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수송 의원 발언
경호
표경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 오래간만에 만나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특히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원회가 처음 각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서 책임이 막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로 추경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서수현의사직원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진행 보조직원 서수현입니다. 그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2년 5월 2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산업국, 보건소 소관)(구청장제출)
10시47분
경호
표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김규석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규석입니다. 금년도 우리구의 제1회 추경중에서 저희국 소관에 대한 간단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주로 청소종사자 인건비 상승과 그 다음에 주요 중요 사업의 변동 등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금회 추경의 6,995만2,000원이 증가되어서 기정예산과 합해서 이번 추경에는 58억9,06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사회복지분야 국고가 3,059만8,000원이 삭감된 대신에 시비가 3억9,06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의 공해 배출 부담금이 징수요금으로 450만원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의 총 내용은 이번에 증액이 4억6,19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 143억8,464만8,000원을 합하면 148억4,65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먼저 사회과 소관으로서 증액이 3억9, 585만3,000원, 그래서 51억8,097만원,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는 1억2,071만원이 삭감이 되면서 예산액이 15억4,56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는 1,135만8,000원이 증가되어서 1억2,82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보고드린대로 종사원 인건비등이 증가되어서 1억1,380만4,000원이 증가되어서 5억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생과는 517만7,000원이 증가되어서 1억4,39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1억1,852만5,000원이 증가되어서 12억9,46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소관은 사회과에서 사업외 수입 4,870만8,000원이 증가되어서 16억57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역은 순세계 잉여금과 보조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역시 사회과에서 4,870만8,000원이 증가되어서 16고 57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6월 5일자로 발령되어서 아직까지 우리구 소관의 업무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이틀 예산서를 훑어보니까 일단 저의 판단으로서는 적절하게 책정되었다고 봅니다. 깊이 있게 다루어 주셔서 전부다 통과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별 동시 회의를 개의하게 됨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제출받았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용 검토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구청 간부는 오후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으로는 페이지별로 하는 방법과 목별로 질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질의 방안으로 예산서 페이지 별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페이지 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호기
정호기간사
정호기 위원입니다. 65페이지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임차료는 본예산에서 책정이 되어 있지 않은 금액 1,5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산출 기초란에 보면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료 전세 인상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보훈단체라는 것은 어떤 단체이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인상분이 1,500만원정도 한꺼번에 인상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그렇게 흔하지 않은 이야기 같은데 이 관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예, 사회과장 유용현입니다. 방금 정호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 단체는 대한 상이군경회 남구지회, 대한 전몰유가족회, 대한상이 군경미망인회, 이 3개 단체 사무실의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기 저희들이 지금 여기 3개 보훈단체의 임대료를 1,500만원을 저희들이 임차료를 해가지고 현재 남천1동 남천국민학교 입구 2층 사무실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빌려준 돈이 나간지가 3년 되었습니다. 1,500만원이 3년이 되었는데 작년 12월부터 임차료를 계속 올려 주라고 그래가지고 3개 보훈 단체에서 매월 5만원씩 각자 갹출해가지고 월 5만원씩을 현금으로 현재 임차료를 1,500만원 전세, 월세 15만원씩을 지불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일단 한번 요구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체에서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제 기 보훈단체에서 저 사람들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는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추경에 부득이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기
정호기간사
계속하겠습니다. 물론 이번 달은 보훈의 달이고 또 그동안 국가의 공도 많으신 분이 하는 단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으로 해야 되는 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목에 보면 311,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이 2,982만원인데 이것은 산출기초에 시비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시비가 늘어나는 것은 장애인 생계수당이 한 사람당 지급되는 액수가 늘어서 이 추경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대상 인원수가 늘어나서 금액이 증가된 건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인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시비보조가 2만원에서 4만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호기
정호기간사
예, 됐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정보비가 기정 예산에 1,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800만원 증액을 시켜가지고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800만원은 기정 예산의 61.5%라고 하는 금액이 증액이 되는데 현재 1,300만원은 얼마쯤 정보비가 남아 있으며 왜 애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 61.5%라는 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소지를 두고 정보비 예산을 책정을 했는지 그것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정보비는 위원님들, 구청장님의 시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1,300만원은 기 다 썼습니다. 다 쓰고 현재 8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은 복지 시설 수용자 격려라든지 모범 봉사단체 자원봉사 지원 시책이라든지 사회 산업국 업무추진 활동비 등으로 해서 추가로 청장 업무 시책비로서는 800만원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는데 1,300만원을 다 사용을 하셨다는데 지금 6월달까지 사용하면 년의 반입니다. 연간 예산의 반밖에 시일이 안 지났는데 왜 반만 쓸 수 있을 정도로 처음부터 책정을 했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예, 물론 저희들이 당초 필요한 금액은 1,300만원보다 사실은 더 되었습니다마는 정해져 있는 세입이 있기 때문에 1,300만원밖에 당초 예산에 요구를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업무시책비로서는 저희들이 판단키로는 2,100만원 정도로 연초에도 필요했는데도 당초 예산의 세입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세입의 범위내에서 예산에 요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이해하기보다는 증액을 61.5%라는 많은 수치의 금액을 증액할 정도라면은 그 세입이, 말하자면 전체적인 예산 면에서 세입이 61.5%만큼 증액이 되었습니까?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반기 시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800만원정도는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말씀 못할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의 기본은 제가 알기로는 적정 예산을 처음에 책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할 것 이라는 이러한 어떤 생각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정보비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이게 1,300만원을 기 5개월동안에 다 써 버렸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이 계획성 있게 책정이 안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청장이 지금까지 있는 것이 아니고 청장이 전출되어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안에 있는 1,300만원의 정보비를 기 전 청장이 다 쓰고 갔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면 다음에 오는 사람은 정보비, 활동비를…전에 사람이 다 써버리고 가는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문제로 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지금 건축 예산을 지금 짜고 있고 또 그 만큼 우리 국가의 예산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시급히 요청되는데 계속적으로 추경이라 해가지고 이런 정보비는 많은 액수를 이렇게 증액하게 되면 이것도 문제고 이래서 이것은 적정한 액수를 다시 상정해가지고 필요한 만큼 수정해서 내주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김한민위원
위원장님! 지금 수정하는 것은 알다시피 안 되는 이야기고 제가 알기로는 사회과가 주무과니까 여기서 국장이 필요한 정보비가 있을 것이고, 구청장이 필요한 것, 부청장이 필요한 정보비가 있는 건데 우리가 상세히 알다시피 참작을 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국장 정보비가 있고, 예를 드는 것 같으면 청장이 쓰는 것이 구분이 안 되겠습니까? 전부다 청장이 쓴다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호
표경호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
허성준위원
예, 위원장님. 왜 제가 정보비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91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사회산업 분야에서 7억2,100만원 이라하는 돈이 반환이 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추경설명서를 보면 반환금 6억7,400만원 되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사회 산업 분야에서 거의 나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왜 정보비가 여기 보은 사회산업국 업무 추진 활동비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명목은, 그렇다면 어찌 사회산업 분야에서 국고나 시비가 이렇게 많이 반환될 수 있는 소지를 마련할 수 있는가. 이렇게 정보비를 쓰는 것 같으면 그것을 반환되지 않고 우리 구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업무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중점을 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예, 저희들 사회과의 예산은 보조비는 전부 각종 복지 시설에 수용돼 있는 사람들의 생계 부업이나 그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비, 생계비와 운영비로 두가지가 대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연초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어져 가지고 보조금을 받을 때는 전년도의 수준과 여러 가지를 참작을 해가지고 보건사회부에서 내시를 할 때 조금 여유있게 내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내시도 쓸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설에 수용돼 있는 인원 한사람에게 예를 들면 쌀 월 10kg이다, 부식비는 얼마다, 피복비는 얼마다 또 거기 운영하는 어떤 저희들 부당인 시설 같으면 부랑인 시설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월급은 몇 명에 얼마다, 거기 운영비는 얼마다고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 돈이 남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쓸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 말씀은 좋은데 목적외 사용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불용액을 가능한한 적게 내기 위해서 말하자면 정보비라 하는 것이 설정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많은 금액을 반환할 수 있는 정도 같으면 정보비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정보비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것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사회 복지 업무 전반에 걸쳐서 필요한 시책 추진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리고 부녀시설 구료급량비에 보니까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부녀시설은 어느 곳인지 또 여기에 보니까 백미는 작게 먹고 잡곡을 많이 먹어야 좋다고 보는데 왜 그렇게 잡곡을 정맥을 줄이고 백미를 많이 높였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경호
표경호위원장
페이지 순서대로 합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페이지 순서대로 합니까?
경호
표경호위원장
예.
김한민위원
65페이지에 임차료 관계 한번 묻겠습니다. 남천1동에 가면은 아까 과장님 말한 대로 이전의 남천1동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보면 평통 하고 자유총연맹인가 그런 사람들이 사무실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 우리 구청에서 보훈단체는 딴 데 빌려가지고 3층으로 주고 무엇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차라리 자유총연맹 같은 우리가 관계없는 사람을 보내고 거기다 넣든지 이런 식이 나야지 꼭 필요한 단체는 딴 데 세를 주고 자유총연맹이 떡 차지해 앉아 있고 이것은 조정이 돼야 안 되겠나, 물론 과장님이 하는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남천1동사 이용 면에 대해서는 조금의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민위원
아까 제가 물은 것 그걸 해주면 정보비를 조정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지금 저희들 800만원중에서 200만원이 사회산업 국장님 사회복지 증진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포함돼 있고 나머지는 청장님 시책 추진비로서 600만원입니다.
김한민위원
예, 알아요.
경호
표경호위원장
그럼 다음 페이지, 66페이지, 6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없으면 페이지 넘어갑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부녀 시설은 어떤 곳인지 또 우리가 백미를 적게 먹고 정액을 많이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봤는데 여기로 봐서는 백미는 추가로 하고 정액은 줄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저희들 관내 부녀시설은 구세군 시내관·복지관이 있고 여성일시보호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백미, 정맥이 많고는 1인 기준이 있습니다. 쌀은 0.456kg이고 보리쌀은 0.114kg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더 주고 덜 주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더 주고 덜 주고가 안 되어 있는데 예산안에 보면 정맥은 감액이 되어 있고 백미는 추가가 되어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당초에 이런게 문제가 됩니다. 작년에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남아돌아간다고 얘기하셨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구해서라기보다는 국비에서 있는 그대로 다 내려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건 언제든지 연말 되면 이것도 자연적으로 정산하게 되면은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 아무리 내놔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것이고 기존돼 있는 양만큼만 쓰고 그 이상은 쓸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결국 남아서 연말 되면은 정산해서 그대로 다 남아돌아가는, 번번히 해마다 돌아가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동
최진동위원
여기에 66페이지 보면 정신질환 시설 하는 것하고 그 밑에 보면은 장애자 정신질환 시설 수용자 시설 또 장애자 아동 시설등 우리 이런 구호 시설이 많습니다마는 이런 시설이 몇군데 있으며 우리 남구내 현재 시설별로 수용인원이 몇이나 있는지 그것 좀 말씀 해 주십시오.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정신질환시설은 남구 용당동에 현대 정신요양원이 있고, 그게 지금 300여명이 정신질환 환자가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사회과 소관으로서는 밀양군 삼량진읍의 오순절 평화의 마을이 있습니다. 부랑인 수용시설이 되겠습니다. 부랑인 수용시설로서 거기에는 지금 한 150여명 부랑인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외에는 가정복지과 소관으로서 각종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가정복지 과장님께서 인원수와 시설명을 가르쳐 주면 좋겠네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저희들 관내에 시설이 장애자 시설이 네 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 고아 시설이 세 개입니다. 부녀복지 시설이 두 개입니다. 그 다음 교호 시설이 한 개 있습니다. 보육시설 어린이 집이 12개입니다. 도합 21개가 되겠습니다. 그 인원수는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지금 국비나 시비 보조금이 나와 있는데 대개 국비, 시비 전액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구비가 사실 사회과에서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잘린 그런 부분 없나요?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저희들 보조금은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법적으로 대부분이 80%가 국비고 시비, 구비가 10% 정도씩 해가지고 대부분들이 그렇게 예산 편성되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절감을 시키지는 않고 저희들 요구하는 것을 전량 편성 다 되어지고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이것은 구비가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이건 전액 반영이 된 상태입니까?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예, 전액 반영된 상태입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경화
정경화위원
정신질환 시설 수용자 생계보호비 용당동에 있는 344명에 대해서 말이죠, 이 전원 수용돼 있는 인원이 개인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주로 들어가는 사람이 개인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100% 우리 시비나 국비에서 보조가 되고 있는 겁니까?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돈 받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우리가 100% 지금 지원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80%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돈을 받는 것은 그게 20%정도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그런데 그걸 자세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저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20%가 아니고 거의 몇십%를 개인한테 부담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챙겨 보겠습니다.
호기
정호기간사
그것하고 연관을 해서 그러면 현대 정신 요양원이라 하는데가 남구청에서만 이용하는, 쉽게 말하면 남구청에서 직영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계약을 해서 하는 시설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병원인데 우리 남구청에서 남구관내에서 발생하는 한 환자를 일인당에 얼마해서 위탁하는 것입니까?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저희들이 위탁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모든 재산이나 시설은 자기들 겁니다. 그래서 남구 소관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발생되어 가지고 남구에 의뢰를 하는 정신병 환자들은 거기에다가 수용을 시키면 생계비 얼마, 뭐 뭐 얼마다 이래가지고 한 사람당 얼마씩 나가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호기
정호기간사
추가해서 오순절 평화의 마을 있지요? 거기가 사실 보면 부산시내에서는 그런 시설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먼거리에 부랑인 수용을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은 그 예산상에 보면 그 분들 퇴소할 때 여비 지급을 일정액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 수송하는데 드는 그런 비용도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시설 거기서 운영하는데 우리가 직접 우리 직원들이 파견돼 있다든가 그런 건 없지요?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없습니다.
호기
정호기간사
그럼, 시설운영 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금전적인 것 말고 주민들하고의 마찰이라든가 이런 점에 있어서,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지금 현재 거기는 삼량진역에서 조금 떨어진 변두리 지역입니다. 지금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기
정호기간사
그래서 제가 몇 개월 전에 언론에 한번 이런, 시설에 대해서 보도가 된 것이 있어서, 거기에는 큰 문제가 없지요?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그렇습니다.
