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남궁재광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수집·운반 대행방식인 “독립채산제”의 지방재정법 위반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폐기물 수수료 등의 구 예산 편입 근거 마련, 종량제 수수료 인상안 반영 및 규격봉투 공급 대행 근거 신설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봉투판매소 지정절차를 추가하는 등 미흡한 조례내용을 보완하며,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개정을 통해 입법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폐기물 수수료 등 수입의 구 예산 편입에 따라 관련 조문인 안 제8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7조, 제28조제3항, 제29조제2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8조제2항에 제7호를 신설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고자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수집·운반 대행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2항은 규격봉투 판매수입의 구 세입처리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규격봉투 제작비를 부과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7조는 폐기물 수수료 수입을 “당해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한 자”에서 “관악구”의 수입으로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제3항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반입수수료를 부담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기준을 서울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기준에 준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29조제2항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이기에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규격봉투가격 인상 반영을 위해 안 별표 3을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규격봉투의 공급 대행과 관련하여 안 제9조제1항, 제20조제1항·제3항 및 제20조의2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에서 대행구역별로 정해진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케 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관악구 전 지역에서 단일한 봉투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1항의 규격봉투 공급을 구청장이 하도록 하고, 종량제 폐기물 중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봉투를 봉투공급 대행자로부터 직접 공급받아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2를 신설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규격봉투의 공급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6조제1항 규격봉투 종류에 ‘재사용봉투’를 추가하여 재사용 봉투의 제작·유통·판매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5항을 신설하여 재사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봉투판매소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안 제21조제3항에 판매소 지정절차 등을 신설하였고, 제5항에 지정서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별표 5 규격봉투판매소 표지판의 규격을 축소시켜 손쉽게 판매소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판매소 지정 신청 및 지정서 교부 등을 위해 별지 10호 및 11호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물가심의,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사전심사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재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조례(검토보고) 부록 참조

청소행정과장 남궁재광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또 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997년 이후 18년간 수집방식이 동결돼 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지적이 돼 있습니다만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서울시에서 최하위라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러면 우리 구 재정자립도도 좋지 않은데 이걸 왜 진작, 지금 여기 보니까 조정 완료된 구가 10개 구가 있는데 이걸 왜 오랫동안 미뤄왔습니까?

미뤄왔던 게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올리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전체 서민들 부담이 크다라고 해 가지고 중앙부처하고 서울시에서 두 번이나 권고가 왔었어요, 올리지 말라고. 3년 전에 그런 권고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못 올렸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다 마찬가지로 더 이상 자치구 부담이 힘들다, 그래서 25개 구가 다 구청장협의 하에 또 서울시장협의 하에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지금 수거실적에 따라 비용을 구에서 직접 지불하는 실적제 방식이라고 그랬는데 수거실적은 어떻게 체크합니까?

저희가 그동안에는 봉투판매를 해서 막바로 가져왔는데 이제는 각 지역별로 8개 업체가 쓰레기를 싣고 들어오거든요. 들어올 때 계근을 합니다. 계근을 해 가지고 한 달이면 총 계근량이 나오니까 톤당 얼마를 줄 것이다 그렇게 서로 계약해서 합산된 금액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물론 여기 보니까 전문가 용역을 받아서 지금 현재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의원님 우리 권미성 의원님이 본회의에서도 5분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부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지 않고 인상만 해서 구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타 구 사례도 좀 보고 이렇게 해서 신중을 기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지금 현행에서 대행체제로 가면서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위반이 돼서 법제처에서 이거 지적해서 서울시가 의견을 내 가지고 제시한 거잖아요 가이드라인을. 그러면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몇 위죠 과장님?

한 22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2위죠, 그러면 10개 구가 통과를 했어요, 조례를. 그렇죠?

예.

지금 3개 구가 준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5개 구청 보면 1단계는 거의 우리가 늦고, 다른 구에 비하면요. 조례안이 개정된 데에 비해서 보면 10월 1일로 되고 2단계를 보면 2016년 10월 1일로 가이드라인이 25개 구청 중에 딱 하나예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재정자립도가 22위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사실은 가이드라인이라고 하지만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올리는 거는 사실 저희도 부담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거 얼마 안 되는 적은 돈이지만 우리 주민들한테는 부담이 가는 돈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단계 가이드라인에 2015년 10월 1일하고 2016년 10월 1일 맞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에 맞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2단계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사실 대행체제에서 독립체제가 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대행체제,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는 대행체제를 오히려 더 편하게 해 주는 인식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요, 다만 봉투판매를 저희 구가 직접 한다는 것. 직접이요.

