금을 받았는 경우에 잘못 집행을 한다던지 횡령을 한다던지 이런 것 일정적인 그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게 중대한 하자로 일단 봅니다. 저희들이

이게 그 얘기예요?

예. 예.

그게 선생님 얘기가 아니고?

네 원장님. 원장님 얘깁니다.

글쎄 그걸 뭐 선생들을 사업수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 말뜻을 보면은요 기존 종사자들의 일정기간 고용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해놓고 다만이라는 얘기는 이거와 연결된다는 얘기거던요. 다만 요런 경우에는 그 사업수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신분보장 하지 않할수도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 얘깁니다. 사업수행자들의 얘기가 아니예요. 이 용어는 그래요.

일단 수탁자가 일정기간 인자 신분도 보장을 하여야한다고 명시를 하고 다만 인자 수탁자가 사업수행에 중대한 하자로 그렇게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고 지금 아까 저기뭐꼬 한 개만 더 물어봅시다. 계장님.

예 법에 저기 저가 먼저 하겠습니다. 법에 아홉가지 예 규정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 아홉가지가 저희들 거기에 보면은 운영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영유아에 건강 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보육시간 보육과정 운영방법 등 또,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보육 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보육료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제38조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그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한 및 건의사항 요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 어디에 명시를 해 놨는 거예요?

영유아보육법

그럼 조례에도 뭐 규칙을 만들던지 이렇게 해서

예.

선생님들도 일부를 속안에 넣어서 선생님들이 그 운영에 대해서 관여를 할수 있도록 그걸 좀 넣으세요. 이걸 우리 지침을 하고 있습니까?

네. 5명에서 10명이내로 구성을 한다고 명시를 해놔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관여하고 있는 경우가 몇 명이나 되요?

고 부분까지는 저가 잘.. (녹취불능)

안그라면 1/3을 하던지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어떤식으로던 비율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관여를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구성을 구성원을 보면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의 인사 등 뭐 이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보육교사 대표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법을 이렇게 안을 잡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상세하게 좀 이렇게 갖다 부쳐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법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시스템이 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지, 실지, 안에 법상에 안들어가 있으면 제도적으로 안되어 있으면 뭐 지침에 의해가지고 영천에 조례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법적으로 갔을 때 따지지만 법에 없는 거는 안따지잖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하여튼, 하여튼 고거는 요 고렇게 좀 운영위원회 할 때 선생님들 일부를 넣는걸로 해서 지도를 하던지 고런식으로 해서 운영회에 선생님들이 관여할 수 있도록 드리고

네. 있습니다. 어 지금 안제15조3항까지는 시장하고 원장의 자격을 갖다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라고 거기에 보육교직원까지 인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4항은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수탁자의 권한과 그 다음에 기존 종사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항을 삭제하면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 신분보장에 대해서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다른 곳에 그라면 상위법에 따라라고 그냥 버려 둘 것인가?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기존 수탁자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기존 종사자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이 해지할 수 그 면직할 수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요? 그러면 다른 부분에 있는 걸 가지고 다 처리할 수 있다. 이래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정기간만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수정안에 대한 전종천의원님은 정확하게 수정안을 낸 겁니까? 아님 위원회에서 뭐 협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 난 전종천의원님의 정확한 수정안을 낸 걸 못 들었어요.

예.

아니아니요 여기 토론이 끝났으니까 수정안을 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다시 제가 수정안을 내는 거예요. 아까 종결선포 했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아니쬬.

일단은 어떤게 맞다 안맞다 이런게 아니고 지금 15조4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제 그 이기 법에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아까도 전문위원보고 검토의견에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케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는 요런 부분들이 돼있는거거던요. 이게 왜냐하면 아마 아까 주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도 상위법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아마 이 부분을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굳이 안넣어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으니깐. 하여튼 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주요요지는 이제 뭐냐하면 임면권을 시장이 갖고 있는거를 원장한테 주자는 이 얘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임면까지 주자말자 하는거는 상위법에 있다고 하니깐 그냥 조례개정안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불필요한 부분 4항에 대해서는 완전히 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제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아까 토론종결을 할라하다가 김영모의원이 그 반려하는 바람에 그 방망이를 지금 두들이지 않는 상태였고 아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내겠습니다. 4항을 아마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 생각입니다.

