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올여름 유례없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민생현안 해결과 지역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0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2일간의 정례회 회기 동안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소상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집행부의 계획이나 행정집행이 바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선언, 증인선서, 피 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필요 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장확인,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배부 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과 9월 12일은 경제환경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포함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9월 6일 경 산 시 경제 환경 국장 안영수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정보 통신 과장 김동원 교통 행정 과장 이희건 산림 녹지 과장 황관식 환 경 과장 김인원 자원 순환 과장 김해경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윤석 (선서문 제출)

다음은 피 감사부서의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경제환경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경제환경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희 경제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경제환경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경제환경국 소관)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공통소항을 포함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민간행사보조사업,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에 대해 먼저 질의 답변 후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공원 있지요? 현재 우리가 관리 인원이 넉넉합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공원은 늘어나는 추세인데 관리 인력은 수년전부터 동결상황인데 조금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인원부족이라는 건 이야기 나온 지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조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인원은 충원하려고 노력은 해 봤습니까?

지방공무원 총액임금제와 정원이 있는데 각 분야별 인력 수급판단은 행정지원국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관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료를 많이 제출하고 다음 정원 조정할 때에는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 와서 음주도 하고 잡풀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공원에 가기 어려울 만큼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 인원부족이라는 핑계로 관리 소홀하지 마시고 시민들이 쾌적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공원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남천강변에 운동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간혹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옥교 쪽하고 우방유쉘 그쪽 방향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여가선용에 많이 만족해하고는 계시는데 언제부터인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나오는 음악소리가 테이프 늘어지는 소리같이 나오는 그런 사실이 있는 건 아직까지 접수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스템점검을 혹시 하고 계시는가요?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새로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을 그만큼 들였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시스템을 설치해놓고 관리소홀로 인해서 오히려 불편해 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서 지도점검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민간자본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민간행사보조사업,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번에 우리 태양광 문제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태양광 신청도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농어촌공사 소유 송내지하고 소월지, 태양광 신청 들어온 거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경산시에서도 적절한 대책을 해서 도에서 사업이 반려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외에 담당부서장님, 담당부서 관계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임야나 이렇게 해서 태양광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신청이 들어와도 사실 서류상 맞으면 허가를 안 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도 사실, 우리 공무원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데 그걸 허가를 내 주는데도, 허가를 내 줘야 될 형편이지만 이 사업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충분히 사업자를 설득할 수 있는 역량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허가부서나 관련부서에서 주민들하고 여론수렴을 해서 사업을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월지하고 송내지에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노력했지만 우리 지역 내에 의원님들이나 시, 도의원님 합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시민들의 뜻에 따른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에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자인면에 전에 면단위 도시가스가 공급될 때 주민들이 많이 환영했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난 뒤에는 확대가 안 되는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공급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소재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근마을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입니다. 자인면 같은 경우에는 타 시에 면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자연부락 단위로는 거의 안 들어가고 소재지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대성이나 이쪽에 자기들 이익문제 때문에 그럴 것 아닙니까?

사실 이윤관계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용성면 같은 경우는 LPG 가스관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용성면에서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이렇게 가스관이 지나갈 때 지나가는 동네에 운영비 쪽으로 얼마 준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는 그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사실 대성에너지 측에서 경산시에 매년 할 수 있는 물량이 2kg입니다. 2kg정도를 물량을 경산시에서 배정을 받습니다. 2kg 하는데 16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전액을 사실은 대성에너지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경산시에서 시비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서 남부동 하는데 보면 저희들이 보통 70%정도 시비 부담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면서 물량은 매년마다 2kg밖에 한정을 안 해줍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변보양탕 부근에 엄정애 의원님이나 박병호 의원님이나 그쪽에 지역구 의원님들이 사정해서 대성에너지 측에 요구를 해서 올해는 그쪽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내 동지역에 LPG가스 보급률이 몇%정도 되어있습니까?

저희 경산시가 전체 물량에서 보면 104%정도 도시가스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윤이 안 나옵니다. 대구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윤이 나오는데 경산 지역은 아직까지도 이윤이 안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성에너지 측에 물어본 결과에 의하면 진량이나 와촌이나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사실 사업비 뿐만이 아니고 매년마다 운영비도 안 나오는 실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성에너지 측에서는 개인 기업이니까 이윤추구가 우선이겠지요. 저희들 시에서 사업비를 전액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안 해줍니다. 운영비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 입에 맞는 떡만 먹을 수 있습니까? 하다보면 돈이 되는 사업도 할 수 있고 손해 볼 수도 있는 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도 대성에너지 측에 뭐라고 말을 못하는 이유가 사업비는 고사하고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도 타산이 맞지 않다고 하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우격다짐으로 전액 시비해서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는데 계속 독촉을 할 처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지역도 그렇다고 하는데 면지역도 자인 같은 경우에 면 소재지 인근 동네에는 앞으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어차피 복지차원 아닙니까?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고 시민들 그만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 사업을 대체해서 LPG탱크사업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김봉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그렇게 하면 도시가스 가격이나 LPG가격이나 유사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아사리 같은 거기 공급할 때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한 개 공모사업에 공모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아까 또 답변하신 게 올해 시에서 네 군데 공모를 했는데 한 군데 되면 잘된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 군데 됐는데 지금 두 군데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워낙 덩어리가 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경산시에 자연부락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다보면 세월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인 같은 경우에 어차피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인근마을도 조금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 아까 사업비 부담해도 운영비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대성산업하고 잘 타협해서 특별시, 광역시 같은 데 돈은 많이 벌이고 지방은 풀어주고 이렇게 해야 그것도 맞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도 공기업 지방이전 그러는데 그게 전부 같이 살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대성산업에서도 그런 것을 본인들도 조금 감수를 하고 할 수 있도록 접촉을 잘 하셔서 공급확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LPG든 도시가스든 경산시내에 각 지역구에도 그 부분에 많은 민원이 있거든요? 시는 3대 시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연료보급률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어찌됐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의원들이 열심히 하신 곳은 보급이 빠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LPG든 도시가스든 빨리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민간자본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민간행사보조사업,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에 대한 집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개별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님 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지금까지 중에 예산이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 관계가 두 달 정도가 경북도 전체에서 각 시군마다 줄어들게 책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리스크가 걸려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도의회하고는 상의를 했지만 두 달 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급을 못한다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두 달 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확보를 해서 정리추경 때 확보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계획을 당연히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경산시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시게 되면 제10조 1항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달 분에 대해서 기업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일단 기업체 측에서도 사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두 달 분이 삭감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산시만 삭감이 된 게 아니고 경북 전체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경산시에서는 대표들을 불러 모아서 두 달 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비를 확보해서 해 주겠다. 그전에 11월 분, 12월 분은 추경 때 우리가 확보해 줄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참아달라는 이런 것까지는 이야기를 했는데 시 의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아달라가 아니고 지금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은 임금이 한 달 후에 지급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금액에 대한 것은 기업이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죠?

기업체에서 한 달 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업체 돈으로 지불을 하고 그다음에 12월 달에 가서는 저희들이 추경확보해서 주니까 한 달 분은 기업체 대표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전에 현재로서는 추경이 정리추경밖에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추경이 있으면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설계가 다각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게 처음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매년마다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올해 갑자기 도에서 예산이 확보가 덜 되어서 두 달 분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발생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보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위원회가 잘 구성이 되게끔 나와 있던데 우리 시에서도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까?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있으면 앞으로 육성에 대한 시책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장기적인 부분에 대한 계획, 운영에 대한 지원, 그런 부분들이 정말 설계가 잘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기업이 감당해야 되는 임금에 대해서 기업이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기업도 있겠지만 아닌 기업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한 달 그냥 하는데 기업체 대표들은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갔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여쭈어 봤었는데 주요업무보고 136쪽에 보시면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와 그리고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 마을기업 이런 등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2018년도에 일자리 창출액이 전체 얼마가 되십니까?

2018년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총 15건에 41억 79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서 국비가 5억 5600만원, 도비가 10억 3600만원, 시비가 25억 8700만원해서 41억 7900만원입니다.

