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길용환 의원 발언
장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건설교통국 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희창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아니라서, 639쪽이요. 사무관리비에서 심야 마을버스 연장 운행, 마을버스의 연장 운행을 우리 구 자체에서만 하나요? 방송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전부 버스 연장하는 걸 독려하는 것 같은데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서울시에서 하는 건 15일부터 연말까지만 하는 거고요, 그건 버스에 한 해서 하는 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하는 건 우리 특수사업으로 해서 마을버스하고 지하철하고 연계하는 건데요
주순자위원
지하철하고 연계하는데 심야버스 연장은 서울시 사업으로 방송에도 나오고 그리고 마을버스 관리를 서울시에서 하지 않아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자체 예산을 들여서 이거 해도 되는 건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체에서 특수사업으로 하는데
주순자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으로 하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시범적으로 한 개 업체 정도 선정해서, 지금 간담회를 통해서 이루어보려고 하는데요.
주순자위원
특수사업으로 하는데 25개 구청 중에 지역별로 마을버스 시범 운행하는 데가 있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하는 데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없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관리자가 서울시잖아요? 전철을 심야에 연장하는 건, 서울시에서도 버스 연장 운행한다는 광고방송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연계해서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버스는 지금 시에서
주순자위원
버스도 그렇고 마을버스도 어쨌든 서울시의 관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예산보다 되도록이면 이런 사업은 관악 구민만이 아니라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전 국민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하는 사업이라면 그런 걸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서울시에서 하기 이전에 저희도 서울시에 건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한번, 여기에 예산편성 된 건 홍보를 위한 안내표시 또는 플래카드 이걸 게첨하려고
주순자위원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좋은 사업이에요 맞아요. 전철은 연장운행하면서 버스가 없으면 거의 택시를 이용하는 것도 맞잖아요. 그런데 왜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제일 먼저 특수사업으로 하니까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사업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걸 검토해서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 이런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640쪽 기타보상금에서 특수시책 관련 공모전시상 무슨 사업이에요? 공모를 어떤 걸 한다는 거예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이건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UCC공모전을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을 안 내는 경우가 몇 %나 돼요? UCC까지 동원해서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1차 징수율은 한 91%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을 해야 되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이 운행을 감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10개 정도 있거든요. 프로그램을 각 건물로 가지고 계시는 분이나 사업체에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는 그런 UCC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그리고 641쪽에 보면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시설물 정비란 말이에요. 미끄럼방지도 있고, 방호울타리도 있고, 노면표시 재도색도 있고, 안전표지 정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미끄럼방지를 볼 때 다른 구를 제가 다녀본 적도 있고, 관악구는 경사도로가 많잖아요? 여기는 어린이보호시설이군요. 보호구역에 미끄럼방지를 우리는 매끌매끌한 걸로만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관악구는. 그런데 다른 데를 보면 약간 표면이 매끄럽지 않게 하는 게 있는데 그 효과가 어느 게 더 좋은 거예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일단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하는 미끄럼방지시설은 약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를 하다보면 한 2년 내지 3년 되면
주순자위원
미끄럼방지.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미끄럼방지 시설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미끄럼방지 시설도 그렇게 한다고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일반 도로상에 경사로를 보면 줄무늬 형태로 미끄럼방지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일반 도로상에 줄무늬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 거 그게 효과가 있지 않나.
주순자위원
방지효과도 있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타 구에도 다 그런 식의 미끄럼방지 시설로 하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빨간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그건 보호구역이고, 미끄럼 방지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일반 도로상에는 토목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여기에 써 있잖아요. 미끄럼 방지라고 있잖아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똑같은 미끄럼방지 시설이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643쪽에요 자전거 실내교육장 건립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요목적을 설명해 주세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지금 자전거 교육장이 도림천 하상에 이미 설치가 돼가지고
주순자위원
목적은 말고, 건립하는 건 제외하고 자전거를 타는 목적, 자전거를 이용하는 게 효과가 뭐뭐 있는지.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자전거를 현재 이용하는 건 에너지 절약 차원이고요 그 다음 건전한 체육활동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고요.
주순자위원
저탄소 녹색성장도 같이 곁들이고, 그리고 자전거는 자기 건강도 있지만 국민건강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전거 교육장 시설이 지금 어디에 있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하상에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신설하는 건 신대방역
주순자위원
지금 여러 체육시설을 볼 때 대체적으로 외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동절기라든지 우기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금도 자전거 교육할 수 있는 데가 되나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우기철이나 겨울철은 - 동절기에는 - 어렵습니다.
주순자위원
어렵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지금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관악구민 말고 전 국민이 이용률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관내에 자전거 도로가 한 14~15㎞ 정도 돼 있는데요, 주로 이용하는 건 도림천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 봉천로 양쪽에 1.9㎞ 정도 돼 있는데 그 쪽 두 군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제가 초선으로 입성할 때만 해도 자전거 도로라든지 자전거 보관대라든지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때에 비해서 거의 100% 더 증가를 한 것 같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자전거종합센터가 설립되어 있는데요
주순자위원
센터도 설립되어 있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2011년도에 되어 있는데 11월까지 사용자 수를 확인해 보니까 한 2만3,0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주순자위원
그래서 자전거는 옛날에 우리들이 어렸을 때 타는 자전거도, 지금 유치원에서도 아이들을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전거를 타는 건 시장으로 가는 것보다 자기 건강증진도 앞서지만 여러 가지 하이킹이라든지 주말에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 실내교육장 건립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부족했나 싶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지금 자전거 이용 인구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자전거센터도 건립해 놓았지만 이용객들이 많다보니까, 사실 가서 보니까 자전거가 안장이며 페달이며 손잡이며 타이어 자체도 엄청 달아서 매끌매끌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자전거 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시범적으로 우리 관악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에서 예산편성이 이미 약 9,000만원이 되어 있고 우리가 4,000만원을 확보한다면 좋은 교육장으로써 주민들에게
주순자위원
교육장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 본의원 생각으로는 -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주민들한테 유익하다고 봅니다.