그러니까 대행체제에서는 봉투의 판매수익에서 본인들이 가져갔잖아요 그동안에는. 그동안에는 가져가서 불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본인들도 같이 무단투기자들이든지 봉투 비워가는 사람들을 같이 체크하고 했는데 만약에 이런 체제가 안 되면 대행업체는 그런 것에 하나 관여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가 되면 가져가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대행업체들의 추후 사후관리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먼저, 답변에 앞서서 금번 조례개정 관련해서 약간 우려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타 자치구 종량제 수수료 인상안 추진현황을 보시다시피 현재 의회 통과된 구가 10개 구, 의회 처리 중 또는 예정인 구가 5개 구, 입법예고 중인 구가 4개 구, 진행 중인 구가 3개 구, 앞으로 추진 예정인 구가 3개 구. 참고로, 추진 예정인 구 3개 구 강남, 서초, 강서는 맨밑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130원, 160원, 160원을 받고 있어요. 저희가 190원까지 그 금액에 육박한 그런 단계이고 일단 일반쓰레기만 인상하면 되기 때문에 추진예정으로 저희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행 독립채산제에 한해서는 봉투판매수익을 직접 대행업체가 가져가기 때문에 금번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봉투가격 인상이 곧 대행업체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번 조례개정안 제27조에 폐기물 수수료 등의 수입, 즉 규격봉투 판매수익을 관악구의 수입으로 하고 있는 바 조례개정 시에는 대행업체의 봉투 판매수익 전액이 구 세외수입으로 입금조치되기 때문에 봉투가격 인상 시 인상액만큼 구 세외수입이 증가됩니다. 따라서 조례개정에 따라 현행 대행업체와 계약변경에 따른 도급실적제, 즉 수거 시에 계근을 한 후에 적정한 대행비 산정을 위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에 의한 톤당 단가를 적용해서 월 수급실적에 따라서 대행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문제가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간담회에서도 들어보면 쓰레기봉투 재사용이라든지 안건은 굉장히 좋게 나오고 또 관악구 전체로, 동별로 봉투가 제작되지 않고 “관악구” 이름 하나로 돼서 우리 52만 구민이 아무데서나 사서 쓸 수 있도록 그런 거는 편리한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그 봉투가 없어서 무단투기가 된다고 생각해요 습관적으로 무단투기를 치워주니까 무단투기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주민들의 의식이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도 고민을 해 보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마트에서 재사용으로 쓰는 거는 어차피 봉투값이 부과되잖아요. 일반봉투는 50원씩 부과시키지만 그 봉투를 진짜로 살 건가도 의심이 되는 거예요 사실. 안 그래요? 싸게 사려고 마트를 찾아다니는데 봉투재사용으로 해서 그런 게 진짜로 잘 적용할까도 우려되고, 지금 급속도로 무단투기가 심하게 되는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첫째는 그런 고민이 제일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재사용봉투는 대형마트, 예를 든다면 남현동에 홈플러스 거기도 재사용봉투라든가 관내에 큰 마트들은 재사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단투기 문제는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사실 저희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만으로는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향후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약간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에 따라서 세외수입 증대가 되면 강남 같은 경우는 무단투기 단속원 20명을 채용했거든요. 저희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한 10명 정도, 한 사람당 1년에 예산이 4대 보험료 포함해서 1,500만원에서 1,8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겁니다. 10명 정도면 1억8,000만원 정도로 해서 봉천지역에 5명, 신림지역에 5명 해서 1년 365일 하면 무단투기 단속도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되고, 그 다음에 재활용정거장사업을 저희가 7월부터 시행이 되면 한 500개소 정도 예측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재활용정거장사업 주변에는 낙성대동 같은 경우 현재 확실히 무단투기가 근절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도 가시적으로 보일 것이고, 또 아울러서 재활용률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무단투기도, 500개소 정도 저희 관내에 장소가 선정이 되면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겠냐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봉투 판매소가 우리 관악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재활용봉투요? 종량제봉투가 아니고요?

종량제봉투요.

종량제봉투는 한 600개소 정도 됩니다.

그럼 보편적으로 보면 상가로 되어 있잖아요, 마트나 상가로. 그러면 600개소 더 늘릴 계획은 있나요?

