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봉희 의원 발언
박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또는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 감사대상 부서 간부소개, 감사자료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9월 7일 경 산 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농정 유통 과장 김종대 친환경축산 과장 허동림 농촌 진흥 과장 이주식 (선서문 제출)
박미옥위원장
다음은 피 감사부서의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현택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지역 농업·농촌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신간자본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민간행사보조사업,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에 대해 먼저 질의 답변 후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소장님 그리고 담당부서장님,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공통사항에 보면 365쪽입니다. 농산물직판장 활성화방안 강구 및 친절교육 강화라고 해서 지적을 했는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직판장 활성화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조사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최고 중요한 것은 손님이 많이 와야 되는데 손님이 조금 적어서 염려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직판장 운영하는 분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조금 더 지원을 하고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개선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품목 다변화, 가격인하 유도, 현수막, 배너, 팸플릿 이렇게 있고 청결, 화분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실질적인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하는 것은 오는 손님들한테는 조금은 분위기조성이나 환경을 바꾸는 의미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오는 것은, 개선하는 것은 손님이 많이 와야 된다고 생각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방금 조치결과를 내 놓은 이 부분은 제일 기본적인 겁니다. 물론 현재 경산시의 농산물직판장이 갓바위, 그리고 3개 고속도로 휴게소, 농업인 회관 1층에 있는 그리고 두레장터입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두레장터는 자체적으로.
이철식위원
그렇게 다섯 군데인데 지금 그 다섯 군데는 전부 우리 경산 농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찌됐건 간에 경산의 농특산물을 주로 하고 나머지 부수적으로 품목을 구비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현재 우리가 판매량이 소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손님이 와야 된다는 것. 그러면 갓바위, 휴게소 손님이 제일 많이 오는 장소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가 얼마나 들어옵니까? 손님이 오길 기다리는 게 아니고 손님이 오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가격인하 유도 이것도 지금 운영하는 분들이 개인이죠? 위탁이죠?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위탁입니다.
이철식위원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가격인하를, 우리 농산물도 이분들도 본인들이 생산해서 판매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구매를 해서 판매하는 입장인데 그러면 내가 구매한 가격이 있는데, 단가가 있는데 가격 하락해서 판매를 한다는 것도 사실 영업하는 사람들은 이익창출인데 그 부분도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홍보하는 차원에서 어떤 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경산농산물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보를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원도 따라야 되고 그리고 원래는 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가 봐도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농산물판매장, 홍보시설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우리 경산농산물이 더 홍보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홍보되고 판매될 수 있는지 그걸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무작정 조치결과를 내 놓은 것처럼 우리 신선농산물 품목도 경산시에 신선농산물 많이 없습니다. 학교급식도 못하는 그런 입장인데 농산물도 많이 없고 한데 품목 다변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표농산물만 잘 홍보를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현수막, 배너, 팸플릿 이런 기본적인 것 외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부서하고 저하고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최대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이걸 올 연말 정례회까지 연구를 하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희위원
농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369쪽 경산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진현미 대표가 센터장을 맡고 있는 것 같은데 늘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마다 한 번씩 선정을 합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2년마다 만료가 되면 다시 재공고해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현재 진현미 센터장 저번에 첫 번째 하고 금년 7월 1일부터 두 번째 재위탁 됐습니다.
김봉희위원
진현미 센터장을 뽑은 지도 얼마 안돼서 또 7월 달에 재공모해서 한다기에 기간이 다른 지역은 2년마다 한 번씩 공고를 해서 합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2년 하는 곳도 있고 3년 하는 곳도 있고 5년까지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2년은 너무 짧은 기간이라서 담당부서에 검토는 해 보라고 이야기는 해놨습니다만 우리가 알아보니까 도내에 아직까지 2년이 더 많고 3년도 있고 5년도 있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우리도 바꿀 기회가 되면 바꿔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되어집니다.
김봉희위원
제 생각이나 소장님 생각이 일부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짧은 기간에 센터장을 뽑다 보니까 업무에 연속성이나 여러 가지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센터장을 공모해서 뽑으면 시간을 5년 하는 곳도 있습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5년은 1개소 있고요. 3년이 4개소 있고요. 2년이 4개소 있습니다.