주순자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생활체육회도 안에서 하는 거와 바깥에서 하는 게 약간 분리되어 있고 거의 다 실내에서 하는 체육도 많습니다. 뭐를 꼭 특별히 지정하는 것보다 자전거 실내교육장을 건립하는 게 제 소견으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전액 삭감돼서 과장님의 의지가 부족했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예산서상에는 찾을 수 없고 사업설명서에서 보면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이 있어요. 내년 예산이 얼마 잡혔지요?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0.82%가 감소가 됐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녹색주차마을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40동에 주차면 60면 정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2000년 초반부터 실시해 오던 사업인데 그 당시에는 관악구 같으면 200면 내지 300면 정도가 확보가 됐는데 최근에 와서는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평지에 있는 주택가는 이미 담장허물기사업이 마무리 됐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건의드립니다. 이건 연차적인 사업계획이고요, 담장허물기 주차마을에서 무단투기라든지 CCTV가 계속 모자란 상태잖아요. 주차마을도 CCTV 설치하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생활도로, 담장허물기사업이 골목길 단위로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에는 생활도로라고 해서 거기에 CCTV가 설치가 돼 있고요 그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고요.
주순자위원
개인 집에 예전에 개인인 것처럼 설치해 주었잖아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생활도로에 있는 건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요, 개인 집에 보안용으로 설치된 거, 그게 한 70만원 정도 들여서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70만원 정도 들여서 설치를 하면 담장허물기 한 주인에게 CCTV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설치해 준 회사로부터 AS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장치가 되어 있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건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뭐가 가능해요? 가능하긴. 다 무용지물이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건 일단은 담장허물기사업을 하게 되면 면당 850만원이고 2면 900만원인데요 그 예산범위 내에서
주순자위원
지금껏 무용지물로 담장허물기는 옆쪽에 되어 있는데 CCTV는 앞 쪽에 달려있는 것도 있고 제가 현장에서 다 봤고 그리고 담장허물기를 한 집 주인들은 어디에다 해 주는지 처음에 시도할 때는 그냥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CCTV가 앞에 있으면 담장허물기는 옆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부터라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방범 효과라든지 무단투기 효과라든지 그래도 자기 집만은 이용할 수 있도록 CCTV에 대한 걸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AS도 받을 수 있어서 연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왕이면 예산 들여서 하는 거니까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하여튼 설치하면서 위치며 또는 이용도를
주순자위원
그리고 자전거 보관대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건 어디에 설치한 건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난향동 쪽에 보면 보성운수 차고지가 있어요. 차고지 앞에 휀스가 쳐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앞에다, 공간이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할 겁니다.
주순자위원
지금은 자전거 보관대도 잘 설치해서 관리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랫동안 적치되어 있는 건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건 우리가, 도림천에 보면 자전거수리센터가 있거든요 종합센터 옆에. 자활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위탁을 줘서 수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수거를 하고 폐기처분 할 건 하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폐기처분하고 그 다음에 부속물 일부는 빼서 사용도 하고 또 수리해서 기부도 하고
주순자위원
폐기처분 하게 되면 이건 넘버가 없으니까 주인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럼 공고문이라든지 게재를 하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0일간 게첨해 놓았다가.
주순자위원
어디에다 게재를 하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자전거에다가.
주순자위원
자전거에다가?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럼 자전거를 못 보면 공식적으로 자전거 말고 예를 들어서 관악구 홈페이지라든지 어디에 위치한 자전거를 어느 기간 동안에 가져가지 않으면 한다든가 그런 걸 게재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홈페이지에도 저희가 14일 정도 게재합니다.
주순자위원
게재를 합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전거 건립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여쭐 수도 있으니까 의지가 있으면 내실 있는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641쪽, 어린이 위치 안심 알람시스템 구축 이 부분이 어떤 사업이에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건 KT하고 저희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초, 중 특히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주변에 리더기를 설치해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또 요즘에 초등학교에 보면 대여해 주는 기기가 있어요. 그걸 활용해서 집에서 학생들이 어느 곳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그걸 수시로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리더기를 설치해 놓으면 아이들이 그 기계를 가지고 있으면 집에서 어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학교주변에다 많이 설치를 하긴 해야겠네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반경 몇 m 정도 커버하나요, 하나 설치하면?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관내에 2,300곳 정도 설치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처음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내년에 1,200개 하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건 KT에서 일부 설치하고 저희가 1,000개 정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우리가 1,200개 하고 KT에서 하면 관악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다, 내년에 설치하면?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자전거 실내교육장 건립하려고 하잖아요. 장소는 어디에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장소는 신대방역 우측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있는데요, 그 위쪽에 뚝방 있는 쪽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위에다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지금은 다리 밑에 보면 선 그어서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지금까지 거기에서 해 왔습니다.
송도호위원
누가 가르쳐요, 가르치긴?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자전거연합회에서 위탁을 줘서 초록물결연합회라고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많이 오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 한 600명 약간 넘었습니다.
송도호위원
많이 왔네요. 어린이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초급반, 중급반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몇 평으로 짓나요, 실내로 지으면?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거기가 한 12평 정도.
