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권혁기 의원 발언

제228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20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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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걸

신재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강릉시의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안건 1. 2013년도 시정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최갑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걸

신재걸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먼저 콜센터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강릉시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에서 어르신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지금 하는 중입니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수요조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10만 건 정도는 전화가, 민원업무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는데

되는데유현민위원

지금 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층 정도 파악해 보셨습니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그건 우리가 자체로 하지 않고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위탁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전문업체에다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여튼

하여튼유현민위원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 관광 부분은 개발공사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인구감소로 봤을 때, 내년부터 한다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강릉시 노인인구는 한 17% 넘어갈 것이고, 또 인구는 21만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지금 작고 강한 지방정부를 말씀하겠다고 연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예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국 24군데 하는데,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인들이 시에 전화할 때 다른 민원은, 지금 현재 교환시스템이 연결시스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이 얻고자 하는 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부재중에 있을 때는 더더욱 민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 해소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유현민위원

다른 예를 봐도, 18개 시·군에는 하는 곳이 한 곳도 없어요, 그렇죠? 강릉만 현재…….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강원도청하고 영월군이 하고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유현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철저히 해야 한다!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유현민위원

없이는 어렵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총체적으로 어떤 것이라기보다도 지난해 강릉시의 청렴도 순위가 최하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예방적 차원에서 사안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언론의 역할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강릉시의 언론들을 보면 그런 예방적 차원 내지는 어떤 행정서비스라 하더라도 경시하는 이런 부분, 행정 우선 위주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현재 시에서 지방지에다 나름대로 지원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언론기사에 대해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가타부타 할 수 없는 문제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볼 때 언론의 보도를 보면 행정에 대해서 사실적인 보도를 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논평 위주로 보도가 된 것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시에 보도자료를 많이 배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선택은 언론기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금년에 우리가 모 신문을 봤을 때 그런 걸 많이 봤을 것입니다. 사진을 해 가지고 시의 잘못된 부분, 또 생활민원, 불필요한 부분들 많이 나오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우리 시의 우호적인 것만 나온 것이 아니고 어떤 적절하게 형태에 맞춰서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단지 제가 할 일은 시에 하고자 하는 일을 갖다가 정확하게 언론사에다 알려주는 역할을 중심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그분들이 언론에 생활 불편한 문제도 우리가 피드백 해서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청렴도나 시 민원 전체에 대해서 잘 되도록 할 수 있는 역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시정에 대한 홍보는 좋게 잘 하신다고 봐요. 하지만 결과물은, 작년에 보셨잖습니까? 계속 뒤로 일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바른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전달체계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그래서 콜센터 이걸 만드는 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만지다가 이게 분석해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하기에 청렴도, 지금 현재 유현민위원님 지적했듯이 청렴도에서 많이 나빠진 이유는 우리 청렴도 조사가 공무원만 조사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도 상대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원 해결하는 것도 제대로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지금 현재 공주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보다 작은데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도 우리가 접근하고 준비해서,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 한해 촘촘히 잘 보완해 가지고 내년부터 실시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여간

하여간유현민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나름대로 언론에 대한 기사 내용 하는데 있어서는 정말로 신중하게 예방적 차원의 부분을 많이 가미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일벌백계하는 부분도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을 주문 드리고요. 마지막 1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강릉비전 금요특강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들도 다 이거하고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6년도부터 8년까지 3년 동안 연간 24회를 했는데 그다음 9년도부터 12년도까지는 12번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횟수를 분기별로 하면 네 번 하겠다는 얘기 같습니다. 연 4회입니다.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연 24회가 되었다가 12회가 되었다가 4회가 되었다가 하는 이 과정에서는 실제 시장님이 2006년도 처음 취임하셨을 때는 팀제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어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양질의 시민들대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유명인사를 모셔다 교육 강도를 높인다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 약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성적을 보면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시장님 지시, 항상 거의 보면 과장님들 와서 질의내용의 답변내용을 보면 “시장님 지시”를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올해 시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지 않으셨잖아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유현민위원

모든 권한과 기능을 과장급에다 다 싣는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걸 보더라도 그런 단어보다는 좀 소신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강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는

올해는심발훈위원

획기적인 일이 많네요? 콜센터, 지금 직원들이 몇 명이죠?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다른 도시와 비교를 해 보니 콜센터, 우리 강릉시에서 10여만 건을 소화한다면…….

아니

아니심발훈위원

, 지금 직원이…….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콜센터, 지금 현재 직원은 교환이 두 분 계십니다.

심발훈위원

가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분들하고 어떻게 되나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그 분들하고는 우리가 1개 도시가 기존에는 교환을 하고 같이 믹스해서 추진한 도시가 있습니다만 실패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는 공무원 신분으로 있기 때문에 급여가 굉장히 높은데 이분들 위탁을 준다면 평균 급여가 150만원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서비스 작동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문제는 위탁하는 사람들은 매일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하고는 방향상 조금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별도 전환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른 도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시스템적으로는 뭐가 차이가 나나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많이 차이 납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지금 현재 교환업무는 민원과 연결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DB을, 아까 유현민위원님 지적했듯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그래서 단순업무는 공무원한테 가지 않고 콜센터 직원이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민원께서 더 깊이 있는 문제를 묻고자 할 때는 공무원에게 전달해 주고, 만약에 공무원이 부재중이라면, 대개 보면 전화 못 받으면 우리가 전화를 다시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까지 해 가지고 민원만족도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심발훈위원

통신과에서는 IP전화, 지금 현재 2016년까지인가요? 연 200대씩 전환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전화하고 이 전화하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그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초기 들어가는 돈이 한 2억 들어가는데 그 돈을 우리가 산다면 한 5억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비까지 다 임차를 하는데 연 400만원인가 들어서, 우리가 장비를 5년 동안 받을 때는 충분히 그 돈을 갖다가, 우리가 예산을 한 60% 정도는 절감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임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심발훈위원

강원랜드가 실시하고 있나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지금 대기업에서는 콜센터를 다 하고 있고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강원도청, 영월군이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반적으로 다른 도시도 하리라 판단이 듭니다.

어떤

어떤심발훈위원

데는 한 3년 전부터 확대되고 하던데, 알겠습니다. 꼼꼼히, 시간은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중간중간에 다시 조례 개정할 때도 있고 또 중간에 사업할 때 보고를 또 드리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올해도 공보담당관실에서 국내교류 활성화에 대한 계획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질의이라기보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교류까지도 공보담당관실에서 많이 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서 실제 우리가 걷는 성과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나는 부분이 많다. 과연 효율적이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제 국내든 해외든 어떤 교류 활성화를 할 때 강릉시의 보건소의 어떤 사업들, 의료관광에 관한 사업들 그런 것들이 대외협력하고 연관이 되어서 그 부분까지도 양 과가 협력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부탁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해외교류를 할 때 혹시 그 지역에 한인회나 이런 데하고도 연관해서 교류를 하신 적은 있습니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우리가 교류할 때 제일 처음에 중요시 한 게 한인회입니다. 그 분들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83년에 일본 지치부시도 마찬 가지고 미국 차타누가시도 마찬 가지고, 보통 한인회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러면

그러면김미희위원

지금까지도 한인회와의 교류가 서로 만나서 인사하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 마케팅이나 이런 걸 이용하는 교류들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그렇게까지 크게 활성화는 안 되었지만 한인사회로 해서 민간교류도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민간교류도 8개 기관 단체에서 하고 있고 첫째, 한인사회가 중심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희위원

그 지역에 있는 한인단체들이 실제 해외에 나가서 성공을 한다면 하기까지의 어떤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터득하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전에 특임장관실에서 해외로 나가서, 중국 쪽에 나가서 그쪽 한인회하고 미팅을 하는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 오는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한인회 활용을 잘 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적극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는 중간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자체들은 그런 걸 활용 잘 못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 이 사업의 시작이 한인회로 되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의 어떤 교류과정에서 꽤 여러 해가 지나왔는데 그 사이에서 혹시 활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지역 내에 있는 한인회도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의료관광 문제가 보건소하고도 연결이 되어야 하겠지만 농정과 같은 데도 작년에 보면 해외 농산물 마케팅을 위해서 해외하고 교류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 그러니까 협력관실에서 MOU를 체결하고 이런 어떤 개념의 일의 플러스, 의료관광문제 이런 마케팅 문제 이런 거, 타 과에 있는 것까지 다 아울러서 가지고 나가서 어떤 역할을 해 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걸 꼭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김미희위원

일전에 모 방송사에서 언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모 방송사에서 “이런 이런 30초짜리 광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저희가 안내를 하고 광고를 해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을 제가 언제 공보담당관실에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한 예로 사회적 기업들에 대한 안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한번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여쭈어보지는 않았지만 과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그래서 지금 7쪽에 온라인 시정홍보라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언론인들, 작년에 제가 워싱턴, 그다음에 KBS 한국언론인들, 또 해외언론인들이 우리 강릉시를 많이 찾아와서, 우리가 초청해서 찾아왔었습니다. 그 분들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금년부터는, 사실 당초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도와주신다면 추경에 좀 해서 활발하게, 유럽 쪽에도 좋은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려고 7쪽에도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지역에 있는 방송, 지방방송들을 이용해서도, 물론 MBC나 KBS만큼 큰 방송은 아니겠지만 영동방송이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이런 것들이 적극 홍보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것도 꼭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역 내에서 어떤 행사가 있거나 이럴 때 보면 굉장히 많은 답례품들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에도 연결할 수 있다면 사회적 기업들을 연결해 내고 이러는 작업들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역 내에서 사회적 기업들이나 작게 태동하는 단체들이 스스로들 중앙에 있는 큰 기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이러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공보담당 쪽에서 발굴해 내서, 오히려 앞장서서 발굴해 주시고 또 앞장서서 체결하는데 도움을 주시고 이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올해

올해김미희위원

한번 기대 많이 해 보겠습니다.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오히려 본 위원은 해외에 나가 있는 분들로부터 강릉시에 대한 소식을 역으로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해외나 국내나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일단은 평가가 되긴 합니다만 상당히 소수이다! 더 확대해서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관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치부시하고 금년도에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일본 지치부시하고는 금년이 30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한 5월경에 하는데 지금 지치부시는 행정교류도 교류겠지만 한일교류협회가 오랫동안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현재 청소년이나 여러 가지 교류활동을 하고, 문화행사도 하고, 더군다나 30주년이기 때문에 5월에는 새로운 정기를 맞아서 더 큰 일을 확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시

지치부시권혁기위원

같은 경우는 국제교류를 가장 최초로 한 도시가 되죠?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권혁기위원

역사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이루어졌던 양 도시간의 협조된 부분들, 그러니까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내용, 민간인 차원에서 인적교류는 했을지 몰라도 굉장히 생산적인 내용들은 그렇게 없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르쿠츠크시 같은 경우는 어떤 교류를 계획하고 있죠?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러시아 이르쿠츠크시는 2011년에 지금 현재 시장님이 오셔서 처음 한번 했습니다. 기존에 다섯 개 도시가 네 개는 전임시장님들 계셨을 때 다 했고, 이르쿠츠크시는 금년에는, 얼마 후에 또 오십니다만 문제는 몽골·중국 그쪽으로 해서 의료관광을 타깃으로 삼고 보건소나 다른 기관에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몇 도시를 더 확인하고 싶지만 이 정도로 하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국제간의 도시 교류를 할 때 확실한 그 해의 목표가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표가 서 있어야지만 알뜰한, 그러니까 생산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많은 도시를 나열해 놓고 교류를 하겠다는 정도의 계획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도시와 금년도에는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교류를 하겠다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잘 계획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 도시와 교류를 하기 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2013년도에는 어느 나라 어느 도시와 어느 분야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겠다 하는 계획들이 연초에 서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도시하고 뭔가가 얻어질 수 있는 것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인사교류를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도시, 아니면 특색 있는 의료관광이라든가 농업분야라든가 커피분야라든가 등등 여기에 분류는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커피·경제 통상에 몇 도시가 있고, 의료관광에 몇 도시가 있는데 이걸 다 해서, 어떤 분산효과잖아요. 그러니까 통합을 해서 어떤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계획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너지가 필요합니다. 분류효과가 필요하긴 한데 지금으로 봐서는 선택을 해서 집중하는 계획들이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계획이,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는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지만 효과를 볼 수 있다!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빠른 시간에, 국제이기 때문에 큰 성과는 없겠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도시별로 특성화 타깃으로 소기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권혁기위원

계획이 딱 서 있어야 해요. “금년에는 덕양시과 뭘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딱 나와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연차의 계획이 쭉 서서 파견갈 수도 있고 우리가 사람을 받을 수도 있고, 인아웃이 제대로 딱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보세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적인

개괄적인권혁기위원

내용이라 판단이 됩니다만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필요했을 때 의회에 이런 도시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교류하느냐 하고 협의를 했을 때는 답이 딱 나올 수 있게끔 세워놔야 하는 것입니다.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다음권혁기위원

국제자매도시에 강릉문화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시범운영한다고 했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우리 정부에서는 각 국마다 문화원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김미희위원님도 지적했듯이 국제자매가 있는데 우리 강릉시를 갖다가 바로 알려야 되겠다! 특히나 2018동계올림픽도 했고 우리 강릉에 훌륭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문화센터를 한다면 강릉에 있는 문화를 갖다가 그 도시에다, 나라에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조사해 봤는데 큰 비용은 안 들고 자그마한 곳에다 강릉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소개, 강릉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해 가지고 추진해 이렇게 볼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시

교류도시권혁기위원

현지에다가 공간 확보를 한 다음에 한 명 정도의 직원을 파견하는 것으로…….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한인단체도 있지만 그 한인단체하고 공무원이 한 명 정도, 공무원이 안 가도 한인단체하고만 계약을 해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런권혁기위원

부분은 검토를 해 보세요. 과연 여기서, 두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을 파견한다는 것은 가서 이런 전도사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있지만 공무원들의 시야를 넓히고 자질을 향상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그렇죠.

그런

그런권혁기위원

차원도 함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쪽에 가 가지고 우리 문화 전달만 하는 그것만 가지고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공무원을 파견할 필요 있다! 그 자원이 그쪽 현지에 가서 보고 배우고 듣고 하는 것들이 본인에게는 자산이 되겠죠. 그러면 본인에게 자산이 된다면 우리 시의 재산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어떤 예산적 차원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인력양성, 인재양성 이런 쪽에서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앞으로 도시를 선정할 때는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나서 비교분석해서 도시선정 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그런권혁기위원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서 이해를 할 것입니다.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권혁기위원

동료 위원께서, 한인회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국제교류를 함에 있어서 민간교류가 우선 하는 그런 데가 있을 것입니다. 국제간의 교류를 답변하는 가운데에서 사실 한인회가 역할을 많이 했다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민간교류로부터 시작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혁기위원

민간교류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간인들은 어떤 형식적인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뛰어들어서 스킨십을 해서 이루어내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민간교류 차원으로부터 시작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부서에서 조금은 더 깊이 있게 다루어 볼 필요가 있고 비중 있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아까 김미희위원님 질의할 때 제가 답을 안 했습니다만, 민간교류가 그렇습니다. 한인사회가 하나의 한인사회면 괜찮은데 몇 가지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참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다 안 드렸는데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부분은 현지에 가면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한인에도 통합이 안 되고 그룹, 그룹 이렇게, 어떻게 보면 향우회 이런 모임들처럼 나누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다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공통적인 이야기다, 공통적인 목소리다 하는 부분이 여러 갈래이긴 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공통적인 부분을 빨리 파악을 한다면 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권혁기위원

것은 깊이 비중 있게 받아들여서 사업을 계획하는데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콜센터 운영, 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순순히 안내 기능을 하는 것도 있고 간단한 것은 상담기능도 하고, 두 가지 기능이잖아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음에

다음에권혁기위원

상담기능에 있어서 자리가 비었을 때 다시 전화해 주는 이런 기능까지 종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한, 갖고 있는 지식이라 할까? 시에 대한 사정을 얼마 정도 파악하느냐 이해도에 따라서 질의 차이가 날 거예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그렇죠.

