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규 의원 5분자유발언

생활하수과장 최홍규입니다. 강릉시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주문진 현장 확인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문진읍 하수관거정비사업 BTL사업은 기존 합류식 하수관거설비를 오수와 우수로 별도 분류하는 사업으로서 구역 내 배수설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803개소에 대하여 정화조 폐쇄가 289개소, 미폐쇄가 514개소가 되겠습니다. 미폐쇄 514개소는 배수설비가 불가능한 수거식 즉 재래식이 133개소, 지역특성상 74년에서 75년도에 주문진 소도읍 정비 사업 시 건폐율 적용 없이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대지 내 여유 공간이 부족해 건물 내 정화조가 257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주문진 재래시장 등 상가건물의 경우 공동화장실 사용에 따른 화장실이 없는 경우 86개소, 공가 10개소, 폐가 9개소, 주민 반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미폐쇄된 정화조는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이전과 같이 정화조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우선 현장확인이 가능하고 폐쇄된 정화조의 확인은 불법 시공 의혹이 제기 신고된 장소에 한하여 실시하되 굴착 시 복구 예산이 우선 확보되어야 하므로 추경 이후 예산에 반영하여 확인 즉시 복구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현장 확인한 7건에 대하여 먼저 2013년 2월 27일 확인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문진읍 주문3리 소재 K2 078 배수설비에 대한 정화조의 분뇨, 불법매립 여부 판단을 위한 현장 굴착 결과 분뇨를 불법으로 천공하여 지하 토양오염이 발생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현장 확인을 한바와 같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화조 폐쇄 시 양질의 토사를 메워야 하나 당시 공사관계자의 의견에 의하면 현장 작업자에게 시공방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자의 부주의에 의하여 공사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벽돌 등이 혼입되어 마무리가 미비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주문진읍 교항11리 소재 K3 276 전주식당 배수설비 또한 정화조의 분뇨 불법 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현장 굴착 결과 본 정화조는 30인용으로 분뇨량이 6㎥인데도 불구하고 영수증에 의하면 60㎥의 오니를 제거한 것은 청소를 몇 차례 실시하여 분뇨를 수거한 것으로 보아 정화조 청소에는 최선을 다한 것으로 봅니다. 정화조에 유입된 오수를 여과지에 붙여 활동하는 혐기성 미생물에 의해 분해 시키는 역할을 하는 정화조 내부의 여과제 즉 메디아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폐쇄 매립한 부분은 관련 법규나 시방서에 제거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없으므로 잘못 시공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기타 현장 면담 결과 확인한 배수설비 K2 088, K3 299는 조서와 같이 폐쇄되어 일치되나 배수설비 K2 106 명주세탁소의 경우 공사 당시 정화조 폐쇄를 위해 분뇨 청소를 하였으나 건물 내의 협소한 공간으로 인한 시공이 불가능하여 오수설비만 설치하고 건물주가 건물 확장 공사 시 정화조 폐쇄를 한 사항으로 서류상 미폐쇄로 적용함이 타당하나 폐쇄로 적용된 것은 주문진 지역에 803개소를 시공 후에 관련서류 작성 작업에 따라서 발생한 오류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2013년 3월 6일 주문진 현장의 추가 확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설비 K2 291는 정화조의 유출관이 공사 당시 새로 설치한 오수받이에 연결되었고 정화조는 건물 내부에 위치되어 있어 미폐쇄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 정화조를 하수도법에 의해 등록되지 않은 개인시설로써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지 않아 오수가 넘친 것으로 정화조 청소 후에 확인한 바와 같이 여성용 속옷이 오수받이 연결관에 막혀있어서 오수가 배출될 수 없었던 사항으로 오수관 연결공사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의혹은 해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배수설비 K2 143은 건물 내에 발생되는 주방의 생활오수는 새로이 설치된 오수받이에 연결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본 건물과 별개로 독립되어 있는 화장실은 저지대로써 제출하신 도면과 같이 공사 당시 구배가 맞지 않아 연결이 불가능하여 연결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입니다. 현재 본 정화조는 건물과 화장실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하수도에 연결되어 사용되고 있고, 하수도법에 의해 등록되지 않은 개인 하수도시설로써 행정적 지도를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본 건물의 업주는 현재 화장실정화조가 신설 오수받이에 연결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기존 하수도를 이용한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안의 핵심인 정화조의 분뇨를 제거하지 않고 불법으로 천공하여 지하수 및 토양을 오염하게 하였다는 사항은 현실적으로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전체적으로 주문진읍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강릉시의회 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의하여 많은 것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 집행부는 의회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여 처리할 것이므로 본 조사 중 발생한 의혹이나 미비하다고 판단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 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지역주민에게 피해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결한 것이 아니고 기존 있던 하수관거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두고 새로된 오수전용관에 연결을 안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자료가 틀리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정화조 미폐쇄 현황에 대해서는 총 803개소 4차 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803개소 중에 정화조 폐쇄가 289개소, 정화조 미폐쇄가 514개소, 수거식이 133개소, 가옥 내가 275개, 기타 106개…….

제가 와서 4차 회의에서부터 참석을 했는데 그때부터 가지고 있는 총괄적인 자료입니다.

생활하수과장 최홍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변경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당초 협약을 하고 난 후에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이라든지 PIMAC에서 권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협약을 변경했습니다.

고문변호사, 세무사, 확실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기본계획 고시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하십니까?

저 이하 직원들이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한테 실무협상도 몇 차례 했고요.

그런 것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고 협약팀에 위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감사원감사에 의해서 처리분구 내 기존 관거를 유지 관리하는 것을 감사원로부터 권유를 받은 사항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 최홍규입니다.

평가위원회는 강릉시공무원 3명, 전문가 4명, 사업시행자가 2명, 주민대표 1명, 전문가는 주무관청에서 3명을 추천하고 사업시행자가 2명을 추천합니다.

포남1동에 최승범씨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가심사위원회할 때는 빠진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CCTV로 관거를 다 촬영을 했습니다.

예.

예.

생활하수과장 최홍규입니다. 현장확인을 하고 그 다음날 보유하고 있는 준설차량을 가지고 준설해 봤습니다. 원인은 해수전용관으로 해서 주문진수산시장에서 나오는 관을 갖고 차집관거에 연결하려고 했던 건에 우․오수가 분류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오던 물량이 적어서 그 안에 있던 노폐물이라든지 잡물들이 부패가 되어서 냄새가 난 상황입니다. 준설을 다하고 나서 그 후에 확인을 하니까 깨끗이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홍규입니다.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용은 공중화장실이고 주택구조가 한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건…….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