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안 등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수록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수도사업소장 김창일입니다. 존경하는 서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더불어 상수도 행정에도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상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수도계량기는 시에서 수도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로서 계량기 동파는 사용자의 관리 소홀보다는 기온저하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동파 시에 수도 사용자가 내도록 되어 있는 계량기 대금을 시에서 부담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재난지역 및 다자녀 가구의 수도요금 감면은 재난지역민을 위하고 출산장려 및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입니다. ‘동파계량기 수선 비용을 시 부담으로 한다.’입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에서 동파로 인한 계량기 대금은 시민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공문으로 지시하였으며, 자연재해인 한파로 인한 계량기 동파를 시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원리상 맞지 않으므로 시 예산으로 부담코자 합니다. 수선비용은 1개당 2만 4,000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재난지역 및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입니다. 안 제40조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지역 수용가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등의 감면 추가입니다. 재난지역 수용가에 대한 요금감면은 50%입니다.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사용요금의 감면은 3자녀일 경우에는 5톤, 4자녀 이상 10톤이 면제입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서 1년 전체에 891세대 정도 됩니다. 돈은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정동훈 전문위원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겨울철 한파로 인한 계량기 동파는 사용자의 관리 소홀보다는 기온저하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동파 시 현재 수도 사용자가 대도록 되어 있는 계량기 교체비용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환경부 수도정책과 표준 급수 조례에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이며, 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수용가와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수도요금 감면을 확대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난지역 수용가 및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혜택을 확대 추진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영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허태근입니다. 존경하는 서정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시계획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을 위한 도시재생전략 계획을 수립하여 야 합니다. 도시재생법은 2013년 6월 4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 시는 현재까지 도시재생전략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2018년도 5월 2일부터 전략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전략계획은 도시재생법 제12조에 의거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전략 계획안에 대하여는 주민공청회 및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시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절차는 우리 시가 도시재생전략 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및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경상북도의 도시재생전략 계획 승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후 경상북도에서는 관계기관 협의, 경북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전략 계획을 승인하고 공고를 통해 수립이 완료됩니다. 전략계획의 주요내용은 계획의 목표 및 범위,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 쇠퇴진단 및 물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여건분석,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지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이후 활성화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5월 2일 영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5월 25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8월 31일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2018년 10월에 관계 행정기관 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북도에 승인 신청하고 금년 내에 영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승인받을 계획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도시재생전략 계획안에 대해서는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조성태 박사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영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제안 사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19년부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려면 도시재생전략계획이 먼저 수립되어 있어야만 이 사업에 공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도시지역에 대한 쇠퇴진단 및 분석을 통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고 이 사업을 통해 도심지역 개발을 위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되나 장기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녹취불능)

박사 안녕하십니까?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조성태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천시에 있는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통한 쇠퇴지역을 분석해 봤을 때 총 6개의 활성화 구역으로 영천시는 지정이 가능합니다. 항상 1순위에 있는 완산동은 현재 중심시가지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추진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2번에 있는 완산동 또한 올해 2018년도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선정이 된 일반근린형으로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영천시에서는 1번과 2번이 중심시가지와 일반근린형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순순위로 1, 2번이 되어 있었고, 지금 현재 3, 4, 5, 6인 서부동, 중앙동, 신녕면, 금호읍은 3번 서부동은 중심시가지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결과가 안 좋아서 내년에는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한 번 더 공모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는 지역입니다. 그다음 서부동에서 오늘도 아침에 주민들을 만나고 왔는데 문화재보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여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도 도시 활력증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구역인데 사실상 저희 구역은 그 구역을 배제한 지역으로 저희가 활성화 구역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공모할 때는 좀 더 명확한 콘텐츠, 그리고 의원님들이 주시는 의견들을 반영해 가지고 활성화계획 수립 때 명확하게 계획을 전체 제안할 예정이고 네 번째, 중앙동과 신녕면, 금호읍은 중앙동은 현재 12만 6,000헤베로 15만 이하로 일반근린형으로 가능합니다. 항상 일반근린, 주거지원형, 우리 동네 살리기 다 가능한데 사실상 일반근린형으로 제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제안한 내용이고, 5번, 6번, 신녕이랑 금호읍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원형으로 지금 현재 제안이 가능한 구역입니다. 사실상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이게 국비랑 시비, 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되는 것도 좋은데 사실상 이제 도비나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지금 현재 타이밍을 보면서 제안서라든지 유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영천시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쇠퇴가 되고 있는 문제들, 지역들 그 지역들이 다 포함된 6개 구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동네 살리기라고 하는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5만㎡ 이하로 지역을 잡으면 되는데, 사실상 저희가 이렇게 구역으로 잡지 않더라도 법적 쇠퇴기준만 만족을 하면 우리 동네 살리기는 언제든지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6개 구역 외에 저희가 지금 추가로 지금 의원님분들이나 지역민들이 필요하다면 우리 동네 살리기로 뉴딜사업 공모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위원장님.

