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동일 의원 발언
왕정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 주요업무계획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알기 쉽고 명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유정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왕정순 위원장님, 차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는 도로, 하천, 구거 등 공공용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무단점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재정수입의 확충과 더불어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보도시설물 관리, 재활용의류수거함 관리, 옥외광고물정비 등을 통해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토목과는, 은천로24길 주변 도로개설을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 시행, 도시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의 사전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노후 파손된 차도, 보도, 도로 시설물을 정비해서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 강설에 대비하여 철저한 사전준비로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물 유지보수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치수과는, 저지대인 신사, 조원동 지역 침수방지를 위한 신림4배수분구, 대림배수분구의 하수관로 정비와 더불어 오래되고 낡아 통수능력이 부족한 행운동, 삼성동, 서림동, 신원동 등의 하수관로를 개량하고, 수해방지 항구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저류조 빗물펌프장 등의 수방시설물을 빈틈없이 관리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시 도림천내 고립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입로 설치 및 비상대피 알림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안전하고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생태하천으로 유지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녹색주차마을 조성은 물론 관악초등학교, 난곡초등학교 등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개선 및 도시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점검 법규위반 차량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교통사고 예방과 자동차 안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주차문화개선 및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차난 해소와 주차문화 확립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등 단속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올바른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 일동은 보고드린 사항을 성실하게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직제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므로 다음 1개 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토목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상황에 따라 부서에 통보하면 즉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황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왕정순 위원장님과 차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황겸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노점 및 노상적치물 지속 정비하고 가로정비 책임운영제 실시하고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가로정비는 불법노점을 하시는 분들이 대상인 거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불법노점이라든가 무단적치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꾸 재발이 되고 신속히 정비가 안 돼서 직원별로 책임구역을 지정해서 수시순찰을 하면서 적발을 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왕정순위원장
그동안에도 담당직원이 있었잖아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책임구역은 안 했고 그 지역만 민원이 발생이 된다든가 노점이 발생을 하면 순찰을 통해서 정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자꾸 그러다 보니까 순찰이 특정지역만 되고 일부분은 빠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취약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직원별로 구역을 지정해서
왕정순위원장
생계가 어려워서 노점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기업형으로 골고루 물건을 배송 받으면서 위치만 차지하고 장사를 하시는 분은 알바 형태인 분들이 있더라고요. 고정적으로 어느 요일에는 어느 지역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장사를 하는데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사항이 있어서 단속을 하면 직원이 나왔을 때는 처리하고 차에 싣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직원이 가고 난 뒤에 다시 펴고 장사를 한대요. 그게 고질적으로 품목을 늘려가면서 계속적으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주변상가에 지장이 많다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마도 어느 지역이라고 하면 알게 되실 텐데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직원들도 가서 보시면 이분이 정말 생계형으로 조금 갖다놓고 파는 건지 아니면 기업형태로 해서 다양한 품목을 갖다놓고 파는 건지 파악이 되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하고. 그걸 우리가 실어오거나 벌금도 제대로 부과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벌금부과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과태료가 ㎡당 10만원씩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태료도 많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적발을 해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우리가 1차, 2차 계도를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몇 번까지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시는 거예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본래 몇 번이라고 규정은 없는데요 적발하면 바로 할 수 있는데 그건 그렇거든요. 어려운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형평성이 맞아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렵게 생계형으로 노점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생계형이 아닌 노점을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적발됐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 부과하는 건 그렇고요. 두세 번 이상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계도를 하시고 그게 형평성에 논란이 있다고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계형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기업형으로 하시는지 그런 게 먼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순환으로 요일을 바꿔가면서 위치를 바꿔가면서 하는 부분이 민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제대로 안 됐고, 과태료 부과가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이 아니고 인천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매주 와서 하시는 분이었는데 인적사항까지는 파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쉽게 과태료 부과가 안 돼서 계속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 장소에. 주민들의 민원발생 소지가 되고 불편해 하시고 장사가 안 돼서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 걸 확실하게 책임소재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어찌됐든 우리가 그걸 실어오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대상이 되신 분들한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철저히 해 주세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공공용재산 보유 실태 현황조사는 매년 하는 거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장기점용 행정재산 과징금관리 이것도 매년 똑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자료가 조금씩 변동이 되거든요, 행정재산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계속 수정해 주고 변동자료 정리도 해서 우리가 과징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누락된 거는 없는 거지요? 새로 발생된 건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전산에 다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길용환위원
돌출간판 있잖아요. 이걸 보면 허가 돌출간판은 177건인데 무허가는 1,400건, 열 배 가까이 되는데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저희들도 무허가 돌출간판에 대하여 공공용지관리팀 직원이 거의 서너 달 동안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변상금을 부과했는데요 사실 돌출간판이 허가를 받고 규정에 맞게 다 해야 하는데 사실상 업주께서 그냥 옛날에 많이 달아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변상금으로 부과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무허가 1,400개는 변상금을 다 부과하는 겁니까? 부과한 건수인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이게 매년 무허가간판은 약간씩 변동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철거되는 것도 있고 신발생되는 것도 있고 한데 작년도에 부과한 거를 보니까 이 정도 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 정도 건일 것이다 하는데 실질적인 것은 12월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부과를 해봐야 정확한 건수가 나오는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이건 전년도에 부과한 건수로 보면 되는 건가요, 12월 말까지로 해서?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렇게 보면 돼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우리가 허가를 내면 사용료를 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사용료하고 무허가로 있다가 변상금 부과한 거하고 그 금액 차이가 어떻게 돼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20%가 할증이 됩니다.
길용환위원
어떤 것이.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사용료에 변상금을 부과하면 20% 할증해서 부과를 해요.
길용환위원
1년에 변상금을 한 번만 부과하더라도 허가 내서 사용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걷어간다는 얘기인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100원이면 120원 내는 셈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허가들을 안 받는 이유가 뭘까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허가를 안 받는 이유는, 사실상 근래는 거의 다 허가를 받고 있는데요 전에는, 광고법이 생기기 전에 1개 업소에 하나를 걸어라 아니면 두 개를 걸어라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규정 외에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두 개, 세 개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너인 곳은 뒷면도 안 보이니까 뒷면에도 걸고, 앞면 옆면 이렇게 두세 개씩 거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무허가로 발생이 된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한 업소에 몇 개 이상은 규정상 허가가 안 나가게 되어 있나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두 개 이상은 안 나가게 되어 있어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광고물법에 보면 규정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광고물법 시행령하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게 몇 %나 돼요,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두 개 이상이 필요해서 무허가로 매년 변상금을 무는 게 몇 %나 됩니까? 1,400건 중에서.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광고물 등록해서 관리하는 건수가요 허가가 2,068건이고요, 신고가 2,672건 해서 4,351건을 허가받아서 등록해서 관리를 있거든요.
길용환위원
다시 얘기해 봐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허가가 2,068건이고요,
길용환위원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통계를 틀리게 잡은 건 뭐에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 무허가고요 12쪽 공공용재산 말씀하시는 건 광고물 중에서 공공용지를 점용한 돌출간판을 우리가 점용료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144건하고, 1,440건 이건 돌출간판, 무허가 중에서 도로를 점용한, 튀어 나온 그 간판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변상금을 부과하는 건입니다.
길용환위원
도로 점용만? 그러니까 아까 내가 질의한 건 과장님 답변이 가게 하나에 두 개까지밖에 간판을 못 달게 되어 있는데 그 이상 달다보니까 무허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현황이 몇 건이나 되냐 그걸 물어봤는데 2개 이상의 간판을 달기 위해서 무허가로 잡힌 통계가 몇 건이나 되냐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무허가 간판에 대한 정확한 숫자를 저희들이 파악은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할 수가 없다?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변상금은 1년에 한 번 부과하나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두 번 하면 허가로 많이 갈 것 아니에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규정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한 번밖에 못하게 되어 있어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점용료에 그러니까 사용료의 20%를 할증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건 되어 있는데 회수를 한 번만 하게 되어 있어요 1년에?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맞아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규정요. 19쪽을 보면 노점 및 노상적치물 지속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허가가 80개이고, 무허가로는 민원건수만 되어 있지 파악된 건 없나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무허가가 정확히, 노점들은 발생했다가 없어지고 잠깐 와서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우리가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무허가들은 사당이라든가 신대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개수가.
길용환위원
어때요 서울시 방침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신 부분에 작년 12월달에 서울시에서 시범 허가지역을 각 구별로 두 곳씩을 올려라 그거에 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사항을 만들어서 지침을 주겠다고 또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가 신대방역과 사당역을 두 곳을 시범적으로 올려서 실태조사를 1월 초순에 나왔어요 시에서. 신대방역에 나와서, 그 결과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길용환위원
서울시에서 어떻게 다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내려왔다고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시범지역을 두 곳씩 해서 시범운영을 해라.
길용환위원
지정해서 시범운영을 해 봐라?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사당하고 신대방역을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한 겁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올렸습니다. 1월 초순에 시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길용환위원
우리는 어떤 식으로 시범운영 하겠다는 계획서를 올린 게 아니라 지정만 한 거군요. 장소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노상 적치물은 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노상 적치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게 앞에 물건 내놓는 거라든가 리어카로 도로변에 적치물 쌓아놓는 거 여러 가지 등등 포함해서 노상 적치물로 저희들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난곡동만 해도 뭐가 있냐면 남강입구 동주민센터 주변, 건너편, 세이브 뒤쪽을 보면 상가가 있어요. 대형상가가 많이 들어왔어요. 야채가게 이런 게. 난곡로가 인도가 좁은 편입니다. 도로에 비해서 상당히 좁아요. 둘이 걸어가면 꽉 차는데 어떤 데는 둘도 못갈 정도인데 그런 데다가 야채박스 같은 것을 도로에다 다 내놓아서 사람들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내놓았단 말이지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건 전혀 단속을 않나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가서 단속을 하면 또 들여놓습니다. 다 정리하고 들여놓거든요 황색선이 거의 대부분 그어져 있거든요. 주차 금지선이 그어져 있는데
길용환위원
인도에다 내놓는다는 거지요. 차로에다가 내놓는 게 아니고, 난곡로는 넓잖아요. 차도까지 나올 수는 없고 인도에다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는 거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한번 외근직원들이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한 지역을 지정해서 질의한 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리어카라든지 그런 건 옮기면서 단속을 하겠지만 상가에서 하는 것도 충분히 단속이 가능할 것 같은데 꼭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길용환위원
불량공중선 합동정비 이건 전신주 전부 포함,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8개 업체가 있거든요 한국전력, KT, 통신사업자 해서 이렇게 합동으로, 합동정비도 하고 매주 수요일날 수시정비하고 또 민원 나오면 그쪽 정비업체에다 연락해서 바로 정비할 수 있도록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정비한다는 거예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공중선이 대부분 폐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통신업자가 하다가 이사를 간다든가 하면 폐선이 대부분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해서 끊어낸다든가 아니면 가닥가득 흩어져 있는 선들을 모아서 간결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폐선만 정비를 합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폐선이 아닌 여러 공중선도 난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같이 한 선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최대한 미관상 보기 싫지 않게끔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불편하지 않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거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해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업체에 연락해서 정비토록 합니다.
길용환위원
업체에다?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보면 옛날과 달라서 전기선이나 전화선이 옆집 것이 우리 집을 거쳐서 가는 것을 싫어해서 민원이 들어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통신선, 옛날에는 거의 집을 거쳐서 대부분 선들을 연결해서 집도 많이 훼손되고 집 주인과 마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그런데 지금은 거의 그런 선은 안 쓰고요 전주라든가 같이 거쳐서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전주나 통신주를 같이 전선끼리 연결해서 하는데 한전에 승인을 받아서 설치를 할 겁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우리 집을 거쳐서 옆집으로 가는 선에 대해서 이설해 달라고 민원제기를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옮겨줍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그건 선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 선이 전기선이냐 통신선이냐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아니면 유선방송선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설치한 업체에다 얘기를 하면 그럼 바로 제거해서 거치지 않게끔 다시 설치를 해 줄 겁니다.
길용환위원
시흥대로 2차 에너지 절약형 LED간판 개선사업 설명을 세부적으로 해 주실래요? 어떻게 하는가.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이게 시흥대로 구로디지털역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시흥로 인터체인지 쪽으로 가는 구간인데요
길용환위원
그 짧은 구간이군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작년도에 1차 구간을 끝냈습니다. 작년도에 시에서 시비 받고 구비 합해서 1억7,900만원으로 85개 점포에 대해서 간판정리를 다 했거든요.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돌출간판을 철거해서 완벽히 정비를 했는데요 그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금년도에 정비를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길용환위원
간판도 규격화로 하는 겁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규격화로 하면서 전기를 LED로 한다?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전기료는 누가 내는 거지요? 간판에 대한 전기료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간판에 대한 전기료는 업주가 내게 됩니다.