호기
정호기간사
그러면 거기는 남구청 인원만 수용합니까?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아닙니다. 부산에서는 부랑인 보호시설은 저희들 오순절 평화 마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부랑인들은 전부 그리로 보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남구의 출신이 150명이라는 겁니까?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부산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부랑인 전부다 거의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150명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거기 현재 수용돼 있는 숫자들입니다.
김한민위원
수용 인원이 증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가정복지과 같으면 703명, 130명 이렇게 산출 근거가 나오는데 사회과에는 산출 근거가 없고 그냥 막연하게 해 놨는데 예를 들어 몇인데 하나가 얼마 든다고 하면 우리가 안 물어봐도 되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생계비 보조가 일인당 얼마 얼마 나가는가 계산이 안 되어 있네요.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보조시설에 저희들 생계비 보조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이 일인 일일 540g입니다. 보리가 일인 일일 114g입니다. 부식비가 600원, 연료비가 50원, 피복비가 연간 4만7,420원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한민위원
그래가지고 아까 그 인원을 곱한 게 그 금액이라는 겁니까?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민위원
여기서 증감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요번에 삭감이 됐는데…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저희들이 360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92년도 보조금이 보건사회부로부터 확정이 되면서 340명으로 20명이 감해져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1,175만원이 방금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은 1,175만원을 그래서 감으로 조처를 했습니다.
김한민위원
그러면 이 이상으로 사람이 증가될 적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증가될 추세에 있으면 차기 추경 때 다시 요구를 해가지고 보충을 하는 것으로…
김한민위원
예를 들어 국비나 시비나 보조가 없으면 구비로 충당해야 됩니까?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이 추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본청에다가 보조신청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조금지원에 따라서 돈을 받아서 저희들 구비는 10% 정도 그래가지고 조치가 되겠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정화
강정화위원
정신질환 시설 오순절 평화의 집 같으면 부산시내 부랑인을 거기다가 다 수용 한다면 우리 남구만 이렇게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까? 구마다. 쉽게 말해 「프로테이지」로…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아닙니다. 저희 구에만 되어 있습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남구만 그걸 책정을 하고 12개구를 대표로 떠맡고 있는 겁니까?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그렇지요. 구비 10% 정도는 저희들 구가 타구에서 발생하는 부랑인들도 일부는 부담이 되는 식입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행정의 평형에서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부산시에서 시설이 저희들 밖에 없기 때문에…
정화
강정화위원
시설이 여기 있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오순절 거기 있는 것은 전체 같으면 인구 비례라든지 구세에 따라서 남구는 두번째로 많이 책정을 하라 이런 게 아니고 남구에서만 이렇게 거의 80∼90% 책정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부랑인 시설은 100%국비로서 충당이 됩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아니, 국비로 충당되어지는데 여기에 추경에서 구료급량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정신질환 생계보호다 죽 계산이 나와 있거든요. 국비, 시비인데 이럴 경우에는 다른 구에도 저는 몰라서 그러는데 국비, 시비로 책정이 나와 있습니까?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안돼 있습니다. 저희들만 되어 있습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대 정신 요양원은 남구에 있다고 치면 그렇는데 오순절 평화의 집 같으면은…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오순절 평화의 시설도 저희들 관내 수용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들 구에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일체 안돼 있습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전체적으로 부산시내 하는 걸 그 두 가지 뿐입니까?
수송
이수송위원
이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동학성당이 그리로 간 건데 동학성당이 남구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관리하는 그런 걸 겁니다.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예, 고아원 같은 것은 소재지 별로 전부다 하는데…
정화
강정화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현대정신 요양원하고 오순절 이게 부산 전체 사람이지만은 여기에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남구에만 기 책정이 된다 이겁니까?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70에서 7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 하십시오. 없으면 72페이지에서 7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
허성준위원
허성준 위원입니다. 73페이지 사회과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정신질환자 시설 수용자 장의비 해가지고 추가가 20만원이 있습니다. 사회과 소속 관계되는 건 아닌데 이 뒤에 페이지 보면 79페이지, 가정복지과 시설 수용자 장의비 해가지고 거기는 추가가 280만원 돼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보니까 유별나게 금년에 사람이 많이 죽어서 장의비가 올라갔는지, 안 그러면 왜 그렇게 많아졌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장의 용구 값이 올랐는 겁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작년에 15만원 했는데 금년에 2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한 구당 5만원씩 올랐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사회과도 마찬가지입니까?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민위원
법적 영세민 장의비 지원비는 역시 구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그것도 국비 보조입니다.
김한민위원
구비에서 나가는 것 없지요?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예.
경호
표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계시면 74페이지에서 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76에서 77페이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송
이수송위원
72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71페이지, 72페이지 보면 복지회관 운영해가지고 앞에는 추가가 돼 있고, 남구 종합 복지 회관은 감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이라는 이 내용이 뭡니까?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여기에는 복지관이 운영이 되어지면 앞으로 11명의 법인에서 운영하는 인건비가 나가게 됩니다. 당초 저희들이 여기 금년 1월부터 12개월 예산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마는 법인 선정이 늦어지고 있어 가지고 3개월 감 시켰기 때문에…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이수송 위원 끝났습니까?
수송
이수송위원
예.
경호
표경호위원장
그러면 76에서 7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으시면 78서 79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한민위원
79페이지에서 80페이지 여기에 말하는 간호사나 의사라 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말하자면 고용이 되어 있습니까?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그 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나…
김한민위원
어느 시설에 근무합니까?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가정복지과 같으면 고아원이나 장애자 시설…
김한민위원
여기에 둘이 있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없으면 안 됩니다.
김한민위원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의사는 보건소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도 있구만.
경호
표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수송
이수송위원
이 의사가 공중보건의입니까? 일반 의사입니까?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촉탁의입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안계시면 80에서 8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82페이지에서 8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84페이지에서 8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한민위원
여기에서 말한 작업 치료라는 것이 뭡니까? 85페이지에…물리 치료는 아는데 치료는 처음 듣겠습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작업 치료는 바로 일을, 작업하는 게 있습니다.
김한민위원
일을 시키면서 치료를 한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민위원
알겠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86에서 8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 해주십시오. 안계시면 88페이지에서 8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한민위원
재가 복지 봉사센터 이게 무슨 이름입니까?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재가 복지 봉사센터는 지금 저희들 사회 복지회관이 있는데 그 사회복지회관에서 영세 서민으로서 자기 집에 있으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생활이 어려운데 병원에 못가고 혼자 독신노인들이 병을 앓고 있다든지 모자가정 등이 자기 엄마가 나가고 나면 애들만 혼자 놔두기 때문에 탁아를 해줘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집에서 보호를 요구하는 그런 게 재가 복지 사업입니다.
김한민위원
이 사람들도 역시 복지 회관에서…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복지회관에서 저희들이 복지사 두 사람을 둬 가지고 재가 복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한 대상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지금 현재 각 복지관별로 복지사 두 사람하고 차 한 대하고 차는 아직 안 되겠습니다마는 운전기사 한 사람하고 인원은 3명이 되겠습니다. 재가 복지 센터 요원으로서… 그래서 요원이 수요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우는 자원 가사봉사자를 많이 모집을 해가지고 우암 복지관에는 46명 정도, 또 저희들 망미동 부산종합복지관에는 약 100명 정도 모자 자원 봉사자를 모아 가지고 일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익
손원익위원
위원장님! 손원익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영세민 보호의 목에 232, 정보비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91년도 100만원에 비해서 지금 92년도에는 합이 1,100만원이 되네요. 1,000만원하고 100만원하고, 이것 너무 과다한 정보비가 아닌지, 어떻게 충분히 설명될만한 그런 변동 사항이 있습니까? 작년과 금년의?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특별한 변동 사항은 없겠습니다. 없는데, 먼저 제가 말씀드린 정보비 책정하고 거의 같은 유형으로서 금후 시책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비가 필요해서 금년에 여기도 추경으로 1,100만원을 요구한 실정입니다.
원익
손원익위원
그런데 복지 예산의 증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앞으로 권해서라도 늘려야 할 부분이라고 인정을 하지만은 정보비의 목으로 1,100만원이면은 우리가 다른 부분을 다루는 부분에 비해서 예산상 금액이 굉장히 높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비라는 명목이기 때문에 어떤 세부적인 설명을 얻기도 어렵고… 위원장님, 됐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이인곤 위원입니다. 89페이지에 431목에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에 대한 것입니다. 현대 정신 요양원이 개인의 재산이라고 아까 사회과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다면 왜 국고에서 보조를 전액 다 해야 될 텐데 우리구에서 1,700만원을 보조하게 되는지, 세탁기 및 차량 구입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나 구비로서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에 대한 보조만은 우리 구에서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시설은 자기들 것이지마는 차량 구입등 모든 장비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보조를 해줍니다. 차량은 350만원이 국비로 보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2,050만원, 방금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2,05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2,050만원 중에서 응급 차량 구입비 350만원은 국비 지원이고, 저희들 구비로서 1,700만원은 지금 취사도구를 보강을 해 줄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어떤 취사도구를 쓰고 있냐면은 350여명의 수용인원이 있는데 옛날의 가마솥에다가 가스를 가지고 밥을 해서 그렇게 밥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화재의 위험도 있고 기타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증기 밥솥으로 바꾸어가지고 요양원들의 요양환자들에게 양질의 밥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 구비로서 취사도구 구입비로 1,700만원을 지원코자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러면 현대 정신 요양원이 비영리업이라고 봐집니까?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원장님은 그러면 급료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원장도 저희들 운영비가 나가는데 거기서 급료는 계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용자는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전원이 아니지요?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아닙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그러면은 다른 보조금은 시비나 국비로서 보조를 받고 있는데 왜 다른 구에서 책정을 안해주고 우리 구비로서만 우리 남구에서만 우리가 1,700만원을 다 넣어야 되는가.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전체 300여명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남구 사람입니다. 일부분만 완전히 분류를 해서 숫자를 즉시 못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이 남구의 사람들이고 또 소재지가 저희들 남구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도감독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으로 취사도구를 개량을 시키고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1,000여만원 가지고 어느 정도 보강할 수 있습니까?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예, 취사도구는 증기식으로 해서 개량이 가능합니다.
김한민위원
이런 것 예산 따가지고 오라고 정보비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구만 손해 보도록 하지마소. 좀…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거기 수용돼 있는 요양환자들에게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이게 예산 균형이 안 맞는데는 이야기인데, 1,700만원을 우리 구비로 안하고 국비나 시비로서도 충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취사도구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병화
박병화위원
꼭 취사도구를 구비로 해야 된다는 원칙은 없는 것 아닙니까?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그렇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잘 못됐다는 겁니다. 구비를 아끼자는 이야기입니다.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예, 뜻은 알겠습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지요. 아까 정신 요양원에 왜 우리구만 하는냐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사실상 참, 요새 많이 인구가 불어나는 것이 노인 문제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양로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정구는 양로원이 세 개나 있거든요. 전부다 거기로 몰립니다. 금정은 금정대로 안받을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한없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과장님, 여기 1,700만원을 가지고 취사도구를 구입해가지고 시설을 해준다 했는데, 뭐 뭐입니까?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거기에 증기 밥솥이 들어가고요.