예. 정기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현 정부의 중점사업이지요, 전국에?

99개입니다. 올해 금년에 99개 선정되었습니다.

99개 선정된 중에 영천이 포함되었는데 그러면 영천이 지금 한 군데가 포함되었어요?

금년에 1개소입니다.

1개소?

2번이 되어 있습니다.

2번이요?

이 앞에 화면에 2번.

박사 예. 2번입니다. 완산동...

지금 1번에서 6번은 우리 지역에 그거 한 순번이 아니고?

지금 우리 쇠퇴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 전체에 쇠퇴지역을 산정해서 나와 있는 게 6개 지역이 가능하다,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그렇게 6개 지구만 한다고 전략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하고 전략계획 수립하는데 1번, 2번 완산동 2개는 이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지정받으려고 하고요.

그래 이번에 받은 게 2번을 받았다 이 말입니까?

예. 2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청해야 될 게 3, 4, 5, 6번을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공모신청 하면 됩니다.

예산규모는요?

저기 앞에 이제 않습니까? 6 대 4입니다. 국비가 60%, 지방비가 40%입니다. 모든 총액에서 아..

박사 제가 말씀드리면 중심시가지는 맥시멈이 300억 국비 매칭으로 가고요.

300억?

박사 예. 그리고 2번에 일반근린 같은 경우는..

아니, 국·도비, 시비 합해서 300억?

박사 예. 총 300억. 국·도비 다 합해서.

매칭이 6 대 4입니다.

박사 예. 6 대 4로, 그리고 일반근린 같은 경우는 2번 같은 경우는 맥시멈 200억 매칭으로..

얼마요?

박사 200억입니다.

200억?

박사 예. 그리고 지금 밑에 있는 주거지원형이나 지금 우리 동네 살리기 같은 경우는 거의 100억에서 150억 사이로 예산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1번부터 6번까지가 시에서 올린 순위인줄 알았는데 순위가 아니네?

예.

그럼 지금 앞으로 과장님, 1번부터 6번까지는 시기가 문제라서 그렇지 언젠가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정부 뉴딜사업은 5년간입니다. 그런데 1차 년도, 2차 년도는 금년까지 지나갔고 3, 4, 5차 년도가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현재 1, 2번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끝났고 3번부터 6번은 금년에도 서부동까지 2건을 신청해 가지고 1건이 되고 1건은 평가에서 빠졌고, 그래서 매년 현재 계획으로는 한 2건씩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에 한번 신청하고 선정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예. 조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완상동 1지구, 2지구가 이제 선정되었고 나머지 이제 중앙동, 서부동, 신녕면, 고경면, 금호읍 5개 읍·면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올 하반기에도 신청할 계획입니까?

1년에 한 번입니다.

1년에 한번 입니까? 한 번밖에 안 주어집니까?

예.

그러면 한 번에 몇 개 읍·면·동이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개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 다 무한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군별 경쟁이고 전국의 경쟁이기 때문에 조금은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유형 선택이나 또 우리가 계속 매년 선정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경북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문적인 판단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당해 연도 각 시·군에서 신청하는 유형이나 이런 걸 사전에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하고 우리 시의 전략에 맞도록 하는데 3개, 4개 하는 것보다는 계속 2건을 항상 신청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나머지 네 군데 중에 뭡니까, 한 두 군데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공모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이제 3, 4, 5차, 그러니까 내년하고 아직 3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4개를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잠깐 방금 질문하신 게 고경면 말씀하셨는데 고경면은 쇠퇴 지역에는 들어가지만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는 데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경면은 전략계획에서 활성화 지역에서는 빠집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정기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제 국비가 60%, 지방비가 40%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제 이것 중에 250억은 국비고 우리 인자 40억을, 50억을 들여서 300억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까 맥시멈, 신청금액이 맥시멈이고 우리가 지정받은 것은 완산동이 250억, 그 250억 안에 국비 60%, 지방비 40% 이렇게 포함됩니다. 또 이번에 일반근린형은 160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맥시멈이 200억인데 우리가 사업계획을 해서 지정 선정될 때 160억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160억 안에 국비가 60%, 그 지방비가 40% 그렇게 구성됩니다.