길용환위원
LED 비용은 구청에서 예산으로 해 준다는 거예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LED 이건 일부를 지원을 해 주는데요 사실상 디자인거리라고 해서 서울대역 앞에도 다 정리를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간판정비는 전액 구예산입니까? 개인이 일부 부담을 합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간판 하나에 가로형간판 그러니까 가로로 부착하는 간판은 250만원 정도 지원을 할 예정이거든요.
길용환위원
이미 난곡로 신대방 쪽으로 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됐어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작년도에 그렇게 지원을 했어요.
길용환위원
그건 어떻게 했어요? 총 얼마 들어가는데요 간판비용이.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거기가 1억7,900만원에 들어갔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요 한 건물당 200만원씩 지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간판 하나당 250만원 지원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가격이 250만원 들어갑니까 하나 제작하는데?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간판 하나에 25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요 그건 구에서 지원하고 부족한 금액은 업주가 부담해서 하는 걸로
길용환위원
간판 하나만 달게 되어 있어요? 두 개까지 달 수 있는 거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간판개선 사업은 업소 하나에 하나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간판은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일률적으로 하면 보기가 좋으니까. 그런데 전기료는 개인이 내는 건데 LED비용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느냐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전기 사용료는 업주가 내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LED라는 게 밝기도 있지만 전기료가 절감되는 것 아니에요. 그 비용을 업주가 해서 하는 건 모르지만 LED로 바꾸는 것까지 구청 예산으로 가는 게 맞는 거냐 이말이에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이게 그렇지 않으면 간판정리가 안 되고
길용환위원
간판만 정비하는 건 이해가 간다니까요. 간판정비에 지원해 주는 건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해를 하는데 LED로 바꾸는 것, LED라는 게 전기 바꾸는 것 아니에요.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위원님, 간판 자체에 LED로, 내가 함밥집이다 이렇게 간판에 광고를 넣는 거거든요. LED로, 옛날에는 전구를 사용해서 간판을 만들었는데
길용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랍니다.
차정희위원
길용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량공중선에 있어서 간판이나 노점상 같은 건 개인들이 무질서하게 즐비하게 늘어놓고 해서 단속을 잘 못한다라고 하지만 불량공중선은 한전이나 유선방송 이런 데서 선을 무질서하게 방치해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게 도로변에도 있지만 주택가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즐비해요. 그러면 이런 회사에다가 직접 관에서 개입해서 나가서 그런 걸 단속을 해서, 꼭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해서 신고했을 때만 나가서 거기만 딱 볼 게 아니라 주변을 가보면 상당히 지저분해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것은 유선방송 쪽이나 한전에다 연락을 해서 미리 돌아다니면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차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정원은 39명이고 현원은 31명인데 과부족이 8명이나 되는데 업무에 차질은 없나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1월 23일자로 직원을 더 받아서, 이 업무계획 책자는 연말에 준비를 해서 우리가 했는데요 현재는 4개 팀 35명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군봉 근린공원 보상하는데 장군봉 근린공원 시설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지금에 와서 보상을 하는 원인이 뭡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이 보상 업무는, 사실 이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조성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되거든요.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보상을 하는데요 이게 20년인가 공원조성이 돼서 시행이 안 되면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근린공원 조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배수지펌프 거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장군봉 배수지펌프 배드민턴장인가요 그쪽에
동식
장동식위원
배드민턴장은 그 밑인데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그 주변에 보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배드민턴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아닙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위치가 정확히 어디에요? 여기에 보면 서원동 산170-130번지인데 이게 장군봉 근린공원 보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 사진에 보면 이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배수지펌프 위에 지금 조성하는 데 거기 얘기하는 게 아닌가.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사진 우측에 있는 게 배드민턴장
동식
장동식위원
등산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그 옆길로 해서 올라가는 그 사진일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하게 이제 와서, 언제 사업시기가 된 거예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이게 작년 연말에 계획을 서울시에서
동식
장동식위원
용도가 뭐예요? 뭐하는데 우리가 사는 거예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장군봉 전체가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이거든요. 거기에 사유지가 있지요 사유지가.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가 장군봉이 다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배수지펌프 위에 공원도 해 놓고 운동장도 설치해 놓았잖아요. 거기에 별도로 어느 위치에 어떤 용도로, 용도가 뭐냐 이거지요 매입하는 과정이. 보상해 주는 게. 장군봉 전체 중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만 보상해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도시계획시설인 장군봉 자체는 근린공원이거든요. 도시계획 근린공원인데 근린공원에 사유지가 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어야 하거든요, 연차적으로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전체 보상은 못했지만 금년도에 시청비 21억원을 편성해서 일부 사유지를 보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위에 있는 체육공원 내에 있는 건 아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관악구에 근린공원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사유지가 많은 데 다 보상해 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원칙은 다 보상을 하지만 연차적으로 시에서 보상을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일단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사유지가 엄청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 다 보상해 주어야 되겠네요. 공원이라고 지정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보상해 줄 필요성이 뭐가 있어요. 우리 구민이 사용하고 있는 데는 무슨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건 좋다 이거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그게 공원 내에 사유지가 있으면 재산권에 제약을 받거든요.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서. 이 문제 때문에 보상을 다 해 주는 게 기본원칙이고요. 그런데 단지 예산이 서울시에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걸 어떻게 공원화해서 개발을 할 거냐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상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저는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관련 서류 있지요? 근린공원 내 사유지가 있는 건 무조건 보상해 주어야 한다와 관련된 서류를 자료로 주세요. 16쪽에 보면 신림로 도로확장공사 미불보상인데 신규사업이네요. 본위원의 지역구라 관심이 있는데 서림동 산5-1번지 이게 어디쯤, 이게 무슨 사유가 있어서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이 위치가요 신림중학교에서 밑으로 산절개지 있거든요. 조금 내려 가다보면, 신림중학교에서 버스 서는 데서 신림사거리 쪽으로 조금 내려가다 보면 절개지가 있습니다. 주택가하고 사이 중간에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걸 지나가다 보니까 계단정비해 놓은 데 거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조금 못 미쳐서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그걸 왜 우리가 필요성이 없는데, 차량 통행도 안 되는데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그 뒤는 임야잖아요. 그 임야가 도로 하천까지 쭉 내려와 있거든요 사유지가. 그런데 신림로를 개통하면서 그 부분을 보상을 안 한 거예요.
동식
장동식위원
신림로를 개통했는데 그게 벌써 수십 년이 됐을 텐데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70몇 년도 서류까지 다 확인을 했는데요 그때 보상한 서류가 없고, 이 소유자는 자기 임야가 도로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구를 해서 서울시에서 보상하는 것이 맞다 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이게 한 필지 764㎡인데 764㎡가 도로에 다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잔지가 남은 겁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잔지가 있는데요 필지는 상당히 큰데 잔지가 754㎡인데 이건 측량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로에 들어간 부분만 우리가 평가해서 보상을 할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평가액이 이미 다 나와있잖아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이건 추정, 보상액을 추정한 거지요. 평가를 해 봐야지요 재산은. 10억 정도 가지고 보상할 계획인데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거기 도로로 편입된 ㎡만 - 면적만 - 여기에다 표기를 해 주어야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그때는 측량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해서 묶여 있는 걸 금년도에 측량을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보상을 하니까요 그건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지요 왜냐하면 거기 공시지가가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수십 년 전에는 가격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에 와서 현시가대로 감정평가하면 엄청난 돈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물론 그 전하고는
동식
장동식위원
그때에 비해서는 엄청 오른 것 아니에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차이는 많이, 그런데 물론 물가변동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평가할 때 무조건 다 해서 엄청난 가격으로는, 이게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크게 상승되지는 않을 거로
동식
장동식위원
실제로는 그 번지수의 면적이잖아요 764㎡가. 그럼 거기 들어간 건 면적이 나왔을 텐데 지적도에.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지적을 가지고 우리가 뽑은 거고요. 실질적인 것은 가서 현황에 맞게 측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면적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근자에 지주가 보상요청 들어온 거예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작년도에.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앞으로 이런 게 비일비재하겠네요. 주택가 도로도 과거에 기부채납한 것도 공부정리가 안 돼서 지금 개인명의로 된 게 엄청 많아요. 그럼 그 정리를 어떻게 해요? 다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 주어야겠네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신림로 도로확장 미불보상 건은요 똑같이 옆이, 이 건 한 필지인데 옆에 똑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 필지인데 소송을 해서 서울시에서 져서 보상을 해주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은 건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보상을 하는 게 맞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소송제기가 되겠네요. 실제로 편입된 평수가 아니다 이거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는 보상예산이라니까 누가 보면 정확하게 산출된 걸로 보지 않습니까 한 필지에 764㎡에다가 보상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이 예산은 서울시에다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했더니 서울시가 10억 정도만 보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서 잡아준 거지,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억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여실히 나타나는 거예요. 과거에 기부채납으로 공부정리를 해 놓던지, 옛날에 아예 보상을 해주었으면 지금 10억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과장님 잘못은 아닌데. 19쪽에 보면요 노점 및 노상적치물 지속정비가 있는데요 무단점용으로 영업피해 민원이 점증하고 있다는데 2010년도에 비해서 거의 더블이네요 민원이. 작년에 3,480건이네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꾸 민원이 급증되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급증되고 있는데 결국은 준수사항을 미이행 했을 때는 우리가 행정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무단점유에 의해 민원이 증가가 되는 건요 사실상 적치물이라든가 가게 앞에 물건 쌓아놓는 거라든가 위원님이 질의한 보도에다 놓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상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정비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가서 제거도 하고 정비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민원이 늘고 있어서요 저희들도 휴일하고 야간에도 순찰반을 편성해서 순찰도 시키고 구역별로 책임자 지정해서 구역책임제도 활용하고 그렇게
동식
장동식위원
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응했을 때는 과태료를 처분한다고 했는데 과태료 처분한 실적은 있나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민원이 더 이상 급증되지 않게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보도시설물 관리 있지요? 점용료 부과가 있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점용료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점용료는 면적, 공시지가, 기간, 요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공시지가하고 면적은 이해가 가는데 요율은 어떻게 적용을 하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시설물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거의 공통적으로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 똑같이 해 주었잖아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가로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는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같잖아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공통적으로 똑같이 시작을 해 준 거잖아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편의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점용료 부과를 3년 주기 점용허가를 한다는데 그 기간을 왜 3년 주기로 하는 거지요? 한 번 해 주면 점용료를 인상하면 했지 왜 3년마다 점용허가를 하는 거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사실상 우체통이라든가 공중전화라든가 이런 건 주민들을 위해 있는 시설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매년 한다는 건 크게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3년 단위로 해서 허가를 일단 내주고 변동사항이 있는 건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재활용의류수거함 있지요. 이게 관내 1,401개가 있지요, 토털?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관리가 부실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수거만 해 가지 여기에는 그분들이 주변 자율청소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하는 거지요 사업내용은. 점용료 부과, 실태조사, 자율청소도 우리 구에서 한다는 거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자율청소는 저희들도 하도 힘이 들어서, 민원이 가장 많이 나는 것이 수거함 옆에다가 일반 주민들이 자꾸 거기다 뭘 갖다 쌓아놓는 거예요. 못 쓰는 거 전기장판 이런 거 일반쓰레기 같으면 쓰레기봉투에 담는데 봉투에 담기 애매모호한 것들을 거기에다 다 갖다버리거든요. 그래서 수거업체에서 다 수거를 하고 있는데 수거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장애인단체하고 특수임무수행자회하고 회의를 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수거만 하면 안 되고 수거할 때 주변까지 청소를 하라고 해서 올부터는 주변까지 다 청소를 하는 것으로 언약을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잘 하셨고요. 본위원도 민원이 들어와서 바로 조치를 했지만 대부분 보면 주택가 골목에다 많이 세워놓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의식을 바꾸어야 되겠지만 통상 보면 옆에다가 쓰레기를 불법으로 많이 버리고 다녀요. 그래서 어수선하니까 이분들한테 우리가 일일이 청소할 수 없는 거니까 수거하는 업체에서 수거할 때마다 주변을 자율청소 할 수 있게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시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게끔 관리를 해 주세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불량공중선 정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했지만 지금 일부 하고 있더라고요 다녀보면. 했는데도 폐선이 완벽하게 깔끔하게 되질 않아요. 그걸 관련 하청업체에다 강력히, 한 번 할 때 아예 주변을 깔끔하게 폐선을 싹 정리를 하게끔 해 주세요. 일부분에 폐선이 그대로 있어서 미관상 나쁘더라고요. 지난번에 본위원이 제의를 했는데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전신주나 공중선 이런 거 관계회사에 공문을 발송해서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협의가 됐습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지난 연말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1/4분기 간담회를 저희들이 아직 못했거든요. 하면 그때 교육 자료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강하게 표기를 해서 향후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 이상 늘어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개인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손실이고 주민들은 미관상 굉장히 나쁘니까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이행이 안 될 때는 그 업체에다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면, 조례가 있어야 된다면 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의회에다 얘기를 해 주세요. 이건 앞으로 뭔가 기준을 두고 집행해 나가야지 자꾸 늘어나서 다, 모든 예산이 국민의 혈세인데 이걸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중정비에 보면 서울시 및 미래창조과학부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지역이라고 했는데 우리 관악구는 어디가 선정됐습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서원동하고 신원동도 되어 있습니다. 동부아파트 시장 골목 주변에요. 그리고 인헌동이 했고요, 행운동도 연차적으로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선정된 지역이지요?