예 4항 전체를

네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 4항을 넣어놓은 부분입니다. 이기 있으므로 해서 일정기간만 삭제하면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가 확실히 보장이 됩니다. 그라면 기존 종사에 대한 그 고용승인만 보장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 마저 말씀드릴께요.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 수탁자는 사업수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하는 것은 기존 종사자에 대한 면책권한을 그까이 임면 면직권한을 주는 겁니다. 이기 중대한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면직권한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첨부터 똑같은 자꾸 되풀이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저 전종천의원 수정안하고 김영모 수정안하고 그럼 표결을 붙이세요. 자꾸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가 되풀이 되고 있잖습니까?

김영모의원...(녹취불능)...

...(녹취불능)...여기에 본까네...다만...(녹취불능)..3항에 대하여 15조 4항에..(녹취불능)..

일정기간이라는게 뭐 사람마다 해석이 다 틀리니까 한달도 일정기간 될 수 있고 일 년도 일정기간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하는게 맞다고 그렇게 검토보고서를 쓴겁니다. 예.

지금은 토론종결이 아니고 표결안이 이게

아니 회의진행을 내가 수정안을 냈잖아요? 냈으면 또 그 개의안이 나왔으니깐 다시 재수정안이 나왔는 거잖아?

원안대로 하자는 안이 아니잖아요. 아니 사회를 아니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사회를 무슨 요지인지도 모르고 자꾸 얘기를 하면 됩니까? 그래

제가 확실하게 낸 안은 제4항 중에 문구 중에 일정기간만 삭제하자는 얘깁니다.

예.

예. 나머지 원안 예

이거는 지금 제가 수정안을 냈는거에 대해서 얘기하실 얘기가 아니고 아니 그 회의진행법을 배워가 오던지 해야되지 그걸 자꾸 뭐 아니 이걸 두 개를 놓고 어떤게 맞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참 답답한 얘깁니다. 재수정안에 대해서..(녹취불능)..

자 위원장님 그라면 정확하게 수정방법을 말씀드릴께요. 제가 낸 재수정안까지는 정기택의원님 동의를 하셔서 안이 정확히 성립이 됐습니다. 이 다섯명 중에 과반이상이 찬성하면 이 안이 통과되고 그 다음 나머지 안들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고렇게 진행을 하시소.

아니 아니....(녹취불능)..

안이 부결이 되면 제 안이 부결이 되면 그 저 여 전종천의원은 첨 수정안 고기 통과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고렇게 진행을 하시소

둘 중에 하나가 선택되면 하나가 되는 거죠.

아니 그 말이....(녹취불능)..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의결을 거치십시오.

재수정안인지 안의 요지를 모르는데 무슨 자꾸 내말을 아니 의장 그 저기 사회를 보는 사람이 재수정안이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 이말이예요.

아니 그거는 차후에 문제고

아니 그 지금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이 재수정안이 나오면 재수정안에 대해서 요지가 뭔지 그라면 요지에다가 그러면 누가 재수정안을 냈는지 어떻게어떻게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야 되는데 그거를 원안대로 하자.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슨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아니, 아니 그 회의를 진행할 때에 내용은 알고 있는데 내가 뭐 회의를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이고 수정안을 내던 재수정안을 내던가네 재수정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라면 고부분에 대해서 이렇게저렇게 재수정안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개인들 생각이 어떻냐고 한부로 묻던지, 투표를 하던지, 거수를 하던지, 기립을 하던지, 고렇게 하면 되겠냐고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안 자체를 재수정안을 안 자체를 모르고 지금 자꾸 인제 원안대로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깐 회의진행이 안되잖아요.

위원장님 제가 재수정안을 내놨는데 정기택의원님 동의를 하셨습니다. 동의가 됐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야

..(녹취불능)..아까 앞에서 김찬주의원이 찬성한다메..(녹취불능)..

찬성을 하면 뭐 아니아니 위원장님 찬성을 하면 뭐 나도 찬성을 한다 카던지 뭐 그렇게 해야지 그라면 된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는...(녹취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