송도호위원
12평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한 60㎡ 정도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60㎡?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60㎡면 20평은 안 되네요. 거기에서는 그냥 비디오나 이런 걸로 시청각 쪽으로 배우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리고 밑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거기 가서 실제로 연습하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몇 주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르쳐주고 그러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알찬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상당히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서울시에서 많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종합센터 건립할 때도 서울시에서 돈을 거의 다 줘서 했잖아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어떻게 상임위에서 전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설명이 진짜 좀 부족하셨는지 어쨌는지. 전 꼭 필요하다 저는 생각 하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공식을 2011년 연말에 했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11월경에.
송도호위원
11월경에 했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때 자전거 70대인가 샀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그 뒤로 자전거를 한 번도 안 샀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처음에 60대였는데 어린이용 추가로 10대 구입해 가지고 70대 샀습니다.
송도호위원
60대에 어린이용 10대하고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2012년, 2013년, 2014년 3년 탔네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근데 왜 그동안에 한 번도 보충을 안 했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 동안에는 옆에 수리센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부속품 나오는대로 교체도 하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커다란 부분 타이어 부분이나 또는 중요 부분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20대를 구입하면 그것도 폐기처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부속품 빼가지고 사용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송도호위원
앞으로 해년마다 몇 대씩 구입해가지고 해야 되겠구만요, 3년 썼으면. 그러면 20대도 상당히 적게 잡아가지고 올렸는데 이것도 좀 삭감 된 것 같아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꼭 필요한 거예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이 유용하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요즘 굉장히 젊은 애들도 많이 빌려 타더라고요 보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는 일직이나 숙직이 있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는 없습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구에서 실시하는 일직· 숙직은 있고요 과 단위는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과 단위는 없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겠네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총무과는 숙직비를 증액편성을 했나 봐요? 알고 계신가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데 왜 건설교통국 쪽에는 왜 증액편성을 안 한 거죠?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총무과는 제가 듣기로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에 20%를, 지금 현재 5만원인데 20%를 다운도 시킬 수 있고 20%를 높일 수도 있어서 공무원노조측하고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몰라가지고 예년에 준해서 편성하다보니까 5만원 그대로 적용했는데 이것을 6만원으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 일직·숙직하고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총무과한테 이것을 질의해야 될 사항인데, 내가 자료를 이제 보다 보니까. 그러면 총무과는 자기들만 증액을 하고 왜 다른 부서는 증액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그것을 기획예산과 쪽에서 통일을 시켜 줘야 되는데 그것이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같은 구청 내에서 어느 부서는 증액을 하고 어느 부서는 않고 이게 참 웃을 일이네요. 그렇죠?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편성요구를 하면 편성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맞춰줬어야 되는데
길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속기를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2015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말하자면 은천동 635번지 국회단지길 정비사업이에요. 주민의 안전 즉, 생명을 담보하는 길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중대하다고 또 6대 의회에서도 존경하는 우리 송도호 위원님하고 본위원하고 수 차례 이것을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에 임박하고 국장님들이 바뀌는 바람에. 그래서 본위원이 첫 구정질문 이렇게 했어요, 그 답변을 우리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사업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2015년도 전체 예산을 다 들여다 봤을 때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보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에 관련해서는 예를 들자면 주무과가 교통행정과에 국한돼 있어 아마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관련된 부서가 토목과이기 때문에 서로 적극적인 면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본위원이 그때 구정질문 할 때 예비비를 써서라도 하려고 내가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예비비의 성격이 뭡니까? 이것이야말로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사안이에요.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업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내가 한 말씀 드릴게요. 2014년도에 경로당 내지 거기 보수비용으로 예비비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어르신들의 문제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간 문제예요. 그것보다도 시급한 문제가 이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예산이 잡히지도 않고, 지금 답변에 의하면 특교를 받아서 하신다고 하는데 특교가 3월달에 내려온다고 해요.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과장님께서는 3월에 특교가 나오면, 기 설계는 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5월달에 준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못 믿는 거예요 본위원은. 왜, 접근방법이 이 사업에 대해서 중대성을 지금 인지를 못하고 계시다 본위원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그 영상을 틀어줘서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다 봤지만 영상으로 봐도 아찔한 순간이었지만 그 현장에 있던 주민들 한 번 놀란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운이 좋아서 그랬지 10여 명 주민들이 줄초상 나는 사건이었다고요. 안전을 중요시하고, 특히 2014년도에는 안전불감증에 의해서 큰 사건·사고도 많이 있었잖아요. 우선 주무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좋아요, 여러 가지 사업이 올라 왔어요. 실내교육장 건립도 좋고 자전거 구입도 좋고 승차대 설치하는 것도 좋고, 이것도 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하는 방법이 이렇게 안이하게 했다는 것에 지적을 하고요. 국장님에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혹 특교 내려오기 전에 예비비를 써서라도 할 의향은 있으신지, 가능하신 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가능한지 여부를 말씀하세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가부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성격이에요 아니에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예비비는 원칙으로는 말한다면 예상할 수 예산이나 초과지출인데 이것은 예산편성 요구를 했어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상할 수 없는 포괄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럼 내가 거꾸로 질의 할게요.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인명사고 나는 게 예상됩니까? 사고가 날지 안 날지 예상이 됩니까? 인명피해도 있었어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지금 그 동안에 이것 때문에 작년부터 했던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지켜 봐주시고.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내가 본회의 구정질문 때 내 자랑이 될까봐 그런 것을 숨기고 했는데 그 자리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은천초등학교 녹색어머니들이 2명 투입되어 있고요, 교감선생님 매일 나와서 애들 등교 끝날 때까지 있어요. 