래서

그래서권혁기위원

위탁함에 있어서 그 분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것입니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6개월 과정을 두고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현장에 투입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이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기간을 두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탁을

위탁을권혁기위원

해서 하는 것은 물론 전문기관에다 하겠죠. 그러니 전문기관에다 한다는 그것은 내가 봐서 친절도 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해 낼 것입니다. 그러나 상담의 내용에 대한 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우리가 7개 도시를 확인해 봤는데 크게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서 콜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감시 시스템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모르긴 해도 원체 친절하게 할 테니까 민원인들의 화남이 좀 덜 할 거예요. 잘 모르더라도 화를 덜 내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얻고자 하는 내용을 과연 민원인이 대번에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들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하는데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몇 가지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꼭 좀 필요한 내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민병종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계장을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에는 우리 강릉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측정에서 극히 저조한 평가를 받음으로 인해 위원님들과 시민들께 실망감을 드린 데에 대해서 감사담당부서 책임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깨끗한 강릉, 청렴한 강릉시 만들기 원년의 해로 설정을 해서 연말에는 기필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걸

신재걸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감사 강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강릉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사업들이 여러 건 있잖아요, 그렇죠? 정산 후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감사를 계속 실시할 수가 없고요. 수시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이렇게 민원이 있거나 이런 때에는 저희가 가서 직접 확인감사를 하고요.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시기적이라든지 언론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 수시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옥선위원

감사담당관에서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감사해서 문제되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감사되는 부분들이 일부는 조금 있었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 집행이 되었거나 이런 경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환수를 하도록 이렇게 몇 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옥선위원

건수가 많고 대상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간혹 문제가 있고, 밖에서 회원들 간에 이런 문제도 생기고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건이 만일 생겼을 때 다른 보조금 지출사항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한번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미희위원

업무보고 하시는 중에 반부패 청렴강릉을 구현하기 위해서 담당자와 상위 담당부서장까지도 처벌하게 한다는 그런 내용을 아까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처벌의 수위라는 게 물론 법 범위 내에서 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당장 어떤 사건이 생겨서 처벌을 받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너무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겠느냐? 한달 있다 보면 보직을 받아서 또 나가게 되고, 그러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에도 부패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엄중하게 하겠다는 내용은 늘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결과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을 하실 것인지, 정말 처벌을 위한 처벌을 하실 것인지 그 의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계획이 종합대책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그런 전례는 없었습니다. 상급자가 알고도 신고를 안 했을 때 상급자에 대해서 어떤 처벌하겠다는 그런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좀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차상급자 같은 경우는 한 단계, 행위자보다는 한단계 낮은 징계, 예를 들면 상급자가 감봉을 받았다면 바로 직상급자, 다음에 2차적인 책임이 있는 상급자에 대해서는 두 단계 낮은 징계를 하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결재를 맡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제 그렇게 운영을 한번 해 볼까 생각합니다.

실제

실제김미희위원

감사실에서는 그걸 알고는 계실 거예요. 밑에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들보다는 때에 따라서 그 담당자들이 불법임이 앎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내려온 지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가 생기면 밑에 담당자들이 처벌을 받는, 위에 지시를 실제 내리고 그걸 압력을 행사한 그런 담당자들, 위에 상위계급은 문제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어떤 명확하고 원칙과 소신이 있는 처벌들, 그런 것들이 저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실제 정말 대부분 비리성 그런 것들이 저질러진 것을 보면 위에서 하향식으로 쏟아지는, 그러니까 내려 꽂은 압력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담당하는 사람들이 처벌받을 수 있게, 담당자가 아니라 위에 상급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철저하게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의지를 갖고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의지를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설 현장점검제라고 하는 게, 명예감사관 21명을 읍·면·동별로 두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회계과에서 하려고 하는 명예감독관제도와 어떤 구별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회계과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다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명예감사는 실제 21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매월 한번씩은 현재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로 활용을 해서 제보를 받기도 하고 좋은 시정에 관련된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미희위원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실제 건설파트나 이런 쪽에서 시민감독관들이 필요한 경우가 왕왕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소홀했기 때문에 한겨울에 공사가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회계과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명예감독관제도라는 게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명예감사관제도 이런 것들이 정책뿐만 아니라 현장점검까지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좀 함께 회계과하고도 점검하셔서 명확하게, 같이 공조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하게 될는지 그런 것들을 조정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9쪽 청렴도 평가 제고란에 보시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외에 어떤 조직들이 몇 개 정도가 합니까?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기업까지 전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현민위원

상당히 많겠네요.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많습니다. 다만 평가를 하는 것을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별로 하고 또 기관을 전체적으로 해서 어떤 평가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전체유현민위원

청렴도를 평가하는 숫자는 잘 모르시고…….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전체적인 숫자는 제가…….

중에

그중에유현민위원

등급은 5등급 밑에도 있나요?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없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5등급이 7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강릉시가 69등을 했습니다.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그러니까 5등급이 74개가 아니고요. 저희가 평가받는 C급 지방자치단체가 73개소가 있는 상대로 평가를 했는데 그중에서 69위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리를

정리를유현민위원

다시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은 기초자치단체가 74개라는 것입니까?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전체 기초단체는 250여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군 단위 자치단체, 광역시단체, 또 C급 자치단체 이렇게 구분을 한 다음에 C급, 저희가 평가받는 군이 말하자면 73개소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69위를 했습니다.

그걸

그걸유현민위원

확인을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강원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7개 시 그렇게 해서 평가가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현민위원

전국의 자치단체 중에 C급은 73개다? 73개 중에 69등이다?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현민위원

C급은 4등급에 못 가겠네요?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러니까 73개 단체를 가지고 전부 평가를 해서 1등급이 어디어디…….

말씀

말씀유현민위원

중에 죄송한데 5등급 73개 중에는 군도 들어 있고 개중에는 공기업도 들어 있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그런 식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유현민위원

한 240개 되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군도 있을 것이고 구도 있을 것이고 시도 있을 것이고…….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군 단위는 별도로, 시 단위 별도로, 광역자치단체 별도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를

평가를유현민위원

하는데 지금 말씀은 5등급에 나온 73개 자치단체는 시·군·구만 있는 건가, 아니면 전체…….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지금 자치단체가 5등급이 73개가 아니고 우리가 평가받는 대상이…….

담당

담당유현민위원

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담당

감사담당

조주현 평가받는 기관별로 광역시, 군, 시, 구 별로, 그러니까 강릉시, 원주시 이런 시가 73개 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69니까, 5등급이 73개가 아니고 시는 시대로 평가받고 군은 군대로 받고 구는 구대로 평가를 받고 그렇게…….

렇게

이렇게유현민위원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시는 73개가 맞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조주현 아닙니다. 그중에 우수 시·군 같은 평가 안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이 73개는 다른 단체는 없습니까? 5등급 안에 73개는 다른 단체는 전혀 없어요?

담당

감사담당

조주현 위원님께서 지금 5등급 안에 73개라고 하니까 자꾸…….

급이

등급이유현민위원

전체가 몇 개인지 모른다고 하시잖아요. 청렴도 조사한…….

담당

감사담당

조주현 기관, 전체적인 숫자를 공기업까지 다 포함해서 경찰이다 검찰이다 세부적으로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는 모르는데 다만 발표되는 것은 저희 같은 시, 250여개 지자체 중에서도 시·군, 광역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73개 시를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그중에서 69위다 이런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유현민위원

2011년도에는 강릉시가 본의 아니게 4등급이었어요. 그러면 그 얘기하고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시가 1등급도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담당

감사담당

조주현 그러니까 73개 중에서도 1등급이 있고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다 나옵니다. 그중에서 5등급이 저희에게 포함되었다는 것입니까?

니까

그러니까유현민위원

75개라는 것이 5등급이…….

담당

감사담당

조주현 5등급이 73개가 아니고요. 평가기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튼

하여튼유현민위원

확인해 보세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것에 보면 73개가 5등급 안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우리 강릉시가 69등이더라고요. 하여간 이건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역할이 어떤 지시에 의해서 감사를 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죠?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유현민위원

예를 들어서 인제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싶으면, 예를 들면 주문진 BTL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담당

감사담당

조주현 주문진 BTL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감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수사기관에서 이미 수사 중에 있는 사항이고, 위에서는 위에대로 행정조사를 해서, 하고 계시는 기간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감사를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가유현민위원

왜 지시에 의해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은 아시겠지만 2007년도에 시작된 사업이고 2010년 8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 문제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고 계속 대두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이 건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받았나요? 모르세요?

재걸

신재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니까 담당자가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담당

감사담당

조주현 2007년도, 2008년도 그때 감사원 감사 받았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 이후에는 받은 게 없습니까? 혹시 조치한 게 있습니까? 2007년도 2008년도 했었던 감사원 감사에서 조치내용이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조주현 담당자가 문책…….

현민

유현민위원

그 정도 있습니까? 그래서 별문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언론에 나고 제보자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일단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현민

유현민위원

이 수사 이루어지는 것은 올 1월 10일자로 공문이 들어와서, 저희도 11일자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안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최근에 10일째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또 저희가 조사특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2월28일에 결정을 했는데 그 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소신껏 해야 하지 않았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그 전에는 사실상 특별하게 노출되어 있는 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발견되지 않았고,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가 개시되고 의회 차원에서 조사를, 향후 결과에 따라서 만일 어떤 문제가 있다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의 감사부서에서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유현민위원

보면 강릉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강릉시 집행부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가능하면 어떤 채널이라도 정보를 얻어서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을 기회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재발방지라는 것은 사실 이런 상황이 와서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미리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강릉시가 최근에 들어와서 연초부터 여러 가지 사건들이고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많이 바쁘시겠네요?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좀 바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감사담당관님이 얼마 되셨죠?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작년 5월 7일자로 왔습니다. 한 8개월…….

어느

어느기세남위원

정도 업무는 파악을 하셨죠?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다는 파악을 못했고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고

업무보고기세남위원

자료를 보니까 이건 모든 분야에, 지난해 예산을 편성한 내용들을 의결해 주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고 보고 이런 계획에 의해서 활발하게 각 부서별로 열정을 갖고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감사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관님께 노파심에서 이렇게 앞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사담당관이 지금 개방형 감사담당관제 도입해서 들어왔는데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겠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한 8개월 되셨다고 했는데 우리 강릉시 전반적인 감사담당관으로서 실태라 할까요? 우리 강릉시의 실태, 그리고 현실성 속에서의 문제점 그런 것들은 대략적으로 파악을 했겠죠? 그런데 의회에서 속기록에 남길만한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죠?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아까기세남위원

다른 동료 위원께서 그런 지적을 했는데, 외부에 의해서 감사를 받아서 지적을 하면 내부적인 감사담당관으로서 자존심 상하죠?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내에

내에기세남위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다른 외부에서 지적을 하고 그러면 본연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자존심과, 아마 자책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전국의 최하위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오늘 업무보고에 나온 내용들을 충실하게 이행하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가 공무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결과는 외부감사와 의회감사는 정책적인 부분이나 예산절감을 하고 또 비리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데 자체감사는 별의미가 없다! 왜 그럴까요? 공무원들이 자체 내에 있는 감사에 대한 영향력은 별로 없다고 설문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아무래도 그동안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 간에 언쟁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렇죠

그렇죠기세남위원

, 그리고 어떤 걸까요? 전문성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인사교류가 있고 이러니까, 다른 부서로 갔다가 또 왔다 그런 어떤 감사관에서 고유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도대체 뭐냐는 이런 문제들이 도출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극복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로 우수한 공무원,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은 상을 줘야 하고 잘 못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질책하고 벌칙을 줘야 하죠? 그게 신상필벌 아닙니까?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기세남위원

꼭 처벌을 주기보다는 처벌을 주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죠.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하는데 법을 만들어 놓고 법 속에 들어오면 잡아내고 잡아내는 것이 법의 취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예방적인 차원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이 중앙의 외부감사를 통해서, 외부감사의 결과가 나왔어요. 중앙감사,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나 감사의 지적사항에 처벌하라고 나왔는데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는 것이 예방적인 역할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덮어주고 자꾸 감싸고도는 것이 예방적인 효과라는 걸까요?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는

알려주는기세남위원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 감사원 자료를 제가 요구했어요. 결과가 다 시에 나왔는데, 감사과를 감사할 수 있는 의회에, 모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 내용은 지웠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지운 내용은 사생활이죠?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내용을 지운 게 아니고 개인의 성명을 지웠던 것입니다. (신재걸 위원장, 김옥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니까

그러니까기세남위원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은, 그건 처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사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내용들을 오히려 공개해 줘서 그 사람들이 ‘아,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많은 공무원들에게 공개하는 부분들은 좀,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그런 내용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하는데 그게 사생활이라는 쪽이라든지 이래서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볼 때 법의 논리를 가지고 자꾸 적용하는데 정보공개법하고 사생활비밀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적용하는 거지 감사권을 갖고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서 자료요구를 하면 다 줘야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한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그리고 신상필벌이라는 것은 그런 걸 공개해 주는 게, 앞으로 공무원들에게 미리 공개를 해 주셔야 해요. 이런 감사가 나오면 다 공개한다! 지금 세금 안 내면 전국에 있는 많은 세금미납자들 실명으로 공개하죠? 공인으로서, 그렇죠? 공인으로 공개한다는 것은 그만한 부분에 대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 거예요. 시민을 대신으로 해서 공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공개한다! 이렇게 해서 공개를 하는 것도 두려우니까 ‘조심해야 되겠구나!’, 예방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감사 결과가 공개가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향후에 그런 문제가 없게끔 하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저희에게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전부 공개로 해서 드렸습니다. 다만 그 내용 자체는 다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예를 들어 이름만 삭제를 해서 드렸던 것인데 그것은 위원님이 안 된다고 계속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거쳐보는 게 낫겠다 해서 행안부에다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 의견이 맞다는 것을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게 공개됨으로 인해서 향후에 그런 문제가 없게끔, 그건 맞는데 그 내용 자체는 전부 다 공개를 하잖습니까? 그리고 다 자료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드릴 때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인적사항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워서 드리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제공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과장님은 그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사생활인데 왜 알고 있어요? 본인은 감사담당관인데,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데 본인은 왜 알고 있느냐는 얘기에요. 민과장님을 감사하는, 감사권을 갖고 있는 의회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법을 그렇게 악용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공적인 기능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명예도 훼손이 안 되는 거예요. 명예훼손이라는 것들도, 그런 부분들 사생활 침해라는 것도 공적인 기능에 의해서 언론들이 인적사항들을 다 공개하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명예훼손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공적인, 다중의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공개할 수 있다는 게 명예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유권해석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건 내 개인의 신상을 공개했다고 해서 소송을 하면 패소해요. 그건 공인이고 시민을 위해서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사생활을 운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공적인 일을 하면서 잘못한 사람이 무슨 사생활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그러면 위원님! 반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개인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왜 개인적인 인적사항을 갖다 의회에 제출해 줬냐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건

그건기세남위원

담당관님이 그걸 확인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권해석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민과장님은 그 개인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그걸 발설하면 개인정보에 대해 침해를 한단 말이에요. 감사권을 갖고 있는, 그 인적사항을 받아서 우리가 공개를 했을 때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질의한 내용을 정확하게 질의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일 얘기하신다면 그건 본 위원하고 다투어봅시다. 다시 얘기를 할게요.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으로서 업무를 추진해 가는데 온정적인, 동료 공무원들이 또 다른 부서로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강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한계성이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담당관실에서 그런 한계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거냐? 감사담당관실 별도로, 공무원들이 아니고 개방형으로 모든 직원을 모집해서 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까?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생각 못해 봤습니다.

한번

한번기세남위원

생각해 보세요. 의회하고 협의해서, 내가 담당관으로서 제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런 한계점이 있으니까 이걸 별정직으로 특별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그냥 연속적으로 구애받지 않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더 감사기능들이 효과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그 문제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위에 도도 있고 행정안전부도 있고 저희들을 감독할 수 있는 행정조직체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만…….