그러면 고용률이 연초 대비해서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현재 경산시 청년 고용률은 작년 하반기에는 33.8% 였습니다. 전국은 41.7%, 경북은 38.4% 그런데 올해 18년 상반기 청년 고용률은 경산은 35.7%, 전국은 43.6%, 경북은 39.9%입니다. 우리 시가 전국이나 경북에 비해서 사실 청년 고용률이 낮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타시군보다 학생 비율이 높아서 고용률이 낮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 지역에는 10개 이상의 대학교도 있지만 지역에 중소기업이 많잖아요? 중소기업이 많음으로 해서 주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이런 것에 대한 여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청년실업률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예산지원 외에는 거의 전무하다시피한데 저희들이 청년일자리정책으로 다양한 정책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라든지 아니면 취업정장 무료서비스 관계해서 각종 일자리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한 예산을 내년에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경산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취업하기 좋은 도시로 가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1차일자리 창출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이나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원래 제일 첫 번째 부서가 매를 조금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자인공설시장 상인회가 한 지붕 두 가족이 되어있죠? 해결방안은 없습니까?

자인공설시장에 상인회는 2008년도에 된 제병도씨라는 분이 하는 상인회가 등록이 되어 있고 2017년 작년 8월 달에 회장 김종기씨가 되어있는 분이 있는데 2개 상인단체가 사실 앙숙관계입니다. 그래서 하양꿈바우시장이라든지 경산공설시장이라든지 이런 곳은 시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자인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신청자체도 하지 않을뿐더러 사업예산을 주더라도 집행 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인면사무소하고 상의를 해서 계속 화해를 시키고 있는데도 현재까지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자인시장이 누구 시장입니까?

경산시 소유입니다.

상인들 시장입니까?

상인들, 자기들 감정싸움을 가지고 경산시에서, 행정기관에서 사실 개입을 하기는 힘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상인들이 저렇게 하고 있으면 피해는 누가 봐요?

상인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왜 상인들이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다른 시설 한 개도 못하고 전에 현대화사업 하려고 하다가 상인들끼리 그게 있어서 만료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경산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이 사실 자인공설시장 사업비입니다. 자기들끼리 산자부에서 실사 나왔을 때 반대현수막 걸고 해서 반납할 처지도 되지 않고 해서 경산공설시장으로 사업비를 이전한 사업입니다.

자인시장이 수산물, 특히 돔배기, 갈치, 옛날에 영천에 시장보다 영천시장이 옛날에 돔배기 더 활성화 됐었습니다. 지금은 영천시장은 많이 죽었고 자인시장은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갈치도 잘 팔리고 심지어 줄서서 있고 이렇게 사러 올만큼 홍보도 잘 되어있고 하는데 장에 시설을 보면 누가 오고 싶겠습니까? 비오면 질퍽거리죠, 비 다 맞죠? 요즘에 마트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래도 소비자들이 오는 건 돔배기, 갈치 때문에 오는데 상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워서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상인들 탓만 하고 있겠습니까? 안되면 폐쇄를 시키던지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두 상인들이 싸운다고 왜 우리 경산시민들 또 인근에 소비자들 왜 피해를 줍니까? 제가 자인면사무소에 그걸 이야기를 했는데 정 안되면 자인면 원로들 힘을 합쳐서라도 어떤 걸 하자. 두 상인 이것만 보고 있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와 면과 지역주민들 이렇게 해서 어떤 해결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두 상인회가 감정싸움이다. 이렇게 하다보면 다른 하양시장이나 경산시장에 혜택을, 그 시장보다 재래시장으로선 더 활성화 되어있는데 왜 이 시장이 이렇게 방치되어야 하냐.

사실 작년, 올해 해서 자인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수십 번의 대책회의를 같이 참석해서 협의를 좀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본인들끼리 골이 깊으니까 그걸 행정기관에서 특정 상인회에 손을 들어줄 처지도 사실 되지 않고요. 안 그래도 2008년도 했는 제병도씨가 연세가 많습니다. 84세인데 이 분이 회장직을 내려놓는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만뒀습니다. 상가도 팔고 나간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어물 하는 젊은 분이 새로 회장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이 사람들이 무슨 수산이고 몇 개 수산은 잘 되는 집이에요. 이분들은 기득권 문제 때문에 자기들이 더 현대화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것을 자꾸 반대하는 건데 그래서 자꾸 골도 파는 것 같고. 이게 그 사람들만의 시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은호수산하고 건어물상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자인시장이기 때문에 자기들 밥 먹고 사는 겁니다. 거기 만약에 소문이 나서 시장 상인회에서 자꾸 분란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오면 자기들 밥 먹고 삽니까? 배가 부르니까 저럽니다. 다른 상인들은 전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몇 집 때문에 이렇게 방치하도록 놔둡니까. 과장님이 토론회도 했다고 하는데 이걸 정말 앞으로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라도 해결해야 됩니다. 계속 두고 볼게 아니고 이번에 상인회에서 어떤 문제 생길 때 교통문제, 장날 되면 주차난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주차장도 2개가 있지만 주차문제, 혹시 미아가 발생해도, 방송시설 요구했죠? 그런 시설 요구해도 설치할 장소가 없어요. 번영회 사무실 상인들이 지었습니까? 시설을 해도 설치를 못한다. 그게 자인면사무소 답변입니다. 거기 보면 서부2동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회관에 설치하던지. 얼마나 한심한 노릇입니까? 과장님 담당부서장으로서 읍면하고 해서 앞으로 자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 부분을 분명히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걸 잘 하시고 꼭 해결을 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의원들도 힘을 모아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명절 때가 되면 각 단체나 공무원 등이 참여해서 온누리상품권도 받고, 우리가 사잖아요? 사고 장보기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에서 얼마 예산을 지원한다고 보는데 이 뜻은 영세상인들을 돕고자 하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전통시장에 가보면 너무도 비위생적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느꼈는데 사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명절이 되면 마트에 매출은 20%, 30% 오르는데 전통시장은 매출이 줄어든다는 보도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전통시장에 매출이 떨어지는지를, 왜 사람들이 전통시장에 가지 않는지 설문조사를 해 본적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시장의 경우에는 가판대에 파리가 너무 많고 또 썩어서 오물이 끼어서 너무도 비위생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온누리상품권은 받았고 전통시장에 가서 장은 봐야 되는데 마트를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마트에서는 상품권을 쓰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왜 사람들이 전통시장 장보기를 꺼려하는지 그 부분을 설문조사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번 추석 지난 뒤에 한번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계몽운동이라 하지만 그런 영세상인들을 돕는 다고 하는데 그분들도 조금 각성하는,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해 놓고 손님을 맞이하는, 그러면 우리가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거기서 장을 보면 그분들도 좋고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좋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번 추석에는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전통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할 수 있도록 위생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아니라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랑 181페이지입니다. 지금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많습니다.

많죠? 제가 몇 분 만나 뵈도 이 자리에 들어오고 싶은데 자리가 다 차서 못 들어간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진량지역도 마찬가지고 많은 지역에서 풀베기봉사라던가 혹은 잡초제거라던가 호수에 있는 그런 제거하는 것들을 관변단체에서 다들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일 처음에 봉사하는 줄 알았는데 봉사가 아니고 비용을 받으면서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 분들이, 관변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분들보다 살기 나으니까 또 작업하시는 과정에서 그냥 농업기술센터 가서 장비 빌려서 하고 돈 받아 가시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이분들보다는 취약계층한테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 일거리를 받으셔서 이런 분들한테 조금 더 일자리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도로 풀베기 사업이라든지 조금 힘든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 하면 사실 그쪽으로 안 갑니다.

안하려고 합니까?

안하려고 합니다.

이런 힘든 일은 안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나 요양시설이나 이런데로 보내면 그 사람들 2, 3일하고 다 나옵니다. 제일 쉬운 사업, 도로변에, 공원지역에 풀 뽑기 같은 아주 쉬운 것을 하려고 하지 이런 건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용 풀베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으로 예산을 내려 보내서 읍면동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건 또 몰랐네요.

아마 남광락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선의의 피해자가 정말 그 돈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단체성을 띠어서 봉사와 거기에 따른 예산을 가져가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제외하고 또 정말 필요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그 예산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지만 아마 남광락 위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시고 정말 필요하고 단돈 몇 천원 없어서 그걸 벌기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선적으로 그 분들이 해당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공근로사업해서 6명에서 10명 정도는 내려 보내줍니다. 내려보내 주면 읍면동에서.

읍면동에서 하는 부분이죠.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 하면서 읍면동 다 받고 본청 다 받고 각 단체 다 받습니다. 받아서 읍면동으로 그 인원을 내려 보내주면 읍면동에서는 보면 도로변 풀베기를 못시킵니다. 겁이 나서 사실은.