그만큼 은천초등학교에서 이 길을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본위원도 그 자리에서 11년째 교통봉사 하면서 누구보다도 제가 그 현장에 대해서 잘 알고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구정질문도 하고 5분 자유발언도 하는 것 아닙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을 믿고 지켜 봐주시면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믿는데, 특교가 나와서 하는 사업으로 가실 거예요 아니면 예비비를 써서라도 할 거예요? 그것만 말씀하시면 된다니까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지금은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좀 지켜 봐주시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안전에 관한 사항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전부 함께 가가지고 여러 부서가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좋아요. 아무튼 내가 어머니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지킬 테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특교가 3월달에 예산이 돼요, 설계는 되어 있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기초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기초설계는 돼 있다면서요. 아무튼 5월달 안에 다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 하세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5월달 안에 설계...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상반기라고 표현할게요. 2015년 상반기 안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토목과는 설계하고 돈만 주면 바로 즉시 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는 일단 5월달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해서 토목과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넘겨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무과장님이 일단 설계한 것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하고 토목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게 준공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교통행정과는 모든 교통의 흐름 내지 그게 다 연결되는 행정 아닙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저희가 지금까지는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설계
춘수
임춘수위원
5월달까지 만약에 그 설계가 나오면 토목과는 한 달이면 돼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설계를 마치고 시공은 토목과에서 하는데 사후에 민원사항까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상반기 안에, 최대한으로 상반기 안에?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왜 답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답변하시라니까요, 상반기 안에. 그때까지 참아준다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하여튼 토목과하고 협력해서 최대한 단축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하여튼 국장님, 내년 상반기까지 지켜볼 거예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위원님이 생각하는 이상으로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저나 송도호 위원님이 여태까지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욕심 낸 적 없잖아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송동호 위원님이나 저는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만 요구하지 무리하게 떼를 쓰거나 그렇게 안 해요. 봉천동에 2015년도에 사업 이것 한 건 뿐이 더 있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은천길에 관련해서는 그 이상으로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추진도 하고 있으니까요 좀 기다려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다른 질의 할 것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장허물기사업 2015년도에 몇 건이나 접수받은 것 있습니까? 사업할 계획.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2015년도 것은 내년에 받아가지고 그때 그때
이동일위원
아직 접수된 건 없다 이거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접수 되는대로
이동일위원
그게 증액되는 부분이 있으면 1,000만원까지도 나갈 수...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일단 한 면을 할 때 850만원이고요,
이동일위원
근데 그게 증액되면 1,000만원까지 나갈 수 있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2,750만원까지 최고, 우리가 그 금액 가지고 공사를 직접 해 드리거든요.
이동일위원
근데 지난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또 잠깐 있었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담장허물기사업 자체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볼 적에는. 왜 그러냐면 담장 허물어 놓고 1년, 2년 쓰다가 팽개치고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꼭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셔가지고,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5년이면 소멸된다고 그러셨잖아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5년 후 소멸되는데 그 안에 소멸되지 않게끔, 그 사람들이 악용해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리를 꼭 특별히 좀 해 주세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리고 주차장사업도 꼭 복합화사업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특별회계 42억원을 일반회계로 조례를 개정해 전출해가면서 가는데 주차장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주차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사업 하시는데 열과 성의를 다 하셔가지고 아주 박차를 기해 주세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것 하나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오치수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651쪽에 법규위반 단속용 차량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주순자위원
우리 구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몇 대나 되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법규위반 차량 단속으로는 지금 한 대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한 대?
그러면 서울시에서 나와서 하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이것은 법규위반으로 운수지도팀에서 하는 것이고 불법주정차하고는 별개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한 대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한 대?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주순자위원
한 대를 가지고 그러면 관악구 전체를 순회하나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주로 택시하고 버스 단속하는 사항입니다.
주순자위원
이것은 법규위반 단속?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주차단속이 아니고.
주순자위원
그러면 법규위반 단속으로 택시들 보편적으로 보면 민원사항이 합승하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주로 합승입니다.
주순자위원
합승하고 또?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합승하고 승차거부, 부당요금 그게 대표적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비율이 관악구 전체에 있는 게 외부에서 다 들어와서 입력이 되는 거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우리가 단속하는 것도 있고 또 민원사항 들어온 것은 별도로 심의하는 사항이 있고, 이것은 우리가 단속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나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렇죠. 민원 들어온 것은 심의 거치고, 우리가 직접 단속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또 심의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우리가 8명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8명?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교통전문가도 전에 있었는데요 주로 단체 회원이나 또 운수업에 종사했던 분도 있고 다방면에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관악구에서 단속된 민원사항은 전체적으로 다 하나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서울시 전체, 서울시 전체에서 단속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사항에 대해서만 심의합니다.
주순자위원
그 구로 보내지 않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소속 구로 보냅니다.
주순자위원
구로 보내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주순자위원
우리구 건만 심의를 하나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민원사항만. 단속사항은 별개고.