그게

그게기세남위원

잘못된 생각이에요. 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법을 적용받는 사람은 시민이에요, 그렇죠? 일선에서 시민들이 제일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을 갖고 얘기해 보면, 민과장 그런 식으로 “법이 이렇습니다.” 법이 20년 전 30년 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개선해야 하는데 그 과거 만든 법 적용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고의 차이라는 거예요. 법은 끊임없이 변화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개선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법, 법 얘기하지 마시고 이게 필요하다면 일선에서 그런 요구를 해서 그 법을 개정해야 해요. 본 위원이 법을 개정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내고 법 개정했어요. 송전철탑 선하지 보상문제 이런 관계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에게 줘 가지고 일선의 목소리를 들어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본 위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서 독립적인 그런 기구로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행자부에다 건의한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건 상당히 오래 전에 했었는데 지금 시점에는 예방주의고 상시 감사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런 시점에 와 있다면 좀더 발전적인 감사시스템과 조직이 필요하다 그렇게 본 위원이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청렴

청렴기세남위원

결의대회도 하고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도 도입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적용을 했을 때, 아까 말씀한 온정주의, 특히 강릉 같은 데는 그런 학연·혈연이 아주 강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극복하기 어려워요. 아마 과장님은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강릉의 정체성 문제랄까요? 그러면 내가 이 강릉시에 와서, 이 지역 출신이 아니면서 그동안 느꼈던 그런 부분의 한계점 이런 것들은 나 있는 임기 중에서 정말 개선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바로 서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 준다면 너무너무 훌륭한 일을 하는 거예요. 고양시는 시장이 감사관을 중앙에서 모셔서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사례를 만들어서, 강릉시 감사담당관은 전국에서 모범적인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분이다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명예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소신껏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기세남위원

면에서 담당관님이 답변을 하나 줘야겠어요. 본 위원에게는 끊임없이 자료가 와요. 왜 오냐면 저 사람들에게 가져가면 뭔가 해 주겠다는 믿음과 신뢰가 있으니까 보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다 파악했어요. 다 파악했고 알려줬어요. 그런데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담당관에게 얘기를 하니까 이건 조사해서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주문진 해양수산과 업무 중에서 무허가건물, 난전 그 분야에 대한 조사를 하세요. 거기에 불법이 뭐가 있고 뭐가 잘못됐는지, 본 위원이 다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님이 본회의의 속기록에 남길 정도로 얘기를 하면 무슨 의미를 갖고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경찰관 출신이고 하니까, 이 문제를 줬으니까 이걸 정확하게 그 안에 법률적인, 그 안에 오랫동안 관행적인 부분, 그 안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파악하셔서 정확하게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기세남위원

보고해 주세요.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2013년도는 아까 말씀했지만 예방적인 부분으로 가자고 얘기를 하니까 미리 미리 알려줘서 빨리 수습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자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알려줬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메스를 대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그렇게 해 주시고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본주의 이게, 경제발전을 하면서 황금만능주의가 도입이 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그런 금전적인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비리들이 만연되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그런 관행들이 그렇게 오더라도 지금쯤은 고리를 끊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감사과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개선하고 예방할 것인가?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전이 가는, 정책적인 부분이나 사업적인 부분에 돈이 가는 부분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 중앙정부에서 정책에 돈이 갔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진행됐는가? 이게 다 지나갔기 때문에 용서를 해 주는데, 지나갔기 때문에 얘기를 하겠어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 1억500만원 지원했어요. 집 고쳐주기 정책은, 인력은 공급해 주라고 했어요. 돈은 자재비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 1억500만원 다 줬어요. 인건비, 자재비 다 줬어요. 그러면 잘못됐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집을 수리해 주고 보일러 고쳐주라 했는데 반장 집수리 하고, 그 옆에 할머니 집은 새는데,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온 돈들을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고 챙겼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7대 때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새마을지회장보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자료를 다 줬어요. 자, 무슨 얘기인시죠?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이, 정책사업이 이런 목적을 갖고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장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필요한 정책으로 가고 있는가를 보시란 말이에요. 복지 분야, 모든 분야가, 아시겠죠?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기세남위원

두 번째, 인·허가와 관련되어서 비리가 많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요. 이건 시장님께 보고를 하세요. 안 되는 것은 대통령이 와도 되지 말아야 해요. 끝까지 되지 말아야 해요. 되는 것은 거지가 와도 되어야 해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다고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되어버려요. 공정한 행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법을 해석할 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애매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적극적인 행정을 하란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시의회에서 만날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해 준다! 천만에, 그거 아니에요. 적극적인 행정을 하란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되는 건 끝까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공무원이 이 내용에 대한 법리를 끊임없이 공부하고 질의를 하고, 해 주려고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분석을 해서 이걸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가지고 안 되는 쪽으로 적용을 해야지, 술 먹자고 하고 저녁에 로비, 만나자고, 거기서 비리가 벌써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기세남위원

시청 공무원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바로 아까 얘기를 했지만 검찰·경찰 여기 다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로비를 한단 말이에요. 루사·매미 때 A회사 수의계약만 100억 했어요. 그걸 본 위원이 조사를 하니까 검찰에서 본 위원을 조사했어요. 이창수검사, 대검까지 내가 전화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일, 이게 지금 엄청나게 밝은 세상인데, 대통령도 지금 탄핵을 받고 비리에 대해서 오르내리는데 지방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감사담당관님께서 정말로 정의가 공정한 부분이 살아 있는 그런 강릉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를

질의를김미희위원

하겠습니다. 고충민원상담센터가 강릉시에 언제 생겼었죠?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이건 강릉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작년 11월 28일에 개소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희위원

고충민원상담센터에서 어떤 고충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강릉시가 파악이 되는 게 맞습니까?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지금 전체적인 것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현황이 많이 나와서 많이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만 변호사 관련된 업무들, 변호사, 법무사, 전문상담원으로 노무사 이렇게 옵니다. 월수금으로 이렇게 와서 상담을 각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미희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두 달이나 됐는데 그동안에 어떤 고충들이 접수가 되어서 혹시 됐는지…….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대충 내용적으로 보면, 쉽게 말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상담센터가 만들어졌다 보니까 그동안 가장 많은 게 변호사 상담하는 건수가 많더라고요. 주로 지금까지 돌아다니면서 다 잘 안 되고 하던 민원들, 권익위원회에서 나와 있다고 하니까 권익위원회 있으면 해결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그것에 매치시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은 뭐냐면 거기에서 나온 민원 중에서 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문제는 저희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시에서 또 조치를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같이 참여를 한다는 것이지 직접 관리하고 이런 것은…….

그건

그건김미희위원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어서 매치가 된 사건들은 두 달 간 있다는 얘기시죠? 그리고 내부고발제도, 시크릿라인이 어떻게 운영이 되었습니까?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지금까지는 우리가 게시판에 내부 고발 그게 있었는데 내부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신변보장이 좀 안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보자가 익명으로 할 수 있고 다이렉트로, 예를 들면 감사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제도를,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데에서 외부에서 외주를 줘 가지고 그렇게 한 제도가 있더라고요. 1년에 한 500만원씩 주면 관리를 다 해 주고, 결과적으로 그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누가 제보를 한다 이러면, 비리라든지 이것을 하게 되면 그 회사로 그게 바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그 회사에서는 결국 우리 감사부서에다 바로 연결해 주는 이런 시스템인데 실제 한 지자체들을 보니까 실효성이 조금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자체에서도 정보통신과에서 하면 바로 시크릿라인에 대해서 전자게시판에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되더라고요. 통신과에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되면 바로 감사부서에서 볼 수 있고 누군가가 알 수 없게끔 비밀보장이 되는데 그런 제도이고, 아까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내부고발에 관련된, 내부뿐만 아니라 비리 관련해서 고발하면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문제 그것을 조례로 만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희위원

, 담당관님! 보상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부고발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상담, 가령 성 고충 상담이든 뭐가 됐든 그런 여러 가지 감사의 대상이 될만한, 사소한 일이지만 대상이 될만한 일들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데 실명이 보장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몇 푼의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내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을 고발할 수 없어요.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껏 내부에 있어왔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이냐? 몇 개월 되셨다니까, 아마 와보시면 아실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느 누구도 그런 용기를 낼 수는 없어요. 직접 제가 한번 직원들 사이에서 그런 걸 받았을 때도 제가 갔다가 연결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실명이냐, 비실명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문제점이 되고 안 되고 하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명으로 하자고 했을 때에는 내 목줄이 달려 있는데 내가 어떻게 실명을 하겠느냐? 그러면 실제 그 속에서 있어지는 비리 같은 것에 대해서는 올바로 고발이 될 수 없는 시스템으로 현재 강릉시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점…….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시크릿라인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시크릿이라는 게 비밀이라고 하는데 비밀라인, 그러니까 비공개라인으로 하는데 그게 보장제도를 통신과에서 할 수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미희위원

봐요. 김미희가 어떤 문제를 통신과를 통해서 고발했어요. 그러면 그게 감사실에 들어갈 때에는 김미희라는 이름을 전혀 감사실에서는 알 수 없습니까?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그걸 알 수 없게끔 한다는 제도입니다.

정말

정말김미희위원

그런 라인들이 필요하고 또 실제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도 김미희가 고발했다는 것은 모르는 건가요?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모르게 바로……. 감사실만 통보가 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미희위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면 누군지 실명으로 얘기해야 할 거 아니냐고 제가 답변을 들었었어요. 그걸 얘기해야 실제 그 일이 존재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무 조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실제 제가 시장님께 그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시크릿라인을 통해서 가는 문제는, 정말 그 정도로 실명이 보장된다고, 그리고 이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아, 이게 문제구나!’ 그런데 진짜일까 하는 어떤 의심 없이 실제 감사실에서 사전 조사를 나가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건가요?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해서 실제로 확인이 되면 비밀보장이 되고 공개가 되지 않는 그런 제도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직원들에게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이 예를 들면 무슨 신고를 한다거나 이리면 ‘아, 이건 내가 해도 내가 누군지 모르게 되는 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김미희위원

하셔야 합니다. 이거 없이는 백날 가도 내부의 청렴도라든가 개선 이런 것들은 기대하기가 어렵거든요. 시스템의 변화들을 가져와야 하고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담당관님에게 들은 얘기인데, 민원인이에요. 너무 억울해요. 고충처리위원회에 갈만한, 권익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원칙과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을 받아요. 그런데 그게 담당공무원들의 불친절이나 공무원들의 인·허가에 관계되어서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그러면 내가 이걸 어디 가서 호소를 해야 하나요? 솔향콜센터? 올해 새로 신설해서 운영하시겠다고 하는 그 내용입니까?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아까 공보담당관실에서 콜센터 이 얘기하는 것을 봤는데요. 그것과 차원이 다른, 저희는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인데 결국은 콜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민간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 중에서 한사람을 전담요원으로서 감사관실에다 두고,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모든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허가나라든가 청렴도, 말하자면 평가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전에 저희가 점검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점검을 해서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점이 나오는 것은 하고, 분석을 하고 문제가 있는 직원들에 대한 문책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전체 민원인들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정되어 있는…….

번에

지난번에김미희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잘 적용되고 할 수 있도록, 지금 솔향콜센터는 올해 처음 실시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이번 인사 때 직원을 한명…….

김미희위원

예, 실제 그런 시스템들이 원칙에 의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런 센터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민원인들에게 홍보를 하셔서 억울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민원인들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철저하게 시스템을 만들어가셨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오셔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도 보완이 되고 감사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도 보완이 되고 있는데요. 감사의 주 기능은 우리가 처벌해 주는 게 아니죠?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위원

예방차원이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감사를 해 오고 있는데 감사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과연 강릉시에 도움이 되느냐 그게 가장 주안점이죠? 아무리 부패 부분을 적발하는데 의미를 두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적발해서 그 사람을 잘 깨우치고 답습 안 하도록 하는 게 감사의 주 기능이잖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밝혀져야지만 좋은 사례인가? 제가 요즘 연말을 지나면서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를 함에 있어서 법과 원칙을 제도적으로 지켜서 그 부분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언론보도 된 이런 부분을 보면서, 내용하고 보도하고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 지켜서 제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저는 강릉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이 부패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공직에 몸담은 오랜 세월, 시민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을 감사담당관께서 앞으로도 그 사람들이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담당관님의 책무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직에서 20~30년 봉사를 했는데 명예롭게 퇴직을 못하는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도 가슴 아프고 그 분 개인에게 가슴 아픈 겁니다. 그런 주안점에서 감사담당관님께서 근무를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보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정책이나 나라정책에 준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민간인들은 시책에, 정책에 맞춰서 사업자들이 자기 사업을 준비하고 해 오는 과정에 실무자들이 많이 바뀌면서 해석의 차이라 할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거기에 파생하는 역기능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감사를 하고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을 갖고 심각하게 토론을 하고 그 사람이 잘 선도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아까 여러 가지 부분을 확대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공직사회가 위축될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얘기하면 곧 복지부동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업적이나 수행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 내가 열심히 했는데 고과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왜서, 조금은 해석의 차이가 달라지면, 일 하고도 문제가 되면 개인 신상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데 이게 복지부동이거든요. 이런 차원의 공무원들이 생길 수가 있다! 감사담당관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셨나요?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앞으로…….

이게

이게심발훈위원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동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대사업, 향후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강릉시로 봐서는 가장 중요한 올 한 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감사담당관님께서 감사를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좋은데 공직사회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우리가 활발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해야 될 사항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당부의 말씀을, 부드러운 감사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전년도에 어떤 건이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건 앞으로도, 본 위원이 올해 지나면서 지켜보면서 지적을 할 것입니다. 아까 콜센터 부분 등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아무 민원이나 전화를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고 어떤 방법으로는 저 놈이 미운데 역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 같은 부분은 위에 국장이 날아가야지만 내가 그 자리를 가니까 난리죠. 그런 부분을 잘 감지해서 해야 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하여간 올해 중요하니까 감사담당관님께서 집중적으로 생각하셔서 공직사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선 위원장직무대리, 신재걸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아야 하나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홍순석관광문화복지국장

관광문화복지국장 홍순석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부서 과·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관광문화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재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복지국 소관의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과 지원을 주신 데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은 금년 한해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핵심전략사업에 집중해서 강릉발전을 겨냥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2018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서 강릉을 세계 속의 명품관광문화도시로 발전시켜나가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에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각계각층의 주민들의 복지향상 실현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걸

신재걸위원장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아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2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관광과장 임용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걸

신재걸위원장

관광과장 임용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

현대호텔부지는 어떻게 잘 마무리되었나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호텔은, 지금 협의는 환경청이 제일 어려웠는데 층수 두 개 층 정도로 내리는 것으로 해서 협의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심발훈위원

환경청에서, 위에서 얘기하는 것은 좀 터무니없지 않나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저희들이 보는 눈하고 환경 분야에서 보는 눈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는 높여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랜드마크 기능을 갖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환경청에서는 또 기존 경포가 갖는 저탄소 녹색시설과 이런 전반적인 것과 맞는 시설이어야 됐다 하는 의견이었고, 그래서 서로 협의를 해서 두 개 층만 낮추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발훈위원

전체 층이 몇 층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15층입니다.

무리

아무리심발훈위원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라고 해도 그렇지 환경청에서 그 부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대화를 했는데 참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만 그 정도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변에 갖고 있는 지역이라 하면 우리 강릉하고 부산이 되는데 형평성이 너무 안 맞잖아요. 부산은 40~50층 올라가는데 20층도 못 올린다는 것은, 그러면 그렇게 협의를 봤다는 것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래서 협의가 곧 통보가 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심발훈위원

거기가 15층이면 일률적으로 다 15층이 되는 것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렇죠

그렇죠심발훈위원

? 상식적으로 보면 거기 15층이면, 밑에 짓는다고 하면 한 40층 올릴 수 있나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일단 기존높이가 한 7~8층 이상 높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면, 다른 지역은 그걸 감안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그 부분이 강릉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따라서 투자를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겠다! 저번에 연곡 오토캠핑장 부분은 말씀을 드렸는데, 개발공사에서 저번에 논의를 했어요.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뭔지 고민을 하기로 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잘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음 경포 달맞이 행사, 3년 이렇게 해 오면서 보니까 사실은 달맞이 행사 같은 경우는 남대천 둔치에서 하고 있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건 대보름행사입니다.

래서

그래서심발훈위원

그 부분 얘기를 하면서 경포가 여러 가지 주가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주민들이 많이 해 주시고, 저번 주에도 그 부분 때문에 주민간담회를 하자고 해서 같이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본 과에서 그런 부분을 지역적인 특성화 차원에서, 전체 속에서 그걸 하지 말고 관광과에서 주최 적으로, 어차피 업무보고를 하셨으니까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산책로사업을 지금까지 우리가 쭉 해 오고 있는데요. 연곡에 가면 물양장 거기서부터 주문진구간 그쪽에 해안사구가 침식되어서 절개지를 다시 해서 방재하느라고 공사를 새로 했잖아요, 그렇죠? 옹벽을, 그렇죠? 그래서 그 옹벽을 이용하는 그쪽에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관광과에서 해양경관사업을 하면서 그쪽으로 해서, 요즘에는 기술이 좋은 게 많으니까 옹벽을 이용한 인도 및 경관길이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늘 그쪽을 하면서 그게 참 아쉽더라고요.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작년부터 그 부분은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물양장에서 영진 쪽으로 지나서 나가는 그 해변 쪽으로 인도가 없기 때문에 논의를 했는데, 작년에 마을주민들하고 논의를 했는데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 줬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장님이 하고 싶어 했고 앞에 커피숍이나 하는 분들은, 상가주민들은 그렇게 되면 차를 못 댄다 이런 논리로 해서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올해 다시 한번 추진해서 설득을 해서 항구에서부터 나가는 구간이 약 한 800m 됩니다. 구간을 연결하려고, 지금 저희들도 올해 다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심발훈위원

그건 주차장하고 관계없는데, 왜냐하면 요즘 기술 좋아서 바닷가 쪽으로 해서, 이게 별 거 아니거든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하여튼 하려다 주민들의 동의가 잘 안 되었습니다.

심발훈위원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늦은 점이 아쉬워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다시 영진 마을 주민들하고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거

그거심발훈위원

하면 중간에 모양새를 해서 굉장히 좋은 명소가 될 것 같은데, 일단 하신다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올해 한번 다시 추진해 보겠습니다.

심발훈위원

13페이지 한옥체험, 사실 선교장 같은 경우는 각종 드라마에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드라마로 인해서, 요즘 사람들은 또 드라마에 나오면 지명을 다 찾아서 가서 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주차장 부근에 화장실이 있어요. 작은 매점이 있고 그 옆에 원두막을 설치했는데 사실 그 옆에 하고 굉장히 안 어울려요. 늘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쪽에 고향의 강 사업을 앞에까지 다 계획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 과에서 그 부분을 고향의 사업하고 어울리게 휴식공간이나 그런 부분을, 화장실 부분도 개선해야 할 것 같고, 거기 청소는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노후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리모델링이나 원두막 그런 부분도 개선하고 매점도 좀 깨끗하게 하고, 사실 거기 손님들이 많이 오면 사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해서 체험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왔을 때 같이 해야 하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동감합니다.