예.
동식
장동식위원
신림초등학교 앞 고압선 그때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여러번 한전에 얘기를 하고 한전에서도 두 번인가 몇 번 나와서 현장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고압선은 아니고요 일반 전선으로 파악을 해서 옮기기는 모호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시흥대로 LED간판 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요. 구비를 지원하고 업주가 일부 부담하는데 이게 기준이 어떻게 돼요? 구비 지원은 어느 선까지, 몇 대 몇으로.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구비지원은요 가로형간판, 가로형간판 업소 하나에 한 개를 달 때 개소당 250만원, LED간판 250만원을 지원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간판 전체를 가는 거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옛날 건 떼어내고 교체를 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다 철거하고 LED등으로 새로 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하나에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250만원 기준이라는 것은 기본입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기본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보통 3~400만원 가는 것도 있겠네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우리가 심의를 해야 하는데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하는데 무조건 간판을 크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 업소에 맞게 하는데요 250만원
동식
장동식위원
구비 몇 % 지원해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몇 %는, 간판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요 몇 %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하나에 25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하나에, 구청에서?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하나를 달 때는 구에서 전액 지원이 되고 하나를 더 달 때는 하나는 업주가 부담하네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결국 따지고 보면 통상 하나씩 달지 않습니까 전면에. 그럼 전체다 우리 구에서 예산지원하는 것밖에 안 되네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그게 간판 내용에 따라서 비용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만일 내용 글자 네자라 하면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글자가 여러 자수가 들어간다면 그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좋다 이거지요. 간판 하나에 350만원이 되든 250만원이든 하나는 무조건 250만원 예산을 지원한다. 업체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업체는 우리가 간판개선주민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지는 않고요, 단지 심의를 할 때 정확한 규격화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공개입찰합니까? 제한경쟁합니까 업체를? 조달청사이트에다가 공개경쟁하냐, 제한경쟁하냐 이겁니다.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이건 우리가 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건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지요 구 예산이 나가는데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아니요 이건 예산 자체가 민간자본이전이거든요 예산품목이. 그래서 민간자본이전이기 때문에 간판개선주민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로 우리가 예산을 나중에 간판을 다 정리했을 때 그 숫자에 맞게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건요 과장님 이게 업체가 들어와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업체건. 그럼 업체가 들어오면 일단은 예산이 구예산이니까. 구 예산을 집행하는 건데 간판개선주민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위원회에서 자기들이 결정을 짓는다 업체를? 그건 안 되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이건요 그래서 주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끔 만들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주민위원회 구성은 대부분이 간판업하는 사람을 넣었을 거 아닙니까. 전문업종을 넣기 위해서.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그 업소들의 대표들로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거지요.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산은 구 예산으로 집행하는데 해당업소들이 업체를 선정한다 이거 아닙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대에서 우리 구청까지 양쪽라인이다 이거예요. 서로 업주들이 모르는데 업주가 한둘도 아니고 언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누가 주동을 하며 누가 리더를 해서 그걸 하느냐 이거지요. 그건 불가능하지요. 그건 불가능하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 절대 그건 불가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람이 뚝딱 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될 수 가 있으니까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건. 그 방법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관악구는 분명히 개선해야 됩니다. 이게 관악구 예산집행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합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지금 서울대 주변도 다 그런 식으로 개선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어떻게 했느냐면요 간판개선자율위원회를 구성해서 업주하고 점포주들한테 안내문을 발송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간판정비를 할 거란 말이에요. LED간판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정해주면 거기에 맞게 정비를 하거든요. 정비를 하고 완료가 되면 완료된 간판 수에 맞춰서 25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하기 전에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가이드라인을 정해 줘도요, 이게 우리 행정이 잘못된 거예요. 아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지 말든가, 본인들이 하든지 해야지 예산은 구에서 지원하면서 자기 업주들이 자기네 아는 데서 먼저 해놓고 무조건 돈을 집행한다? 어떤 자재로 어떻게 했는지 감독도 안 되지 않습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요 간판이라든가 이런 세부사항은 우리가 지침을 만들어서 협약을 할 때 물론 다 정해주지요. 정해주고 거기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물론 주민위원회도 업체 선정할 때 그냥 자기네 입맛에 맞게 하는 것은 아닐 거고요 제가 볼 때는 협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모를 한다든가 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게 될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구 사업비가 지원되는데 앞으로는 방법을 개선해서 구비로 진행하면 일괄적으로 구에서 공개입찰을 아예 한꺼번에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한 업체가 전문업체가 들어와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낫지 그 예산을 주면서, 그렇다고 해서 업주들이 선납을 하고 후불로 가지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공사 다하고 후불로 가지고 갑니다. 간판을 완벽하게 다 단 후에 준공처리해서 그 이후에 돈을 지급하게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급하기 전에 관련 부서에서 건설관리과면, 과거에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했지요 간판을?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현장답사를 해야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현장조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서류상에 올라온 것만 인정해서 줄 거 아닙니까. 서류상 올라온 것만. 그렇잖아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현장 확인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이미 마감공사가 끝났는데 위에 올라가서 형광등인지 LED인지 뭔지 뜯어볼 수는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검수기관도 없고 감독기관도 없는 거 아닙니까. 자체로 해라고 했다니까. 그렇게 하고 무조건 눈 감고 확인도 안 하고 서류상만 확인하고 돈 계좌로 입금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 이거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요 간판을 제작해서 달 때까지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괜찮고요, 250만원을 지원하는 건 충분히 우리가 그 간판에 대해서 다 금액이 맞게 한다면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금년에 예산 얼마 잡혔습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1억5,000만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억5,000만원?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1억5,000만원이 어디어디에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시흥대로
동식
장동식위원
시흥대로인데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구로디지털역에 거기에서부터 1차구간은 일부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동식
장동식위원
언제 했다고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작년도에 1차 사업은 끝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억5,000만원 가지고 사업할 게 어디어디에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시흥대로 구로디지털역에서 인터체인지까지잖아요. 시흥IC까지 그 구간인데 그 구간에서, 여기 도면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29쪽에 보시면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 일부를 했다면서요 작년에.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일부를 했는데 시흥대로가 구로디지털역에서 시흥IC가 관악구 행정구역상 들어간다는 그 코너까지인데 거기에 일부분은 간판 달 데도 없는데 그리고 이 기준 선정을 한 건물에 몇 개가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다 줍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업소 간판은 본래 한 개가 원칙이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유흥업소, 요식업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에 무슨 설계사무실이다 이런 것도 쭉 있지 않습니까? 위층에. 그럼 그것도 다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업소에 하나씩, 기본원칙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유흥업소 하나, 이발소 하나, 음식점 하나 기본이 그렇고요. 허가규정에 따라서 두 개 다는 업소도 있고, 세 개 다는 업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추가하는 것들은 본인 부담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업소당 하나만 예산지원 한다지만 예를 들어서 한 빌딩에 20개, 30개도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 다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아니지요 업소가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야 거리가 똑같이 나오는데 간판이,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간판이 달려 있잖아요 쭉 달려있거든요. 그걸 바꾸는 사업이거든요 기본은. 그게 지금 시흥대로변에 60개 정도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60개를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LED로다가. 1억5,000만원 기금을 확보해서 개당 250만원씩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를 쭉 파악을 해 보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250만원은, 규격에 따라서 다 다르다면서요. 무조건 일괄적으로 250만원 지원하면 안 되지요. 규격에 따라서 단가가 다른데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250만원은 기본이고요 300, 400만원 들어가는 건 본인부담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지요. 60개가 다 동일하다 이거지요?
왕정순위원장
동일하게 규격을 주는 거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작을 수도 있잖아요.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요. 동일할 수만은 없잖아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기본은 간판이 250만원 더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요. 간판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 차이 나는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을 한다는 거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본인이 부담하는 거 안다 이거지요. 그런데 과장님 왜냐하면 글씨가 3자 들어가는 데 있고, 5자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250만원 기준이라는 게 3자 들어가는 데도 250만원 주고, 5자 들어가는 데도 250만원. 5자 250만원을 기준으로 했다 기거에요. 그럼 3자 들어가는 데도 250만원 지불하면 안 되잖아요. 제 얘기는 그거예요. 아무튼 업자선정에 대해서 앞으로는 검토를 해 보세요, 업체선정을. 구 사업이면 아예 구에서 모든 걸 일괄로 다 끝내버려야지 그건 모순이 있다고 보니까 앞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이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저번 회기에 수방대책 보고할 때 문자메시지 발송하는 방법을 제의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업체의 전화번호니 직원들 비상연락망이니 다 확보를 해 놓았거든요. 확보를 해 놓았는데 방법도, 제가 지난번에는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는데
동식
장동식위원
그때는 도시디자인과인데 그때 본위원이 분명히 방법론을 제기했습니다.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은 핸드폰에 문자메시지 발송 그러면 해당업소에서 그걸 보고 안전조치를 할 거 아닙니까. 일일이 직원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때마다 찾아가는 것보다 문자메시지를 사전에 발송해 주는 게 안전에 예방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시행해 주시고요. 31쪽에 보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먼저도 제가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전단지나 벽보 이걸 길거리에 마구잡이로 뿌리고 다니고 도로에 붙이고 전주에 붙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화번호가 다 부착되어 있어요. 있으면 광고물법을 적용해서 그런 것을 수거만 해서 뒷면에 보면, 지금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해서 1개 동에 2명씩 선정해서 그냥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기준이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직접 본위원이 동주민센터에 확인을 했는데 동 직원들도 무조건 돈을 지불하고 있더라고요. 예산이 이런 식으로 집행돼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이런 것을 수거해 왔으면, 이런 것은 법적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전화번호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인위적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뭔가 법적조치를 해서 강행해서 홍보가 돼야만 이 사람들이 자제를 하지 맨날 1개 동에 2명씩 해서 예산을 지원하면 이건 상당히 문제라고 보는데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동주민센터에서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수거보상제 실시, 타이틀은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내실 있게 운영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한 달에 10장 갖고 오는 사람도 똑같이 주고 무조건 의무성을 띄고 주는데 이건 아니라 이거지요.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기준을 정확히 정해줘서 동주민센터는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차등을 줘야지요. 일괄적으로 예산을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저도 동에서 근무할 때 이 업무가 내려와서 활용을 해 봤는데요 사실상 동네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벽보나 전단지를 수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 기준에 벽보는 200원, 일반전단은 20원, 유해전단 5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수거를 하거든요. 충분히 많이 수거를 해서 돈을 집행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동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단지 수거된 전단지나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거냐, 처분을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게 사실상 엄격하게 얘기하면 과태료의 대상이 되거든요. 과태료 대상이 되는데 작년도에도 많은 과태료를 부과를 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387건에 3억6,00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불법전단지?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걸 집행을 했어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지난번에 도시디자인과에서 보고를 할 때 그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만약에 그런 기준이 없고 법적 행정조치를 안 했다면 앞으로는 건설관리과에서 적극 추진해서 예산 낭비할 게 아니라 법적으로 강하게 원칙대로 집행해야 이게 차단이 되지 맨날 수거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걸 수거를 하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 몇 배의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3,300만원 예산이 투입이 된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수거해 온 걸 행정조치를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3억6,000만원이 들어오면 세수확대도 이익이 되고 한 번씩 과태료를 물은 사람들은 - 행정조치한 사람들은 - 두 번 다시 함부로 관악구에 안 뿌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줄어들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 이거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토목과장 최현희입니다. 토목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토목과는 거의 시의 주민참여예산이거나 구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63쪽에 보면 보도블록 10계명이 있어요, 보행자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 프린트해서 나누어 주시기 바라고요. 박원순 시장님이 되시면서 보도블록 교체를 많이 안 하고 있잖아요. 파손된 부분만 부분교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절기에는 공사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도 있지만 예산절약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향제시를 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도블록 10계명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요. 64쪽에 보도 비우기 사업을 통한 건강도시 만들기라는 내용이 있는데 건설관리과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어요. 한전주, 통신주와 관련된 정비랄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신림역 부근에서 관악우체국 간 그 구간을 보면 전주, 보행안내표지판 등 각 기관들의 안내판이라든지 전주가 무질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합할 건, 저희가 주로 정비하는 게 지주들을 좀 더 개수를 줄이고 통합을 해서 주민들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저희 지역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도로 한가운데에 한전주가 있는 곳이 곳곳에 있었어요. 구정질문도 많이 나왔던 부분이긴 한데 그게 모두 정비가 됐나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학교 주변 보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일부는 이설이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도로 한가운데 있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보통 보면 차도 한가운데 있는 건 별로 없고요 보도 중앙에 있는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차도에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건 정비가 됐다는 얘기네요. 차도에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신림동에도 있었고 중앙동에도 있었는데, 있었던 것만 알고 정비된 후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담당직원께서는 신림동쪽과 아마 삼성동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쪽하고 중앙동에 있었던 길 가운데 전신주가 있었어요. 그 부분 이설한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처리가 된 것 같은데 제가 파악이 안 된 상태여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보도에 되어 있는 것들은 정비를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나가면 주차장 입구 방향 쪽에 보면 보도에 안내표지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다른 데는 계도를 하면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건 보도에 세워져 있다는 걸 의아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한번 관심 있게 봐 주시고, 그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은천로24길 주변 도로개설이 있잖아요. 이건 소방도로 확보 차원해서 하는 건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대부분 주택가 도로가 폭이 한 2~4m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주택 재건축 지역인데 원래 소방도로 계획이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택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고 인가가 나서 잠시 폐지가 됐던 지역인데 재건축사업이 무산되면서 주민들이 다시 소방도로 개설을 요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길용환위원
화재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소방차 진입이 제대로 안 돼서 피해가 좀 더 커지는 걸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데가 많지요? 조금 있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으면서 그런 지역들은 보통 골목 폭이 굉장히 좁은 지역들이거든요, 그게 한 80여 군데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주실래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길용환위원
미성동 산121-3 옹벽정비공사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설명을 해 주실래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민방위교육장 진입도로
길용환위원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이에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민방위교육장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쪽으로 내려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주유소 골목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학교가 있고 조금 더 가면 삼거리가 유턴하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올라가다 있다는 거예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민방위교육장 쪽으로?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길용환위원
올라가다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올라가면서 좌측입니다. 아파트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쪽에 옹벽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길용환위원
쭉 올라가서 내려가는 거예요? 마을버스 다니는 데 얘기하는 거예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민방위교육장을 들어가다 보면 민방위교육장 진입도로에서 갈라지는 데서 좌측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아파트 쪽으로.
