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제266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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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이성우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13일부터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로써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재정경제국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은 재정경제국 과별 건제순으로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보충질의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께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은평구 관내 전주가 몇 개 정도 되죠?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17,146개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게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까?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지중화 공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건가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한전으로부터 구에서 점용료를 받죠?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받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1개당 1,850원, 1년인데 그것도 50% 할인되어서 925원을 1년 사용료를 받죠?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것 현실화 시켜야 되지 않나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지장 전주로 가는 것이 원칙이었으면 좋겠는데 구시가지이다 보니까 전봇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법률을 개정을 건의하고 있지만 한전하고 국토교통부에서 합의가 잘 되고 있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올릴려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KT전주도 마찬가지죠?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맞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차지하는 면적이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한번 정해진 것이 한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좀더 강하게 요구해서 이분들이 KT나 한전에서 본인들이 그 회사들이 통신업체한테받는 사용료는 많습니다. 저희가 받는 것에 수십배 되죠. 그렇게 받는데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작게 낸다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은평구 세외수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택호 팀장님 같이 말씀 좀 나누실께요, 잠깐 나오세요. 지난번 자료를 요청드려서 했는데 수의계약 경쟁계약은 시스템대로 돌아가실 것이고 수의계약이 담당부서에서 올라오면 서류확인은 첨부서류 어디까지 확인하세요? 담당사업에서 담당과에서 사업과 관련한 협조 올라오면 계약은 직접적으로 체결하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올라오는 서류는 어디까지 올라오나요?

택호

이택호계약팀장

일단 필요한 서류들이 다 올라왔는지 확인하고요.

신봉규위원

필요서류는 어떤 것들이.

택호

이택호계약팀장

산출기초 조사라든지 타 견적서, 부당계약 발족서 체크리스트 하는 것이 있고 기타 해당 업체 사업등록증이라든지 자격이 필요하면 자격관련증명서라든지 아니면 통장사본 같은 것들을 첨부했는지 아니면 방침 같은 것을 첨부했는지 확인합니다.

신봉규위원

본위원이 한가지 여쭙겠는데 서류들을 검토하실 때 물론 수의계약 건수가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1,002건인데 물론 업무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마는 통상적인 지속적 사업들도 계속 있죠? 연계해서 연 단위로.

택호

이택호계약팀장

연간단가 같은 것은....

신봉규위원

연가단가 말고 해마다 해야 되는 사업들. 수의계약 범위내에서 해마다 각부서에서 의례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은 몇가지 정도로 파악되세요?

택호

이택호계약팀장

전체적인 의례적으로 해야 할 사항은 통계를 낸 것은 없고 예를들어 주민등록 관련이면 주민등록 서식 같은 것을 수시로 구입해야 되는 것이고 각 부서에서 토너 기타 등등 전산에 필요한 물품 같은 것도 항상 구입해야 되는 사항들이고요.

신봉규위원

이번에 자료 올려주신 내용들에서 보면 수의계약건 별첨으로 계약현황을 올려주셨는데 첫째 요구를 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요구드렸던 부분입니다. 도급업체 주소까지 나와 있는데 다음부터 자료를 올려주실 때 담당부서까지 같이 올려주셔야 위원님들이 파악하시는데 수월할 것 같고 본위원이 다 sorting 해 가지고 혼자 전수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힘드네요.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갖고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계약체결과 동시에 처음 말씀드렸던 것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이 산출조서, 타견적서, 회사관련 증빙서류들이라고 하셨는데 각 과마다 공통사항이어서 각 과마다 다 지적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나 계약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과인지 따로 말씀 안 드리겠고 그 과에 말씀드릴텐데 15년부터 줄곧 동일사업으로 계속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5년치 자료를 보니까 타 견적서가 토시하나 안 바뀌고 5년동안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선정된 회사를 제외하고 타 견적서가 동일사업에 5년동안 똑같이 올라왔고 그래서 궁금해서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가 싶어서 등기상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봤는데 등기부상에서 보면 주소지가 2010년도에 과천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본점이. 그런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자료에는 전부 과천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니 은평구에다 견적서를 보낸 사항이 없답니다. 담당자 불러서 물어보니 오래전 사업이라고 해서 없답니다. 오래전 사업도 아니죠. 19년 사업이 이메일 캡쳐분 가져다 달라니까 실토를 하시대요. 쉽게 말하면 계약 들어가는 회사에서 타 견적을 싹 모아서 첨부파일로 보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부서별로 너무 관행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재무과 계약팀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느냐 첨부서류 어디까지 확인하시냐고 여쭤봤잖아요. 이것 5년치가 다 똑같아요, 동일사업이예요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이.

