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혼란한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니 대단히 기쁩니다. 이번 회의는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야 하며, 특히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 각 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서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로 추경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더욱더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보조직원 전규곤입니다. 총무위원회 의사보조직원인 김정우씨가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진행보조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5월28일 정수관리대상물품 취득 승인의 건과 6월2일 19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6월5일 부산직할시 남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당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1.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구청장제출)

재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자료는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먼저 제출을 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관리 대상물품 취득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에 취득 승인을 요청한 정수대상 관리 물품을 4개 품목으로 23점, 금액은 1억5,250만원이며, 이중에 신규취득이 3개 품목으로 22점에 1억5,200만원이며, 노후장비 대체 취득 1점에 50만원입니다. 이것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과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동행정의 기동력 보강과 통신장비 현대화로 대민봉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각 품목별로 신규취득 사유를 각각 말씀 올리겠습니다. 뒤에 보면 물품 목록이 첨부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형화물차는 자치구 기정 정수가 1대이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대형화물차 8 덤프트럭이 2대가 있지만 좁은 시장 골목에 또 이면도로 등 정비에는 큰 차로서 출입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중형화물차 1대를 구입해서 이런 이면도로 정비 등 좁은 도로공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형 화물차는 자치구 기정 정수가 31대입니다. 현재 1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족한 16대를 추가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는 현재 와이드 봉고1대가 주정차 단속하는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기동력 확보를 위해서 교통지도 단속용으로 코란도 밴1대를 추가 구입코자 하며 도시정비과는 광고물 단속 및 가로등 보수용으로 1톤 더블캡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동사무소 차량은 동행정 기동력 보강계획에 따라서 91년 4개동, 92년도에 금년도입니다. 금년도에 14개동, 내년도에 11개동 등 연차적으로 보급 계획이 서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 배정 대상동인 14개동에 대해서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모사 전송기는 자치구 기정 정수가 66대이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4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족한 것이 23대입니다. 이번 구입코자 하는 5대는 각종 홍보자료 송고용으로 먼저 공보실에서 1대세무과에서 1대, 지적과, 시민과, 건축과 등 각각 민원 수요가 점증하고 있는 부서에 추가로 각종 민원 증명 송수신용으로 각각 차대씩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체 구입 취득코자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현1동에 있는 금고가 68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수 20년이 이미 경과했습니다. 약 25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노후물품으로 현재 사용이 어렵게 되었으므로 주민등록증 및 비밀문서 보관에 만전을 기하고자 대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정수관리 대상물품 취득에 대해서 행정의 현대화 및 기동력을 보강하여 대민 봉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뜻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취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취득승인 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행정 능력 향상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2년 5월1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3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정수관리 대상물품 취득의 건입니다. 소관부서는 총무국 재무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 및 급증하는 행정수요의 효율적 대처와 행정기동력 보강 및 통신장비 현대화로 차질 없는 봉사 행정을 수행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의 내역에 들어가 보면 총괄적으로 4종 23점으로 금액은 1억5,25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신규취득은 3종 33점으로 1억5,200만원입니다. 대체취득은 1증 1점으로 50만원입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차량구입 17대로써 금액은 1억4,200만원입니다. 중형화물차 4.5톤이 건설과에 1대 소형화물 차1톤이 지역교통과 1대, 도시정비과 1대, 각동 14대입니다. 모사전송기 구입이 4대, 1000만원입니다. 모사전송기는 문화공보실, 세무1과, 지적과, 시민과, 건축과 각 1대입니다. 이것은 민원용입니다. 다음에 금고1대, 50만원, 문현1동 사무소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형화물차로서 사용부처는 건설과, 수량은 1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먼저 부족정수를 보충하고 도로정비에 활용하며, 기존 차량는 8톤 대형트럭으로 유지비가 과다되고 있으며, 또한 도로진입 및 신속성에 문제 가있습니다. 4.5톤 중형차는 기동성이 있고 좁은 도로 진입이 용이하며 소량의 잔토운반 등에 필요합니다. 소형화물차는 지역교통과에 1대, 부족정수를 보충하고 교통지도 단속에 활용코자 합니다. 기존 1대만으로는 폭주하고 교통지도 업무수행에 곤란을 느낄 수 있고 주차단속, 교통지도 주민계도 등의 효과적 업무수행에 필요합니다. 도시정비과 1대는 부족정수 보충, 가로등정비 및 광고물 관리에 활용하고, 다음 도시환경정비 및 법질서 계도에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연4동외 13개동에 14대는 부족정수 보충과 동사무소 기동력 및 대민행정에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5개동 시범 사용 중이며 운행 결과 현재까지를 이용 효과가 큽니다. 금번 취득시 총 19개동 보유케 되며, 기타 11개동은 93년도에 의회에다 구입승인 요청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활용 효과가 큰 반면 관리 소홀로 교통사고 등 위험도 내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행정 당국에서 철저한 관리가 요청됩니다. 모사전송기는 문화공보실외 4개과에 4대, 역시 부족정수 보충과 문화공보실에서는 대민홍보 및 보도자료 등 송고에 필수적입니다. 현재 문화공보실에는 없습니다. 세무ㆍ지적ㆍ시민ㆍ건축과에서는 민원증명서 송부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행정 선진화에 온라인 민원발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각 부서 1대씩만 보유하고 있어 폭주하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가 곤란합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가 필요합니다. 금고는 문현1동사무소에 1대입니다. 기존금고는 고장에 따른 대체 구입입니다. 기존금고는 68년도 구입품으로 내구연한 20년이 초과되어 상당히 고장이 많고 부실합니다. 또한 이 금고를 새로 구입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관인, 현금지급 명령서과 비밀문서 및 기타 주요문서 보관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환위원입니다. 차량을 각동에 개동에 1대씩 아마 배치를 할 계획인 모양인데 여기에 차량 구입을 하면 기사관계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기사를 채용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 직원따라이 그 차를 운행하게끔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환위원님께서 차량안전 관리를 위해서 기사 확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들 기사는 부끄럽습니다만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량 운전은 저희들 구 동직원 중에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이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현재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기사를 정규직원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기사가 없이 차량을 운행한다는 이 자체가 모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광안1동에 보면 차가 망미동 소유입니다. 망미동에 기사가 없어서 광안1동에 위탁해 가지고 광안1동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차량을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차를 운행하고, 그야말로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부터 해놓고 차를 구입해야지 차는 있는데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아무나 가서 무면허자도 급하면 운전해 가지 고나가서 사고나 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런 행정은 내가 볼 때는 기본적인 계획을 좀 세워놓고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것은 좀 전에 두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망미동에 배차가 되어있는 차가 지금 광안동에 운행하고 있는 점 하나하고 또 하나는 기사도 없이 운행하는 것은 안전 운행에 지장이 안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안1동에서 운행되고 있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것은 망미1동, 차량이 현재 5대 있기 때문에 망미1동, 광안1동, 광안3동, 광안4동, 수영동, 망미2동이 1대 쓰고 있는 차입니다. 이차 중에 차량운전 면허를 가지고 있는 동이 광안1동이기 때문에 광안1동에서 운전면허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질문은 그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을 해서 사고를 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희들 증원 하나 확보하는데는 상당히 위원님 지원도 받고 본청에 지원도 받고 기능직 운전기사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거듭 지원을 요청하고 당초 저희들은 본청 기획실 조직 관리서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으나 예산관계 등 다른 문제 때문에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를 위해서 현재 저희들 구에서는 각동에 배치되어 있는 차에 대해서 운전원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 정ㆍ부 책임자를 지정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은 차에 접근할 수 없도록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시적 장치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이해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광안1동에 차가 한대 있는데 망미동 차가 지금 운전기사가 광안1동에 배치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5개동에 이 차 한대를 가지고 다 배치가 안 되니까 고루고루 서로 필요할 때 갈라 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구청에 본성에 계시면서 보고한 사항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제 타 동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 빌려줍니다. 타 동에서 빌려 쓰려고 하면 안 빌려줍니다. 그런 문제도 행정적인 측면에서 5개동에 차가 1대 밖에 없어서 5개동이 골고루 쓸 수 있다고 하면 쓸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차가 말이죠. 그 동에 배치되었다고 기사가 그 동에 있다고 해서 기사가 자기 개인적으로 바쁘다, 공직자가 요새 월급 주는 개인운전수도 말 안 듣는데... 그리고 동장님 승인도 받아야 되고, 동장이 승인하면 동장이 우리 급한 일로 '어디갑니다'하면 끝이에요. 안 빌려줍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현실... 그리고 또 기사를 차를 30개동에 배치를 해가지고 행정업무를 위해서 좋죠, 좋은데 이 기사 전부다 채용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 자꾸 위원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뭐 어떻게 합니까? 위원이 어떻게 해요? 예산도 한사람 기사를 채용한다고 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인건비가 엄청나게 나갑니다. 30개동에 기사를 채용한다고 하면 돈이 1년에 얼마 나가는지 계산해 봤습니까? 어느 정도 나갑니까? 한사람 앞에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600만원정도 잡더라도...

