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부분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또는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 감사대상 부서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도시안전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안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9월 10일 경 산 시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건 설 과장 오세운 안전 총괄 과장 조찬호 도 시 과장 김덕근 도로 철도 과장 김성달 건 축 과장 모영익 상하 수도 과장 구완서 수도 사업 소장 이광림 (선서문 제출)

다음은 피 감사부서의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건설도시안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건설도시안전국 소관)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공통사항에 대해 먼저 질의 답변 후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정질문 및 5분 발언에 관한 조치에서 191회 이기동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경산IC진입도로 2차확장공사 조치결과가 2020년에 스마트톨링시스템이 도입되면 차량정체가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시는데 현장을 가보시게 되면 톨링이 문제가 아니고요. 톨게이트를 지나서 진입하는데 까지 정체가 시작됩니다. 그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직접 지난달에 국회에 들어갔다가 도로교통쪽이랑 통화를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건설국에 연락하셔서 한번 실측을 하시러 오기로 했어요. 일단 스마트톨링과는 지금 경산IC 정체가 무관까지는 아니지만 큰 영향이 없다는 거랑 지금 진량 하이패스 이것도 기술적 문제로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이기동의원이 질의를 듣고 해놨는데요. 저희들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2019년도부터 사업을 하기로 해서 전체 187억 사업을 했습니다. 제안공모 식으로 해서 도로공사하고 같이 경산시가 120억을 내고 도로공사가 67억 해서 사업을 시행하기로 제안했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2015년도에 하이패스전용 소규모IC 신청을 했고 2015년 5월에 경산휴게소 하이패스전용 소규모IC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휴게소행, 본선행으로 대상지를 변경이 돼서 2016년 6월에 사업대상지 타당성기본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IC 미설치 결정을 자기들은 기술적인 문제하고 언론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로공사 본사에도 연락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휴게소용을 할 거냐, 돈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분담을 하고 기술적인 것은 도로공사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도로공사에서 하이패스 전용구간이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들은 휴게소행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휴게소로 했을 때 효과가 그만큼 나겠느냐는 문제가 있어서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 스마트톨링시스템 이것도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연기된 상황이고 둘 중에 하나라도, 뭐라도 되어야지 4차 단지까지 들어온 상황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도로공사에 위탁해서 기술적인 것이나 그쪽에서 협의를 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교통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공단이 완료하기 전에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대책이 나오도록 도로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위계약 건에 관해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사회적약자인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령에 각 구매물품이라든지 용역의 경우는 각 구매총액의 5%,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 구매총액의 3%를 충족해서 그렇게 사업을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본법령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잘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많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주요사업 추진현황 280페이지부터 1억원 이상의 자료를 보시게 되면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기간이 최근에 완료가 되는 2019년, 2020년까지의 사업들 중에 추진율이 저조한 것들이 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주로 도로공사는 보상문제가 제일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사업을 해 보면 거의 80%, 90%가 보상비입니다. 공사비는 10%∼20%정도 되는데 최대한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안 되는 부분은 수용문제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협의보상 하는 게 제일 좋고 안 될 경우에 수용보상을 하는데 보상을 하다보니까 주민들, 지주들하고 마찰도 있고 해서 근본원인은 보상문제가 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 사용한 부분은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제가 280페이지에 한 가지 더 들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음양1리에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에 사업종료기간이 2018년인데 아직까지 실시설계용역 중인 이유도 그런 맥락하고 비슷한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창조적마을 사업하면 주로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내려오면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올리고 하는 사업인데 우리 건설부분의 사업은 보상이 안 따르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도로 부분은 더 많고 창조적 마을도 거의 보상이 다 따르는 사업이라서 거의 지금 늦는 부분은 국비사업은 중앙의 승인받는데 늦어지는 문제, 그다음에 도로보상 문제, 전반적으로 큰 틀은 그 두 가지가 많습니다. 창조적마을도 주민이 제안해서 중앙에 승인받아서 국비 하는 사업인데 주민들이 회의나 교육 절차가 있어서 진행하는데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뒷 페이지로 나가다보면 중간 중간에 추진 중인 것도 있지만 공사 중지가 된 건설과 소관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추진이 되다가 그만두었는지 아니면 재공사가 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시작한 부분은 시간적인 문제지 종결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진행하다가 용역중단이라든지 한 부분은 예산문제나 보상문제나 민원협의문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지연을 오래 하면 업체하고 공기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 중지를 시켜야합니다. 그래서 중지가 된 일시적인 중지이지 영원히 중지된 사항은 아닙니다.

