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식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지금은 의사진행발언중인데 담당과장이 얘기할 순서가 아니죠.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했고 김복동위원께서는 그냥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지금 담당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소지가 아니에요. 지금 원칙으로는 안재홍위원 말씀대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마는 이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거쳤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 담당과장이 거시기 그런다라면 공시지가가 3억 3,500만원인데 감정가가 6억 1천만원이나 나온 데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 문제가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드니까 공시지가보다 거의 곱이란 말이야. 이 문제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현지에 가서 알아볼 필요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 지역 구의원 강수길의원께서 깊이 있게 따져봤을 것이고 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친 겁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예상가라고 했는데 추정가격이라고 했는데 나도 공유재산심의위원을 오래 했습니다마는 공유재산심의에서 추정가로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감정가로 시세예요. 이게 시세예요. 추정가가 아니잖아요. 이게 감정가 산출가가 6억 1천이면 이 이상으로는 못 사지만 이하로는 살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런데 감정가가 6억 1천인데 공시지가 3억 3,500짜리를 6억 1천에 기어이 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안재홍위원님 말씀대로 가서 한번 위치도 알아보고 알아볼 필요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쳤고 그 지역 구의원들께서 깊이 살폈으리라고 생각하고 질의 응답으로 들어갑시다.) (

박종식위원입니다. 7억 대상 재산목록에도 보니까 6억 1천으로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님!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추정가액으로 심의가 됩니까? 추정가액이 뭡니까? 땅주인이 달라는 가격입니까? 감정가입니까?

그런데 가 감정을 할 때는 이것이 생산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관계 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제출할 때는 가격이 나와야 공유재산심의가 됩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거쳤어요?

거쳤으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6억 1천만원 이내로 재무과에서 알아서 계약하라 이렇게 된 겁니까?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그래요. 추정가 가지고는 의결해주기 어려운 것 아니에요? 얼마에 산다는 가격이 확실해야 의회에서 의결해줄 수 있지, 이것이 공시지가가 3억 3,500만원이니까 5억 정도에 사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달라는 사람이 얼마를 달라는지는 모르지만 추정가를 가지고 의회 의결을 받는다는 게 난 이해가 안되네요. 아직까지 그런 예가 없는데 (

되도록 싸게 사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서부 쪽의 안재홍위원님이나 김성배위원님은 잘 이해를 못하실 겁니다. 동부의 의류 영세업자들이 온 동네를 다 차지하고 있다시피한 우리 이화동, 창신동, 종로5~6가동, 숭인동 이쪽은요 전부 영세업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창신1동뿐만 아니라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세업자들이고 아주머니들이 사실 아기 맡겨놓고 공장 가서 일하기도 힘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 종로로 말하자면 숭인1, 2동, 창신1, 2동, 이화동, 종로5~6가동에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담당 과장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50평짜리 적당한 부지가 확보되었을 때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복동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정복지과장님은 현장을 가보셨어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지금 혜화동 동청사요. 244평을 사 가지고 동청사를 옮기려고 한옥을 수리해놓고 보니까 혜화동사무소에서 쓰고 있는 부지가 286평인데 70평밖에 안 나와요. 어떻게 옮길 거예요? 아무리 그 지역 구의원이 주민들이 244평을 사서 동청사를 만들자고 해도 집행부에서 가서 보고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야지 한두 평도 아니고 244평을 사 가지고 실내 70평을 만들어 놓고 동청사를 옮기려고 보니까 민원실만 해도 90평이란 말이에요. 현재 쓰고 있는 것은 286평이고, 그것을 어떻게 옮깁니까? 옮기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혜화동장이 추경 때 부랴부랴 와서 나도 깜짝 놀라서 가서 보니까 그런 실정이라, 그 옆에 마침 103평짜리가 있어서 그 땅이라도 사서 지어야 된다 해 가지고 4억을 의원발의로 예산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종로저널에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구청에서 하면 안돼요. 그리고 이것도 6억 1천이라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땅이 필요해서 살 때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아파트 입주권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아파트 입주권이 나간다면, 아파트 입주권이 예를 들어서 1억이라면 6억 1천에서 1억이 빠져야 되는 거야. 아파트 입주권이 안 나간다면 얘기 소지가 없는데 구청에서 개발 관계나 무슨 필요에 의해서 사는 거를 건물 하나를 다 사면 아파트 입주권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 입주권이 안 나간다니까 얘기 소지는 없습니다마는 나간다면 아파트 입주권이 5천만원, 5천만원 여기서 까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안 나가는 게 분명하죠? 아파트 입주권이, 여기에. 안 나갑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