병화
박병화위원
용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약 400명분입니다. 밥솥만, 또 거기에 보일러가 들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다 못드리는데 네가지 정도의 기구가 동시에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처음에 예산을 짤 때는 실행 예산을 짠겁니까?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예, 실행 예산을 짠겁니다. 이번에 보일러 하고 400명분의 증기 밥솥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포함한다 해가지고 짰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과장님 말씀 들었는데 구비 1,700만원을 국고보조나 시비로서 전용해서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그렇게 할려면 저희들이 다시 본청하고 보사부에다 요구를 해가지고 해야되는 그런 또 절차가 필요합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행정 관서에 계시는 분들이 해야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하는 것 같으면은 국고보조나 시비가 매년 많이 반환되고 있는데 차라리 우리 구비 1,700만원 절감하는 의미로 그런 조치를 취해서 국고나 시비로서 이걸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지금 저희들이 회수되는 돈은 기타 인건비나 생계비의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여기 전용 가능한 예산의 비목은 아니겠습니다. 꼭 저희들이 1,700만원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국·시비를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들 구비하고 보태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방법이 있다 할 것 같으면 1차 추경에 이것을 삭감을 하고 추경에 다시 올려서 예를 들면 국비나 시비로서 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을 어떻습니까?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예, 꼭 위원님들께서…
인곤
이인곤위원
허성준 위원님의 발언이 전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국비를 지금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실무를 관장하는 담당자들이 좀더 노력만 하면은 구비를 아껴서 우리 구비를 가지고 꼭 1,700만원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고 답변을 방금 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비, 국비가 과목이 정해진 내용으로 왔다 하더라도 시간상 그게 다시 건의를 해서 가능하다면은 이번 추경에서는 이런 부분을 삭제하고 다시 2차 추경에서 다루더라도 좀더 연구 검토함이 옳을 것 같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지금 현재 취사도구를 설치한지가 얼마 됩니까? 재래식으로 다 됐는데…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압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러면은 현재 전혀 못씁니까?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못쓰지는 않습니다. 겨우 겨우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한 2,3개월은 더 쓰겠지요?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사회부가 국비를 대면은 된다하는 기능이 아니고 절차상 보건사회부에서 인정이 될런가 안 될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은 한다는 겁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87페이지…
경호
표경호위원장
87페이지는 나중에 보완하기로 하고 페이지 넘어가 가지고 103페이지까지만 넘어가 가지고 다음에 다시 처음 시작하는 63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빠지는 부분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만 해주세요. 89페이지까지 질문…
김한민위원
89페이지를 아까 허성준 위원이 질문 하셨는데 왜 정보비를 1,100만원을 한참에 올리느냐 했는데, 저의 기억으로는 작년에 일부는 정보비로 하고 일부는 특판비로 해가지고 했는데 통털어 놓고 정보비로 해놓으니 조금 너무 정보비가 과다 치중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과목이 이렇게 돼서 특판비로 쪼개지지는 않겠지만은 이렇게 돼 놔가지고 조금 어색합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 다시 한 번…
김한민위원
정보비를 왜 특판비로 과목세로 설정 안 됐는냐는 문제인데 원래 과목에는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정보비 1,100만원 하지 않고 특판비에도 조금 나눠 해놨으면 우리가 안 놀라건데 정보비에 한참에 다 해 놔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특판비에 조금 나눠 놨으면 좋겠다. 작년에는 그런 예가 있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목을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로 세분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왜 정보비만 요구했느냐는 말씀이지요? 특별판공비는 집행상 저희들 정보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민위원
차이가 있으니까는, 그럼 몽땅 영수증이 안 붙는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영수증이 붙는 것도 있지 않느냐는 이겁니다. 그러니 나눴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성준
허성준위원
그럼, 사회복지국 소관 총 정보비 증액이 얼마입니까?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총 저희들 사회과 소관이 2,100만원 정도 됩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2,100만원이라고요? 그러면 사회 복지국 소관에 지금 추가 예산 추경액이 3억4,300만원인데 그 3억4,300만원 중에서 국고라든지 시비보조금은 얼마나 됩니까?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전체 목별로는 총 얼마고 하는 것을 계산 못해 봤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 예산 추경 증액해서 하는 내용의 기본이 정보비증액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말하자면 추경 전체 몇%가 정보비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저도 같은 맥락으로 그걸 알고 싶어서 페이지 별로 저 나름대로 정보비가 65페이지에 800만원, 88페이지에 300만원, 그 다음에 88페이지 특별 판공비 231만원, 89페이지에 1,100만원, 그 다음에 111페이지 200만원 이렇게 본위원이 계산해보니까 2,631만원이라, 그러니까 전제적인 어떤 인건비나 국고비, 시비에 비해서 정보비의 추경이 과다 책정되지 않았냐는, 그것이 세목별로 다룰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꿍꿍 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그게 나오냐…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영세민 시책 추진을 위해서 청장님이 쓰고 또 저희들 부청장님이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구청에 쓰는 것도 한 200만원 있고 그래서 영세민을 위하고 영세민을 탈영세민 시책에 일조한다 하는 뜻에서 정보비는 위원님들이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저희들 요구한 금액대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이게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장내 웃음
경호
표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영우
김영우위원
각종 정보비를 지출한 후에 영수증을 받습니까?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안 받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일체 안받습니까? 그럼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쓰는 분이 자기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장님이 얼마 쓰시면 거기 청장님의 도장을 찍고…
수송
이수송위원
문제는 정보비가 2차, 3차 추경에 올라오느냐는 그거지…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89페이지 거기에 311항목에 보상금 문제 내역에 대해서…
경호
표경호위원장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103페이지까지 가가지고 빠진 분은 63페이지에서 103페이지까지 총괄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빨리 넘어 가가지고 빠진 것만 하겠습니다. 90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분?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92에서 9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94페이지, 9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 하십시오. 없으시면 96페이지에서 9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98페이지, 9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100페이지, 10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102페이지, 10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63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빠지신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89페이지, 311항목의 보상금 문제에 대한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보상금 1억9,844만 3,000원이 증대된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생활 보호대상자 직업훈련이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 돈이 일인당 지원 금액이 76만3,950원에서 76만3,000원으로 조정이 되어져 가지고 11만8,000원이 국비가 감이 되어집니다. 두번째는 의료부조자 직업훈련입니다. 저희들 구의 의료부조자가 당초는 보건사회부에서 84명으로 직업훈련을 선정을 합니다마는 154명으로 증이 되어졌습니다. 증이 되어져가지고 시비가 5,420만1,000원이 증액이 되어지겠습니다. 세번째는 거택보호자 주거비입니다. 주거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일인당 지원금이 만원에서 2만원으로 만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4,536만원이 시비가 증액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거택 보호자 생계 보조도 전액 시비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최초로 처음 생기는 생계 보조비로서 거택 보호자에게는 분기 2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9,000만원이 시비로서 증액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영세민 자활 의욕 고취정신 교육을 저희들이 영도에 있는 새마을 상공회의소 새마을 교육원에서 영세민들을 자활시키기 위해서 정신 교육을 시킵니다. 여기에 생계 보조비로서 저희들이 이것도 역시 전액 시비입니다는 5만원씩 해가지고 9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전액 시비 또는 국비가 증이 되어서 1억9,800만원이 요번에 예산에 증액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직업훈련을 하는데 저희들 관내의 이용업, 미용업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자동차 정비 학원이라든지 일반 개인에서 운영하는 지정되어 있는 직업훈련 업소가 있습니다. 부산시가 지정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입소를 하면은 입소비해서 얼마 주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180명이 있다고 해놨는데 남구 우리 관내에서 전원이 매분기마다 다 교육을 받고 이수하고 있습니까?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직업훈련 말씀입니까?
경화
정경화위원
예, 정신교육이니…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정신 교육은 연간 180명이고 저희들이 기별로 들어가집니다.
김한민위원
89페이지, 의료부조자 직업훈련에 시비, 국비는 논할 필요가 없고, 구비가 3,200만원 들어가는데 물론 그 내막은 압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가 내가 알기로는 훈련을 잘 안 들어 갈려고 하고 숫자가 모자라는데 지연이 되다보니까 그런 사람이 더 많이 생긴다는 결론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직업훈련 교육을 시켰으며 의료부조자 훈련 중에서 앞으로 어떤 가망이 있는지 그걸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금년에 지금 125명이 입교해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고 …
김한민위원
금년에 125명이, 계획이 그렇다 이거지요? 그럼, 지금까지는 어찌 했습니까? 잘 모르겠고? 그럼, 의료부조자 직업훈련 전체 예산이고, 이 예산에는 몇입니까?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의료부조자 154명입니다. 저희들 구의 목표가, 계획이 154명입니다.
김한민위원
154명에 대한 예산이라는 거지요?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예.
김한민위원
지금까지 125명한건 뭡니까?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그것은 앞에 국비 대상생활보호대상자까지 합한겁니다.
김한민위원
포함한게 그렇고, 말하자면 의료부조자 직업훈련 그게 제일 문제 아닙니까? 다른 것은 국비나 시비로 나가는 건 말할 필요없고 구비가 투입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의료부조자는 자활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자활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김한민위원
얼마나 이수를 했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64페이지에서 1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없습니까? 없으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기 위해 지금 3시 5분입니다마는 3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넘어가지요」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계속 해서 104페이지, 1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허성준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보상금, 무의탁 노인 세대 지원비 해가지고 5,485만원이 시비로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 예산에 보면은 8,018만원이 있는데 무의탁노인 세대 지원비가 어떤 방법과 어떤 내용의 지원비인지, 기정 예산에 책정된 8,050만원은 어떤 내용과 어떤 지원비인지 그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가정복지 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무의탁 노인 세대 수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액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럼, 노인 세대는 1,097명 그대로입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노인 세대가 1,500명 되는데 그 인원수가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다 해야 되는데 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럼 기정예산에도 1,097명입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성준
허성준위원
같은 인원인데 액수가 말하자면 지원비가 5만원씩 증액되었다 그런 내용입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성준
허성준위원
그럼, 지원 방법은 어떤 방법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지원 방법은 우리가 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무의탁 노인에 대해 받아 가지고 동으로 우리가 재배정해서 동으로 나갑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러면 현금을 동에다 배정을, 동에서는 어떻게 쓰라하는 지시 내용이 없습니까? 현금으로 바로 지급을 합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현금으로 바로 합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러면 증액된 5만원 것을 전번과 합치면 한 분 앞에서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5만원밖에 안나갑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5만원 증액되었다면서요? 증액돼서 5,485만원…
병화
박병화위원
그럼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성준
허성준위원
아니, 기정 예산액에 8,018만원이 있는데…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금년부터 작년에는 이런게 없었는데 금년부터 금년 예산에 되어 있는데…
김한민위원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본예산에 내시가 안돼서 이번에 내시가 돼서 올렸다 이것 아닙니까?
성준
허성준위원
그게 아니고, 8,018만원이 기정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지금 증액되는 5,485만원이 시비로서 증액이 되는데 이 두 개 합해가지고 말하자면 노인 1,097명에게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지, 그러면 8,018만원은 여태까지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됐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조금 있다가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성준
허성준위원
예, 좋습니다.
김한민위원
인원하고 8,010만원 이것도 역시 시비보조 입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전부다 시비 보조인데 작년에 인원이 이런 게 없었는데 금년 예산에 5만원씩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인원이 변경되는 바람에 추가된 겁니다.
김한민위원
그러면 곁들여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무의탁 노인이라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거택보호자가 되는 건데 그러면 무의탁 노인 세대하고 거택 보호자하고 어떻게 구별하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세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무의탁 노인은 70세 이상 되는 노인이…
김한민위원
그런 사람은 거택보호자에 해당이 되는데 왜 거택 보호자는 해당 안 시키고 의탁을 했냐…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70세 이상 되는 거택자활 대상자하고 그 다음 혼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구별이 됩니다.
김한민위원
혼자 사는 사람이라도 거택 보호자가 안 됩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되지요.
김한민위원
그러니까, 거택보호자는 무엇이며 무의탁 노인은 무엇인가 그걸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의탁할 사람이 없는 사람이 무의탁 아닙니까?
김한민위원
나중에 같이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104페이지 시설비, 아까 이수송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한우리, 집행했습니까? 집행안하고 지금 예산이 이 만큼 감액이 된다는 겁니까? 시설비 104페이지에 감만 어린이집.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아직 못했습니다.
김한민위원
못했는데도 원래 2,400만원이 설계를 해보니…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입찰을 봤는데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남는 돈을…
김한민위원
그러면 입찰을 봐도 부대비가 하나도 안들어 가는데 만원이 송두리째 삭감을 했는데, 어찌 시설 부대비를 하나도 안 썼느냐는 겁니다. 시설비 등이 필요할 건데 어찌 안 쓰고 전액 삭감이 됐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시설, 한우리 감만 어린이집 옹벽 시설 하는 건데 어째서 여기에 구비가 투입돼야 되는가 앞으로 이런 걸 참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김위원님, 이것은 전부다 시 보조입니다. 시유지기 때문에 개인에게 부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유지입니다.
김한민위원
시유지입니까? 이 전체가?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시 건물이고 시유지입니다.
원익
손원익위원
그럼 시설물도?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다 시입니다.
김한민위원
감만 어린이 집이 시입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시입니다. 지금 여기 보육시설은 전부 시입니다.
김한민위원
지금 어린이 집 하는 게 이게 말입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공립입니다. 옛날 공립 유아원하던 것이 전부 어린이 집으로…
김한민위원
아직 교육부로 안 넘어 갔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안 넘어 갔습니다. 공립은 전부다 어린이 집에 넘어 왔습니다.
김한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더해서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서는 얼마나 보상이 나갑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전부 각각 다릅니다.
김한민위원
노인세대하고 다릅니까? 소년소녀 가장하고 또 다릅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다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소년소녀 가장의 개념을 설명해 주시고요, 무의탁 노인 세대를 70세이상 노인이라고 하면 거택보호자하고 「더블」되는 개념인데 이 기준을 예를 들어서 자식은 있는데 내버려진 부모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지, 그 개념을 설명해주세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소년소녀 가장은 18세미만인데 학교 다니면 20세까지는 인정합니다. 부모가 없고 사망했거나 아니면 수용돼 있거나 아니면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도망갔다든가 재가를 했다든가 도저히 아이들에게 생계보호를 해줄 수 없는 게 소년소녀 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노인은 보통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20세 이상 중에서 아직 거택보호,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특별히 5만원씩 매월 주는 것이 아니고 일년에 두 번씩 주고, 그 다음에 노령수당이라 해가지고 만원씩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체 노인에게 다 해당이 돼야 되겠지마는 우선 70세 이상 되는 노인에게만 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제가 왜 묻는가 하면은 우리가 보통 소년소녀 가장하면은 가장이라는 말은 하나의 집안을 책임진다는 이야기거든요. 18세 이하 학생이라면 가장 역할을 못하는데 가장이라는 건 돈 벌이를 해야되는 게 가장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기가 벌어가지고 학교도 다니고 집안식구도 살려야 되는 게 가장인데 학교의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 때 소년소녀 가장 개념하고 우리 구에서 말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더라구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옛날의 소년소녀 가장이라 하면은 학교 다닐 엄두를 못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이 만큼이라도 국가에서나 후원자들이, 지금 국가에서 도와주는 돈하고 후원자들 도와주는 돈하고 사실상 해봐도 국가에서 도와주는 돈은 3분의 1밖에 안됩니다. 후원자가 요행스럽게도 모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원이 되어서 아주 최저의 생활이지만 그래도 학교는 무료가 되지요, 학비 조금씩 대주지요, 후원자 도와주지요, 이렇기 때문에 학교 다니는 것은 최저 생활이지만 옛날보다는 영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박병화 위원님.