설계를 하실 때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구상할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하는 절차를 거쳐서 좋은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호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천 송백2리에 보면 태씨촌에 발해창조마을에 대한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난번에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세운입니다. 발해마을 사업은 저희들이 창조적사업으로 올해 5억 사업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를 정했는데 저번 주에 다른 분께서 위치를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대표하고 저희들 내일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별개로 업무보고 시에 발해마을 현창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발해마을 현창사업에 대한 용역을 1억 정도 확보해서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때 되면 대규모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국비확보라든지 대규모사업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발해마을 하는 지역이 송백 그쪽이 축사, 우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그건 저희들이 아직까지 기본용역구상을 하면서 축산 문제나 이주문제를 지금 단계에서 거론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어차피 스토리텔링 부분하고 역사적인 고증, 이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계획도 충분히 세워서 진행해야지 나중에 사업을 다 해놓고 우사나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가서 불쾌감을 느낀다던지 그것도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사업을 시행할 때 그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발해마을 관련해서 이건 순간적인 궁금함인데 죄송합니다. 발해마을 기사를 보고 저도 이런 것도 있구나, 해서 봤었는데 발해마을에 태씨들이 모여 산다는 것 말고 다른 역사적 고증할 게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고민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창조적마을사업 진행을 할 때 일종의 스토리텔링입니다. 요즘은 사업비를 중앙국비사업 지원을 하게 되면 이야깃거리가 좋아야 됩니다. 현재 발해마을에 연초에 제 지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용역구상을 하면서 역사적인 고증부분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겠죠. 저희들이 그걸 보고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문화관광과에 그쪽 파트로 질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상들 제사 모시는 것 말고는 제가 봤을 때 따로 역사적인 사실이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굳이 시비를 투자해서 창조적마을을 만든다고 하면 이게 관광으로 이어지면 참 좋을 텐데요. 그런데 이게 정말 사람들을 불러 모을 만한 콘텐츠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2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각종 기금에 대한 집행내역이 나옵니다. 특히 재난관리에 대한 부분이 눈에 많이 들어오는데요. 안전총괄과에 재난관리기금에 예산액이 많이 잡혀있는데 비해 집행액은 12억 정도, 예산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짐작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왜 예산을 넉넉하게 설정했는가에 대해 짐작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예산잔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기획을, 예산 설립을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금은 일반 예산하고 틀려서 원래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런데 긴급을 요했을 때 최소한의 기금을 쓰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재난이나 일반재난이 날 것으로 예상해서 법상에 전체 예산규모에 일정 규모를 적립을 시켜서 예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남은 이유도 최소한의 긴급, 그때도 AI라든지 긴급자금이 샐 때만 이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기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놔두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환경적인 부분에서 살아가면서 이상기온이나 수해, 태풍, 안전지역이라고 하지만 환경적인 부분은 예측이 불허한 경우도 있고 많은 대비를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인력양성이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신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부분에 대한 대비가 절실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경산시 같은 경우에 보상이 협의하고 수용하고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거의 80%이상, 80% 가까이가 보상입니다.

협의하고, 수용하고.

수용하는 기간이요?

아니 보상을 할 때 협의보상하고 수용하는 보상하고 어느 정도인지.