택호

이택호계약팀장

올라오는 시점이 틀리다 보니까 연결되는....

신봉규위원

시점은 틀린데 1년치를 해야 되는 사업을 1년치를 연초나 다 계약하시는 거예요 5년동안 똑같은 사업이예요 내용인 부분은 나중에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개 동일사업 똑같이 있는데 첨부서류에 올라오는 내역들을 보면 타 견적서가 토시 하나 안 바뀌고 5년동안 똑같다는 것은 계약을 직접적으로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필히 점검사항이신 것 아닌가요?

택호

이택호계약팀장

그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알게 됐는데 다음에는 관련 타 견적서를 할 때 관련부서 한테 유의점이라든지를 공문시달을 하고, 제대로 된 산출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일 사업에 건에 대해서 그런 것이고, 그리고 똑같은 수의계약입니다. 관내업체 하시는 것을 저도 동의는 충분히 합니다. 관내업체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관내업체에서도 타 견적서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 2개 업체, 많게는 3개 이내더라고요, 다 한 업체 1, 2, 3이라는 업체가 있으면 1번 업체가 이번에 사업을 하면 2, 3업체는 타견적 들어오고 2번 업체가 또 비슷한 사업으로 진행하면 1, 3이 들어오고 첨부서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많이 다른 과에서 요청해서 받는대로 받아서 담당자들 전부 확인을 하니 다 동일해요. 1번 업체에서 하기로 했으면 2, 3번 업체는 1번 업체에서 견적서 만들어서 보내드려요. 대표적으로 공사감리 부분이 몇 개 업체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다 이유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은평구에 감리가 그러면 은평구 관내 업체를 쓴다고 한들 한 두 개 업체 말고 은평구 관내에 없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니 있기는 있다, 그러면 실력을 다 받아보고 해야 되는데 전체 과를 통틀어서 계약을 총괄하고 계시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과장님 이렇게 결재하셨잖아요. 과장님은 점검이 되셨나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올바른 지적이시고요, 저도 그것을 위원님처럼 전체 자료를 엑셀로 받아서 소팅〔sorting〕해서 점검을 5년치 까지는 안해봤지만 위원님의 지적은 타당하시고 저도 재무과장 오기 전에 홍보과장 할 때 위원님의 지적대로 그렇게 한 전례가 있는 것으로 반성이 되는데 서울시에 근무하면서 계약업무를 8년 정도 했는데 그 때에도 여전히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지적은 쓰디쓴 지적이지만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계약팀장이 말한대로 이런 것들을 좀 무사안일하게 A라는 업체가 만일 이번에 수의계약을 하면 금액이 작더라도 B, C업체를 성의없게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타 견적을 정확하게 실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문을 시행해서 수시로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진짜 고마운 지적이십니다.

신봉규위원

그리고 심지어 내리 5년동안 동일사업을 하시는 회사와 이 관련 업무와는 전혀 지금 스타트했을 때부터 특별한 전문성이 있지 않은 회사에요. 시설이 조금 있다 보니까 유사해서 하신 업체 같은데 동일업체에서 내리 5년을 하면서 수의계약 조건에도 몇 가지 법령사항이 있습니다. 내리 5년동안 동일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오죽하면 여기에 전화까지 해봤겠습니까마는 도저히 답답해서 몇 개 업체들은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확인까지 하고 있는데 재무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전체 계약과 관련해서 재정경제 이성우국장님! 이것은 구청 전체로 물론 우리 직원분들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처음오신 분들이 전임 분들의 업무를 이어받는 과정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찾는 과정에서 오류는 있을 것 같지만 적어도 내리 5년 이상 6년 스타트를 해버리면 쭉 가더라고요. 다른 사업들이 두 번을 넘기면 세 번은 쉽고 세 번을 넘기면 그 다음에 관행처럼 네 번 다섯 번 가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 이 부분도 전체 재무를 총괄하시는 재정경제국장님도 이 부분까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적어도 직원분들 전체한테 안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우