어떻게 600만원이 됩니까? 30개동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해야 한분만... 30곱하기 하면...

지금 600만원정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1년에 한분에 600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퇴직금이니 뭐니 식대니 뭐니, 수당이니 됩니까? 600만원 잡는다고 합시다. 하더라도 30개에 3×6=18, 1년에 1억8,000입니다. 1억8,000을 들여 가지고 차를 사가지고 운행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 동에 움직이는 차량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다시 대처할 길을 모색할 길이 없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차 구입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차에 따르는 보험료니 교통사고 보상비니, 예를 들어서 차량 수리비니 엄청난 돈이 여기에 투자된다고 봅니다. 계획이 있다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재득위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이것을 대민행정에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5개동에 시범을 해가지고 어떤 성과라든지 구체적인 대민행정의 활용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배종환위원님께서 광안1동에 있는 차가 다른 동에 사용이 제대로 안된다는 것 하나하고 인건비 및 차량취득비 등에 대해서 과다하게 지출되는데 다른 방법을 강구 안 해 봤느냐, 검도 안 해 봤느냐, 그거부터 먼저 답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각동 행사 때문에 차량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매일 각동에서 노상단속이나 적치물, 양곡수송, 광고물정비, 관내순찰등 기타로 해서 하루에 한 3회 정도 움직여야 될 일들이 각동에 있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먼저 질문하신 말씀대로 광안1동에 있는 차가 타동 지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내년까지는 각동에 한대씩 배차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번에 14대가 올라간 것도 사실은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14대가 됩니다. 내년까지 하면 각동에 한대씩 배차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차량비 보다 실제 용역관계, 임차로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희 구에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용역관계를 검토해 보았을 때 하루에 용역을 하는데 이삿짐센터 등 각종 하루 한 두시간 옮기는데도 싸게 해도 4만원내지 5만원 달라고 합니다. 이런 계산을 했을 때 편의성이나 경제성으로 볼 때 비슷하게 돈이 들어갈 바에는 차라리 각동에 한대씩 배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 구에서만 판단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판단해 가지고 그런 방침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전문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시에서나 저희들 구에서는 두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고육지책으로 기왕 이것도 문제점이 있고 저것도 문제점이 있다면 반드시 배차하는 것이 행정 효율을 더 올리지 않겠느냐 하는 결론을 얻어서 의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다음 이재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보충설명을 올리면서 포함시켜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매일 보면 각동에서 한 3회 정도 움직일 일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리고 차량을 구입해 가지 고생각할 적에는 매월 대당 월 16만4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월 16만4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월 16만4000원...

한 대당...

예, 감가상각비하고 차량내구연수가 5년이니까... 5년을 월 나누었을 때... 저희들이 보고검토 때문에 한번 해 보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재득위원님이 사용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차량구입하고 차량유지관리비 인건비 등을 포함해 가지 고사는 쪽이 더 좋겠는가 안 그러면 용역이나 다른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셨는데 아마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섞어서 잘못 답변 드려서 이재득의원님 죄송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종하위원님!

지금 현재 차량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차량을 구입하고 동 단위 기존 일용직 인부, 전달부, 양곡운반 60일ㆍ280일 이런 이렇게 없애고 대처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30개동에 280일이란 전달부, 환경미화원, 280일 있잖아요? 일용직 인부임, 그 다음에 양곡운반비 60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저것하고 전부해서 그것을 없애고 차량을 구입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하의원님 질의는 차를 구입하려고 결정했을 때 환경미화원이나 양곡운반비등으로 책정된 예산을 없애고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로 생각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 설명이 나온 것과 같이 저희들의 차량은 어느 특수한 한 목적에만 사용하기 위해서 차량이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각종 행사나 다른데도 융통성 있게 운행하기 위해서 차량을 확보합니다. 아마 예산을 엄밀하게 따져가지고는 환경미화원이나 양곡운반비, 각각 취로인건비등이 있는 것은 기존 여태까지의 행정서비스로써는 이런 상태로써 되었지만 앞으로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

금년에 차 14대를 구입하는 것이 행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안을 작성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부산시에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전반적으로 부산시책으로써 고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을 내놓았다는데 앞으로는 그런 말씀을 삼가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이미 부산시의 지시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 지방의회가 제도적으로 구성이 되었고 부산시에서는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그것이 옳지 않을 때는 안하고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시에 따라야 한다면 이런 것을 내놓을 필요성도 없고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서 과연 이것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의문점을 재개한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숙의해 가지고 어떠한 결론을 위원님이 내려야 할 사항인데 시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한다하는 말씀은 안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14대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아까 우리 배위원님께서 기사 한사람을 쓰는데 있어서 1년에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대충 계산해 가지 고과장님이 70만원, 70만원이라고 하는데 몇 100%의 보너스에 거기에다 퇴직금을 가산하면 한 사람당 100만원이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감가상각비, 차랑유지비를 떠나서라도 엄청난 돈이 들것이고 과연 돈을 들여서라도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면 해야지요. 그런데 사실상 14개동을 나열해 놓았는데 과연 이것이 14개동에 동직원중에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동이 14개동에 다 있습니까? 14개동에 차를 구입하겠다는 동에서는 면허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예, 현재는 각동마다 운전면허가 있는 분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걱정이 다소 놓입니다만 만약에 지역세를 본다든가 현재이직원이 면허증이 없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리고 차종이 무엇입니까? 구입하고자 하는 차종이 무엇입니까?