병화
박병화위원
여기에 104페이지에 말입니다. 시설비 한우리 감만 어린이 집 이게 시에서 시비로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합니까? 그래서 지금 나타난 것은 우리 구비로서 예산에 짜진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가급적이면은 시의 재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시비로서 해가지고 하면은 안 좋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우리 구 예산 따기도 어렵지마는 시비 따기도 너무 너무 어렵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러나 여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대충 다가 시비, 국비입니다. 이것은 특히 더욱더 보육 시설이고 이것이 또 시 재산이고 관리만 우리가 한다는 것 아닙니까? 관리를 한다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관리를 해주면서 우리 구비를 보태 준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볼 때에…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보육시설은 어디까지나 우리 관내에 해당이 됩니다. 남구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오지, 타구에서는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작년에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작년 재해 났을 때 너무 겁나고 한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우선 우리 구비를 조금 투입하더라도 빨리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병화
박병화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다가 시비나 조금 보태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예산 짜임새를 보면 국비, 시비가 다 보탬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왜 보육시설에 대한 감만동이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한 예산 편성이 안돼가지고 있고, 우리 순수 구비로서만 짜여져 있으니까 어려운 우리 구비를 물론 이런데서 우리가 삭감을 하자 하면은 삭감이 되어있으니까 관계가 없지만은 결국 전체 기정 금액을 보면 말입니다. 우리 구비로서 다 짜여져 있는데 아쉬운 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이라도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는 많은 지원을 시비로 좀 받아 가지고 우리 구비를 좀 절약을 하자는 겁니다.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전혀 안되는 건 아니거든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전혀 안되는 건 아니고…
병화
박병화위원
가능하지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요번 이것만 해주시고 다음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 다음에 또 나오면은 요 다음에는 요것만 해주고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장내 웃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선처바랍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자꾸만 한우리 어린이 집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올해 6월달인데 예산이 돼있는 사실은 입찰 관계는 400만원이 적어져가지고 됐는데 이 옹벽이라는 게 현장을 가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기 예산이 돼있는 걸 돈이 없어서 이걸 공사를 시작을 안 하는 겁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지금 이걸 입찰 봐 가지고 착공을 했는데 감만 어린이 집에는 하면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한우리 어린이 집에는 뒷산이 돼가지고 옹벽이 튀어 나와 있어요. 그걸 하려고 보니까 승수로가 빠져 나갈 길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보니까 옆에 집하고 딱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데모」하는 그런 입장이 돼가지고 승수로를 한쪽으로 다른 방향으로 빼려고 하고 있고 빼려고 해도 또 문제가 되겠더라구요. 지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갔다 왔는데 승수로 관계가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수송
이수송위원
만약에 공사 중단 해가지고 여름철에 재해 위험이라든가…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여름철에 재해 나기 전에 어쨌든지 완공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시면 106페이지, 10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105페이지의 무의탁 노인 세대에 대해서 답변 자료가 없습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아까 무의탁 노인지원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8,000만원이 있는 이 돈은 무슨 돈인가 하니까 보상금이 같습니다. 같은데 경로잔치 하고 효자효부 시상, 노령 수당, 여기의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무의탁 노인 세대 지원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게 5만원 늘어 가지고 1,097명에 대한 5만원씩 늘은 게 5,400만원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진동
최진동위원
지원금은…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지원금은 이번에 추경에 새로된 것이고 전에 800만원 돼 있는 것은 같은 보상금인데 경로 잔치, 효자 효부상, 노령 수당 만원하고 보탠 것이 그렇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익
손원익위원
시비로 건립한 한우리 감만 어린이 집 관계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사회산업의 공무원 여러분에게 하나의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시비로서 사업을 치루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은 시쪽의 예산편성 최소한 3,4개월 전에 지금 우리 각 구에 다 시의원님들이 여섯분이 계신데 그 속해 있는 의원들로 하여금 시의원으로 부터 충분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강구를 하시면은 좋은 참고가 되시고 또 우리 남구의 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정보를 많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한민위원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 그러는데 용호 농장 옹벽과 마찬가지로 성질인데 옹벽 설치하고 하는 것은 원래 건설과에서 해야 하는데 왜 이런 것을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하는데 왜 이런 것을 가정복지과에서 맡아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냄새나는 것 같은 인상이 짙습니다. 이런 것은 건설과로 넘겨 가지고 정당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산은 우리에게 돼 있어도 건설과에서 공사는 합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106페이지, 10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기
정호기간사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및 금회 추경 예산액에 보면은 1억6,800여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감사됐던 내용입니다. 경로당을 짓는다는게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대연4동 같은 경우는 부지만 있으면은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게 대부분의 동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굳이 부지까지 사가지고 경로당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 구청으로는 호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건축비가 계상된 게 전부 삭감이 되는데 이 발상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이 돈으로 다른 동네 부지 매입을 하는데 더해주면 주민들이 「보르크」몇장 내고 시멘트 몇 포대 내고 얼마든지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구청에서 무리하게 말이지,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경로당을 지을려니 무리가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은 직접 예산하고는 삭감했다고 하니까 부지가 매입이 안되고 불하가 안돼서 이렇게 삭감을 하는 모양인데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의견 수렴을 해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참작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지금은 삭감되지마는 그렇다고 내년에는 안해줄 수 없는 이런 사항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생각할 때 신축 비용을 가지고 부지를 마련해 주는 방향으로 할 것 같으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래서 덧붙여서 사실은 예산서를 내놓는다는 것이 믿음이 가야 되고 이 예산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시행 예산이 짜여져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정호기 간사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쓰지도 않을 돈을 왜 예산에 넣었다가 그걸 빼는 식으로 하는냐, 이것은 무계획적 아니냐, 계획을 잡았으면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예산은 왜 집행도 안하는 예산을 왜 짜가지고 연말도 아니고 1차 추경에 이런 꼴이 나오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본예산을 짤 때는 아주 심도 있는 연구를 해가지고 예산에 올려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좀 참석시켜 주실 수 없는지? 다음 질의 사항에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건 위생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니까 미리 지금 다음 페이지 넘어 갔을 때 질의하기 위해서…
경호
표경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를 넘어 가면서 나중에 오시면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병화
박병화위원
107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보면 지금 현재 부녀 직업 보도시설 이 부분의 설명이 좀 미흡해서 그러는데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부녀 직업 보도실, 아까 말씀드린 구세군 신애관·여성 복지 회관입니다. 해운대 있는 보도 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원인데 밑에 시설은 기자재라 하면 거기에 틀도 있고 재봉틀, 편물기, 미용기 등 보도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말합니다. 부녀 직업 보도 시설에 별반 도와 주고 있는 사항…
진동
최진동위원
항목에 315목,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에 대해서 시설 퇴소자에 대한 여비보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2억800만원 같으면 상당히 큰 예산인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주면 좋겠네요. 얼마만큼 사람이 일년에 퇴소를 하기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건지…
원익
손원익위원
똑같이 과목 목에 311인데, 보상금에 수용생 호송경비…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시비인데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금년에 만들어 졌는데 이것은 잘못됐어요.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엄청스럽게 많이 듭니다. 왜 이렇게 많이 됐느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라고 일단 시인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럼 알았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대상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대상 인원도 사실상 일년에 퇴소하는 아이들이 10명에서 20명하는가 하면은 1,000명하는데 있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건의를 했었습니다. 시인을 했었습니다. 다시 수정될 겁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수정할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108페이지에서 109페이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가정복지과에 대해 없으시면 108페이지, 10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준
허성준위원
기획감사실장이 출석을 하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없으시면 110페이지, 11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김한민위원
111페이지에 에이즈 검사 출장경비라 돼 있는데 현재 남구 관내에 감염된 사람이 있습니까?
군성
황군성서무과장
예, 현재 열 사람이 있습니다.
김한민위원
그럼 열 사람에 대해서 검진을 1년에 몇 번 한다든지 횟수가 있습니까?
군성
황군성서무과장
예, 주기적으로 분기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김한민위원
분기1회씩 하는데 그 사람들 나가면 여비가 있다는 겁니까?
군성
황군성서무과장
그게 아니고, 그 분들 에이즈 검사를 하면은 피를 뽑아가지고 비행기로 서울 국립보건원에 가지고 검사를 하러 직원이 갔다 옵니다. 그 여비를 말합니다. 한번 갔다 오는데 10만원이 소요됩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112페이지, 113페이지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한민위원
그런데 411, 417이 문제가 되는데 방역용 차량은 물품 구입비로 목이 돼 있고 차량 및 휴대용 연막기 이것은 자산 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다릅니까? 방역용 차량은 자산비다 생각했는데 물품구입비가 되어 있고 그 위에 자산 취득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석이 다릅니까?
군성
황군성서무과장
지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물품구입비는 물품 정수를 따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같으면 차량 정수를 따야만이 거기에 따라서 차량 기사도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한민위원
그러면 정수 해당되는 건 물품구입비이고 자산 취득이라는 건 다르다는 거지요?
군성
황군성서무과장
정수를 안따도 되는 물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보건소의 시설 장비 유지비에 59만6,000원이 삭감을 시켜놨는데 앞으로 여름철에 방역 장비, 전에도 제가 건의한 바 있는데 우리 각 동의 장비를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 터전을 만들어 보라고 사석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59만6,000원을 보건위생을 위해서 더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왜 반납이 됐는지 이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군성
황군성서무과장
죄송합니다. 사실상 저희들 내부적인 사정입니다마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축 재정이라든지 예산 절감의 계획에 의해서 10% 정도는 절감해야 되는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596만원에 대해서 10%가 5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런데 다른데 예산은 죽 보니까 10% 절감은 안하고 또 정비보는 약 80%, 약 100%까지 인상이 되는데 주민에게 꼭 혜택을 보여 주어야 될 보건 위생 관계에 꼭 10%를 적용해야 된다는 방침은 말하자면은 어디서 나온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기획감사실장께 질문을 할까 싶어서 보건위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허성준 위원입니다. 92년도 1차 추경에 보건소에서 신청을 청구를 한 예산 추정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추경 예산에 나가 있는 것 말고 당초 요청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19개 실과에서 총 요청이 들어온 게 약 200억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재원은 얼마냐 하면은 28억 보전하고 나니까 22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요청한 것 하고 편성한 것 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결산검사 관계로 8개동과 한 보건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느낌이 어떻느냐 하면은 첫째, 시설문제로 남천1동 동사무실 같은 경우 동장실이 말하자면 참 잘 돼 있습니다. 응접세트 등 모든 것이 엄청나게 잘되어 있는데 보건 소장실은 아마 계장실보다도 못할 정도로 내부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동 겨울 난방비가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건소는 1일 평균 350명이나 되는 위생관계의 환자들이 방문을 하는 곳이고 동사무실은 한 200명 정도의 인원이 방문을 하는 곳인데 어떻게 해서 난방 연료비가 그렇게 차등적으로 되는지 또, 보건소 가보면은 실제 350명 정도의 구민이 방문하는 곳에 환자들이 앉을 조그만한 의자 하나 없어요. 전부다 서있어요. 그런데 동사무실에 가보면 민원실이고 뭐고 응접세트가 멋진게 놓여져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틀림없이 이번 추경에 보건소에서 많은 금액이 요청이 되었을 건데 현재 약 1,135만8,000원만 추경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를 요청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 운영 경비를 봐서도 동사무소가 좀 큰 동보면은 4억9,40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는 경상 사업비를 빼고난 다음에 7억3,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이 형평에 맞는 예산인지, 보건소가 구청관할에 있지 않다고 해서 어떻게 예산 면에 있어서 푸대접을 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세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보건소를 푸대접하고 그럴리야 있겠습니까? 다 같은 우리 남구 산하 기관인데 그런데 작년에 보건소가 협소해가지고 91년도에 71평을 청사를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억1,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증축시켜 놓고 나니까 하나 고치고 나면은 부족한게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본예산에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기라든지 어떠한 후생에 관한 사항을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재원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잘못을 시인을 하고 추후 본예산 내년 93년도 본예산에는 책임을 지고 제가 하나 하나 챙겨 가지고 누락된 것을…
성준
허성준위원
예, 좋은 말씀인데, 이번 추경에 이제 다시 계상할 수 있을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급한 것이 난방비는 아직 겨울이 닥치지 않았으니까 그때 가서 할일이고 응접세트 말하자면, 앉을 의자 정도는 지원해줄 용의가 없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현재로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데, 2차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럼 2차 추경때는 틀림없이 계상할 수 있겠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우선 순위를 최고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한민위원
보건소에 대해서 그러면 본 예산때 1차 수정액이 나와 가지고 3,000만원이 더해 줬는데 그 내용은 뭐 뭐입니까? 내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 물품 구입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예산이 1차 수정때 3천몇만원 추가로 안해줬습니까?
군성
황군성서무과장
방역관계의 인부임,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이고 비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12페이지 하고 113페이지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박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화
박병화위원
113페이지 232목입니다. 정보비, 또 여기서 정보비가 문제가 되는데 심야유흥업소 단속 강력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정보비가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을 해주십시오.
점호
이점호위생계장
금년도 당초 예산에 1억1,137만5,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범인성 새질서 새생활 실천 100일 작전을 기해 가지고 지난 5월 10일부터 8월 22일까지 100작전 기간을 기해가지고 시 전체 전국 일제 합동 주1회 그 다음에 구에서 자체에서 1회 해가지고 합동 단속을 매주 2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직원들 단속에 따른 사실상, 야간 전담한 직원들은 하루당 1만원 주고 타부서에서 차출된 직원에 대해서는 5,000원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속직원들에 대한 단속 여비격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여비객이면은 정보비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정보비라 해놓고 여비나 단속 수당이라고 이야기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김한민위원
이계장, 경찰에서 동원되는 사람은 구에서 돈을 안주는 것 아닌가?
점호
이점호위생계장
순수한 구청 직원, 동직원에 대해서만 주는 겁니다. 타 기관에 가는 건 없습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그런데 이 경비를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단속을 하면서 그 단속의 대상자들이 얼마만큼 단속이 되며, 그것이 단속이 안 되고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 단속을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 경비를 들여 가지고 하는 단속이…
점호
이점호위생계장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야간을 전담하다시피 하고 90년 가을부터 단속 실시해가지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좀 나타나고 있고 계속 저희들은 단속을 임해가지고 하나라도 불량, 부정 퇴폐, 변태업소를 하나라도 없애는 방향으로 차츰 차츰 하고 있고 특별히 단속할 때 경찰이라든지 합동단속을 편성해가지고 할 때는 강력히 망치도 들고 강제철거도 하고 강력한 조치를 함으로해 가지고 하나하나씩 차츰 차츰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단속을 한다고 해서 정보비 1억1,600만원을 책정을 해뒀는데 사실은 1억1,600만원어치 일을 했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듣는 귀가 있고, 눈이 있어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과연 단속을 어느 정도해가지고 효과를 거두느냐 나는 것도 묻고 싶고 단속을 하는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어떤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묻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수한 단속이 뭐 2억을 들이고 3억을 들여도 단속이 잘된다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사실은 단속이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철저하게 단속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야 500만원을 올려놨는데 주느냐 안주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기탄 없이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점호
이점호위생계장
실제 지금 위생과 총 직원이 23명입니다. 9명은 야간만 전담하는 직원이 9명 있고 나머지 직원은 3일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계속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2회 구직원이라든지 동 직원을 차출해가지고 저희들 청장님 지휘 하에 최대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단속 대상업소가 3,200개 됩니다. 저희들 구청 전 지역보다도 세배 내지 네 배가 많은데 낱낱이 모든 업소를 다 단속하기는 뭐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대상 관리하는 게 3,200개 업소인데 이때까지 사실상 한 152회 해가지고 5,600여명을 투입해가지고 약 4만6,000개 업소를 단속을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적발한 6월초 현재 실적입니다마는 878업소를 적발해 가지고 그 중에서 심야 시간위반이 122개 업소, 그리고 무허가 업소 150개 업소, 퇴폐·변태 한 90개 업소 기타 500여 업소해가지고 878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해가지고 쉼 없이 열심히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기
정호기간사
지금 기정 예산액의 약 1억1,100만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5월말 현재에 이 예산을 완전히 사용을 하신 겁니까? 남아 있습니까?