그 부분은 일정 단체들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본인들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알아보시고 해당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봉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PVF하고 PTFE, 이 부분에 있어서 성능이나 어떤 부분인가요? 가격인지 성능인지 왜냐하면.

가격은 PTFE가 약 10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가격이 높은 반면에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형 화재가 제일 큰일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됐던 연소성의 문제가 없는 쪽을 택하는 게 저는 가격을 논하기 이전에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불이 나면 다 타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건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든 예산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다면 그 부분들은 조금 고려를, 어떤 특정업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분명히 그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다른 업체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형화재나 여러 가지 안전성, 그런 부분에 염두에 두셔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A지구 같은 경우는 아마 상인들이 외곽 쪽에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하셨잖아요. 안에는 거의 장사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 분들이 대체시장을 1년 정도 밖에 나가 있어야 되는데 본인들은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새로 신축하고 이런 부분은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그건 반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지게 됐지.

맞습니다.

그 부분들이 예산이 부족했다는 부분은 조금 그렇고 왜냐면 1인 점포, 1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분들한테 정말 혜택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의 장사가 잘 되는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수의 장사가 되지 않는 안쪽에 있는 분들은 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시민들의 대표와 직원과 여러 가지 공동으로 회의를 하셨을 때 시민들의 상점 주인들의 대표는 점포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표성을 띠고 와 있어야 그게 어떤 결과를 낳았을 때 문제가 적다고 보거든요? 어떤 결과든 상인들과의 100% 의견조율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어찌됐던 그런 부분을 잘 좀, 업무적으로 재래시장에 관련돼서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 잘 보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재래시장에 아마 한정된 인력으로 많은 일들을 해야 하잖아요. 놓친 부분이 있다면 꼭 내년부터는 챙겨서 하셔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물전 같은 경우도 어찌됐던 의견이 도출돼서 그게 개폐식이든 전체 다 덮든 일부만 덮든 이런 부분이 의견이 수렴이 됐는지, 제가 아마 의견 수렴이 될 때 어느 정도의 퍼센트로 했는지 그걸 자료요청을 했었거든요? 지금 잘 못 찾았는지는 모르는데 예를 들어 아케이드를 통으로 했을 경우에 반대와 찬성하는 쪽에 퍼센트 비율이라든지 참여 점포수가 몇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염두에 두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의견조율이 잘 됐다고 보면 문제가 적어지는데 이걸 하는데 있어서 예산부족이라는 것은 많이 투자가 되면 좋지만 한정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업은 효과를 봐야 된다고 보고 또 재래시장에 어설픈 현대화는 그걸 놓칠 수가 있거든요. 현대화가 돼서 좋은 것 하고 재래시장을 조금 놔둔 상태에서 개선하는 것하고는 틀린 부분이 있는데 아직 착수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더 고려를 하셔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인회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8월 20일자에 대경일보에 보도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업도산과 그다음에 사업포기속출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 소재에도 한 기업체가 20억 보조를 받고 1년 만에 도산하고 회생절차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3산단에 입주한 기업입니다.

우리시가 그러면 20억을 보조를 했는데 그 기업이 도산하고 회생절차를 하는데 회수방법은 있으십니까?

지금 법적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되지 않으시면 서류로 내 주시면 되고요.

그 사항은 세부자료를 휴식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산소재 어느 금속은 2015년 공장신설목적으로 20억을 받았지만 1년 만에 2016년 8월에 금융비중증가와 매출감소로 도산하고 대구지방법원 회생절차가 있다고 했는데 이건 서류로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시기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시고 하면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감사는 서류로는 아니고 나중에 시간됐을 때 위원회에서 설명을 받아야 되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죠? 그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장이라서 질의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중소벤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안 계셔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4공단 입주회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4산단 입주에 관해서 언론도 나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규약이 대부분의 공단 정관에 분양가의 1%를 공단에 선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입주하는 기업들은 아직 입주하지 않았는데 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은 많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지방산업단지공단에서는 계약과 동시에 입주금을 받도록 규약을 정해놔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는데는 한계가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입주자들이 있어야만 단지가 조성이 될 건데 3년 정도나 들어가려면 남았는데 그걸 벌써 불경기에 내라는 것은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산업단지는 지금 조정은 잘 되고 있어요?

현재 의견은 분분하지만 입주기업들이 대부분 계약과 동시에 수긍을 하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입주자들이 문제가 있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CCTV 유지보수가 외관상 봤을 때 파손된 것에 대해서도 하시겠지만 너무 설치가 오래돼서 화질이 선명하지 못하다거나 체크가 잘 안 되는 것에 대한 유지보수를 어떤 기관에 어떤 텀을 두고 하고 계신지.

파손은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나 다른 원인에 의해서 파손되면 그 분에게 부담시킵니다. 그 이외에 방금 말씀하신 선명도라던가 아니면 조그마한 기계에서 안에 엄청난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24시간 돌아가는 기계가 사실상 기술적으로 좋다고 그래도 고장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설치한 이후 1년까지는 100% 고장이 나던 선명도가 나쁘던 우리가 요청하면 바로 교환이 됩니다. 그리고 1년 이후부터는 유지보수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3억 6700만원, 약 4억 정도를 줘서 이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다만 이게 선명도가 나빠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되거나 또는 기계가 작동이 오작동이 돼서 스톱이 되거나 이러면 이 업체에서 바로 기계는 당초에 제공한 업체에서 반드시 그 기계를 제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지업체가 사서 바로 제공을, 바로 교환을 해서 우리가 설치해서 관제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볼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교체가 당연히 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어떤 물체나 사람이나 형체를 판단할 수도 있고 또는 범죄행각 같은 경우에는 그 크기나 체형이나 이런 것을 판단할 때 화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서 많이 벗어나는 경우라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교환이고요. 그 선을 많이 고려해서 앞으로 CCTV의 역할, CCTV가 해야 되는 기계로서의 충분한 성능을 따져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크기나 체형이나 우리가 CCTV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CCTV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교체를, 관제가 안 되니까 형체도 알아볼 수도 없고 선명도도 약하면 바로 교체를 하는 편입니다.

자주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CCTV입니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에 저희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 때 정말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업 현황에 대해서 손병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와는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언론보도는 저희 시가 20억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조금 전에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11년도부터 15년도까지 지원했고 16년도에 지원한 기업이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이 포함되는 사항인데 관내 기업 1개가 16년도에 6억 6700만원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2018년 6월에 저희들이 상시고용인원 및 투자설비유지 중에 있고 기업 경영이 어려워서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올 연말이면 기업이 회생될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도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고 만약 에 이 기업이 회생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회생되지 않으면 연말에 가서 환수 절차를 진행하도록 추진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액도 틀리고 잘못된 보도인가요?

아마도 언론에서는 특정지역 거론안하고 우리 도내에 여러 기업을 뭉쳐서 20억 상당의 환수대상이 있다고 보도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특정기업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20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타시군하고 도의 현황을 모르니까, 우리 시 현황은 현재 6억 6780만원.

그러면 신문에 8월 20일자에는 분명히 경산 소재 공 금속은 20억을 보조받았지만,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오늘 제가 질의를 안했더라면 시민들은 20억을 거기에 보조를 해 주고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문을 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경산시의 언론정정보도기사라던가 이런 부분은 경산시에서 어떻게 대응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못합니까?

우리가 실제로 특정기업을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언론의 정정보도중개요청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언론은 추정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제가 질의를 안 했더라면 대다수의 시민들은 경산시에서 20억을 주고 회생절차를 밟고 있고 그 돈을 받을지 못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의 이 기사를 본 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시민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대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조금 궁금한데 지원근거는 어떤 식인가요? 이게 대부분의 기업들이 받고자 하는 거 아닌가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법에 보면 기업이 설비를 투자하거나 공장을 증설할 때에 촉진보조금을 법의 근거에 따라 규모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확장하면서 설비투자에 관해서 얼마를 투자했으니까 지원을 해달라고하면 지방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금액이 지원됩니다.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많은 심의를 하고 있지만 정말 필요한 기업에 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답변하셨던 것 중에 미흡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연수에서 한국노총이 매년 2000만원 정도 노사선진지견학해서 지정을 한노에서 해서 우리 쪽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그 쪽이 정한대로 지원을 해 주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노사선진지로 여기 가겠다. 여기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주는 사항인데 왜 보내주는 겁니까?