이성우재정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부서에서 확인사항으로 타 견적서 제출 진위여부 이것까지 확인해서 들어 올 수 있도록 이번에 행정감사 끝나고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리고 진위여부라는 것도 사실은 방법적인 수단들이 있는데 제가 초반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있어서 첨부파일로 선택사업을 하는 업체지요. 사업하는 업체에서 첨부파일로 들어온 것을 확인해 보셔야 의미없어요. 그 진위여부는 실제 수령을 하시던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번거롭지 않느냐 라는 부분이 있는데 적어도 기본적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부서에서의 어떤 방법적인 것을 제시를 하시던지 해야 될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전 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엄두가 안나요. 행정복지위원회까지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모든 과들의 공통적인 사항인데 계약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팀장님 갑자기아침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저랑 사전협의 없으시다 제가 어제 저녁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계약팀장님 하고 재무과장님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총괄해서 진행하실 때 이 부분들은 앞으로 꼭 좀 업무의 효율성을 그렇다고 제가 방해하자는 범위는 아니고 적어도 5년 이상 달리는 경우는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보니까 감사과에 부가가치세 분야 특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는데 매입세액공제 소홀로 재정에서 손실을 초래했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부가가치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대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관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간과하고 놓쳤던 부분을 자체감사에서 적발되어서 다시 환급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기타 스포츠시설을 운영할 때 거기에서 소요되는 시설비라든지 보수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던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를 받을 수 있는데 부가가치세를 같이 공급가에 포함해서 지불했기 때문에 환급요청을 해서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이해갑니다. 과장님! 공공용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계속 몇 년전부터 계속 구정질문 내용인데요, 대조동 2-6번지 50㎡ 15평인데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공용지 현황을 보니까 포켓 주차장 설치운영이라고 했는데 포켓주차장은 내용이 뭐에요? 무엇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포켓주차장이라는 것은?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오토바이를.... .

기노만위원

그러면 이륜은? 이륜도 오토바이라는 것이에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이륜은 오토바이 포함해서 자전거라든지... .

기노만위원

자전거도 이륜차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를 무상으로... .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공공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이 되어 있는데... .

기노만위원

자전거도 될 수 있고 오토바이도 될 수 있다? 포켓은 오토바이고, 이륜은 자전거를 칭하는 것입니까?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그것은 특별한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닌데 포켓은 주차장 용도로 쓸 때, 오토바이를 그렇게 쓰는 모양입니다.

기노만위원

포켓으로 이륜이나를... . 이게 아주 굉장히 몇 년전부터 뜨거운 이슈가 되어서 경찰서에도 아마 감사가 나와서 행정답사를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질의하기를 거기에다가 우리 대한민국 전우회라든가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사무실을 주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불가판정이 나서 그러면 거기다가 화단을 만들어서 한번 해봐라! 했는데 거기가 사람의 왕래가 제일 번잡한 곳 아닙니까? 불광동하고 대조동을 건너는 횡단보도도 있고 시외버스가 떠났으니까 경찰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이 왔다갔다 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굉장히 많고 자자한 거리인데, 거기가 쓰레기가 굉장히 난무합니다. 그것을 방치하기 위해서 대안사업을 해보라고 했는데 거기에 차 주차면수가 다섯 대 반정도 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수익사업으로도 연 500만원 이상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든간에 안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포켓주차장, 이륜자주차장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나 작년에도 지적하셨고 활용방안도 검토하라고 해서 주관부서 여러군데 검토는 많이 했고 익히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것은 법상이나 설치상 문제가 아니라 관리상 문제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통지도과하고 청소행정과 하고 주로 이용하는 마트에 있는 분들 계도하고 단속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지도과에다가는 수시로 단속을 요청하고 청소행정과에서 지저분한 물건을 치울 수 있도록 안내하고 관리하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방법 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기노만위원

제가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할 것은 아닙니다. 땅을 활용을 제대로 못해서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륜차를 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다면 이륜차를 대야 되는데 쓰레기고 적치물이 난무해서 엉망진창입니다. 제 지역구가 대조동이다 보니까 걸어다니는데 보기 싫습니다. 사람들 왕래가 많은 곳이고 환경적이랄까 이런 적치물이랄까 이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의자부서진 것 점심쓰레기까지 버려서 여름 되면 파리가 득실거립니다. 그러면 하나 마나 그대로죠. 은평구 대조동이나 불광 사이가 번잡한 거리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서 그런 중앙에 있는 지목에서 음식물쓰레기며 적치물이 난무한다는 것은 누가 이해가 가겠습니까? 제가 구정질문할 때 이 자체 땅을 몰랐습니다.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지만 그 땅 자체를 몰랐어 이 땅을 청에서 특혜를 줬느냐 그런 말까지 지적을 강하게 했는데 과장님께서 좋은 일하셔서 이륜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해 놨으면 이륜차를 주차해야지 엉망진창입니다. 환경과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개선할 방법이 없느냐 싶습니다.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그 땅이 자투리땅이다 보니까 도로에 인접해 있고 개발할 수 있는 땅도 아니고 사실은 이러다보니까 ....

