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화 의원 발언

위원장!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좀 합시다.

삼청합니다.

위원장!

박병화 위원입니다. 배영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님!

박병화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괸리계획 동의안, 의안 12호, 3페이지에 대해서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문현2동사 취득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안에 보면은 개요, 법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만 본회의에서 답변하셨지만 상세하게 한번 더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거기에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취득안이 나와 있는데 문현2동사 취득하고자 하는 이토지에도 건축허가가 났는지 같이 곁들여 말씀해 주십시오.

몇가지의 의문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원래가 광복촌 부지에 아파트를 허가를 해주어서 아파트 허가를 할때에 결코 용도폐지한 도로 148평에 대해서 먼저 매각 처분후 매입을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득해서, 공사를 착공계를 내는 것이 절차가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개인이나 국가단체나 지주가 허용하면 아무래도 집을 지을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 구청재산은 지금 현재 148평에 대한 도로 용도 폐지된 이재산은 구청 재산으로써 사실은 의회구성이 되어서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재산아닙니까? 승인기구가 하나 더 있으니까 일단 구 의회라는 곳에 승인을 얻어 가지고 매각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안봐집니까? 물론 승인을 내면 동의를 해주고 다 되기는 되겠지요. 되는데 까다롭게 생각할 것 같으면 사실은 임의적으로 막 처리할 수 없는 재산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91년도 5월 6일 주택 건설사업 승인을 해 주었고 6월 14일자 도로 조치 TO가 없어 가지고 도로 용도폐지를 했다 이겁니다. 했는데 이것은 결코 주택건설 촉진법 24조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결코 이런 문제가 성립되는 것인데 사실은 물론 재무과장이나 구청에서 이야기는 지금 현재 도로 용도 폐지되어 있는 이부분의 재산은 결코 전에부터 광복촌이 들어서면서 광복촌을 위해서 이 도로가 생긴것이고 또 지금 현재 도로를 폐지해 가지고 매각하는 목적도 광복촌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별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지금도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없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만들고 있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나 아니면 관계 토지에 대해서 관계된 부서에서 어렵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청에서 어렵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괜히 불필요한 시간 낭비해 가면서 하는 것은 뭐냐하면 구청에서 볼때에 별 인상이 안 좋을 것이고 어차피 설명이 안되어 가지고 조사 특위가 구성되었다면 명확하게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물론 아는 것은 이 이상 더 숨은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현재 재무과장이나 건축계장이 이야기하는 뒷받침이 되어 가지고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또 현지에 지금 현재의 호영건설이 하고 있는 것이 자기네들이 성의가 없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방금 배위원께서 이야기가 특혜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까지 심각하게 나와졌는데 사실은 또 그런쪽에 약간의 의혹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철저한 오해 부분이 풀리고 난 연후에 그것이 좀 처리되어야 되겠다하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물론 지금 현재 먼저 광복촌은 이땅도 문제지만 전체 부분에서도 사실상 지적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듣는 것도 지금 현재 광복촌 설명을 하는 바와 같이 동일한 설명이 나와질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제일 지금 현재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바로 광복촌에 대한 이야기 인데 이것을 더 상세하게 알기 위해서도 그렇고 13건 전체적으로 다 알기 위해서도 그렇고 사실은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어렵게 만들어 졌다는 것이 사실은 토지 조서를 꾸밀때 이런 정도의 설명을 가지고 된다고 봤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은 좀 오해를 해서 착각을 일으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공시지가 명시를 좀 해주어야 되겠고 토지조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가해질 수 있도록 위원들이 관계 공무원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안해도, 안 물어봐도 철저하게 그 내용을 간파할 수 있는 그런 상세한 내용들이 좀 증빙돼야 되겠다 이래 싶어서 증빙서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님!

어제 본회의에서도 질의를 하는 가운데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광복촌 148평에 대해서 환지를 대체 땅을 받을 수 없습니까? 애초에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더라면 가능했겠지요!

대연5동에 내가 있기 때문에 이 땅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토지조서를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은 그렇게 해서 광복촌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광복촌을 위해서 생기게 된 곳이고 광복촌 때문에 용도 폐지가 되었다고 내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수월하게 모든 것이 풀려나갈 것인데 꼬투리 맨것도 우리 의회에서 맨 것이 아닙니다. 절차상 거기에 해당되는 땅이고 거기에 주어야 되는 땅이지만 그 사람들이 지주이지만 구청에 지금 현재 명의가 구청, 권리자가 구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광복촌에 그냥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도로이기 때문에 .... 그런 땅인지도 아는데 왜 이것을 명확하게 절차상 모든 것이 제대로 풀릴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물은 답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고, 건축계획계장님께 묻습니다. 문현동 동사 신축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13건중에서 제일 급한 것은 어느 것이 제일 급하다고 생각합니까?

알았습니다.

재무과장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호영건설에서 이 광복촌도로 148평에 대해서 정식으로 언제 자기네들이 매입을 하겠다고 매입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그러면 재무과에서 매수의사를 한달전에 알았다 하고 건축과에서는 호영건설에서 매수 의사를 언제 표시했습니까?

