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손진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바쁜 의정 활동 중에서도 우리교육관련 현안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앞으로도 우리시의 교육관련 발전방안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명품 교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영천시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및『영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개정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배경으로는 교육부의 지역평생교육 활성화지원 공모 사업 중 평생학습도시 지정 요건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영천시 평생교육 진흥조례로 조례명칭을 변경하고,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그리고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비의 지원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평생교육 발전과 체계적인 확산을 위하여 영천시 마을평생교육 지도자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기간에는 1건의 의견제출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로는 우리시가 지난 5월 11일 시행된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개정 됨에 따라 안전지역개발국장의 직제명이 변경되었으며, 도 교육위원에 우리시 지역출신 도의원이 없으므로 지역 도의원의 교육관련 참여와 협조를 얻기 위하여 위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최근 지역에서의 교육관련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아울러 교육환경개선 사업 확대에 따른 위촉직 위원을 추가하여 교육경비에 대한 내실 있는 심의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영천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이 당초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당연직 위원의 직명을 포괄적으로 변경하여 차후, 영천시 행정 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되더라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는 변동이 없도록 하고자 함이며, 도의회 의원의 범위를 도 교육위원에서 도의회 의원으로 확대하여 경북도와 영천시의 교육관련 사업 등에서 많은 협조를 얻고자 합니다. 또한, 일선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을 위촉직 위원으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 동안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에는 1건의 의견제출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서동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영천시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영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로 변경하였고 평생교육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하였으며,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 교육단체 및 시설 등 교육운영 등에 경비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마을단위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육성 및 영천시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설립 및 경비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도내 23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시도 2019년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신청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 확대와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시키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시 위원회 위원의.. 위원의 수를 9명 이내에서 11명 이내로 변경하여 2명이 증가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 본청 국장 2명을 업무담당국장 및 시 관계국장으로, 도 교육위원을 도 의회의원으로 변경하고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을 위촉직 위원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영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지방자지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규정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수를 11명 이내로 늘리고, 행정기구 개편과 관계없이 당연직 위원의 변경이 용이하도록 하고, 도의원.. 도의원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도 위촉대상으로 하여 교육 분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영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저

의원수 9명에서 11명으로

네.

늘릴려고 하시는데

네.

그 뒤에 보니깐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9명은 뒤쪽에 7번까지가 구성이 돼가 있네. 그 2명은 나머지기 어떤 식으로 구성됐는지?

네. 지금 영천시 행정조직에 기존에는 인자 행정자치국장. 지역개발국장, 부시장, 이렇게 세 분이 돼있던 것을 지금 우리가 행정자치국장은 그대로 있는데 안전지역개발국장이 명칭이 경제산업국장, 그 다음에 도시건설국장 두 분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세 분의 국장이 계시는데 행정자치국장만 넣기는 교육경비 심의에 문제가 있어서 집행부에 있는 국장 세 분을 모두 포함시키고 그래서 한 분에서 한 분이 늘었고 예. 그 다음에 도의회 의원님은 이게 인제 도 교육위원으로 조례에 명명이 돼 있어가 우리 도의원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교육위원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도의원 중에 한 분을 우리 이제 교육심의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그래서 명칭을 변경했고, 그 다음에 또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각 학교별로 한 명씩 다 있는데 거기에 대표자 한분을 추천받아가 교육경비 심의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기존 우리 집행부에 그 행정자치국장 한 분만 돼있던 것을 그리 한 분하고 지역..안전지역개발국장 이렇게 돼있던 것을 인자 안전지역개발국장이 직명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경제산업국장, 그 다음에 도시건설국장 요래 생겼으므로 그분들을 두 분 포함시키고자 고렇게 변경하는 겁니다.

그럼, 위원장은 1명은 부시장님이

네. 당연직

당연직을 맡고 부위원장은 그 위원중에서 1명

네. 선임하도록

선임하고 예. 그럼, 업무담당 국장 1명, 시 관계국장 2명, 이래가지고 그면 1번은 3명 되네 거지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선태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저희 세정과 업무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세정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1834호 「영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부개정 이유로는 현재 종이수입증지의 사용률이 거의 없고, 제증명 수수료 결제시 신용카드, 모바일 결제 등 다양한 결제수단이 있으며, 미사용, 보관 등의 문제로 인하여 종이수입증지를 완전히 폐지하고 전자수입 증지로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의 제고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총 8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 제3조는 전자수입증지 납부 제4조부터 제7조는 전자수입증지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이며, 제8조는 수입금 납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증지란 각종 수수료 등 현금 대용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자치단체 증표로써 민원인이 직접 구입하여 제증명에 부착, 소인 날인하는 것으로 우표와 성격과 유사합니다.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 바 의견 접수가 없었으며, 2016년부터 종이수입증지의 판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시금고에 약 100만장의 4억 2천 9백만 원 정도의 증지가 보관 중입니다. 세정과에서는 세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현재 사용하지 않는 종이수입증지의 폐지와 더불어 전자수입증지로 전면 개정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를 제공받고 수수료로 구매․첩부하였던 종이수입증지의 사용이 급감하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증명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민원발급, 카드단말기 등 전자처리시스템 사용으로 전자수입증지로 발급이 가능하므로 기존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하고자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종이 수입증지가 폐지되면 행정관리 경비의 절감과 민원처리시간이 단축되어 민원서비스 향상이 기대되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유해복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관광진흥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천시 보현산 천문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영천시 보현산 천문과학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는 현재 천문과학관과 천문전시체험관이 같은 시간대인 14시부터 22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을 유치원, 초등학교 등 주 이용객들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천문전시체험관을 별도로 10시부터 18시까지 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는 천문전시체험관의 입장료를 천문과학관과 별도로 징수하여 두 시설을 분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는 부속시설 중 본관동의 대하여 사용객의 편의에 맞게 이용인원과 사용료 조정하고자 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법무,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협의를 거쳤으며 8월 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의 내용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영천시 보현산 천문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보현산 천문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현산 천문과학관의 야간관람 특성상 이용시간이 14시 부터 22까지 되어 있었으나 전시체험관이 2018년 4월에 개관되어 주간 체험이 가능함에 따라 체험시설의 이용시간을 10시 부터 18시까지 조정하였고, 전시체험관 개관으로 입장료를 어른 2,000원, 어린이․청소년은 1,000원으로 신설하였으며, 보현산 천문과학관 부속시설인 본관동 단체용 숙박시설 사용료 기준을 객실별 예약으로 화장실 등 사용이 불편하여 40인 이하, 60인 이하로 수용인원별 예약으로 변경하여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현산 천문과학관과 전시체험관, 부속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보현산 천문과학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천문과학관 야간..야간관람 시간을 14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잖아 그죠?

네. 네.

하고 있을 때 체험 그 전시 체험관은 10시 부터 6시까지 하면 혹시나 그 중·고등학생은 사실상 2시부터 22시 까지는 갈 수 있지만 10시 부터 6시까지는 사실상 평일에는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이 전시체험관 그 관람시간을 조금 늘여줄 수는 없는지?

그 현재 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이런 형평을 고려해서 지금 원래는 월요일 쉬고 2시 부터 그 10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그래도 조금 당겨서 10시부터 6시까지 조정을 한 것인데 조금 더 검토해보고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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