어차피 저희가 직접 판매를 한다는 얘기는 현재 대행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 구청에서 일일이 인력과 차량을 활용해서 600개소 봉투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봉투판매 대행비 이게 이제 추가로 대행업체에다 저희가 대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대행업체만 오히려 더 편하게 되고 그런 대행비도 대행업체에 준다고 벌써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안 할 때는 저희가 직접 인력을 채용해서 차량이나 인력을 전부 활용해야 되거든요. 600개소를 매일 관리해야 되는데 어차피 그 예산하고

그게 세분화가 안 되면 사실은 대행업체에 우리가 오히려 더 일을 덜어주고,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더 덜어주고 오히려 이익금은 가져갈 수 있게 편안한 대행업체가 될 수 있다라고

이거는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25개 구가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시행을 해 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건 또 그때 가서 수정하면 되지 않겠나. 지금 당장은 저희가 그 판매를 위해서 차량이라든가 인력을 다 채용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내부적으로

사실은 독립채산제 하면서 오히려 무단투기는 더 할 거라고 생각하고 민원은 더 많이 증폭될 거라고 생각해요.

현행이 독립채산제고 앞으로는 도급실적제. 도급실적제 했을 때 그 말씀이십니까?

아니, 지금 현재로 대행체제에서 독립채산제로 가면 우리 구에서 하면 오히려 민원은 더 많이 증폭될 거고, 민원은 무단투기가 더 증폭될 거고, 지금은 대행업체들이 하니까 자기 구역은 자기가 관리하잖아요. 독립채산제로 하면 오히려 민원은 더 생기고

아니, 용어를 정리하자고요. 현행이 “독립채산제”고, 앞으로가 “도급실적제”.

도급실적제?

예.

그런데 여기는 대행업체에서 독립채산제로 수거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도급실적제로

도급제라고요? “도급제”라는 말은 하나도 없는데.

도급실적제.

“도급실적제”라는 말, 그러니까 도급실적제가 되면 오히려 무단투기는 더 많이 되고 민원은 더 많이 생길 거라고요.

글쎄요, 저희도 그걸 고민해 봤는데요 실적제이기 때문에 일단 쓰레기를 많이 가져와야만이 이 사람이 돈을 많이 가져갈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무단투기봉투에다 안 하는 걸 무조건 다 가져갑니까 대행업체에서?

아니 수거 양으로 우리가 계산해 주니까.

그러면 봉투가 필요없죠, 수거 양으로 하면.

봉투에 담아놓은 걸 수거한다는 얘기죠.

무단투기를 어떻게

무단투기는 지금 당장은 저희가 계획이 없습니다. 없는데 향후에 단속원을 채용해서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게 봉투값이 인상이 안 됐는데도 무단투기가 성행했는데 지금 봉투값 오르는 게 보편적으로 200% 오른 데도 있어요. 봉투판매 장소에 따라 ℓ마다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봉투값이 인상되는데 무단투기가 성행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급제가 되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면 오히려 민원은 더 증폭될 거라고요. 뭐 많이 싣고 와서, 우리 대행업체들은 많이 싣고 와서 kg으로 달아서 준다는 거는 그 말은 맞는 말인데 앞으로 봉투 아닌 무단투기는 어떻게 근절할 건가,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요. 오히려 대책을 대행업체가 할 때보다 무단투기는 더 많이 벌어질 거라고요. 대행업체들은 봉투에 담아 있는 것만 가져오면 되지만 그 외로 무단투기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연구해서 답변을, 제1차적인 방법은 대행업체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무단투기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상으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수 있도록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원 위원입니다. 우선, 어제 본회의장에서 우리 조례안이 아직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도 안 됐는데 동료의원의 5분자유발언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쓰레기봉투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셨는데요 지금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타 구 10개 구는 벌써 올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늦은 편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까 너무 빨리 올린다고 했는데 의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어떻게 분류해야 되는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본회의장에서 발언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생활폐기물의 분류방법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김포매립지 내년에 매립 반입금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도 고민이 많아서 각 자치구에 4월에 홍보비로 ‘쓰레기 줄이기’ 홍보 1억원씩 내려보냈어요. 저희가 그 예산으로 지금 전단지, 현수막, 조끼 이런 거 다 제작했고요. 참고로, 서울시에서 동영상을 내려보냈어요, 각 구에다. 4분40초짜리인데요. 그거 관련해서 그걸 좀 응용해서 저희 관내 걸로 해서 제작할 계획에 있고요.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걸로 분리배출을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지금 재활용정거장사업 하시잖아요, 정거장사업 하실 때 분리하지 않아요? 그걸 생활폐기물 분리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분리하는 기본 방법 그걸 토대로 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들을 저희가 지금 전단지를 다 제작했거든요. 그걸 각 동에 배부해서 일일이 동을 통해서 홍보하고 또 저희가 이번에 홍보요원 4명을 채용했습니다.