렇죠

그렇죠심발훈위원

? 그게 개선이 안 되면 부대시설이 보기도 그렇고 편의성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거기는 고향의 강 사업을 하니까 거기와 어울러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계획에 대해 본 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포

경포심발훈위원

해변 운영은 관광과장님 오셔서 잘 운영되고 있고 여러 가지 개선점도 있는데 잘 파악하고 계시고, 또 사후관리나 여러 가지 부분에 조율도 해 가고 있고, 또 작년에는 다소 그랬었는데 올해는 하여간 전반기 내로 그 부분은 잘 협의를 보겠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늘 얘기하지만 경포해변하고 사근진해변,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궁극적으로 잘 이어져야 하고 거기에 대한 아이템도 제가 저번에 시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려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좋은 아이템이라고 말씀도 하시고, 시장님하고 잘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 그쪽에 보니까 마을단위에서 여러 가지 자기 해변을 올해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렇게 전년도부터 계획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근진도 보니까, 제가 바빠서 참석을 못했는데 그쪽에서 계획서나 이런 부분도 한번 받아보시고, 합당한 것인지 그렇게 좀, 마을단위로 해수욕철이 되면 그냥 운영하는 게 아니고 1~2월에 그런 부분을 받아 가지고, 계획 속에 어떻게 해변을 운영하겠다 이런 마을단위 계획이 있더라고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3월 중에 사전 그런 걸 하는 모임을 한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심발훈위원

남대천 굿당, 음향조명이 여기는 안 나와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굿당 조명이 좀 어둡다고 하고요. 음향이 약하고 관객이 사설을 듣기 어렵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굿당이 지금 현대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1월 중순경에 전문가들도 모시고 교수 분들도 모시고 해서 했는데 위치부터 시작해서, 굿당이 맨 위에 있습니다. 위치부터 시작해서 전체 형태까지 해서 고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 자문해서 정하기로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한 몇 번 더 할 것 같습니다. 굿당다운 굿당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사실

사실심발훈위원

아무리 그래도 굿당을 지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단오를 하긴 하되…….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게 가설 굿당입니다.

예를

예를심발훈위원

들어서 개선해 가지고 음향이나 이런 부분을 한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어준다거나 이것은 아니죠. 문화재 핑계를 대고 절 지어주는 거랑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보수하는 것은 괜찮지만 지어주는 것은 우리가 왜 지어줍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지어주는 게 아니고 단오장에 있는 굿당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하는

개선하는심발훈위원

거잖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개선하는 것입니다.

회관

전수회관심발훈위원

부분은 앞으로 용역과제를 줘야 하는데…….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1월 중에 발주를 해서 한 3~4월 정도 되어서 상반기 중에 전반적인 단오문화관을 포함한 타당용역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 단오문화관에 단오제위원회도 있고 보존회도 있고 믹서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심발훈위원

이건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이유는 보존회에서 별도 전수회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에

오죽헌에심발훈위원

하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건 농악전수회관입니다. 단오제보존회는 사실 회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문화관에 같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존회 차원에서 자꾸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당성 전체로 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나은 것인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하고, 또 단오문화관도 시설 배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심발훈위원

우리는 단오문화관도 그 좋은 땅에다 그걸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전수회관 또 지어야 해요? 강릉시는 앞으로 다 어떻게 관리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냥 말하기는 그렇고 해서 전반적인 문화관 전체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궁극적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각 단체들, 종합운동장 리모델링해서 거기 들여보내세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러니까 보존회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강릉은 뭐니 뭐니 해도 단오제가 제일 대표적이라면 단오제보존회 전수회관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이게 국가문화재입니다. 도 지방문화재인 학산 오독떼기라든가 하평 답교놀이 같은 데 다 전수회관이 있다 논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꾸 주장을 하기 때문에 문화관에 있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 논리적으로 대답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 자체의 공간도 어떻게 재배치하는 것이 더 좋은지…….

혁기

권혁기위원

왜 전수관이 없어요? 경포에 있지…….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하여튼 단오제보존회에서 계속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심발훈위원

원칙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본 과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각종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늘려갈 수도 없고 지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저는 종합운동장 축구경기장 그 밑에 전체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필요한 사무실들 거기에 들어가고 다음에 합동으로 해서 회의장소 그렇게 되면, 사무실이 개인사무실이 되지 않습니다. 회의장소로도 쓰고 세미나실도 꾸며주고 그러면 효율적일 수도 있고, 아마 올해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분야마다 다 이러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에 매달려 있을 수도 없고, 각 분야마다 다 지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체육시설도 그렇잖아요. 야구·태권도·테니스 각 분야마다 다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과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체적으로 고민 좀 해 볼 것입니다. 저번에 공보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까 보건소하고도 얘기를 했었고, 옥계지구가 의료관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보건소하고도 관광과하고 잘 협조해서 의료관광 부분을 강릉시책 중에서도 집중적으로 해야 할 그런 부분인데, 동계특위로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관광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짜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보건소에서 보고할 때는 비행기 거리로 4시간 이내에 1차 대상 국가를 선정하고 각 분야의 주 타깃을, 예를 들어서 의사나 약사나 관광 종사자들, 그다음 거기도 시·군이 있으니까 시·군 관계자들 이렇게 주 타깃을 구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논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건소하고 관광과하고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의료관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의료관광은 새로운 하나의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관광을 보건소로 일단 담당을 두고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하면서 저희 관광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요. 의료관광은 앞으로 점점 더 확대해야 하고 많이 관광객이 유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관광공사도 그 부분에 같이 협조를 하고 문화재단 부분도 같이 들어와서 연계해서, 러시아 쪽도 같이 개발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해서 각자 역할을 조금씩 분담하면서 총체적으로 나가도록 앞으로 잘 해서 상품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심발훈위원

결국은 주도 과장이 없으면 보건소에서 하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의료라서 그쪽으로 정해졌습니다.

러면

그러면심발훈위원

주도적으로 해서 실무팀들이 TF팀…….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저희들하고 자체 연계를 잘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발훈위원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달에 한번씩 그 부분에 대해서 과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고 결과물을 배출하고 이래야 하거든요. 말로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업무보고 때 하고 감사 때 그냥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결과물을 가지고 기획단계에서부터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심발훈위원

커피축제도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거든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커피축제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발훈위원

커피축제를 왜 얘기하느냐 하면 관광과하고 밀접한 관계 있는, 인센티브제를 지금 현재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오셔서 전년도 1억부터 시작해서, 제일 처음에 1억부터 시작했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5,000만원부터 시작했습니다.

심발훈위원

5,000억, 1억, 2억5,000 해서 하는데 결과는 효과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광과에서 우리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커피축제나 여러 가지 부분을 D-day에 맞춰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심발훈위원

부분도 실과들이 같이 협조를 잘 해야지만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1만명 계획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건 계획 속에 그래도 구체적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학생층을 많이 앞으로 해야 해서, 미래에 다시 재방문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는 젊은 청소년이나 학생을 많이 해야 되겠고 특히 파급효과가 큰 언론이나 관계 사업 종사자 이런 사람들을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그 분이 다시 돌아가서, 쉽게 말하면 강릉으로 다시 올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는 그런 팸투어를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올해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대부분심발훈위원

주 타깃 나라가 어디인가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최고 타깃은 중국이고 제일 큰 자원이고 앞으로도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최고의 큰 자원은 유럽이나 이런 쪽보다 중국이 훨씬 많고 다음에 일부 동남아권이 있는데요. 요새 일본관광객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 비롯해서 주춤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 하기 때문에, 중국·일본도 관광객 또는 방문객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 큰 타깃은 중국입니다.

심발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 말씀 하나 드리죠. 우리가 민자사업이나 제안서가 많이 본 과에 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의회랑 논의를 같이, “이런 부분이 들어왔으니까 같이 논의 좀 합시다.” 해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보는

보는심발훈위원

사람에 따라서 시야가 다르잖아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제안서를 검토하고 좋은 것을 채택을 하고 그런 부분은 거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본과에서 일 추진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그 부분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사전 실무 스크린을 한 다음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을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사전 스크린을 꼭 한 다음에 추진가능성이 있고 한 것은 의회 위원님들에게 보고도 하고 사전에 의견을 나누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들어오면, 쉽게 말하면 허무맹랑한 제안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성이 없는 것은 저희 실무검토에서, 커트되어야 할 것은 커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 됐을 때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의견도 나누고 이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스크린제를 하고 꼭 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보고 드린 드리겠습니다.

심발훈위원

또 한 가지는 앞으로 3만불 시대가 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게 마리나입니다. 해양스포츠, 그다음 요트거든요. 요트 마리나하고 해양스포츠 관련, 그건 다행히 우리는 그 부분에 많이 접근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점검해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곡해변에 대한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강릉관광개발공사하고 이렇게 사업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계획 자체가…….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개발공사에 운영을 줄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혁기위원

시설은 본 부서에서 하고 운영은 개발공사에서 한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체제를 그렇게 갈 것입니다.

이건

이건권혁기위원

관광개발공사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들의 큰 사업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할 것입니까?

순석

홍순석관광문화복지국장

그건 관광공사에 있다 왔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연곡 오토캠핑장을 만드는데 체계적으로 관광공사가 생각했던 것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우선 현재 코럴리조트와 강릉시와의 협약관계 해지를 상반기 전에 해서 금년 해수욕시즌에는 간이 오토캠핑장 형태로 일단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그 예산은 3억이 섰습니다. 관광지 조성계획으로 해서 콘도미니엄 지구를 오토캠핑장 지구로 변형을 해서 명년도 사업을 투자하는데 종류별로 카라반도 있고 고급텐트도 있고 일반텐트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한 50~60동 정도를 하는데, 바이크텔 같이 포함해서 13억 내지 15억원이면, 시스템이 구축되면 내년 상반기 7월에는 운영을 넘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여름에는 자체적으로 오토캠핑장을 준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올 사업비가 3억원…….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3억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비로 하고 다음에 변경이 되면 기본실시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투자시설비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3억이 되든 15억이 되면 내년도 사업비를 반영해서 내년 상반기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금년도에는 간이로…….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간이 오토캠핑장을 일단 하고요.

니까

그러니까권혁기위원

본사업의 본궤도에 오른 것은 아니네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은 가야 합니다.

순석

홍순석관광문화복지국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컨소시엄 해 가지고 연곡해변을 하겠다 하거든 코럴리조트와의 관계에서 실시해 가지고 했던 부분을 일단 해지하고, 법적 부담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권혁기위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저희들이 투자확인을 감사 때도 보고를 드린 것처럼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석 달에 걸쳐서 촉구도 하고 문서로써 근거로 다 한, 추진해 놓은 게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투자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무리

마무리권혁기위원

지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제에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올해 늦어도 상반기 전입니다. 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

저쪽에서권혁기위원

어떤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지원해 나간다면…….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법적인 관계를 지원하면 거기에 저희들도 대응하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약간의 법적 부담은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지금까지 투자한 비용이 전혀 없고, 비용발생 부분이 크게 없기 때문에 이렇다고 해서 이것을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쉽게 말하면 못 먹는 떡 맡아놓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갈 수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이번 과감히 정리를 해야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그런권혁기위원

데에다 어떤 에너지를 쏟다 보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오겠다는 판단이거든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권혁기위원

제대로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래서 과감한 결단을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하게

깨끗하게권혁기위원

정리가 되어서 우리가 마음 편안하게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할 수 있게끔 그러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을

누정을권혁기위원

중심으로 하는 상품개발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누정이권혁기위원

아마 인근에 있는 게 13~14개 정도는 것으로…….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12개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누정이 갖고 있는 스토리가 약해요.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다른 누정은 스토리 있는 게 없거든요. 이런 것을 가지고 대표적인 상품화를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스토리가 있는 누정은 그대로 이용을 하지만 없는 데는 정자의 시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어떤 스토리화 할 수 있는 것을 계획을 갖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왜 이런 구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경포는 달을 가지고 관광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정과 연계해서 문학이 겸비된 그런 스토리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업을 공모하게 되었고, 문광부 공모사업에 신청한 것입니다. 제가 1월에 가서 보고를 하고 왔습니다. 2월에 선정이 되는데 이 사업이 상당히 메리트는 있다고 위원들도 얘기를 합니다. 강릉과 잘 어울리는 사업이라고도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가서 한 부분은 거기에다가 강릉이 커피도시 아니냐? 그래서 커피거리를 같이 연계하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커피거리와 연계한 그런 것부터 보강을, 주문이 있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공모사업이 강릉은 워낙 국비로 문화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단오문화거리, 걸으면서 거리 같은 사업도 문광부사업 중에서 상당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성 삼중성 지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광부에서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 그렇게 되면 내년도 국비사업에도 반영해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해 보겠다는데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문광부에서도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진해 볼만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혁기위원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한다손 치더라도 누정에 대한 스토리가 있는, 그리고 한 누정이 갖고 있는 특성을 잘 발굴해 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러니

그러니권혁기위원

현재 있는 상태에서 누정을 갖고 하는 관광상품은 그렇게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선행사업으로 누정에 대한 특화를 시키는 그런 계획들이 수립되어야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바로 하기는 어려우면 그 부분을 보강하는 것을 먼저 하고…….

렇죠

그렇죠권혁기위원

. 당연히 그게 선행사업으로 된 다음에 이러한 관광상품이 나와야겠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홍장암 스토리텔링 조형물 설치, 이게 뭔 사업이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경포의 이야기거리가, 홍장암이 옛날…….

다면

그렇다면권혁기위원

잠깐만요. 홍길동 무슨 스토리를 갖고 했던 조형물이 남쪽 편에 있잖아요. 그런 사업…….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와 비슷한 사업인데 이것은 길 중에, 문광부에서 이야깃거리가 있는 길을 조성하라는 주문입니다. 그래서 해파랑길 구간입니다. 주문진서부터 사천해변으로 해서 와서 경포호수를 한바퀴 돌고 삼문으로 해서 안목으로 해서 강릉 솔바람다리 건너서 이렇게 가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그 코스 중에, 홍장암스토리가 사랑 얘기입니다. 이걸 스토리텔링화하는 작품을 하나 설치하는데 1차 심사가 되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해놓고 나면 거기 걸어갈 때 그냥 무의미하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 이야깃거리를 보고 같이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는 포토존도 좀 만들고 …….

혁기

권혁기위원

이 위치는 어디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바로 홍장암 일대입니다. 홍장암에서 경포 나이트 쪽, 보면 호수가 산책로 옆에 공간이 넓은 데 있습니다. 그 공간을 이용해서 나지막하게 합니다. 호수를 가리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1m 정도 높이로 낮게 하는데 형상화를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암의

홍장암의권혁기위원

사랑스토리는 사실 물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 타고 가면서…….

다면

그렇다면권혁기위원

이것도 수중에다가 할 수 있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좋은 생각을,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들어갈 수도 없고요.

면서

보면서권혁기위원

하는 거잖아요. 만져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눈으로 하는 상품인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각적으로 강하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배를 타고 가는 장면도 있습니다. 호수에 띄우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워서

띄워서권혁기위원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고정을 시켜야지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고정을 시켜놓는데 물 위에 띄워놓는 식이 되죠.

렇죠

그렇죠권혁기위원

.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데 이게 조형으로 가치가 있는, 예술성이 있는 그런 상품이 되어야지요.

순석

홍순석관광문화복지국장

그런데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는 확실하게 하고 갈 부분이 있습니다. 주시는 의견은 저희가 가지고 가고, 현재 공모가 되어서 곧 설치가 될 부분은 홍장암 벚나무 앞에…….

혁기

권혁기위원

길 옆에다 쭉 하는 것이고…….

