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혁 의원 발언

나승혁위원입니다. 박종인 국장님!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사실은 자료에 여러 가지 자세한 것들을 일일이 질문하다보면, 사실상 현장을 가봐야 되는 것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기 고향 가꾸듯이 가꿔 보십시오'라는 말씀을 제가 4대 의회에서도 말씀드렸고 5대에 와서도 첫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이 내 고향 가꾸기라고 생각하시면 종로가 같은 예산을 갖고도 정말로 속도를 빨리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발전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특히 제가 각 6개 동을 순방해 보니까 민원이 다각적입니다. 어느 동네에 가면 통장을 많이 줄여서 원성이 되고 어느 동네에 가면 통장이 과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통반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 가지고 구성원이 있는 동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그런 것들을 줄여주십시오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것들도 정말 우리 행정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께서 여러 가지 제안설명 구체적인 사안을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말씀 그대로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는 말을 눈여겨보고 또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배정에 대해서 지금 18개 동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다가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번에 예산낭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위원들은 일자리 창출의 일환이라고 해서 정말 어려운 우리 주민들을 추천해서 심사숙고하게 누가 봐도 어려운 분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들을 한 명 내지 두 명씩 아마 제가 볼 때는 24명이 일자리를 액수는 칠팔십만원의 수입을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에 가서 일을 했는데 그 자리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출되는 액수하고 수입되는 액수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 종로구 예산으로는 이익이 돼요. 지출을 절감하긴 했는데 그에 비한다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무상으로도 배급을 해주고 있는 판인데 꼭 시설관리공단으로 사업이 넘어갔어야 되는 것인가 이 말씀을 묻고 싶고, 또 한 가지 현재 배정되어 있는 주차가 월 주차비가 4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이 영업하는 주차장에 비해서 70~80%가 싼 비용인데 그 비용을 주고 혜택을 보고 주차를 하는 분은 바로 우리 종로구민이라야 되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번에 전자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적 조회를 해봤습니다. 강남의 차가 우선해서 우리 지역에 주차를 하게 되어 있었고, 우리 지역 주민은 주차를 할 수 없는, 과거에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꼭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달라고 하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순위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순위는 누가 어느 부서에서 작성한 겁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구청 규칙이라면 이건 우리 구에서 만든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느 부서에서 만듭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그래요. 본 위원은 우선은 우리 주민에게 줘야 된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 중에서도 장애인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나머지는 주민이 주가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세수를 줄이면서까지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해서 우리가 개인한테 사업을 위탁했던 것들을 다 회수해서 직영을 했던 겁니다. 과거에 그렇게 했고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는데 4대 때 이 부분이 이노근 전 부구청장께서 계실 때 한번 전산화한다고 해서 넘어갔던 것을 6개월만에 다시 회수했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또 이런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도 당황해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다시 묻겠는데요 정말로 예산이 조금 지출된다고 하더라도 극소수입니다마는 정말 우리 지역주민의 저소득층에 다만 몇 십분이라도 일자리 창출의 일환책으로 다시 옛날 제도로 바꿔주실 수는 없는 것인지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순서가 제 차례 같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조성린 국장님, 과장님들! 구민을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십니다. 제가 4대 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고향마을을 가꾸는 마음이라면 우리 종로가 빨리빨리 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 의식주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쓰레기문제도 같이 곁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소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대안과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그 동안에 직영, 대행을 했는데 직영 쪽에는 쓰레기봉투도 적게 팔렸고 대행 쪽에는 쓰레기봉투가 몇 갑절 더 팔렸다는 것은 지난 4대 때 조사한 결과 나왔습니다. 그럼 없는 지역 어려운 동네는 더 지출을 많이 해야 되었고 조사한 결과라고 보는데 아직도 제가 부자동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종로에서는 제일 잘사는 지역 좋은 동네라고 하는 지역이 직영으로 남아 있네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제가 종로구를 네 지역으로 나눈다면 '라'지역 종로 5~6가동, 창신2,3동, 숭인2동인데 지역을 논해서 미안합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지역을 순찰해 보니까 쓰레기 문제가 너무나도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청소과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생각으로 여기서 대화를 나누면서 해결책을 진지하게 강구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과거에는 1개 동만 분담하니까 제가 욕을 먹어도 먹고 잘했으면 잘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숭인2동이 원래 제 선거구역입니다마는 6개 동이 같이 공동구역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숭인2동에 와서 어느 의원이 청소문제로 청소과에 연락하면 바로 치워줘요. 그럼 나승혁의원 너는 뭐하는 것이냐 하고 우리 지역주민에게 질타를 받고 게으름뱅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앞으로 그렇지 않게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구체적인 안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 속해 있는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해소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매듭을 짓고 특히나 창신2동 지역에 보니까 청소문제가 아주 어려워요. 다른 지역보다 더, 그래서 비오는 날 16일입니다. 샅샅이 다녀보니까 음식물쓰레기며 검정봉투에 무단쓰레기가 버려져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행업체에서 과연 우리 종로구에서 예산을 적게 주니까, 미화원을 적은 인원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청소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다른 계산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우리 구청이 인색하게 예산을 편성해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마는 더 나아가서는 틀림없이 경쟁입찰일텐데 그러면 더 잘하는 업체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과거에 직영으로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청소문제 크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선출직인 저희들은 정말로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당 국이나 과장님들이 더 고민해주시고 정말로 청소문제는 의식주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저는 좋겠어요.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잘못 전달되었는데 그 부분이 누가 해주면 잘해주고 안 해주고가 아니라 예를 든다면 제가 못 봤던 부분을 다른 분이 봐 가지고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나타나니까 이상하게 주민들에게 전해지는 부분이 어느 사람은 열심히, 그리고 이 사람은 끗발이 있어 가지고 제대로 해주고 어느 사람은 끗발이 없어 가지고 제대로 안 해준다 이것도 무슨 급수가 있는 모양이다 이런 식의 주민들의 대화 속에 나오는 말들인데 이런 것들이 없게 하려면 소관 우리 과나 국에서 잘 좀 해결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세부적으로 드린 겁니다.