점호
이점호위생계장
아닙니다. 5월 10일부터 8월 20일 100일 작전기간에 총예산이 추정을 했고 연말까지 아직까지 예산은 1억1,100만원 당초 예산에 있습니다마는 다 집행한 건 아닙니다.
호기
정호기간사
월말에 얼마나 진행 되었습니까?
점호
이점호위생계장
제 기억에 약 500정도 썼습니다. 저희들 계획표…
호기
정호기간사
지금보면 5개월 동안에 지금 절반정도 수준인데 절반정도 수준 같으면 5,500만원인데 지금 5개월 동안 했으면 지금 200일 작전 했으면 더 나가지 싶은데 500만원 가지고 안 될 텐데, 한 1,000만원 내지 1,500만원 요구를 해야 될 텐데 5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점호
이점호위생계장
꼭 안되면 추경에 하도록…
장내 웃음
진동
최진동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심야 유흥업소에 단석을 지역별로 해가지고 1업소에 공무원 담당제로 해서 약 520 몇 군데 정해 놓은 게 있다고 하는데 어제 내가 위생과장한테 자료를 좀 해 달라 했는데, 위생과장이 오늘 안 나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점호
이점호위생계장
저희 과장님 교육구청에 긴급한 회의가 있어가지고…
진동
최진동위원
지금 자료가 위생과에 있지요? 1업소에 특정 공무원이 담당제로 되어 있는 것, 그러면 그걸 나중에 제시를 해주고… 그런데 그게 허가업소에 한해서 되어 있습니까?
점호
이점호위생계장
무허가 업소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항시 단속을 해도 말을 안 듣는 업소에 대해서 구청 계장 이상 동의 사무장 동장 해가지고 계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단속에 소요되는 정보비가 그러면 이거 정보비는 공무원들이 전부 쓰는 거지요? 전부 공무원에게, 야간에 차출되는 공무원 야식비라든지…
점호
이점호위생계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그런데 3,200개 업소가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업소인데 1억이라 하는 지원을 들여서 심야 영업 단속을 하니 요구를 거두어야 할 텐데 계장 말대로 상당수를 단속을 해가지고 처리를 했다하지만은 이게 처리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한번 그런 과태료를 물었다든지 벌금 물었다든지 그런 걸 했다고 해서 장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볼 때는 공무원을 갖다가 불신하게 되는 것이 공무원이 이걸 단속을 한다고 그렇게 나와도 우리가 보는 눈에는 그렇게 크게 단속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하나 하나 모든 영업 업소의 문을 닫는다든지 간판을 내린다든지 이런 단호한 조치가 따라야 되는데 어찌 보면 슬그머니 헬레벌떡 해 가지고 흐지부지 되고 이러니 단속을 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업소는 우리가 당연히 보호해야 될 대상 아닙니까? 유허가 업소는 보호돼야 되고 또 그분들은 당국 지시를 잘 모르고 있다고 보고 무허가 업소는 걸려 봐야 한번 걸리면 벌금 얼마 한번 내면 일년에 한 두번 내면 되는 것 문제로 해가지고 체면도 없이 마구 그냥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지요. 이러한 자금은 들여 가지고 단속을 해서 그런 업소가 없어져야 될 건데 그런 업소는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이 공무원을 어떻게 믿겠냐는 이 말입니다. 이러한 돈을 안 들이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돈을 들여 가지고 하면서도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점호
이점호위생계장
지금 그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무허가 유흥업소에 대해서 강제 조치로 망치를 가지고 강제 철거개방도 하고 있는데 실제 단전 단수도 사실상 27개 업소에 단전 단수도 시키고 그리고 영업장 폐쇄조치도 한 35군데도 현재 사실상 구청하고 경찰하고 호객행위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츰 차츰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한민위원
심야 유흥업소 단속 관계 이것은 정책적으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서울 강남구청에 가서 당신들 얼마나 예산 투입되는가 물어봤어요. 자기들도 그럽니다. 이것은 대통령 특별 지시를 한거니까… 상당히 따져 봤습니다. 이건 계장이 답변할 성질이 못되겠고 어디까지나 정책적으로 100일 작전이니 하니 양해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겁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강력하게 추진을 해 달라 얘기인데 한 예를 들면 어떤 동이라고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뽀뿌라마찌」같은 저런 곳도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내가 바로 매일같이 보다시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고 있나 하면은 단속을 안 합니다. 내가 볼 때에 그 주민들이 집중적 아마 단속을 좀 해달라고 진정을 몇 번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그냥 그대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통일이 아닙니다. 이것 영업하는 행위가 그냥 호객을 술 한 잔 팔아 주시고 하는 식으로 영업하는 게 아니고, 해서 그런 단속을 과연 수박 겉핥기식으로의 단속을 하지 말고, 구석구석 제대로 파악하는 단속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책상머리에 앉아 가지고 휴대폰 가지고 우리 단속하려 간다 너 문 잠궈 라는 식으로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것 같으면 여기 올라와 있는 500만원 추경 예산은 말이지요,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정화
강정화위원
사실상 심야 단속 문제를 갖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몇 달을 이야기를 해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사회적인 질서 파괴라든지 성범죄라든지 모든 분야가 이것하고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담당 부서에서 정말 여기에서 어떻게 하니까는 정말 우리는 인원이 부족하고 돈이 모자란다. 위원님들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에 쉽게 말해서 5억이라도 책정해가지고 이걸 뿌리 뽑아가지고 특히 남구가 관광지역으로 각광 받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퇴폐 일로로 걷고 있는 이 시점에 위원님들 이런 식으로 안 되니까는 앞으로 이렇게 할 결심이 있으니까는 좀 법령까지라도 우리에게 권한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남구만이라도 그런 게 없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저는 실질적으로 그걸 단속하면서 느꼈던 점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모자라는 인건비라든지 실질적으로 해보니까는 위원님들 생각에는 1억이 많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제가 볼 때는 10억이 필요하다든지 15억이 필요하다든지 이래가지고 실질적인 호소를 해가지고 이 문제는 우리가 참 해결을 하더라도 우리 남구의회의 위상이라든지 사회산업 존폐에도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우리 주민들이 알기에는 단속공무원하고 업자하고 결탁하는 행사쯤으로 알고 단속을 위한 단속, 그리고 단속을 한다고 나팔 불면은 뒤에 가서 숨기부터 하는 지나가고 나면은 또 불을 켠다든지 또 아니면 어떤 영업장에 술집이라든지 다른 식당이라든지 이런데서 12시 이상하지 말라면 깜깜한 커튼을 쳐놓고 그 안에서 하면은 우리는 모른다,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밤낮 하면은 1억이라도 받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해보니까 공무원 사명으로서 이 산업 분과 위원님들이 새로 생기고 우리 지자제가 생겼으면 10억이라도, 목숨을 떼 붙여 가지고 다른 것 하지 말고 이것 합시다하면 우리 육교 몇 개 설치하는 것보다 다른 문화회관 만드는 것보다 이게 제일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실질적으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지금 유부녀가 밤에 늦게 못 다니는 것도 이것하고 심야 영업 단속하고 일맥이 되는 것입니다. 다 말씀들은 안하실 뿐이지 그리고 이걸 갖고 이 문제만 갖고 거론해가지고 일주일을 밤낮을 새워도 여기에 현안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잘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분통터지니까 우리에게 차를 하나 주라든지 아니면 뭘 쟁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만이라도 우리가 터놓고 행정관서나 우리 의원을 떠나서 정말 주민을 위해서 살기 좋은 남구를 건설하기 위해서 심도 있게라든지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서 사회산업 분과가 이것 하나만이라도 해결해 가지고 다른 예산 정보비 이런 것 다 때려치우고라도 살기 좋은 남구를 건설하는데 일조를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점호
이점호위생계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아니 열심히 하겠다는 그 뜻이 아니고요, 정말 해보니까 정말 이런 게 안되더라, 정말 심각한게 이겁니다. 이 문제가 다른 모기에게 뜯기는 것도 문제고 방역비도 문제고, 에이즈도 문제지만은 에이즈는 10명 밖에 안 되지만 이것은 56만 구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심야 단속이고, 이것정말 철저히 어떻게 한다면 제 목숨이라도 떼 가지고 어찌해서 힘을 한번 써 보겠습니다. 이 분야에서…
점호
이점호위생계장
강위원님, 참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90년도에 위생과에 왔습니다마는 90년보다는 작년이 심야 영업업소가 좀 줄어들었고 작년보다 확실히 숫자 면에서도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금년보다는 내년이 좋게 나아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 의식도 문제기 때문에 차츰 차츰 한참에 바로 전부다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매년 조금 나아가면은 몇 년 이내에 어디까지나 살기 좋은 남구가 될 거라고 봅니다. 범인성 이 관계는 제가 볼 때 합동을 해가지고 경찰관들도 간부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노력은 합니다. 노력 안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매년 조금씩 나아가면은 몇 년 이내에 범인성 유해 관계는 차츰 안 없어지겠나 생각됩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노력을 하는건 아는데 그 노력이 표출이 안 되고 성과가 구민이 느끼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수치적으로는 몇 사람을 응징을 하고 몇 사람을 잡았고 몇 군데를 어떻게 했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민이나 주민이 느끼기에는 그런 공포, 그리고 참 막말로 말세다, 정말 세기말적인 아니면 권력말기 현상이라든지 권력 누수 현상인지 오직 이야기가 여기에서 지금 분파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산업 분과가 사용 생겨가지고 우리나 처음 이런 것 할 때 정말 공무원의 사명을 띠고 위원님들 이것 하나만 살려주십시오 하고 매달릴 수 있는 부분이 현시점의 정책에 이게 아닌가 하는게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점호
이점호위생계장
잘 알겠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본 문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전부다 동감하는 바이니까 위생과에서 철두철미하게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호기
정호기간사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한참 논의를 하다 보면 이상한 방향으로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저는 생각에 심야 영업 단속을 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야 영업을 하든지 말든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조금 전에 대통령 지시로 심야 영업 단속 쪽으로 밀고 가다 보니까 영업 시간 안에 위반이 많다는 겁니다. 거의 초점을 심야 쪽으로 맞추다 보니까 변태 영업소 같은 것, 물론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야 유흥업소 단속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영업 시간안의 정상적인 업태를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비라 하는 것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보비라는 목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1억이 아니라 2억이라도, 예를 들어 특별판공비라는 명목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근거를 남길 수 있는 것은 근거를 남기는데 단속을 하는데 드는 돈은 아깝지도 않을뿐더러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정보비라는 명목자체가 후에 근거 서류를 남기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점호
이점호위생계장
근거를 다 남깁니다.
호기
정호기간사
남깁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정보비에다가 할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목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점호
이점호위생계장
작년도 91년도 예산 편성에 내무부에서 내려온 기본 지침에 보면 정보비 하도록 내무부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호기
정호기간사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때까지 상식적으로 앞에서 쭉 내려 올 때 정보비라는 것은 영수증을 안 남겨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또 하필이면 위생과에만 정보지를 근거를 다 남긴다니까 다행이네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무선 호출기 구입해가지고 한 개가 자산 취득비에 무선 호출기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무선호출기가 단속을 하는데 장비로서 필요합니까? 뒤에도 보면 다른 게 나와 있으니까? 뒤에도 보면 다른 게 나와 있으니까 하는 건데 무선 호출기가 왜 필요한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점호
이점호위생계장
위생과에 상황실이 있습니다. 상황실하고 거기에 대연지구라든지, 수영지구라든지, 광안지구 반이 편성이 되어 나갑니다. 그 쪽 반장하고 단속상 주민신고도 있고 하면은 어느 지역에 신고가 들어 왔으니까 그 지역에 단속을 하십시오 하고 상호간 연락을 하는 게 체계입니다.
김한민위원
지금 위생과에서 그러면 무선호출기는 구입하려는 게 이게 처음입니까? 그러니까 삐삐라는 걸 지금 위생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점호
이점호위생계장
지난번에 세대를 구입해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해가지고…
영우
김영우위원
단속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근무에 수고 많은데 단속팀을 별도 채용해가지고 단속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점호
이점호위생계장
그래서 90년 12월달에 체육특기자 등 부산시장의 지시에 의해가지고 임용을 해가지고, 시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7명이 임용됐고 작년 연말에 2명이 그래서 9명이 전문요원으로 임용되어 있습니다. 별정 8급입니다. 그 사람들은 매일 저녁하고 있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자산취득비하고 물품구입비, 휴대폰 하고 무전기 하고 무선호출기 구입비만 있고 사용료는 전혀 안되어 있는데 그건 어디서 조달을 할 겁니까?