기노만위원

차라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인접거리기 때문에 불광동과 대조동 건널목 있지 않습니까? 간선도로 하지 말고 인도로 보도로 올려서 아스팔트를 만들면 안 되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저도 같은 주민으로서 활용을 하면 좋은 데 쓰레기가 난무해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오토바이를 주차하시는 분들은 일정부분 계속 대고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이전에 건축과, 주민자치과, 도로과 이런 데다 위원님 고민하시는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검토를 요청했었습니다. 주관부서에서 검토가 추진이 불가하다고 해서 법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관리방안 밖에 안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을 청소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불법주차라든지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차라리 행정적으로 손이 안 닿으면 도로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인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버리면 안 되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그 부분도 이륜차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대는 주민들이 있는데 없어지면 그분들이...

기노만위원

전에는 이륜차 안댔어요, 차량이 빈번하게 대놓은 거였어요. 지저분하니까 이륜차가 포켓차가 대 있는 거예요, 저도 가봤어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저도 현장 가봤습니다.

기노만위원

오토바이도 잘 세워놔야 되는데 좌우로 엉망진창 세워놔서....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개선방안보다는 앞으로 관리방안이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청소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 마트부분 이런 데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문규주위원입니다. 수의계약내역 저한테 주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6페이지 수의계약 내역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18번하고 26번, 41번에 보면 “내를건너서숲으로” 도서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계약팀에서는 계약만 해 주는 거죠? 안전시설 보강공사하고 CCTV 설치공사하고 무장애 환경보강 공사가 있는데 어느 과에서 발주를 한 겁니까?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안전시설 보강공사는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 같고 CCTV 설치도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 같고 도서관 무장애 환경공사 다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문규주위원

제 생각에도 문화관광과 도서관진흥팀에서 발주를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내를건너서숲으로 도서관을 처음 건설할 적에 시예산으로 건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겁니까?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내를건너서숲으로 도서관은 시비를 일부 특별교부금이나 시비보조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사업으로 알고 있고 구립시설이고 구유재산입니다.

문규주위원

발주가 올라오면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한테 공사를 주는 거죠?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네.

문규주위원

지금도 1년이 돼가는데 아직도 수정해야 될 부분 공사를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예산을 그쪽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할려면 문화관광과에 보강하라고 지시를 하면 그쪽으로 넘어가는 절차가 되는 겁니까?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안전시설이 미흡하고 무장애 시설이 필요하다면 일단 예산편성을 요구하셔야 되고 문화관광과에서 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이라든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설계서를 자체 설계해서 설계용역을 거쳐서 저희한테 발주요청을 하면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공개경쟁을 할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문규주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 얼마가 적정선이죠?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2억원까지가 전자수의계약 할 수 있는....

문규주위원

2억원 이하.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그것은 전자수계약인데 말이 수의계약이고 그것은 공개경쟁이나 똑같거든요. 적격심사를 안하고 낙찰율이 87%대 곧 직상자가 낙찰자로 결정이 되는 이런 계약이고 소액은 2,000만원, 지금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됐는데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취약계층을 50%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계약방식 중에서 G2B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G2B는 정부조달거래시스템이라는 약자거든요. 정부 가버먼트하고 소비자들, 개인간의....