현재는 95% 가까이가 협의보상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수용하는 숫자는 극소수로 되어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개인적으로 지역구도 보면 해가 갈수록 서로 타협이 안돼서 보상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볼 때 재정적으로도 조금 큽니다. 그 해에 노력을 하셔서 넘어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넘어가고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아까 발해 역사적 고증이나 스토리텔링 가지고는 약한 부분도 있지만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하겠지만 이야기가 용역부분이 나와서 그러는데 다른 우리 경산에 있는 어떤 절에도 시대적으로 맞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스토리텔링을 해서 똑같은 시대로 만들어진 상황에서 예산을 따고 하는 부분, 이건 역사적 고증이나 자료로 볼 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용역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철저히 해서 용역을 하든지 안하든지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향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321쪽에 보면 안전총괄과에 재난관리기금 예산, 그다음에 재해대비 시설물 보수보강 예산,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우리가 너무도 날씨가 더웠습니다. 폭염이. 이 부분도 정말로 올해 너무 더웠잖아요. 그래서 경상북도에도 온열환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 사망을 하시고 했었는데 우리 시에 발병 현황은 몇 명 정도 되는지 안전총괄과 과장님께서?

안전총괄과장 조찬호입니다. 올 여름 참 더웠습니다. 저희들이 7월 11일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서 거의 50일간 전국이 더위 속에서 살았는데요. 그 와중에 저희 시는 온열환자는 1명 발생했습니다. 학생이 운동장에서 놀다가 쓰러졌는데 긴급하게 이송을 해서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쪽으로 이야기됐습니다.

올여름을 지내다 보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날씨가 폭염이 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데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폭염대비를 위한 예산은 어느 정도 세워져 있습니까?

폭염대비예산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재난 총체적으로 피해보상 쪽으로 약 5000만원, 긴급보수비 5000만원, 이런 식으로 정립이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겪으면서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수립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금년도에 폭염으로 해서 집행된 것은 그늘막이 8개 정도해서 1500만원 정도 하고 간판 고치고 살수차 하면서 저희들이 살수차 구입이 어려워서 읍면동 거리 물 뿌리는 화물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 뿌리는 시설을 설치하는데 1000만원, 이래서 농작물 다 합쳐서 도에서 내려오고 특별교부세하고 이래서 7400만원 정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 여름을 겪으면서 보니까 폭염대비를 위한 문자발송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더운데 살수차는 우리 시에는 잘 안보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에는 폭염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하고 있고 살수차를 많이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살수차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정식은 없고요. 도로철도과에 2대가 있고 그것가지고 모자라서.

산림녹지과에도 있나요?

산림녹지과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철도과 쪽에.

현재 우리 시에서는 몇 대 있습니까?

2대 있습니다.

2대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살수차가 없고 여름에 덥기는 덥고 물은 봤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소방서에다가 협조공문을 내서 소방서에서 나와서 물을 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불이 났을 때는 그걸 못하잖아요. 그래서 살수차가 부족하고 이러면 다른 각종재난 대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 살고 봐야 됩니다.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너무도 더워서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일상생활을 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렇죠? 그래서 살수차가 부족하면 대비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살수차가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예산대비 살수차도 준비를 해서 시민들이 조금 덜 덥도록, 여름에 덥지 않게는 살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살수차를 조금 더 증가를 시켜서 예산을 세우더라도 그렇게 해서 폭염대비를 위한 제도개선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처음 겪는데요. 110년 만에 오는 폭염이라서 조금 시민들한테 미미한 점은 있었을 겁니다. 내년에는 예산도 하고 장비도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폭염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재단 이야기 나온 김에 질의하겠습니다. 3000만원이 매년 지원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활동, 올해는 재해가 딱히 없었기 때문에 큰 활동은 없었지만 무더위쉼터에 가서 어르신들과 뭘 했다고 하는데 3000만원이 필요한 건지 궁금하고요. 저는 의아한 부분이 뭐냐면 신재현씨를 비롯한 176명께서 다른 곳이랑 겹쳐서 계신 건 아닌가. 인원이 제가 봤을 때는 지역단체를 다녀보니까 여기 계신분이 저기도 계시고 저기 계신분이 여기 또 계시더라고요. 결국엔 한사람이 여기서 돈을 조금 받아서 뭐 좀 얻어먹고 여기서도 술 한 잔 얻어먹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요청하는 게 방범연합대 인명부랑 자율방재단 인명부랑 의용소방대 그리고 구조협회, 안전생활도 있네요. 이것도 400만원 받아가네요. 이분들 인원들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일부는 겹치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일부만 겹치면 다행일 텐데 많이 겹칠까봐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재단이 언제 됐어요?