홍보요원 4명 가지고는 우리 52만 구민들이 홍보를 다 받기 어려우니까 HCN이나 이런 걸로, 홍보 영상을 봐야 사람들은 알기가 쉽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보 영상을 이달 늦어도 5월 한 23일까지는 저희가 제작해서 HCN 그거 하나만 말고 중장년층이 보는 채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삽입할 수가 있어요.

예, 거기다 해서 저희가 30초 분량으로 해서 최소한 한 3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상은 사실 필요하니까 들어보면 인상은 해야 되겠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따지고 보면 액수는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상하면 벌써 우리 주민들의 머리에 드는 건 뭘 또 올려? 이거 봉투값까지 올려? 이런 사소한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기 전에 홍보를 통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걸 먼저 인식을 시켜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며칠 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개선 때문에 우리가 연구용역을 들었습니다. 그때도 그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홍보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우리는 하겠습니다가 좋았는데 그게 아니고 타 구하고의 비교만 하시더라고요. 그것보다는 비교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에 맞게, 우리 주민들이 이거 듣고 스스로 판단하면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걸 마련하셨으면 이거 스스로 아, 이거 싸다, 우리가 올려줘야 되지 않나. 청소하시는 분들 진짜 힘들어요. 생활폐기물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깨끗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 된다고요. 첫째, 홍보,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무단투기를 하면서 자치센터에 통·반장회의 때도 그걸 보여주세요, 영상을 자꾸.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개선책, 홍보를 해야지만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걸 제일 먼저 해 주시고, 또 잘하신 부분은 단일봉투 사용하는 것 굉장히 좋은 거네요. 이사하면 못 쓰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렇게 개선해 주신다고 한 거 그건 참 잘하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조례안을 봉투값 인상을 마련해서 보냈는데 아쉬운 건 강남 3구하고 똑같다는 것, 가격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그동안 쌌네요. 그쪽은 비싸고요. 거기에 맞게 해야 되니까 그런 걸 열심히 홍보하셔서 주민들이 스스로 독려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주민들한테 부담인데 사실 주민들 홍보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이번에 지방재정법 위반에 의해서 한 사항이고, 두번째는, 25개 구 공히 다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재활용정거장사업을 7월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다음주에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생활폐기물은 봉투 안 사도 주민 스스로 할 수 있잖아요 동네마다 해 주면.

아, 재활용만.

재활용만, 그렇게 되다 보면 본인들도 아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잘 좀 참고해 주십시오.

예, 참고로, 폐비닐 전용봉투를 서울시에서 지금 각 구에 무상으로 내려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월 중으로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하고 다세대·다가구주택에서 1세대당 9매씩, 서울시에서 내려온 걸 저희가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9,000만원 정도 해당된 금액이거든요. 폐비닐봉투를 폐비닐만 담아서 버리는 전용봉투를 저희가

한 달에 1개씩 주는 거예요?

연말까지 9매씩 사용하라고 일단 줬는데 이게 뭐냐면 홍보차원으로 폐비닐이 많아서 쓰레기가 많다 보니까 폐비닐도 돈이거든요, 별도로 재활용 하게 되면. 이 부분만 서울시 25개 구가 합치면 엄청난 그런 양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번에 한 8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각 자치구에 무료로 폐비닐봉투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에 준비를 뭘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을 같이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사용봉투를 추가하여 재사용 한다고 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까 홈플러스라든가 거기에서 봉투가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재사용봉투를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봉투를 사 가지고 물건 담아서 온 걸 우리가 쓰레기를 담아서 다시 이용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싹 담아 가지고 갖다버리면 수거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한 홍보를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활용정거장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정거장이 몇 개나 있죠?

현재 25개소입니다.

25개요?

낙성대동에.

이거 수입이 얼마나 돼요?

