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순화 의원 5분자유발언
순화
김순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상득입니다. 제190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춘우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3월 9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부터 3월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5건, 동의안 2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89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영천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 례」는 2월 20일자로 공포되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제7대 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기인 이번 임시회를 어느 회기보다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화
김순화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1. 제190회영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11시 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일정은 오늘부터 3월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회의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순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3월 8일 폭설에 따른 복구지원과 시정의 주요 현안마다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보태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세입과 국·도비 보조금 등의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꼭 확보하여야 할 우리시 주요 현안사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사업, 그리고 국도비 정산반환을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 본예산 보다 199억 3천만원 증가한 6천 25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75억원이 증액된 6천 12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4억원이 증액된 136억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교부세 133억 1천만원 증가에 따라 본예산이 14.8%보다 0.2% 낮아진 14.6%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이 9억원, 지방교부세 133억1천만원, 조정교부금 5억 3천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72억 8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45억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가 5억 6천만원, 물건비 1억5천원, 자본지출 86억 6천만원, 내부거래가 24억원, 예비비 및 기타 83억 1천만원 증액하고 경상이전 25억 8천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47억 9천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천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38억4천만원, 환경보호 분야 23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9억 1천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6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20억원, 예비비 10억 3천만원, 기타 11억 8천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교육에 1억 1천만원, 사회복지 분야 32억 2천만원, 보건 분야에 6억 1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억원은 각각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한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주요 자체사업은 자천중학교, 임고중학교 폐교부지 매입에 43억원, 시소유 다중이용시설 내진성능평가용역 2억원, 시청사 본관 및 시의회 조명 개선공사 1억원, 보훈대상자 명예수당지급 3억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이고, 주요 보조사업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에 4억원, 항공기인테리어산업육성지원에 2억원, 용산~삼귀 도로확포장공사에 12억원, 어린이보호구역CCTV설치사업에 3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일반지원사업 11억원, 그리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20억 등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3억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천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3억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8억 2천만원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내역은 인건비 7천 7백만원, 물건비 3천 8백만원, 경상이전 2억원, 자본지출 17억 9천만원, 내부거래 3억 3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총액 148억 9천 5백만원은 변동이 없으며 폐기물처리주민지원기금의 목변경 1건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순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주요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화
김순화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3. 2018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박관석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관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순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상수도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57억 5천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330억원 보다 27억 5천 6백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성질별 내역은 사업수익은 1천만원 감소하였으나, 타회계건설보조금 20억 1백만원, 기타미수금 등 유보재원 7억 6천 5백만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성질별 내용입니다. 수익적 지출로는 영업비용 4억 7천 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손실 1천 1백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는 유형자산 구축물 21억 3천 9백만원, 기타자본적지출 7천 1백만원, 예비비는 6천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증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임고하이패스 송수관로 이설공사 10억원, 북안면 배수지 증설공사 4억원, 상수관로 상습동결구간 개선공사 3억원, 대창면 남성가압장 개량공사 2억원, 청통면 송천마을 배수관로 설치공사 2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순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예산의 정리 등 당초 편성이후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조정하였으며, 민원발생지역의 불편해소 및 민원 욕구충족 등의 사업에 최우선을 두고 예산편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맑은물 공급으로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 있으시기 바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 20분
순화
김순화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영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 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활동기간은 제190회 임시회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위원수를 6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협의한대로 총무위원회의 김찬주 의원님, 전종천 의원님, 허순애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의 정연복 의원님, 박보근 의원님, 이상근 의원님 이상 6명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2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11시 3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알려드립니다. 선임되신 위원장 및 간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허순애 의원님, 간사에 박보근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된 허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허순애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허순애 의원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소통하고자 노력하시는 동료의원님께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후 변동된 세입과 국도비보조금 등 변경된 재정여건을 반영하고 시급한 주요시책 해결을 위해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시 재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편성하는 예산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편성취지는 물론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들의 바람이 적절하게 잘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집행부는 물론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적법타당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심사에 온힘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 재정 운영의 건정성과 효율성을 확립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순화
김순화의장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7.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영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의 의거 영천시장이 추천한 한 명의 위원과 의장이 추천한 두 명의 위원에 대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장이 추천하는 이재경 전. 안전지역개발국장님과 의장이 추천하는 우종민 세무사님, 그리고 대표위원으로 박보근 의원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 법 제72조 제2항 및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의 서명의원은 정연복 의원님과 김찬주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3월 26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42분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4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3분 산회
순화
김순화출석의원
이상근 이춘우 김찬주 정연복 권호락 정기택 허순애 김영모 전종천 박보근
무국
무국의회사
의회사무국장 이상득 전문위원 김현식 전문위원 김병기 전문위원 이상호 의사담당 윤동훈 지방행정주사보 엄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