방재단은 생긴 지 오래됩니다.

어느 정도 됐는데요?

그건 저희가 자료를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제가 5년째인데 모르는 걸 보면 오래는 됐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활동상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3000만원씩 나간다니까 위원들께서 지적하실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교육하는데도 가보고 중앙에 교육도 받아오고 여성회관 쪽에서 올해도 2번쯤 교육도 하고 경산공설시장 홍보캠페인도 하고 그래서 이 3000만원이라는 숫자가 우리 시 전체 176명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이 실비정도, 가만히 보니까 나와서 활동할 때 점심정도, 다과정도지 이 3000만원 가지고 1년을 자기들 행사하고 또 이 비용을 일부해서 올해 보니까 경로당 같은데도 가서 수박대접도 하고 물도 갖다 주고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금액을 보면 3000만원이 많다싶은데 1년 전체 176명이 움직이는 거니까 1인당 나누면 큰돈이 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활동상에 대비해서 그 정도, 우리 경산시에 봉사자가 20만은 될걸요. 아이들 빼고 겹치고 해서 거의 유사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산시 인구가 그 정도인데 그만한 일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모든 분들이 10군데는 가보면 어느 단체인지 저희가 인사하러 가면 잘 몰라요. 그렇듯이 여러 부분들이 봉사자가 겹치는 건 좋은데 그 부분이 실질적인 봉사와 이어져야 되는데 단체 아닌 단체로서 기득권 같은 것을 해서 예산을 받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활동하시는 분이 다 똑같다는 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시고 실질적인, 정말 열심히 하시는 봉사단체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두 번 본인들만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게 예산에 들어가고 그걸 토대로 봉사하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1년에 그 부분에 거의 사업비가 쓰인다면 이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보시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는 당연히 드려야지. 그걸 한번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개별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하천 정비 되어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국가하천은 100% 되어있고 지방하천이 11군데가 있는데 전체 개수율은 87.5%정도가 개수되어있습니다.

소하천은요?

소하천은 72개소에 50.1%정도가 개수가 되어있습니다.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비로 하죠?

국비, 지방비 보조 있습니다.