점호
이점호위생계장
사용료는 당초에…
수송
이수송위원
상당히 될 텐데…
점호
이점호위생계장
얼마 안나옵니다. 기존 돼있는 예산으로 설치할 때 수수료가 3,4만원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휴대폰 물품 구입비만 있고 등록비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걸로 아는데…
점호
이점호위생계장
부과관계 포함해가지고 예산청구한 겁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호기
정호기간사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보건소에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허성준 위원께서도 보건소 관계에 대해서는 반영을 시켜줄려고 사실은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설명을 한해도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곧 하절기에 접어드는데 보건소에서 특히 방역 관계가 특히 중요한 것으로 압니다. 작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보면 각 동마다 새마을 지도자들이 방역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방역을 하는데 애로 사항을 느끼는 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유류라든지 약품 이런 건 거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마을 금고라든지 유지들한테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고 다만 가장 어려운 점이 있으면 약을 살포하는 작업을 사람 관계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됩니다. 새마을 지도자들이 하기 때문에 인건비 안 들고 하기는 하는데 새마을 지도자들은 방역을 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되나, 배합을 할 때 적정 양보다 많은 양을 탑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작업을 하다가 후유증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를 해줘야 되겠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당장 강구라도 비틀거리고 해야 약친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하니까 자꾸 심하게 타고, 심하게 타다보니까 한 몇집만 치고 나면은 머리가 띵해서 교대를 하고 하다보니까 자기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을 잘 지도를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방역장비, 장비를 우리나라에서 만드는데 옛날부터 그 기술이 모자라는 모양입니다. 고장이 잘 납니다. 수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구포 쪽이기 때문에 상당히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보건소에서 연결 체제를 구해가지고 장비도 수리를 할 수 있는데 잘 주선을 하주시고 지금 또 여기 보면은 방역관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방역 계획이라든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소장님 안 나오셨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방역계획이랄까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면 여기서 우리 위원들 계시는데 확약을 해주셔야 됩니다. 방역이나, 전염병 예방만은 책임을 지고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성
황군성서무과장
오늘 저희 보건소장님이 내무부 연수원에 정책반에 지난주, 금주 가셔서 제가 서무과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다음주부터 출근하게 되겠습니다. 평소 저희 남구 의회 개원된 이래 저희 보건소를 많이 아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덕분에 부산시내에서는 방역 관계는 차량이나 장비가 예산이나 인부나 남구를 따라 오는 구청이 없습니다. 월등하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를 들어서 보름에 한번씩 동단위로 방역을 하더라도 금년에는 일주일 단위로 순회 하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직도 아니고 전문직도 아니고 행정직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보건소 역할이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주민 계몽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실이 없습니다. 교육장이 없습니다. 물론 예산 탓이겠습니다마는 보건소가 생긴지가 75년 10월 1일부터 발족되었는데 보건소는 서자아닌 서자 취급을 받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파리가 없고 강구가 없고 모기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파리가 없고 모기가 하나도 없다는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최대한 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나가고 나면은 또 미처 영향권에 못 미친데는 파리, 모기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글자 그대로 새마을자율 방역단입니다. 동단위의… 사실상 저희들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 「파트」의 내무부서 해가지고 총무과 새마을계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너무도 미흡합니다. 내년부터는 동단위의 약품을 전액 지원해준다든지 또 자율 방역단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자율 방역단을 위로할 수 있는 정보비가 계상돼 가지고 소장님이 자주는 못해도 월 1회씩 그 분들 하고 한자리를 한다든지 그런 예산도 반영되야 되지 않는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 예산이 1억1,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1차 추경에 요구한 예산이 1억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전부 삭감 다 되고 1차 추경에 반영된 게 179만6,000원밖에 안됩니다. 본예산의 1.4% 밖에 안 됩니다. 물론 구전체적인 예산사정도 있지마는 계속해서 구위원님께서 저희들 보건소를 아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구민 보건이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채찍질을 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이수송 위원 말씀하세요.
수송
이수송위원
자산취득비 감해진 게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방역용 차량의 값이 싸서 감해진 겁니까? 정책적으로 감해진 겁니까?
군성
황군성서무과장
물품 구입비하고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당초 계상할 때는 좀 여유 있게 예산으로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차량 같으면은 차량이 조금 더 좋은 차를 하면은 이 예산이라야 됩니다. 그것보다 조금 못한 걸로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차량, 소형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절감 예산을 하다보니 물론 방역 하는데 조금 작은 차라도 되다보니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은 예산관계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세수에 맞춰서 이런 기 예산 책정된게 내려온게 확보된게 못써서 이렇게 된 겁니까? 예산을 예를 들어서, 지금 물품구입비가 4,800만원 예산이 됐으면 기 샀으면 삭감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구입을 했으면은… 방역용 차량을 지금 구입한다면은 상당히 늦은 감이 있는데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5월경에는 사야 될 차량인데 돈이 안 내려와서 못 산 겁니까… 제가 보기에 구분이 애매하네요.
군성
황군성서무과장
방역 차량은 저희들이 5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구입하자마자 이내 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방역 차량이 한 대가 방역을 했는데 금년에는 두 대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더 차량이 큰 차를 구입하면은 이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보다 조금 한단위 작은 차라도 방역하는데 지장이 없다보니, 예산 절감 측면에서 한단위 낮은 차를 구입하다보니 돈이 남아 돌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차는 이미 구입이 된 상태입니까?
군성
황군성서무과장
예, 되고 남은 돈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다른게 아니고 올해는 콜레라도 어디서 나타났다고 그러고 콜레라가 선진국에서는 없는건데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우리 의회 생기고 우리 남구의회에서 남구 보건소를 정신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바로 구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전체의 위원님들의 마음이 몰고 가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역행정을 하실 때 여러 가지 기준이 계시지만은 남천동이니 광안동이니 지나가다가 할 수 있는데 감만동이니 우암동이니 용호동 같은데는 특수한 곳이기 때문에 완전 외곽 지역이 되다 보니 다른 동에 일주일에 한번 한다고 하면 특수 동네는 두 번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실질적으로는 똑 같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나누어 하는지 알고 싶고, 또 지금 이수송 위원님 같은 분은 약국을 경영해서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 날씨에는 「홈매트」나 모기향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퀴벌레를 방역으로 없어질 거라고 상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애요. 아파트니 어디든 그건 당연히 개인 부담일 거고 모기정도는 좀 한 마리도 없다면은 이상한 동네가 된다고 하는데 모기향이 작게 팔리는 그런 방역 행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쥐가 없어지기를 바란다든지 바퀴벌레가 집집마다 없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것을 것 같애요. 그건 당연히 개인적으로 돈이 있으면 사고 없으면 안사고하는 식으로 하는 거고 위생적인 집은 매일 저녁 뿌릴 거고 좀 그거한 사람은 좀 적게 뿌리는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특히 장비도 잘 구입됐다 하시고 앞서가는 남구의 방역 행정이라고 하는데 기대를 많이 해보면서 일률적인 것 말고 특수성 있는 지역은 좀 이래서 주민들에게 옛날보다 모기도 없어졌다. 많이 좋아졌다, 실질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듣는, 수치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골고루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군성
황군성서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지금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군성
황군성서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차량 연막은 차가 들어 갈 수 있는 가능한 지역까지 차량이 들어갑니다. 어쩌다 보면은 불법 주차라든지 비좁은 길에는 차가 못들어 갈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량 연막도 저소득층 일이라든지 영세민 밀집지역이라든지 판자촌지역에 조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계층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차도 못 들어가고 사람이 짊어지고 가서 짊어지고 다니는 분무소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천동이라든지 광안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차량 연막 위주로 소독을 하고 있고 저소득층이 사는데, 차량이 못 들어가는데 그런 지역에는 분무소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민들이 알기로는 차가 지나가면서 연기만 풍풍 내면 소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량 연막 열 번하는 것보다 분무 소독 두 번하는 것이 저는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저소득층이라든지 영세민 지역에 이동 보건소 운영을 하는데도 감만동, 우암동, 문현동 지역이라든지 또 불우시설에 대해서 무료 순회 진료를 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소외 계층을 위한 보건 행정 수행에 나름대로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시면 114페이지 115페이지 두 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정경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화
정경화위원
여기 자산취득비에 삐삐 하고 휴대폰하고 무선기하고 이 장비가 어디에 소요되는데 구입하는 겁니까?
점호
이점호위생계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전기는 기존 세대가 있었고 신규 구입 네 대입니다. 네 대는 어디에 필요하냐면 위생과 저녁 합동단속 상황실에 있습니다. 거기 근무자가 한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4개내지 5개조, 합동할때는 7개조가 편성해 나갈때 상호 각 지역하고 본부하고 연락용으로 필요한게 무전기 7대입니다. 그것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고 휴대폰도 이것은 본부용인데요, 휴대폰은 휴대하는게 아니고 예산상 104만5,000원예산 만들다 보니까, 이건 본부용에 쓰는 겁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휴대폰이 말이지요, 심야영업 단속하는데 휴대폰이 뭐 필요합니까? 무전기만 있으면 바로 연락이 되고 출동할 수 있는 편한 무전기가 있는데 휴대폰까지 언제 그것가지고 합니까? 그래서 휴대폰은 필요 없는 물건 아닙니까?
점호
이점호위생계장
그래서 표현이 휴대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건 본부용입니다. 본부 전무선이 각 소속 직원들 가지고 있는 무전기하고 종합적으로 취합하고 본부용으로 되는 시스템에 같이 하나 들어가는 그걸 휴대폰이라 합니다. 휴대폰이라는 표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한 세트라 이거지요?
점호
이점호위생계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잘 몰라가지고…
진동
최진동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108목 일용인부임 임금에 대해서 이게 금년도 예산에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이 증가된 겁니까? 단가가 일비가 올라서 그런 겁니까?
화제
조화제환경보호과장
작년도 금년도 기본 예산은 작년도 12월해서 예산을 짰는데 그 이후에 인건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월 8일날 지방단체 일용인부임 예산편성 기준 해가지고 내무부에서 시달됐습니다. 또 1월 30일날 또 추가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정상 추가된 법정 임금 인상분입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한 페이지 넘어간 것 같은데 115페이지 목별로 211. 산업폐기물 재생 임용신고사항 확인에 제가 볼 때는 그 쪽에 더 추가로 돼야 될 것 같은데 2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며 20만원이 삭감되면서 쓰레기가 쓰레기문제 이것도 또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전혀 안 되고 분리수거도 안 된다고 보고 그리고 산업폐기물에 대한 투여가 많이 된다고 해도 모자라는 실정인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화제
조화제환경보호과장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산업폐기물 하면은 사실상 금년도 2월까지도 산업폐기물 법정용어가 없었는데 현재로서는 법정용어는 아닙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이 2월부로 발효되면서 일반폐기물입니다. 특정폐기물이 소위 말하는 산업폐기물, 옛날에는 일반 폐기물중에서도 산업체에서 나오면 산업폐기물,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가정폐기물, 이렇게 됐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특정 유해한 폐기물은 특정 폐기물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기타 폐기물이 되는데 이것은 뭐냐하면은 우리가 재상 이용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신문에도 나왔지만 동국제강의 슬라브를 재생·이용 안합니까? 옛날에는 갖다 내버렸는데 돈 썼는데 지금은 팔아먹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돈을 받고 그런데 그런 걸 팔아먹으니까 별문제가 없지요, 이용 가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딴 물질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나온 걸 재생 이용 가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용을 했는데 그걸 제대로 이용이 됐는지 안됐는지 추적조사를 할 필요성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은 뭐냐하면 국내여비인데 관외, 우리 관내 말고 출장을 갈 발생 명령이 생겼을 때 저 위에서 명령이 나왔는데 여비가 없어서 못갑니다. 거기에 대비한 여비입니다. 20만원 깍인 것은 지금까지 100만원 확보해놨는데 한번도 아직까지 발생을 안했거든요. 안하니까 예산 절감 10%, 20%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 정도까지 아직 발생 안했으니까 문제없지 않겠느냐 해서 20% 삭감이 된 겁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그게 홍보가 안돼서 그렇지 발생율이 없겠습니까?
화제
조화제환경보호과장
그런게 아니고요. 산업 특정 유해폐기물, 예를 들어서 세차장 가면은 폐유가 있습니다. 다하고 나서 한방울도 이 발생한 기름은 버릴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나온 예를 들어서 「슬라찌」는 아주 준 고체 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한 개도 발생이 예를 들어서 얼마 썼다 하면은 산술적으로 얼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지정된 업체에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사진관에 말이지요. 우리 남구 같은데 특정유해물질하면 가장 문제되는 게 사진관입니다. 사진관에서 현상을 하고 나면은 남구 관내에 큰 폐기물 발생 업체가 없으니까 그게 문제지, 이런 것은 위탁업체하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상이 어디에 생긴다, 그러면 대장을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위탁하는데 점토처럼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 관리하는 거니 위원님 말씀하시는 쓰레기는 그냥 치우는 거지요.
정화
강정화위원
그런데 산업체 폐기물 재생이용신고 사항이라는 것은 저 같은 위원도 들어보기는 처음인데 과연 유해물질이 어떤건가도 모르는데 일반주민이 어떻게 알고 어디로 신고 하는지 신고의 방법이 어떤 건지 알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조금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모른다면은 우리 주민들도 모를 것 같고 제가 무관심 했는지는 모르지만요. 이 부분의 홍보만 하려고 해도 굉장한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투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화제
조화제환경보호과장
예, 홍보는 저희들 별도로 있습니다. 사실상 환경문제는 홍보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연초에 10만대를 전단을 해서 뿌리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환경과 생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중고등학교에 전부 다 보냈습니다. 보내고 이제 홍보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단 출장비입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일반 가정에서 산업폐기물이 이렇게 유해한 물질이 발생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단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진관이라든지 그런게 발생했는데 이것이 대장에 정리된 것이 이상이 있다고 생각될때는 출장명령이 나옵니다. 출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출장갈 일이 있는 것 같으면 그 출장비, 이 정도는 감해져도 괜찮지 않겠느냐…
정화
강정화위원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이런 것이 정말 유해물질이 무엇인가 구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알기 쉽게 조금 전에 예를 들면 사진관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있으면 주변에 이런 게 있을 때는 홍보를 해서라도 위생과에라도 연락을 해 주면은 처리를 하겠다는 요정도라도 설명을 해주셔야지 전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감이 안잡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화제
조화제환경보호과장
쉽게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진관에서 나오는 현상액 나머지 폐액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주변들만 이야기합시다. 지금 세차장에서 나오는 전부 다 처리하고 나면은 마지막 「슬라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속물질, 신문에 종종나지요? 육곽 크롬류, 크롬유, 이런게 주로 특정유해 폐기 종류입니다. 주로 화학물질 중에서도 크롬류…
정화
강정화위원
수은 같은 것은? 수은 같은 것도 쉽게 말해서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고 또 아니면은 건전지에서 나오는 그것도 어디에 해라하는데 따로 합니까?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러니까 공기의 오염의 유발이나 지질의 오염 유발이 되는 거지, 그런 걸 어떻게 저희 상식에도 얼마만큼 갖고가서, 보상을 해준다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방치 상태에 있는 거예요.