예. 그러면 이 사업이 시행된 것부터 완공까지 소요...

보통은 4년 정도 소요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요, 우리 박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도시재생사업하고 뉴딜사업하고는 별개 다르죠?

박사 같은 사업이라고..

부처가 똑같습니까?

박사 예.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의 용어는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했고, 이번에는 이제 용어가 타이틀이 바뀌어서 뉴딜사업으로 했는데, 표본을 계획을 수립을 공모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고 또 이제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어도 신청 받아서 해 주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계획을 수립된 곳에만 이제 공모신청을 받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박사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올해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아마 기초적인 부분들을 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아마 그 기본적인 부분들의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계획을, 이 지역에는 왜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수치로도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만 아마 여기에 여러 군데, 지금 완산동 같은 경우는 두 군데 다 되어서 상업 중심으로 해서 이제 된 것 같고, 아마 서부동도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60억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되어 있는데, 아마 그게 60억 해 봐야 도로 몇 군데 내버리면 실제 돈 쓸 데가 없어요. 모양을 내거나 재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도시재생 다시 뉴딜사업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는데 아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부동하고 중앙동의 개념인데, 저는 다른 데는 뭐,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아마 서부동하고 중앙동은 옛날 구도심의 중심에 서 있었던 곳이고, 영천의 전통적인 부분들을 아레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포인트를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냥 주거환경에 의해서, 하기 위해서 뭐, 집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재생을 해서 뭘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그 뿌리가 영천에 이제 옛날에 군청이 있었죠?

예.

경찰서도 행정기관에 다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옛날 전통 부분도 이제 조양각, 그다음에 그 옆에 가면 창대서원도 있고 또 그 옆에 가면 호연정도 있고 그 뒤에 가면 숭렬당이 있고 그 뒤에 가면 향교가 있고, 옛날에 상업중심의 어떤 영천극장 문제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중앙로에는 상업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대구 같으면 뭐, 중앙로처럼, 서울의 명동처럼 그런 어떤 역할을 했던 곳이고, 그래서 이제 상업, 시장 쪽으로 보면 골목시장도 있었고, 염매시장도 있고 이게 하나의 브랜드입니다. 그 도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도시를 품고 있는 이미지고 브랜드 가치가 지금 자체적으로 염매시장 하면 다 알아요, 시민들이.

박사 맞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브랜드잖아요. 골목시장도 지금 없어졌지만 그것도 하나의 브랜드이고, 이것을 가치를 존치도 시켜야 되고, 이것도 이제 발전도 시키는 방법을 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포인트를 잡으려고 하면 역사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모양을 다 이렇게 담아서 지금 그렇게 된 있던 도시인데, 동네인데 그게 지금 쇠퇴가 되어서 이렇게 노후화되었다 그러면 아마 그 부분들을 다시 살리고, 재생이잖아요.

박사 예.

그러면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맞죠?

박사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보니까 여기에는 그 부분의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를 신청하기 위한 계획인데, “우리 서부동, 중앙동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것을 신청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고 우리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박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 내용에 보니까 아래도 내가 교육문화센터에서 공청회, 절차상에 하는 과정이라서 제가 참석을 해서 다 관람을 이렇게 봤는데, 아마 이 부분을 설명하시는 데 보니까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설사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뉴딜사업이 공모해서 신청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한번 드릴까요, 위원님 말씀 중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우선 들어보세요. 이것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박사님이 용역을 받잖아?

박사 예.

용역을 받아서 우리 허태근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정해윤 계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이 용역을 줄 때 이게 왜 주는지에 대해서 과업이 있잖아, 그렇죠?

박사 예.

과업의 목적을 그렇게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조 박사님 만약 물론 영천에 대해서 많은 통계적으로 공부를 해서 통계는 알지만 공부에 나와 있잖아.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넣어서 그걸 만들어서 재생하고 그것이 영천의 뿌리이고, 영천읍성 문제, 그다음 4대문 문제, 복원 문제 이런 것도 있어야 돼요.

박사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같이 넣어야지 가능해요.

박사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재생사업이 상업, 아까 주거지역으로 하면 160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시가지중심형으로 하면 300억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가 물론 완산동 두 군데가 시가지 중심상업지구로 해 가지고 이제 두 군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보면 가장 더 중심적이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주거 그 포인트가 잘못 잡혀있다 이 얘기입니다.

박사 1분만 시간 주시면 제가 답변을..