현재 보면 요즘 이상기온인데 폭우도 자주 오는 편이고 하천정비가 시급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가하천부분은 크게 4대강 하면서 지류하천을 일정부분 다 했는데 지방하천에 대해서 남천하고 재해위험시설 위에 상류구간에 3.2km하고 5.2km하고나면 전체적으로 90%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소하천입니다. 위원님들도 민원 때문에 잘 알고 계시지만 소하천기본계획을 세워보면 전에는 강우확률이 빈도가 30년에서 50년으로 강화가 되다 보니까 하천 폭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요즘 주민들 설명회를 하러 다니는데도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놓고 기본계획문제 때문에 주민들하고 느끼는 감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법이 변경됐으니까 주민들 설득도 해야 되고 지금 문제되는 게 농경지 침수라든지 이런 게 거의 소하천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된 부분은 빨리 계획을 세워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23페이지에 보면 하천에 대한 정비사업 현황이 나오는데요. 사업계획이 처음에 수립이 되고 제때에 완공된 것 말고 사업이 진행 중인 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에 의해서 사업이 제때에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 지역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사업계획변경이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예방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전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재지변이 큰 것도 되겠지만 갑자기 폭우가 온다거나 아니면 허물어졌다거나 비에 의한 피해도 소소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제때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리고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유실, 파손, 진행되다가 변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 경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하천관리에 보면 3억 정도의 긴급보수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3억원 중에 1억 3000만원 정도를 응급복구비로 사용을 했고요. 1억 7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나머지부분은 연말에 사업을 제때제때, 읍면동장님들께서 위원님 말씀하신 긴급한 사항이나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항상 이 부분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폭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비가 내릴 때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직원들과 한 바퀴를 돌았거든요. 그런데 하천에 문제가 응급복구나 보수가 문제가 아니고 정비가 문제거든요. 항상 재난이 났을 때 거기에 따른 대책예산이 아니고 정비하는 사업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서 보니까 하천이 물길이 좁아지고 풀, 나무, 넘쳐서 그 옆에 과수농가나 밭으로 다 넘쳤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펌프를 꼭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기 이전에 하천에 재난대비, 천재지변이 우리한테는 없지만 폭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상기온 때문에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정비 쪽에 예산을 많이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래도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맨홀하고 넘치고 아파트단지, 일반도로 난리가 났어요. 그 부분이 그렇게 한 상태에서 가서 보수를 해서 맨홀뚜껑 열고 청소, 그 당시만 할 게 아니고 제가 안 그래도 상하수도과에 예산을 세워서 대대적인 지역별로 하수도정비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옳은 거지 건축하고 건설도 중요하지만 그런 중요한 일들이 예산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은 복구 부분이니까 조금 생각하셔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예산을 쏟고 복부보다 재난대비 쪽에 예산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저희가 부산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부산에 가보니까 큰 길에 유심히 보니까 전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자인에 서부동 전주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시에는 중방동에 일부 전선 지중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설계가 다 됐어요. 원래 9월 초에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업체하고 선정은 다 됐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에서 경산역까지 한꺼번에 도로를 굴착해야 하기 때문에 주로 현재는 야간경기를 조금, 영업이 지장 없도록 하루에 50m면 50m, 100m씩 하고 복기해 나가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한전하고 협의를 위탁해서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생각에 9월 달 안으로 시청 앞부터 먼저 공사해 나가는 것으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전주는 거기까지 몇 개 정도 철거가 됩니까?

전주 있는 부분은 거의 컨트롤박스 식으로 해서 우리 관내도 새한부지에 가면 보이고 있습니다만 높이가 1m 50cm, 폭이 1m 정도로 해서 전주마다 거의 다 앉혀서 거기서 지하로 나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전선은 통신하고 모든 한전전주가 문제가 아니고 통신하고 모든 전주가 다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시범으로 해보면 거리가 깨끗하게 되고 아까 자인부분은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그때 지주들이 토지, 자기들은 인도나 일정 폭 이상이 되어야 지하매설이 가능한데 지금 폭이 너무 좁다 보니까 컨트롤박스는 폭이 1m 50cm 정도 되어버리니까 인도가 너무 좁아지는 문제가 있어서 못했는데 진량은 토산지는 지금 해놨거든요. 앞으로 택지개발이나 하는 부분은 신규로 하는 부분은 지하에 다 매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폭염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상기온이 너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올여름도 우리가 너무 더웠고 앞으로도 더위가 계속되는 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이번 지중화 사업을 하실 때에 도시열기를 조금이나마 식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구에 중앙로에 가보시면 인공도랑, 물 흐르는 인공도랑 같은 그런 사업을 함께 계획을 했으면 참 좋을 텐데 혹시나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려고 하면 대구시내는 동성로나 이런 곳은 포항도 해 놨고 차가 없는 거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경산시장 들어가는 통로라든지, 대로 부분은 대구시는 보면 지하철이 지나가는 부분이 지하철 밑에 지하수가 많이 나옵니다. 남부주차장에서 범어로타리 가는 곳에 보면 자동으로 수압으로 해서 도로에 물을 뿌리도록 조치를 해놨거든요. 저희 시도 그런 문제도 일부 이야기하시는 분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하수를 파서 지하수가 인도에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 뿌릴 수 있게, 도로중심선에서. 그게 또 장단점은 있습니다. 일부는 시원한 감은 있는데 세차한 분들이 차가 많이 버린다고 민원도 있고 해서 현재까지는 투자에 대한 효과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온열 이게 열 내려가는 건 큰 의미가, 시야적인 문제거든요. 도로에 한번 물 뿌린다고 해서 온도가 많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계속 뿌릴 수는 없는데 그래서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올해 저희도 8톤하고 16톤 차가 있어서 자체에서 계속 뿌렸습니다. 그때 가서는 일부 보조를 해서 읍면동에 가면 화물차가 있습니다. 화물차로 뿌리고 산림과 부분은 많이 급하면 할 수 있는데 거기는 꽃이나 나무에 물을 주는 시스템이 되어있기 때문에 도로에 뿌리기는 조금 무리입니다. 전에 소방서도 요청을 하니까 긴급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가 소방서에 항상 대기를 해야 되지 물 뿌려주기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협조를 못 받았고 안 그러면 내년부터는 사전에 민간업체하고 연간계약을 하던지 해서 올해는 우리가 나름대로 빨리 하기는 했습니다만 물차라고 하는 게 경산 되어있는 것도 용역차가 한계가 있거든요. 조금 빨리 대응해서 미리 계약해서 보름 아니면 길어야 한 달인데 많이 뿌릴 수 있도록 사전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인공도랑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인공도랑이 아니고 시각적인 효과도 우리가 볼 수 있고 한번 도로를 지중화 사업으로 파헤치잖아요. 파헤치면 그때 같이 인공도랑, 우리가 밑에 물 내려가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랑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도로 지하에요?