길용환위원
아카시아마을 지나면서 있는 건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길용환위원
오른쪽이 아카시아마을이고 지나면서 왼쪽 내려가는 길? 거길 얘기하는 거예요? 내려가는 왼쪽으로?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도로가 사도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개인 사유지를 점유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옹벽이.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일단 철거를 해 달라
길용환위원
옹벽을?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소송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현황조사를 해 보니까 좌우지간 당초 도로 계획선하고 약간 차이도 있고 해서 원도로 계획선 대로 재설치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길용환위원
도로 계획선보다 더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계획선대로 설치를 하겠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16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건 차질 없이 될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차질이 없을 것 같아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길용환위원
진입로는 서울대학교가 진출입이 다 되는 거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관악로에서 나가면서 진입이 되고 강남순환으로 나와서 신림로 쪽으로 진출이 되는 지역입니다.
길용환위원
이걸 치수과에다 얘기해야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봉터널진입로 있잖아요. 이게 치수과 소관인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 토목과 소관입니다.
길용환위원
토목과 소관이 맞아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길용환위원
저번에 사진을 보니까 신봉터널 진입로가 금천경찰서 앞 정도 되잖아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어쨌든 관악구로 봐서는 좀 더 인터체인지 쪽으로 - 농협 쪽으로 - 당겨야 되는데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게 맞는 거지요. 어려움이 있는 거 같은데 만약에, 우리 관악구에서 봤을 땐 당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게 안 돼서 지금 현재 위치대로 진입로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을 경우에 제 생각은 지금 보니까 사당동으로 해서 간다고 치면 진입로는 앞에 있고 출구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거기가 4차선 도로지요 남부순환도로가 현재. 몇 차선이에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남부순환도로는 6차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6차선까지 나오나요? 한쪽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한쪽만 3차선으로.
길용환위원
3차선인가요? 4차선 아닌가요? 어쨌든 3차선 아니면 4차선인데 진입로가 몇 차선을 잡아먹어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2차선씩입니다.
길용환위원
진입로가 2차선 잡아먹지요. 3차선이면 1차선밖에 안 남고, 4차선일 때 2차선이 남을 거 아니에요 진행하는 차는. 진행하는 차는 어쨌든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진입이 가쪽에 있는 게 아니고 가운데로 되어 있더라고. 2차선을 잡아먹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그쪽으로 진입하는 거보다 남부순환도로로 진행하는 차가 더 많을 거라고 봐요. 인터체인지 모든 차량이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교통 분석은 그쪽으로 많이, 신봉터널로 많이 진입하는 걸로 추측이 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신봉터널로 진입하는 거보다 남부순환도로 차가 더 많을 거라고 보는데, 반반으로 본다고 쳐보자고요. 50%씩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확히 모르나요? 3차선이 맞아요 4차선이 맞아요. 4차선이지요? 4차선이니까 2차선이 남는데 틀림없이 병목현상이 안 나올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를 내가 생각할 때 진입이 저 뒤에 있고 출입이 이쪽이라면 차라리 거꾸로 하는 게 병목이 덜하다고 봐요, 여기가 짧으니까. IC에서 거리가 짧기 때문에 덜 하다고. 그리고 출입구를 1, 2차선이 아니라 3, 4차선 쪽으로 하면 어떠냐. 예를 들어서 출입만 해서 먹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같이 가면 되니까 지하로 해서는. 입구를 예를 들어서 가쪽에 1차선하고 인도를 어떻게 한다든지 조금 매입을 하든지 해서 지금 이게 2차선만 남아서는 상당히 병목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물론 용역을 줘서 하는 거겠지만 한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런 사항들은 용역설계를 물론 했지만 교통전문가라든지 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건 변경하기는 조금
길용환위원
거기가 무슨 공사중이에요. 거기는 아직 손도 안대고 있는데.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거기는 안 하고 있는데
길용환위원
진입로가 문제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저는, 틀림없이 엄청 막힐 거예요. 덜 막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그걸 1, 2차선보다 3,4차선 쪽으로 앞으로 당기는 것이 덜 할 것이다 검토를 바라고요. 옹벽 때문에 소송을 한다고 하셨는데 관내 포장관계로도 소송 중에 있는 것도 있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많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많이 있어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12~3건 됩니다.
길용환위원
난곡동에는 소송 중에 있는 게, 누구는 우리가 승소했다고는 말이 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난곡동에 경찰주택 부지상 도로 그쪽은 소송을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승소를 했습니다. 그게 공용으로 제공된 도로이기 때문에 부당이익금을 줄 수 없다 그렇게 승소를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경찰공제회 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포장을 해도 큰 어려움은 없는 건가요? 어떤 거예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가 승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보상요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소유자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포장요구를 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어디 난곡동이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길용환위원
경찰주택, 있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길용환위원
상당히 상태는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아직 결론은 못 내고 있고만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거기에 포장을 하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동의는 그분들이 안 해 주더라고요. 민원인들도 가서 했는데 동의는 안 해 주고 그냥 구청에서 사용해라 이런 식이지 동의는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가 공문으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길용환위원
동의를 떠나서 어차피 승소했으니까 경찰주택 부지에 대해서는 포장을 해도 크게 부담이 안 가는 것 아니냐,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거기 단지가 커서 저희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산 관계도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길용환위원
48쪽 위험 개지 보수·보강공사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보수·보강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토사 같은 경우에 지반 보강하는 방법이 소일레일닝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철근을 박고 몰터를 주입하는 공법이 있고, 암반에 대해서는 약볼트라고 그것도 역시 유사한 공법입니다. 그런 공법으로 해서 일부 위험성이 없도록 절개를 해 내고 그런 공법을 시행한 후에 낙석방지망을 씌우는 걸로 그렇게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길용환위원
절개하고 조치하고 망씌우는 걸로?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길용환위원
장소가 두 군데인데 정확히 어디쯤 돼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호합사길은 삼성아파트 맞은편이 되겠고요, 옛날에 공원녹지과에서 절개지 정비공사한 금천구 쪽으로 되겠고요, 미림여고 뒤에는 대학동에 미림여고에서 쭉 올라가면 현대그린빌라라고 있습니다. 그 진입로에 보면 상당히 위험한 절개지가 1개소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60쪽에 보안등 광원 교체라는 게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이긴 합니다만 이건 시설물을 다 교체하는 건가요? 등만 교체하는 건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주로 등을 교체하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등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길용환위원
교체를 할 때 LED인가요, 전기료 싸고 밝은 거 그걸로 교체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검토를 해 보셨나요 어떤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무조건 다 LED로 교체하는 건 아니고요 주로 LED로 교체하는 것도 있고 기존 걸 개량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나는 기존에 쓰던 걸 일괄적으로 다 폐기하고 하는 건 무리가 따르겠지만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될 입장이라면 LED로 교체는 하는 건 어떠냐 이런 얘기에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가 주로 교체하는 건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빛공해라든가 그럴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LED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교체를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기존 광원을 개량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LED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LED로 교체를 대부분 하고 안 하는 것은 어떨 경우에 안 하는 거예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기존 것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지장이 없는 거라든지 이상이 없는 건 그대로 존치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길용환위원
교체를 못할 사유는 어떤가요? 있다고 치면 지금 보면 교체를 원칙으로 가고 교체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교체를 안 하는 건.
정한
윤정한도로조명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길용환위원
예.
정한
윤정한도로조명팀장
지금 정부시책가로 해서 신규로 하는 건 LED로 다 교체해야 되는데요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기존 시설물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규로 예산이 확보되는 거에 대해서는 LED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기존시설물은 그대로 다시
정한
윤정한도로조명팀장
보수를 예산이 없으니까 교체를 못하니까 기존 있던 대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내 얘기는 무슨 시설물 이런 데서 보안등주라든지 이런 건 보수를 하면 되겠지만 등도 교체를 한다면서요
정한
윤정한도로조명팀장
램프나 안전기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려면 만약에 LED로 바꾸려면 등기구까지 통째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유지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대로만 보수를 하고 신규로
길용환위원
신규만 LED로 한다?
정한
윤정한도로조명팀장
예, 예산이 별도로 확보돼서 설치하는 것은 LED로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물론 지금 관악구 예산이 없으니까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등은 어차피 교체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등과 LED등은 다르잖아요.
정한
윤정한도로조명팀장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알아요 아는데 지금 답변은 등만 교체할 것 같으면 가능한데 부수적인 것이 따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LED로 갈 경우에.
정한
윤정한도로조명팀장
그렇지요.
길용환위원
그래서 예산이 어렵다 이거지요. 등도 물론 비싸겠지만 이걸 내년부터는 이런 쪽에는 어차피 우리가 등을 교체를 해야 될 경우 이런 쪽에는 LED로 교체할 경우는 예산확보도 해야 되지요. 무조건 예산만 없다고 할 것이 아니고 그런 거 LED로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가야 맞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정한
윤정한도로조명팀장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길용환위원
그것이 결국은 당장은 돈이 조금 들어가도 결국은 예산절감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정한
윤정한도로조명팀장
예.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만 그게 잘 안 되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 식으로 내년부터 추진하세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결국은 예산절감이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노후 파손된 차도 보도만 정비하겠다 이런 거예요 보면.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예산이 없어서 우선 파손된 것만 보수할, 예산이 그것밖에 안 되는 모양이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부분적인 정비를 포함해서 주민들이 보수 요청한 게 100여건에 20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순수 보수예산이 13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작년에 접수한 민원도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길용환위원
물론 위원회에서 예산을 증액을 시키려고 해도 많이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사업하고 잔액에 대해서 일절 못 쓰게 합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낙찰차액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그런 건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참 문제는 문제네요. 주민들은 패여서 진짜 보기도 흉할뿐더러 누가 봐도 정비를 안 하면 안 된다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도 걱정이 해빙기가 지나면 더군다나 도로정비 민원이 폭증을 하는데 저희가 올해부터 접수되는 민원은 불가피하게 2016년으로 이월을 해야 됩니다.