김봉희위원
그걸 변화를 줘서 편안하게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향선부위원장
366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권고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지역 친환경농산물 이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물이 나오는데 2018년도 현재 지역의 친환경농산물 이용률이 얼마정도로 증가되었습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적사항을 받을 그때는 지역의 친환경농산물 급식이 4%정도였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16%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산지역에는 급식에서 가장 중요하고 많이 소요되는 게 쌀인데 우리 경산에는 사실 친환경 쌀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면적이 너무 적고 주위에 과수원이 많았기 때문에 무농약 재배하기 여건이 안 맞아서 쌀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쌀도 그렇지만 과일, 식자재, 채소도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도 현재 올린 주된 내용에 과일하고 채소류가 들어갔기 때문에 16%로 올라갔습니다. 현재 품목마다 열심히 찾고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향선부위원장
하고 있는데 현재 이용률은 어느 정도로 수치가 올라가 있는지에 대한 것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없는 것 같네요?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2017년도 에 보면 점유 비율은 16.04%인데 물량으로는 12.61%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수치로 말하면 사실상 친환경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많이 죄송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친환경농산물 품목이 워낙 적다 보니까 비율을 올리는데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만 한계에 부딪혀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뒤에 나옵니다만 옹골찬 브랜드를 저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 양재동센터로 갔지 않습니까? 서울만 가신 거죠?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가까운 대구에 250만의 광역시에 인구가 있습니다. 접근성이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왜 대구 쪽으로는 안 가시는지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어찌 보면 최고 손쉬운 측면이 농협 양재동 하나로마트가 전국 대표 농산물들이 모이는 곳에서 우리 경산의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조금 더 우리가 봤을 때 저도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늘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게 대구에 파고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이 자리에서 근무를 하면서 생각을 해 보니까 어찌됐건 공공급식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산의 농산물이 수성구나 대구에 학교 쪽으로나 공공급식 쪽으로 파고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은 절실한데 이 부분들이 막상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쉽지 않음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면 수년 내에는 꼭 필요한 부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얼마 전에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개정안이 있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건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8월 30일자로 제목이 학교과일간식법이라고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개정안이 나왔는데 이것은 국가하고 지자체가 초중고학생들에게 과일하고 채소를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관련기관이라면 이런 법에 대한 개정이나 아니면 최신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지만 다른 과도 그런 것에 대한 정보가 늦은 것 같은 요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지를 빨리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시책이나 광고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행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가장 기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식품산업법이 바뀐다는 이야기가 7월쯤에 한번 있었는데 그 결과를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저보다 늦으시면 안 됩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배향선부위원장
385페이지 봐 주십시오. 공무원 및 민간인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저희도 얼마 전에 의정연수를 다녀왔지만 다녀오고 나서 짧은 기간 동안 얻은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건명을 보시게 되면 단체에다가 또는 지도자회에다가 예산을 지원을 해줬죠? 그러면 시도 예산에서 보조가 되고 있는데 보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보고서를 혹시 제출 받으십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결과보고서는 반드시 작성해서 내고 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반드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내는 것으로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그리고 이 연수가 농업 또는 농업경영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나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연수에서 많은 것은 배우지는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는 곳마다 한 가지라도 꼭 배워서 오라고 우리 농업하고 그 농업을 비교해서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감으로 인해서 조금 농업인들의 생각도 변하게 되고 마음자세도 변하게 되고 그래서 효과는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눈을 떠야 의욕을 심어줘야만 그 사람들이 변할 수 있는데 한곳에만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반드시 농업관련기관이나 농업관련유통시설이나 농장의 현장에 가서 보고 오기 때문에 생각들은 인식들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늘 이야기하지만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배워온 것이 접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기획입니다. 기획하고 실행하고 항상 그 단계를 철저하게 거치다 보면 이만큼의 효과나 실적 또는 현안들에 대한 대책이 많이 도출될 것이라고 여깁니다. 결과보고서를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광락위원
406페이지에 보시면 축산농가라고 되어있는데 맨 밑에 HACCP 지원은 서류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농가에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농가는 아니고 HACCP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농가하고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남광락위원
다른 건 다 몇 호, 누구의 몇 호가 나와 있는데 이것만 축산농가로 뭉그러져 있어서 서류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우리가 봤을 때 HACCP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농가들이 대충 20개소 쯤 될 것이라고 해서 사업을 편성해 놨는데 그 안에 HACCP 인증 신청을 하는 농가가 있으면 농가숫자만 우리가 거기 관련돼서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남광락위원
다른 건 다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것만 지금 숫자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HACCP 인증비 지원은 1개소당 106만 1000원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봤을 때 2017년도에 20개소에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19개소가 인증을 받아서 지출이 됐습니다.
남광락위원
다음에 서류작성에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배향선 위원께서도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급식에 대해서 우리 경산 자체에 농수산물로 몇%정도 하는가요?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급식에서는 16% 정도가.
박미옥위원장
그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질적으로 친환경 쌀이 50%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쌀만 해결되면 70%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쌀이 없으니까 가장 애로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주민들 입장에서 고기 같은 경우도 혹시 우리 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축산물은 공급을 합니다.