그 부분은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제가 별도로 작성해 놨거든요. 이따 이 조례 끝난 다음에, 지난번 보고 때 한번 끝나고 세 분 정도 먼저 가셨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은 지난번에 임춘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별장 문제하고 음식물폐기물 처리도 금년 6월 말까지 방향을 잡아가자 해서 그 내용을 전부 준비해 놨습니다. 별도로 이따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정거장에서 수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수거해 가지고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작년 11월 16일부터 4월 말까지 해 가지고 실제 판매대금은 한 400만원 정도 됩니다.

400만원이요?

예.

월?

아니, 전체. 재활용 총 판매금액이. 그 다음에 관리인이 1인당 가져가는 금액은 11만원에서 19만원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처음하고 지금하고 재활용품 수거율이, 재활용률이 주당 1.7톤 정도 늘어났어요. 그러면 한 달이면 한 8톤 정도 되거든요. 한 달이면 8톤, 1년이면 한 100톤 가까이 됩니다.

이거 확대하면 몇 개까지 늘릴 수 있나요?

저희가 계획으로는 500개소.

그러면 현재 재활용정거장을 관리하시는 분이 좀 공모나 이렇게 하면 많이들 오세요? 공모하면 많이 오세요?

아, 당연히 하고 있죠. 인근에 사시는 분들로 해서, 참고로, 그 관리인을 노인들로, 노인정에 있는 노인분들을 많이 관리인으로 선정하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종합계획을 세울 때 관리인을 반드시 노인정이라든가 재향군인회라든가 그런 단체들을 많이 좀 참여시켜라라고 이렇게

지금 현재 25개소 정도 가지고 있는 것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구성원이?

통장님하고 이웃 주민.

거의 통장님이 갖고 있죠?

거의는 아닙니다.

몇 %나 갖고 있어요? 8, 90%는 갖고 있죠 통장님이?

7, 8명 정도.

그런데 이게 왜 그러죠? 주민이 지원을 안 하나요?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폐지 줍는 할머니나 리어커 끌고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폐지 줍는 할머니들은 아주 연로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있는데요 오히려 그분들은 폐지 줍는 게 관리인 하는 것보다 수입이 나아서 그런지, 글쎄요.

내가 볼 때 이게 보통 한 18만원, 15만원 가져가신다고 그러면 정거장 관리인 이것도, 이게 주 몇 회죠? 얼마나 하죠?

현재는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주 3회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운전원하고 환경미화원을 거기 그 시간대에 근무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외수당이 들어가요. 그래서 앞으로는 개선책으로써 오전에 해서 주 2회 하는 걸로, 지금 타 구 마포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구 종량제 수수료 인상안 이 문제는 2단계 때 왜 우리는 2016년 10월에 하려고 그러죠? 다른 구는 2017년인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딱 1년을 계산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타 구 보니까 다 2017년 1월 1일자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2017년 1월 1일자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선배 장현수 위원님게서 말씀하신 재활용정거장이요, 그게 어르신들로 하면 많이 하실 수 있을까요? 하려고 할까요?

경로당 노인분들은 우리 일자리를 많이 좀 달라,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는 시범사업이었고 노인정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전 지역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우리 관내 경로당이 아마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도 참여를 시키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활용정거장 500개소 정도를 늘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통별로 하나요? 동에서 통별로 나눠주나요?

기본적으로 1개 동에 25개 이상은 설치하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통합동 같은 경우는 개소가 더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500개를 가지고 21개 동으로 나눠야 되니까 통합동은 많이 하고 적은 동은 적게 해 가지고, 특히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그렇게 또 필요가 없겠죠. 성현동 같은 경우는 동은 크지만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사실 할 수 있는 개소는 많지 않겠죠.

이게 보면 청소하면서 폐품 주우러 다니시는 어르신들 보면 재활용쓰레기봉투를 내놓으면 손가락을 딱 집어넣어 뜯어 가지고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잔재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하거든요. 재활용정거장을 해 놓으면 이런 분들이 지키기도 하고 해서 그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잘하신 것 같고, 두 번째는,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 같은 거 이게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수거함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단독주택이나 원룸 같은 데 앞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버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유리 같은 것도 많이 내어져 있고, 폐자재 같은 것도 자루를 사려면 동사무소에 가서 사 가지고 와서 사용해야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PP마대라고 해 가지고.