문규주위원

저희가 사용하는 방식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까?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네. 조달청에서 전국을 다 대한민국 전부다 G2B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존경하는 신봉규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정하고 투명하고 개인적으로 블라인드 방식으로 해서 노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이 되어야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2,000만원이 초과되는 공사는 어떻게 보면 운이 작용하는 거죠. 2,000만원 이하는 소액으로서 어떤 업체를 발주 건설에서 지정할 수 있지만 2,000만원이 넘어가고 2억원 이하는 공사들은 말만 전자수의계약이지 공개경쟁이거든요. 수백개 업체가 전자시스템으로 입찰을 하고 거기에서 낙찰자는 87.259인가 그 직상자가 낙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도 따르고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블라인드 입찰방식이 맞습니다. 2,000만원 이하짜리들은 신봉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뼈 아픈 지적이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고 계약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고민하고 전 부서에서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한번에 없앨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객관적으로 많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면서 질문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예. 위원님들 지적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계약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가격 적정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품이나 이런 것은 어느정도 나와 있는데 용역 같은 것은 사실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김제동씨가 1,500만원을 받았다, 하루에 반나절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지금 저희가 행사했던 인순이씨는 세 곡정도 부르고 2,100만원 하는데 이런 가격적정성에 대한 평가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형태는 계약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이것을 담보를 하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용역이라 함은 크게 대표적으로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한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한 엔지니어링 보수대가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아니면 건축사보수기준에 의해서 설계용역을 다 주는데, 이렇게 어떤 특정인의 능력이나 이런 것 들의 재능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제동씨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가격이 정해진 것이 아니거든요. 기획사하고 주관부서에서 예산이 어느정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고, 타 지자체에도 받은 수수사례라든지 아니면 우리 예산범위내에서 사정을 하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하고 있고 계약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느 급에 있다, a급에 있다, b급에 있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다만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

정준호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정성은 과장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정해지지 않으셨던 분들에 대한 그래도 어느정도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정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느냐, 인순이씨가 세 곡 부르시면 인순이씨를 폄하하거나 이런 뜻은 아닌데 그래도 예산이 투여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예산의 적정성이나 시의성 이런 부분들이 존재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2,180만원 이렇게 나갔으면 15분 정도 부릅니다. 무대에서 15분에 2,100만원이면 슈퍼스타라 이렇게 하지만 일반 구민들이 이 사항을 접했을 때 이것 맞는 것이야! 아니면 1,000만원인데 2,000만원을 준 것이야? 아니면 4,000만원인데 2,000만원고 깎은 것이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형태가 있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연예계들이 이런 부분들이 어느정도 카르텔을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들끼리 높여놓은 카르텔이나 그 사이에 부풀려놓고 사이에 어떤 숨은 지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가격을 부풀려놓고 나머지 숨은 지점으로 어떤 형태의 이런 부분들은 계약부서에서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그래도 구민들한테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떤 투명성을 담보하고 집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점을 마련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해서 그런 특히 연애인들, 이번에 축제나 행사 때에 연애인을 불러오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어느 정도선에서 어느 금액이 적정한가 부르는 대로 다 줄 수 있는 게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집행이 어떤 기준으로 집행을 하고 계신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계약부서에서는 기준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특정인의 능력이나 특정인의 능력과 재능이나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부서 주관부서에서 그것을 결정하고 계약부서에서는 일정 기준을 마련해 줄 수가 없거든요.

정준호위원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계약부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그 부분도 저도 이렇게 홍보과에 있으면서 상대를 해보면 강의들이 굉장히 많은 저희들한테 계약요청을 할 때에는 계약심사를 감사과에 의뢰를 하거든요. 그런데 감사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금액이 적정한지는 계략적으로 거기에서도 심사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심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획사 연애인이라든지 특정인의 강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예전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거래실례가격이 최우선이거든요. 만약에 인순이씨가 여기에 오기전에 강서구에서 5,000만원을 받았다면 5,000만원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 계약법상에도 거래실례가격이 1번으로 예정가격을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2,100만원 정도였으면 아마 주관 부서에서 사정을 많이 해서 깎은 것으로 느낌이 들거든요.

정준호위원

결론은 이게 합리적 의심을 하게 굉장히 타당한 어떤 사안인데 김제동씨가 1,500만원 받았다고 전 언론과 전 국가가 들고 일어나서 이정도 된 부분인데 계약현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거기에 버금갈만한 좀 오버되지만 인순이씨의 가치를 어느정도 따르냐의 문제는 주관적인 형태로 다 다르지만 그것을 공무를 하면서 객관화할 필요성은 있게 어느 정도의 객관화는 필요하니까 그 객관화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주셨던 부분은 실거래가, 이게 객관화의 지표라고 말씀주시는 것이지요? 답변을... .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그러니까 원래 계약법상에 원가계산을 할 때에는 제일 먼저 실거래가격이 있다면 그 가격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그게 없으면 원가계산을 하는 것이고 그것도 없으면 견적서를 제출해서 받는 것인데 인순이씨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이 여러 군데 축제를 뛰기 때문에 아마 주관부서에서 각 단체에다가 전화를 해서 출연료가 얼마를 주었느냐, 공식적으로 물어보지 않아도 전화상으로 알아보고 어느 정도선인데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면 이 정도 밖에 없는데 이정도로 해달라고 사정할 수도 있고요, 아마 제가 봤을 때에는 실거래가격 보다 다운이 되어서 했을 것입니다.