박미옥위원장
전체? 다른 곳에서 유입되지는 않고?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우리가 경산축협에서 주관해서 관내 2개 업체를 통해서 축산물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다행입니다. 작년인가 저희들이 이걸 받았을 때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연이어서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농정유통부분인데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시장은 필요시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업무를 유임 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에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이게 조례가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시는 잘 하고 계십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보통 교육지원청에 급식비를 지원을 해서 거기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필요시에는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많이는 못하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합니다만 너무 자주가게 되면 업무에 부담을 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많은 부분이 신경 쓸 수 있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부족하지만 이 부분에 조례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검토하시고 정산자료도 받으시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3조에 보면 시장은 학교급식지원현황 및 지역의 농촌수산물 생산 및 공급관련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되어있거든요? 저희 경산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통계자료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1년에 한번쯤은 생산전체현황이나 이런 것은 공개가 되고 있는데 철따라 어떻게 된다는 그런 것은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1년에 한번, 그 부분들은 우리가 통계자료를 발표하는 것이 있고 보조지원사업 관련부분들에 대해서 회계연도가 끝나면 그 회계연도에 있었던 것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청 전체가 공표를 하는 걸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이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 잘 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행정감사기간에 지적을 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보다 분명히 다음번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 부분입니다. 잘 살펴보시고 검토하셔서 정확하게 조례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희위원
우리 옹골찬 포장재 관련해서 2017년도 7억이 아마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100% 인상이 돼서 14억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개의 예만 들겠습니다. 복숭아 포장재가 10kg기준으로 해서 1200원 정도 합니다. 우리가 7억을 지원했을 때 포장재에 1박스 1개에 지원되는 금액이 농가에서 나누기 해보니까 약 200원 정도 되고 14억이라는 돈이 지원이 되니까 약 450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에 보면 대략적으로 지원이 50%이상은 다른 사업에서 다 지원되는데 앞으로 조금 더 상향조정해서 박스도 1개당 700원 정도, 50%정도 지원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생각해 보면 농협에 출하된 물량에 한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물량이 많은 해에는 조금 적게 갈 것이고 물량이 적은 해에는 조금 더 갈 것으로 생각되어지거든요. 지금 결산할 수 있는 기간이 곧 다가옵니다. 다가오면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봉희위원
그 자료는 2017년도 지원된 자료에 의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니까 경산농협에는 854명이 지원됐고 압량농협에는 414명, 하양은 99명, 와촌은 485명, 진량은 639명, 자인농협은 1256명입니다. 자인농협은 남산하고 합쳤습니다. 용성농협 576명이 아마 지원이 됐습니다. 요즘 보면 귀농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수요가 더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광락위원
일부러 간 건 아니고 경산에 동네마트 같은 곳을 돌아다녀보니까 막상 경산에서 옹골찬 브랜드를 이렇게 홍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간 마트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산동에 있는 대백마트, 진량에 있는 파워식자재마트, 몇 군데 소형 온마트 이런 곳을 가보니까 막상 갔는데 거기에 경산 옹골찬 브랜드가 깔려있지 않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들여서 서울까지 가서 홍보하느니 일단 경산브랜드라면 경산시민들이 먼저 알고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경산 내부적인 홍보에서 소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아까 김봉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립농촌정보센터 어떤 지침이 없습니까? 2년하고 재계약할 수 있다는 이런 거?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도 있고 운영지침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례에 2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5년으로 바꾸던지 3년으로 바꾸려면 조례개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살려봐야 되는데.
박미옥위원장
조례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하고?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시군마다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새로 개정을 하면 가능합니다.
박미옥위원장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모를 2년 한 이유도 아마 재계약을 할 수 있고 하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맡은 사람 입장에서도 열심히 하고 긴장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들도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2년을 하고 재계약할 수 있다, 연임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개별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향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로컬푸드매장에 대한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매장이 총 4곳이 있어요.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있는데 시 예산이 지원된 겁니까?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이건 시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두레장터하고 자인농협하고.
배향선부위원장
네 군데 다 그렇죠?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그러면 시 예산이 지원되었으면 사업비가 어떤 용도로 쓰이나요? 매장에 대한 임대료나 운영비, 인건비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지금 그건 시설비로 전부 사용되는 사항입니다. 각 업체에서 전부 다 하기 때문에 포장재라든지 그 일부 지원되고 나머지는 시설비로 되는 사항입니다.
배향선부위원장
그러면 갓바위 농특산물 판매장에 사업비 1억, 나머지도 쭉쭉, 와촌 같은 경우에 5000만원 지원이 됐는데 판매실적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와촌 갓바위 같은 경우에는 부산이나 경남 쪽의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주로 대추 빵이라든지 대추하고 복숭아 말랭이 등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고 가공되는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갓바위는 현재 오는 사람 맛을 보고 하는 것은 많이 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사가고 있어서 갓바위는 유일하게 적자가 아니네요?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투자해서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하기 때문에 적자라고는, 흑자라고도 볼 수도 없고 현재 운영중간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향선부위원장
갓바위는 사업비를 준 것에 대해서 합계가 적자가 아닌 것 같고 나머지는 사업비를 투자한 것에 대비 전부 판매실적이 저조한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숫자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적자인 곳도 있어요.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그렇다고 해서 로컬푸드 매장을 해놓고 우리가 운영을 안 할 수도 없고 시설비를 투자해서. 하여튼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우리 지역에 홍보를 많이 해서 로컬푸드 매장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홍보에 더해서 전략이라는 말씀을 넣으셔서 피부로 절감을 하시면서 안이한 대처가 아니라 이 돈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 최소한 몇%까지는 끌어올리겠다는 정확한 수치를 두고서 플랜을 기획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과거와 같이 하지 않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내년도 행감때 로컬푸드 매장의 운영현황이나 판매실적이 올라왔을 때는 그 수치가 눈에 띄게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배향선 위원과 남광락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동일한 부분이거든요. 브랜드가 우리 경산 자체 내에서 더 호응 있고 좋은 상품성을 인정받아야 다른 곳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서울역에 가면 경산대추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저희들이 눈여겨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몇 년에 걸쳐서 홍보에 어떤 쪽에 중점을 두느냐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대구대학교 이러니까 사람들 대구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대구대야, 영남대학교 하면 영남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영남대야, 전혀 그런 부분에 홍보라기보다 무관심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광락 위원, 배향선 위원은 우리 자체 내에서 옹골찬 브랜드가 있다면 안에 있는 마켓에서조차 그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우리들이 소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비는 많이 투자가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로컬푸드 같은 경우도 거의 적자인데 검토를 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배향선 위원 말대로 내년에는 조금 더 확률적으로 퍼센트를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하시고 잘 의논을 해 보세요.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옹골찬 브랜드도 우리 지역부터 홍보를 하고 특히 인근 대구나 부산까지 홍보를 해서 가까운 지역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향선부위원장
427페이지에 농특산물 광고비 집행내역이 있는데요. 서울지하철 조명광고라고 광고내용이 지하선 5호선 차량 내에 광고가 되어있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5호선 차량보다 같은 사업비를 투자했을 때 조금 더 광고효과가 높은 대안이나 대책은 없을까요?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대책도 찾아보면 있지 않겠냐만 현재 우리가 서울 지하철 광고는 언론재단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지하철 승강장만 했는데 지금은 차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안에 영상 화면을 통해서 하고 그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안쪽이라는 곳이 공간에 대한 제약이 있지요?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공간이 아니고 차량 안에.