길용환위원
국장님, 답변을 한번 하시지요. 어떻게 할 건지 대책에 대해서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현장에 나가보면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포장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보기도 좋고, 그런데 우리는 기동반이 있기 때문에 현장상황에 맞게 기동반이 보수할 수 있는 것은 저렴하게 할 수 있거든요. 재료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굴곡이 심한 곳은 일괄 포장하는 방법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건 좋은데 해야 될 건 아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예산 때문에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 확보가 문제지요.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라는 거지요, 예산확보에 대해서.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산확보는 저도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아무튼, 예산에 관해서 저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치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고영준입니다. 치수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울대 전년도에 예산 반영되었던 거 중에는 공대폭포와 연결되기로 했던 버들골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계곡수 유입공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왕정순위원장
예, 계곡수 유입공사 건에 대해서 지난번 정례회 때 서울대 요구가 있으면 그걸 감안해서 생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서울대에서 어떤 액션이 있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결과적으로 변한 건 현재까지 없습니다. 서울대에서 그대로 추가적으로 접촉을 해 봤으나 별도의 계획은 기존 입장 그대로 나중에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겠다 저희들한테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왕정순위원장
2015년도에는 서울대에서 할 의지가 없다는 거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건 서울시로 다시 반환된 거지요 돈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총 4억6,000만원 중에 구비가 1억9,000만원, 시비가 2억6,000만원인데 시비는 저희들이 우수토실 정비에 약 1억 정도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나머지 1억5,000만원은 반환할 예정이고, 구비 1억9,000만원 중에서 공대폭포는 계곡수를 유입하는 공사를 시행하면 5~6,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4,000만원 정도는 불용할 예정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공대폭포 거기는 언제 완공되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내달, 2월 말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저희가 그때 현장에 갔었는데 비가 오는 관계로 공대폭포 쪽만 보고 끝부분은 못 봤거든요. 그쪽이 미끄럽다고 해서 못 갔던 부분이 있어서 2월 정도면 완공이 되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정도 됩니다.
왕정순위원장
왜냐하면 그때 시민단체에서 토론회를 했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 이후에 그 단체에서 와서 저희 사무실에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서울대 측의 입장은 확실하게 알고 갔겠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겠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서울대에 연락을 해서 같이 좀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이후에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환경대학원에 관련하신 분이 서울대 대학 측하고 교류가 제대로 잘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연정 박사인가 그 박사 의견을 토대로 해서 시민단체에서 움직인 거 같더라고요. 이연정 박사 의견을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 박사님 말로는 환경대학원 교수님들하고 서울대 시설과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는 이야기까지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확인한 바 합의된 건 없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규 공사들이 거의 대부분 하수관로에 대한 공사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하고 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구비하고 시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구비는 주로 응급복구공사하고 중앙동 가온누리마을공사 그 외에는 전부 시비입니다. 시비 중에서도 저희들이 물관리국으로 직접 신청한 단위개량사업과 배수분구사업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은 별도로 5건 12억5,000만원 정도 이번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시의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거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시의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중앙동에 가온누리하고 중앙동 일대 471-1번지 하고는 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이격되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많이 떨어져 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시청이나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을 굳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을 빌어서 이런 공사를 해야 되는지 꼭 필요한 이런 중요한 공사를 주민참여예산으로 명칭을 부쳐서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은 시에서 하는 사업과 구에서 하는 사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수관 규모로 따지면, 900mm 미만은 저희들이, 900mm 이상은 시에서 유지관리 - 보수·보강을 하는 - 사업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그런 구분을 안 하고 예를 들면 구에서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주민참여로 올리게 되면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를 테면 900mm 이하 관에 대해서 구에서 해야 될 부분을 시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하수관 교체를 많이 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빌어서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시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왕정순위원장
시에서 다 해야 될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을 빌어서 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구분 지어서 어느 지역은 언제 이렇게 계획이 나온다면 더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군데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게 제 느낌일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구도 마찬가지지만 특정 분야가 아니고 전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 치수과, 토목과, 교통행정, 복지분야 전 분야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을 뿌려서 거기에서 신청을 해서 되는 분야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업도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치수 분야가 약 50% 정도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25억 정도 저희들이 서울시 주민참여를 확보를 했는데 그중에 우리 치수분야가 12억5,000만원 정도
왕정순위원장
어찌됐든 하수관로 공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조금 의아심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도림천 태양광설치 있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 비용이 2억6,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도림천 전구간이지요? 우리가 관할하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공약사항, 매니페스토에서 제안한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시대흐름에 따라서 태양광 설치가 주류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하면 좋은데 저희 도림천에 450등 가량이 있습니다. 다하면 좋은데 구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이용객이 많은 세 군데를 선정해서 그 세 군데에 대해서 그것도 연차별로 하자해서 올해 일단은 시범적으로 순대타운 앞 3등에 대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길용환위원
3등?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3등. 전체 61등을 계획을 했습니다. 3개소에 대해서 신림2교, 순대타운 앞, 신림4,5교 앞 일단 처음이니까 처음에 약 3개 등만 1,3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3개 등을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2억6,000만원이라는 것은 전체 다 했을 때 예산이 2억6,000만원입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금년에 3개 등만 한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3개 등에 얼마라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1,300만원입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도림천이 전기료는 얼마 정도가 나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도림천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도림천 전기료는 여러 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유지용수, 점용등 여러 가지
길용환위원
등 교체하는 등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등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도림천 유지관리 있잖아요 이 예산이 9억3,0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게 평소에 매년 유지관리비가 이 정도 들어갑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이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매년 들어가는 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길용환위원
유지관리비만 9억 이상 들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게 9억이라는 게 추진일정에 보시면 도림천 유지관리 쉽게 말해서 그건 시설물을 보수하거나 정비하는데 약 4억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청소라든지 전기, 정비 이게 3억8,000만원, 유지용수 공급비용 1억5,000만원 이렇게 합해서 9억3,000만원 정도 올해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길용환위원
작년에는 얼마 들어갔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작년에는 유지용수 공급비용을 1억6,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다운 시켰고요 나머지는 거의 유사합니다. 시설관리위탁운영이라는 게
길용환위원
작년에 얼마 들어갔다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작년에 9억5,000만원 유사합니다.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있잖아요. 현재 펌프장이 3개가 있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신림하고 신림5펌프장이고요, 신림2는 현재 도시기반시설공사 서울시에서 설치를 해서 이관을 받으면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게 됩니다.
길용환위원
현재 아직은 안 하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2월 말에 준공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관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명칭은 신림3, 4는 빼고 5로 한 건 뭐예요? 2호로 한 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시에서 정했는데요 예전에 신림5동 그쪽이어서 신림5펌프장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관악산 빗물저류조는 다 사업이 끝나는 건가요 금년하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총3개소인데요 서울대 내부에 있는 버들골하고 공대폭포 저류조는 끝이 나서 현재 운영 중이고요, 서울대광장 앞에 있는 4만톤짜리 그게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목표는 우기철 전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재 서울대하고 앞에 광장 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교통규제에 관련해서 서울대하고 협의가 조금 지연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5월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일단 임시 저류조는 운영이 가능하니까 저희 구에서 수해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완공이 안 돼도 그 저류조 양은 거의 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임시 저류조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차고지도 저류조를 설치한다는 말이 있던데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 그 옆에 지금 현재 전경부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원래는 공영차고지가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공영차고지를 할 때 지하층을 팔 때 좀 더 깊이 파서 그쪽에도 저류조를 추가로 하나 만들겠다 그렇게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쪽에 저류조 양도 지금 현재 약 2만 톤에서 3만 톤 정도 됩니다. 그것은 아직 계획사항이라 조금 더 추진사항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앞으로 많은 비가 올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비가 최고 많이 온 양으로 봤을 때, 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럼 지금 저류조 정도면 어느 정도 큰 문제없이 커버가 될 수 있다고 보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부족합니다.
길용환위원
부족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완전하다 할 정도 되려면 지금 현재 서울대에서 여의도 샛강으로 빠지는 방수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게. 그게 되면 저희들이 수해에서는 완전히 100%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지금 그 계획 세운 지 몇 년이 되는데 추진을 못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게 아직 계획이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을, 원래는 작년 12월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게 아직 준공이 안 된 걸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2월 말까지 다시 계획을, 용역을 연기시킨 걸로, 그런데 그 사항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서울시에서 노력해서 예산 자체가 환경부에서 50억원 정도는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반대를 해서 이 예산이 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는 예산을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해서 분담해라, 지금 현재 거기 예산이 전체 약 2,5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시하고 분담해서 계획을 올려라 했는데 시에서는 조금 난색을 표명하고, 그래서 조금 이견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추진하는데 조금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 계획수립이 완료되면 사업 시행일자가 나오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건 서울시하고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 분담이라든가 그런 게 확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어떻든간에 추진을 하긴 하는 거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추진은 계속 할 겁니다.
길용환위원
시기가 언제냐가 문제이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특수사업에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징수가 있는데 이게 실제 우리가 이 부담금을 징수할 만한 데가 요즘 있어요? 뭐 어떤 경우, 어디가 있어요 요즘 지하수 이용하는 데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하수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관내에 전체 지하 관정수가 157개소 있습니다. 집에서 그냥 일반 개인업자가 뚫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다른 걸로 활용을, 조경수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목욕탕에서도 활용할 수 있겠고요. 우리 관내에 전체 157개 지하 관정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하수 이용 부담금 대상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대략적으로 조사를 해보니 68개소가 됩니다. 그 68개소에 대해서는 향후 톤당 약 85원 정도 부과하면 연 한 2,700만원 정도의 세입증대가
길용환위원
톤당 얼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톤당 약 85원 정도 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157개소인데 68개소로 압축을 하는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68개소만 징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것은 관련 법규에 의거해서, 예를 들면 학교라든가 그런 공공성이 짙은 데 그리고 월 사용량 25톤 이하 이런 거는 제외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 법규에 대상이 되는 곳을 저희들이 추려보니까 약 68개 정도 되더라고요.
길용환위원
지금 학교나 이런 단체가 아닌 개인주택이나 이런 데서도 있어요, 그런 데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 사용량 25톤 이상이어야 됩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했다고, 그건 해당 안 됩니다.
길용환위원
이상만 돼야 되는 거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싱크홀 대책 추진반을 운영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그러면 대책반을 우리 직원들로 편성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우선은 직원들 3명씩 반을 만들고 그 지역별로 나눠서 그쪽의 민원이라든지 저희들 순찰할 때 도로포장 면에 어떤 동공이 발생하면 바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 기동반이 할 수 있는 건 기동반이 하고 만약에 좀 어려운 거다 그러면 저희들 연간단가를 활용해서 즉시 보수토록 이렇게 하는 체제를 갖췄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 편성반은 어떻게 해요. 평소 하던 업무를 전폐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업무 하는 중에 민원 들어왔을 때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민원 들어왔을 때 하고요, 그것만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은 안 됩니다. 그래서 민원 들어온 것 그리고 저희들 동 담당이 있습니다, 순찰을 돌 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견했을 때 조치할 예정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조 편성에 의미가 별로 없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있다는 의미 자체가, 운영한다는 자체가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또 직원들 - 저도 그렇고 - 마음의 준비하는 자세를 가졌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난향동 하수관로 개선공사 있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걸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여기는 지금 현재, 119쪽 말씀하시는 거죠?