일단은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참작을 해서, 그리고 이제 또 도시지역도 있으니까, 시가지 중심지역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말하는 그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전통적 뿌리를 찾는 읍성 4대문까지 포함을 시켜서 이런 모양을 하는데 그 기반조성을 하는데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걸 좀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박사님도 그걸 알고 계셔야만이, 과장님도 그렇게 해야만 모양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니까, 일단 제가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그에 따라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박사 예. 그.. (녹취불능).. 부산으로 따지면 동네에 있는 곳이거든요. 구도심이고 아마 영천의 중심, 원래 본래의 중심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래가 부산 동래가, 동래읍성입니다. 거기에 관아도 있었고 있었던 동네여서 올해 중심시가지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성을 복원하면서 그 콘텐츠 안에서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는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 서부동도 주신 말씀을 제가 새겨 가지고 큰 현재 콘텐츠와 함께 활성화계획 수립 때도 이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제가 말씀 한 번 더 드릴게요.

아니, 잠깐만. 동부, 중앙이 다 그렇습니다.

박사 예.

이제 이게 지금 역사·문화 이런 부분들이 이게 분류에는 없더라고. 그러니까 있는데 지금 저희가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전략계획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활성화계획인데 전략계획이 지정이 안 되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전략계획이니까 이 계획에는 그 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데이터를 산출해서 쇠퇴지역에 대한 계획이고 요게 인자 전략계획이 나중에 승인받아서 고시되면 저희들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과장님이 여기에 지금 부서장으로 계시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고 하지만 과장님이 조금 있으면 퇴직을 한다든지 다른 부서로 가면 이 내용을 모릅니다. 모르시죠?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이 우리 계장님이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이 내용을 이제 용역회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담당 부서장님이나 계장님, 담당자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이게 이제 인사이동에 들어가 보면 이게 근본, 여기에 하고 나중에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나면 나중에 부서장이 바뀌어 버리고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거나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있고 목표가 있다면 어떤 목표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렇죠?

박사 예.

그래서 계획수립은 알아요. 그냥 지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사업을 다시 하겠다 이 얘기인데, 이 목표설정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드린 것이니까 특히 우리 박사님이 계장님하고 이렇게 요 부분을 잘해서 뭐, 역사문화도 넣고 중심도 넣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160억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사 맞습니다.

말만 160억이지 집 한 채 뜯어버리면, 몇 채 뜯어버리면 뭐, 180억씩 들어가 버리는데 뭐 해요? 아무것도 못하지. 그래서 이 규모를, 섹타를, 좀 포지션을 좀 키워주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서부동하고 중앙동을 어느 동이냐 따지지 말고 묶어서 해 주어야 된다고. 분류는 하되, 뭐 신청하기 위해서 분류하는 것은 방법이 없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에서는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것을 가미를 안 시키면 이것 뭐, 골목 한 개 넣고 집 한 개 뜯고 뭐, 여기에 커피숍 한 개 만들고 무슨 이게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 틀을 읍어 4대문 영천 뿌리찾기 진짜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서 그 이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박사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 지금 각각의 지역의 콘텐츠들을 찾는 대전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부와 중앙동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천의 본래의 어떤 뿌리와 고장의 어떤 그런 내용들로 해서 내용을 수록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 내용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군청 관아도 다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넣어서 좀 그렇게, 그 목적을 그렇게 만들어주시기를...