배향선부위원장
그렇게 되어있는데 사업비를 보면 서울역에 가보면 굉장히 큰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행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가격대가 비슷하게 광고비용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서울역을 쇼핑도 하고 외국인들도 드나들죠. 많은 전국의 시민들, 서울시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오고 가는 집합장소이기 때문에 만약 에 예를 든 겁니다. 비슷한 예산이 투자가 된다면 그 쪽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도 순간적인 제안이나 아이디어입니다. 굉장히 글자도 크고 노인들도 다 보여요.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그것도 예산만 확보가 많이 되면 추진해 보겠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비슷합니다.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우리가 과거에는 밖에 전광판을 했는데 그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차 안에 해 놓으니까 차를 타고 영상을 보면서 그것도 상당히 효과를 거뒀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봤을 때 두 개의 수치가 나왔을 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비교, 대비, 항상 노력하는 자세가 언제나 필요할 듯합니다.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향선부위원장
434페이지에 자료를 보게 되면 가축에 대해서 살처분 한 실적이 있네요? 그러면 살처분한 장소가 혹시 어디인지 살처분 하시고 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겁니다. 하천이 근처에 있어서 수질에 약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들.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도축장에서 살처분 합니다.
배향선부위원장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가?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살처분 하는 것은 브루셀라병이 도축장에서 검사가 되면 처리는 폐기물소각장에 가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살처분 전문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락을 하면 와서 가져가서 우리 말하는 화장하듯이 처리하는 기계에서 넣어서, 전에는 브루셀라가 발생되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 농장 안에 오수가 흘러가지 않도록 해서 묻고 했는데 지금은 전문처리업체가 생겨서 그쪽으로 위탁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오염되거나 이런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수준에 와 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제가 알기로 브루셀라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이자 인수공통의 감염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 같습니다.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박미옥위원장
손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손병숙 위원입니다. 올해에 농업국가예산이 이 신문에 보니까 2017년도 대비 7.1%가 증액이 되었네요? 농식품부에 예산이 0.08%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시에 농업예산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17년도 대비 18년도 몇% 증액이 됐습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약 10% 정도,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10%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제가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예산이 2017년도에 301억이고 2018년도 예산이 추경예산 포함해서 405억으로 25%정도 증액했는데 그 증액한 사항은 우리 동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거의 33억 가까이 되고 와촌에 농기계 임대분소 부지매입비가 약 10억, 그리고 우리 포장재가 소포장재로 되면서 그게 10억 가까이 적용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린 농업예산은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이라든지 급식비가 상당히 농업예산에 많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는 그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그러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학교 우유급식 지원비가 7억 2400만원이더라고요. 6억 9000만원에서 2500만원이 증액되었던데 시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그건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매일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제가 현장에서 알아보니까 우유급식에 돈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흰 우유를 잘 먹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아봤습니다. 한 학급당 20%에서 30%정도가 흰 우유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센터에서 알고 계시는지 또 알고 계시면 어떻게 지도를 하시고 계시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요즘은 세대가 바뀌어서 학생들도 우유는 입맛에 질이 잘 들지 않아서 꺼리는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학교에 가서 흰 우유 대신에 다른 우유를, 초코우유라던가 가미된 우유를 먹으면 안 되냐고 했더니 그건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인공적으로 가미된 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예산은 나가는데 아이들은 20%, 30% 먹지를 않고 그 흰 우유를 어떻게 하느냐 또 물어보니까 폐기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들이 가지고 가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인공음료라고 합니까? 이 초코우유 같은 인공적으로 가미된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우유 대신에 다른 유제품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지도 않겠나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일괄적으로 우유를 입찰을 붙여서 매일이나 서울이나 입찰을 받아서 일괄공급을 하고 있고요. 1년에 우유 대신에 요플레라고 해서 2∼3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들은 우리가 법령에 흰 우유만 공급하도록 되어있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전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왔던 부분인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에서 특별히 발효유는 공급해도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7600만원 추경에 확보해서 발효유 정도는, 요플레나 윌이나 이런 종류의 우유를 몇 번 더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됐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흰 우유 대신에 다른 유제품을 공급하기에는 우리 자체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농식품부에서 법령을 바꾸거나 기준을 바꾸면 저희들이 시행해야 될 부분에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단은 아이들이 먹지 않으니까 다른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예산이 지원되면 첫 번째는 먹도록 해야 되고 맞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먹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우리가 센터에서나 지도 또는 계몽을 교육청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들은 우리가 꾸준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관계부서에도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박미옥위원장
그 부분이 해년마다 반복되는 일이어서 어쩔 수 없는.