지금 1톤 밴 트럭입니다.

용달차입니까? 작은 것.

예, 노란차, 지금 다니는 것...

그럼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양곡 운반하는데 쓰고 미화작업에 쓴다고 하는데 양곡운반이 매일 있는 일입니까?

없습니다.

한달에 얼마나 있습니까?

양곡배달은 한달에 두 번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산도 물론 절약하고, 에너지 절약에도 위배되는데 예산을 절약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 생각으로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투자를 했을 때 투자를 한 이상의 효과가 있을 때는 달한 것이고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효과 이외의 어떤 결과가 있을 때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전문적인 어떠한 수치상으로 통계학 상으로 이런 것을 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좌우지간 차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 고차를 운행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또 이것이 만약에 아까 얘기 하신 바와 같이 기사를 쓰더라도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 직원이 아니면 지금 사 놓아도 기사를 더 충원하지 못하면 모든 기능이 끊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는 데도 물론 중요시 하겠지만 과연 이 많은 돈을 들 들여 가지고 투자의 가치가 있느냐는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저는 분명 이 정 하나는 과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질문 했을 때는 면허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는 사실상 죄송합니다만 면허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런데 방금 이철형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을 때는 14개동에 공히 다 준비가 돼 있다하셨죠? 그렇다면 방금 10분도 안되어서 허위답변 아닙니까?

질문도중에 제가 답변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은 질문 다 하고 나서 해 주십시오. 제가 귀가 잘못되었는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다 들으셨겠지만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고 방금 이철형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을 때는 공히 다 14개동에 면허 있는 사람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각종 행사하는데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월 각동에 3회 정도 행사 가있는데 이 차량이 꼭 필요하다, 그 동에 행사하는데 그 동네 차량이 필요할 정도로 가는 동네에 서야 걷기운동도 하는데 걸어서 행사 참여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량 한대 운영비가 원 17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과연 이 계산을 해보고 답변하시는 건지 안 해보고 답변하시는 건지 과장님도 차를 운행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 보험료, 연료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차량수리비 등등 해가지가 어떻게 17만원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말씀입니까? 그리고 어느정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제가 생각할 때는 한달에 17만원가지 고차를 운행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우리 동료를 위원님들만 계신 것도 아니고 관계공무원들도 참석하고 계시는데 관계공무원도 직접 차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한달에 17만원 가지고 운행이 됩니까? 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질의가 끝났으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면허 소지자 유무에 대해서 아까 이위원님에게 말씀드린 답변과 상이하게 들려진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설명드린 의도는 망미동과 광안1동이 들어 있었던 5대 있을 때 그 그룹에서는 망미동에 면허소지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당시에 그것은 이제 시행된 지 몇 년이 되었으니까 다른 문제도 생겼지만 그리고 다음 유지비 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91년도 5월1일부터 92년 4월30일까지 약 1년간을 5대에서 취합해 가지고 평균을 한번 내보았습니다. 평균을 보니까 차는 감가상각비를 내구연수 5년 정도 아니 6년입니다. 6년을 잡고 감가상각비를 9만400원을 계산했습니다. 국민과 유류대를 27만4,860원, 수리비를 26만420원, 기타 들어가는 것이 31만8,340원,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밖에 계산을 안 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등은 이미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도모를 하기 위해서 자가운전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인건비는 계산을 안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태까지 1년간 운행을 했던 수치를...

보험료는 얼마 들어갑니까?

여기에 기타에 지금31만8,340원...

그것만 하더라도 돈이 얼마예요?

합쳐 가지고 나누어 보니까...

대당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월 대당 17만원 밖에 안 들어간다고 그래요?

연을 나누어보니까, 평균을 내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점은 저희들 운영실적을 평균 낸 것인데 앞으로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면 조금 더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점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더 계십니까?

차를 사가지고 행사 때 쓴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또 고용된 기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 차를 사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보면 고유업무만 해도 엄청나게 짜증스럽습니다. 또 운전까지 하면서 책임을 맡아가지고 차를 관리한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기에 본위원이 차를 관리한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기에 본위원이 차 구입문제를 기5대를 구입해 가지고 시범 사용 중에 있으니까 아까 질문은 사용하셔 가지고 그 효과가 얼마나 있었느냐고 했는데 명확한 답변이 없었지만 본위원의 생각에는 올해라도 한번 더 시범운행을 하셔 가지 고동의 동장이든지 상세한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서 그렇게 정했다. 구청에서 그렇게 정해 가지고 필요 없는 동 30개 동에 1개동에 차 한대씩 무조건 배정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남천2동 가는 경우 차가 필요했습니다. 걸어 다녀도 15분이면 온 동네를 다 도는데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입문제를 기 5개동에 더 좀 세밀하게 시범으로 운행해 가지고 차후에 구입하는 방법으로 좀더 심사숙고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재득 위원님! 이용하고 있는 실제적인 사례를 행사나 기타 등에 사용하는 용도와 기사가 없이 운행할 때의 위험성 유무, 그동안 사용 효과분석을 좀 더 해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용하고 있는 용도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노상 적치물 단속, 양곡 수송해야 광고물 정비, 순찰, 순찰이라 함은 산불 출동이라든지 체납금 독려 방송, 폭우, 화재 시 필사적으로 따르는 안전 안내 계도, 도로 지장물 철거, 도로 순찰, 야간방법순찰 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가 없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희들 사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운전면허 있는 사람은 우선 활용하고 운전면허 소지 공무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안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면허 가진 분을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고유업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 동. 직원...

차 몰려면 일 못보고, 일 보려면 차 못 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들 위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솔직히 구ㆍ동 직원이 고유업무 한개만 보고 있는 직원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부끄럽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고유업무만 보고 있는 적원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업무가 되어야 됩니까?