PP마대 그런 것도 동사무소로 가지 않고 지역에서 재활용봉투 파는 데서 판매할 수 있게는 안 되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조례개정하면서 실무자들끼리 많은 의논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 PP마대는 사용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판매소 600개소에 다 뿌려놓다 보면 사 가지 않는 그런 곳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앞으로 많은 고민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감수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50ℓ짜리만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각 가정에 지금 말씀하신 소량의 사기그릇이라든가 유리 이런 게 나오면 거기에 담아서 버려야 하는데 한 푸대에다 담아서 하려니까 돈만 비싸고 이게 좀 어렵다 해 가지고 각 자치구에서 소량의 PP마대를 제작해서 판매해라라고 저희도 20ℓ짜리 향후에 제작해서 판매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비닐에다 넣어서 버리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찢어지고 그런 경향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도 신중히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종량제봉투값 올린 데 대해서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갑자기 올린 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좀 반발이 있을 것도 같아요. 이 부분을 좀 신중히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수고가 많으시고요. 이상입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이거 중요할 것 같아 한 번만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우리 존경하는 주순자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유사한 내용인데요. 무단투기가 근절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봉투값만 많이 올려놓으면 투기가 아마 더 늘어날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무단투기가 제일 심각한 그런 동은 우리 구에는 어디입니까?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원룸 이런 데에 주로

그렇죠, 그건 총체적인 얘기고요. 동으로 따지면 어느 동입니까? 삼성동입니까?

신림과 봉천지역 경사가 급한 그런, 쉽게 얘기해서 동보다도 지역적으로 경사가 급한 지역 그런 지역들이 대부분이죠.

지금 무단투기로 인해서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단속실적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직원들이 매일 일찍 나와 가지고 단속하고 이렇게 해서 내용을 확인해서 본위원이 가끔 그 내용을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우리 동에 보면 담당 직원들이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마구 쓰레기를 파헤쳐서 물증을 찾으려고 내가 그걸 매일 봅니다, 매일.

그 사람들 단속에 전문가들입니다.

그렇게 직원들이 열심히 하게 되면 아마 근절이 많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속실적이 저조한 동은 직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일을 안 한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무단투기가 근절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럼 무단투기는 근절이 안 된 상황에서 봉투값을 인상한다 그러면 무단투기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우리 존경하는 주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요지거든요. 그리고 엊그제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했던 내용도 그 내용이 핵심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무단투기 특별대책을 마련해서 앞으로 눈에 보이도록 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단속인원을 10명 정도 채용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한편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단속해서 당한 사람이 일단 10만원입니다. 10만원인데

과태료가

건당 10만원이에요. 자, 그렇다면 1,000건이면 얼맙니까. 1,000건 당하면 다 주민들 부담인데요 사실. 결국은 다 주민부담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것도 고려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무단투기 근절 앞으로는 절대 해야 하니까, 그리고 여론은 그래요. 여기 계신 의원님뿐만이 아니고 주민들도 무단투기 하여튼 강력히 좀 단속해라 이 주문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실제 현실에 반영해서 하여튼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제가 동네에서 보면 도로를 무단점유 해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가 동네에 알아보니까 계도차원에서 얘기를, 지적을 하다가 그게 어느 정도 근절해라 하는 차원에서 보통 3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면적이 큰 데는 최근에 보니까 작년 12월에 단속한 데는 70만원 단속을 했더라고요. 쓰레기는 일괄적으로 다 10만원 아니잖아요?

다 10만원입니다.

아, 일괄적으로 10만원입니까?

예.

물론 어려운 서민들이 1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물론 단속을 당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어쨌든 억울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 여러 가지 문제 무단투기를 근절시키려고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직원들이 힘들어도 이걸 근본적으로 단속을 이런 것이 개선되려고 그러면 노력을 열심히 해서 단속할 길밖에는 없습니다.

예, 부작용이 있더라고 무단투기 단속을 할 때는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애쓰시는 청소과 직원들 애 많이 쓰시는데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생략하고요, 저는 다른 차원에서 강조할 부분 몇 가지만 질의하려고 합니다. 봉투값 인상은 25개 구가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가격도 똑같이 동일하게 하는 거죠?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하면 장, 단점이 있다고 봐요. 장점으로 볼 때는 분리수거 내지 쓰레기를 줄이는데 좀 신경을 쓸 것 같아요 주민들이. 즉 말하자면 용량에 담을 때 조금이나마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하는 장점도 있지만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무단투기는 좀 늘어날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이 단속 자체는 강력하게 해야 된다.

예.

재발방지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많은 복안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무단투기는 진짜로 단속을 해야지만 분리수거 내지 그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일반쓰레기 내지 음식물쓰레기 문제인데 우리 관악구에서 일일 배출량이 일반쓰레기가 몇 톤이고 음식물쓰레기가 몇 톤인지 대략 말씀해 주세요.