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청에서 제일 힘든 교통지도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뭐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 지역에 로드샵이라고 큰 대로변에 상가들 있잖아요. 보면 어떤 데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단속을 유예하고 있잖아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민영진위원
혹시 추가적으로 유예해 달라고 들어온 지역은 있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요, 전에 길용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조정을 해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들어온 사항은 없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민영진위원
정말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점심·저녁은 아니더라도 둘 중에 한 타임만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유예를 해 주셨으면.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유예로 지정이 안 됐더라도 저희가 점심시간하고 저녁시간에는 될 수 있으면 단속을 비공식적으로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런데 보시면 우리 난곡로 있잖아요. 난곡로 6차선 서울시가 관할을 하잖아요. 보통 서울시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게 좀 우리 구하고 서울시하고 정책이 잘 안 맞으니까 그 시간에 단속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서울시는 주로 CCTV 차량으로 주로 합니다. 우리 구청은 주로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민간위주로 좀 많이 하고.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참 난곡로 지역에 상권들이 좀 어려운데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위주로 주로 하고, 하여튼 될 수 있으면 민생차원에서 우리가 좀 반영을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제가 홍보차원에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택시 있잖아요, 승차거부요. 승차거부를 타구에서 해서 만약에 적발이 됐거나 하면 우리 구로 이송되잖아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하거나 민원에서 또 자술서 받고 하잖아요. 하는데 그거는 어차피 그쪽에서 적발됐으니까 넘어오는 거예요. 관내에서 예를 들면 민원에 의해서 우리 단속이 나가잖아요. 그래 가지고 적발 했을 때 판단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이거는 승차거부다라는 것을. 적발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내부적으로 심의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외부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택시 운전자들이 적발돼서 넘어오는 거는 어차피 심의를 통하든지 민원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관내에서 상습적으로 하는 지역도 있지만 좀 불합리하게 적발되는 경우도 우리가 판단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저께 언론에서 뭐라 나왔냐면 승차거부 하면 1회 뭐 그런 거 없이 승차거부 1회 하면 무조건 과태료 20만원이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게 한다고 어저께 발표가 나왔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연말에 항상 하는 서울시 단독사항입니다. 서울시 대표적인 4개 지역 강남·영등포, 4개 지역을 연말에 해마다 했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신문에 나왔던 사항이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우리 구는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혹시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진짜 승차거부도 아닌데 그냥 한 번 적발에 요새 경기도 안 좋고 특히 어떻게 보면 뭐 개인택시도 힘들지만 영업용 택시 운전자들이 생계를 위해서 제일 하위층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거기에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걸 떠나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법을 앞장세워서 적극적으로 단속할 게 아니라 상습적으로 승차거부 하는 사람들은 단속을 해야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해야 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7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해당 세입·세출안에는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치수과, 교통지도과 등 4개 부서 예산안을 참조하시고 또한 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예산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도색에 관련돼서요, 지금 관리공단에서도 나름대로 관할 경찰서하고 질의를 통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잖아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권오식위원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2015년 1월달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 탑승차량에 대한 도색에 대해서 단속을 좀 하겠다 하는데, 관리공단의 현재 차량은 사실은 어린이전용은 아니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경우에 따라서 유아스포츠단이나 이런 어린이들이 한두 명 정도 차량에 탑승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게 불의의 사고는 나지 않을 거란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의회의 어떤 감액요청에 의해서 도색을 못 했다는 말은 안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새로 어린이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내년 1월 29일부터는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이라든지 유치원 이런 곳은 1월 29일부터 단속대상이 되고요, 저희같이 체육시설에 설치된 유아원 같은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6개월간 유예가 됩니다. 그래서 1월 29일부터 6개월간 유예가 되면 7월 29일 그러니까 8월부터 단속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제가 확실한 결론은 못 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어린이교통법에 의해서 위반이 된다면 적발시 500만원 벌금을 부과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만약 도색을 하고 났을 때, 도색을 하고 나면 어린이 전용 통학차량이 되는데 여기에 셔틀버스를 일반 회원들이 탑승하게 되면 이것도 불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불법이 되고 저렇게 해도 불법이 된다 그런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는 지금 저희 공단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내 24개 공단 중에서 반 이상이 유아스포츠단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서울시내에 있는 공단들이 다 같이 공동대응 하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물론 지금 상임이사님 설명대로라면 2015년 7월 이후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시기가 그때 정도 되는데요, 그때 가서 필요하다 그러면 또 별도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때 가서 판단에 의해서 하겠다고 만약에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예결특위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래서 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좀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래서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시 이사장연합회에서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해서 과연 7월달 이후에 도색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하고 갈 것인지 결정이 되면 어차피 그때 가서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런다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유아스포츠단 인원이 85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는 셔틀버스가 35인승이거든요. 그러면 2대 가지고 안 되고, 관악스포츠단만 해도 3대를 다 도색을 해야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만약 차량 한 대를 저희들이 새로 구입을 한다면 7,500만원, 운영비까지 합치면 1대당 1억원 이상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유아스포츠단을 과연 운영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유아스포츠단을 만약에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다면 셔틀버스를 도색하지 않고 운영하는 방법이 뭐냐, 그렇다면 용역을 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하반기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방향이 정해질 때까지 필요한 자금이 어차피 삭감이 돼서 법에 의해서 다시 해야 된다 그런다면 다시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 됩니다. 예산 전용을 한다든지 추가경정을 통해서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비비를 활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하는 상황이 도래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런 내용을 좀 양해를 하시고, 굳이 삭감을 하지 마시고 이 예산을 좀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그때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상임이사님께서 설명을 좀 비교적 정확하게 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예산 차량 3대에 대한 도색비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찰서하고의 관련된 법규에 대해서는 준비는 알아본 것이 되지만 사실은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은 지금 들어난 거고요. 상임위원회에서는 지금 설명하신대로의 여러 문제점이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거나 공동대응의 문제 등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도색비에 대해서 감액을 해도 괜찮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상임위 안에서는 지금 전액 삭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특별위원회 석상에서의 설명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도 이거는 법에 의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는 차량 3대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것이 맞다 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릴 때는 구청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이 어려워서 지금 당장 시행하지 않아도 될 문제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이 법이 시행이 돼서 꼭 해야 된다 그런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굳이 삭감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권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삭감이 필요한 부분으로 우리 예결특위에서 위원님들의 어떤 계수조정에 삭감의 판단이 있다면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지금도 그 의견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위원님들의 의견 존중을 하고 거기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만들었을 때 어른들이 타는 것도 문제고,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불법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다른 대안을 마련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버스를 하나를 해가지고 어린이 전용차량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큰 버스를 예를 들어서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해 가지고 불법이 되는데 어린이 보호차량을 해서 페인트칠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송도호위원
다른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 대안 중에 하나가 다른 차량을 준비하는 거 아니면 유아스포츠단 어린이만 전문적으로 등·하교 시키는 용역을 주는 방안 이렇게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버스 3대를 사실 도색만 해서 끝날 부분이 아니고 판금을 제대로 해야 오래 가는 거 아닙니까? 페인트 칠해가지고는 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차라리 위탁을 주든가 아니면 조그마한 차를 한 대 사가지고 하든가 그런 방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예, 그렇게 강구를 한 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께서 내년 2월 15일로 퇴직을 하시게 됩니다. 그동안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셨고, 여러 위원님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이사님 마지막으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런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3년 동안 공단에 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고 또 그만한 보람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 의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또는 각 소관 부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그런 결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아직도 산적한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단 발전을 위해서. 이런 문제들이 더 발전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더 변함없이 공단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751쪽에서 764쪽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의정팀장 김관준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장님, 이런 기회가 아니면 한 번도 그 자리에 앉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하자고 했습니다. 마이크 켜고 한번 소감을 말씀하세요.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상당히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오랜만에 불러 주셔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많이 불러 주십시오.