지금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자꾸 폭발하니까 저희들 한가지 맡은 일만 보고, 재무과장으로서 재무과장님만 보고 있는 경우는 하루도 없습니다. 365일,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 힘껏 뛰어보겠습니다. 저희들 힘이 닿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힘껏 안전 조치도 유의해서 다음에 도른 여건이 성숙되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아까 제가 잘못 답변 올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은 제가 설명을 올리면서 응원군을 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시 계획도 저희들이 필요성을 시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다 해서 승인을 받은 것이지 시에서 내 오는 것을 따른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 위원님들께서 좀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들이 얼마나 필요했으면 요청했을까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입장은 여러 가지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확고한 답변이 제대로 이해가 갈 수 있을 정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한 번 검토해 보아서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검토해 보아서 관계공무원도 한번 검토해 보아서 차후에 다시 한번 이 안건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배종환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 찬성토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행정이 지금 지방자치제가 이룩되고 우리가 이러한 심사숙고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넘어와서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질문을 하시고 질문한 답변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이러한 편제가 실제적으로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부칙적으로 갖추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즉 말하자면 상당한 논란이 대두되리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동에서 기동력이 꼭 필요한데 지금 여기에 부칙되는 예산이 수반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산이 제일 첫째 기사의 월급이니 혹은 그 모든 기동력을 운용하는 비용입니다. 제일 첫째 기사의 봉급은 자가로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을 시험을 쳐가지고 들어올 때는 대략 필수적으로 운전기사증을 취득한 아람이 우선적으로 기용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큰 회사도 실제적으로는 그 직원은 자기의 의무, 자기의 무는 자기의 차를 몰고 다니면서 하는 그런 제도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실제적으로는 지금 아까 과장님이 실제토론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자기 의무를 한 의무만 할 처지가 못 되고 여기 급하면 여기 일보고 저기 급하면 저기 일보는 것이 오늘날 우리 생전의 실정이요, 모든 사회적인 제도의 실정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갖추어야 될 모든 모양새 즉 말하자면 갖추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그것을 전부다 갖추었을 때 해도 늦지 않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아까 계산에서와 같이 1년에 신중하게 계산해 가지고 17만5,000원 정도 들고 또 자가 운전이 된다고 볼 때는 그것만 가지고 운영이 된다고 보니까 그 목적이 수송이나 행사가 있을 때만 필요한 차가 아니고 야간의 순찰 혹은 그 동네의 모든 순찰, 민간의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접촉을 해야 만이 우리서 동민들이 나 주민들에 대한 모든 자기의 본성이니, 가지고 있는 갈등이니 신속하게 이루어지는데 대해서는 본위원은 이것이 자기의 그러한 더욱 세밀한 계획에서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면서 저는 이것이 승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반대 또는 찬성토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조해수 위원님께서 긍정적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밤늦게 골목을 순찰한다는 지금 어느 직원이 퇴근을 안 하고 순찰을 한다는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꿈입니다. 내가 왜 아까 제가 과장님께 질문했느냐 하면 지금 14개동에 차를 구입하는데는 그 직원주어에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선 긴박한 상황에서 예산이 절감되겠구나 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그 사람도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는데 우전을 맡겨 가지고 하루 이틀은 좋아할는지 모르지만 계속적일 때는 싫어하는 것입니다. 싫어하면 동장님이 강요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를 구입한 것은 기동력이나 모든 좋은 점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내가 내기한 바와 같이 투자를 해가지고 가치성이 있는 여건만 주어지면 찬성입니다. 그런데 급해서 퇴근 시간 이후에 차를 움직여야 되는데 운전면허 있는 사람이 퇴근하고 없고 저 차 없으면 다른 차라도 이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라는 직책을 줘 가지고 언제나 필요할 때... 기사라고 해도 시간 넘으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미비한 여건이 여의치 몰할 때는 오히려 아까 제가 얘기한 바와 같이 투자의 가치성이 우리가 바라는 목적에 달성할 수 있을는지 의문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문사항은 과장들께 질문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해 가지고 결정하는 방향으로 결정해 가지고 이제 막 조해수위원님의 발언에 저는 상반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표결해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토론은 우선 종결하고 일단 반대토론이 먼저 계셨고 그 다음에 찬성 토론이 한번 계셨고 또 반대토론이 계셨기 때문에 본 안건은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찬상부터 묻겠습니다. 찬성하실 위원님 계시면 기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 수) 그에 반대하실 위원님 기립해 주십시오. (계 수) 저도 반대합니다. 그래서 총 현재출석 위원 10명중 찬성 2명 반대 8명으로써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남구새마을이동도선관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이영환입니다. 부산직할시 남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의 제안이유로써는 이동도서관 확대운영계획에 의해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각주에 이동도서관이 개관됨에 따라 도서관 운영비의 연속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직원임용 등 운영기준을 정해서 효율적인 이동도서관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내무부 계획과 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조례준칙이 내려와서 그 안대로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동도서관의 설치관리는 구청장이 새마을문고 중앙회 구지부 회장에게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이동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6인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이동도서관의 운영비 보조는 구청장이 문고중앙회구지부장에게 보조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직원의 임용은 구 문고지부장이 지부회장이 구청장과 협의 후 시지부회장의 승인을 얻어서 임용하도록 안이 돼 있습니다. 인건비 지급기준은 새마을 중앙협의회급여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세칙은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이 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운영조례안은 준칙시달된 대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곁들여서 이동도서관 확대안영촉진지침이 시의 지침은 차량 한대를 구업해서 전체예산 8,000만원인데 구 내무부 지방교부세가 2,000만원, 시비가 2,000만원 보조되고 우리 자치구 구비를 4000만원 그래서 도합 8000만원의 예산으로써 운영하도록 확대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저희들 추경예산안 신청에는 물론 구치, 시비 4000만원이 내려온 것은 예산에 포함하고 구비는 부담을 50%를 못하고 우선 추경재원이 없어서 2000만원을 추가해 가지고 6000만원을 추경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도서관 운영은 하루에 오전오후 해가지 고2개 지역씩 가서 도서를 대출해 주고 또 회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산이 8,000만원중에 차량비가 3,000만원, 인건비가 2,500만원, 도서구입비가 2,000만원 기타 경비 가500만원 이렇게 계산이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이 계산이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이 시비,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만 우리 구비부담도 하고 이렇게 새마을문고에 보조를 해서 위탁관리를 하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이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산직할시 남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2련 5월 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총무위원회회 회부되어 왔습니다. 안건명은 부산작할시 남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조례안입니다. 소관부서는 총무국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동도사관운영비의 연속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새마을이동도서관 확대계획에 따라 내무부 및 부산직할시 준칙에 의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 7이동도서관 설치 관리를 구청장이 새마을문고 구지부회장에게 위탁합니다. 운영위원회를 추진하고 6명에서 10명 사이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공무원이 1명이고 새마을지도자가 2명이상이고 이타 이와 관련, 조예가 깊은 분이 3명이상입니다. 운영비보조는 구청장이 문고중앙회 구지부에서 합니다. 직원임명은 2명이상으로 하는데 운전원이 1명이고 전문적인 사서직이 1명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임용은 구지부회장이 반드시 구청장 협의로 시지부회장의 승인을 받아서 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지도 감독은 구청장 및 시지부회장이 하고 있습니다. 운영세칙은 새마을 문고중앙회 회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는 내무부에서 92년 5월 8일자로 시장에게 지시가 있었고 부산시장이 92년 5월 12일자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준칙을 남구청에 시달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 먼저 필요성을 전제로 검토를 해포면 도서층을 넓혀 구민의 정서 순화와 문화 수준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 및 건전사회 기풍을 진작시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것은 내무부 및 부산직할시 준칙에 의해 각 시ㆍ도, 부산직할시 각 구에 일제히 시행하는 공동 사안에서 그 필요성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좀 잘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해본다면 먼저 새마을문고 구지부 및 동단위 문고회 운영의 내실이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운영주관이 될 새마을문고 중앙회구지회의 경우 구성원이 하부조직인 동 문고회장들로 구성되어 동단위 문고가 그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동 문고의 경우 일부 동을 제외하고는 문고조직의 결성과 운영이 형식적이거나 부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동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및 효과 거양을 위해서는 동단위 문고와 구지회 운영의 내실화 및 문회회원들의 참여와 적극적 홍보 활동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기의 성과 거양을 위한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서 차량구입, 직원채용 등 운영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 만큼 실적위주의 형식화에 머물지 않고 구민의 정서함양 등 실질적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구청과 문고 구지부에서 보자 적극적이고 효율적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럼 매년 5,000만원이나 6,000만원이나 갖다 넣어야 되는 이런 입장이지요? 그렇죠!