일반 생활쓰레기가 하루에 130톤 정도 되고요, 음식물쓰레기는 일일 100톤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한 200톤 이상 나오잖아요. 그 중에 일반쓰레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매립하고 소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매립하고 소각은 몇 %씩 되죠? 매립은 몇 % 되고 소각은 몇 % 하고 있죠?

매립이 40%고요, 소각은 한 90%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립됐잖아요. 향후 매립지에 금지되잖아요. 시한이 몇 년도죠?

2016년 말입니다.

본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냐면 봉투값 인상도 좋고, 즉 말하자면 분리수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은데 향후 매립지 반입이 금지되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봉투값 인상도 중요하지만 지금 각 지자체에서 강조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반입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소각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매립하고 소각인데 향후 소각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관악구는 소각시설도 없고 타 구에, 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리수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분리수거가 안 되고 또 무단투기가 만약에, 그 무단투기 된 걸 어떡하실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매립지 갈 데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옛날에 직접 대청소 하는 식으로 수거해서 분리되지 않는 무단쓰레기까지 다 치워주던 버릇이 주민들 의식이 문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많이 향상된 거는 사실인데 그 홍보차원에서 인원을 뽑아서, 그렇게 하게 되면 파파라치 형식으로 주민과 우리 집행부 간에 간격을 좀 고려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하셨으면 해요. 이게 일단 정착될 때까지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매주 한 날을 정해서 동장 이하 전 직원이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동네 한 바퀴 쓸고 가는 거예요. 오늘은 ‘무단투기 단속의 날’ 아니면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의 날’ 해 가지고 정착이 되게 그런 게 효과적이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직접 주민 상대로 홍보하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2016년에 매립지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은천동 동장님이 이런 말씀 하셨는데 한 100건 정도 적발을 했대요. 그랬더니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단속효과가 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말하자면 주민들 가뜩이나 힘든데 마구 단속위주로 할 게 아니라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서 부드러운 쪽에서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분리수거에 대한 필요성을 같이 곁들여서 해야 2016년도에 닥칠 쓰레기대란을 지금부터 대비해야 된다. 그 부분에서는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쪽으로 질의할게요. 지금 8개 대행업체에서 일반쓰레기 - 음식물쓰레기는 클린센터 내에 있는 집하장으로 가요 - 는 현행 소각장으로 가든지 매립지로 가죠. 그런데 대행업체들이 톤으로 만약에 계산하기 위해서는 계근장으로 들어와야 돼요. 거기서의 문제점, 우려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분들은 톤으로 만약에 계약했을 때는 톤으로 계산 안 하고 소각장 내지 매립지 갈 때는 자기들 봉투만 수거해서 했어요, 잔재쓰레기도 치우지도 않고. 그런데 향후 이분들이 어떻게 관리·감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무단투기가 돼 있던 검은봉지 내지 잔재쓰레기까지 다 수거해 갑니다. 잔재쓰레기 처리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면, 그러니까 협상할 때 잘하셔야 된다고요. 협상할 때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그냥 톤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뭐 지켜보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딱 잡아서 규격봉투 외에 불법으로 들어온 쓰레기를 한번 이렇게 검사해서 거기에 따른, 말하자면 100% 지급할 걸 그거에 감해서 이런 게 만약에 적발되면 패널티를 준다든지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톤으로 계산하게 되면 그 사람들 아무거나 다 싣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청소행정이 기초부터 다 흔들려버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는 이게 제일 걱정되는

정확하신 지적을 하신 겁니다.

이거 진짜 우리 주무 과에서 이거는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싣고 들어올 때 차체 기본적인 중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중량을 빼고 나면 쓰레기 양인데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ℓ를 한 5%나 무거운 걸 지속적으로 올려놓고 뭐 그런 의혹도 생기고 그래서

아니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누누이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간단해요. 관리·감독을 들어올 때 정확하게 톤 재고 나갈 때 톤 재면 돼요. 그걸 그동안 안 했던 것을 제가 전에 지적했던 거고요. 그것부터 철저하게, 그거는 기본이고요, 앞으로는. 뭐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기존에 만약에 A라는 트럭이 10톤이다 그러면 10톤 기준 해 가지고 중량마다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왔을 때 계근, 나갔을 때 계근 철저하게 하면 됩니다. 제일 우려스러운 게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8개 대행업체들의 반응은 어때요? 독립채산제에서 지금 바꾸는 데에 대해서?

