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선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옥선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먼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책임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시한 의견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정의에서 “법률”을 “법령”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법률은 법을 지칭하는 것이고 법령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포함한 것임으로 법령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2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는 개정안 제6조에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선정기준과 선정방법에 대하여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는 수탁할 수 있는 기관을 한 개의 기관으로 한정한 것은 수탁기관에 대한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일부 위탁사무의 경우 수탁기관의 부족으로 업무위탁에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또한 제4항의 경우도 제1항과 중복되는 취지임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0조 협약체결 등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과 같이 위탁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2조 수탁기관의 의무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인 경우에만 가능함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3조 지도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는 지도·감독은 위탁기관의 고유권한으로 본 항은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7조 위탁의 철회 등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는 “취소”는 법적으로 “소급효”가 발생하는 효력 때문에 위탁 운영 시작 당시로 소급하여 현재까지 “무효”로 해야 할 것인바 현재부터 해약정지의 효력이 있는 “해지”라는 법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안 제10조에서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협약으로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위탁이 아닌 “협약”으로 해야 함에 따라 검토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겠으며 이외 사항에 대하여는 입법기간 중 특이한 사항이 없음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라는 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통일적,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시한 의견에 따르면 먼저 제2조 정의에서 법 제39조제1항제9호에 명시된 용어와 통일을 위하여 “의무부담”을 “예산외의 의무부담”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에 관련하여“협약”에는 예산 또는 예산외의 의무부담이 있을 수 있음으로 정의에서 표기하기 보다는 개정안 제3조 적용범위에서 의결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정안과 같이 표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8조 사전협의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회와 관련되는 사항이 있다면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이 아니라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한 바와 같이 조치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9조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법률에 따라 표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겠으며 이외 사항에 대하여는 입법기간 중 특이한 사항이 없음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의봉입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운영과 책임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사안별 중요성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에 사무처리 신속성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했듯이 제2조 정의에서 법률이라는 자체는 국회에서 사용하는 입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령은 우리가 헌법 이하 법률, 그 이하 영도 같이 포함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자치법 개정에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껴지고요. 다음 5조에서는 신청한 기관에 다시 한번 대표자격으로 준다는 자체는 너무 한정되고 또 특정인에게 준다는 어떤 특혜의혹이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이 할 수 있는 시나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제6조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지역 내 사업체가 자격조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선정 안 될 시에는 타 시·도, 타 시·군, 또 그게 안 되었을 때에는 타 도에서 오다 보면 지역 실정과 맞지 않는 업체가 선정되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10조에서는 “3년으로 하되”라는 것을 “3년 이내에”, 지금 현재 강릉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주차장의 위·수탁 관계는 1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왜 1년 이내로 하냐면 수시로 여건이 변하고 자본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3년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3년 이내로 한다는 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 수탁기관의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임의규정보다도 대다수 시비가 보조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강제규정으로 할 수 있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되어야 바람직합니다. 또 13조에서도 마찬가지로 제4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느껴지고요. 제17조에 위탁의 철회와 취소, 또 해지라는 의미를 쓰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행정행위가 잘못 되었을 때는 우리가 취소의 개념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철회라는 것은 법률을 개폐에 의해서 새로운 법이 적용되었을 때는 우리가 행정법상 철회의 개념이지만 취소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연속성을 유지 못하기 때문에 취소하고, 해지라는 현재 법률상 용어에서 행정용어로 많이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철회라는 것은 새로운 법령이, 개폐가 이루어질 시에 우리가 새로운 법령을 적용할 그 시점으로 우리가 행정행위고 바라지기 때문에 이건 취소의 개념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강릉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행위에 있어서 저희들이 누락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취지에서 지방자치법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합의각서나 양해각서는 정식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의견을 조율하는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중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에 사무처리에 있어서 소극적 투자의향에 따른 대외신인도 등에 영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투자유치 등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항목별 검토내용을 보면 제3조에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모든 법령에서 예산의 의무부담이라고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산 외에 다른 예산이라는 자체는 의회의 어떤 승인을 받는다거나 동의를 받을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의무부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다음에 제6조에 사전협의는 협약계약 같은 것은 쌍방간에 똑같은 비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등한 입장에서 협약체결을 하는데 거기서 보고는 별도로 의회에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사후관리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였듯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지방법령에 나타난 보고할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게 표현법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집행부에서 의견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이것 외에도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시는데 사안에 따라 답변을 전문위원님이 하게끔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