금년에는 차랑구입비가 있기 때문에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차년도 부터는 언건비하고 차량 운영비만...

그래도 구입비에 계산하면 구입비에는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목돈이 들어가지만 차기에는 목돈이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운영비하고 계속 돈이 투자가 돼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계속 투자는 금년에 중앙에서 8,000만원은 차량비하고 도서 구입비가... 차랑비 3,000만원, 도서구입비...

좋습니다. 중앙에서 하려면 중앙에서 몽땅 돈을 대든지 할 것이지, 우리 구 예산 없는 구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거두어서 세금을 투자해 가면서 아파트 단지 같은데 부유층에 책 보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문고 자체가 안 됩니다. 동 문고 어쩌고 아까 얘기 했는데 문고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회장도 한달에 한번씩 구에 나와 가지고 저녁 먹고 헤어지는 것이지 문고 할 새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라도 제대로 해놓고 돈 투자합시다. 위원님이나 동장님이나 우리 동에서 하수구 하나 뚫어 주시오 하면 구청에서 무슨 소리하느냐고 예산이 어디 있느냐고 고래고래 고함지르면서 어떻게 이런 돈은 있는 것입니까? 현실에 맞게 이야기합시다. 털어놓고.

새마을문고 사업은 독서실로써 최초로 여기 주만보 위원장님께서 동에 계실 때 전국 처음으로 동 1층 회의실에 독서실을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차츰 확대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발전된 것이 이동도서관입니다. 아까 배위원님께서 아파트 부유층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물론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만 운영지역은 변두리, 공공시설이 없는 지역 이런 것을 전체로 망라해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지금 과장님이 이것을 관철시키려고 위에서 지시가 떨어졌으니까 애를 쓰시고 땀을 흘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설명하기도 답답할 정도로 가슴이 답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여기에 돈을 투자하는 것은 하라하니까 할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무원 생각해서 우리가 막아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 아니라도 공무원들 일 할 것이 천지입니다. 공무원 숫자도 모자라고 하는데...

투자사업이... 이렇게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스팔트 포장하고 하수구를 설치하는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만 정신 문화발전에 무형의 투자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점심시간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후 1시30분까지 본 회의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실 새마을문고가 활성화 되어야 되는 것은 정확히 맞는 이야기인데 그동안 마을 문고 자체라든가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보면 지하철문고라든가 이 문고 관계가 아주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는 있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에서 새마을이동도서관,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어떤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동의를 합니다.

알았습니다. 임종하위원님께서 찬성발언을 하였습니다. 반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대토론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부삭직할시 남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국ㆍ기획감사실ㆍ문화공보실ㆍ의회소관)(구청장제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지제목이 ‘92. 제1회 추경세입, 세출사항별 설명서라고 되어있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임시적 수입의 재산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는 지난 3월말 현재 1억8,100만원이 수납이 되고, 92년도 국유재산 매수 신청금이 17필지에 8,000만원의 구십이 예상되어서 이번에 2억6,100만원의 추경예산을 요구했는데 추징금이 2억1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도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있어서 대연동 281-48번지외 3필지 488.4㎡가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신축아파트 편입지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매매, 호영건설과 매매계약을 지난 4월30일에 했습니다. 계약금액은 4억3,700만원이 6월말까지 수납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4억3,700만원을 세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유인물에 나온 부분도 있고 안 나온 부분도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부산항 3단계 배후도로 편입 유휴재산이 18필지에 796㎡ 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매각 보상대금이 8억1,000만원입니다. 이래서 4억3,700이고 8억1,000만원하고 12억4,700만원이 총 세입이 됩니다마는 기정예산에 2억6,000, 유인물에는 2억6,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2억6,040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감하고 순전히 9억8,06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페이지 번호를 설명해 주십시오.

페이지 번호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무2과 세입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경상적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에 있어서 첫째로 시세징수교부금이 92년도 시세 목표액 증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목표액을 증액을 했고, 그 다음에 지난해 시세초과 징수정산분에 대해서 시세징수교부금이 추가로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른 금액으로 5억8,100만원을 추가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등 91년도 사용료 초과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추가 증가예상액이 5,644만4,0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전산관리, 기본경상비에 있어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91년도에 면허세 전산조직 사용료 인상분 중에 미지급분 91만 7,510원과 91년도 급여 및 종합토지세, 전산조직 사용료 미지급분 130만7,470원을 합부터 175만5,000원을 추경세출금액으로 잡았습니다. 두 번째, 연금관리에 있어서 첫째로 인건비, 일용인부임이 종전에 비해서 1인당 1일 91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정부노임단가에서 그래서 거기에 따른 1명 인상분 110만5,000원, 그다음 두 번째로 경상경비로써 자치단체 부담금이 시 노동조합 복지기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94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서무관리분에 있어서 인건비, 정액수당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녀 중ㆍ고등학교 학생 자녀학비 수당의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직원 14명분에 대한... 그 다음 두 번째로 관서운영비로 수습 행정원 5명에 대한 정액 급식비 지급을 30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총무국 업무추진비 200만원, 대화여론 행정추진비 100만원, 그 다음에 청장실 문서 세단기,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교체물품 구입비로 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고시 관리에 있어서 기본경상비로...

페이지를 설명해 줘야지, 지금 못 찾잖아요?

예.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를...

안나오잖아요. 지금...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같으면 29페이지라고 빨리 이야기를 해줘야지... (장내소란)