순석

홍순석관광문화복지국장

(청취불능) 짧은 거리에 8개가 쪼로로 있게 해서 포토존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언해 주시는 부분은 항구적으로 검토를 해서 물위에 뜰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거의

거의권혁기위원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보고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의견을 내봐야 무의미하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협상기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으면

그랬으면권혁기위원

좋겠다는 의견으로, 명품해변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명품해변이라면 내용적으로도 잘 갖고 가야겠지만 시설적인 측면에서도 잘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문진 소돌해변인가요? 아라나비 이런 시설이 되어 있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이

그것들이권혁기위원

명품해변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까, 현재 어떻게 판단합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저희가 관광과 오기 전에 그 부분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는데요. 미관적인 측면이나 조형미라든가 이런 걸, 관광적인 측면에서 조형미도 좀 있거나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특히 해변 복판 백사장에 내리는 부분은 상당히 해변적인 관리 측면이나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적인

안전적인권혁기위원

문제도…….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아라나비 운영하는 회사에다가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주문을 했는데, 흉물스러운 고정시설물입니다. 콘크리트구조물이고 해서, 죠스라는 것을 봤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죠스 같은 모양으로 해서 아라나비를 착지하면 타고 가는 사람은 더 스릴 있지 않겠느냐 그걸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상태의 콘크리트보다는 좀더 조형적인 측면이나 체험하는 분에게도 좀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제안도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 해변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바람직하지 않으면 철거를 하라고 하든지…….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런데 해변관리 측면은 그렇지만 팸투어를 해 보고 관광객들에게 설문한 결과 주문진 아라나비가 강릉에서 가볼만한 두 번째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히 철거하기도 또 어렵고, 그래서 지금 남항진에 하게 된 동기도, 남항진은 조형미를 갖춘 것입니다. 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할 때 그런 제안을 같이 해서, 돈은 좀 들었지만 이렇게 했는데 아라나비 체험이 강릉 관광객 중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 중에 참소리박물관 다음으로 두 번째로 좋아하는 시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간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보완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렇게

이렇게권혁기위원

볼 수가 있습니다. 체험하는 것이 원체 없기 때문에 2등이면서 꼴등입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래서 무시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2등이라고, 두 번째라 하지만 제가 봐서는 제일 꼴지거든요. 둘이 뛰는 100m 경기거든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래서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권혁기위원

것을 가지고 높이 평가하고 기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잘못된 거죠.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권혁기위원

간단하게 판단해서 얘기를 하면 모르는 사람은 몇 가지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이게 두 번째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의견은 맞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권혁기위원

답변하기 전에 보다 더 체험시설을 강화하고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답변이 먼저 나와야지요. 본 위원이 봐서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실 명품해변을 만드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다음에 그쪽에 해안침식에 의한 복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원사업을 한 다음에는 더더욱 해변에서 해변으로 가는 그런 아라나비,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멋이 없다고 보이는 것이거든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동감합니다.

래서

그래서권혁기위원

명품해변을 가꾸는 그런 사업에서 이런 것들은 세밀히 분석이 되어야 되겠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끝으로권혁기위원

이 전수회관 건립에 대해서 강릉단오보존회에서 요구하는 것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단오제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단오제보존회입니다. 위원회가 아니고 보존회에서는 보존회 회관이 없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터

전부터권혁기위원

나온 얘기 같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오래된 얘기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단오제보존회에서, 여러 가지 물품 보관하는 것도 문제가 되어왔었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물품을 보관하는 것도 있지만 가보시면 단오문화관에 사무실을 하나 쓰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물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분들도 무속악사 분들이 강사로 나와서 하고 있고, 그래서 단오문화관 시설을 이용하고 있지만 단오제보존회 자체 전수회관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이 그 분들의 주장입니다.

물론

물론권혁기위원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사실 단오 관련의 단오문화관이 있지 그다음 민속전수관이라고 하나요? 공식적인 명칭이 민속전수관인 것 같은데…….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관노가면극 전수회관입니다. 유천동에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건권혁기위원

사실 단오제의 핵심 아닙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관노가면극도 별도의 무형문화재입니다. 그런데 단오와 같이 되어 있죠. 보존회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굿과

굿과권혁기위원

관노가면극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 아닙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한

이러한권혁기위원

시설이 있는데 이걸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나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드린 말씀은 단오문화관의 공간도 어떻게 재활용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부분과 단오제보존회에서 전수회관을 자꾸 요구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지금 같이 단오문화관 같은 공간을 잘 할애해서 쓰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효율적인 것인지 별도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 이런 타당성을 확실히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서 종결을 짓자 하는 뜻에서 이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역이

용역이권혁기위원

어떻게 나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업지시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과업지시가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의도하는 대로 과업지시를 잘 해서 정확한 용역이 나올 수 있게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금방김미희위원

권혁기위원님 얘기에 연계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도시인가? 사실 그 내용을 보면 강릉시의 무형문화재인, 실제 제일 큰 단오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단오에 대한 스토리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단오도시에 관한, 이름이 하도 길어서 헷갈리는데 단오도시에 관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단오에 관해서는 없으니까 이걸 용역을 제대로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단오문화관과 단오창조도시나 전수회관 다 묶어서 그려내라고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김미희위원님 말씀은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거리 사업을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김미희위원

예, 단오문화관까지 총체적으로 다 평가를 하셔야지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직접 핸들링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아까 권혁기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단오문화관 부분도 있지만 단오제보존회의 전수회관 부분에 대해서…….

세요

보세요김미희위원

.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 뭐냐가 정해졌었다면, 물론 농악전수회관도 중요하고 하평답교놀이 전수회관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정해졌었다면 아마 단오전수회관이 없이 이렇게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강릉시가 단오 하나 가지고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수회관 문제를 논하더라도 전체적인 그림 속에 전수회관이 단오문화관으로 들어가게 되든 나오게 되든 그런 모습으로 같이 가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오전수회관만 따로 용역 1,800만원 떼어서 주고, 이 용역 따로 또 실시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제가 알기에 그 용역은 사업계획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용역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전반에 관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단오문화관을 어떻게 공간배치를 잘 활용하는가부터 하면서 보존회관도 같이 그 내용에 포함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희위원

어차피 단오라는 큰 틀로 가져가면, 제가 볼 때는 이 용역을 하게 되면 현재 단오문화관이 이용되는 어떤 방법이나 문제점들도 다 드러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순석

홍순석관광문화복지국장

그것에 관한 얘기는 행정에서 볼 때는 단오문화관을 지으면서 두 가지, 제전위원회나 보존위원회나 다 수용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 요구를 하니까 이 상태를 보고, 이 상태에 대해서 공간 재배치문제하고, 전수관이라는 게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거기에서 나온다고 하면 여기에서 이야기는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니면

아니면김미희위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단오의 어떤 일환으로 지금 명주초등학교가 리모델링이 되어야 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공간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명주초등학교 내에 단오문화전수회관이 한 분야로 자리 차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큰 그림을 그리고 그곳에 이것이 다 들어가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수회관을 만약에 해 가지고 단오문화관 내에 전수회관이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 따로 또 지으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희위원

그 틀은 전체그림을 그려내고 그게 명주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든 단오문화관에 들어가게 되든, 짓게 되든 못 짓게 되든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희위원

현대호텔 거기에 나오는 문화재는 어떤 식으로 문화재위원회에서 보존하게 되는 건가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는 토성을, 벽을 이용해서 가기로 했던 것을 가공으로 심의가 된 것으로고 있습니다.

으로

가공으로김미희위원

간다는 게, 제가 이해력이…….

순석

홍순석관광문화복지국장

밑에 토성을 놔둔 상태에서 그 위로 사람이 지나가면서 토성을 볼 수 있도록…….

닥을

바닥을김미희위원

투명 식으로…….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투명하게 하는데 벽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터널식으로 파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던 것을 안 하고 그냥 가공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김미희위원

내려다보면서 갈 수 있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일단 가는 통로는 본관과 컨벤션동을 땅으로 바로 연결되었다고 당초계획에 되어 있었다면 위로 띄워서 가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희위원

결국은 현대호텔이 완성되었을 때 현대호텔이 그 밑에 깔고 앉게 되는 문화재 그것은 강릉의 어떤 토성으로 봐야 하잖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리고 그 토성을 다 표시하게 될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김미희위원

된다면 앞으로 현대호텔이 신축되고 난 다음에도 그 부분만큼은 강릉시가 모든 강릉에 오는 사람들에게 관광하게 할 수 있는 코스로…….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토성이 있는 호텔 이런 이야기 거리가 있는 호텔이 될 것 같습니다.

가야

가져가야김미희위원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게 아마 누정연계관광코스라고 하는 이름이 최근에 새롭게 어떤 아이템하고 하나 제시하신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것도 이렇게 보면 염려되는 부분이 꽃길 만들고 조명을 설치하고, 실제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맞지만 역시 또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홍장암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게 이쪽 호수 주변의 어떤 그런 것처럼 몇 개의 조각들이 이야기로 스크린화되어가는 이런 식으로 그런 그림으로 비춰지거든요? 차라리 이런 것들이, 물론 공모하셔서 하시겠지만 그 안에 콘텐츠 담기는 게, 12개나 되는 누정을 엮어내는 작업들, 너무 좋잖아요. 보면 12개니까 강릉시 경포대 주변이 보름달, 달이 다섯 개 뜨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각 누정에서 음악회를 한번 열어본다거나, 한 누정에서 음악회를 하나씩 열 때마다 그 누정에 해당되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시도 낭송하고 그거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서 발표하고 그거 가지고 음악도 거기에 가미시키고 이런 식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꼭 꽃길을 만들고 조각을 만들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공모가 되면 그 공모사업에 대한 재정 승인은 문광부에서 다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순석

홍순석관광문화복지국장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쓰이는 공간배치나 디자인 부분 쪽을 보고 또 공사는 도시관광서비스 부분 쪽을 보고, 지금 말씀하신 누정의 스토리텔링은 학계에서 하는 것으로, 분야별로 해 보겠다 그러면 돈을 다와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서 연구를 해서 이걸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김미희위원

이런 어떤 코스개발을 하고 또 하나의 새로운 아이템으로 가져가는데 관이 하기 보다는 관 주변에 있는 많은 학자부터 이야기 다 엮어내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주민들부터 같이 동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미희위원

것들을 기획을 잘 해내는 기획을 여기에다 엮어내서 12개의 누정을 갖다 스토리를 만들어서 쭉 가는, 조형물을 보고 다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좀 해 가지고 엮어내는 쪽으로…….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아까 말씀대로 우리는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걸 엮어나가는 것은 학계라든가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이 참여하게 되어 있고 또 콘텐츠 개발하려면 전문인이 참여하게 되어 있고 주민도 참여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희위원

여기 커피거리와 연계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또 어떤 걱정이 되었느냐 하면 ‘그러면 기존의 커피거리는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런데 커피거리를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 자체나 하드웨어 부분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더 중점을 두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본 커피거리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거기에다 콘텐츠를 부가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미희위원

관광과 전체 이런 계획들을 보면 사실은 전부 시설 만들어내고, 하드웨어적인 게 거의 다예요. 길을 만들고 설치를 하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를 들면 그 달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달을 형상화해서 띄우면 이걸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정시설물이 아니고 시간대별로 쓰고 다음에 다시 내려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게김미희위원

어떻게 생각을 하면 상당히 초등학교의 만들기 같은 느낌도 사실 받거든요? 기존에 보름날에 항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할 경우에는 그 달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엮어가는 일들,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이런 개념보다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이제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전문가 자문을 구하면 많이 보완이 되고 할 것입니다.

그런

그런김미희위원

것들이 필요하고요. 농·산·어촌 체험마을 연계한 관광지, 지금 기존에 농·산·어촌 체험마을이 많이 만들어져 있죠? 몇 개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한 곳을 가봤거든요? 사근진 쪽으로 해서 가보니까 그냥 농·산·어촌 체험마을로 해서 이만하게 울타리를 쳐서 몇 개의, 꼭 펜션 건물이 세워져 있는 것처럼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만 가 본 게 아니라 주말에도 가봤거든요. 여름 제외하고는 농·산·어촌 체험하을이라 해서, 물론 개인 돈도 들어가고 시 돈이든 뭐든 투자가 됐을 텐데 아무 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이게 또 역시 농촌권역개발사업마냥 50~60억 건물 달랑 짓고 말아져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제가 부가설명을 드리면 돈을 3,0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만 추경에 더 해서 하는 건 뭐냐면 아까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통통통버스 같은 것을 하면 시내버스를 옛날버스로 해서 차장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소프트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희위원

괜찮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기존 이 사업비는 돈 1억 정도 가지고 사천마을에 1,000만원 지어줘 봐야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에 쓰는 소프트적인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김미희위원

오늘 아침에 문득 본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마을 하나에 건물 몇 동 딱 지어서 간판은 크게 붙여놓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무도 없고 썰렁한, 제가 몇 번을 거기 가 보고 오늘 아침에 또 가본 케이스인데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게 될까봐…….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소프트적인 것을 지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희위원

고택·종택 명품화 한옥체험에 고가구 구입 이런 것도 우리 시가 하고 국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이것은 문광부 지원사업인데요.

광부

문광부김미희위원

예산을 누가 이것을…….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산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선교장을 넣어서 선정되어서 지원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 마을 고가옥을 체험하게 활성화하는데 그 안에 가구나 이런 것이 고증된 이런 것으로 해야 하고 옛날 모습을 그대로 잘 재연할 수 있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그게김미희위원

시 재산인 건가요, 그렇게 되면 어느 누구의 재산이 되는 건가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고가옥 부분은 시 재산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시 재산이 되는 거죠? 자꾸 한 곳에다 우리가 너무 많이 퍼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소유권은 시 재산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김미희위원

5,000만원 이상 보조하는 축제를 관광분야 전문가에게 사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는데…….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하고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미희위원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강릉시에 5,000만원 이상 되는 축제가 몇 개나 됩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한 10개 됩니다. 그래서 다는 할 수 없고, 소규모는 할 수 없고 규모 있는 것만 하도록,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김미희위원

사용자 중심의 관광시설물 점검하는 거요. 공중화장실, 데크, 장애인 편의시설 이런 것들, 이런 부분의 점검방법이 관광과와 주민복지지원과가 조를 편성해서 현장에 나가겠다 이렇게 계획이 서 있거든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직접 나가보겠다는 것입니다.

직접

직접김미희위원

나가보실 때 사용자가 평가할 기회를 주세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집행부에서만 나가시지 말고 이 시설을 점검하는, 강릉에 장애인 권익에 대해서 얘기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전체적인 시설점검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함께 나가고 움직여 봐야 이 시설이 우리한테 편한가, 안 편한가를 알 수 있거든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 단체도 같이 참여해서…….

김미희위원

참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야만

그래야만김미희위원

사용자가 편한 어떤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하게 되었던 오대산권역 웰니스사업, 그것이 이쪽 부서의 일이죠? 그 이후 혹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때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강발연에다 정식문서를 보내서 오늘 답을 받았습니다. 오전에 막 받았는데 답변내용은 낮에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발연에서 여기에 관련해서 참여하는 학교, 강발연, 다음에 참여 회사, 다음에 연구원, 우리 4개 시·군 다 해서 운영위원회를 내일 3시에 라데나호텔에서 개최해서 논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논의를 해서 방향설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서면으로 드리고 내일 가서 그 내용을 들어보고 어떻게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부분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중요성을 잘 아실 것 같고, 4개 시·군 중에 그래도 강릉이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어떤 것들을 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이제는 콘텐츠 개발 쪽에 얘기가 되어야 하고 홍장암 같은 그런 얘기들도, 이게 아무리 그래도 고전이라고 해서 고전만 가지고 얘기를 이제는 만들어낼 수 없거든요. 고전 플러스 실제 거기에 와서 즐길 수 있는 현대적인 것들이 포함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만 되겠다는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김미희위원

한 예로 저는 늘 그걸 봐요. 단오관 문화관 보면, 남대천으로 빠져나오는 거기에 보면 타일 막 붙여놓았잖아요. 적어도 그걸 만들어서 어릴 때 붙인 아이들은 커가면서도 그걸 보기 위해서 누구를 데리고라도 한번은 거기를 와서 볼 거란 얘기에요. 단오관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재방문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

그런김미희위원

식으로 현대에 맞는, 동참해서 누군가 다시 찾아오고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심발훈위원

과장님 잘 알다시피 경포대 정자 밑에 보면 건물 하나 섰잖아요, 그렇죠? 경포대 정자 밑에 주차장…….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경포대 밑에…….

장히

굉장히심발훈위원

보기 싫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심발훈위원

건물이 문화재 주변이나, 나는 어떻게 인·허가가 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적어도 그 부분을…….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슈퍼자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심발훈위원

그 밑에 조립식으로 지어 가지고 2층짜리 건물, 상가한다고 박스형으로 지어놓은 게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건물이 거기 들어서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계속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문화재과하고 건축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놔야 할 것 같은데…….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문화재 주변의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 관련 부서하고 건축과하고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원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문화재와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되도록 지도를 꼭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할 때 의견을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심발훈위원

보면 오죽헌 주변이나 해서 지붕 부분이나, 다음에 1층에서 2층 가는 중간 그런 부분을 기와로 모양을 어울리게 하는데, 이상하게 아주 옥에 티입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심발훈위원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보완할 수 있으면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제도적으로 해 놔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문제될까봐…….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짧게김옥선위원

하겠습니다. 단오 때 참여형 퍼레이드 해서 연신행차하고 길놀이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단오를 8일간 하는데 처음 시작하는 날 이걸 하잖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영신행차 하는 날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옥선위원

참여하고 동참하는 조직단체가 많을수록 좋긴 한데 한날에 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인 그런 걸 생각해 보시지 않았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거론이 있고 해서 올해 단오제위원회 연초 위원회 회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옥선위원

보면 청소년들 체험프로 이렇게 하는데 영신행차하고 길놀이행사를 같이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소요가 너무 많이 되고, 또 점수를 주기 위해서 시간을 제한하는데 연령대별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늦다 보니까 시간을 정해 놓았지만 그 시간을 못 지키고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되면 다음 보는 거 이런 데에서 조금 지루한 감이 오는 것 같은 그런 것도 느껴지니까 이것을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옥선위원

선교장에 배나들이,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고향의 강하고 연결되어서, 거기가 배가 들어오는 곳이라 해서 연계되어서 그런 걸 한다고 했던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고향의 강 사업 중에 선교를 하겠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제쯤

언제쯤김옥선위원

…….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고향의 강 사업이 마무리될 때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옥선위원

선교장에서 음식체험, 전통차체험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참 좋고 한데 거기에 지금 식당이 있잖아요. 음식점 거기서 지금은 영업을 안 하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기서

거기서김옥선위원

전통음식과 연계되는 이런 사업들이 참 괜찮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작년부터 해서 배다리 사업단이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올해부터는 보강을 해 나가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음식체험을 많이 확대를 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음식체험도 좀더 비싸지 않은 음식들이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또 주문하겠습니다.