길용환위원
예.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여기는 기존에 하수관로가 맨홀을 두고 관로가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거의 90도로 돼 있어서, 90도로 연결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90도라는 것은 관하고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인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좀 많이 왔을 때 유연하게 물이 소통돼야 되는데 90도일 때는 바로 꺾이지 않습니까? 꺾이다 보니까 맨홀 뚜껑에서 역류가 발생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용환위원
그럼 이렇게 튼다 이거예요? 틀어주겠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래서 관로를 하나 더 묻든지 아니면 유로방향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방향만 조정해 주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맨홀도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길용환위원
관을 키우지는 않는 거예요 그럼?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관을 키울 정도의 통수능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길용환위원
문제가 없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길용환위원
74쪽 신림4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사업 있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지금 사업기간을 보면 7년이나 이렇게 잡혀 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길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서울시에서 지침이, 배수분구 사업이 일반적으로 서울시에서 배수분구가 약 239개소 있고, 우리 구에는 12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분구를 하나씩 하게 되면 약 300억원에서 4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산을 한 배수분구에 다 몰아줄 수가 없으니까 연도별로 약 30억원에서 50억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됩니다. 그 배정된 예산에 맞추다 보면 저희들이 약 7년, 8년 그 정도 걸립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지금 난곡로의 그 배수관이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 구간도 포함됩니다 난곡로 구간.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큰 배수관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난곡로부터 쭉 하는 것?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 부분도 포함되고, 각 해당 동에 있는 하수관로 아주 작은 것도 저희들이 노후관이라든가 통수능이 부족한 관에 대해서는 전부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그거 다 포함해서 이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작은 관까지 포함한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동 일대 전체적으로 노후관로 그리고 통수능이 부족한 관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신림4배수분구는 40억원을 확보해서 조원동하고 미성동 일대, 관경이 450mm에서 800mm 정도 약 3km를 개량할 예정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어쨌든 난곡로 큰 관하고 골목에 있는 작은 관도 전부 개량을 한다는 얘긴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어쨌든 관이 작은 것은 키우고 노후된 것도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이 사업이 끝난 지역이 어디 어디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 신사동 지역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신사동 신림2빗물펌프장
길용환위원
난향동도 관을 작년 재작년에 바꾼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난향동이면 난향동 전체를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일부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하수관로 개량은 크게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배수분구 사업 하나, 구역 전체를 저희들이 설계해서 하는 사업하고요, 단위 개량사업 선입니다. 예를 들면 민원이 발생하거나 저희들 순찰할 때 관이 어떤 문제가 발생한 부분 그런 부분을 일정 구간 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난향동 구간은 아마 하수관이 굉장히 노후 되고 긴급하게 해야 될 그런 관이어서 교체를 했을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완료된 데는 신사동 정도네요, 동별로 했을 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신사동 정도, 거의 마무리가,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난향동 보면 국회단지 맨 끝에 우리가 금년 12월인가요 빗물받이를 쭉 설치한 데가 있어요. 어딘지는 아십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래서 바로 그 주택가의 주민들이 염려하는 게 뭐냐면 빗물받이가 없을 때는 물이 밖으로 흘러서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산에서 내려온 물이. 일부는 있었지만, 그때도 일부는 있었어요. 이제는 거기를 더 늘렸단 말이에요. 산에 물이 거의 다 관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관으로 들어가는데 관이 작아서 지금은 바로 옆에 주택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물이 또 집으로 역류되지 않겠느냐, 관에서 흡수가 다 안 되면. 이런 염려를 하는데 혹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관이 작아서 집으로, 산지에서 내려오면 바로 물이고 그 옆에 집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가가. 그러면 이 물이 주택가를 통해서 관으로 가는 게 아니고 도로를 통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에는 피해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주택에서 하수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수관이 그 밑으로 빠지면 좋은데 그 하수관이 이쪽으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산 쪽의 하수관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수관이 산머리 다 그리 들어가면 주택에서 빠지는 관이 넘쳐서 오히려 역류가 될 수 있다 이런 염려를 하는 거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상황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현장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을지 없을지. 일단은 저희들이 그런 것도 사전에 검토하고 사업을 하는데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부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만약에 그랬을 때 대비책이 있는 건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계속하여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왕정순 위원장님과 차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5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셨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일위원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녹색 주차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담장허물기 전수조사는 언제부터 합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건 건축물 부설주차장 조사할 때 7월달에 일괄적으로 합니다.
이동일위원
36개동이라고 했는데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목표가, 저희 목표가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36동이 초과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45동이 나왔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시비 예산을 요청하면 시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이동일위원
그 해는 안 되네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가능합니다 그 해도.
이동일위원
그렇게 빨리 행정이, 돈 잘 주나요 시에서?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일위원
다행이네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산이 시에 있기 때문에요.
이동일위원
담장허물기 공사를 시행할 때 주차장 1면 800만원이고, 2면은 950만원 지원하잖아요. 최고는 2,750만원까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일위원
관리하는 기간은 몇 년이에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5년간.
이동일위원
5년이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일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관리하는 기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5년 동안에 잘 사용을 해서 주차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잘 사용하면 좋은데 그걸 2년이나 3년 쓰다가 슬그머니 주차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관악구 주민의 혈세만 낭비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자치위원장도 했고 봉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봐왔어요. 봐 왔는데 실질적으로 의원이 되다 보니까 이건 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심사숙고하셔서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한말씀 드립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주차장을 개방해서 설치가 됐을 적에는 주민안전예방을 위해서는 시설물이 아주 잘 보이게끔 설치를 그 앞에다가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끔, 안전불감증이 걸리지 않게끔 설치를 하는데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심야마을버스 연장 운행이 이번에 2015년 1월 12일날 처음으로 개선됐지요?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반영할 때 그 얘기가 있었는데 홍보는 보름밖에 안 됐으니까 주민들이 잘 모를 수 있겠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앞으로 홍보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홍보는 버스업체하고 잘 매칭을 하셔서 버스회사 사장이라든가 관리하는 분한테 버스에 안내판을 써 붙이면 나중에 연장이 돼서 주민들이 연장된 버스가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잘 홍보를 해 주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더 이상 걱정을 안 하시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미림여고 삼성동 호암로 올라가는 데, 미림여고 올라가는 입구에 호암로 내려오다 보면 거기가 삼거리입니다. 국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동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거기 신호체계가 버스전용도로가 있습니다 좌회전. 전용인데 거기가 문제가 뭐가 되느냐면 시간이 5시부터는 전용차선만 이후에는 제한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5시면 시간이 너무 어두우니까 주민들이 6시까지 시간을 연장해 달라하는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왔어요. 그건 잘 보셔서 버스전용차선 도로 좌회전하는 신호등 밑에 홍보하는 글씨를 좀 크게, 너무 작게 써서 보이질 않아요 일반사람이. 나쁘게 생각하면 그게 또 함정일 수도 있더라고요. 어떤 함정이냐면 5시가 넘어가면 조금 있다가 교통경찰관들이 있다가 시간 넘어가면 신호위반으로 잡는다 이거예요. 멋모르고 5시 조금 넘어서 가면 봐줬어야 될 것 같은데 6시까지만 해 달라 어둠이 풀 릴때까지만이라도 해 달라는 민원이 많으니까 과장님이 나가셔서 조사를 해봐주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경찰청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동일위원
그게 오래 됐어요 민원제기한 지가 6개월 됐는데 표지판 5시까지라고, 전용차선 5시라고 써있어요. 그런데 보면 작아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가까이 가서 봐야 되기 때문에 크게 써서 붙여주면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제가 일단 현장을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그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일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151쪽에요 자전거 실내교육장을 건립한다고 했는데요 지난 행감 때는 자전거를 대여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여가 없어졌네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대여도 합니다.
차정희위원
여기는 대여가 없어져서 지난번에 그게 지적이 돼서 대여가 없어졌나하고, 교육장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신대방역에서 보라매공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실외교육장이 있고요, 실내교육장을 신대방역 1번 출구 공중변소 옆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약13m에서 20m 폭으로, 5m 곱하기 13m 정도 해서 최대한 크게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차정희위원
그러면 자전거 실내교육장에 대여하는 장소가 같이 붙어있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교육장하고 다릅니다. 봉림교 옆에, 대여소 자전거종합센터는 봉림교 옆에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차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관악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관내에 복합화사업이 한 군데입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난곡초등학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침 끝났고요
길용환위원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있어요, 어느 선까지? 지난 번에 설명회 때 가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던데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기초설계하기 직전입니다. 기초설계하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학교하고 협약을 맺고 투자심사, 예산반영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관악초등학교가 차질이 생겨서요
길용환위원
관악이?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좀 바꾸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하고 서울시투융자심사를 하고 예산까지 확보된 뒤에 협약을 체결하려다 보니까 거기에서 협약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난곡초등학교는 기본설계한 다음에 주민설명회 끝나고 바로 협약을 먼저 하고 나중에 투자심사를 해서 예산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바꾸었습니다.
길용환위원
교육청 의견은 어때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교육청에서는 일단 협약만 맺어지면 공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동의하는 거예요 교육청도?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협약은 어디하고 어떻게 맺는 겁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우리 구하고 맺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교육청만 동의하면 내가 알기로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관악초등학교의 경우는 학교에서 동의를 해야 됩니다.
길용환위원
관악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난곡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난곡초등학교는 아직 기본설계 전이기 때문에 기본설계 들어간 다음에 주민설명회 끝나고 협약을 할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난곡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동의를 하는 거예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동의합니다.
길용환위원
하고 있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별 어려움은 없다고 보는 거네요? 맞는 거예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학교에서 동의서가 왔습니다.
길용환위원
학교에서?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우리가 서울시에 투자심사 올리듯이 교육청에서도 교육청에 투자심사를 올려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할 건지 안 할 건지 교육청에 물어보면 말을 못하지요. 우리가 기초자료를 가지고 합시다라고 협약서를 가지고
길용환위원
협약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는 거 아니에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난향동 보성운수 차고지에도 주차장을 추진하고 있지요? 팀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진우
이진우그린파킹팀장
이 사항은 시에 저희가 공문 올려준 상태까지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다른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아직. 그때 보고드린 대로
길용환위원
서울시에다 요청만 한 상태예요 지금?
진우
이진우그린파킹팀장
예.
길용환위원
서울시 답변은 없고? 아직 없는 상태인가요?
진우
이진우그린파킹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서면으로 답변을 못 받았지만 담당자나 관계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들어본 게 없나요?
진우
이진우그린파킹팀장
그거는 공사기간 중에 대체 차고지를 준비해야 될 것이고요.
길용환위원
하여튼 그런 건 하는 거고, 절차의 문제이고. 담당자의 생각은 어때요 긍정적인 건가요, 부정적인 건가요?
진우
이진우그린파킹팀장
딱히 긍정, 부정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관악구에서 이런 사항을 하려고 하니까 서울시가 좀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알아서
길용환위원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진우
이진우그린파킹팀장
버스차고지 밑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러한 것들을 관악구에서 알아서,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고, 공사를 어떻게 하고, 대체부지는 어떻게 하고 그런 문제점들을 다 처리해 가면서 하라는 얘기죠. 지금 서울시 담당자 입장은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동의는 하는데 그러한 부수적인 걸 우리가 알아서 처리해 가면서 하라 이런 거예요 지금?
진우
이진우그린파킹팀장
문제점들을 서울시에서 신경 쓰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해 가면서 해 달라는 얘기죠.
길용환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감당이 가능합니까? 감당할 수 있나요 그런 부분을?
진우
이진우그린파킹팀장
그거는 우리가 대체부지 확보하는 것부터 고민도 해 봐야 될 것이고요, 그 기간 때문에.
길용환위원
하여튼 관악구가 다 그렇겠지만 지금 난향동은 진짜 시급해요. 주차난이 너무나 심각하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하세요.
진우
이진우그린파킹팀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해 줄 수 있죠?
진우
이진우그린파킹팀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심야 마을버스 연장운행 있잖아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냥 팀장이 답변하라고요, 앉아서.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소관 사항이 아니라,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거는 1시부터 딱 정해져 있나요 운행시간이?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희망하는 회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설득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서 설득해서
길용환위원
희망하는 회사가 없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운수업자들하고 다 접촉을 해 봤는데 희망하지 않고 있다는 얘긴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희망을 안 한다면, 거부하면 결국은 할 수 없는 건가요 이 사업을?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우리가 설득하는 만큼 해서 설득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는 얘긴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내가 알기로는 08번은 의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08번이 의사를 표명했다가 최근에 번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하여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이 민원이 많습니다 사실은.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마을버스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 시내버스하고 달라서 - 강제하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설득을 해서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이걸 꼭 마을버스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시내버스를 하든 마을버스를 하든 큰 관계는 없는데 하여튼 주민들이 전철을 타고 와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은 돼야 된다는 거죠. 전철 막차가 끊어질 때까지는 운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길용환위원
꼭 좀, 하여튼 시내버스든 마을버스든 관계는 없다고 보고, 꼭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마을버스로 갔을 때 현재 마을버스 노선만 다녀서는 반쪽밖에 안 될 것이다, 만약에 버스가 끊어진 상태니까 버스노선을 무시하고 전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차가 정해져야 될 겁니다 아마도. 그게 가능한 건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해를 못 해요? 지금 마을버스 노선은, 버스노선은 다 안 다니잖아요 현재. 그렇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버스 노선만 다니면, 지금 마을버스 노선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적으로 달라서 안 들어간 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난곡동, 난향동은, 난향동은 종점까지 들어가지만 난향동 종점 밑으로는 안 들어가요 난곡동은, 마을버스가.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정류장하고 4개 이상 겹칠 수가 없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이유야 어떻든 안 들어가는데. 만약에 마을버스로 우리가 대체를 했을 때 현 마을버스 노선만 운행할 수 있다고 치면 일부 주민들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심야버스의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추진하려면 현 시내버스 노선을 무시하고 그 시간대만, 심야시간대만 마을버스가 전철역을 운행할 수 있게끔 하자 이런 얘깁니다. 이해하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한두 개 업체부터 선정해서 해 보고 점차
길용환위원
해 보는데 노선을 할 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노선은 제가 다시 검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런 쪽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리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횡단보도 확충이라는 게 있죠? 141쪽.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호암로와 난곡로 교차지점 신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저쪽에 시흥동 넘어가는 호암터널하고 삼성동 주공아파트 사잇길입니다. 거기에서 휴먼시아 아파트로 내려가는 삼거리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호암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호암로입니다. 난곡로하고 호암로 교차지점인데 휴먼시아 아파트 내려가는 길입니다. 저쪽에 주공아파트.