29페이지에 있습니다. 인사고시관리의 기본경상비로 공상치료비가 되겠습니다. 현역종사원의 업무 폭주로 인한 사고발생 증대에 따른 공상치료비로 2,000만원을 세출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인사기록카드 보존 및 급여처리, 일용인부 임명에 대한 인부임의 인상 56만5,000원, 그리고 현역종사원 위로격려 및 구ㆍ동직원 사지진작 정보비로 50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선 행정조직 운영에 있어서 역시 일용... 그 다음 31페이지, 일용인부임 71만원, 통일자문회의 사무보조인부임 인상금액 71만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반상회보 면수가 종전의 4면에서 8면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계산한 것이 1,474만원인데 추가로... 그다음 정보비 새질서 새생활 실천추진 및 일선행정 활성화 시책 추진정보비로 1,500만원... 그 다음 특별판공비에 있어서 각계각층 구정참여 활성화 추진 특별판공비로써 종교지도자 간담회 450만원, 통ㆍ반장 간담회 1,500만원, 원로교사 초청간담회 200만원 잡았습니다. 35페이지... 청소년 복지 분야에 있어서 경상사업비로써 청소년 상담요원...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제일 위쪽입니다. 청소년 상담요원 2명에 대한 노임인상액으로 55만4,000원이 세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것은 가정복지과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청소년 업무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계가 있고 그 예산이 왔다갔다 하는데 장이 전부 틀립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것만 발췌를 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새마을사업에 있어서 경상사업비로써 특별판공비 자생조직 활성화 간담회로 600만원, 그 다음 조금 전에 조례에서 논의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따른 경비, 경상보조로써 6,000만원, 그 다음에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 101페이지가 아닙니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에 포함되는 것 동네 휴식 공간 개발해 가지고 우암2동에 동네 체육시설 투자비로 1,600만원, 그 다음 건전생활 지도에 있어서 인건비로 해수욕장 사장관리요원 5명에 대한 인부임 인상금액으로 49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용입니다. 그 다음 밑에 경상사업비 해 가지고 재료비 및 기타 해수욕장 관리 일용인부임하는 이것은 수시분이 되는 겁니다. 해수욕장 개장해 가지고 필요한 수시인력이 11명, 여기에 따른 2달분, 62일분이 됩니다. 1월단에 일용인부임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36만5,000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봉사 요원 임차료에 있어서는 행정봉사요원이나 자원봉사 단체 등 시설물 골조를 천막 골조를 임차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보상금 60만원은 해수욕장 사장관리원, 상용 근무하는 5명에 대한 목욕비가 종전의 1만원에서 월2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수선비는 해수욕장 안내방송 시설비가 1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장내소란)

그럴 것이 아니라 지금 보고 하고 있는 것을 1부를 복사를 해 주세요. 이렇게 왔다갔다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비로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융자확대를 위한 추가부족분 900만원을 융자금으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따른 예비비 추가 계상액이 11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총무국장! 한 5분간 여유를 줄 테니까 정리를 해가지고 좀더 성의 있는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예.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유인물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목'에 821, 넘버가 821, 관서당 경비입니다. 시민과 문서발송 우편료 부족분을 추가 예산으로 계상을 해보았습니다. 4,100만원, 4,114만2,000원입니다. 그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장 문서관리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재료비 기타 호적정리 보조인부임 단가인상 부족분을 추가예산 계상하고, 여기 단가인상 부족분하는 것은 1일 910원입니다. 그리고 사역일수를 150일에서 280일로 조정을 함에 따른 추가금액이 35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고 및 호적부 진열장 제작 후에 집행 잔액 16만6,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업무 행정구현을 위해 민원창구에는 근무하는 남자직원들의 근무복 착용을 위해서 부족 예산을 70벌 추가 확보하는데 700만원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로써 집단민원 사전 예방으로 친절봉사, 민원행정 시책 활성화 추진을 위한 활동비로 600만원과 민원사무보조 및 민원실 안내보조 인력단가 인상분 추가예산 확보액이 1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지방수입관리에 있어서 92년도 자녀학비 보조수당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해서 그 인상분이 81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역시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부족분, 종전의 1만1,690원에서 1만2,600원으로 1일 91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상분 9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본경상비에서 국내여비로 재무과, 세무1ㆍ2과, 지적과, 4개과에 대한 국내여비 예산절감 계획으로 26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92년도 위탁수수료 부담금 통보에 따른 부족분을 추가 계상을 3,375만7,000원을 부담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3페이지,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 지방세 과징 업무 서식 중에서 면허세, 고지세, 시세 및 구세홍보에 따른 유인물 집행 잔액을 145만원으로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 기타에 있어서는 역시 일용인부임 적용단가 변경시달에 따른 추가인상분이 69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1과, 세무관련 보관대장이 노후되어서 교체 구입하는데 312만원으로 시세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용 차량구입 후에 집행 잔액 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4페이지 일반회계 관리에 있어서 일용인부임, 역시 단가 변경에 따른 102만3,000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경사사업에 따른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지출원용 수표제작 후에 집행잔액 3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영선관리에 있어서 구청사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당초예산을 빠뜨려 가지고, 정기검사를 연1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수수료가 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주요사업비중에 시설비에 있어서는 의회건물, 당초 구청사 도색공사를 한 이후에 집행 잔액 8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또 당직실 설치공사 계획변경에 따른 공사비 1,156만4,850원을 전액 삭감을 하고 의회건물 3층 증축 및 보일러 배관설비공사 단가변경으로 추가예산 및 당초 3억5050만원에서 6억원으로 계상함에 따른 5,749만3,000원의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35페이지에 시설부대비로 문현2동사 신축공사 설계용역비 예산절감 200만원을 절감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구청청사 호적창고 설계용역비 당초예산 미확보에 따른 추가반영 40만4,769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재산관리에게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는 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공유재산 찾기를 위한 측량수수료, 9,100필지에 대한 측량수수료 확보를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있어서는 역시 일용인부임 적용 단가 변경에 따른 인상분 254만5,000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정보비로 재산찾기 등 재산 관리 업무 추진활동 강화를 위한 활동비 부족분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에 있어서 역시 일용인부임 적용 단가 변경 시달에 따른 인상분 152만5,000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이상 총무부 소관을... 아까 앞선 부분은 조금 왔다갔다 했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92년 제1회 추경예산의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일반회계는 총 613억3,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억3,200만원이 증액된 것중 기획감사실의 소관 세입으로는 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월금 13억9,600만원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 당초 예산편성시 순세계 잉여금 75억을 반영하였던 것이 결산 결과 54억2,900만원이 이월되어 세입부족분 20억7,000만원의 삭감 계상과 ‘91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6억7,400만원을 세입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세출을 보겠습니다. 23페이지를 보시죠. 세출예산은 총 2억1,200만원 증가 계상되었으며 주요세출 내역은 기획관리 부분은 자녀학비 보조수당 인상분 346만2000원, 직원 외국어교실 강사수당이 392만원은 계획 취소로 삭감했습니다. 기획조정 업무추진비 200만원, 구정정반에 대한 기획보도비 100만원, 그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 부분에 지출계산서 검사업무 보조원 신규사역에 대한 252만원 집단민원 해결 대책비에 500만원 계상되었고 법무관리 부분에 구 자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인지대가 401만9,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예산운영 관리부분에 재정통계원 인건비 인상분이 121만5,000원, 관서당 경비 중 국내여비 부족분 추가 반영을 위안 800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억을 삭감했습니다.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을 위한 추진활동비 200만원 등 8,836만5,000원이 감소 계상되고, 그 다음 26페이지, 통계관리 부분에 남구행정지도 제작비 부족분 450만원, 추가 및 남구 경제지표 발간계획 취소로 80만원 감소 등 406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부분의 행정자료실 도서정리 보조원 사역 등에 250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83페이지 제7장 민방위 운영관리에 있어서 방범원 활동을 보면 방범원 인건비, 3억,1433만9,000원, 방범원 시간외 근무수당 5,893만5,000원 계상 등 4억6,126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8장에 반환금하고 예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86페이지입니다. ‘91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억7,423만3,000원 계상과 추경예산 부족재원 대체 활용을 위해 예비비 당초 있던 예비비 중 8억5,603만3,000원을 삭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인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호공보실장 김정보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제2장 2141공보관리입니다. 공보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에 1,654만5,000원으로 추경예산이 요구 되었습니다. 이 1,654만5,000원은 서울신문 91년도 구독료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작년 4월달에 인상된 그러한 신문구독료입니다. 이 구독료에 있어서는 작년에 인상요인이 발생되어 가지고 작년 10월달에 제3회 추경예산 심의 때 소요액 1654만5,000원으로 계상되었으나 특위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삭감으로 처리해 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문화공보실장이 공석 중이었고 또 일단 추경안이 부결된 내용을 그 당시 내무분과 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에게 부결 후에 이러한 내용의 사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이미 다른 구청에도 이러한 동일 내용이 다 해결이 되었고 또 이미 부채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을 좀 해주십시오. 특별히 부탁을 드렸더니마는 그러면 다음 예산회기 때 이러한 한번 부결된 것을 그 예산과목으로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올렸으면 예산을 승인해 주시겠다고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실제 예산과목과 지출과목이 동일하지 않으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 지방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으로 인해서 도저히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탱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시 정상적인 과목에다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탁월하신 경륜을 가지신 위원님들께서 이 본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27만7,000원은 저희 92년도 일용인부임 적용단가 인상으로 인한 부족분 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정보비 1000만원은 자치구정의 전반적인 홍보강화 대책 주진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7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111호 문예진흥 사항은 당초에 문화행사 유치 보상금 과목으로 뒤에 넘겨보시면 6112호 문화비 보상 금액 2,000만원, 이 2,000만원을 예산과목을 보상으로 한다니까 각종 문화를 하려니까 도저히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과목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집행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앞장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기타 수당, 수용비 및 수수료, 정보비, 임차료, 보상금해서 나누어서 이러한 문화행사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과목을 나누어서 다시 세분해서 집행이 가능한 과목으로 바꾸어 나간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타 수당은 생활문화 교양강좌를 위한 강사수당이 6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는 1,366만원은 문화예술 행사 준비를 위한 현수막이라든지 각종 홍보물 제작, 행사소모품, 기념품 구입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정보비 300만원은 향토문화개발 육성을 위한 시책추진 활동비 부족분 추가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임차료 90만원은 사진, 미술, 서예 등 문화예술행사를 위한 전시실 대관료, 임차료가 90만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들 보상금 484만원은 문화예술행사에 따른 트로피라든지 부상금 이라든지 심사위원 수당으로 이렇게 경상사업비를 나누어서 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공보실장이 제안설명을 했는데 내가 한 가지 기대를 했는데 빠진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설명 가운데서 내가 알기로 우리 구의회에서 작년도에 우리 남구에 도서관 건릿을 위해서 우리 전체 구의원이 시에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그 건의 사항에 대해서 용역이나 아니면 지금 시에서 어떤 답변사항이라든가 입안사항이 되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아울러 곁들여 주십시오.