다른

다른김옥선위원

질의사항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겹쳐져서,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손도규입니다. 먼저 인사에 앞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담당이 스페셜올림픽 파견 근무로 직원이 대리참석 하셨고, 예술담당은 아들의 입원관계로 연가중이어서 담당 직원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걸

신재걸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

문화예술과는 저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 과장님께서 충분히 반영을 했네요? 다른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농악전수관 같은 경우는 많이 지체 되었으니까 빨리 서둘러서, 어차피 하실 거 발주를 빨리 하셔서 해야 되겠다는 거하고, 전통차체험관 이것은 2억 들어가면 더 이상, 마감되는 거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현재는 마감되겠습니다.

다른

다른심발훈위원

거 하는 거 없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현재는 계획상 마감이 됩니다.

심발훈위원

더 이상 거기에다 돈을, 마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술창작인촌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방짜수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은데요. 빠른 시간에 도하고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문화올림픽 붐 조성을 위한 추진상황이나 추진계획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행정지원과하고도 한번 연결을 하셔서, 제가 언제 그런 발언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문화의 어떤 자긍심 그런 것들이 높아져야 올림픽에 대한 붐뿐만 아니라 자긍심 때문에 시민의식도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마을에 있는 단체가, 작은 자생 봉사단체나 많잖아요. 관 단체들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그런 데에 계신 분들이 그 마을에서 리더로서 지도자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데 가는 프로그램도 참 좋지만 이제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 시간을 활용해서, 다른 맛이긴 하겠지만 내 고장에 있는 문화와 관계되어 있는 것들,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의 유례, 성씨, 문화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재원들을 잘 몰라요. 그걸 갖다가 지역에 있는 마을의 리더급인 그런 분들에게 같이 공유를 하면서 가다 보면 정말 ‘내가 사는 지역이 이 정도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이구나!’ 그러면 저절로 그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담당하는 데가 또 행정지원과 소관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연관을 지어서 붐 조성 쪽에, 그다음에 시민의식고취 쪽에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적극적으로 참조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김미희위원

더요.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도시, 이것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될 만큼 긴 시간 동안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관광과에서 가지고 있는, 또 단오제 전수회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릉시의 무형문화유산의 가장 대표적인 단오라는 개념이, 이게 단오도시에 대한 어떤 창조도시인데 단오는 다 빠져 있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속에는 단오에 대한 어떤 스토리도 없거든요. 그러면 그 단오와 단오문화관을 연결해서 전체 그림 그리는 작업 속에 그런 것들을 판단해 보셔서 문화관은 문화관대로 활용하는 방법도 나오고 그게 만약에 안 되면 그 과에서 가지고 있는 단오제전수회관을 조사하거나 건립하거나 재배치하거나 이런 고민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문화예술과가 같이 이걸 가져가게 되는 그런 공통정책을 만들어내는 이런 쪽으로…….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연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희위원

지금까지 보면 참 많이 비슷한 사업을 가지고 같이 연계 안 한 일들이 많거든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명칭도 창포다리 이런 식으로 했듯이 단오하고 연관 안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효율적일 수 있게 정책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쪽 초가 이엉잇기 전수자 육성에 지적사항으로써 처리계획을 내놓으셨는데, 이 예산이 없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이것은 문화재에서, 사업을 하는 데에서 하기 때문에…….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런데 여기 지적사항에는 전수자 육성이 필요하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전수자 육성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든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참여인원을 현재 파악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실력이 있는지 분석을 해서 제대로,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전수자 육성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전수자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입니다. 저희 부서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3년도 주민복지지원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걸

신재걸위원장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인

노숙인심발훈위원

복지사업에서, 이거 리모델링한다고 했는데요. 언제 지은 거죠?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1980년도에 건축된 건물입니다.

액이

금액이심발훈위원

꽤 크네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7억6,000만원인데요. 전체 리모델링이라기보다는 신축을 할 예정이고요. 부족한 예산은 아마 국비지원으로 추경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심발훈위원

국비지원이 되어 있지 않나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지원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좀더, 아직 내시는 안 되었는데 추가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러면 리모델링을 안 한다 이거죠?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리모델링사업으로 했는데 거의 신축 수준으로 다시 주겠다 이렇게…….

러면

그러면심발훈위원

이건 입찰을 해서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자본보조를 주나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보조를 주는데 일단 금액이 크니까 입찰을 하는 대상이 됩니다.

비는

시비는심발훈위원

얼마 들어가나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국비 80% 지원됩니다.

비가

시비가심발훈위원

2억8,900인가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이건 운영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7억6,000으로 보면 시비가 1억9,000입니다.

러면

그러면심발훈위원

바로 집행하나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이건 국비가 더 추가로 지원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심발훈위원

시비가 더 추가되나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심발훈위원

인원이 몇 명 있어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73명이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49쪽 장애인복지시설은 순수한 시비만으로…….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시설 노후차량 교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억은 순수 시비입니다.

이건

이건심발훈위원

도비가 대상이 안 되나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차량은 도비지원이 안 됩니다.

심발훈위원

한 가지만 더 점검합시다. 4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가사도우미, 방문 간호사, 방문목욕 등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많은 업체들이, 지금 하는 이 부분은 경쟁이 되나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경쟁이 되지는 않고요. 세 개소가 할 수 있는 세 개소인데 위탁으로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방문도우미들을,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분들이 도우미로 나가서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지원은 없고요. 인건비 지원이 본인들의 사업 예산에서 같이 지원되고 따로 저희가 인건비 지원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심발훈위원

사업예산에서 서비스한 만큼 받아가는 건 아닌가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그 활동하는 인력을, 그러니까 관리하는 인원들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그 금액에서 일정부분을 인건비로 지원되는 부분이거든요. 따로 인건비로 예산이 나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산이

예산이심발훈위원

적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산은 큽니다. 24억7,000만원인데요. 1시간당 활동보조를 한다고 그러면 한 9,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이라 해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하루에 8시간밖에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것입니다. 24시간 중증장애인인 경우에 외국 같은 경우 24시간 돌보는 데도 있는데요. 저희는 제일 많이 활동보조 받고 게 하루에 8시간 정도 받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이 사업의 관건은 우리가 믿고 맡기고 위탁하는데 경쟁이 도입되면, 입찰경쟁이든 어떤 방법이든 경쟁이 도입되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데 일일이 본과에서 확인은 안 되고, 예산은 굉장히 예산은 많은데 한 세 개 업체에서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사실상 어렵잖아요, 그렇죠?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여기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합니다. 평가에 의해서 다음에 다시 재계약이 되는 부분이고요. 세 개 기관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가를

평가를심발훈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되는지, 그리고…….

그건

그건심발훈위원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는 사람에게 평가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요즘에는 받는 사람도 불편하면 얼마든지 본인이 불편하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정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심발훈위원

들어서 우리가 시행한다고 하면, 전반기·후반기 한 2회에 걸쳐서 서비스부분에 대해서 품목별로…….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가를

평가를심발훈위원

했으니까 그 결과물도 다 있겠네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심발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쪽에는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자유경쟁이 도입되어야 하고, 경쟁이 도입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되면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시스템을 갖추는 게 본과의 중요한 업주 중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죠?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이런 게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시는 것만큼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량

차량심발훈위원

부분은 전체가 한 45대…….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전체가 45대인데요. 저희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본인들이 마사회나 이런 데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본인들이 구입한 경우가, 그러니까 지원을 받아서 구입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조금 제외를 시키고요. 저희가 처음 당초에 예산으로 지원했던 부분부터 우선 지원하고, 가급적이면 본인들이 신청했던 것은 본인들이 이걸 달라고 했을 때는 자기네가 운영비를 할 수 있다는 전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사줬고 또 꼭 필요한 리프트장착 차량이라든가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시설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교체해 드리려고 합니다.

니까

보니까심발훈위원

10년 이상 노후차량 연 3대씩 한다고 그러면, 10년간 30대밖에, 10년 되면 차 다 없어지고 마는데 이건 앞으로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이게 현실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도

내년도심발훈위원

예산이나,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세요. 3대씩 해 가지고, 30대 갈자면 10년 가는데 10년 되면 제일 처음 차 사준 곳은 새로 사줘야 하는데, 그렇죠? 현실에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건 현실에 맞게 연차계획을 세워서 전체 대수에, 아까 지원받거나 능력이 있어서 사는 대수 말고 나머지는 조사해 가지고 3년에 걸쳐서 계획을 한다거나 5년에 걸쳐서 계획을 한다거나 이게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래서는 언제 어느 세월에 합니까?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심발훈위원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과장님! 12년도 감사 때에 긴급지원 때문에 요구한 부분이 있죠?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종각위원

2012년도에 긴급복지지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침하고, 2013년도에 지침이 변경된 사항이 없죠?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다른 부분은, 생계지원이나 주거지원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이용한도 그런 부분은 유연하게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료지원에 대해서는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래서

그래서최종각위원

이건 부서에서 일을 안 했다, 잘못했다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어차피 그러한 지침이 변경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는 부분은 이러한 지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발췌해서,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같은 것 있잖습니까? 그런 데라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정말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봐보세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종각위원

본 부서에서 지원이 되는 이런 것을 전부 다 발췌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 하는 것을 전부 발췌를 해서 소식지에라도 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봐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공공기관이나 직업재활시설 이렇게 해서 일자리들이 몇 개 창출되고 있는데 혹시 일자리 한번 들어가면 그곳에 취직해 있는 기간 같은 게 정해져 있나요?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지침에 의하면 2년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의미보다는 사회적응훈련 이런 거에 더 중점으로 해서 한번 채용하면 2년 이상 하기는, 가능하면 못하게 아예 막았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래도 유연하게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2년 이상이면 아예 다음번에는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하고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미희위원

부분들이 좀 골고루 혜택을 가거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55쪽 장애인시설 사용자중심 시설물 관리 이게 아마 지난번에 지적이 되어서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실태조사를 할 때, 지금 관광과에도 오늘 나온 얘기가 관광과에는 관광지의 관광시설물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민복지과하고 같이 하겠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시설, 노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도 필요하지만 우리 도시에니 관광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관광과에도 그런 주문을 했는데요. 이런 실태조사를 할 때 실제 사용자, 장애인들에게 맞는 시설물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게 이론하고 너무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장애인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또 장애인을 위한 경기장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장애인들은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사용할 사람들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거하고요. 다음에 우리 강릉시는 건축물이 새로 지어진다거나 이럴 때, 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할 때 그런 유니버셜 디자인에 관한 부분 그게 결국은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어떤 편의시설이라는 디자인 부분에 동참할 수 있는 법적인 저거는 없나요?

순석

홍순석관광문화복지국장

건물 규모에 의해서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얼마 규모 이상의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시설 목적별로 공공시설은 2층 이하는 리프트를 놔야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건축과에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요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심의 받을 때 장애인시설에 필요한 건물이 있잖습니까? 강제조항으로 장애인시설센터에서 인정하는 자가 나가서 사인이 있은 후에 건축허가 준공이 떨어지는 그런 제도적인 게 없느냐 이걸 묻는 것 같습니다.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건축물을 허가할 때 저희 부서에 경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건축에 대해서 그런 기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가가 있어서 건축심의허가 들어올 때 건축도면을 보고 심의를 하고 규격 이런 것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김미희위원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규격물이라고 하는 건물들 이런 것들이 거의 새로 만드는 신 건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떤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시설물에 불구한 경우가 종종 많거든요. 실제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당연 어떤 심의를 하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 조례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검토를 해서 우리 시에서 있어지는 것은 규격의 어떤 정부지침 이런 걸 떠나서 적어도 시설물들이 만들어질 때 당연히 그런 것에 함께 동참해서 체크해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이건 건축과 이런 쪽하고 좀더 협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니죠

아니죠김미희위원

. 주민복지과에서 그런 걸 제안하고 건축과가 검토하고, 그게 만약 건축과에서 이 정도이면 공공시설물이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주민복지과는 “안 된다, 우리 시의 편의시설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구조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모색해 봐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간

하여간심발훈위원

저번에 본과에서 긴급복지 의료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과장님과 계장님께 드립니다. 시민들이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 주셔서 좋은 일 하셨고 감사한 말씀을 시민을 대신해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심재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3년도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재걸 위원장, 김옥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골

노가니골심발훈위원

통합경로당 신축에 연면적이 500㎡면, 평수로 하면 150평 됩니다. 사실 통합경로당으로써 방향 제시가 잘 된 것 같네요. 보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는 앞으로 통합경로당이 맞습니다. 대부분 보면 사실 경로당에, 지역에 부녀회 다음 자치위원회에서 어른들을 잘 보살피고 있는데 그 분들이 요구를 하자면 여성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많이 거기 자주 가야 하잖아요. 그래야 접촉을 하고 그러는데 대부분 경로당으로써만 역할을 하는데 분야하고 동떨어져 있어요. 앞으로 방향을 이런 식으로 잡아서 그 지역의 여성들이 함께 하고, 아동들 같은 경우는 아동센터 이렇게, 아동센터 이것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거죠? 인원이 많이 올 수 있는 경로당, 오는 경로당, 그리고 그렇게 되면 공간이 충분하게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향의 제시를, 변화해 가는 건 아주 발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방향에서 경포대에 존재하는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가 그런 거거든요. 인원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간활용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꼭 경로당 기능만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그걸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부 경로당부분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다른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죠?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그게 건물하고 토지가 다른 부분 같은 경우 옛날에 마을회관으로 이용하던 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서 토지하고 건물하고, 지금 시유지 위에다 짓는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건물은 마을 소유고 부지는 시유지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심발훈위원

마을에서 사 가지고 경로당 등록을 하면서 강릉시 소유가 되었는데 땅은 옛날에 지역유지들을 줘서 쓰고 있는데 명의는 그대로 유지된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회계과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점검을 해서 땅값 상승이 더 되기 전에, 어차피 정리를 해야 할 거 정리를 해야 되겠다!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지금 마을 소유로 된 땅은 소유권 자체가 건물도 다 마을 소유로 되어 있는데 토지 자체가 시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옛날에는 전부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저희 시유지에다 보조를 줘서 지은 건물을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아서 시소유로 다 넘기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심발훈위원

해 오는데 땅 부분이 해결 안 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땅은 마을 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보조를 주게 되면 그 위에 건물을 짓고 하는 부분은 전부 마을 소유권으로 다 이전해 주고, 다만 시유지에다 건물을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로 기부채납을 받고 있는…….

나마

그나마심발훈위원

마을로 되어 있는 것은 괜찮은데, 그게 어디 가지 않잖아요. 마을이 사용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게 강릉시가 갖고 있으나 마을이 갖고 있으나 매한가지인데 사유지에다 지은 것은 앞으로 문제소지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회계과하고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본과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점검해서 지가상승이 더 되기 전에, 보니까 소유주가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돌아가시잖아요. 자식들이 갖고 간다면 아주 곤란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점검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은 공고를 읍·면·동별로 소집을 하나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이건 일자리사업 수행 기관에서…….

니까

보니까심발훈위원

홍보가 잘 안 되었는지 모르는 노인들이 꽤 있어요.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는데 변두리나 면단위에 있는 노인들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여기서 하는 것도 괜찮지만 일정 부분은 읍·면·동에 안배를 해서…….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공고는 저희들이 냈고 이걸 접수하는 것은 수행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개선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발훈위원

모집해서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평가를 해서 하는 것은 거기에서 하고, 그래서 기회를 공정하게…….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개선하려는 게 수행기관에서 그냥 접수를 자기들 기관에서 받는 것으로 안 하고 공동으로 해 가지고 어디 체육관이나 이런 걸 빌려서 일단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신청을 받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심발훈위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어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심발훈위원

부분은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다 받았네요? 1월12일 끝났으면, 8일간…….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지금 신청은 다 받았는데, 최종 선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5번 일자리사업에 1,053명이 일자리를 하는데 지금 신청이 들어온 게 1,63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별로 저희들이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자료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락하시는 분은 탈락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되면 2월 초순쯤 개별통보가 갑니다.

심발훈위원

재산조회까지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하던 사람만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걸러내나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여기 대상자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대상을 넘어선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고 연금수령 대상자들을 위주로 하는데 다만 사회공헌형 같은 경우는 연급수급자이고 시장형 같은 경우는 경험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매번 일자리가 바뀌게 되면 계속적으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경험자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계속적으로 그 사업에 참여될 수 있는데 사회공헌형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씩, 참여는 계속 할 수도 있는데 바뀔 소지도 좀 많죠.