송도호위원
예, 결국 잘했다는 거네요?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잘 하셨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잘했다고요.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예.
송도호위원
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 감액이 된 부분 세 가지 있는지 알죠?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송도호위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포괄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원래는 없었어요 6대 때. 그런데 이게 생긴 이유가 있죠?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영상 보는 것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갖다가 시설도 하고 그래서 생긴 거예요. 사실은 의회 내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일반시설을 위해서 있는 계정이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맞죠?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올해 여기다 4,700만원 올렸는데, 그렇죠? 의회 시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시설 문을 수리한다든가 이런 분에 대해서는 구청 청사관리 부분에서 다 해줬잖아요 그동안에?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건 그렇지 않고요, 이번 한 번만 자동문 설치 건만 구청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 그 외적인 것은 우리 시설 고치고 하는 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자체적으로 어떤 돈에서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유지관리 하는 거는 구청 예산을 안 갖고 저희 예산으로 처리를 다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청사 유지관리비가 예전에 없었다니까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아니 유지관리비 있고 시설비가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비가 있었어요? 얼마씩 있었죠 옛날에?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시설비 3,700만원은 그건 없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3,700만원에서 1,700만원 감액이 되고 지금 2,000만원이 살아있어요. 그 2,000만원은 어디 어디 쓸 예정인가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거는 우리 본회의장 단상을 낮추는 데에
송도호위원
2,000만원 가지면 충분하다?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2,000만원 정도면
송도호위원
그런데 왜 이야기가 달라지죠? 1,700만원을 깎아 가지고 단상을 못 한다고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아니요 1,700만원은, 지금 시설을 어디를 고쳐야 되겠다라는 건 없지만 내년도에 그런 사항이 생길 거를 대비해서 1,700만원은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건 내년에 또 생기면 하시면 되고, 그러면 크게 잘못된 부분이 아닌데. 지금 계속 들리는 말이 1,700만원 깎아 가지고 본회의장 단상 수리를 못 한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가 들려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1,700만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예산이 없잖아요. 예산이 없는데 우리는 챙길 거 다 챙기면서 집행부만, 너희들만 예산삭감하고 너희들만 궁핍하게 살아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런데 사무국 입장에서는 그대로 3,700만원을 살려주셨으면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뭘 꼭 해야 될 것이 없다면서요? 뭘 해야 될 계획이 있어야 하는 거지 계획도 없으면서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 해요.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보니까 의회가 6대에서 7대로 바뀌면서 당초 예산에 없던 시설들이 자꾸 의장님이라든가 필요에 따라서 의원님들도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저것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그래서 3,700만원 중에서 2,000만원 정도는 의장님께서, 주위에서 쭉 말씀하셨던 본회의장 단상 낮추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1,700만원 정도는 내년에 수시로 예상 없이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종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예상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송도호위원
잠깐만요, 계획도 없이 누구라도 어떤 의원이라도 뭘 해 주라면 다 해 줍니까?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통상적으로 집행부에서도 보면 종전의 예를 기준해서 이렇게 포괄비를 잡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럼 어떤 의원이라도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해 주세요 하면 다 해 줍니까?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그건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말씀 중에 그렇게 했잖아요?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아니,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필요에 의해서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팀장님, 연례적으로 이렇게 질의는 안 했는데 삭감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죠?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전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 기정예산을 다 예측을 해 가지고 잡았죠, 시설비를? 그렇죠?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주순자위원
예측을 해가지고 잡았지요. 그래서 3,700만원은 아마 우리 팀장님이 설명이 부족했나 해서. 이거 비단 의장님의 단상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지만 이게 의회 전체를 두고 하는 포괄비라고 저는 생각해요.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예, 그 생각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우리 팀장님이 계속 그렇게 하시니까 또 궁금하신 위원님들이 그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전년도 예산에는 1억 얼마 있었잖아요? 그거는 총체적으로 어디다, 다 우리 의회에다 쓴 거잖아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그리고 새로 된 의원들에게 비치된 물건 예를 들어서 서랍장이라든지 조그만 거라도 새로 된 분들 있나요? 없죠? 새로 된 건 없죠?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 안에 포괄비로 쓰신 거죠?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어느 하나 딱 그런 것보다, 그러면 의자 한 개 그러면 의자 한 개 값만 올려야 되잖아요,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이 이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의자 하나 1만원이면 1만원 값만 원래 원칙적으로 우리 행정 전체예산을 잡을 때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우리 건물의 시설비다라고 처음부터 설명을 했더라면 이게 설득력이 부족했다, 좀 아쉽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측할 때는 우리 팀장님 마음대로 이 예산이 들 거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예산팀하고 상의해서 이거 올렸을 거 아니에요. 예상치가 그렇게 나왔지 않았어요? 맞죠?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하는 게 맞고. 처음으로 사무국장님도 질의·답변 과정에서 앉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이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팀장님, 아까 송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 번 답변 해 보세요. 송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보라고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어떤?