박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의견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사 맞는 말씀 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더 제시하실 의견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은 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영천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님.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이신 김병하 위원님 의원발의로 이렇게 조례안이 상정이 되었고, 저희들 12명의 의원들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조례라는 것은 우리 지방, 영천 지자체의 하나의 법입니다. 입법인데, 아마 이것을 일단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아마 이렇게 소외된 어떤 교통약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동의를 다 받으신 것 같고, 아마 이 부분을 조례를 제정을 하는 과정에 가장 큰 문제는 아마 이게 자금조달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선심성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고 포퓰리즘으로 이렇게 비추어져서 여러 가지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도 상당히 많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병하 위원이 대표발의를 했는데 지금 영천에 전체 행복택시를 만약에 가칭 행복택시를 이용하려고 하는 부분들, 마을들, 거기의 이용자 수가 얼마가 되는지, 그다음에 그 소요되는 예산은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집행부하고 관계, 뒤에도 보니까 아마 이렇게 변경안이 이것이 이제 다른 의견이 붙어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하고 여러 가지 관계, 그러니까 첫째 이제 이 부분을 만들 때 이용자 수하고 그다음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자금조달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병하 위원님 대표발의를 했으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김병하 위원님 답변도 잘 들었는데, 김병하 위원님 내가 의회 동료의원으로서 제가 묻는 겁니다, 발의자이기 때문에. 혹시나 또 서운하게 생각하실까 싶어서 그러는데, 법을 만들고 양산을 하고 생성을 해 낼 때는 이 법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했잖아요? 했는데, 그러면 이제 발의자는, 대표발의자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용자가 얼마 정도 될 것 같고 계획이 얼마 정도 될 추산이 되고, 그다음에 금액이 얼마 정도 될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날 것이냐, 이 효과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얘기를 하셨지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해야만, 이게 조례 제정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본이, 내가 이제 5개 읍·면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데는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마 김병하 위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시의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역구 선출할 때는, 될 때는, 선거할 때는 그렇게 되지만 내가 어느 지역이든 불편한 주민이 있으면 챙겨가는 것이고 아마 그 지역에 민원사항이 있으면 또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편의적으로 우리가 지역구에 의원들이 계시니까 거기에 지역구 의원들을 통해서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김병하 위원이 이제, 이 조례를 발의를 할 때는 “다른 데 좋다하니까 우리도 하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수요자라든지 그다음에 예산 부분들이나 이런 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이 법을 저희들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게 문제도 또 뭐냐 하면 그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집행부하고의 관계, 또 의견도 조율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의원이라고 해서 막 이게 해 놓아버리면 법 규정도 안 맞을 수도 있고 상위법에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시의 어떤 여러 가지 형편이나 재정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조율을 해서 아마 최종적으로 가져올 때의 의견을 이제 의원발의로 이렇게 갖고 오시는 게 맞는데, 지금은 뭐 이게 여러 가지 재원조달계획은 내가 직원이 아니라서 얘기를 하시고, 또 예산이 얼마 들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고 이용자도 아직 분석이 안 된 상태이고 아마 이 안도 집행부 안하고는 좀 상이한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데, 일단은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다 들었으니까 그것 이제 이 조례 발의할 때에 그것은 기본적인 부분들을 절차상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일단은 그것을 한번 물어본 이유는 나중에 다르게 이야기를 한번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얘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뭐, 김병하 위원님 우리 오지마을에 있는 노인들을 위하고 또 이렇게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곳에 100원 택시 이것 참 공감이 가고 정말 발의하신 내용은,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장애인 해피콜 택시가 영천에서 타면 우리 영천시 지역을 벗어났을 때는, 하양에 갔을 때는 하양의 해피콜을 또 하양시, 경산시로 해 가지고 그래 연계를 해 가지고 가니까 이게 또 불편한 점도 장애인들도 많다는 것을 제가 좀 많이 들었는데, 우리 그러면 이 오지마을에 있는 노인들이 우리 영천시 관내 택시를 타고 자기가 그 지역에 소유하는 면, 그렇죠? 거기까지만 이것 노인들을 운행하는지 안 그러면 이 노인들이 내가 또 하양병원에 가고 싶다 이럴 때는 거기까지 갈 때는 경비가 어떻게 되는지?

예. 그래 추가로 이제 우리가 여비를 더 내고 미터기 되는 대로 내고 그냥 그 차를 운행해도 되죠?

이런 것도 우리가 노인들이 저한테 그런 것도 묻기에 제가.. 예. 감사합니다.

입성한 지가 두 달밖에 안 되었는데 그래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우리 전종천 위원 같은 경우는 4선이라서 노련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걸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뭐,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자료를 수집했더라면 아마 답변하기가 더 안 좋았으리라 믿습니다. 믿는데, 일단 이게 대중교통이 다니는 장소까지 다 그렇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집행부의 단서조항이 상당히 난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지금 택시선정 문제라든지 또 무분별한 사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발의하시기 전에 집행부하고 좀 조율을 안 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14조까지 나와 있는 내용 중에는 내가 볼 때도 수정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지금 이 자료 내용에도 없는 부분을 아마 고민을 많이 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거의 주로 읍·면 쪽 아닙니까, 그렇죠?

읍·면 쪽, 그런데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 생각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집행부하고 좀 더 미리 긴밀하게 상의를 했더라면 이런 문제점들이 좀 걸러져서 안 나왔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고생도 하셨고 우리 의원발의 8대에 1호네요, 1호요. 그것 오늘 우리 상임위 쪽에서 가결이 될지 수정발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내 개인적으로도 한두 가지는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이래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혹시 물어보시고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우리 발의자는 잠시 바깥에 좀 나가시라고 해서 정회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그냥 토론을 하든지 잠시 좀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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