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화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김찬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순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90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190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의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의 농특산물 마케팅, 지역축제 홍보 등의 사업을 지속성을 고려할 때 출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근거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 인구증가 시책에 대한 지원에 있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인구늘리기 성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 총 33명을 증원하고자 것으로, 이는「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3조제2항의 책정기준 범위 내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보현산 천문과학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신설된 천문전시체험장과「영천시 보현산 별빛테마마을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로 관리되어 오던 별빛테마마을 시설 중 별빛펜션과 본관동이 보현산 천문과학관 부속시설 편입에 따라 해당 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는 것으로 사료되나 당초의안 제10조제1호 본문 중 ‘정신질환자’는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로서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반영하여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술을 마신 자’는 그 범위가 모호하므로 ‘술에 만취한 자 및 주류소지자’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보현산 별빛테마마을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빛테마마을 시설 중 별빛펜션과 본관동이 보현산 천문과학관 부속 시설로 편입됨에 따 라 시설의 위치 등 일부내용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 공유재산(수시분) 관리계획안은 먼저, 금호읍 원기리 261번지 일원 공유 재산 취득의 건은 최무선역사불꽃놀이마당 조성을 위해 지상1층 규모의 전통문화생활체험공간 2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기존 최무선과학관과 연계된 사업으로 공유재산 취득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 임고면 효리 283-4번지 외 1필지 공유재산 처분의 건은 보존부적합 시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필지는 지적도상 진입도로가 없고 매수 신청자의 농지에 둘러싸여 있는 등 보존 부적합한 재산으로 판단되며, 매수 신청자는 임고면에 주소를 두고 2004년부터 현재까지 우리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농업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수의계약으로 처분함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 명예수당 지원에 있어 그 대상을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등에서 보훈수훈자, 참전유공자 등 전체로 확대하고, 만65세까지 이상이던 지급 연령을 폐지함으로써 국가유공자법 지원 수혜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법 상 예우의 기본이념을 고려할 때 개정내용이 모두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신축한 장애인회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들의 소통 공간과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한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영천한의마을의 전시‧체험 시설, 숙박시설 등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국가 유공자 및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전시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을 확대하여 공익을 추구하고 시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심사결과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와는 별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연복입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90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안은 우리시가 개설한 영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영천시농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등 더욱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약초종합처리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약초도매시장의 상장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위탁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도매시장 운영자가 출하자에게 징수하는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수수료 인상으로 경영수지가 개선되고 출하자는 보조사업을 통해 수수료 경감,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 및 가격안정 효과와 시 세외수입 증대 효과가 기대 되므로, 한약재 유통활성화 및 위탁운영 사업의 지속을 위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천시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체류 공간 및 영농교육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교육비 징수, 그 밖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따른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농업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복잡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려는 현대인들의 귀촌·귀농 트렌드가 급부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우리시 금호읍 소재 유기성폐기물 처리시설 등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지정을 원활히 하고, 시민의 이해와 그 주변지역 주민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주민협의체 구성, 지원사업의 범위, 지원재원의 조달,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세칙을 규정하는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풀뿌리기업육성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으로 천연소재융합연구센터는「영천시 천연염색 산업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지원근거가 있으므로 출연금 지원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께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순애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아울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90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총괄 규모부터 말씀 드리면, 기금을 포함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천82억7천137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6억9천16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먼저, 일반회계의 총 규모가 6천12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5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6억2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억3천373만9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57억5천642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7억5천642만6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기금액 규모는 148억9천495만2천원으로 기정 기금액 대비 증감은 없으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당초 편성과목을 변경한 계획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그럼 회계별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세입과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된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시급한 주요시책 현안사업이나 주민숙원민원사업, 당초 예산에 미처 계상하지 못한 사업 등 시정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물론 의료보호기금운영 등 5개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예결특위에서 각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널리 헤아려 본 특위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상득 전문위원 김현식 전문위원 김병기 전문위원 이상호 의사담당 윤동훈 지방행정주사보 엄병섭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