주만보위원장님해서 질문하신 것은 지금 매우 주어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말씀대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남구는 인구가 약 60만명에 가깝고 학생은 약 17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구에는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만 저희 남구는 유독 공공도서관이 여태까지 건립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병화 위원님께서 제안하셔 가지고 우리구 의회에서 시에 건의를 하시고 또 유흥수 국회의원님과 또 김화섭 시 부의장님께서 공약된 사항이 그러나 이 사업이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본 사업을 마치기로 하고 문화부에까지 사업계획을 보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 문화부에서 이 사업을 승인을 해서 2억4,300만원의 국비가 내시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25억6,000원을 시에서 부담을 하겠다. 그 나서지는 얼마가 들지 간에 구 예산으로 확보를 하라 이러한 지시가 지난 3월달에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로 92년 지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할 때 용역비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용역비 3,000만원은 대연5동 민방위 교육장 뒤편 옆에 보면 평평한 좋은 위치의 대연공원이 있습니다. 이 대연공원이 1945년도에 대영공원으로 묶어 놔 놓고 현재까지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한 1500평 정도의 우리 공공도서관 부지로 설정을 하려면 도시계획을 결정고시가 지적고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법에 지적고시에 결정고시 받으려 하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대연공원 전체중에서 이만큼은 공공도서관을 건립한 하는 고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시를 하기 위한 전문기관 용역비를 3,000만원을 요구했으나 우리 구정의 어려운 살림살이 때문에 그 용역비가 제1회 추경예산에서 심의 과정에서 탈락되어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다시 저희들이 제2회 추경 때나 또는 좋은 방향의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까 합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곁들여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들었다시피 저희들이 그야말로 심도있게 타 구에는 도서관이 다 있는데 우리 구만이 도서관이 없으니 도서관을 건의를 한바 심지어는 시에 서 시비를 25억6,000만원의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도 여기 용역이 지금 안 되어서 만일 국고나 시비가 예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안 된다면 이것은 구청 당국에서 많은 소홀을, 우리 구희의견을 묵살한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산심의를 내고 다시 한번 더 이 문제를 논의하고자 하니까 구체적인 사안을 프린트화 해가지고 본 위원회에 돌려주어서 심도 있는 다음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합니다.