정준호위원

겁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일단 인순이씨를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저희 은평구도 그 기준점을 가지고 계약에 임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해 보이는 느낌이 존재하지 않느냐 그러면 저쪽에서 저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해요, 물품이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용역이나 이런 서비스나 이런 예능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아주 섬세한형태의 기준점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의 아우트라인은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좀 추후 보강을 해서 진행해 주십사 기준점을 마련해주십사 이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원래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서 구산동에 이런 일이 많아서 공공용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공공용지가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하고 어떤 편차가 있습니까?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 문제는 지적과... .

기노만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주민들이 공공용지가 자기 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라고 그러지? 점용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사야 되잖아요. 벌금부과가 나오니까 그러면 실거래가로 주문을 하고 비싸게 판단 말이지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아니요. 공시지가로 받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실거래가하고 비슷해! 불과 얼마가 차이가 안나, 차라리 주민들이 안사려고 그래, 다만 몇 만원 남아야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물어보면 거의 실거래가에 준한다고 하고 내 땅을 토지를 구나 국가로부터 소유를 빼앗겼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가서 점용을 썼다던가 이런 것은 공시지가로 쳐서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부당하지 않아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저희들이 할 때에는 요즘은 만약에 매각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점용료 부분하고 매각하고 매입하고 조금 다른데요, 점용료는 공시지가로 해서 점용요율을 곱해서 하고 매각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땅을 팔 때에는 구유지나 시유지를 팔 때에는 매각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감정평가를 하면 거의 시세 수준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팔고 저희들이 할 때에도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매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입과 매각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지만 점용료를 계산할 때 다만 구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불편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공시지가 곱하기 점용료율 하거든요. 공시지가는 시세보다는 쌉니다.

기노만위원

저도 그것은 알죠. 시세보다는 단 몇만원이라도 싸죠. 그런데 그것을 환산해서 이자를 계산하다 보면 오히려 똑같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것을 매각할 바에야 좀 낮춰서 팔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물품관리 및 재산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2개이상 감정평가법인이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매각하게 됩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개인 땅을 구청에서 사겠다 이거죠?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네.

기노만위원

그럴 때는 실거래가 않고 그것도 공시지가로 따지는 겁니까?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아닙니다. 감정평가로 삽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 가격이 다르다는 얘기죠. 감정평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표준공시지가를 감정해서 나오는 겁니까? 개인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내리는 겁니까?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감정평가를 하면 감정평가사가 고용되어 있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면 거기서는 계산할 때 표준공시지가 이런 것들하고 주변여건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거의 시세정도로 나옵니다, 감정평가금액이, 만약에 시세가 1,000만원이다 하면 감정평가도 거의 1,000만원 수준에 나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비슷하네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그렇죠. 요즘은 옛날처럼 공시지가로 저희들이 살 때는 정부에서 공시지가로 사고 팔 때는 매각으로 팔고 그런 것이 아니고 2개 다 감정평가하기 때문에 시세대로 합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일반 주민들께서는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팀장님한테 몇 번 민원이 오셔서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빠진 것이 있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수의계약율이 어떻게 되죠?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2108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관내비율이 33%고, 2019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42%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수의계약이 조금씩 높아지기는 높아집니다. 작년에 처음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28.5%인가 그랬습니다.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맞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작년말로 33%입니다. 5% 정도 올라갔습니다. 올해 들어 와서 4월 30일 현재 42% 부서별로 보게 되면 상당히 %로 계산해서 그런지 몰라도 의외로 수의계약이 많은 부서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서에서 부서별 수의계약 관내 현황 아시죠?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제가 관내 계약율을 높여달라고 한 것은 은평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어려운 경기에서 골고루 경제적으로도 순환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원해서 했던것인데 지금 수의계약 리스트를 보면 그 업체가 그 업체예요. 왜 그런 거죠?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수의계약건수가 많은 경우는 거의 인쇄나 플랜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액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 업체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업체는 많이 있지만 금액이 작으면 안한다고 하는 업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항상 어떤 업종에서 했던 업체가 계속 들어 갑니다. 한 부서에 한 달에 몇 건이죠? 작년까지 2건이죠?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이제 4건으로.