다고

그렇다고심발훈위원

경험자라 해서 그 사람만 계속 쓰면 안 되잖아요. 대상인원이 많다면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 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이해는 합니다. 경험이 있으니까 쭉 사업을 하는 게 맞는데 첫 단추가 잘못되면…….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시장형 같은 경우는 수익창출로 해서, 인건비가 시장형 같은 경우는 재료비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임금 부분은 본인들이 판매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내면 그 수익금을 가지고 월 20만원씩 인건비로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수익창출을 하기 위해서 판로 개척도 해야 하고 홍보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많이 활성화시켜서 거기에 대한 일자리를 앞으로 더 만들어나가는 게 저희들…….

예를

예를심발훈위원

들어서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식당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얘기하는 거죠?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심발훈위원

확대해도 관계없겠네요. 확대해서 많이 판매하면 인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확충해 나가야 할, 그렇다고 봅니다.

여튼

하여튼심발훈위원

제도 개선해야 할 것은 해서 공정하게 해 주고, 또 사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 계시지만 잘 모르니까 문의가 많이 와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하여튼 내년부터는 홍보방법부터 개선을 해서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분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사실심발훈위원

그렇고 노인들이 65세 넘으면서 산불감시원 부분도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하거든요. 또 읍·면·동에 가면, 70세 가까이 가면 거리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70세 되면 어디 가 일하나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부분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는 공평하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심발훈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잘 운영되고 있고, 사실 궁극적으로 위치도 좁아요, 그렇죠? 궁극적으로 하면 계속 거기에 복지관을 두고 있을 수는 없어요. 노령인구 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새 건물을 짓는다는 차원이 아니고 시내에 있는 건물을, 교통이 좋고 버스가 올 수 있고, 노인들이 사천이나 연곡이나 주문진이나 왕산이나 경포나 다 버스타고 원스톱으로 올 수 있는 그 장소가 노인복지회관의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내 건물을 우리가 매입을 하나 해서,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 가시면 아시겠지만 당구치려고 노인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당구대 사주는 것은 별거 아닌데 공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는 못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개선하자면 거기에 국한하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지금부터 해서 시내에 됨직한 건물을 매입을 해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면 돈이 더 적게 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삼성서비스 옆에 건물, 경매에 그게 52억인가 넘어갔어요. 그때 우리가 가져왔어야 했는데, 그래서 사용하고 있고, 그런 건물을 하나 우리가 매입을 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식당도 그렇고 놀이공간도 그렇고 영화관도 만들 수 있고, 진짜 우리가 최고의 노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그 건물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연구를 하시고, 필요하면, 꼭 우리 지역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강릉시에 좋은 뜻을 갖고 있는 업체들도 있고 시민들도 많습니다. 뜻이 모아진다면 얼마든지 모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의지만 가지면 20~30억 모집하고 강릉시에서 좀 지원하고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연구해 주시고 발전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물가가 많이 올랐죠?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많이 올랐습니다.

지관

복지관심발훈위원

운영하려면 전년 대비해서 한 20~30% 운영비가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는 못 올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발훈위원

지금 현재 어쨌든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배추 값도 오르고 많이 올라서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계속 그렇게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장님도 그렇고 위원들도 그렇고 공무원들을 그럴 것입니다. 밥 먹으러 오는데, 원칙으로 얘기를 하면 거기에 식사를 제공해야 할 분들은 저소득층, 그렇죠? 걸러줘야 하거든요. 사실 못 걸러주는데, 한 방편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고, 위탁경영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지침만 주면 되니까, 지침만 주면 거기에 준해서 운영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을 거를 수 있고, 진짜 소외계층들이 와서, 보니까 노인들이 요즘에 한 끼 먹는 게 많이 먹잖아요. 그만큼 배고프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을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해

연구해심발훈위원

보시고 우리가 합당한 것으로 갑시다.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심발훈위원

재산 10억 갖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밥 먹으러 오면 안 되죠.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심발훈위원

인위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본인들이 자제를 해야 하는데…….

니까

그러니까심발훈위원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위탁경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경영을 안 해도, 궁극적으로 가는 게 맞아요. 일단은 그렇게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는 이쪽으로 해서 더 큰 사업을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하면 의회 의원들도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뜻 있는 분들, 그리고 상공회의소나 번영회나 다 나설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한번 모금운동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해 주세요. 보람된 일 아닌가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가봅시다.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감사합니다.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6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62쪽 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학기간이죠? 언제까지입니까?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이번 주까지입니다.

아까

아까유현민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정리해서 안 한 것만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강릉시의 노인 빈곤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아까 후미에 보면 초고령사회를 준비하신다, 경로당의 실태파악을 하신다면서 지금 빈곤율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빈곤율에 대한 부분은 파악을 좀 하겠습니다.

터가

데이터가유현민위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OECD 평균이 15%이고 대한민국의 빈곤율은 45%입니다. 그런데 강릉은 상당히 낮은 쪽에 와 있어요. 약 75% 이상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지금 현재 중위연령은 아십니까? 모르세요? 노인복지과에 계신 분 중에 중위연령에 대해서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어렵지 않은데, 연령이 1열로 쭉 세웠을 때 중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7만7,000명을 쭉 세워놓고 나이로 봤을 때 제일 중간연령을 중위연령이라고 하거든요. 척도를 나타내는 데이터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데이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빈곤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배식봉사를 하려고 하면 평일에는 어렵잖습니까? 주말에 좀 하고 싶은데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은 주말에 안 하잖습니까? 실제 어려운 노인 분들은 주말에 더 춥고 배고프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운영문제인데, 운영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복지관 운영하는 부분은 거의 주말에는 주5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유현민위원

지금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에 운영위원회는 있습니까?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운영위원회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유현민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 위탁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은

직영은유현민위원

하고 있지만 향후의 계획이라든가 현재 문제점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운영위원회는 적어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하여간 위탁 문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위탁문제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려고 하는…….

현민

유현민위원

본 위원은 위탁에 대해서도 그렇게 썩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운영위원회를 가져서 그 틀에서 우리 강릉시 전체에, 노인종합복지관이 가장 크고 하나밖에 없잖습니까?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앞으로 노인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하여간 저희들이 조례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유현민위원

. 프로그램이 51개나 돌아가면서 운영위원회가 없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63쪽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운영비 차등적용 하잖습니까? 차등적용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 알고 계시죠?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차등적용 하는 거, 지난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었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균일적으로 나가다가 지금 현재 회원수에 따라서 차등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균등하게 나갈 때는 등록인원이 많은 쪽에서 조금 불이익을 받은 부분이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차등적용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적은 쪽에서 지원이 적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 그런데, 이게 양자간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부분도 저희는, 이게 지침이 강원도 경로당자문위원회에서 난방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게 국비나 도비로 일부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침을 받아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하여간 도에다 개선사항이라 해서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그게 된다면 심의위원회를 할 때 저희 의견을 한번 전해 보겠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권고사항일 뿐이지 강제는 아니잖아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대부분 지침이 떨어지면 저희는 그걸로 이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춘천

춘천유현민위원

같은 경우도 하려다 안 했어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춘천 같은 경우도 보면 나중에는 거의 같이 동참하는 쪽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민

유현민위원

그 지역의 현실에 맞게끔 상당히 보완해서 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이게 지역의 실정에 맞아야 합니다.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저희들도 사실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의견을 내서 반영을 시키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320과 630 정도, 한 경로당에 거의 한 300만원 이상 차이가 나요. 사실 문제 있는 거거든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인원이 제일 많은 데와 제일 적은 데하고 300만원 차이 나는 부분인데, 사실 20명 경로당하고 100명 경로당하고 그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저희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80명이라는 더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는 쪽에는 그만큼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것은 맞기 때문에…….

현민

유현민위원

과장님이 실태를 잘 모르셔서, 하여간 지금 경로당 운영에 관한 사례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운영사례는 가지고 있는 게 없고요.

없죠

없죠유현민위원

? 강릉시에 경로당이 자그마치 305개입니다. 사례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저는 잘 납득할 수가 없어요.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운영비 때문에 선의의 범법자를 만들고 있어요. 사실 노인들이 장부를 못 합니다. 제가 몇 군데 정산서를 보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실과는 아주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례를 하려면, 홍제동에 가면 공제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는 공제청년회가 오래전부터 오다 보니까 명칭은 그렇지만 회장의 나이가 70이 넘었더라고요. 그 분이 최근에, 한 1년도 안 되었을 거예요. 경로당 회장을 맡았어요. 그러면서 거기 청년회 총무가 자연스럽게 경로당 총무일을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산이 잘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랄까 이런 것들이 어르신들에게 필요하다! 아니면 사실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부족하잖습니까? 그렇더라도 적어도 부녀회장에게라도 교육을 시켜서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대한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지회를 통해서 경로당 정산하는 부분은 회장님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유현민위원

있는데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잘 이행이 안 되던 부분은, 왜냐하면 영수증을 끊을 수 없는 데에서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사실상 첨부 그게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마트 쪽으로 해서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 영수증을 첨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경로당에 클린카드…….

아요

알아요유현민위원

. 카드를 주는 건 아는데…….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카드를 일 단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매뉴얼대로 하라면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요령과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다 하죠.

제가

제가유현민위원

사례를 들어볼게요. 한 경로당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깊이 있게 들어가 봤어요. 거기는 통장을 5개를 관리 합디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시에서 운영비 지원되는 통장이 농협에 하나 있어요. 다음에 통장의 돈을 그대로 쓰지 못하니까 마을금고 통장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 마을금고 통장은 뭘 하냐? 이 통장에 있는 돈을 옮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을금고 돈을 빼 씁니다. 그리고 또 한 통장 이건 뭐냐? 정산은 힘드니까 한 통장은 뭘 관리하느냐 하면 회원들에게 2,000~3,000원 받아요. 월 회비 받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또 그대로 저금을 해요. 그리고 청소하는 비용이 또 있어요. 청소하는 비용을 받아서 장부에 넣어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걸 갖다가 돈 낸 사람끼리 나누어가져요. 그리고 이 돈 중에서 월례회의를 하잖습니까? 월례회의를 하면 돈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월례회의 할 때 회장이 총무에게 10만원을 줘요. 그런데 총무가 돈을 쓰다 보면, 오늘 국수 삶아먹고 뭐 준비하다 보니까 한 8만5,000원에서 1만5,000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통장을 하나 만들어 놓았어요. 이렇게 쌓이는 돈이에요. 그리고 자생단체에서 행사할 때마다 얼마씩 여행갈 때 주는 거 있잖습니까? 그 통장을, 그래서 합이 5개 운영하더라고요. 이게 범벅이 되어 가지고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1~2년에 한번씩 다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클린카드 줬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더욱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수증에 대한 제도를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이잖아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지난해에 저희들이 경로당 방문을 할 때도 정산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금년부터 하여간 매년 경로당 순회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시책도 설명을 하고 다음에 애로사항이 뭔지 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유현민위원

경로당을 활성화시키는데 순회해서, 관리이사가 3명, 강사가 30명 가서 여러 가지 건강체크도 다 좋은데 거기에 함께 운영하는 방법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주문하고 싶습니다.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유현민위원

경로당 신축하는 부분들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후한 건물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은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차등지원을 하잖습니까? 면적에 대비해서, 공공시설에는 수용인원이 있잖습니까? 그거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한 경로당에, 등록평수는 10평입니다. 등록된 자는 40명입니다. 이게 밸런스가 맞습니까?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경로당을 한번, 그런 부분을 어느 경로당인지 제가 지금 감이 안 잡히는데 지금 보면 경로당을 우리가 해 주게 되면 거기 여유 공간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해 주는 게 많습니다. 어차피 운영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임대료를 받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경로당을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주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보면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증축도 해 달라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증축이 안 되죠. 왜냐하면 경로당은 다 할 수 있도록 해 드렸는데, 임대부분은 임대부분대로 가면서 경로당이 좁다 해서 다시 증축을 해 달라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증축이 신축을 해 달라고 들어와도 사실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여튼

하여튼유현민위원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철저한 준비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특히 신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노인들 집단주거시설 같은 경우에 요양업소에 준하는 그런 정도의, 안에 구조도 그렇고 이런 것들도 해야 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전기 같은 것을 아끼다 보니까, 스위치부분 있잖습니까? 연세도 있다 보니까 깜빡 깜빡 하다 보니까 불을 못 꺼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보수하는 부분은 센서 하는 부분으로 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전반적으로 노인시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쓰기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어떤 준비의 일환이 아니겠는가?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그래서 금년에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1,500만원하고, 아까 보고서에도 있지만 독거노인들 응급안전서비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고립된, 혼자서 사시면서 고립이 되어 가지고 서로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집에다 센서를 저희들이 부착합니다. 그리고 센서가 한 가정에 한 네 가지 설치가 됩니다. 그 부분이 가사, 화재, 다음에 그분이 자리를 벗어났을 때 울릴 수 있는 센서들이 부착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년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50가구를 하는데 그 부분도 올해 설치를 해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런 부분을 확충해 나가고, 단지 문제가 뭐냐면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별도의 센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 해서 항상 관리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지금 현재 동해시 같은 경우는 노인회 지회에서 별도 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한 700~800 정도 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해서 하여간 내년부터, 올해 50가구가 설치되지만 내년부터 더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유현민위원

.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어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몇 페이지에 없죠?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여기는 없고 소외된 노인 5회 해 가지고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 구축이라고 6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노인

독거노인유현민위원

물리적·사회적으로부터 고립 이거 이야기 하시는 거죠? 본 위원도 이 분부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소규모 요양시설이라 해서 독거노인들이 아파트 같은 데 계시면서 평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품에다 센서를 답니다. 일정한 시간 이 물품을 쓰지 아니하면 자동으로 울려서 하게 되겠죠? 하여간 그 부분이 더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관리 주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데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사실 강릉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시범지역이잖습니까? 노인장기요양 시범지역이 안동 등 제주 해 가지고 6개 중에 하나가 강릉시였습니다.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처음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그때

그때유현민위원

이 사업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하여간 좋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가구를 한다고 하니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덧붙이자면 선진도시, 또 복지, 노인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가자면 지금 우리가 의료관광을 많이 하잖습니까?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협소하게 보면 노인의료가, 의료시설을 양질의 의료진들이 모일 수 있는 도시가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플로리다 세리스토라는 도시도 설명 드렸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노인들이 병원을 많이 가십니다, 그렇죠?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기

그러기유현민위원

때문에 노인 분들이 16%, 곧 초고령화사회가 된다면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노인들의 부분들을 많이 한다면 지역의 어떤 한 산업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건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73쪽에 보면 화장장 건립에 대한 추가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진입로 개설이라는 것은 도로공사 쪽 그쪽을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진입로개설이라는 것은…….

현민

유현민위원

기존도로를 얘기하는 건가요? 거기에 육교를 할 것인가 이거…….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일단은 화장장을 운영하면서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하여간 저희들이 내년도에 완공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존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그보다는 기존에 고속도로 진입하는 것을 사용하면서, 톨게이트 빠져나오는 부분을 활용하게 되면 굳이 하지 않아도, 그리고 현재 북강릉 IC의 하루 교통량을 대충 아세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교통량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 했는데 지금 지난번에 공유재산 때 심의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말씀하는 부분이, 왜냐하면 북강릉 IC에서 빠져나오면서 바로 진입로로 올라가는 길을 개설하는 부분은 현재 진입도로가 설이나 명절 때 같은 경우는 도로가 꽉 차서 거의 정체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체상태이기 때문에 북강릉 IC에 빠져나와서 올라가는 부분과 나중에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겹치는 부분이 또 개선이 안 된다면 그 자체가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톨게이트로 차들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래서

그래서유현민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차피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되어야 그 부분도 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도로공사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릉

북강릉유현민위원

IC가 1일 통행하는 차량 대수가 1,2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접근하는 것을 보면 명절 때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명절 때 어디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며칠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평상시에 1년간 강릉시민 사망자 한 1,500명 중에 화장하시는 분 1,000분, 다음에 다른 지역에 화장시설 없어서 오시는 분들 포함해서 그 분들 평상시에 쓰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명절 때 성묘객들 이걸 얘기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건 어차피 저희들이…….

현민

유현민위원

그 부분을 해소하면 좋겠지만 아주 미미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인 상황으로 접목을 시켜버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막히는데 거기에 대한 도로개설을 할 이유가 없죠, 그렇잖습니까?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하여간 이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상시에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도 개설하자면 많은 사실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여간 저희들이 도로공사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은 해 보겠습니다.

식장

장례식장유현민위원

부분은 어떻게 한번 입점 검토를 말씀하셨는데, 진부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진부 장례식장이나 평창군에서 하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진부는 저희가 안 갔다 왔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평창군에서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도 장사시설 사례 이런 거 아십니까?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유현민위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의료원에 저는 안 가봤습니다.

지금

지금유현민위원

화장로를 6개를 합니까, 4기를 합니까?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4기로 합니다.