국장님 말씀이 바뀌고 있는데 대행업체를 바꾸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각심을 줘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대행업체가 청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의 청소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아마 항상 비상대기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청소업무,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비상대기, 제가 봤을 때는 청소과가 어느 의원이 전화가 왔다고 하면 과장님 이하 그냥 긴급차량으로 가서 청소하고 이러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보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은 구청대로 고생하시면서 아까 조금 전에 예산이 덜 낭비된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좀 증액시키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만족 수준을 높여드리고, 거리를 지날 때 쓰레기 보고 인상을 찌푸리고 파리가 이렇게 날리고 이런 걸 보면 '야, 아직도 우리 종로 큰일났구나' 이런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등 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본이 안된 구, 그래서 저는 청소문제만큼은 확실하게 합시다라는 주장으로 여기에서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다른 부분이 조금 뒤지더라도 청소문제만은 우리가 앞서갑시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예산을 좀 증액시켜서라도 이것 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저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복안을 들어보려고 그럽니다. 장애인 위탁시설, 중증장애인 위탁시설 건립에 대한 건인데요

예, 장애인 복지관 특히 중증장애인 위탁에 관한 건, 제가 구체적인 안을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가정에서 그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정말 모든 일을 전폐하고 보호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생활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어린이집이라든가 경로당도 좋습니다마는 급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언젠가 제가 국장님하고 대화 끝에 저와 생각을 같이 하고 계셨고 지금 여기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국장님에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전번에 제의했던 그곳을 가보셨습니까? 그 위치