손병숙위원
제가 지역운영위원을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학교에 가니까 학부모님들의 공통된 의견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질의 드렸습니다.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희위원
우리 경산에 보면 제가 센터에 자주 들어가다 보면 처음 입구 좌측에 보면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을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냄새나는 차들이 진입한다고 해서 꺼림칙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렇게 입체적으로 해놓으니까 상당히 홍보효과도 있고 나름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비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자인, 남산, 용성 거점으로 해서 우리 센터에 있는 걸로 이용을 하면 잘 될 것 같고 와촌, 하양 쪽에 거점소독시설이 지금 센터에 있는 것처럼 되어있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집행부에서 이게 국비사업이니까 공모를 하던지 신청을 하던지 해서 한 개 더 이렇게 한다면 농민들한테 또 농민 뿐만 아니라 축산차량을 관리하는 차량주인들도 여기까지 오지 않고 거기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사실 우리 경산에 한우가 대략적으로 4만두는 미달하는 수치에 있을 것 같고 돼지는 8만두 정도 닭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20만두 정도 사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서에서 거점차량 소독시설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담당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때 칭찬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한 부분에 대해서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게 너무 잘되어 있어서 그런지 갈 때 마다 견학 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연중 365일, 24시간 돌아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후관리 잘하셔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우리 센터에 설치한 것은 전국에서 시범모델로 설치를 했습니다. 경북에도 몇 군데도 안 되고요. 지적해 주신대로 축산농가에 편의를 제공하고 전염병을 사전에 차단방제를 하기 위해서 보고 나중에 하양 쪽에 농기계분소를 설치한다던지 그 지역에 한군데 더 국비 요구를 해서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봉희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이 다음 농촌진흥과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소장님에게 같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박미옥위원장
지금부터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유기질 비료를 정부에서 공급할 때는 화학비료를 쓰지 않기 위해서 유기질 비료를 공급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현재 우리 농가에서 신청하는 유기질 비료 양만큼 공급이 다 되고 있습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게 되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우리가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자가농지에 대해서는 거의 다 충분히 돌아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산 같은 경우에는 자가농지보다 임차농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임차농지 분까지 다 활용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시스템에서 임차농지는 임대차 계약서가 쓰여 있지 않으면 저절로 입력이 안 되고 탈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농가에서는 자기가 사실상 1/3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드물고 100% 임차농지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임차농지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100%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만적인 요소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우리가 지금 연도별로 보면 공급 프로테지 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국비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국비가 줄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라든지 시비를 사용 못하고 반납하는 금액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화학비료를 덜 쓰고 유기질 비료를 쓰기로 장려를 하면서 국비를 자꾸 줄여서 우리 농가에 신청량보다 공급량이 적은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들은 우리가 농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참 고민이 많은 부분이기도 한데 퇴비는 사실상 우리가 봤을 때 3년에 1번 정도 공급을 해서 시용을 하면 올해 이만큼 넣고 내년에 이만큼 넣으면서 돌아가면서 넣으면 되는데 농업인들의 인식에서 100% 매년 넣고자 하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100% 충족을 못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담당부서하고 심사숙고를 해서 국비가 줄어들면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해 보고 꼭 필요하면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조금 더 공급되는 방법을 하던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스템에 대해서는 농업인 요구를 100% 들어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국비는 지속적으로 더 많이 달라고 도에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요구는 하고 있는데 해마다 배정되는 것을 보면 농업인의 요구를 100% 못 들어드리는 수준에서 내려와서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이철식위원
지금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게 화학비료를 많이 쓰는 농가를 보면 병충해라든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도하시고 옛날에 화학비료를 많이 썼기 때문에 땅이 산성화도 많이 되어있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데 퇴비 유기질 비료는 지금 미생물 공급하는 것과 같이 토양에 개량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농가에서 충분히 요구하는 만큼 공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리고 소장님 우리가 지금 시범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을 하고 난 뒤에 소장님 판단에 이런 사업은 앞으로 우리 농가에 보급을 해야 되겠다는 시범사업이 조금 나옵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시범사업한 것은 반드시 연말에 가서 설문조사도 해보고 여론을 들어보고 파악해보고 필요한 것은 확대 공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조금 확대하고 일반화되면 우리가 지원사업으로 돌리고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로 봤을 때는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 자두 꽃가루 수분사업 이런 것이나 여러 가지 생략화 사업, 기계 공급되는 이런 부분들을 해 보면 되고 새로운 열대작물들이나 이런 것을 해 보면 공급하고 전망을 봐서 작목도 바꿔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요소요소에 시범사업은 확대되는 것도 있고 국비시범사업도 보면 한 해 하고 그만두는 것도 있고 대다수는 필요해서 조금 더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급격히 확대되는 것은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안 그래도 제가 시범사업 한 것을 몇 군데 농가나 단체에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개인생각이니까 좀 그런데, 예를 들면 포도밭에 유공관 묻는 사업 있었죠? 