길용환위원
거기는 횡단보도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버스정류장 있는 데.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삼거리에서 휴먼시아 아파트 내려오면서 바로 교차지점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거기도 횡단보도 가까이에서 이루어지겠네요? 그 옆에도 바로 있고 거기가 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저쪽 안양 쪽에서 올 때 좌회전 신호 받을 때만 횡단보도 신호가 떨어지게 돼 있는 건가요? 그렇게 가는 건가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네요? 하여튼 됐고요. 지금 거기하고 지난번에 삼거리에서 휴먼시아 아파트 밑으로 내려오다가 또 횡단보도 하나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거기는 어떻게 빠졌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꿈나라유치원 앞을 말씀하시는데요, 기존 횡단보도하고 5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경찰청에서 안 되는 걸로, 불가 쪽으로 협의가 왔습니다. 꿈나라유치원 앞에는 가능합니다. 꿈나라유치원 아래 상가 쪽은 안 되고요.
길용환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경찰청에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꿈나라유치원 앞에 설치하는 걸로.
길용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계획이 안 잡혀 있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건 민원사항으로 별 건으로 들어와서 이 계획서에는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호암로는 민원사항이 아닌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렇죠, 호암로는 민원사항은 아닙니다.
길용환위원
호암로도 내가 볼 때는 설치하면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데는 좀 편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거리는 가깝다고요 사실은. 그러면 어쨌든간에 꿈나라유치원 앞으로만 하게 돼 있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럼 거기다 앞으로 할 건가요 횡단보도를?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경찰청에서 협의가 완료돼서, 2014년 12월 24일 경찰청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길용환위원
경찰청에서?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서울시 경찰청이요.
길용환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저번에 실무자하고도 현장까지 내가 한번 갔었는데 거기다 하면 주민들한테 좀 욕은 먹을 것 같아요. 거기는 보면 알지만 이용하는 주민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걸 밑으로 해 줘야지만, 그 2단지 주민들과 GS마트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많은데 꿈나라유치원에 하면 거기는요 보행자들 자체가 없습니다. 한번 하루에 가 있어 보면 하루에 거기 올라가는 사람이 10명도 안 될 거예요, 하루에.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아래쪽 상가에 설치하는 거는 더 아래쪽에 있는 횡단보도하고 5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유로
길용환위원
50m든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다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든 뭐든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은 예산 들여서 우리가 주민들을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 어차피 설치하는 거 주민들한테 욕을 안 먹고 해야죠. 주민들 편리한 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지 그거 뭐 법 잣대만 대 가지고 몇 m 이상이다 이것만 잣대를 댄다면 나는 거기는 실질적으로 해서 나쁠 것도 없겠지만 하면 주민들한테 욕먹을 확률이 많다, 거기에다 해 놨다고. 그 예산만 낭비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 것도 없어요. 없지만 주민들한테 예산낭비라는 비난만 받을 것이다. 물론 거기를 민원에 의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민원제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이 거의 없다는 것만 아시고, 하여튼 본위원 입장에서는 그 밑으로 내리는 것이 맞는데 지금 경찰청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신림선 경전철이 작년에 착공을 한다 아니면 금년 초에 한다 이렇게 말이 무성한데 실질적인 착공시기를 언제로 보는 거예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2015년, 금년 중에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한다면 몇 월쯤이나 이렇게 대충 짐작되는 게 있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아직, 금년 8월에서 10월 사이에 하는 걸로 서울시에서
길용환위원
8월에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난곡선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국토교통부 승인요청 중입니다. 이게 2015년 2월에 국토교통부에서 결정이 될 걸로 예정돼 있는데 그것도 가 봐야 압니다.
길용환위원
2015년도에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금년도 2월에 결정을 할 걸로 당초에는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 봐야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가 봐야지 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리고 152쪽에 찾아가는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여기는 보니까 비예산으로 돼 있고, 또 어디를 보니까 자전거에 대해서 1억원 예산이 잡힌 게 있던데? 이거 말고.
왕정순위원장
그 앞장입니다. 151쪽.
길용환위원
몇 쪽이요?
왕정순위원장
151쪽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151쪽에 자전거 실내교육장.
길용환위원
아니, 자전거 실내교육장 건립 말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135쪽에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135쪽인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135쪽, 예산이 1억5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 보실래요? 어떻게 하는 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을.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자전거종합센터 운영에 6,900만원 돼 있고, 연중
길용환위원
팀장님 안 계시나요? 담당 팀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석문
이석문교통시설팀장
자전거종합센터 운영이요
길용환위원
아니 자전거종합센터 운영이 아니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석문
이석문교통시설팀장
예, 1억5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자전거종합센터 운영에서 인건비, 사무운영비 포함해서 6,900만원 정도 잡혀 있고요, 자전거 보관대 설치 1,800만원 잡혀 있는데요 70대 정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찾아가는 자전거수리센터까지 운영하면서 지금 보면 자전거에 대한 관심을 엄청 갖는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지난번에 우리 예산심의 때 사실은 자전거 실내교육장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을 삭감했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났는데 이런 자전거 운영에 대해서 이런 걸 자체적으로 예산이 나오게끔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자꾸 구 예산 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거냐, 그렇잖아요? 인건비를 이렇게 들여가면서 운영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거 임대를 주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면 구 예산 안 들어가도 이게 운영이 될 거라고요, 하려고만 하면. 그런데 자전거에 대해서 무슨 구청하고 연관되는 게 뭐가 있는 건지 어떻게 이쪽에다 계속 예산을 집행하는 것 같은데. 지금 포장은 말이죠, 동네 포장은 돈 몇천만 원이 없어서 푹 패인 데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석문
이석문교통시설팀장
현재까지는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구 자체로 운영하는 게
길용환위원
아니 서비스도 좋고 다 좋은데 왜 자전거 쪽만 이렇게 필요이상으로 관심을 갖냐는 거예요. 이거 예산을 이렇게 안 들일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지금 자전거 돈 주고 사다가 그냥 무상으로 쓰게끔 만들고 다 수리비도 구청 예산 갖다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만 얼마든 해서 수리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논리라면 지금 각 종목별로 말이죠 운동하는 단체들 전부, 만약에 축구 하면 축구공도 사 줘야 되는 거고, 배드민턴 하면 공이든 라켓도 다 사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전거 쪽은 이게 그냥 이용하는 분들이 자기 돈 1원 하나 안 들이고 이용하게끔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찾아가는, 집까지 찾아가면서 뭘 해 준다는 거에요? 하여튼 이거 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내년예산 반영할 때 이거 좀 고려를, 참고하셔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알았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지금 길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센터 운영하고 또 교육장 건립하는데 그 전에 수행돼야 될 게 자전거도로 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고, 그 자료가 있는지, 그동안 자전거도로가 확보된 게 있는지?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자전거도로는 총 15.1km가 조성돼 있습니다. 작년에 신사로에 200m를 했고요, 신대방역까지 700m를 개설할 겁니다.
권미성위원
지금까지 자전거도로가 확보돼 있는 곳 있잖아요?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으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리고 달리 올해 계획은 따로 없는 거죠? 자전거도로에 관해서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지금까지 확보된 자전거도로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라고 이렇게 표시돼 있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표시돼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게 여전히 표시가 돼 있는지는 아직 확인 안 돼 있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다 표시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표시돼 있는 곳과 자전거도로가 확보돼 있는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지 출퇴근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으로 봐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가 잘되어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자전거로 출퇴근을 한다면 해 줘도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서울대학교에서 신대방까지, 난향동에서 신대방까지, 서울대학에서 신림역까지 자전거도로가 없을 뿐더러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자전거도로 낼 계획이 잡혀있나요? 서울대쪽이나 난향동, 난곡동 쪽에?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아직은 없는 게 아니라 자전거도로를 낼 수가 없을 거예요. 자전거도로를 내려면 버스 차선을 하나 잡아먹기 전에는 불가능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버스 차선을 없애면서까지 낼 수 있는 사항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주민들이 많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한다면 좋아요. 그러데 아까 얘기했지만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든, 지금 자전거도로라는 게 신대방에서 도림천변 그쪽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가 출퇴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쪽만 자꾸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빠진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장려사업으로 갈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에 놓여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관악구에서도 교육장 건립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는 거에는 절대적으로 도로확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도림천변을 이용한 자전거도로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그걸 유익하게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밖에 이미 확보된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다녀봐도, 인도 내에 자전거도로가 있지요? 인도 내에.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아스팔트로 깐 게 자전거도로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보행자 겸용 도로가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인도 안쪽으로 해서 난 거, 그런데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게 자전거도로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지나가는 주민들도 잘 모르고 여기는 누가 지나가는 건가 이렇게, 그런 면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확보를 하면서 거기에다 표시를 분명히 “자전거도로”다 이렇게 해 주면 분명히 유익하게 이용할 것 같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건 관심사업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관심을 꺼트릴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자꾸 활성화시켜야 될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올해는 자전거도로 확보에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 예산에도 계획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33쪽에 관악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이 2012년부터 추진이 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학부모님과 주민들 교장선생님도 다 동의하에 그걸 추진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난곡초등학교 계획을 할 때는 기본설계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협약을 할 거라고 했는데 제가 사실 그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난곡초등학교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순서를 말씀하셔서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교장선생님이 새로 바뀌어서 협약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관악초등학교가.
왕정순위원장
예산까지 다 배정이 되었고 협약단계를 앞 쪽에 넣었더라면 이미 추진이 가능했을 텐데 교장선생님이 바뀌는 바람에 나는 모르겠다고 발뺌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왕정순위원장
학부모님들까지도 복합화시설을 원해서 추진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예산까지 배정된 상황에서 안 되는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계획을 하실 때 협약을 먼저 하셔서 그걸 제가 강조하고 싶었는데 설명을 미리 들었거든요. 꼭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주민들한테는 주차난을 해소할 뿐더러 아이들한테는 복합화시설로 좋은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잘못된 이해, 교장선생님들의 책임회피로 인해서 협약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먼저 잘 진행하셔서 난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40쪽에 도시교통체계 개선사업에서 자료를 남현1길하고 구로전화국 사거리하고 미림여고 입구 3개소가 있는데 세 군데 다 내용은 다를 거라고 봅니다. 다른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안녕하셨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치수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왕정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차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교통지도과 전 직원은 우리 구 바른주차 확립을 위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4년도에 영업택시 단속하시느라고 직원들하고 고생이 많으셨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조금 했습니다.