길용환위원
송위원님이 3,700만원에서 1,700만원 삭감했고 2,000만원을 지금 예산편성을 했는데 2,000만원 어디에 쓸 거냐고 지금 질의하셨잖아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3,7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단상 정비를 하는데 2,000만원 정도를 계상하고 1,700만원에 대해서는 그것도 차후로 생길 수 있는 또 시설비가 들어갈 부분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3,7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길용환위원
글쎄, 그런데 왜 3,700만원에서 1,700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을 놔뒀느냐 송위원님이 질의하셨죠? 그에 대한 답변을 뭐라고 하셨냔 말이에요.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팀장님 답변하신 거 그대로 답변 해 보라니까요. 2,000만원 그 예산을 왜 놔둔 거예요? 1,700만원 삭감하고.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2,000만원 그거는 시설 포괄비로 남겨놓은 거잖아요. 제가 답변을
길용환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답변 그렇게 했어요, 2,000만원에 대해서?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단상 정비하는데 2,000만원 들어간다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내 기억으로는 송위원님이 1,700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그럼 2,000만원 어디다 쓸 거냐고 질의를 하셨단 말이죠.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2,000만원은 단상 정비하는데 2,000만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2,000만원을 어디다 집행할 거냐고 질의하신 거 아니에요, 송위원님이? 위원님, 그거 아니었던가요? 내가 지금 착각을, 맞죠?
송도호위원
맞아요.
길용환위원
그렇게 질의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는 단상을 정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송위원님이 2,000만원 예산을 어디다 집행하냐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뭐라고 했냔 말이야. 그대로 답변하시라니까. 그 2,000만원 어디다 쓴다고 답변하셨어요, 집행한다고?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제가 그렇게 답변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길용환위원
속기록, 어떻게 답변한 그 기록이 돼 있나요?
「우리 본회의장 단상을 낮추는 데에 2,000만원을」라고 낭독함.
단상 낮추는 데에 집행하겠다고 답변했죠?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본회의장 단상을 낮추는 데 쓰겠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그렇죠?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길용환위원
그게 맞는 겁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삭감할 때 그런 식으로 2,000만원을 본회의장 단상 낮추는 데 집행하는 걸로 삭감이 된 거예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게 제가 말이 실수로 나갔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의도로 제가 답변드린 게 아니고 본회의장 단상을 낮추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2,000만원 정도 들고 1,700만원 정도는 포괄비로, 다른 시설
길용환위원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2,000만원 집행내역을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송위원님이. 그럼 2,000만원 집행내역을 답변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답변을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2,000만원 집행내역에 대한 얘기를 답변 한번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2,000만원을 단상을 하고자 하겠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2,000만원 정도가 단상 정비하는 데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길용환위원
말을, 진짜 이런 식으로 답변하실 거예요. 2,000만원 집행에 대한 내역만 답변하시라니까,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현재는
길용환위원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2,000만원 계획이.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지금 포괄비로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특별하게 시설에 대한 계획은 잡혀 있는 게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은 우리 관악구 예산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런 계획 없이 3,700만원을 잡습니까?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 가지고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답변을 안 하세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내년도에 시설비가, 시설공사 같은 게 필요할 걸 예상해서 특별한 계획은 없지만 단상 정비를 제외한 그 금액은 포괄적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단상 정비는 제외하고 일반 수리비를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거죠, 2,000만원이라는 게?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시설비를.
길용환위원
시설비로 잡은 거죠?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1,700만원이요.
길용환위원
1,700만원? 2,000만원 아니에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2,000만원 정도가 단상 정비에 필요하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참, 답변을 진짜 희한한 답변을 계속 하시네. 왜 내가 질의 안 한 걸 답변하시는 거예요. 3,700만원에 1,700만원 삭감이 되고 2,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죠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 집행내역을 답변하라는데 왜 자꾸만 필요없는 답변을 하냔 말이에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러니까 지금 2,000만원 가지고는 특별하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집행하겠다라는 계획은 지금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거는 단상도 할 수 있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네요, 2,000만원 가지고? 그런 거예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700만원 삭감할 때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결론을 지었습니까? 어떤 식으로?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삭감할 때 3,700만원에서 1,700만원 정도를 삭감해도 시설비로서는 충분하니까 그렇게 삭감하자고 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팀장님이 무슨 압력을 받는지 도대체 무슨,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답변하는 걸 보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자리에서 그대로 한번 제가, 뭐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팀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이 만약에 틀린다고 치면 팀장님이 얘기를 하세요. 3,700만원 예산이 올라와서 왜 3,700만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의장 단상을 좀 낮춰야 된다고 그래요. 하여튼 손을 봐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장 단상을 왜 손을 볼려고 하냐 그러니까 팀장 답변이 권위의식으로 비쳐져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권위의식이 비쳐진다고 주민들의 어떤 민원사항이 있었냐 그러니까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단상이 언제부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냐, 의회 의사당이 생긴 이래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수년간 이용한 거죠 그대로. 그러면 권위의식이라는 게 의장님 혼자 생각이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장님 혼자의 권위의식이라면, 다른 이유가 없다고 치면 지금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 예산을 이렇게 집행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단상이 망가졌다든지 어떠한 꼭 수리를 해야 될 경우라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권위의식으로 비쳐진다고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예산을.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팀장 얘기가 말하자면 손볼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의회에서도. 그래서 전액 삭감은 안 된다, 그래서 그 조건으로, 단상에 대한 수리는 하지 않고 그 조건으로 그럼 2,000만원을 놔두자 이래서 한 거예요 아니에요? 내 말이 틀렸으면 얘기 한번 해 봐요. 맞죠?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맞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우리가 어떠한 그때그때 뭘 수리할 경우에 쓰기 위한 예산이라고 답변하면 간단히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길용환위원
하여튼 팀장님, 이게 답변을 우리가 그 회의록 보면 다 나올 거예요 그대로. 그럴 텐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예?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팀장님, 의회운영위원회 때요 여비 지급에 관련된 질의가 있었죠?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권오식위원
그렇게 하고, 그게 현금지급이 가능한 겁니까?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행자부 질의로 봐서는 편성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권오식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여비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회비에서 관외출장여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예산서 754쪽.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의회비에 의원국내여비, 관외출장여비 그 밑으로.