노사화합과 근로자복지증진 사기함양을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도록 근거가 되어있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희망하는 쪽으로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줍니다.

사실 노사선진지견학은 말 그대로 중국, 캄보디아 가서 노사선진지 견학은 전혀 안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사기진작차원에서 간다고 하면 이해는 어느 정도 갑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한국노총은 한국노총대로 2000만원 보내주고 경산버스에 매년 거의 돈 1000만원씩, 900만원씩, 경산버스직원들도 노동자고 한국노총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이거 따로 저거 따로 경산버스만 900만원씩 주는 건 약간 특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41쪽입니다.

교통 분야에 관한 정책에 의거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인원이 배정되고 지원하도록 내려오기 때문에 각 분야에 따로 일부 있습니다.

교통 분야 말고 다른 분야가 있습니까?

한노총 지부에서 노조회원사 회원노조원들을 선별해서 진행하는 거고 교통 분야는 광역단위에서 올해는 예를 들어 경산버스하고 다음해에는 다른 버스회사가 될 수도 있고 택시도 될 수 있고 분야별로 선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경산버스를 보내주는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운수 쪽에서 선진지견학을 도에서 100만원하고 저희들 9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주관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서비스 질 차원에서 사기진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하교통, 경산버스 저희들 2개 회사가 있습니다. 2개 회사에서 3명이 그때 민원이 예를 들어서 모범운전자들을 해마다 추천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기진작차원에서 그렇다 치면 한국노총에 소속된 노동자 수가 경산지역에 몇 만 명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시에서 1800만원을 주고 가는 인원이 21명인데 경산버스는 2명, 3명이 가는데 900만원을 줍니다. 돈은 반밖에 안되는데 인원은 1/7 이죠. 경산버스에 특혜를 주는 것에 가깝지 않나. 도에서 주관하는데 도에서는 180만원 주고 100만원 밖에 안주는데.

운전기사는 실질적으로 3D업종에 속하다보니까 그리고 서비스업입니다. 민노총은 일반근로자로 보시고 저희들 버스운전기사들은 대중교통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D업종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중교통의 질 향상이라고 할까 사기진작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약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3D업종이라고 해서 한국노총에 있는 분들은 3D업종에 있는 분들은 없나, 없는 게 아닐 거거든요. 상당수가 어차피 공장 다니는 자체가 3D업종에 포함이 되는 건데 경산버스는 3D업종이니까 3명 가는데 900만원 주고 한국노총은 3D업종이 포함되어 있는데 21명 가는데 1800만원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정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광락 위원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고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 번 회기 때 교통흐름에 대한 민원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지역에 민원인께서 107번 버스가 개통된 지 6개월 만에 교통과에서 폐쇄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남부동 동민이 2017년 기준으로 1만 8000명 대충 2018년 되었으니까 인원이 조금 더 가감됐겠지만 지금 남부동에 신설아파트 삼도아파트가 1213세대인데 인구가 그만큼 유입이 되겠죠. 세대 당 2명으로 봐도 대충 2500명 정도. 그러면 2017년도 1만 8000명이 수치로 대략 맞춰도 2만명 정도. 그런데 증편해서 전에 교통과장님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 어느 한 부분의 민원을 채워드리다 보면 반드시 반대쪽에는 풍선효과라고 그럽니까? 그걸 불편해하는 민원이 또 생기는데 이걸 6개월 만에 이렇게, 인원은 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노선자체가 없어지는가.

우선 현재 107번 노선이 일일 4회로 운행을 했습니다. 운행 승차율을 조사해보니까 오전에는 3.6명 정도 되고 오후에는 0.1명이 됩니다. 백천동에서 승차하시는 인원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승차인원을 따졌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삼도가 들어와서 지금 최종적으로 이번 달에는 제가 분석을 안했습니다만 연초에 분석을 했을 때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4회를 가는데 임당역으로 가게 되는 노선인데 이 노선을 거기에서 계속 3.6명 오후에는 1명 이렇게 승차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서 한번만 환승을 하면 되도록 노선을 다시 꾸려서 거기에서 사월역으로 가는 남천1번이나 990번이 백천동이 똑같은 노선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임당역 가는 건 107번이고 나머지는 사월역으로 빠집니다. 그러면 사월역으로 갈 경우에 시간이 약 5분에서 7분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 하에 다른 데에 민원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어서 그 노선을 아시다시피 옥산1지구 개나리청구 그다음에 창신 이쪽에서 시장으로 오는 노선이 없다. 또 거기서 환승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노선으로 개편을 해 본다고 계획을 잡은 사항입니다.

말씀으로 들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노선을 증편하는 게 아니고 노선 하나를 폐쇄를 시켜버리면 그걸 이용하셨던 분들은 물론 이용률이 미약하니까 그런 방법을 만들어내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차편을 많지도 않은 회수에 그나마 그걸 이용했던 시민입장에서는 불편하다고 민원이 제기되니까 이걸 어떻게 다수의 쪽으로 기울어 가는 것도 맞고 사실 서부동에 그런 민원을 교통과장님께 민원인을 통해서 제가 그걸 대변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 민원이 또 생기니까.

죄송하지만 버스노선은 솔직히 한군데가 좋으면 한군데가 싫어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거기 운전하시는 분이 팀장이래서 통화를 했습니다. 사실 그쪽에서 몇 명을 타느냐, 하루에 승차인원이 5명이 안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07번 노선은 버스가 몇 대 안되기 때문에 대충 파악이, 대부분 알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4회를 다녔는데 백천동에서 승차하는 인원이 5명, 6명을 가지고 버스를 하는 건 저희들 생각에서는 조금 더 승차인원이 많은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노선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 자료의 데이터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거 좀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십시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용역을 하신지가 시에서 8, 9년 정도 됐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쯤은 경산인구가 각 지역별로 아파트가 많이 증설되고 인구유입이 이동이 있음으로 해서 체계적인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원가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 노선을 조금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노선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구미 같은 경우에도 용역을 주고 있는데 2억 5000만원 예산에 1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상태에 용역 중에 있고요. 저희들도 이제는 용역을 한번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예산만 허용한다면 금년도에,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실제 저희들이 52시간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노선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에 용역비를 산정할 계획입니다.

반드시 하셔서 민원들을 빨리 내려앉히도록 하시는 게 시민들 삶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교통이 제대로 편성되어야지 뭔가 더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하시고 징수를 하시는 과정에서 건 수도 그렇고 체납액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2017년도에 징수하지 못한 돈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차에 압류를 합니다.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주정차위반과태료입니다. 그다음에 과징금, 밤샘주차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납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에 압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누적된 돈도 시에서 어떻게.

전부다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상습위반차량이라던지 사업주나 회사에 대한 계도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보통은 법인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면 특별히 없고요. 가정용에 보면 대포차라든가 실질적으로 개인이 압류한 많으면 세 네 개 정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독촉장 내고 가산금도 산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통지도 하고 찾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려움이 많지만 이게 세외에 수입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으로 많은 좋은 결과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보시게 되면 행정처분에 위반날짜가 있고 처분일이 있는데 이 날짜에 간격이 즉각적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길게는 모든 자료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아주 길게는 6개월이 소요 돼서 처분이 있는 항목이 있어요.