맞습니다. 지중화사업을 할 때 땅을 파헤칠 때 같이 생각해보시면, 일단은 고민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땅을 팠을 때 하면 사업비도 절감될 수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공사로 인한 불편도 2번을 할 것을 1번으로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인공도랑 해 놓은 곳을 가봤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 번 더 알아보시고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혹시 자료를 주시면 우리 직원들 견학 시켜서 좋은 안이 있으면 접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경산, 자인 간 도로확장공사 추진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자인 간 도로는 시장님도 이번 선거 때 공약사항이고 지사님도 공약사항이고 공통 공약사항인데 사실 이 도로가 자인공단이 설치되고 난 뒤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난 뒤에는 아침 출근시간, 퇴근시간에 엄청나게 정체가 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공약사항으로 들어갔는데 경산교육청에서 3.9km정도 되고 4차로로 되어있는데 확장을 하면 6차로가 되겠습니다. 30m로 확장이 되는데 사업비는 190억에서 20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반 이상입니다. 제가 오세혁 의원님한테도 이 자료를 드려서 사실은 경산시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지방도라서 도에서 직영으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건의도 하고 설명 드리고 그랬습니다. 아마 도 차원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해당되는 도청 도로철도공항과장께서는 난색을 표시하는 부분인데 사실 공사비가 많이 투자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일단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건의하면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만간에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정체가 많이 되는데 연말 되면 한의대에서 하대까지 공사 준공이 됩니다. 아마 그 도로를 이용하면 정체는 완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이 현재 용역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대까지 끝나는 부분에서 자인 옥천교까지 3.8km정도 되는 거기 도로도 현재 설계회사 선정하려고 준비작업 하고 있고 내년에 보상 들어가고, 이 사업은 3.8km 옥천도로는 추진 빨리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지금 한의대에서 하대까지가 사업 계획부터 시작해서 준공까지가 10년 걸렸습니다. 도로사업은 대부분이 자체사업비로 거의 충당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이런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비가 너무 많다보니까 우리 시 재정으로 매년 30억, 몇 십억 확보해서 보상비 주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대에서 옥천교 구간에는 제도가 새로 신설된 제도가 LH에서 단독으로 하는데 LH에서 토지은행제로 자기들 예산가지고 먼저 보상을 집행하고 그다음 시 예산을 가지고 5년간 분할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LH에서 바로 보상하게 되면 보상이 빨리 진행되면 따라서 공사도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고 전체 시비로 하게 되면 10년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5년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이렇게 되면 자인 쪽, 청도 금천 쪽 교통량이 상당히 분산되어서 그때 쯤 되면 완화될 것으로 짐작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현 도지사님께서 공약사항이고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하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간담회 석상에 있었거든요.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경산에서 자인까지, 자인에서 경산까지 아침에 들어갈 때는 제가 체험을 못해 봤고 저녁에 6시부터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한번 재봤습니다. 자인에서 저희 사는 동부동 화성파크드림까지 재보니까 6시에 출발하니까 48분 걸리더라고요. 정체가 많이 됩니다. 또 하루는 6시 20분에 출발을 해서 보니까 56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궁금해 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한의대에서 하대리까지 그 도로가 되면 물론 완화가 많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인공단, 진량공단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동부동에서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아이들 학교 보내고 회사까지 물론 차량이 있는 회사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단조성, 무슨 산업단지 진짜 경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고 여러 가지 슬로건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공단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많이 출퇴근을 하면 공단이 들어섬으로 해서 또 사람들이 주위 교통량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이게 지방도인 만큼 우리가 흔히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빨리, 물론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게 시비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도지사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빨리 당길 수 있으면 당겼으면 좋겠고 우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부분도 대책을 수립해 주셔서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물론 절차가 다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동부동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과장님 그 공단에 자인, 진량, 동부동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조속한 대책수립과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술센터에서 자인 계정숲, 거기까지 확장, 포장 건이 주요업무에 1억이 책정이 되어있던데 제가 아까 경산에서 자인 들어가는 앞 도로에 대한 생각을 하다보니까 책에 보니까 뒷 도로가 확장, 포장이 되는 걸로 1억이 책정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 도로가 아닌 뒷 도로에 포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뒷 도로라는 건 기술센터에서.