건축과에서는 그렇게 알았는데 저 사람들이 호영건설 그러니까 건축주가 건축주라도 이것은 말이지 광복촌의 주민들이 아니고 세대주가 아니고 광복촌을 뜯고 광복촌에 아파트를 건립해 주는 대형업체가 바로 호영건설이 아닙니까? 호영건설에서 자기네들이 와 가지고 물론 광복촉 사람만 지어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갖다가 15층인가 14층인가 지어가지고 남는 것은 것은 자기들이 분양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분양이 32세대인가 나왔는데 분양을 하기 위해서도 그 사람들이 법을 몰라서 아파트를 짓는 사람은 아닙니다.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여기 지금 분양이 이것을 매입하지 않고 분양한 것 위법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다 압니다.그것을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 이 148평을 사기 위해서도 건축과에 와 가지고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되겠느냐 매입의 그러니까 그 매수 뜻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뜻을 구청에 전달을 할 때에 또 의사를 표시할 때가 언제쯤 대충 몇 달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느냐 하는 것 그것을 들었으면 바로 행정지도로서 이것을 빨리 해 가지고 사전 분양이 안되니까 빨리 신청을 하라든지 아니면 어떤식으로 우리가 해주는 방법이 있다 아니면 절차를 얘기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시기가 언제였는가 이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만 내 의존해 가지고.....

그러면 공문이 나갔는데 저 사람들이 자기가 신청 안해 가지고 여태까지 왔네요. 문제는 호영건설측에도 큰 문제가 있네요.

건축계획계장에게 내가 묻겠는데 조금 전에 내가 물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아까 건축계장이 30몇세대라고 했습니까? 그 사전분양이...

32세대를 사전 분양하므로서 지금 위법 조치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지금 현재 건축업자들이 호영건설이 건축업자가 아닙니까 그렇죠. 호영건설이 위법을 할때에 물론 건축계획계장이나 건축과장한테 와 가지고 우리 여기 분양을 하니까 눈감아 주시오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겠죠. 자기네들이 사전 분양을 한다고 위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단 이것은 구청재산 148평을 매입을 안해서 지금 현재 사전 분양에 위법이 되어 있고 그것을 안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네들도 분양을 하기 위해서도 상당히 뭐라 할까 조급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사 넣어야 적법으로 우리가 분양을 하고 할텐데 이것 때문에 내내 마음에 걸린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텐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건축과에 와서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의 말씀은 자기들이 사겠다는 뜻을 내가 알기로는 30일전이라고 지금 현재 의회가 12월 2일 개원을 했는데 그럴때 초기에 올렸어도 지금 현재 이런 문제는 마무리가 되었는데 어제 아레 올라왔기 때문에 모순점이 있었고 30일이면 시간이 충분한데 건축과에서는 호영건설에서 사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을때에는 언제쯤입니까?

서류가 지금 다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사겠다는

밟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것은 6월 14일날 이후에 도로 용도 폐지가 되고 난 이후에 바로 그 사람들이 살 뜻이 있었네요. 그러면

그럼 문제는 사업주한테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땅은 여태까지 사지를 않고 구청재산으로서 매각 승인을 받지 않는 것도 저 사람들이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팔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째서 법에 의존해서 분양할 수 있는 시점까지 가가지고 해도 될 것이라고 보고 안한 것입니까?

그래 그것은 누차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는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행정기관에서 이번에 건축과에 여러 가지 사건도 좀 있어가지고 그런 속에서 그런 와중에서 이것은 언제 처리해도 이것은 뒷전이고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소홀히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행정지도를 해야 될 구청에서 사전 분양도 지금하고 있고 그것을 감지했기 때문에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수사 의뢰를 했는데 그것을 알면서 왜 이것은 말이지 여기에 있는 이 도로를 적법하게 절차를 밟으며 이것은 매입 조치를 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으니까 너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빨라 사 넣어라 했다든지 저거가 살려고 하는 것을 구청에서 이런 와중에 내가 이런 절차를 못해 가지고 자기들한테 파는 것을 소홀히 했다든지 이런 문제 까닭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알기로는 그저 여기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안팔고 누구한테 팔기도 하고 하면 이런 모임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까지 왔으면 특위에 넘어 왔으면 알 것은 알아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30일간 해도 이 조치는 벌써 취해 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개원할때에 이것을 바로 의회에다 상정시켜 가지고 이번에 의심이 나니까 이것은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구성해가지고 이것을 조사를 한번 해 봅시다. 조사 이후에 이것을 매각 처분을 합시다 해도 어제 아레 끝이 다 났습니다. 난 것을 아니 내일 모레 바로 31일인데 법에 보면 이런 법 조문을 우리 앞에 내어 놓고 안해 주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너니까 그런점에 봐서 상당하게 조문에 의거한 뭐라카노 너무 지나친 법을 이용을 한다 그렇게 볼수도 있고 위원들이 어쩌겠노 이것은 이래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여기밖에 팔데가 없으니까 이리 팔아도 되지 않느냐 이것은 밀고 나가면 이것은 위원들이 이렇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어 놓은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30일전에 알았다고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인데 재무과장님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알았으면 빨리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다 제출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보면 16일날 제출해 위원들한테 검토해라 해놓고 물론 의회 사무과에서는 어떻게 해서 어제 아레 올라 왔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바쁜 것이 그렇게 제일 늦게 올라 왔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건축과에서 행정지도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강력한 지도를 해야지 어째 엉거주춤하게 해 가지고 말이지 자기들은 저거는 팔아서 분양을 하면 하고 알면 말이지 그런식으로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그것을 지금 현재 묻고자 하는 것이고 현지에 나가서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과연 맞느냐 하는 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도 내가 알아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전에 여기서는 30일전 밖에 몰랐다 저거는 우리가 용도폐지될 때 그때부터 살려고 승인요청을 했는데 해주지 않더라 어느 쪽이냐 이것을 비교를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