그게 밤샘주차라던가 버스민원에 의한 과징금, 그 부분은 보시면 보통 과징금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의신청 제기하고 어차피 어떤 경우에는 금액이 큰 경우에는 소송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조금 생기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몇 건 정도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페이지마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가 이의신청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특히 과징금 밤샘주차 이런 경우가 그렇습니다. 주차위반이나 특별한 건 없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라든지 또는 회의나 어떤 자료를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 더욱더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산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조례에 보시면 제4조에 2번에 보면 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 및 브랜드콜택시통신비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을 지원하고 있지요?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브랜드콜택시가 제가 알기로는 개인택시는 삼성현 콜이고 법인택시는 시민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택시 카드수수료 콜택시통신비지원 다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현재 상황은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부분의 운행자들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월 2만원씩 회비 및 경비를 내고 있다고 하대요. 그러면 법인택시는 법인의 대표자가 1인당 월 2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을 하고 있고 개인택시는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2만원에 대한 경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통 보면 카카오톡으로 다오니까 위성콜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하루에 한 두건 정도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말씀으로는 위성콜 설치를 도와 시가 권유로 설치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또 카드수수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1억 5000만원을 하고 그다음에 브랜드콜택시 통신료지원을 7500만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택시업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콜을 하루에 한 두건 밖에 사용을 하지 않는데 우리는 2만원을 내고 있다. 이렇게 불만을 많이 퍼트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건 카드수수료는 저희들이 2017년도에 대당 1만 7000원을 해줬고요. 브랜드콜 통신료는 1만 1000원을 해주다가 2018년도 금년도에는 카드수수료는 2만 2000원, 브랜드콜 통신료는 1만 1000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 2만원을 낸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계추모임을 해도 회비를 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택시인 경우에는 개인택시지부에다가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2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가타부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수수료는 카드수수료나 통신료는 저희들이 지급하더라도 회비 내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서 알아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카드수수료 지원 2만 2000원, 콜택시지원 1만 1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그 부분에서 몇 %에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카드수수료는 그 사람이 카드를 많이, 개인마다 택시를 많이 썼느냐 안 썼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많이 쓴 사람은 카드수수료가 27만원까지 나온 걸 봤습니다. 안 쓴 사람은 실질적으로 몇 천원부터 몇 만원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저희들 예산범위 안에서 사용금액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쓴 사람은 한도까지 주고 적게 쓴 사람은 쓴 만큼만 지급을 합니다. 그렇게 지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카드수수료가 우리가 주는 범위 안에서 2만 2000원에 초과하는 경우는 2만 2000원만 지급을 하고 예를 들어서 1만 5000원만 썼다고 하면 우리가 1만 5000원만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브랜드통신료에 대해서는 일괄지급을 하는데 그건 전체회선이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일괄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만원을 1인당 택시집행부에 자기네들 집행부에 2만원을 내는 부부는 집행부에서 자기들 경비로 쓴다는 뜻이죠?

제가 그건 어디 쓴다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집행부 안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만 예를 든다면 콜택시를 받는 아가씨가 있습니다. 아가씨가 시민콜 같은 경우에는 3명, 삼성현 콜 같은 경우에는 5명. 그러면 인건비가 많이 들 것이고 이런 것들은 유추는 할 수 있어도 제가 어떻게 쓴다, 어떻게 한다라고는 저희들이 파악한 적도 없고 파악해 볼 용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법인택시는 사장님들이 내 주고 이 2만원에 대한 부분들은 그분들이 내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개인택시를 하는 분들은 저는 자영업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요즘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자영업자가 참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러면 그 자영업자들한테 이 2만원이든 20만원이든 어떻게 해줄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설득을 시킬 방법도 없을 것이고 제가 방법이 없다고 하면 차선책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카드수수료지원은 현재로는 1억 5000만원인데 브랜드콜 택시통신료 지원은 조금 인상을 해줄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융통성을 부려서 그분들 원하는 대로는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이게 제가 밖에서 들어보니까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카드수수료는 우리가 봤을 때에 상당한 금액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택시타시는 분 중에 80% 이상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이상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카드수수료가 많이 나와서 어차피 지원하는 쪽에서 저희들도 지원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예산이 어떻게 될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판단할 사항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답변 드리기는 죄송하지만 곤란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자영업자를 지원해줘야 되는데 예산은 있고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개선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6페이지랑 180페이지에 교통약자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콜에서 180페이지에 시간대별 예약 및 즉시콜 성립건 했는데 1월 달 1473건이 됐고 쭉 나와 있는데 즉시콜이랑 예약콜이랑 분리해서 혹시 제가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현재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 예약제죠?

거의 100% 예약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그 전에 자료기 때문에 지금은 왜냐, 즉시콜을 하다보니까 밀리는 사람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 시간대에 예약이 없으면 즉시콜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에 예약이 있으면 저희들은 못 움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약제대로 움직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용인원이 1월 기준에서 남자 958명, 여자 515명 되어있는데 여기 중복된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안 되시죠?

중복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한 사람이 매일 탄다던가 같은 시간에.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총계적으로 제가 들은 것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매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약제다 보니까 우선 그날에 예약을 하는데 많은 회수의 예약을 하면 예약을 그 시간대는 뒤로 미뤄버리는,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도 예약하고 내일도 예약하고 모레도 예약하고 계속 예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예약이 되니까 경산택시에서 당신은 예약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도 우선권을 줘야된다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권고에 강제성은 있습니까?

강제성은 없습니다.

제가 목격한 바로는 한 달 내내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실제로 목격을 했고요. 저는 이게 의원이 되기 전에는 예약만 하면 누구나 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손 빠른 사람이 빨리 예약하면 그게 임자인거죠. 그런 상황이고 즉시콜에 문제가 있다고, 장애인들은 내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거나 어떤 이동할 일이 있을 때 아예 이동권이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약이 그 시간대에 예약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약시간에 남는 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약 안 된 차가 있습니다. 그때는 즉시콜로 움직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즉시콜, 예약콜에 대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말씀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장애인콜택시 이런 부분에서 특수차량뿐만이 아니고 일반택시도 포함해서 일반택시도 지원을 해서 이동할 수 있는데 고작 16대 되는 차량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나누어 돌리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서 분명히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한번 깊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아까 말씀은 드렸습니다. 위성콜 설치는 아까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와 우리 경산시에서 권유로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개인택시 운전기사들이 한번 콜 부르는데 200원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1건밖에 안되고 경산시와 도의 권유로 해서 설치는 했는데 돈은 나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게 내년에 예산에 이 부분을 융통성을 부려줄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가 그걸 확실하게 조금 알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올렸듯이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제가 하겠다, 하지 않겠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콜에 대한 것은 아까 2만원 내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 드린다면 회비로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카드수수료를 우리가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통신료 부분은 실질적으로 작년도 그랬고 금년도 그랬듯이 1만 1000원으로 하는 이유는 회선료기 때문에 회선료는 올라간다라던가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넷이 더 발달되고 위성이 더 발달되고 예를 들어서 회선료가 많이 올라갔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지만 현재 상태는 그대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수수료부분은 그렇다고 쳐도 통신료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남광락 위원님에게 저희들이 외국 나가는 900만원 왜 지급하냐고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렸으면 싶어서요. 도에서는 100만원 내려오지만 실질적으로 이 계획 자체가 도에서 잡습니다. 위치도 도에서 잡고 예를 들어서 유럽 간다, 미국 간다고 내려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를 하면 아까처럼 저렇게 해줄 수는 없으니까 위치에 따라서 약간의 보조금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가 잡아서 올라가고 세 사람은 따로 가는 경우라면 예산을 어떻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아니고 도에서 도내에 전체다가 움직이는데 우리시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문제를 제기한 거니까 그 부분은 다시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도에서 하는 대로는 하겠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연초에 시장님 연두순시 하실 때 용성면에 오셨습니까? 용성면에서 명예면장님이 말씀하셨나? 용산산성 둘레길 물으셨죠?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용산산성 둘레길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지만 둘레길 내는 건 산림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둘레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용산산성 올라가는 길이 매년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명예면장님이 요구하는 건 사실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올 연초에 했었는데 아직 검토도 안하셨다는 건. 제가 알기로는 용산산성은 경상북도 문화재로 지정되어있죠. 경상북도와 협의를 해서 답변을 하겠다. 이렇게 내가 용성면으로 답변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러면 경상북도에 질의도 안 해보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순시 때 있었는데 사실 지금 도하고 협의하기도 입장이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성 명예면장님이 이렇게 요구를 할 때에는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경상북도 문화재가 있으니까 또 용산산성 같으면 중요문화재 아닙니까? 사실 용산산성만 보러오기는 사람들이 잘 안 오니까 둘레길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올 수 있지 않겠냐고 생각을 한 것 같더라고요. 지역에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이 분들이 왜 요구를 했을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요구를 할 때는 용산산성 입구에서 남산면 갈지리까지인가? 그렇게 이야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해 보시고 문화관광과하고도 같이 검토를 해 보셔서 타당하다 안 하다 답변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답변받기로는 경상북도 문화재 관련 부서와 검토 후에 답변을 하겠다고 하고 그 뒤로는 이야기가 없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림녹지과에서는 자연환경 산림환경 보호를 위해서 꾸준히 체크를 하고 계시죠? 어차피 조성하고 하시려면 당연한데 제가 궁금한 건 행사위 자료에 공통자료에서 43페이지에 산림녹지과에서 산림환경 보호활동으로 한국산림보호협회 경산시지부에 홍종오씨가 대표인데 35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활동하는 겁니까? 세부내역 빨리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350만원을 집행해서 이 분이 이 돈을 어떻게 쓰셨는지 세부집행내역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뒤에 아까 부탁드렸던 환경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 분이 어떤 활동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산사랑산악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경산산악회 거기에서 산을 경산시 전 구역을 다니면서 산 정화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산불조심 캠페인이라든지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사랑산악회에 실질적으로 350만원이 지원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1페이지에 남매공원 유지관리현황에서 음악분수 파트에서 입니다. 음악분수에서 시설물 관리가 1억 2500만원이 매년 들어가는데 여기 연출용역이 포함되어있어요. 수선유지비랑 연출용역 중에서 비중이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적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연출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용역을 줘서 특정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비중이 연출용역이 조금 더 비중이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바닥분수 시설유지비가 시설물관리금액이랑 비교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걸 봐서는 아마 대부분이 연출용역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제가 음악분수를 보면 다른 공무원분들이나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연출이 그렇게 썩 좋거나 하지도 않아요. 사실 이게 프로그램 입력해서 돌려버리면 끝인데 이걸 1억 2500만원이나 준다는 게 조금, 장비는 우리 자체적으로 만질 수는 없습니까?