이거는 뭐 전체 흘러가기 때문에 다 수용을

그럼 됐고요. 우리가 조례를 만약에 통과되면 10월 1일부터예요. 기존에 봉투가 판매된 거 있잖아요. 판매된 봉투에 대해서는 그걸 근거로 해서 대행업체가 분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0월 1일부로 만약에 시행되면 그동안에 판매된 양하고

잔량.

잔량하고 다 통계가 나오나요?

나오죠.

잔량은 나중에 남았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하나요?

남는 건 저희가 폐기하는데 일단 사용자들이 구매해서 사용 못한 것 그게 문제거든요. 그거는 사용자가 한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2, 3개월 유예를 줘 가지고 그때까지 사용해라.

주민들이 기존에 있는 봉투를 갖고 있다 배출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렇게 유예를 줘야죠.

일단 수입으로 잡은 거니까.

그렇죠, 저희가 팔지 못한 거는 회수해서 전량 폐기하겠지만

그러면 쓰레기봉투가 지금은 동별로 동 표기가 돼 있는데 이제 동일하게 “관악구”라고 돼 있을 거예요.

예, 관악구청장으로

동판하고 다 새로 제작하려고

다 제작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대행업체들이 했잖아요. 향후에, 우리가 수입으로 잡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제작을 해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작하고, 제작비도 우리 자산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했는데 부수적으로 저는 공식적인 회의도 중요하지만 향후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속에 있는 말을 다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유야 어떻든 조례라는 건 어떻게 보면 민감하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나름대로 우리 관악구에서 자체적으로 조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의무적으로 25개 구가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인상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향후 뭐냐면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분리수거 내지 2016년에 쓰레기대란, 또 향후 대행업체들의 우리가 관리·감독을 못했을 시에는 우리가 수입으로 잡지만 어차피 수입으로 잡은 것 지출을 좀 줄이는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신중하게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대행업체 사장님들도 인식을 달리 할 거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민감한, 여기서 조례가 딱 통과돼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부수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쯤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청소과장 입장은 조례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청소행정의 당면 현안문제 해서 클린센터문제라든가 지난번 보고 때 장현수 위원님 지적하신 일원화 문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고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거 외에 당장 닥칠 게 뭐냐면 보라매집하장이 즉 말하자면 재활용 선별장 운영방안이라든지 현재 지금 그걸 대행하고 있는 업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다가오는 9월 30일부로 종료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대로 즉 말하자면 재활용쓰레기를 집하해서 톤으로 해 가지고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제가 사적으로 얘기하려 했는데 말 나온김에 얘기할게요. 이 모든 게요 하려면 재활용률을 높여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유야 어떻든 지금 클린센터 인근하고 문제점이 있지만 본위원은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1차 선별은 꼭 필요하다고 봐요,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냥 무턱대고 대충 분리해서 톤으로 해서 거기 가서 어떻게 분리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추세가 그렇잖아요? 재활용률을 좀 높이고 쓰레기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이 쓰레기봉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분리수거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존경하는 백성원 위원님이나 주순자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봉투에다가, 저부터도 그래요. 일반쓰레기봉투에다가 재활용도 같이 넣어요, 무의식적으로. 그런데 투명한 봉투에다 재활용을 배출해서 갖다놓으면 할머니가 가져가시든 누가 가져가든 어떻게 보면 또 분리수거나 재활용률을 올리는데 동네 어르신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청소행정의 홍보 있잖아요, 여기 영상도 제작하신다고 하기 전에 우리 다양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해서 거기에 짤막한 자막이라든지 넣을 수 있는 문구가 있다면 서로 고민해서, 즉 말하자면 2016년도에 닥칠 쓰레기대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조만간 간담회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이거는 조례하고 좀 관계 없고요, 참고사항으로, 우리 재활용 현수막 달았죠?

예, 쓰레기 줄이기.

예, 쓰레기 줄이기. 현수막을 게첨할 때 무단투기 CCTV를 가린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왜그러냐면 현수막은 홍보하기 위해서 하지만 CCTV는 적발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거잖아요. 그 기능을 마비시킨 데가 군데군데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도 찍어놨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예,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별표 3 규격봉투가격의 표의 내용 중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를 “2015년 10월 1일부터”로 하고, “2016년 10월 1일 이후”를 “2017년 1월 1일 이후”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