기술센터에서 자인단오제까지.

그건 작년에 자인면에 연두순시 때 건의가 되고 해서 시작한 사업인데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매년 단오 할 때마다 주도로거든요.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오면 그 도로가 거의 2차선에 가깝지만 차선포장이나 인도가 정비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관광하는 주 진입도로인데 그걸 정비코자 일단 올해 예산이 1억이 확보가 됐는데 지금 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자인단오제 때문에 그런 계획을 하셨다면 자인단오제가 몇 일하죠? 3일하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도로가 단오 때문에 한 건 아니지만 주 포인트가 매년 할 때마다 그렇고 그 도로가 자인시가지에서 하나의 우회도로 성격입니다. 이미 도시계획도로로 고시되어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사업하게 된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자인단오 때 거기에 많이 가봤는데 자인단오는 3일합니다. 그런데 도로확장보다는 거기 주차문제가 말이 아니더라고요. 차를 세울 곳이 없습니다. 저는 질의하고 싶은 것이 자인단오제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지금 말씀하시니까 연두순시 때 자인 분들이 말씀을 하셨다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보충 설명 드리면 그게 자인성당 있지요? 성당에서 옛날 시외버스 주차장 그쪽에서 올라오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와서 자인단오 하는 광장 있는 쪽으로 해서 연결되는데 그 도로도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단오도 단오지만 자인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회도로가 없어요. 면사무소 쪽에서 이쪽으로 바로 오는 도로가. 그래서 여기는 구분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선행이 덜 되다 보니까 별도로 발주를 해 놨고 저 위는 위에대로 발주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당 있는 쪽에도 보상을 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회도로성격이 전체 개통을 시켜주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는 가지만 주차문제도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차는, 주차문제는 문화관광과에서 전체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마스터플랜을 짜서 매입할건 하고 전체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인교에서 자인농협 구간에 갓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쪽에 가로등이 없어요.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야간에 보면 한 번씩 위험하던데 그걸 가로등 설치하는 데 문제는 있습니까? 자인교에서 자인농협, APC까지.

저희들이 현장 체크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비용은 많이 크게 안 들지 싶은데.

그 구간이 조금 위험하더라고요. 야간에 차도 빨리 달리는데 자전거 타고 다니는 분들이.

기존 전주에 설치하기 때문에 비용은 크게 안 들지 싶은데 체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신설하는 도로 말고 기존에 10년, 20년 됐던 도로들에서 조금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 도로들 있잖아요. 그런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신속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런 부분에도 조금 더 민원이 발생하거나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아마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은 사소하지만 중요한 부분이니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최춘영 의원님께서 하셨던 백자산 도로 그 쪽으로 장학금 기탁이 있었잖아요.