그런 사업을 했는데 유공관 매설하니까 포도밭에 조성되어있는 상태에서는 이걸 하려고 하니까 땅을 팔 수 있는 깊이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이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유공관을 강도가 강한 유공관을 써야 땅을 깊이 파도 안 찌그러지는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찌그러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수치만큼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긴다. 또 제가 시범사업 한 것 중에 자료를 보니까 서리방지 팬 있지 않습니까? 그 팬 사업이 참 실효성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냉해피해도 많고 이상기온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그 부분은 효과를 봤다고 하는 게 나온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시범사업 했으면 하고 난 뒤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은 농가에 보급확대를 하고 앞으로 진짜 농가에 필요한 시범사업을 발굴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 물어봅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내년도 사업 현황을 조사하고 새롭게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 보는데 내년도에는 제가 각 과별로 부탁을 특별히 해놨는데 지금 폭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폭염대비 시범사업도 발굴을 해서 내년에 추진해보자고 이야기도 해 놨는데 방상팬 사업 같은 부분도 올해는 득을 참 많이 봤습니다. 사실 작년에 설치했는데 작년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이득이 없었고 올해는 참 득을 봤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습적으로 오는 지역에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농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금 더 조사를 해 보고 확대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철식위원
한해만 효과 봐도 그 예산 다 뽑습니다. 그리고 현재 포도 같은 경우도 날씨도 덥고 비도 잘 오지 않고 하면 알도 작고 씨도 많이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도 개선방안이 없는지 연구를 해서.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우리가 도하고 전체적으로 협력해서 연구를 많이, 지금 저도 생각해봤을 때 급변하는 이상기후 시대에 지도사업 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그냥 있다가는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위기감마저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농산물, 지금 포도도 이 폭염 속에서 잘 안될 부분들도 있거든요.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도입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대처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대체작물도 이야기 나오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열대과일 쪽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현재 먼저 시작한 농가에서는 열대과일은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잡고 가고 아까 학교급식문제 할 때 우리 친환경채소 없고 이런 이야기 하지마시고 농가에도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도도 하시고 장려를 해서 우리가 어떤 다른 방안을 자꾸 찾아내야합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소장 자리에 올라와서 깊이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가 로컬푸드를 반드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우리가 봤을 때는 포도, 대추, 복숭아, 자두 이 틈바구니 속에서도 소규모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 소규모농가들 해서 양념류나 채소류 이런 쪽으로 집중적 육성을 하면 다만 100평, 200평 이 농가들도 집중적으로 많이 육성을 하면 우리의 기초먹거리 중에서 채소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자급할 수 있는 역량이 있겠다 싶어서 담당부서에 어찌됐던 이 부분을 검토해 보고 육성을 시키자고 토론해서 아마 내년도에 집중교육도 하고 사업도 추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만 가능합니다.
이철식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하셔서 지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올 연말 되면 소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 퇴직이시죠? 퇴직하시는데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가공공장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퇴직하시기 전에 경산농민들을 위해서 가공농장 앞으로 사업확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좋은 것을 만들어 주시고 퇴직할 수 있도록.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어찌됐건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은 밑에 직원들에게 담당부서에 다 넣어주고 가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그런 것을 어찌됐건 많이 이야기주고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가공공장 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는 뒤에 사람이 잘 맡아서 해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미옥위원장
아직 멀었는데 벌써 그 말씀을 하시면 슬프시게.
이철식위원
지금 농가에서도 농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도 처음 시작할 때 방향을 잘 잡아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손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숙위원
염소 사육농가 폐농에 대해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염소 사육폐농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염소 폐업지원사업은 7월 31일까지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했는데 기간 내에 신청을 못하신 분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도하고 중앙에 이야기를 해 봤는데 전산 상 처리돼서 끝을 내가지고 불가능하다고 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한 마리당 피해보상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인들이 시판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손병숙위원
신문에 보니까 1kg에 5000원인가 맞습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마리당 15만 9000원, 표준지원금액이 15만 9000원이니까.
손병숙위원
그러면 우리 경산시에는 염소농가가 많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몇 세대 정도 됩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36농가에 640두 정도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손병숙위원
사육농가에서 폐농한 농가는 아직 접수를 못 받았다고요?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접수는 끝났습니다. 현재 현장심사 중에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그런데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손병숙위원
신문에 보니까 kg당 5000원씩 하면은.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얼마 안 되는 그건 폐업이 아니고 염소직불금, 그건 얼마 안 됩니다.
손병숙위원
그러면 마리당 해주는 게 15만 얼마를 해 줄 수 있다고요?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내가 염소를 더 이상 안 먹이겠다고 약속할 경우에 15만 9000원이고 염소를 계속 먹이는 사람은 한 마리당 5000얼마를 고객지원 해 주는 게 직불금이 되겠습니다.
손병숙위원
그러면 우리 경산시에는 염소농가는 36세대 같으면 별로 많지는 않네요? 36세대라도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소장님 신대부적 악취문제 때문에 경산시가 떠들썩합니다. 내일 데모를 하러 시청으로 오는 거죠?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내일 11시 30분에 시청 앞으로 옵니다.