그래서 그것을 제의해 보고, 또 하나는 창신2동에 푸드마켓 장소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거기를 사용하는 분들이 다 어렵고 또 연로하고 병들고 그런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사용하는 분들이 거기가 교통편이 아주 나쁘다고, 심지어는 본인들이 못 가고 가는 편에 그 물건을 갖다 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해서 조달되고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대책을 말씀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중증장애우 위탁시설 위치는 한번 더 제가 지난번에 제의했던 위치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푸드마켓 위치는 꼭 우리 구가 염두에 두셨다가 기회가 된다면 자리를 더 좋은 곳으로 옮겨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도 그런 똑같은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승혁위원입니다. 최용순 감사담당관님께 제가 한 가지 질의라기보다 친절에 대해서 우리 종로구가 친절을 지향하는 면에서 어느 정도인가 외부 구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리 구만 잘하는지 알았더니 인근 구인 성북구는 더 잘하더라고요. 친절에 대한 정의를 공무원한테 내려보라고 했더니 그냥 주민에게 웃어주고 하는 것을 친절로 생각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최용순 감사담당관한테 얘기 듣는 것보다 한말씀드리기 위해서, 공무원들한테 교육해줬으면 하는 요지를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친절의 정의를 내리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선 글자 그대로 상냥하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 그것도 친절에 속하기는 속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친절은 최소한 우리 민원인이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공무원들을 상대할 때 필연코 문제가 있어서 찾아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내를 받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갖고 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공무원들께서는 그분이 해결을 못할 수 있는 민원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 주민에게 왜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득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불친절하다는 불명예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가 그 동안에 홍보비를 많이 들여서 '교육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교육을 너무 많이 합니다. 별 효과 없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를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우리 1,300여 공무원께서 친절의 정의를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갖고 있는 종로구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아주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우리 민원인이 민원을 가지고 구청장 면담을 요구합니다. 그럼 개인은 면담을 못하니까 그 지역 출신의 구의원을 통해서 면담을 요청합니다. 우리 구의원은 출신구 민원인이 상전입니다. 의원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입니다. 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오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구청장을 면담을 시켜줘야 할 의무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민원을 가지고 왔는데 해결할 수 없는 민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을 가지고 옵니다. 또 현장에서 그 지역에서 이것 안 됩니다 하면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선출직은 표를 받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행정의 수장인 구청장 면담까지 우리가 안내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청장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직접 구청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의 구청장들께서는 민원이 오면 해당되는 과장을 부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처리했느냐 해당되는 국·과장님들은 법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안됩니다. 민원이 해결되지 못한다 이겁니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과정입니다마는 과거에 민심을 얻었던 청장들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청장의 의지입니다. '한번 검토하세요.' 이런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국·과장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민원인이 갖고 온 숙제를 풀기 위해서 온갖 법규를 다 보고 해서 어떨 때는 정말 무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들에게 무리를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런 정도까지 성의를 보여준다면 우리 구민들은 친절에 대한 만족을 할 것이고 친절에 대한 점수를 많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김충용 구청장님께 그런 건의도 했습니다. 친절이라는 정의를 청장님도 바로 인식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용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정말로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친절에 대한 정의를 바로 내리셔서 정말 우리 구민들이 동사무소나 구청을 찾았을 때 "정말 안내도 잘해주고 문제를 갖고 왔을 때 내가 해결은 못했지만 성의를 보였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우리 공무원들한테 주지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대안을 마치겠습니다.

나승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본 위원이 최용순 감사담당관을 지적했던 것은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사실은 이 직위로 오신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의약과장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우리 종로구 보건소의 약품창고를 저도 저번에 한번 들어가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들어갈 수가 없는 코를 찌르는 정말 거기에 그대로 마스크 없이 들어가면 10분만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데를 지하실을 가봤는데 재고된 약품, 시한이 넘어서 버려야 할 약품을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사실 본 위원도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약품이 대체적으로 시한이 5년, 3년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보관된 창고가 개조되었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극약, 예를 든다면 방역 같은 데 쓰는 약품

따로 하는데 그것은 지하실에 보관하고 있죠?

리모델링을 했습니까? 그 뒤로는 내가 안 가봤기 때문에 봤어야 되는데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약품관리는 잘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금까지 보건소를, 4대 때는 시민행정위원장을 역임해 봤습니다. 그때부터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 보건소가 보건소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해서 우리 종로구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우리들 소망이었는데 현재까지 우리 종로구에서 크나큰 나쁜 안 좋은 것 없이 다 무난하게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제가, 우리 소장님이 오신 지 몇 년 되셨죠?

만 3년 동안 열심히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말로 우리 구민이 저희들은 그렇거든요. 의원들은 선출직 의원들은 구민이 상전입니다. 그래서 표를 줘서가 아니라 이 지역 종로구에 일을 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종로구민이 건강해야 우리가 같이 더불어 잘살 수 있다, 종로구 발전을 기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 간곡하게 구민의 건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