그만한 기술이 없어서 그런데 하여튼.

없어서 이걸 1억 2500만원을 매년 써야 되는 겁니까?

사실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연출에 있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된 적이 있습니까?

건의가 오거나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용역회사에 맡길 때 이런 것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1억 2500만원 부분에서 시설비가 얼마짜린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1억 2500만원은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수선유지비라든지, 연출료만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겠지만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다른 지역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보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분수를 좋아해서 해외지역이나 수성구 지역이나 유심히 보는데 경산 지역이 예술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지역이랑 비교해 보시고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천에 옛날 석정온천이죠. 거기 들어가는 새로 생긴 도로진입로 쪽으로 관목에 정리정돈이 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남천에 자주 가다 보니까 그게 제 눈에 보이고 잡초가 너무 덤불이 우거져서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려봅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경산시에 공원이 몇 개정도 됩니까?

공원이 전체 100개 정도 됩니다.

관리가 됩니까?

관리가 사실 저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조금 답답해서 읍면에도 좀 예산 재배정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이런데 태부족입니다.

저희 경산 같은 경우에 인구 유입이 제일 많은 도시인데 공원은 지어놓고 관리는 정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시민들 입장에서 여가생활이나 저녁 후나 새벽에 공원에서 유하는 시간이 많은데 정말 엉망인 곳이 많아요. 인력부족이고 예산부족일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을 지역별로 체크를 하셔서 읍면동에 책임 있는 그런 걸 주셔서 예산도 주시고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형편없거든요. 그 부분하고 남매지 쪽에 돌다보면 음향이 잘 안돼요. 스피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 그 부분들이 아마 시민들 입장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텐데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여름에 조명을 하잖아요. 조명을 쏘는 건 쏘는데 선명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밤에 한다는 자체가 조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인데 너무 약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바닥분수에 수질검사가 중요하잖아요. 저희들이 압량쪽에도 신대부적에 바닥분수를 만들 때 어려웠던 부분이 날마다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정말 놓치기 쉬운데 중요한 부분들이 간과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산이 관리 부분에 많이 쓰여야 된다고 봅니다. 신축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공원에 중점적으로 해서 다시 한 번 공원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부분입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병원네거리에 저희 시에서 조성한 폭포입니까? 시설물 아시죠? 거기 지나가면 악취가 심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물을 자주 안 갈아서 그렇지 않나 생각해 보는데 그 물을 외부에서 유입하는 게 아니고 계속 로테이션으로 그 부분만을 활용하는 것 같은데 여름에 특히 앉아 있으면 악취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것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미세먼지 분야에 미세먼지 측정시설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있나요?

미세먼지 측정하는 위치를 말하는 겁니까?

시설이요.

시설은 1개소가 있는데 보건소 옥상에 있습니다.

보건소 옥상에서, 그러면 지면에서 옥상까지.

규정이 있습니다. 30m이하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0m이내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설치되어있는 곳에 미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약 20m정도 될 겁니다.

30m까지 가능한 거예요?

맞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규정을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20m인데 30m라고 말씀하시길래.

20m가 아니고 30m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법이 언제 제정된 지 알고 계십니까? 미세먼지 관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공문이 내려오긴 했는데 환경부에서 의견조회 공문이 내려와서 도에서 의견조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8월 14일 날 제정이 되어서 내년 2월에 전면 실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산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여쭈고 싶습니다.

도에서 조례제정 하라고 하면 준비해서 제정할 거고요. 거기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사업은 천연가스지원사업이라든가 노후경유차폐차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자외선 차단지수도 앱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하듯이 미세먼지에 대한 측정결과도 항상 더 많은 적극적인 홍보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조금 더 유해한 계층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마련을 조금 더 연구하고 미리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도 우리 전광판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환경과에서는 골치 아픈 일이 없습니까?

민원적으로는 거의 다 골치 아픈 민원입니다.

그러니까요. 환경은 전부 민원이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민원 들어온 게 이만큼 됩니다. 민원건수가 몇 건인지는 정확하게 안 해봤는데 제가 이 민원접수 현황을 봤는데 처리를, 이철식 위원이 보고 속이 시원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한 건도 없습니다. 민원을 넣을 때는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현장지도, 악취저감 지도, 전부 지도하고 지도했으면 뒤에 결과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255쪽에 보면 환경민원 접수현황이 쭉 나옵니다. 우리 과에 접수되는 게 보통 보면 악취 민원이라든가 비상먼지 민원이 많습니다. 비상먼지 민원은 그 당시에 가서 현지 지도할 때 그다음에 세륜기 운영 안한다든가 먼지가 많이 나면 물 뿌리고 이렇게 지도를 하고 오고 만약에 그걸 안하고 있으면, 그 당시에 우리가 갔을 때에 세륜을 안하고 나온다던가 그러면 과태료 처분을 하던지 고발처분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할 때는 업체에서 조심도 하지 않겠습니까? 나가기 전에 또 민원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사전조치도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대부분이 설천농장 민원이 제일 많죠? 거기하고 다른데 보니까 와촌쪽에는 경신산업 조금 있는 것 같고 음식물 하는 그린경산도 있고 하는데 한 업체에 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변한 게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설천농장, 경신산업, 그린경산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돼지 키우고 있는 동안에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 수도 없고 현재 설천농장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614건 들어오다가 2017년도에 335건, 반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많이 개선이 된 상태고 올해는 예순 몇 건 인가 줄어서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하고 소음은 듣는 사람의 맡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이분들이 요구를 하는 것은 아예 나지 않게 해 달라, 아예 시끄럽지 않게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놓고 공사하는데 시끄럽지 않게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그러면 설천농장 같은 경우는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 경신산업 같은 이런 건 레미콘 회사입니까?

맞습니다. 석선입니다.

석선이요? 이것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체네요.

늘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린경산 이것도 음식물 처리하면 또 발생될 수 있는 업체입니다. 발생될 수 있지만 주위에 사는 주민은 고충을 생각을 해봤습니까?

저희가 고충을 압니다.

물론 설천농장이 좋아지고 있는데 아까 압량에 계신 박미옥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며칠 있으면 데모 신고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현재 좋아지고 있는데 왜 그걸 합니까? 여전히 냄새가 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민원을 받아보면 초창기에 민원을 넣은 사람들이 당시의 냄새보다는 지금 많이 유해졌으니까 빠지고 신진세력들이 그 냄새가 처음이니까 민원을 계속 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원인이 뭐냐 하면 세 들어 사는 사람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새로 집을 사서 들어온 사람이 처음 냄새를 맡으니까 민원을 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책추진위원회입니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기존에 살고 있던 주민들 위주로 구성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전화가 오지 않고 신진세력들이 요구를 하니까 자기들은 어쩔 수 없이 대책위원회를 맡고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집회를 해도 그분들이 주동을 할 거 아닙니까? 추진위원회 측에서? 그러면 그분들은 기존에 해왔기 때문에 지금 옛날보다는 계속 개선되고 있다. 현재는 우리 시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걸 해서 정부자금을 받아와서 우리가 지원해서 시설개선하고 냄새를 줄이고 있다. 사실 짐승 키우는데 냄새가 안날 수 있습니까? 자꾸 시설보완 하는 건 우리가 좋은 거지 않습니까?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원이 자꾸 더 커지는데 그런 부분도 나아지고 있으면 나아지고 있다고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현재도 나아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데모하려는 목적이 보니까 관에서 우리가 초창기에 보통 5월 달에 끝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자꾸 딜레이가 되니까 못 믿겠다. 지금 12월 말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12월 말까지 못 기다리겠다, 못 믿겠다고 그러면서 데모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면 방법은 나옵니까?