박미옥위원장
저도 대책위원회에 들어있어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예산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까지의 상황, 제가 볼 때 저감운동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지금 상황도 좋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죠?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광역악취개선사업은 우리가 40억 정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대상농가가 18농가인데 완료된 농가가 6농가는 완료를 했고 나머지가 현재 사업을 계획추진 중에 있고 계약해서 곧 완료하려고 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죄송스러운 것은 6월 말까지는 완료를 하자고 해서 노력을 했는데 7월 초에 갑작스럽게 비가 계속해서 오게 되고 또 폭염이 지속되다 보니까 냄새나는 환경 속에서 일반사람들이 작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여건이 조성되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작업이 늦어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금년 내로 마치게 되면 냄새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규모농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돼지를 안 먹여야 냄새가 나지 않지 먹이는 한 냄새가 전혀 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농가는 점차 자체적으로 폐업사업을 만들어서라도 폐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박미옥위원장
맞습니다. 소규모농가에서 나는 부분은 가까이에서는 거기에서 나는 거 같고 문제가 그분들은 의지가 많이 있잖아요. 개선할 의지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설천농장 부분에서 항상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는 소규모농가가 어떤 식의 하더라도 그 부분은 계속 남아있는 건데.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설천 부분은 공사가 90%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냄새는 확실히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고 사실상 우리가 봤을 때 설천농장주나 주민하고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이 그저께 주민협의체에 수요일 저녁에도 대책추진위원하고 저녁식사를 같이 하면서 토론도 했고 그 이튿날 설천농장주한테 가서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대책위원들한테 견학도 시켜드리고 주민들이 원하면 가서 보고 진행되는 상황을 서로 간에 알고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식개선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을 해 나가야하지 않겠습니까.
박미옥위원장
어떤 부분이든 양돈농가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고 주민도 피해자고 서로 상생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대화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해야 되고 어찌됐던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감하는 그걸 느껴야 되거 든요.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지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또 남아있는 부분들은 더 저감해서 냄새가 많이 없어지는 것을 원하는 거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 박원수 계장 같은 경우도 저하고 정말 자주 만나고 비상대책회의 와서 노력을 정말, 욕은 다 얻어먹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찌됐던 특수성 때문에 그러니까 고생하시는 부분은 고생하시고 앞으로 저감할 수 있는 방법하고 시민들하고 소통이 되어야 하지 가서 맨날 저감하고 예산을 쏟아 붓는다고 의원으로 말씀을 드려도 상황은 똑같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저감하는 것은 10%, 20% 줄어들고 있는데 어찌됐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올려야 되니까 예산이든 소통이든 신경을 써 주시고 내일 데모하는데 잘 맞으시고 저도 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말 노력해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서로 힘을 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희위원
소는 폐사가 되면 수의사 입회하에 아마 소각장으로 소각처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돼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돼지는 소각처리 시켰다는 소리를 못 들어서.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돼지도 소각처리하면 좋은데 설천 같은 곳은 소각처리를 하는 시설을 했거든요. 소각처리를 하면 냄새가 최고 적게 납니다. 보통 일반 조그만 농가에는 거름덩이 속에 그냥 넣어서 썩혀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발취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폐사처리를 합법화해서 소각시키는 쪽으로 처리업체하고 위탁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도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펼쳐서 업무를 추진해가려고 하고 있고 내년에는 냄새 안나는 미생물을 조금 더 많이 공급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냄새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됩니다. 폐사처리만 분리해서 처리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냄새를 30%∼40% 줄이는 결론에 도달할 겁니다.
김봉희위원
소장님 그러면 그동안 돼지 폐사되는 부분은 퇴비사에 아니면 액비통에 넣어서 그냥 삭혀서 나온 거네요? 짐승 썩는 냄새가 엄청나게 나는데 그동안 냄새 많이 난 요인도 분명히 거기서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미옥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도중에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하게 됐는데 지금도 일부 농가에서는 소각처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지원하는 방향이 있더라도 저감설치 하는 부분도 지원을 하는데 소각처리 하는 것을 소농가에서 하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고 설천에서는 어떻게 소각처리가 완료되어있는지는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들이 한번 정도는 눈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고 꼭 그런 부분들은 소각정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안 그러면 영천에 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가서 할 수 있도록 계몽도 해야 되고 유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전보다는 현재 많은 것들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사실 전문처리업체도 없었고 지금은 전문처리업체도 생겨서 계약을 해서 위탁하면 처리될 수 있고 농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소각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악취개선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산건위 위원님들에게는 특별히 보고를 드리고 현장방문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희위원
한 개 더 질의하겠습니다. 돼지는 폐사율이 몇%정도 나오죠?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공부할 때 배우기로는 소는 10%정도 돼지는 15%정도 보는데 현재 봤을 때 시설이 좋고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은 폐사율이 안 나옵니다. 1% 미만 이렇게 나오지만 더럽게 관리를 잘 못하는 농가는 30%까지 나온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관리사양의 문제에 있어서 부분도 있고 시설개선 문제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봉희위원
그동안 폐사율이 많게는 30%까지 나오고 폐사된 돼지가 거름통에 갔으니까 같이 썩으면서 냄새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올해 당장 조치하기는 어렵겠지만 내년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처리가 확실히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담당부서에서 폐사숙 처리를 최우선 문제로 해서 폐사숙 처리만 깨끗하게 처리하게 되면 냄새를 많이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돈분이나 액비 같은 부분에서도 냄새가 최대한 줄도록 미생물공급도 많이 해서 냄새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리수가 적은 농가들은 폐업을 해서 줄이고 하면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봉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제가 알기로 추경에 소각기계인가 7000만원, 8000만원 정도 주고.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현재 정리를 해서 설치를 하고 농가별로 다는 안 되니까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전체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그때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도 나중에 잘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김봉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전에 그 사업 뭡니까? 예산 있었지 않습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브루셀라하고 이런 것들은 저쪽 처리 가서 하고.
이철식위원
병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돼지 이런 것도 사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워낙 마리수가 많습니다.
