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일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이동일 위원입니다. 현재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지식문화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과정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기획예산과 보전수입등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186억4,652만원을 161억4,004만2,000원으로 25억647만8,000원 감액,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먼저, 감액사항으로 총무과 주민화합행사추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신년맞이행사 1,536만원을 1,230만원으로 306만원 감액, 주민화합행사추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신년맞이행사 720만원을 540만원으로 180만원 감액, 구청사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부서재배치공사 2,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1,000만원 감액, 인력운영비 인건비 보수 시간외수당 65억3,429만6,000원을 54억5,805만9,000원으로 10억7,623만7,000원 감액, 인력운영비 인건비 기타직보수 임기제공무원(연봉제) 시간외수당 9,690만7,000원을 8,094만6,000원으로 1,596만1,000원 감액, 인력운영비 인건비 기타직보수 청원경찰(월급제) 시간외근무수당 5,414만3,000원을 3,844만2,000원으로 1,570만1,000원 감액, 안전자치과, 자치회관프로그램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원당초등학교담장벽화조성(주민참여예산) 1,200만원 전액 삭감, 사회단체보조금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4억5,300만원을 4억1,700만원으로 3,600만원 감액, 홍보전산과, 뉴미디어운영 자산취득비 800만원 전액 삭감, 기획예산과, 예산의탄력운영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정현안업무추진 5,940만원을 4,940만원으로 1,000만원 감액, 문화체육과, 관악산철쭉제개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7,160만원을 6,160만원으로 1,000만원 감액, 마을관광사업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내가 사는 관악은 내가 알린다(관광해설사-주민참여) 2,000만원 전액 삭감, 체육사업 운영지원및관리 관악구민체육센터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30억24만1,000원을 29억9,124만1,000원으로 900만원 감액, 체육사업 운영지원및관리 신림체육센터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11억19만3,000원을 10억9,719만3,000원으로 300만원 감액, 교육사업과, 175교육지원프로그램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초등사이버스쿨운영 2,600만원 전액 삭감, 중등사이버스쿨운영 3,500만원 전액 삭감, 교육문화센터건립및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교육문화센터유지관리 5억2,491만5,000원을 4억2,491만5,000원으로 1억원 감액, 도서관과, 구립(작은)도서관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6,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1,000만원 감액, 구립(작은)도서관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도서DB사업(5개도서관) 220만4,000원 전액 삭감, 학교도서관지원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대한보조 구암고등학교 2,745만원을 1,830만원으로 915만원 감액, 영유아도서관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도서DB작업 28만6,000원 전액 삭감, 일자리사업과, 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 자치단체 등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비 1,000만원 전액 삭감,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영유아복지센터 운영비 2억원 전액 삭감, 가정복지과, 만0~2세보육료등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영유아보육지원(구비) 49억860만원을 40억4,959만5,000원으로 8억5,900만5,000원 감액, 가정양육수당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가정양육수당(구비) 22억9,800만원을 18억9,585만원으로 4억215만원 감액, 여성교실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여성교실환경개선 신림(천정,내벽,전기소방공사등) 6,300만원을 5,300만원으로 1,000만원 감액, 노인청소년과, 난곡열린교실운영(주민참여)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프로그램강사료,프로그램사업비,홍보비) 2,400만원 전액 삭감, 청소년아크로폴리스운영(주민참여)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프로그램사업비,위원회운영및홍보비) 2,400만원 전액 삭감, 주택과,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 1억5,000만원을 1억8,000만원으로 3,000만원 증액, 도시디자인과, 제2차 관악구 도시디자인기본계획수립 용역추진 9,363만원 전액 삭감, 토목과, 도로보수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도로보수공사(연간단가) 15억5,000만원을 13억1,386만원으로 2억3,614만원 감액, 보건행정과, 인력운영비 인건비 보수 시간외수당 5억5,432만원을 4억6,302만1,000원으로 9,129만9,000원 감액, 인력운영비 인건비 기타직보수 계약직시간외수당 1억1,179만원을 9,337만7,000원으로 1,841만3,000원 감액,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인건비 보수 시간외수당 1억7,189만7,000원을 1억4,358만6,000원으로 2,831만1,000원 감액,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총무과, 인력운영비(사회복지직충원) 인건비 보수 사회직공무원신규인건비(구비) 4,125만원 신설 증액, 안전자치과, 동청사 시설보수및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낙성대동 청사지하방수및환경개선공사 1억원을 1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 증액, 동청사및동행정차량유지관리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미성동·서림동 민원실리모델링 물품구매 1,500만원 신설 증액, 구민표창및참여제도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대학생아르바이트 6,061만3,000원을 8,659만원으로 2,597만7,000원 증액, 국민운동단체사업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방역사업비보조 2,621만원을 3,121만원으로 500만원 증액, 예비군및재향군인회지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예비군육성지원 7,000만원을 1억원으로 3,000만원 증액, 재무과, 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기타소규모 수선 및 제잡비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300만원 증액, 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유재산업무추진비 50만원을 150만원으로 100만원 증액, 세무1과, 세외수입관리및체납징수 포상금 포상금 3,641만6,000원을 4,141만500만원 증액, 세무2과, 시세부과징수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세입평가인센티브 추진(현년도) 230만원 신설 증액, 체납징수관리 포상금 포상금 구세징수포상금 837만9,000원을 1,337만9,000원으로 500만원 증액, 기획예산과, 예산의 