화제
조화제환경보호과장
좋은 말씀인데, 지금 현재 규제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기업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계 여기에 있는 수은 이것은 생산자가 회수하는데 가장 바람직하지요. 그래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서 지금 정책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냐, 폐 타이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도가 돼가지고 흥아타이어에서 100만개를 생산을 합니다. 년도에 100만개 생산한 것만큼 안 돌아올 때 미리 그 업체가 국가에다가 돈을 내놨습니다. 안 낸 것만큼 국가에다가 돈을 내놨습니다. 안 낸 것만큼 국가에 들어 가가지고. 그럼 누가 치우느냐 그것은 우리 재생 공사하는 이런데서 투자 기관에서 대상하지요. 더더구나 조금 있으면은 그게 아마 발로가 될 것입니다마는 가전제품, 폐타이어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TV라든지 냉장고 이것도 생산자 부담원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하나 저희들이 얼마 전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가전제품하고 무엇이 다 들어 있는데 냉장고가 빠졌습니다. 냉장고가 더욱 문제인데 이걸 갖다가 이것도 같이 넣어줘야 될 것 아니냐, TV나 세탁기 정도로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부산시에서도 건의가 타당성이 있다고 환경청에다 건의가 되고 환경청에서도, 그런데 환경정책을 보니까 종합행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행정을 문제의 제기하는 곳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간단히 한번 들어봅시다. 저쪽 해수욕장에 수질이 나쁜데 원인이 어디냐 가정용수가 96%인데 그중에서도 하수도 준설이 안돼서 그렇다, 하수도 준설담당은 어디냐 건설과 환경「파트」에서 문제 제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청하고 아마 저희들이 느끼기로는 상공부하고 잘 맞아져야 이걸 환경정책을 잘하는데 얼마 전에 정부차원에서 소위 환경 선언을 하고 있으니까 환경행정은 날로 발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능률적인 질의 답변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진동
최진동위원
이제 얼마 없어요.
경호
표경호위원장
많아요. 1시간 반 이상을 했어요.
경화
정경화위원
위원장! 우리가 지금 여기 추경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삭감을 하느냐 어떻게 쓰느냐 이걸 얘기할 것이지, 너무 지루한 필요 없는 설명을 요구하는 것을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여기 116쪽에 보면 목411 자산취득비 해서 책상 두개 의자 두개, 캐비넷 두 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과원이 증원이 되었습니까?
화제
조화제환경보호과장
예, 인원이 증원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116페이지에서 1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되었습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115페이지 말이지요. 환경보호순찰 인부가 있는데 말이죠. 이것은 어디 순찰합니까? 어디 순찰하는데 인부 한사람이 필요합니까?
화제
조화제환경보호과장
예, 첫째 환경보호순찰 인부라는 것은 저희들이 전체 우리가 지도단속 하는 것을 통칭하여 환경보호과라 하는데 이 지구는 사실상 저희들 환경보호과가 발족하면서 타자수 등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하여 온 요원들의 그 정리할, 지도단속에 따라가서 하는 사무 보조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또, 질의할 것이 있습니까?
진동
최진동위원
117페이지에서 환경미화원의 급료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급료외 상여금 기타 수당을 합해서 대충 상식적으로 알고자 합니다. 초임하고 중간층과 최고 많이 받는 세사람으로 구분해서 상중하로 해서 대충 한달에 월수입이 얼마인지 알고자 합니다.
화제
조화제환경보호과장
연수마다 다 틀립니다만 초임이 들어오면 가족에 따라 수당이 틀리니까 초임이 대충 45만원 그다음 중간쯤이 65∼66만원 최고는 약 90만원쯤 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런데 여기 202명에 대한 급료가 20억3,900만원이 나와 있는데 202명 같으면 1년에 한사람에 연봉 1,000만원 정도 수입이 되는데 평균적으로 이걸보면 45만원, 60만원 급료라는 말은 이상한데요.
화제
조화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 평균 임금 아닙니까? 거기에 상여금 등이…
진동
최진동위원
그래서 내가 상여금, 급료, 수당 등을 포함해서 대충 얼마냐 이겁니다.
화제
조화제환경보호과장
그러면 조금 다릅니다. 지금 저희들 환경미화원들은 평균 15년이 넘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상여금과 합치면 100만원 조금 넘을 것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이 15년 넘은 오래된 분인데 그러면 임용하는 연령제한은 어떻게 됩니까?
화제
조화제환경보호과장
연령 제한이 지금 현재 신규로 채용하는 데는 45세미만, 만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정년은 어떻습니까?
화제
조화제환경보호과장
61세입니다. 작년까지는 60세였는데 1년더 연장되었습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그리고 휴일 근무 수당하여 202명이 2일간씩 12달을 내놓았는데 휴일에도 환경미화원들이다 근무를 합니까?
화제
조화제환경보호과장
예, 아침에는 근무합니다. 어디에든지 가로 청소는 노는 날이 없습니다. 이것은 설날, 추석날도 새벽에 나와서 해야합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질의가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8, 119페이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 재활용 전문강사 수당이라고 두시간씩 4명이라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일년에 한번씩 계도를 하고 있습니까?
화제
조화제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사항을 넣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문강사 수당이 없고 전문강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이것을 위탁한다기에 우리도 바르게살기 협의회 사무국장을 전문위원으로 위촉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중앙에 가서 교육을 받아옵니다. 받아오고 나면 활용할 작정입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허성준 위원입니다.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자원 재활용이 아주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 재활용에 중점적인 시책을 강구한다면 쓰레기 청소비도 절감될 수 있고 우리 구민들이 수입도 올릴 수 있는 다목적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시사항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원이라는 강사수당은 좀 적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하자면 400%정도 증액하여 매월 주민이라든지 이것에 관여되는 뜻이 있는 분에게 교육할 의향은 없습니까?
화제
조화제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여기 30만원이 아니라 사실상 1회 두시간 할 때 2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부다해서 40만원인데 사실상 5월 정도가 되었으니까… 원래 본청 지침에는 이것이 100만원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5월도 갔는데 앞으로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예산 「파트」에서 심의하는 분들이 그렇게 조정한 모양입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런데 실제 요 금액은 정말로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실제 정보비 같은 것은 한없이 증액하는데 여기서 정보비를 조금 절약해서 이 부문에 증액을 할 방법은 없습니까?
화제
조화제환경보호과장
제가 예산실무「파트」가 아니라서 거기에 대해 확실히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한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교육을 해 보고 금년도 처음으로 강사를 양성해서 해보고 효과가 많다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아지면 재년에 과감하게 본 예산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제가 더욱 강조하는 의미에서 예를 들면 민락동 같은 경우 91년도 재활용품 수거 금액이 약 600만원 정도 됩니다. 한동에서 그런 많은 금액을 재활용할 수 있다면 국가나 국민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냐, 그렇게 봤을 때 30만원의 교육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화제
조화제환경보호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도 청소과가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사무실 형편이 안돼서 아직 발족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비록 저희들 과에서 청소과가 나가는 일이 있더라도 이 청소과에서 환경문제, 쓰레기 문제등이 관해 강의를 요청한다면 저는 우선해서 만사를 제켜놓고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안계시면 120에서 121페이지 두페이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분 질의하십시오.
병화
박병화위원
120쪽 229목 청소차량 미운행지역 FRP 박스 구입료 해서, 경정감해서 8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미운행 지역은 청소차가 못 들어 가는 지역을 말하지요?
화제
조화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지금 현재 하나 앞에 41만 6,000원하면, 840만원 같으면 20개를 더 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만큼 청소차량 미 운행 지역에 이것은 청소 수거 박스 아닙니까? 쓰레기를 보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주민들이 그곳에 쓰레기를 보관하는 것 아닙니까?
화제
조화제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에 놓아둔 그것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렇다면 많은 설치를 편리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화제
조화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일제히 각 마을마다 전부 동의 동 직원들, 동장 책임 하에 통장들이 참여해서 조사를 해서 그 통에 통장들과 주민들, 반민들 해서 회의실에서 약 4시간에 토론, 간담회를 해서 1단계, 3단계 해가는데 실질적으로 왜 감 했는냐? 지금 현재 저희들이 1단계는 구매를 해놓아 곧 설치를 할 것입니다. 곧 설치를 할 건데 2,3단계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발상은 참 좋은데 시행하는데 왜 어려움이 있느냐, 1단계 4군데 하는데 인력이 약 20명 더 필요합니다. 거기에 관리상 문제라든지 행정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을 할 때 지금도 청소행정에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몇 천 만원이 아니라 몇 억이 한꺼번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금년도로는 무리다, 금년도로서는 도저히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시켰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121쪽 제일 밑에 시설 장비유지비해서 추가정해서 공중변소 유지관리비 부문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화제
조화제환경보호과장
공중변소가 저희들이 해수욕장에 네군데, 수영공원에 있고, 유엔묘지에 두군데 있습니다. 사실상 수영공원과 유엔묘지에는 관리비가 얼마 안 들어 갑니다. 해수욕장은 골머리가 아픕니다. 저희들이 여름에는 그곳에서 삽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공중변소 기존 본예산을 다 썼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문은 고쳐놓고 일주일이 안돼서 차서 파손이 됩니다. 또한 얼마나 별난지 변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완전히 박살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저인데 이 기회에 저희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이렇게 하고 지금 저희들 현재 20개는 철문으로 해 놓았습니다. 철문으로 해 놓으므로 주민들이 현재 20개는 철문으로 해놨습니다. 철문으로 해 놓으면 주민들이 형무소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해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닦아 놓으니까 깨끗합니다. 해보니 지금은 반응이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엔 돈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나 앞으로 문만은 완전히 철문으로 교체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선 저희들이 급한대로 얼마전에 문 3개 변기하고 51건을 수리해놨는데 매일 저희들이 순찰을 하는데 또 문5개와 몇개가 또 고장이 나 있습니다. 7월 1일 당장에 해수욕장 개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것 좀 놔두라고 합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112페이지, 123페이지에 대해 질의 바랍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허성준 위원입니다. 333목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라 해서 쓰레기 민간 위탁수수료가 절감이 되어 있는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위탁하는 쓰레기가 인건비도 오르고 쓰레기 투기장도 귀해서 거리가 멀어서 오히려 증액이 될 소지도 많은데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될 수 있는지에 거기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화제
조화제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할 때는 편성 지침에 따라서 소위 소비자 물가라든지 그 지침에 따라 했는데 그 계약을 체결하고 보니까 계약 체결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계약 체결이 조금 늦었는데 작년도에 업체들에 조금 미안스럽지만 금년도 계약이 체결될 때 까지는 작년도에 계약된 금액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거기서 약간 「갭」이 생기고 계약체결시 약간 가격이 다운돼 감액이 되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123쪽 412목, 거기에 마을 공동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몇개나 됩니까? 3개소에 전체 설치변기가 몇 개 입니까?
화제
조화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직 설계 중이던 밑에 1층 10평, 2층 10평이 되어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변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세식으로 개량을 하는 것이다 이거지요.
화제
조화제환경보호과장
예.
병화
박병화위원
알겠습니다.
화제
조화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경정 올린것은 한군데 4,000만원씩 1억2,000만원했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 설계가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원익
손원익위원
333목에 민간에 대한 위탁금 부문에 입찰이라 함은 경쟁 입찰에 의해서 감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화제
조화제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남구에는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입찰 절차에 의해서 원가 계산이 나옵니다. 이 원가계산을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합니다. 재무과나 회계 그쪽에서 어디를 가든 원가 계산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원익
손원익위원
그렇다면 최초 예측은 100으로 했는데 3개 업체에서 현 물가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계산한 금액으로 기준을 정해두고 그다음 몇 개 업체에서 경쟁적으로 입찰한 그런 과정을 거친 금액이 결국 1억8,835만6,241원이 감됐다는 것이죠?
화제
조화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약에서도 조금 다운되었지만 1월부터 5월 계약될때까지 1, 2, 3, 4월달 분은 작년도에 계약된 것 계약체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년도 계약된 그 시점까지는 그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작년도 금액으로 지급하였기에 거기서 돈을 조금 감했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성준
허성준위원
앞부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경호
표경호위원장
다하고 난 뒤에 지금 체크해 두셨다가…
병화
박병화위원
위원장님! 요것하나만 합시다. 311목 보상금에 대해서 환경미화원 목욕비 본 예산시 1만원 기준해서 202명에 2,424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그 당시 심의할 때 만원씩이 어디서 나오느냐 할 때 이것이 근로노동법이 기준해서 만원씩 나간다했는데 왜 이것이 100% 올랐습니까?
화제
조화제환경보호과장
작년도 할 때는 배상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 예산 편성 지침이 변경되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목욕비를 전국적으로 만원을 2만원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작년에 근로노동법 기준으로 하였다고 했는데?
화제
조화제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근로노동법 기준이 아니라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부예산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리고 412목 시설비 이것이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수세식 변소 4개소를 설치한다는 것이 본예산으로 올라왔어요. 1개 삭감하면서 원래 1개에 4,000만원씩 해가지고 4개 올라왔어요. 그런데 1개 삭감함으로 3개에 각각 5,000원만원씩 기준으로 우리가 올렸어요. 그런데 지금 볼 때 이것이 맞지 않아요.
화제
조화제환경보호과장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준이 1억2,000만원 아닙니까?
병화
박병화위원
기정 예산이 1억2,000만원인데 1억6,0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걸 기준으로 볼 때 추가액이 1,600를 곱하면 돈이…
화제
조화제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민락동까지 4개를 했습니다. 한군데 4,000만원씩해서 1억6,000만원을 했는데 1군데 민락은 삭제가 되고 3군데 1억2,000이 되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까면서 1,000만원 더해서 5,000만원씩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화제
조화제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절대 저희들에게 통보되기로는 1개당 4,000만원씩해서 우리한테는 1억2,0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차이가 나는 것이 청소 차고지 시설비가 4,0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지나간 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분은 나머지 135페이지까지 하신 다음 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분 없으면 126페이지, 127페이지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병화
박병화위원
126페이지 과목 4,161 어정관리라 해놓고 연료비등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남구 어업지도선을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까?
현우
정현우지역경제과장
5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기능직이기에 단속을 하는 정규직 공무원이 2사람이 같은 승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수상계 직원으로써 승선이 되어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러면 구청 직원 2명이 승선한단 말이죠?
현우
정현우지역경제과장
예.