이철식위원
많아도 어떡합니까? 그래도 처리해야 되지.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지금 돼지는 워낙 마리수가 많아서 그때그때 못하기 때문에 농가별로 냉동고 공급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돼지가 죽으면 냉동고에 얼려놓고 마리수가 되면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워서 냉동고도 폐사되는 동물만 보관할 수 있도록 인근에 농장이 있으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라도 그런 걸 해야지. 사실 썩는 냄새는 상상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점심시간도 다 되어가는데 이런 말씀하면 조금 그렇지만 이런 것은 정말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주위에 악취가 그런 비중이 많이 차지할 것 같아요. 계획을 잘 세워서 앞으로 이런 부분 적은 동물도 그렇고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대책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도 이 부분이 최우선과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다 마무리되고 내년 상반기쯤 가면 냄새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도 전에 비하면 많이 줄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최우선과제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당장 내년부터라도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그러면 산업건설 소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아마 예정이 있으셔서 위원님들이 오전 중에 끝내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성농업경영인의 우대나 소농업인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직으로 알고 작은 평수에서 평생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대량으로 생산하는 농가들은 판로나 지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박스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판로를 해줄 수 있는 부분도 꼭 생각을 하셔야된다고 봅니다. 그 농가들을 조사하셔서 어느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농가들은 우선적인 판로와 박스지원, 이런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더 해줘야 되지 않나 우리 일반적인 복지에서도 그렇잖아요. 최상위나 또 소득이 낮은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하셔야된다고 봅니다. 조사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강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소규모농가들은 제가 봤을 때 로컬푸드사업을 활성화 시키면 소규모농가들은 반드시 조금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그 부분을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정말 각별히 그쪽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생각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번에도 우리가 추경에서 농업부분이 제일 비상예산이 천재지변, 이상기온, 110년 만에 폭염, 폭우에 대해서 우리 농가들이 제일 민감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추경에 그런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도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비할 수 있는 예산이나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고 경산시 예산이 지금 1조가 다 됩니다. 예산 통과되는 부분에 있어서 농업 같은 경우가 2만 2000명이거든요? 우리가 8.2%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초고령, 유아, 청소년 빼고 농가에 정말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인구거든요. 퍼센트로는 8.2%의 인구에 해당하지만. 그런데 이분들에게 예산이 올해 올라서 추경까지 해서 400억이라고 하는데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이정도인데 조금 더 이분들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할 수 있는 부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찾으셔서 농업인들에게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작은 부분들도 살펴보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을 조금 더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광락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렸었는데 GEP에 대해서 경산이 보급률이 낮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낮은 걸 알면서 옛날에 HACCP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농민들이나 축산인들이 관심이 없었지만 지금은 발등에 불 떨어져서 누구나 꼭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GEP도 나중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423페이지에 맨 밑에 보시면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이 있는데 교육내용이 팜파티플래너, 허브티바리스타입니다. 이렇게 돼서 여성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체험관광하시는 농가나 관광농원 하시는 분들이 하고 자가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만 전문적으로 창업한 농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저는 조금 더 현실적인 부업기술이 지원되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410페이지에 보시면 농촌관광 팜파티가 운영됐는데 허진동 외 2호에 시비가 2100만원 지원돼서 팜파티가 이루어졌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팜파티 한번하면 보통 100명 정도 옵니다. 80명에서 100명 정도 오는데 농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팜파티는 주로 농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초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80명에서 100명 정도 모였습니다.
남광락위원
100명 정도 오는데 총 3000만원이 지원되는데 3번 해서 3000만원 지원되는 거죠? 1000만원씩 그냥 농가에 주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팜파티 부분에서 경산지역은 조금 활성화 되어있지 않죠?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활성화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남광락위원
지금 예산에 비해서 장비들이 지원되면 이후에 또 사용을 하는 겁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필요한 부분은 컨설팅 비용이 빠지고 장비를 팜파티 관련된 여러 가지 장비들을 사고 실질적으로 그날 오는 손님들에게는 점심 정도 대접하고 농산물을 판매하는 팜파티 행사가 되겠습니다.
남광락위원
아마 3000만원을 들여서 판매금액은 3000만원 이하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라고 생각될 수 있으니까요. 409페이지에 보시면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서 목적에 사업성과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 문화기반을 조성하는 건데 그에 비해서 사업내용은 농산물건조기를 구입했습니다. 전혀 목적에 맞지 않죠?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뭔가 하면 실질적으로 한 동네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그냥 앉아서 고스톱 치고 노시는 것보다는 동네에 감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감 철에 감을 가져와서 동네에서 깎아서 거기에서 말리고 해서 노인들에게 소득지원사업을 시키기 위해서 이 건조기를 사들인 겁니다. 무료하게 노시고 그냥 계시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용돈이라도 벌어 쓸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광락위원
좋은 뜻인 건 알겠지만 사업성과에 나오는 문화기반조성이라든가 활기찬 노년생활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농업용 드론을 많이 적용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산지역은 현재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내년에 드론을 벼농사에 몇 개 시범해보려고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 들어온 농가가 몇 사람 있습니다. 사실 드론은 말은 좋은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개인이 사서 아무나 해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관에서 하기는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드론하나 구입하면 보험료만 800만원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또 한 번 떨어트리면 수백만원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도입을 해서 추진해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이미 사업공고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있으시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드론 같은 경우에 우리 경산에서도 농사, 내년에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이 면허증도 따고 하시던데 그렇죠?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몇 대는 도입해 보려고 준비하는 과정에는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일정의 감사를 마치고, 9월 11일 현장확인을 마친 후 9월 14일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