일단 개선사업이 끝나봐야 아는데 끝나도 아마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완벽하게 차단이 되지 않다 보니까.

돼지 안 키우면 냄새 안 나겠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참 문제죠. 사람이 사는데도 움직이면 먼지가 떨어질 텐데 짐승이 사는데 냄새가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한꺼번에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숙제인데 제가 말하는 건 이렇게 민원이 접수되면 앞으로 그 민원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해결책을 내 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전부 현장지도, 지도만 하니까 데모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언제까지 끝내겠다. 이렇게 확답을 주시고 다른 석선 같은 경우에도 폐수는 밖으로 흘리지 않겠다. 먼지도 발파하는 것도 먼지 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업체에 지시를 내려야 되고 그게 계속 안 되면 벌금도 부과해서 정 안되면 폐쇄명령도 내려야 되고 우리가 강력하게 하는 게 없으니까 이 업체들이.

고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발만 할 게 아니고 고발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사업장 폐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장 폐쇄는 저희들이 권한이, 하여튼 개선하도록 고발도 하고 그렇게 다 합니다.

고발하다보면 안되면 벌금도 부과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자꾸 문제가 생기면 벌금을 가중처벌하면.

자꾸 고발하면 그 사람들 구속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던데요.

그 관련해서는 안 나와 있지만 환경전과가 계속 쌓이면 악성이라고 해서 구속도 합니다. 2개월씩 구속되어있다가 나오고 그럽니다.

이게 업체들도 이런 민원이 제기되어도 우리 기관에서 강하게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무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는 부분 주민들이 납득할 만큼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고 하는데 아마 재선을 하면서 제일 괴롭히고 하는 부분이 교통과하고 환경과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민원이 제일 많고 일이 많고 정말 힘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환경과 같은 경우도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민원은 환경과로 가게 돼요. 저도 예전에 시의원 하지 않을 때는 환경과에 전화했거든요. 시청에 전화해서 악취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고 개선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지도점검도 많이 하고 있는데 비상대책위원 쪽에서는 새로운 분들이 영입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절차적으로 저감하고 있고 예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잘 알고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어떤 부분이든지 아예 폐쇄시키지 않는 이상은 그 분들을 흡족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농축산과에 문의를 해 보니까 양돈농가가 한 가구, 두 가구 폐쇄하는 희망자들이 있답니다. 그 부분에 예산을 이번에 책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신경을 쓰시고 확실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부1동 강변 쪽에 그러니까 사정2동 경로당 바로 옆에 해병대 컨테이너도 있고 상습 쓰레기 지역인 것 같아요. 제가 전 동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그러면 한 이틀정도 지나면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웃기는 게 하루 이틀 지나니까 또 나와요. 이걸 제가 왜 여쭤보고 싶냐하면 쓰레기에 영수증이라든지 그런걸 보면 출처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같은 지역에 계속 이어지는 쓰레기가 재발을 못하게끔 행정적인 제재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고 이번 주 월요일, 매주 월요일 날은 바르게살기에서 저희 관할구역은 환경정화의 날로 해서 이른 시간에 지역의 청소를 하십니다. 이번에 남천에 제가 참석해서 우천관계로 활동영역을 많이 하지 못하고 면사무소 주변만 풀 제거하는 정도로 했는데 마침 청소차가 와서 인근에 있는 쓰레기를 가져가는데 사진 찍는 타이밍을 제가 놓쳤어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분리수거가 전혀 안 되더라는 거죠. 시민들의 의식도 부족하지만 행정 집행하는 환경차량 수거해 가시는 분들이 직접 공무원은 아닌 것 같고 위탁업체인 것 같은데 분류가 전혀 되지 않은 재활용, 예를 들어 PT병, 또 내가 봐도 악취 나는 유형의 여러 가지 쓰레기를 아주 능수능란한 솜씨로 차 안에 집어 던지니까 기계 안으로 거둬들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PT병 같은 것은 재활용품으로 분리할 수 있는 물건인데 왜 저렇게 함께 수거해 갈까 라는 생각을 하는 찰나에 사진 찍는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런 부분에 자원순환과 과장님께서 혹시 현장 지도 같은 걸 나가신 적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물론 환경관련 시 전체에 산재되어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 되지 않는 시민의식, 여러 가지로 해결해야 될 원인은 많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수거방식이 거점수거방식입니다. 문전수거방식과 거점수거방식이 있는데 문전수거는 쓰레기를 내 집 앞에 내 놓으면 업체에서 와서 수거하는 방식이 문전인데 그런 경우에는 작업량도 많을뿐더러 경비문제나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들은 그동안 거점수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점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점을 저희 시가 지정한다기보다는 통상적으로 십 수 년간 쓰레기를 모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현재 동 지역이나 이런 곳은 거점이 나름대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동에서 재량사업으로 클린하우스를 지어서 그쪽에 집중될 수 있도록 모아 놓습니다. 클린하우스가 먼 경우에 거길 안 가고 자기들 편리한 곳에 놓는 경우가 생깁니다. 쓰레기를 누구 한사람 놓으면 너도 나도 쓰레기를 거기에 버려서 거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점같이 쓰레기가 모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통적으로 분기별 내지는 시 차원에서도 지도를 나가고 읍면동에서도 사실 지도를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야간으로 지도를 나가면 보통 하루에 몇 건씩 과태료 처분을 했었거든요. 요즘은 상당히 어려운 게 요즘 시민들은 거처가 추정이 될 만한 쓰레기는 거기다 내놓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큰 봉투를 다 뒤져서 해도 주소라든지 추정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그건 제가 직접 나가서 해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근처에 상습적으로 무단 투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경우는 저희들이 잠복단속을 하던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쓰레기봉투 사용량은 해마다 느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저희시의 특수성으로 원룸이 많습니다. 보통 중방동이나 이렇게 터를 잡고 사시는 분들은 애향심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봉투를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원룸에 이사 오고 나가는 이런 분들은 젊은 부부인데다가 사는 기간도 짧고 학생,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분들은 쓰레기봉투를 쓰는 것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부족하고 특히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돈 내고 쓰레기를 버린다는 관념 자체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영문이나 베트남어로 만든 홍보지도 돌리고 나름의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쓰레기 버리는 양에 비해서 저희 시에서 단속하는 게 다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분리수거에 대한 것도 주기적으로 읍면동이나 시에서 현수막이나 이런 것도 많이 달고 있는데 올해는 현수막을 많이 못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수막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면서 현수막 관리부서에서 공공용 현수막도 가급적 못 달게 그런 것도 있어서 전보다 현수막을 많이 못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효과는 조금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먼저 짓자면 저희들이 지금 명절을 앞두고 출향인사들도 오시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환경정화나 쓰레기수거분야에 대해서 읍면동에 공문이 시달된 상태고 날씨도 선선하기 때문에 시와 합동으로 야간단속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현수막과 각종 리우렛을 만들어서 단속을 하기로 지난주에 이미 계획이 수립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수거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활용이 분류가 잘 되잖아요. 저도 아파트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고민을 덜 하는데 단독주택에 재활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투명봉투에 넣어서 따로 내놓으라고 했는데 실제로 살다보면 투명봉투에 나올 만큼 따로 집 안에서 모으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쓰레기는 생기면 바로 내놓고 싶어 하지, 우리 집에 봉투하나 찰 때까지 놓아둔다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게 쓰레기봉투에 섞여 나옵니다. 보통 아침에 새벽 2시부터 나와서 아침 9시, 10시에 일을 마치는 수거업체 입장에서는 거기에 한두 개 섞여있는 페트병이나 이런 걸 빼는 게 귀찮으니까 다 쓸어담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단독주택지구에 재활용품을 따로 분류할 수 있는 수거대를 3000개를 만들어서 깔았습니다. 망에다가 유리병, 이런 페트병을 다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100% 다, 거의 원하는 곳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깔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지역에는 아마 분리수거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가보고 분리수거 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는 행정지도를 한 번 더해서 재활용품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별도로 수거를 해 달라. 원래 일반쓰레기차가 한번 지나가고 그다음에 재활용차가 지나가거든요.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에 여행을 갔을 때 소름 돋을 정도로 거리가 깨끗한 것을 보고 감탄사를 연발할 때 여행 가이드가 한 말이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뭐냐면 과속하지 않는,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게끔 행정적인 제재가 반드시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길들여진 것이지 일본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저러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도에서, 행정에서 어떤 장치가 되어있지 않으면 이게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살고 있는 경산시가 최소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심과 현장지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과, 자원순환과 참 고생이 많은 부서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해야 될 일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생활쓰레기 양이 하루 몇 톤 정도 됩니까?