직도

아직도유현민위원

변경이 안 되었습니까?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 나왔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4기로 가는 걸 6기로 증설을 지금에 만약 한다면 마을하고의 관계가 또, 부딪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장 6기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과장님! 4기하고 6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서 마을하고 관계됩니까?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마을에서 4기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증설해서 6기로 간다면 마을에서 또 다른 요구사항이 나올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또 증설해서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 부분은 일단은 4기로 운영을 하면서 2기는 증설하는 쪽으로 나가야지, 지금 당장에 6기로 바로 간다는 것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설이

시설이유현민위원

어떤 시설이고 한데 그걸 가지고, 로 숫자가 4개다, 6개다 주민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까?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을에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언제

언제유현민위원

6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논의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마을하고는 저희들이 얘기는 안 했는데…….

현민

유현민위원

해 보시라니까요? 당초에 6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해 놓고 4기를 하고 2기를 나중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유현민위원

아예 6기를 하시라니까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그런데 6기를 설치하는 부분을 가지고…….

민을

주민을유현민위원

반대한다고 하니까 주민에게 여쭈어 보시라니까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반대보다 주민들은 거기에 따른 다른 예산 지원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현민위원

무슨 얘기를 하는가 여쭈어 보시라니까요? 왜 그렇게만 접근하세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마을에 지원해 주는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부분이 숫자도 크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설

장사시설유현민위원

만드는 게 강릉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 증설을 하게 되면 다른 마을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써는 좀 어렵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 계획대로 4기로 가고 운영을 하면서 2기로 마저 가겠다는 얘기죠.

현민

유현민위원

2010년 시작할 때부터 6기를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6기 하겠다고 해 놓고 4기로 가고, 6기로 하다가 4기로 가는데 지금 과장님은 처음부터 계속 시종일관 4기로 가시네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계획은 4기인데 일단은 나중을 위해서 두 개가 더 가는 것으로…….

명을

설명을유현민위원

제가 드렸어요. 속초시설하고 동해시설에 각각 로가 세 개씩 있습니다. 거기에서 쓰여지는 과정에 그 시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렸잖습니까?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하는 말씀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속초나 동해 같은 경우도 그 사람들이 우리가 시설이 좋다고 해 가지고 강릉으로 전부 온다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들도 이쪽에 오게 사용료를 내잖습니까? 강릉시민이 속초나 동해에 내는 식으로 당연히 내죠. 어차피 본인들이 저렴하게 화장장을 이용하는 부분인데, 강릉으로 옴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경비를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고 시간적인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강릉으로 온다는 것은 조금…….

현민

유현민위원

오버입니까? 2010년도 통계를 보면 702건에, 강릉시가 화장을 구백 칠십 몇 건을 했는데요. 700건 이상이 동해에서 했습니다.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그건 강릉시민들이 했겠죠.

리고

그리고유현민위원

이백 몇 건이 속초에서 했거든요. 제가 지난번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속초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콘도라든가 연수원 등 여러 가지 때문에 화장장 이전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나 지역여건상 동해는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는 거거든요. 강릉에 지어지면 정말로 바로 조치를 할 것입니다. 거기 시설은 좋아요. 그리고 동해 같은 경우 시설은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00여건이 빠져나오면 거기는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설보수도 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불 보듯 뻔한 상황이고, 지금 저희가 8기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6기 준비를 해 놓고, 4기를 해 놓고 2기를 나중에 필요에 따라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할 때 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어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시점이 길면 3년입니다. 시작과 동시에 바로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될 것입니다.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운영을 하면서, 어차피 저희들이 2기를 이 공간을 가져가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리고

그리고유현민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주민 때문에 6기로 못 하고 4기로 한다는 것은…….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못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6기로 가게 된다면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계획대로 4기로 가고 나머지 2기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수요를 보면서 하겠다는 얘기죠.

식장

장례식장유현민위원

얘기 좀 하겠습니다. 2010년도 용역한 거 보셨습니까?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거기

거기유현민위원

보면 강릉시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장사시설이 뭡니까?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장례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유현민위원

? 그런데 용역은 과학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가짜로 만든 것 아니잖습니까? 돈을 주면서 만드는 건데,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장례식장인데 왜 화장장이 먼저가 되었죠?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장례시설보다는, 설문조사에서는 장례식장을 제일 많이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역에

용역에유현민위원

보면 강릉시립화장시설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입니다. 장례식장에 대한 것이 아니고, 장사시설에 대한 것이 아니고 화장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이 장례식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장례식장이 앞선다는 거예요. 이걸 빼놓고 해도 또 역시 장례식장은 조사해 보면 2~3등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추세가 지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을 해 가지고 원스톱이라 해서, 강릉시에서도 일찍이 처음 시작할 때 준비했던 자료에 보면 원스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거기가 현재 있는 시설들이 뭡니까? 납골당이 있죠? 매장 및…….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매장묘 있고 납골묘 있고…….

현민

유현민위원

다 있습니다. 거기 없는 것이 화장장하고 장례식장만 없거든요. 그래서 부산 영락공원을 제가 많이 예로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현재 똑같은 규모로 장사를 지냈을 때 강릉은 850에서 1,000이 들어가는데 영락공원은 250에서 300 들어갑니다. 모든 분들이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상조회에 의뢰하거든요. 상조회의 수입구조를 보면 40%가 본사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강릉시민들이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필수생활비 반값을 해 주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해야 할 것 가지고 현재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조사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도 왜서 그걸 아니 하는지, 그것도 주민 때문에 못합니까?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그건 주민 때문에 못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이 화장장시설이기 때문에 화장장시설을 우선 설치를 하고 장례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시 관내에도 일곱 군데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부 감안을 해 가지고 화장장시설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곱

일곱유현민위원

군데 장사시설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100% 가까이가 그분들이 상주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 아까 제가 설명을 했지만 그렇게 많은 돈들이 외지로 나가거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건 왜 안 됩니까?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공익시설을 공익과 관련된 시설을 하는 걸 운영하는데 장례예식장이나 민간 부분도 접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익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운영을 한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점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우리유현민위원

관광공사도 있잖아요. 거기 관광공사에서도 운영하는 그게 있던데…….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이 문제는 매번 의회가 열릴 때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여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전반적으로 검토가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선진지 견학 갔다 오면서 여러 자료를 봤는데 인제 등 안 되는 지역만 가셨더라고요. 장례식장이 잘 안 되는 곳만 가셔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저는 인제는 안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이 다녀온 데는 타 시도, 최근에 시설된 화장장시설을 다녀왔는데 홍성이라든가 창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그쪽에서 운영하는, 최근에 지어서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두고 보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파악을 해 가지고…….

여간

하여간유현민위원

고민을 하셔서 저희들도 위민의정 하듯이 시민을 위해 공무원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입니다. 먼저 우리 담당들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걸

신재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쭉 확인하다 보니까 여성친화도시를 하루빨리 정착을 시키고 발전시키자면 여성가족과만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선근위원

금년도 예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 여성친화도시, 그러니까 관련된 예산 총액 중에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태반이에요. 그러면 진정 여성친화도시로 간다고 그러면 사회복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라는 게 결국은 여성가족과나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쪽에만 예산이 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건이나 산업, 문화 이런 쪽에도 같이 여성친화도시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성인지 예산이 반영되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아주 미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걸 끌어나가야 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친화도시의, 우리 과의 순수한 예산은 약 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조성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전체 건설과, 도시과 등 사업부서 전반적인 실과에서 우리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010년11월에 선정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3년차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자체에서 사업파트에 할 수 있는 친화도시조성 가이드라인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2월 초에는 담당부서 계장님들 내지는 실무진들과 같이 회의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과에서는 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전반적인 흐름과 맥을 짚어가고, 물론 저희 자체에서도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사업비는 저희가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 전체 여성뿐만 아니라 약자들에 대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관계는 실과하고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최대한 친화도시 하는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한

죄송한최선근위원

얘기 합니다만 금년도 예산서상에 봤을 때 성인지 예산으로 해서 총액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60%가 사회복지 부분이에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마

그나마최선근위원

그중에 산업이 한 15%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미미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알고 계시는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선근

최선근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예산 9,000만원 맞아요, 그렇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경력 단절이라든가 그 분야에는 그나마 국·도비가 있어서 예산이 좀 있죠? 시비는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런 걸 파악하셨다면 업무보고 하실 때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계획을 여기에다 반영시켰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인지를 못하셨다면 모르겠지만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작년에 용역관계는 끝났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사업비는 특화 그런 사업 쪽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맞고요. 친화도시 개념 자체가 약자 내지는 여성, 전반적인 시 전체 도시환경에 대한,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사업인데 그런 문제는 유관 사업부서하고 협조해서 친화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는

얘기는최선근위원

참 좋은데,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그런 내용을 다 알고 계셨으면서 업무보고에는 내용이 들어가 가지고 이게 최고 시장님에게까지도 전달이 되고 정책부서에도 다 전달이 되어서 함께 가줘야 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하여간 열심히 해서…….

선근

최선근위원

과장님 혼자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란 얘기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금년에는 각 사업부서에 가이드라인책자를 만들어서 저희가 그걸 배포해서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선근위원

하셔서 1회 추경 때만이라도 문화나 보건 분야 이런 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한 여성친화도시가 되도록 노력을…….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아마최선근위원

국장님이 관심 좀 가져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0세에서 5세에 대한 급식비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 혜택을 주죠? 그래서 신문보도에 의해서 시 자체 보육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 자리니까 건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관할부처가 시·도교육청이다 보니까 간식비가 나가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시·군청이 관할부처인데 간식비가 안 나가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래서 신문지상에 나온 것이 감독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시급성을 피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이 자료에 의하면 육아정책연구소나 교육기관 학계전문가나 학부모 한 2,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72% 정도가 동일을 기해야 한다 이렇게 전문가들 설문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도 이렇게 가는 시대에 시 자체 보육사업으로 어린이집 간식비를 동일하게 유치원에 주는 만큼 더 주지 못할망정 똑같이 지급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꼭 시급성을,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년도부터는 어린이집도 간식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다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담당이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여성문화센터관

정영란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공석으로 제가 업무보고를 대신하게 된 점 양해를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여성문화센터 소관 2013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걸

신재걸위원장

주무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문화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입니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서류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걸

신재걸위원장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우리

우리심발훈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여러 가지 잘 계획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초당동 작은도서관 그 부분이 현재 2년간 계속해오고 있었고, 부지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 그 단체장들이 요청했던 장소가 합당하죠?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위치는 좋습니다.

치는

위치는심발훈위원

좋고, 그러면 예산문제가 걸려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빨리 추진해서 땅 매입부터 서두르십시오.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머지

나머지심발훈위원

부분은 추경하고, 부족하면 추경에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왕 만드는 거 제대로 만들어야 하니까, 2년 끌어왔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연초에 빨리 해서 땅 매입부터 마무리해 주세요.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1쪽 전 시민 독서문화진흥 운동 관련해서, 다독가족상 시상을 열 가족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상품은 얼마 정도 수준으로 할 계획입니까?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상품은 선거법 관련해서 없고 상장을 주고, 다음에 행사를 합니다. 케이크 갖다놓고 가족들 다 모아놓고 행사를 하는 수준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상품 이 부분도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입니까?

런데

그런데심발훈위원

, 위원장님! 강릉시 전체가 그러는데요. 지금 타 시·군은 합니다. 우리 강릉시만 유독 그럽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렇다면, 그 부분은 이 부분만큼은, 다독가족상이라 하면 부자가 같이 받는 그런 거 아닙니까? 조손이 같이 받고…….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가족이 다 등록해 가지고 자료가 딱 나오기 때문에…….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래서 이런 건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 보는데 본 위원장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꼭 열 가정으로 못을 박는다면 그중에서도 환경이 열악한 가족이 우선되어야 한다! 선별하는 우선순위는 열악한 가정에서 다독하는 가족에게 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독서가족이 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시상문제는 다시 한번 선관위에다,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책을 준다거나 문화상품권을 준다거나 이런 방법은 안 되겠는가 질의해서 시행하도록 해 주시고요.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인문학교에 관련해서 협약서가 법적효력이 있다고 합니까?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건 고문변호사 두 분 다 문서로 자문을 받아놓았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러면 오늘까지 답변을 준다고 하는데 답변이 안 온다면 학생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금년도 신입생 접수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그게 전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언제까지 되어야 해요?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조급하긴 한데 이렇게 조급할 때 저분이 태클을 걸고 있어서…….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그분은 자기는 평생을 바쳐서 했는데 미련이 있나 봐요. 저번에도 한번 만나서 “그러시면 안 된다, 강릉시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기부하겠다는 의사가 없었고 학생들이 열열이 살리려는 의도가 없었으면 강릉시는 처음부터 안 나섰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선생님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명예에도 실추가 엄청나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어차피 봉변 한번 떨었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학생들이 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우리 소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까지 이만큼 추진된 것도 소장님의 개인적인 행정능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본 위원장도 수고로움을 표합니다.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학습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박물관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입니다. 담당계장님 소개를 생략하고 일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걸

신재걸위원장

오죽헌·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

선비문화체험관에 대해서 저번에 감사하면서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자문단 구성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는데 이 부분을 각 분야마다 다시 한번 잘 구성해서 이 부분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인지 설계부분에서부터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과장님, 알다시피 오죽헌 정문 입구 좌측에 매점하는 민가 하나 있죠?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예, 매점 있습니다.

사실

사실심발훈위원

매일 출퇴근하면서 거기가 좀 그렇죠?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두 군데 매점이 있습니다. 빵집도 있고…….

사실

사실심발훈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입구부터 잘해 놓았는데 거기가 딱 어수선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해야 하는데 거기만 매입하면 그런 대로 깔끔해질 것 같은데…….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매입이 된다면 창작인촌하고 연계가 가능하고, 그쪽 입구도 정비가 가능해서 전체적인 이미지 부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렇기

그렇기심발훈위원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셨으니까 앞으로 연구를 해서 계획을 해 봐요. 접촉해 보고, 가능하면 우리가 매입합시다.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구입하고심발훈위원

국비도비 해서 매입하면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라도,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오죽헌에 수학여행단이 오잖아요. 그러면 관내에 들어와서 소요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머무르나요?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보통 1시간 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옥선위원

하면서 박물관으로 경유를 합니까?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예, 경유를 하고 오죽헌, 문성사 참배 쪽하고 다 둘러보는데 거의 대부분은 다 둘러보고 일부 학생들은 광장에서 노는 학생들도 있고, 저희들이 선비체험관이 준비가 되어서 완공이 되면 학생들 체류시간이 1시간 이상 연장되리라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옥선위원

머무는 동안에 수학여행단이라든가 강릉을 찾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오죽헌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연계해서 투어를 할 수 있는 관광해설사가, 거기에서 원해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금 더 인원을 보강해서, 거의 다는 우리가 해설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다음 연계해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안내가, 해설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참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해설사분들이 겨울기간에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쪽에서 한두 분씩 나와서 계시는데 봄 되면 한 세분 정도 운영을 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에는 시간당 한번씩 나가서 로테이션으로 해설을 하는데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관리를 관광과에서 합니다. 관광과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좀더 많은 인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관광해설사의 역할이 참 크다고 봅니다.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찾는 사람도 많고 또 관광지에 오면 예전에는 눈으로 본인이 보고 지나갔는데 이제는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많고 해서 이제 많이 필요한 인력이라고 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입장료 수입을 10억으로 목표로 하는데 2012년도에 이미 10억을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저희들이 작년에는 8억을 목표로 했는데 상당히 많은 관람객이 와서 10억을 처음 돌파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10억 정도로 하는데 실제는 더 많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러면 관장님이 특수한 행정력이 있어 그렇습니까, 아니면 주무담당관님께서 잘 하셔서 그렇습니까?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저희 직원들 노력도 있었습니다만 TV 1박2일 상영 이런 것도 상당히 있었고 다음에 동계올림픽이 확정되면서 대내외적으로 여건 조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릉이라 하면 경포라기보다는 오죽헌을, 제가 직접 오신 분들에게 물어보았는데 오죽헌을 먼저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릉 이러면 오죽헌이 대표적인 관광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까지 노력하신 본 부서의 직원들 치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입장객이 늘어난 이유가 대충 분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시책을 펴 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기사님 휴게소를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장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님들의 입소문을 참 무시 못 합니다. 자리를 아주 편안하고, 관장님도 가끔 나가셔서 대화도 하고 인적사항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작지만 특유의 열쇠고리 같은 것을 선물한다거나 이런 식의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건의를 드리고요. 다음에 한송정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사실 본 부서에서는 들차회 행사 이 한 가지만 하지 다른 부분은 못하잖습니까?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예, 사실 업무 성격이…….

재걸

신재걸위원장

다르죠? 그래서 본 위원장이 제안 드리는 이유는 박물관에는 학예사가, 전문 분야 두 분 계시잖습니까? 그 분들은 관광지보다도 우선 유적지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원래 문화예술과 소관이죠? 그래서 강릉지방 화랑 연구용역을 작년에 납품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용역보고서를 문화예술과에 달라고 해서 보셔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는 방법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래서 관광자원화 동시에 한송정 관리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오죽헌·박물관을 끝으로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