탄력적운영지원 포상금 포상금 서울시인센티브사업평가(수상부서) 3,200만원을 5,000만원으로 1,800만원 증액, 문화체육과, 동호인체육대회개최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행 사업보조 1억3,830만원을 1억7,180만원으로 3,350만원 증액, 동호인체육대회개최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생활체육회지원비 사무실운영비(공공요금,사무장비유지비,사무용품등) 1,800만원을 2,200만원으로 400만원 증액, 동호인체육대회개최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생활체육회지원비 직원 시간외수당 1,008만원을 1,440만원으로 432만원 증액, 학교생활체육시설개선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대한보조 학교생활체육시설개보수 2억8,400만원 신설 증액, 교육사업과, 관악구-서울대SAM멘토링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7,000만원을 1억9,0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 도서관과, 주민센터내작은도서관운영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주민센터내 작은도서관자원봉사자워크숍 1,200만원을 2,520만원으로 1,320만원 증액,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활성화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시설유지관리비 300만원 신설 증액,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구비) 1억3,529만2,000원을 1억5,909만7,000원으로 2,380만5,000원 증액, 관악푸드뱅크마켓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관악푸드뱅크운영지원 운영비 510만원을 750만원으로 (구비) 240만원 증액, 복지대상자통합조사업무추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복지대상통합조사업무추진 240만원을 300만원으로 60만원 증액, 복지대상자통합관리업무추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복지대상자통합관리업무추진 240만원을 300만원으로 60만원 증액, 통합사례관리사업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통합사례회의및슈퍼비전업무추진 32만원을 96만원으로 64만원 증액, 통합사례관리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권역별통합사례관리워크숍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100만원 증액, 가정복지과, 교사겸직원장지원비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교사겸직원장지원(구비) 2,532만6,000원 신설 증액, 육아종합복지센터운영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운영비보조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비 2억840만8,000원을 2억1,84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 보육정책위원회운영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어린이집지도점검 200만원 신설 증액, 보건행정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당직수당(보강등) 1,200만원을 1,440만원을 240만원 증액, 지역보건과, 국가암조기검진사업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국가암조기검진사업 3억4,510만원을 3억5,127만2,000원으로 617만2,000원 증액,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2억9,697만1,000원을 3억2,220만6,000원으로 2,523만5,000원 증액,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민간이전 의료비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치료비 2억3,624만2,000원을 2억5,359만6,000원으로 1,736만4,000원 증액,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복사기구입비 300만원 신설 증액, 주택과,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1억5,000만원을 1억8,000만원으로 3,000만원 증액,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강감찬도시관악심포지엄 개최등 2,000만원 신설 증액, 공원녹지과, 공원가로및녹지대유지정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총액 1억1,986만원을 1억2,219만원으로 233만원 증액, 공원가로및녹지대유지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난곡동벚꽃이피는길조성 1,000만원 신설 증액, 공원가로및녹지대유지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봉천119안전센터 소공원 조성(주민참여) 1,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 공원가로및녹지대유지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중 생활체육시설유지및정비 4,000만원을 6,0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 근린공원정비 8,000만원을 1억원으로 2,000만원 증액, 관악산(낙성대)공원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관악산근무자 낙성대근무자 일숙직비 6,120만원을 7,344만원으로 1,224만원 증액, 수목식재사후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총 2억5,352만1,000원을 2억5,847만1,000원으로 495만원 증액, 토목과, 동절기제설대책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제설대책업무추진 160만원을 280만원으로 120만원 증액,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재해대책상황실운영(일숙직비) 1,620만원을 1,944만원으로 324만원 증액, 치수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재해대책상황실운영(일숙직비) 2,430만원을 2,916만원으로 486만원 증액, 의회사무국, 의회운영관리및지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의회4층의원부속실보조인력 592만원 신설 증액, 국내외선진의회비교시찰 의회비 의원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6,552만원 신설 증액,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타직보수(가계지원비) 244만8,000원 신설 증액,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타직보수(연차수당) 79만2,000원 신설 증액,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당직수당(보강등) 1,140만원을 1,368만원으로 228만원 증액, 201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사항으로는 교통행정과, 예비비 예비비 일반예비비 101억3,488만7,000원을 100억2,179만7,000원으로 1억1,309만원 감액,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교통행정과, 학교운동장야간개방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남강고등학교 주차장조성공사 1억원 신설 증액, 학교복합화지하주차장 건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민·학부모·학교·교육청협의등민원업무추진 60만원을 300만원으로 240만원 증액, 교통지도과, 불법주정차단속및부설주차장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교통단속종합상황실운영 5,345만원을 6,414만원으로 1,069만원 증액, 이와 같이 세입·세출 예산의 조정에 따라 예산총칙 내용 중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을 4,600억9,407만6,000원에서 4,575억8,759만8,000원으로 25억647만8,000원 감액으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