강용운부위원장

4건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한없이 몰아주는데 4건 몰아주면 뭐합니까? 나머지 업체들은 소외되잖아요. 수의계약 관련해서 부서들하고 얘기해 보면 관내 업체가 없다고 하시는데 정말 리스트를 가지고 없어서 관외를 주는 것인지 전체 리스트업을 해 보셨나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서울계약마당을 다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각 부서에다 알려주고 만약에 무슨 일을 사업부서하겠다고 하면 관내 업체가 어디에 있다는 것은 다 알 수 있게 해 놨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은평구상공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이 3천몇백 업체가 됩니다. 그 업체 리스트를 그쪽에서 받으셔서 촘촘하게 관내 수의계약을 순환하면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할 수 있으시겠어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그 부분은 사업주관부서에다 너희들이 어떤 사업의 주관성이 있고 사업의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재무과에서 그것을 제안한다 그러면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강용운부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이 어려울까요? 관내 수의계약율을 높이고 골고루 순환계약을 하게끔 만드는 부분들이?

성우

이성우재정경제국장

우선 해당부서의 의지문제인 것 같고 소상공인 업체가 많다고 하더라도 관공서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두루 갖춘 업체가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은 3,000개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는 권고할 수는 있겠죠. 관내 업체가 어떤 종류의 몇 개가 있고 어디어디에 몇 개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골고루 쓸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데 서두에 말한 관공서에 맞게끔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춰주면 좋고 이런 것을 해당부서에서 의지를 보여주도록 권고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당연히 안 되는 게 맞죠 이런 3천몇백개가 되는 업체들이 있으면 요건에 맞는 업체만 골라도 얼마든지 관내수의계약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서울계약마당에 들어 가면 마을형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이런 것들이 다 구분되어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관내 업체 비율을 높여달라, 지금 생각하시는 것은 그 관내 업체 중에서도 한 업체에 집중되지 않게 순번을 정해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든지 아니면 골고루 분산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지적이십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런 거죠. 그것이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역으로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그런 요건들이 되도록 권고는 하겠습니다. 안내를 하고 한 업체가 집중되지 않도록 똑같은 업체가 있다면 한 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그런데 A라는 과가 있고 B라는 과가 있고 그러다보면 A과에는 4개, B과에는 4개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 있고....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4건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안한 것만도 못합니다. 한 페이지를 보더라도 같은 회사가 3번 정도 나와요, 이 계약 한 페이지에. 이것은 그 업체 밀어주기입니다.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처음에 2건이었다, 관내 업체 비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4건으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관내업체가 집중된 쏠림현상이 있다, 이것도 고민을 해 볼 문제이고 부서가 부서마다의 특이성이 있고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면 재무과에서 강제로 순번을 정해서는 할 수 없거든요.

강용운부위원장

대부분의 부서에서 관내 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공회의 리스트와 전반적인 리스트를 재무과에서 취합해서 부서별로 가게끔 하는 부분들을 할 테니까 할 수 있느냐, 하니까 그렇게 하면 하겠다, 그런 부서도 여러곳 있었습니다.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계약마당에 들어가면 전산에만 들어가면 바로 올라가서 볼 수 있습니다. 열람 다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재무과의 핑계를 대는 것이고 자기네들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전체를 다 보고 이번 1월달에는 A라는 업체가 몇 개를 했으니까 그 업체는 하지 마라, 이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강용운부위원장

제 취지는 골고루 순환을 시키자는 얘기에요, 한 업체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까지 보면 작년 계약내용도 마찬가지지만 그 업체가 그 업체예요. 이것은 제가 원래 했던 수의계약의 취지, 주장했던 관내수의계약에 대한 취지하고 어긋나는 거예요. 골고루 돌아가면서 하자는 취지였는데 특정업체 몰아주기식이 되어 버리면 안 되죠. 리스트를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업을 해 주세요, 관내 업체들의.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되어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다시 되어 있어요? 몇 개나 되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서울계약마당에 제가 자료는 없는데 전산시스템에 들어 가면 관내업체가 다 등록되어 있거든요.

강용운부위원장

전에 제가 받았을 때는 400몇군데라고 하셨나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자료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별도로 주십시오. 그리고 관내 계약율 합리적으로 골고루 잘 돌아가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네.