이상 소관부서별로 질의를 하고 의회 소관을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의회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9페이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금년 의회의 총 예산은 6억385만3,000원 이었습니다마는 이번 금회 추경에 1565만2,000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가결이 된다면 6억1,95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부내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여란 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들 의정용 차량이 추가로 금년에 구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전원 1명이 당초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급여가 169만2,000원 추가가 필요합니다. 이 운전원에 따라서 급여라든지 상여금 정액수당 이런 식으로 한사람이 증원되면 여러 가지 부수적 인건비가 소요됩니다. 상여금이 81만8,000원, 그리고 금년부터 정액수당은 저희들 의회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의사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수당을 포함하여 기능10등급 신규채용에 따른 가족수당 등 1,205만1,000원이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에는 100만5,000원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청소하는 아줌마가 있습니다. 당초 일당이 1,169원이었습니다만 정부 노임단가 인상으로 인부터 12,600원으로 910원이 더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돈이 100만5,000원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 운영비중에서 기타수당입니다. 역시 기능직 10등급 운전원 1명 증원으로 인해 가지고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이 37만9,000원이 더 필요하고, 또 이 운전원에 대해서 정액 식비라든지 기타 필요한 복리후생비가128만5,000원 됩니다. 다음 공공요금에서는 의전용 차량 1대 증가에 대해서 카폰을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화요금과 그리고 금년 개원 1주년을 맞아서 저희들이 의정 종합설문서를 해가지고 유인을 한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부처에 발송하면서 필요한 우편료가 당초에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11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 제세공과금으로 써는 각종어자동차세라든지 자동차 보험료, 의희 전기 안전진단 수수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세가 9말 3,600원에서 11만원, 보험료는 21만7,800만원에서 25만원, 안전진단 수수료는 7만에서 8만5,8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8만5,000원이 부족합니다. 그 들 페이지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유지비, 저희들은 업무용차와 의전용 차량 두 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100만원 절약을 하도록 1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연료비에서는 의회청사 보일러 유지비에 대해서도 37만원을 예산절감 계획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물품구입 중에서는 모사전송에 다시 말해서 FAX기를 말합니다. 모사전송기 구입은 당초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하니까 대를 가지고 우선 사용할 수 있게끔, 우선 의회 운영에서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재원이 부족한 사항을 감안해서 삭감을 하고 그리고 의전 차량을 구입하면서 당초 계획에 1,200만원을 예산으로 두었습니다마는 실제 구입하면서 1,153만원에 구입했기 때문에 나머지 47만원도 같이 합해서 삭감을 해서 297만원을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중에서 국내여비는 역시 운전원 1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여비가 40만원이 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종 설문서 유인할 때 필한 인쇄료가 계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50만원과 그리고 이번 의회보를 발간했습니다. 개원1 주년을 맞아서, 그리고 안내 팜플렛도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잔액이 한 15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100만원정도는 더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기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같은 일용인부임이라도 의장 부속실에 있는 아가씨를 말하는데 왜 일용인부임이 있고 재료비 기타가 있느냐 하면 앞에 있는 일용임부임은 상용입니다. 각 수당이 나갈 수 있는 상용이고, 이 재료비 기타는 문자 그대로를 용인부임입니다. 나오는 대로 하루 나오면 하루 월급주고 안 나오면 안 나오면 대로 삭감을 하는 그런 성질의 일인부임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 당초에 일당이 1,169원에서 12,600원으로 910원 인상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 27만7,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이라든지 의정활동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정보비가 200만원이 부족합니다.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에서 의전용 차량 휴대폰 구입예산을 당초에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구입할 때 200만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만 실제로 구입할 때 70만원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130만원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회 홍보판 설치에 300만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11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삭감과 증액 합해서 금회에 1,565만2,000원을 계상을 해 주시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지장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럼 보다 심도 있는 내용검토를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소관부서는 의회,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입니다. 제안이유는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추가 예산 반영입니다. ‘91결산 결과 잉여금 등 잔액 반환입니다. 불요불급한 경비 삭감 및 사업비, 시책추진비 등 반영입니다. 예산규모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 있어서 기정예산액이 92억8,890만원, 예산액 80억6,625만5,000원입니다. 따라서 3억2,260만원이 감해졌습니다. 증감비를 3.5%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으므로 기정 예산액이 185억8,619만3,000원으로써 예산액은 190억,1919만9,000원입니다. 따라서 증감액은 4억3,100만6,000원이 감해졌으며 증감 비율은 2.3%에 달합니다. 검도의견으로써 세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증가요인을 보겠습니다. 추경예산을 전체적으로 볼 때 3.5%가 감액 조정되었으나 내용별로 증가된 부분을 보면 재산세 매각수입, 시세 및 사용료 징수 2004. 부금 등 세외수입증가와 지역개발비 보조금 등이 증가 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소요인은 순세계잉여긍 및 부담금 등에 대한 감소입니다. 총체적으로 검토해보면 이월금 중 순세계 잉여금 20억7078만원이 삭감된 것은 본예산 편성시 순세계 잉여금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봐집니다. 이는 데1회 추경 일반회계 총 세입 증가액과 비슷한 액수일 뿐 아니라, 본 예산의 3. 5%에 해당하는 액수로서 정확한 판단에 의한 예산편성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 면에서 볼 때 본예산이 신중한 검토 없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동사무소 소관의 복리후생비 2억5,850만원을 과다 편성하여 삭감 조치한 것 또한 부주의한 예산편성의 결과로 판단됩니다. 금후에는 보다 세밀하고 정확한 판단과 예측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중요한 부분만 발췌를 했습니다. 먼저 과목에 의회운영비, 추경요구액이 1,565만2,000원입니다. 검토내옹으로써는 운전원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공공요금 등 필수적 경비증가로 타당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32페이지에서 38페이지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370만원입니다. 관내 주요기관단체 자생조직 등에 배포할 행정지도 제작비 단가인상 및 부수증가에 따른 필수적 비용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홍보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를 1,654만6,000원입니다. 동단위 자생단체에 배부한 ‘91년도 서울신문 구독료 미지급분으로써 이는 91년도 2차, 3차 추경시에 2회에 걸쳐 삭감되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공보실장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과, 서무관리 관서당경비 4,114만2,000원, 문서발송우편요금 부족분 추가계상입니다. 91년도 집행액 앞이 7,888만원정도이며 금년 본예산에 7,677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본예산과 합하면 1억1,790만2,000으로써 다소 과다 책정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인사관리 보상금에 있어서 2,000만원, 일용인부퇴직금 및 현업종사자의 안전사고 발생 등에 따른 공상치료비 부족 예측에 따른 추가계상입니다. 민원업무, 상용 피복비 700만원, 대민 친절봉사를 위해 창구 근무 남자직원의 근무복 구입비 부족분 계상입니다. 여직원은 기이시행하고 있으며 좋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좋은 반응을 보임에 따라서 남자 직원도 상 하각 1벌씩 계상되어 예산에 책정한 것입니다. 효과 면에서 볼 때 남자는 상의만 착용해도 괜찮을는지, 상하의 같이 착용해야 될는지의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행정 조직 운영, 수용비 및 수수료 1,474만원입니다. 반회보를 현재 4면8면으로 늘려 편집할 계획에 의한 부족액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정의 대주민 홍보차원에서 아주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영선관리 시설비 5,749만3,000원입니다. 이는 구간부용 당직실 설치공사 등의 계획 변경으로 1,956만4,000원으로 삭감하고 의회건물 증축비 부족액에 추가계상된 것입니다. 새마을 보조금 6,000원입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따라 차량구입 및 직원 인건비 등 보조금으로써 시비보조가 4,000만원, 구비가 2,000만원입니다. 필수경비로 생각되어집니다. 문예진흥 수용비 및 보상금 수수료입니다. 문화혜술 행사준비를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행사소모품 및 기념품 구입예산입니다. 따라서 484만원도 본예산 심의시 일부 삭감되었으나 재반영 요구한 사항임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건정 생활지도, 임차료로 1,165만8,000원입니다. 광안리 해수욕장 개장시 행정봉사요원, 자원봉사단체, 수상안전요원, 형사기동대등 봉사요원 대기실 임차사용 비용으로 임차사용 필요시 2개정도의 단체가 합동 사용하거나 임해 행정봉사실을 최대한 활용할 수도 있는 사항이며 임차분 일부를 일반인에게 분양할 시 구 수입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재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범활동 인건비, 관서운영비등으로 4억1,126만3,000원입니다. 방범원이 남구청 소속에서 경찰청 독립 후 경찰청 편입이 예상되어 본예산에 6개월분에 해당하는 경비만 편성하였으나 계획변경으로 방범업무의 경찰청 이전이 어렵게 됨에 따라 인건비 등 부족액을 추가 예상한 것입니다. 동소 관, 정보비 1287만원은 금년부터 동사무소 주임제가 시행되어 주임 활동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미지급하고 있어 이를 계상한 것이며 동소관 기타부분은 필수적 경비입니다. 구 업무추진정보비 65,00만원과 특별판공비 2,750만원의 필요성은 유인물을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심도있는 구체적인 의문사항을 각 실과별로 확인코자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