병화
박병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128, 129페이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계시면 130페이지, 131페이지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안계시면 132페이지, 133페이지, 두 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계시면 134페이지, 135페이지, 마지막 페이지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병화
박병화위원
135쪽 221목 232목 이게 정보비입니다.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으로 해서 5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우
정현우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지역경제과가 협의회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면 물가 안정 실무대책위원회, 또 대책위원회, 상임단체협의회, 기업발전협의회, 각종어촌계등하여 협의운영을 위해서 그 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반기 해보니 상당히 효과가 있고 해서 하반기에도 같은 방법으로 활성화 시켜야겠다 해서 요번에 추경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허성준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황령산 임도 개설 시설 부대비 정감된 사유 또 산지조림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300만원이 절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우
정현우지역경제과장
예, 임도 개설은 당시에 국·시비가 1,200만원 구비가 2,400만원해서 3,600만원이 전체 예산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전체예산의 10%가 시설부대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실제 설계를 경남도 산림지부에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차액분을 이번에 경정감으로 하였으며 1,95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지 조림을 당초에 3,200만원을 황령산이외에 3개소에 4헥타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800만원 했는데 아시다시피 인건비도 오르고 각종 자재비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헥타를 못하고 3헥타를 하고 되니 그쪽에 남은 예산이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번에 경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올라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증액하여 4헥타를 다해야지 3헥타만 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현우
정현우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조림이란 것이 조림시기가 있는데 추경을 할 시점이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3헥타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내년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에는 좀 많은 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왜 이런 지적을 말씀드리냐면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편성해서 꼭 추경을 하겠다는 자세보다는 목표를 설정해서 2건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우
정현우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것이 정부에서 노임단가를 당초에 본예산 편성 할 때 기준에 따라 저희들이 편성을 하다보니 「갭」이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시설 부대비에 아까 시비가 얼마였습니까?
현우
정현우지역경제과장
시비가 1,200만원입니다. 구비가 2,400만원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지금 현재 삭감 부분은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현우
정현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삭감된 부분은 시설부대비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전체 사업비입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호기
정호기간사
129페이지 자산 취득비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 1,200만원은 상당히 고가품 일뿐만 아니라 또한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서도 집행 후 승인을 얻은 것은 예산절감에 역행하며 또한 사전 의회 승인을 받고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는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충분히 검토, 재심하여야 한다는 전문위원검토 보고서입니다. 그러면 이 전문위원 심사보고서대로 할 것 같으면 기정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우
정현우지역경제과장
금년도 본 예산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호기
정호기간사
편성되었습니까?
현우
정현우지역경제과장
예, 편성이 1,600만원이 되었다가 두 대를 대당 800만원씩 1,600만원 당초예산을 편성하였다가 금년초에 대당 600만원에 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00만원을 경정 감하는 추경을 했습니다.
호기
정호기간사
그러면 감하는 것은 물론 알겠는데 그로나 전문위원 심사보고서에 의하면 집행 후 승인을 얻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가 그러면 전문위원 심사 보고서가 잘못 되었다는 내용이 되는데 서주사! 본 예산서를 좀 가져오세요. 페이지를 찾아서…
김한민위원
전문위원이 무엇을 지적하였나 보니까 10HP 그런 걸 산에 가져가서 되느냐, 그 큰 것을, 작은 건 아닐 것 아닙니까?
현우
정현우지역경제과장
예, 고성능이기 때문에 그리 크진 않습니다. 25kg 정도됩니다.
호기
정호기간사
예, 내용을 확인해 보면 되는 사항이니까,
경호
표경호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 1992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63페이지에서 135페이지까지 전 분야에 대해 추가 질문이나 의문 사항을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허성준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쓰레기 감량 및 활용 전문강사 수당을 보니 생각이 나서 이야기입니다. 사회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각동에 가서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있더군요. 전문요원들의, 말하자면, 거택보호, 의료보호, 자활보호 등 이런 사람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싶어서 이 사람들을 매월 2시간쯤 교육을 시킬 의향이나 예산을 편성할 뜻은 없습니까?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기안되었기 때문에 직무교육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월 1회나 2회씩 2개월에 한번 정도라든지 기회를 봐서 직무교육을 시켜서 친절 봉사에 근무하겠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근무하는 모습을 볼 때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현재와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거기에서 접목이 잘 안되어 전문요원들의 마음가짐이 베품이 자세에 있다. 내가 볼 땐 전문요원들은 앞으로 나눔의 자세로써 근무에 임해야 국가 지원하는 소기의 금액의 수혜자들이 국무에 대해 감사한 마음도 가지고 불평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돈만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단돈 100원을 주더라도 그 값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 매월 1회 전 직원들을 전문요원들을 구청에 모아서 봉사에 대한 기본 자세 등을 교육시킴으로써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한가지 문제는 요번에 비법정 영세민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 직원들이 돈을 자기가 주는 양으로 해서 어떤 동은 두사람 정도 보고하고 어떤 동은 10명 정도 보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봐서 그 숫자가 훨씬 웃도는 숫자가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맨 처음 말씀과 연결되겠는데 국고라든가 시비를 반환하기 보다는 비법정 영세민을 최대한으로 발굴하여 그 분들에게 도움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예, 대단히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은 지금 저희들 본청에 회의가 있을 때마다 직무를 통해서 친절 봉사 사회복지에 최선을 다하게 누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허성준 위원님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매월 한번은 직무교육을 하고 또 모임이 없을 때는 회보를 통해서라도 계속 저희들이 직무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우리가 검토하고 질의를 한 사항인데 87페이지 현대정신요양원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의 대답은 보사부의 승인 요청을 할 수 안 있겠냐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없는지의 분명한 대답을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장비의 보강비는 보건사회부에서나 시에서 예산을 받기도 사실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신청은 특 절차는 가능하지만 지금 이것을 보건사회부에 요청을 받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건전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정신병 환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의 취사도구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이 예산을 저희들이 지금 보사부측에서는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입니다만 구비로써 확보가 되어서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셨으므로 감사하겠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것은 구비로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예, 그 정확한 뜻은 알았습니다.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죄송합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리고 앞으로 예산 편성시에 목을 없애는 식으로 예산을 짜지 마라 이 말입니다. 결코 기정 예산을 올려놓고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그런 식으로 예산안을 짜놓으면 성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시비도 있고 예상을 하고 짜는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기에 대충 다 나타나가지고 각목이 정해져 있는 것인데 그걸 올려놓고 그냥 없애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면은 혼돈이 생긴다는 이야기니 협조를 해서 잘해 주었으면 합니다.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리고 아까 비법정 영세민을 보호…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비법정 영세민은 저희들이 시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비법정 영세민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지시는 없으며 일단 조사만 해서 보고하는 사항에 속합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분? 예, 강정화 위원님.
정화
강정화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 감량화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쓰레기 문제도 현안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쓰레기가 분리수거라는 이야기도 지금 구호에만 그치고 전혀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부로서 느끼는 느낌은 재생이 거의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우유팩을 나무로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이 회수되었을 때도 받아 줄 곳도 없고 그것을 찾아가는 사람도 없고 혹시 맥주병 등을 슈퍼마켓에 주어도 분명히 50원씩 되돌려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귀찮다. 안 하겠다 이러고 받아주지 않아 집집마다 쌓여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19페이지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재활용 전문강사와 수당을 몇 백배 더 올려 제도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지금 모든 산하와 환경문제의 주범이 여기에 있는데 이것을 가정 쓰레기문제나 요식업소, 특히 저희들이 점심을 먹을 때도 느꼈는데 1회용 종이나 1회용 수저를 사용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야외를 갈때 1회용 도시락에 남는 음식의 양과 포장된 1회용 용품의 수거 문제가 우리 위원들 자체나 공무원 자체에서 합심해서도 솔선수범하여 어떻게 감량을 할 수 있는가, 감량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학생이면 국민학생에게 지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할 수 있는가를 주부면 주부층, 국민학생이면 국민학생층, 중학생이면 중학생층에 각 계층에 맞게 방법을 응모를 한다든지 과연 실질적 어떻게 감량을 할 수 있으며 감량분은 어떻게 행정적으로 처리가 되고 재생산품이 될 수 있는가를 위생과 내지 환경과 전체 사회국에서 머리를 맞대고 하여 전문적으로 우리가 모른다면 같은 주부의 입장이라든지 의원의 입장에서 머리를 싸 잡아매고 해결책을 찾아내고 예산을 투여한다든지 하고 아까 지적했듯이 위생과의 심야 단속 문제 은 어찌 보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지만 봐서는 더 늦기 전에 시급히 손을 대서 많은 예산과 전문 지식과 모든 사람의 3위일체 내지 5위일체가 되어서 여기에 전력투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의 느낌으로써 또 이 질의와는 달리 위생과나 환경보건과에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강위원님, 거기에 제가 과장님 답변하기 전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자원 재활용 문제를 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망미성당에 5월달부터 적극적으로 실시해 보았는데 해본 결과 5월달에 판매금액이 20만9,000원이 나왔습니다. 재활용금액, 말하자면 집에 쓰는 우유팩 등 모든 것을 다 집합해서 맥주병, 소주병 이래가지고 지금 5월달에 병 모은 것 팔면 5월달 실적이 2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보니 내 집에서도 이틀에 한번 쓰레기를 비우던 것이 5일에 한번 비우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보통 가정에 쓰레기통을 보면 음식 쓰레기 보다는 파지라든지 비닐 박스 봉지라든지 병류 등 이런 종류가 많지 실질적으로 음식 찌꺼기는 소량입니다. 그래서 음식찌꺼기 이외의 전부 재활용품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마을금고는 지금 각동에 가서도 마을금고에 권장할 사항인데, 폐 밧데리 수집운동을 합니다. 드럼통을 하나씩 놓고 하는데 주로 폐 밧데리를 누가 가져오느냐면 애들이 가져옵니다. 애들이 폐 밧데리 하나를 가져오면 사탕을 하나씩 줘요. 폐 밧데리가 공해물질 1호거든요. 이렇게 하니 폐 밧데리 수집이 그렇게 잘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실제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가서 앞장서서 해야 할일이 아닌가 싶어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재생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연락하면 자기네들이 차를 가져와서 무조건 싣고가서 돈을 딱 계산해 줍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지금 우리가 토의를 하고 있지만 주부들께 그렇게 하자고 하면 조금 조금씩 집에서 하다보니 너무 미비하고 하니 거기 참여를 안하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에서도 참여를 안 하고 또 물론 홍보도 안 되고 의식 문제도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뒤로 할 것이 아니라 앞을 보고 우리가 심혈을 기울일 부분도 그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입니다.
화제
조화제환경보호과장
강위원님께 제한 간단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명치유신 때부터 쓰레기 문제가 유치원 교과서, 국민학교에 교육 제도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조금씩 학교 교재에 환경 부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문교부와 소위 교육부와 환경처가 이제 환경처가 생긴지도 약 1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청에 환경보호과가 생긴지도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직이라는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이제 신설되어 저희들과에 있는 환경적인 전부 대학은 졸업 했습니다. 다만 공무원 경력이 1년 조금 넘고 이제 2년쯤 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강력히 이것을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남구 관내에 금년 들어서 정확한 수치는 저가 안가지고 있지만 재활용 수거된 것이 약 6,000톤입니다. 이 6,000톤을 돈으로 치면 지금 현재 자원 재생공사와 고물상 파는 금액이 약 1억2,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더 활성화 하자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10대 역점사업으로 올해 선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데 이것은 올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에 지금 시발이 붙은 상태이니 이것은 누구든지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형성하고 있으니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 얼마전에 신문에 났었지요. 위생업소에 1회용 젓가락, 1회용 이것이 법제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사부에서는 환경처 나름대로 이걸 갖다가 뒷받침을 어떻게 할거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새마을 단체라든지 이런데서 자기 파는 금액이 50만원되면은 25만원을 장려금을 줍니다. 장려금을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각동에서 동단위로 나름대로의 만족스럽지 못하지마는 금년도부터 나름대로 4월 틀리고 5월 틀립니다.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그렇게 저는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한민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에 보면 지금 문제로 나타나는 게 예산액이라하는 것은 집행한 걸 예산액이라 해야 되는데 사회분야뿐만 아니라 이미 지나간 것을 남았다 해가지고 이렇게 올렸나, 말이 안 맞는데 이것 해석좀 해 주세요. 예산액이라 해놔 놓고 집행한 것을 예산액이라 합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서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계획서입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행정집행은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초 예산을 올릴때 2,000만원이 소요된다면 더 헐은것 1,800만원짜리를 사야 됩니다. 200만원은 예산집행 잔액이 됩니다. 남겨줘야 됩니다. 그러므로써 예산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절감은 연회계년도 말까지 넘겨 가지고 이월금으로 넘어갑니다. 원칙은 이월금으로 넘어가는데 내년 예산재원으로 씁니다. 연도중에 이월금이 다시 집행할 필요성이 없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추경재원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감액을 하는 거거든요.
김한민위원
추경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도시나 전부다 적용을 그렇게 시켰다는 겁니까? 보건소 같은데 국내 여비 같은 것도 300만원을 절약해 쓰고 10%절감을 하겠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집행 했는 건데, 기집행하고 남은 돈이다 이겁니다. 그것 놔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다시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수송
이수송위원
예를 들어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살려고 보니까 이것보다 너무 큰데 싼걸사도록 해야겠다하면은?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정수관리변경 신고를 내야됩니다. 그러나 시계를 살려고 했는데 품명이 틀리다든가 하면 안됩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시계를 1,000원짜리를 사려고 했는데 900원짜리를 사면은 관계없어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경호
표경호위원장
간담회를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마는 선진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산업분야에서 막대한 금액을 들여 환경문제를 상당히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브라질에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인데 조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몇 십년 앞서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초보적인 문제다 할 때 일단은 환경문제, 자연경관에 일단 파괴다면 재상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어떻게 해서 지금 사회부분 분야에 아까도 보건소 문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예산을 책정을 작게 하느냐, 내가 보는 견해에서 도시나 다른 분야에서 불평사항인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불만입니다. 우리 생명에 관한 겁니다. 부딪치는 사회 환경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충분히 이해하고 남겠습니다. 30년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사회복지사업비가 51% 미만일 때가 있었습니다. 기계가 발전되는 사회일수록 자꾸만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행정을 다루는데도 사회산업비를 최우선으로 다룰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재원이 없기 때문에 힘듭니다만 전부 지금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바뀌면은 먼저 사회산업분야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사회복지를 올려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올리도록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넓은 마음가짐에서 선진화할 수 있는 길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검토한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은 내일 2차 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심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