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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성심 의원 발언

제219회 제2차 본회의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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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서로 의회는 의원 각자가 독립기관입니다. 독립기관으로서 어떤 사안이든지 본인의 의견이 있고 본인이 다른 의원과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의원들의 생각을 폄훼하거나 또 상임위 결정을 폄훼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가 그런 결정을 했을 때는 충분한 자료와 전문지식을 가지고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이런 사례관리를 통해서 사업을 했고요, 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정책화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소와그네는 정책화되지 못한 사업입니다. 못 했기 때문에 국가나 시나 이걸 정책화하지 못하고 마감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 시소와그네 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 또한 전문가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시소와그네에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관리되던 어린이들이 50명이 구청으로 이관됐습니다. 그쪽에서는 300명을 관리했다, 500명을 관리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관리해서 우리한테 넘어온 명단은 50명입니다. 시소와그네에서 이렇게 항변합니다.

자기들이 시소와그네에서 관리하던 어린이들 부모님께 다 각자 전화를 걸어서 이것을 구청으로 이관하는 데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동의하지 않는 분은 전부 폐기했다고 그러는데요, 일반 민간단체에서 300명을 관리했다면 구에서 관리하겠다고 명단을 넘겨달라고 하는데 그 명단에 동의하지 않을 부모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약간 다를 수 있다. 그러면 50명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제가 어제 물었습니다, 과장님한테 물었더니 14명 그러니까 드림스타트에 관련돼 있는 5개 동 안에 있는 어린이들은 드림스타트에서 관리하게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사회복지관에서 전부 나누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얘기해서, 이 명단을 다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회가 각 가정을 통해서 그동안 시소와그네가 관리한 것과 우리 구에서 관리한 것, 사회복지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보기 위해서 명단을 달라고 해서 명단을 저희가 수일 내로 받아서 저희가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시소와그네를 운영하는 거기에 있던 사회복지사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걱정하지 않게끔 저희 의원들도 또 의회도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리고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아이들이 드림스타트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국비와 시비 해서 3억원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14명을 더 케어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랬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의회에 올리십시오, 저희가 동의하겠습니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 전체가 아셔야 될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저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 케어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은 주민 여러분들도 의회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또한 시소와그네가 의회에 공부하라고 하는데요 저희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또 주민을 위해서, 아동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써 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여러 가지 정책대안 및 의견을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계획단계부터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하여 꿈과 희망이 넘치는 관악, 모든 주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살기 좋은 관악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11시30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