이동일위원
284건 단속하시는데 직원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속을 해도 그게 시행이 미비한 것 같아요. 차가 하도 많다 보니까 그 차가 안 오고 다른 차가 오겠지요 오기야. 그런데 다행히도 2015년 1월 29일 날짜로 법이 굉장히 강화됐더라고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그전에는 주의, 계도 이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딱지 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번만 걸려도 과태료 20만원을 물릴 수 있고, 두 번 걸리게 되면 40만원, 세 번 걸리게 되면 60만원, 최근 2년 이내에 벌금 5점씩 가산해서 3,000점이 되면 면허취소까지 되는 법이 강화됐더라고요. 다행히도 오늘이 27일이니까 1월 29일까지 이틀 남았네요. 그 지역에서는 교통민원 합승행위 때문에 마을버스가 정체되고 사고위험이 높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것이 공무원들이 나가셔서 고생을 하는데도 잘 안 돼서 법령을 찾아봤어요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운송사업법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28조제1항제6호 다 나와있어요. 제가 찾아본 것과 똑같아요 법이. 법은 잘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은 고생하고 있는데 민원은 계속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럼 이걸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하셔서, 처벌대상이 강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된다면 뭐가 잘못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무원을 불신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280 몇 건씩이나 나와서 6명씩 나가서 아침에 고생하시고 하는 근거는 다 보이는데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그대로. 민원은 자꾸 들어오고 있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사실 단속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고정적으로 지켜 서서 단속을 하면 근절이 되는데 단속할 곳이 워낙 많다보니까 고정적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신림사거리도 나가야 되고 단속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처하는 사항으로 CCTV 그것도 대학동 금호아파트는 이달 말경에 설치가 될 겁니다. 설치가 되면 어느 정도, 지금은 매일 나가던 것을 완화해서 단속하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지난번에 약속도 하셨고 민원이 있어도 제가 나가서 민원인들한테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관악구청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앞으로 CCTV도 놓고 잘 할거다라고 했는데 근자에 자꾸 들어오니까 나가서 단속을 하면 안 올 거예요 아마. 또 잠깐 비는 순간에 오고 마을버스는 막히고 그러다보니 짜증스러우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게 잘 정리를 해 주십사 해서 다시 한 번, 법이 강화된 부분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근절이 잘 안 되니까 한번 걸리면 20만원, 두 번 걸리면 40만원, 세 번 걸리면 60만원, 벌점이 3,000점 되게 되면 면허취소까지 가는 아주 강력한 벌점제도가 생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도 민원이 시끄러우니까 그걸 믿고 과장님이 힘을 써 주세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한 가지는 공단에서 물론 지난번에, 대형차 거주지 주차증명서가 없으면 차를 못 대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제가 법을 다 찾아봤어요 이렇게. 다 찾아봤어요 일일이. 말씀하신 대로 법에 다 맞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안 되면 내가 볼 때는 관악구청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질의를 한번 해서 직무유기로 시범적으로 고발을 해 볼까요? 안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됐어요. 잘 됐는데 근자에 또 안 되는 거예요. 법을 이렇게 정해 놓고, 이렇게 다 좋은 법을 정해 놓고 법을 시행 안 하면 그거 뭐 구의원 있으나마나고 공무원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내가 볼 때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단속이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제가 또 확인도 해 봤어요 근자에. 확인도 해 봤는데 그 큰 차 대형차가 있잖아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삼성동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동일위원
예, 그 대형차가 거기에, 강남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차가?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좀 힘듭니다.
이동일위원
힘들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런데 여기 삼성동이나 대학동은 들어온다고요. 사람 사는 곳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억울한 면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본인은. 그런 데는 못 들어가고 여기 관악구에는 차가 들어오고 말이야. 차고지 증명서가 본인이 있어서 차고지 증명 있는 데로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한두 대가 불가항력으로 그 지역에 사는 분이 거기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집중적으로, 포화적으로 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세수증대를 하기 위해서 불법을, 법을 정해 놓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이번에 과장님이 한번 진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법대로 꼭 시행,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좀 근사치에 가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전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꼭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실 거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공단에서 지금 법을 안 지키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공단에서. 나는 안타까워요 진짜. 그러면 그 차 자체가 그 큰 차를 거기다 안 대고 계도를 하게 되면 다른 작은 차가 거기다 다 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에 1달에 3만원씩 내게 돼 있는데 길가에다 그 큰 차를 대고 있기 때문에 작은 차가 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큰 차를 다른 데로 옮기게, 몇 대가 있는 건 좋은데 한번 오늘 담당 되시는 분이 다시 한 번 나가보도록 하세요 저녁에. 거기가 엉망입니다. 그럼 난 걱정되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지역에 살고 있었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만약에 거기에서 사고가 나서 사람이 정말 병원에 갈 만큼 큰 사고가 났다고 치면 우리 관악구청에 책임이 있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이 저한테도 있고요. 그럼 행정소송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관악구청이 백 번 지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장담합니다, 그거는. 아니 단속을 안 해서 사고가 났는데, 자기 자식이 다치고 거기 사는 주민이 다쳤는데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과장님, 부탁합니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야간에 무료개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이전토록 협의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꼭 그거 정말 실행이 돼야 됩니다. 꼭 시정하세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주·정차 단속하는 거요. 우리가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하지 않는 지역이 있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거의 대부분 민원 아니면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내에는 거의 대부분.
길용환위원
순환도로든 어디든 다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순환도로, 6차선 이상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도이기 때문에 시에서 카메라하고 단속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난곡로는 어디, 시예요 구예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카메라 있는 쪽이 우리가 한 군데 있고 시에 있고 해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난곡동에는 점심 때 카메라 단속 유예하는 데가 우리들약국 앞에 카메라.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난곡로를 보면 시에서 카메라를 달은 데가 두 군데 있고 또 나머지는 구에서 달았는데 그러면 난곡로는 어디서 단속을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거예요 구에서 하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런데 6차선 이상은 시에서 집중적으로, 우리 관악구에서는 6차선 이상 하고 그 미만까지 다 합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난곡로는 몇 차선이에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6차선 이상입니다, 확장이 돼서.
길용환위원
6차선이다 이 말이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두 군데서 하네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유예를 100% 다 똑같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차등으로 하잖아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우리 구에서 지정한 데가 9군데.
길용환위원
유예하는 데가?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길용환위원
카메라를 전부 몇 군데 달았는데?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카메라를 우리 구에서 31개 달았고, 시에서 11군데, 총 42개소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31개에서 9개면 뭐 3분의 1도 안 한다는 얘기네요, 거의 다 하는 게 아니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음식점 밀집지역이니까 노선마다 거의 하나씩 있습니다 이게.
길용환위원
뭐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유예하는 구간이, 9개소니까.
길용환위원
노선에 카메라가 여러 개 달려 있으면 노선마다 1개씩을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평균적으로 다, 우리가 9군데니까. 은천길에 하나, 신사동에 하나 그래서 거의
길용환위원
아니 내 얘기는 남부순환로 같은 데는 차를 대면 정체가 되니까 뭐 좀 안 된다고 하지만 남부순환도로를 제외하고는 점심시간, 저녁 때는 전체 다 그걸 유예를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런데 민원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또 민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아, 민원이 들어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민원이 들어옵니다.
길용환위원
유예를 하면?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리고 보통 보면 점심시간에는 우리 직원들도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강력하게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하지 않고 민원 위주로 하고.
길용환위원
그런데 지금 난곡로도 보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런단 말입니다, 똑같은 난곡로인데. 그런데 그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 것 같은데, 단속 안 한다고 민원 들어오진 않을 것 같은데.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도 있지만 시에서도 집중적으로 카메라로, 이동용 카메라 그걸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게 주민들이 막 혼동을 한다고요. 저기에 지금 카메라 단속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시하고 협조를 해서 시든 구든 간에 남부순환도로를 다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가든 그 길을, 무슨 도로는 하고 안 한다든지 이렇게 이것도 홍보를 하든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알고 좀 대려면 편하게 알고 대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어디다, 똑같은 난곡로라도 여기다 대면 단속되지 않고 저기다 대면 단속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실시를 안 하면 모르지만 어차피 실시하려면 그 지역을 딱 정해 놓고 그 지역은 몇 시부터 몇 시, 점심 몇 시, 저녁 몇 시 이렇게 그래도 홍보가 돼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가야지 또 알고 가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사항이 민원사항하고 보통 점심시간이라고 해서 보도라든지 횡단보도 그거는 또 대상이 안 됩니다. 횡단보도라든지
길용환위원
횡단보도는 당연히 안 되지.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어린이보호구역하고 그 다음에 인도라든지 그건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하고 점심시간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크게 민원사항이 아니면 우리가 점심시간에는 크게 하지 않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어떻게 민원을 100% 민원처리를 다 해 주겠어요? 예를 들어서 방침이 그러면 지금 내가 볼 때는 민원은 한두 명이면요 점심시간에 차를 대는 거 요구하는 사람은 한 10명도, 몇 배는 될거라고요. 대는 걸 바라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똑같은 민원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어떤 쪽이 더 많냐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청에서 조금 더 파악해서 어차피 하려면 이게 주민들이 다 알고 가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난곡로를 하려면 다 하고 안 하려면 다 안 한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면.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다른 노선도 보면 비슷합니다. 일률적으로 다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려면 다 하면 모르는데 똑같은 난곡로에 이쪽 길은 하고 이쪽은 안 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주로 음식점 밀집지역 그런 지역을 위주로 해서 하는 사항인데, 또 혼잡지역.
길용환위원
지금 난곡로를 보면 음식점 밀집지역이 어디가 그렇게 있어요, 다 있지 지금. 시작부터 끝까지 식당이 다 있는 거지. 그게 한 군데에 전부 모여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데 참 밀집지역이라는 규정을 찾기가 좀 애매한 사항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역 지역 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고 해서 지역적으로 하는 데는 하고 이게 옳을 것 같습니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간선도로 골목길 말이에요. 골목길은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우리가 3개조가 있어서 관내 3개 권역으로 나눠서 교통혼잡, 간선도로변도 혼잡지역 노선을 정해서 그 코스별로 순회를 하면서 또 순회지역 외에는 민원사항 그런 식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을 다녀보면 내가 볼 때는 그런 데는 단속을 안 할 것 같은데 단속을 한다고 그래요, 주민들이. 그래서 민원 들어온 거야 단속하는 게 맞죠. 민원사항 제외하고는 일절 안 한다든지 아니면 출근시간만큼은 그 지역에 따라서, 이 지역은 출근시간에 조금이라도 혼잡한 시간 예를 들어서 7시부터 9시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지역 지역에 그런 걸 어떻게 좀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건 그냥 그런 거 없이 하다 보니까 운 나쁘면 걸리고 운 좋으면 안 걸리고,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단속하는 것도 문제지만 단속을 안 하냐는 또 역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단속을
길용환위원
아니 하려면 일률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단속을 또 하느냐 안 하냐 해서 상당히 역민원도 있어서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우리가 지금 골목길은 단속을 안 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이면도로 민원 아니면 특별한 사항은 안 나갑니다.
길용환위원
그렇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도 한다는 거예요, 민원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잡지역은 3개 권역으로 나눠서
길용환위원
혼잡지역이 아니니까 그러죠. 혼잡지역 같으면 내가 이거 지금 질의도 안 한다고. 예를 들어서 난향동 국회단지 골짜기가 무슨 혼잡지역입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산 밑인데.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런 지역은 주로 민원사항이
길용환위원
민원도 아니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그때그때 근무자들 어떠한 생각에서 가는 것보다 이 지역은 뭐 어떠한, 정하고 가자는 거죠 정하고. 아주 안 하든지 민원만 가든지 아니면 시간대별로 아침시간 2시간 동안 한다든지 이래서 주민들한테 우선 홍보도, 알고 가면 주민들이 대비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면 했다 안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주민들한테 비난을 받게 돼 있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이 있는데 지금도 여기 말하자면 등록돼 있지 않은 사람이 차를 대는 것에 대해서 그런 거 단속하러 다니는 요원이 있습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권역별로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길용환위원
그게 필요한 거예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아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거 그저 그런 직원이 뭐가 필요하냐, 과연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거주자 등록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차를 가지고 나와서 비어 있겠죠. 그럼 다른 사람이 댄 걸 그거를 찾으러 다니면서 단속을 하는 거죠 지금?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순회하면서 민원도 처리하면서
길용환위원
순회를 뭐하려고 순회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아니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아니 민원이야 전화 받고 나가면 되잖아요, 순회를 안 하더라도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를 했을 때 그런 것도 점검하고 민원사항하고 같이 겸사겸사 다니면서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그런 인력을 두지 말고 어차피 차량이 거기에 주차돼 있으면 민원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길용환위원
민원이 들어온 차는 견인차를 불러서 견인시켜버리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될 건데 지금 그런 차를 찾아내기 위해서 요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이거 맞지 않다는 거죠. 그 사람들 거기 차 댔다고 해서 교통에 방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단, 그 사람이 차 들어왔을 때 차 있으니까 차 대기 불편한 거 그거 딱 하나예요. 그렇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런 사항도 있고 거주자우선주차 그것도 일종의 시설인데 시설점검 차 같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시설 뭐 점검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노선 관계, 그어 있는 선 관계, 공사 관계 때문에 공사로 인해서 선이 삭선된다든지
길용환위원
그 직원이 몇 명이에요 거기에?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12명입니다.
길용환위원
12명 인건비가 한 달이면 얼맙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내부에서 주차관리요원도 있고 현장 나가는, 병행해서 같이 12명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하여튼 그 업무가 꼭 필요한 건지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공단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제가 볼 때는 그거 뭐 신고 들어오면, 민원 들어오면 그냥 레커차가 견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차를 찾아내기 위해서 순찰을 돌면서 그 많은 인력을 투자하는 것은 내가 볼 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