권오식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에서 사무관리비에 교통비가 또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런데 여비가
권오식위원
같이 봐 줘야 되는 거예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팀장님, 같이 봐 줘야 된다면 이거는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팀장님, 팀장님이 행자부에 질의한 답변내용하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예, 다시 조정을 해서 계수조정 때 상임위에서 안을 좀 다시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의회 휘장 변경 시설정비가 뭡니까 이게? 758쪽이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지금 의회에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마크라든지 그런 게 오래 돼 가지고 많이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해서 일원화시킬려고 편성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설명이 좌·우 2개가 다르다면서요? 많이 다른가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다르기도 하고 또 노후돼서 좀 변질도 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잘 안 보여요? 그 부분에 대한, 그러면 2개를 다 바꾸실 겁니까?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거 역시도 지금 이 부분이 여비로 해도 되지만 사실은 포괄비로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쓰기 위해서 포괄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구 청사시설 유지관리 포괄비 하면 청사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서 도색도 있을 수 있고요 출입문도 교체할 수도 있고 방수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인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할게요. 758쪽에 청사건물 유지보수비는 또 뭐예요? 포괄비는 잡아놓고 또 유지보수비. 원래 유지보수비 이 돈 가지고 다 했던 거죠 그동안에? 그렇죠?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고치고 하는 거.
권오식위원
그래요, 비목을 볼 때 방송장비 우리가 설치하려고 이 비목을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그것이 포괄비로 이상한 쪽으로 돈을 잡아버린 거예요. 사실은 청사 건물 유지보수비 그쪽에다 돈을 올려 가지고 잡았어야지요. 그렇죠? 처음에 잘못했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이 질의는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없는 질의인데요. 이번에 우리가 의원님들 출장비 명목으로 좀 인상되는 게 있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돈을 인상해서 받는 것까지는 좋지만 반면에 또 부담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죠. 사실 여러 가지로. 서울시 자치구에 의정비 현황을 자료를 달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관악구가 23위에요. 강남 같은 데하고는 연봉 1,000만원 이상 차이나네요 보니까. 금년에 지금 보니까 대부분 타 구는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를 비롯한 서너 개 구가 인상이 안 됐는데 금년에 인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어떠한 노력을 했나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 부분은 저희 의정비가 작년도에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타 구들은 전부다 작년에는 다 동결이 됐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작년에 인상을 시켰기 때문에 동결이 됐고 타 구들은 작년까지는 동결이 됐었기 때문에 금년에 인상을 다 시키는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상당히 많은 구가 인상이 되는데 여기는 전부 작년에 인상 안 된 구란 얘깁니까?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인상 기간이 4년 동안 인상이 안 되는데 이런 말도 내가 들었는데 매년 인상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거는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한 번 정하고 공무원 봉급 인상률만큼 따라서 올라가게끔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도 하고 또 그렇지 않고 내년에 다시 인상조정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매년 조정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따라서 조정할 수도 있고요.
길용환위원
아, 그것은 선택할 수도 있고?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길용환위원
그럼 선택하면 4년 동안 매년 그렇게 선택하는 걸로 가는 것입니까?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적용하는게 원칙인데 필요시에는
길용환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았고, 앞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우리가 다른 쪽으로 인상하는 부분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의정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관악구의회 의정비가 합해서 얼맙니까?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3,893만원.
권오식위원
그렇죠, 지금 팀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내용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해마다 공무원 봉급 인상분으로 해서 뭐4,500만원, 5,000만원까지 인상폭이 10%씩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설명은 맞으신데. 그리고 필요에 의하면 계속 올릴 수 있다, 4,300만원, 4,400만원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은 공무원 봉급 인상분이나 필요시에 우리가 올릴 수 있으나 전체적인 맥심은 4,200 얼마입니까?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4,110만원입니다.
권오식위원
4,110만원까지밖에 우리는 올릴 수 없다라는 것을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설명하신 대로는 맞지만 관악구의회에서 인상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4,110만원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을 꼭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교통비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교통비 지금 공무원들이 13일 계산해서 26만원 받고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현재 공무원들은 13일치 받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러면 의원님들도 13일 계산해 가지고, 안 나오신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은 잡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13일 나오시겠다고 그러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여기서 산회하고, 오늘 마치지 못한 안건을 계속 처리하기 위하여 차수를 변경하여 내일 본회의 보충질문 후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차수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