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의원 5분자유발언

관악구 가 선거구 보라매동, 은천동, 신림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심히 유감스럽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제2차 정례회에서 조례안 심의를 보류하고 예산을 삭감한 시소와그네에 관하여 그간의 이해당사자들의 집회와 지역언론을 동원하여 관악구의회와 의원들을 비난하고 폄훼하고 왜곡하는 것에 대하여 그동안의 경위를 설명드리며,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6대 의회에서 관악영유아통합지원센터 지속을 위한 결의안을 근거로 하여 관악구청 집행부에서 민·관협동 TF팀 회의를 통해 운영 지속을 위하여 조례안을 제출하였고, 2015년도 예산안에도 2억원을 반영하였으나 제7대 구의회에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상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당초 관악영유아통합지원센터 시소와그네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으로 2009년 5월 사업비 18억원 연 6억원에 2012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운영하기로 하고 3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비 2년 4억5,000만원 추가 지원으로 2014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재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지속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업비 지원 종료 통보에 따라 관악구청 집행부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시소와그네의 협약기간 만료에 따른 향후 방안을 논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시소와그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5년도 예산안에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로 구비 2억원을 편성하였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에 영유아복지센터를 추가하여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한 개정조례안을 2014년 11월 구의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2015년도 관악구의 재정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비의 대폭 증가로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구민 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한 투자 가용재원 마련을 위해 경상적경비를 긴축 편성하였고, 재원이 부족하여 영유아보육료, 기초연금 등 법적 의무적경비 71억원을 편성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실정에 있어 사회복지사업의 추가 예산배분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동복지법 제37조에 의하면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통합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 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 정서발달 및 교육지원, 3. 부모의 양육지도, 4. 그밖의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등으로 통합서비스 지원기관에는 공무원과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은 민간위탁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관악구는 노인청소년과에 팀을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드림스타트 사업을 2012년 7월부터 시행중에 있는 것입니다.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7개동 398가구 549명을 대상으로 국비 2억원, 시비 1억원으로 하여 3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이 시행됩니다.

또한 서울시의회에서는 의원 입법으로 조례안을 발의하려 하였으나, 서울시 아동청소년담당관에서 드림스타트사업과 중복 등의 사유로 반대하여 보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소와그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에 합당하는 조례가 필요하나 서울시의회도 보류중에 있으며, 관악구 역시 조례 제정 없이 현행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위탁에 관한 조례에 편승하여 영유아복지센터를 추가하는 개정안은 상위법에 근거도 없고 법리에도 맞지 않으며, 정책의 중복성 등의 사유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합리적 판단으로 개정조례안 심의를 보류하였습니다. 관악구 예산사정이 어려워 2015년도 영유아 보육료 등 사회복지비 71억원을 편성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이 한시적이 아니고 매년 예산이 투입되는 사회복지사업을 자치구에서 단독으로 수행하기는 한계가 있으며, 2015년도 인건비 7명의 사회복지사 및 사업비 2억원을 지원한다면 해마다 편성하여야 하는 관악구의 재정압박을 감안하여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시비가 지원되는 드림스타트사업을 통하여 시소와그네 사업목적을 접목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시소와그네의 이해당사자들께서 주장하시는 내용 중 대다수는 편협된 사고와 왜곡된 주장으로 본질을 오도하고, 관악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위원들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므로 유감을 표하며, 합리적이고 균형감각으로 올바른 판단을 희망합니다.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사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토론과 의견교환으로 정책의 중복성, 재정여건 등 많은 고민 속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개정조례안의 심의 보류 및 예산안 삭감을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소와그네 관계자들은 그동안 관리해 오던 가구 중 51가구에 대한 자료를 복지정책과에 인계하고 철수하였습니다.

사례관리 300건이라고 하는 실적에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언론 중에서 유독 관악FM에서 1월 9일자 지면을 통하여 - 신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 구의회는 비열했고 관악구청은 비정했다, 시소와그네 6년 쓰고 버려졌다, 몇몇 구의원의 반대로 문을 닫게 되었다 등의 선정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관악구의회와 의원들을 비난하고 폄훼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악구의회와 의원들의 공동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모의원은 독야청청한 척 지난 1월 관악FM에 게재된 영상인터뷰를 통하여 표현한 발언이 거칠고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및 그리고 동료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결여한 처사로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그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모의원이 시소와그네는 거의 인건비다, 자기들 인건비 이렇게 인건비 벌어먹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소와그네를 없애야 된다고 계속 하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보건복지 위원 중에. 보건복지 위원장이 거기에 말려들어간 거지요.

그래서 상정을 안해 버린 거지요. 그러면서 조례를 상정까지 안 하니까 데모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걸 밟았잖아요, 저는 그걸 밟았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약자를 지금 밟아버렸잖아요. 데모를 하고 왜 의원들 공부하라고 하는지 그걸 잊어버린 거지요. 그런데 나는 이제 뱃지를 달았으니까 너희들이 감히 나한테 이렇게 요구하고 데모하고 공부하라고 무시하고 그래.

모위원장이 그러더라고요. 자존심 때문에 절대 예결위 마지막까지 가는데 자존심 때문에 절대 못해 준다. (중략) 거짓말을 해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보니까 그거 관련된 위원장은 나한테 직접 얘기했어요. 부구청장까지 전화해서 그거 해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압력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 같으면 드림스타트를 없애고 시소와그네를 하는 게 맞다 나는 그렇게 주장을 했던 부분이고” 등등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외에도 사례관리 300건을 500건으로, 폐지된 사업을 6명의 사회복지사를 뽑아서 관리하는 것으로 오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건과 관련하여 부구청장님께 압력을 행사한 적 없고 전화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부구청장님 저한테 압력 받았습니까?

전화 받았습니까? (○ 부구청장 공무원석에서 - 안 받았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인 것입니다. 본의원이 주장하는 자존심이란 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바탕으로 존중받아야 하고 긍지를 갖는 최소한의 자존심을 피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표현하는 것은 유감입니다.

그리고 모의원에 말려들어간 적 전혀 없고요, 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였음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본의원은 8년 만에 관악구의회에 재입성하여 그동안의 다양한 경험과 만학으로 법학사, 행정학사, 행정학 석사학위 취득 등 배울 만큼 배웠고 학문적으로 더욱 더 성숙하고 내공을 쌓으면서 겸손과 배려를 미덕으로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영위하면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의 권익을 신장하고 보살펴 주는 것을 정치적 신념으로 하고 언행일치의 자세로 옮겨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법적근거에 의거 국비와 시비로 운영되는 드림스타트사업을 폐지하고 관악구 예산으로 시소와그네 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공부를 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당위원회의 의사결정을 함부로 폄훼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이렇게 본의원과 당위원회 위원들의 폄훼하고 자의적인 왜곡으로 기만하는 것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묻는 처분과 다시는 이와 유사한 일이 없도록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주문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