지금 쓰레기가 소각장이 생기기 전까지는 매립장으로 다 매립이 되다가 최근에 3년 전에 소각장이 준공이 돼서 일평균 재활용까지 합쳐서 120톤 정도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80톤 정도는 소각을 하고 나머지 8톤 정도는 재활용, 나머지 20톤 정도는 슬러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균 잡아 120톤 정도 반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80톤 밖에 못 때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원래 설계는 100톤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소각장 측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열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실제 생활쓰레기의 80%정도가 비닐입니다. 분리를 해 보면 생활쓰레기봉투에 들어가는 건 비닐 아니면 사실 들어갈게 별로 없습니다. 음식물 따로 병 따로 PT병 이런 걸 쭉 빼고 종이 빼고 나면 남는 종류는 주로 음식물이 묻은 스티로폼 종류 아니면 과자봉지, 라면봉지 아니면 어디 가서 물건을 사면 검은 봉지, 흰 봉지 이런 거. 그건 비닐 중에서도 재활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열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환경부에서는 열량을 그만큼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거기에 보편적인 쓰레기를 기준 잡아서 100톤을 설계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승인이 났는데 그렇게 100톤을 집어넣으면 나는 열량은 150톤을 넣은 정도의 열량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소각로의 수명이 현저히 짧아지고 한번 고장이 나면 보통 정비하는데도 보름정도, 20일 정도 기기를 세우고 정비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24시간 돌아가는 이런 체제에서 열을 식히고 정비를 하고 새로 돌리는 데는 그만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안전운행으로 봐서 보통 80∼85%정도를 소각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생활가구 같은 게 대형가구 같은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게 우리가 파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완벽하게 파쇄 할 수 있는 것은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당시에 설계에서 작은 것을 설계를 하는 바람에 대형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 안에서 파쇄를 못하고 지금 밖에서 파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꾸 환경적으로 문제생기고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가 다른 쪽으로 어떻게 외부에 의뢰한다던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도 외부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일부 파쇄를 해서 안에 넣으면 목재하고 비닐이 열량이 너무 높기 때문에 자기들이 외부에 일정 금액을 주고 위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게 이런 회의장 발언대 가구 같으면 부셔서 외부위탁하기가 좋은데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복합적인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민간에 주기도 애매하고 그게 불에 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옛날같이 매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저희들이 제2소각로를 설계하면서 대형폐기물을 완벽히 파쇄 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2소각로가 준공되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2소각로가 준비하고 있으면 몇 년도 완공입니까?

아무리 빠르게 잡아도 5년 이상 걸려야 아마 되지 않겠습니까?

5년이면 몇 년도 입니까?

지금이 2018년이니까 2022년, 2023년 정도.

과장님 2022년 되면 쓰레기매립장이 폐쇄됩니다. 그러면 그때 쓰레기 어디에 갖다 버립니까?

그건 대형폐기물 문제하고 쓰레기매립장이 폐쇄되는 문제는 다른 것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2소각로가 2023년에 완공이 된다면 그때 되면 그게 없어지네요? 맞지요?

어떤 거 말입니까?

쓰레기매립장은.

소각장이 생긴다고 해서 매립할게 전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가연성은 소각할 수 있지만 불연성은 어차피 매립되고 있고 재도 매립하고 있기 때문에.

매립장이 지금 54% 진행됐죠? 하루에 몇 톤 정도 내려갑니까?

20톤 정도 매립되고 있습니다.

20톤이요? 20톤 더 될 텐데요.

대형폐기물까지 포함해서.

소각잔재물만 해도 그만큼 나올 텐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것까지 다 해서 대형폐기물, 약 4톤 정도 포함해서 평균 20톤 정도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만들 때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잔재물 15톤 포함해서 35톤 지금 매립되고 있습니다.

35톤 이렇게 해도 약 4년 정도 매립을 해도 60%, 70%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될 것 같죠?

70%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70%, 이거 100% 다 그걸 하는 게 아니고 남산면 쓰레기매립장은 16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그 당시에 2022년 말로 발전추진협의체 하고는 그렇게 협약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걱정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에도 매립장과 첨예하게 매립하기 힘들 때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지만 소각로가 2개 정도 되어서 대형폐기물하고 이런 게 되고 나면 지금보다는 잔재물이 많이 적게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산에 매립장이나 이런데 투입하는 금액으로 보자면 외부에 위탁하는 것이 사실 더 싸게 나온다는 분석도 한번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부에 매립장을, 저희 시에서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준공을 해 놓고 당장 비용이 적다고 해서 외부로 반출한다는 것은 검토한 사항에 불과합니다. 2022년이 지난 다음에 매립의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나 주민들의 의견이나 추진협의체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때 가서 아마 재사용을 더 할 것인지, 사용을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연장을 전혀 하지 않고 중단하고 외부로 반출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이 문제를 묻는가 하면 아까 박병호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분리수거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수거를 할 때 대행업체에서 이건 분리수거 안 됐기 때문에 수거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최근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안 할 때, 우리는 또 수거를 안 해가면 악취가 나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민원이 발생하다보니까 수거를 하는 게 많은데 우리가 분리수거 문제도 잡으려고 하면 주민들도 자기들이 분리수거를 안 하면 안 되겠다는 경각심도 줘야 되고 소각문제도 보면 전부 스티로폼이나 폐비닐을 제대로 분류해서 하면 열량이 그만큼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쓰레기문제를 하면서 그렇게 큰 고민을 하지 않고 지내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쓰레기양이 계속 급수적으로 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인구증가로 인해서 늘어난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보다도 분리수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양이 느는 부분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에 어느 대행업체에 근무하시는 분이 이걸 그냥 생활쓰레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그 사람들은 막 던지지 않습니까? 던지다 보니까 그게 터져서 차 위에 있는 사람이 그걸 다 덮어쓴 거예요. 얼마나 신경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분리수거가 전혀 안 돼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 우리가 앞으로 쓰레기 정책을 하는데 시민들하고 우리 시하고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자리 잡기가 어렵다. 앞으로 시에서도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분리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시설 한 개하고 어디 쓰레기매립장 한 개 유치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에 여기 경산시 쓰레기매립장 지을 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7, 8년씩 끌어서 하는데 그런 것을 잘 관리하셔서 우리가 이런 것만 잘하면 쓰레기장 한 개 지으면 100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쓰레기가 원만하게 수거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이 지도를 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장이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것은 수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부산에 무슨 구입니까? 문제 생겨서 그걸 했을 때 자리 잡아가지 않습니까? 민원 발생해도 하면 할수록 시민들은 더 마음이 바뀝니다. 변합니다. 내 집 앞에 악취가 나는데 분리수거를 해야죠. 그런 각오로 우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제 지역이고 저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 살고 있고. 지금까지 쓰레기매립장 관리는 정말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 굳이 쓰레기매립장을 다른 곳에 지을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는데 이런 것도 조금 더 분리수거 잘하고 해서 이걸 더 오래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곳에 어디 가서 고생해서 하지 말고.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지원하고 독려해서 분리수거 잘될 수 있도록 하고 소각문제 이런 것도 하고. 지금 PTO 방식으로 하고 있는 업체, 소각장. 이런 회사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자기들 일 100톤을 태워야 운영이 되는데 지금 80톤 밖에 못 때면 거기에 대한 자기들도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던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해서 운영의 묘도 발휘하고 해서 우리가 시민과 시와 업체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했고 면밀하게 지도점검도 하고 홍보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