백자산 사우나.

해년마다 계속 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1억 5000만원을 하셨는데 지금 8000만원 하시고 그 부분이 작년까지도 계속하셨어요. 2015년, 2016년, 2017년을 하셨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분께서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아직 안 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본인이 약속한 부분이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건축과장으로 이렇게 오셨네요. 지금 국장님이 건축과장으로 계실 때 소규모아파트에서 전에 자인 같은 경우에 청림맨션인가 하고 전에 도비를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했는데 현재 우리가 소규모아파트는 시에서 지원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소규모아파트, 오래된 노후화된 아파트가 있는데 지원을 해 줄 생각이 있는지.

소규모라고 하면 세대가 어느 정도입니까?

거기 몇 세대 이하입니까?

사업승인 받은 것은 20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지원조례는 20세대 이상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20세대 이하로 되어있는 것은 아파트가 아니고 일반개인으로 허가받았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이 제외되어있습니다. 아까 자인 쪽에 한 것은 50, 60세대, 30세대 되는데 조금 지원을 더 해준 것은 자체 지원조례가 있고 도는 도 대로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30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모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는 도비를 받고 시비하고 같이 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아파트들은 5년 이상 경과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있는데 적은 세대들은 노후화 돼도 자체예산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아파트들이 더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 조례는 5년에 한 번씩 지원하도록 되어있고 도에는 특별한 조항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자기 수선충당금으로 하는 게 원칙은 맞는데 소규모에는 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게 현실적으로 적립이 안돼요. 그래서 딱한 부분은 도비를 중간에 넣어서 그러면 결국 3년이나 2년마다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대가 있으면 도비를 요청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소규모아파트들은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우리가 소외계층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5년이 안되더라도 신청하면 우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에 로비를 해서 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번 위원장님 말씀에 추가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재난에 보면 인재도 있고 천재지변도 있고 이런데 대체적으로 제가 선진국에 예를 들면 태풍이 몰려온다면 매뉴얼이 되어있어서 하수도 구멍을 행정에서 단위별로 내려가면 조직이 있겠죠. 그러면 구멍 막힌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평범한 시민으로서 그걸 받아들였을 때는 꼭 문제가 터지고 나면 후 조치가 들어가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관에서 우선적으로 어떤 비용과 예산이 들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재변에 대한 매뉴얼을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만들어서 지침화 시켜놓는다면 큰 재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도 재난매뉴얼이 있습니다. 태풍이 왔는데 몇mm 이상 온다고 하면 직원을 1/3대기도 시키고 1/2도 하고 전 직원 비상근무를 하고 이런 매뉴얼이 나름대로 중앙에서 내려와서 우리 자체 매뉴얼도 해놨고요. 이게 나름대로 준비를 해도 시간당 강우량이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대비를 한 게 거의 시간당 약 30mm 왔을 때 대비를 해놨는데 지금은 폭우가 오다보면 이번에 70mm이렇게 오다 보니까 시간당 70mm 오면 기반 시설이 부족합니다. 아무리 최대한 준비를 하면 피해는 적겠습니다만 갑작스럽게 폭우가 오기 때문에 시간당 시우량이 많아져서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구거라든지 시내하수라든지 저희도 매년 5월쯤 되면 하수 찌꺼기가 많다보면 배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청소도 하고 준비는 만전의 태세를 합니다만 챙기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최대한 준비를 하면 피해가 적은 것은 분명합니다. 위원님들도 다니시다가 우리가 읍면에 지적도 못하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주민들 많이 만나시니까 지적해 주시면 예산을 사전에 투입해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고 또 보수나 응급복구가 아닌 재난대비 예산을 세워 주시고 새벽7시에도 주민들이 전화 오거든요. 폭우 쏟아지는데 맨홀 넘치고 오물 나오고 있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전화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엊그저께 조순구계장도 새벽에 불려나와서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 어찌됐든 계획적으로 세워서 대비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번에는 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자료를 받아서 내년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