강용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진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존경하는 강용운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한편으로는 서울계약마당이라는 업체들이 등록을 하려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왜 그렇게 좀 까다롭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너무 어려워서 정말 영세한 업체는 자격조건이 전혀 안 된다고 해요. 자기는 보일러를 하는데 보일러에 관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계속 뭐가 걸린다는 것이에요. 계속 그런 어려운 조건을 해놓는 이유가 있나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물론 아마 등록을 할 때 시설요건이라든지, 작업요건이라던지 인원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질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김진회위원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하시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 은평구는 조금 열악한 상황인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상공회에 3000여개가 넘는 업체들이 있지만 그 분들이 다 서울마당에 등록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으니까 조건들이 쉽게 얘기해서 얼마이상 공사를 한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다, 내지는 매출이 어느정도 되지 않으면 못한다, 그러면 오픈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매출 10억 이상 하는 업체만 들어와라! 그러면 아니 오늘 오픈해서 서울계약마당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조건을 제시를 하던 우리 상황을 좀더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수의계약 건수를 보면서 많이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는 표현을 쓸 수 있고요. 지금 전산만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형편에는 맞지 않다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3000여개가 넘는 상공회에 등록된 업체들이 있는데 조금만 노력한다면 1대 1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가 20페이지가 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한번 해봤을까 인테리어하는데 우리 지역에 상공회 중에서 인테리어하는 업체가 몇 개가 있는가 서울마당에 못 들어간 업체들이 있을텐데 그런 업체들을 한번 좀 대표님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서 이런 이런 계약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골고루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을 좀 더 이것은 전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알아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계약마당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을 받아들여서 상공협회 하고 협의해서 명단을 받아서 시스템 업로드를 할 수 있으면 받아서 공문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물론 서울계약마당이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요.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정도 노력 지금 상공회들 만나보면 죽겠다고 난리에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 보면 시스템적인 것이 그게 좋을 수도 있을 수 있지만 또한 나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있으나 마나한 그런 시스템이 되니까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상공회에서 명단을 받아서 업로드 할 수 있으면 부서에다가 업로드 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남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청년 새싹공간 운영현황 잘 아시나요? 혹시? 여기에 예산이 3억 9,000, 4억 가까이 들어가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예.

강용운부위원장

제가 여기에 자료들을 받아서 이제 같이 검토를 해봤는데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사업의 내용이 너무 부실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청년들이 새싹공간을 통하여 창업을 했다든가 아니면 먼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낸 이런 부분들이 너무 없습니다. 이게 4억이란 예산이 들어가면 거기에 걸맞는 어떤 청년들의 활동에 의한 이런 결과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과정 속에 보면 그냥 쉬었다 가는 데에요. 사업내용 자체는 쉬었다 가는 곳이 되어 버렸어요. 이것 전폭적으로 이것을 대규모로 내용을 바꾸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을 유지해 나가는데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작년 3월에 신규조성해서 많은 이용자가 사실은 없는 상태고, 앞으로 개소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좋은 사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좋은 사업을 저희한테 제안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같이 수탁체 하고 같이 잘 협의해서 좋은 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기존에 보면 청년을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청년을 지원하는 협동조합이 될 수 있고, 어떤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육성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서 봤을 때에는 이 새싹공간은 어떤 목적의식이 없어요. 목적의식이 없고 예산은 4억이나 들어갑니다. 상근관리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이대로 갔을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지적을 안 할래야 안할 수 없을 것입니다. 4억이나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만들어낸 결과치는 없다, 했을 때 이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좀 검토를 잘 하셔서 내용 자체가 사업내용 자체가 정말 꼭 필요한 우리 청년들이 필요한 그런 사업내용과 결과치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좋은 사업을 많이 해서 결과가 좋게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새롭게 계획을 세우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우리 사회적복합매장 스토어 36.5 여기에 들어가는 업체별 리스트 하고 매출액을 제가 받아 보았습니다. 이것을 유지해야 할 큰 이유가 있나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지금 그래서 금년 1월에 청장님께서 스토어 36.5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민관 11명으로 TF를 구성해서 현재 활성화를 위한 여러가지 회의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9월쯤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TF라는 것은 거기에 구성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주로.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행정에서 들어가 있고 행정하고 민간에서 허브센터장님 관련 사회경제협의회 한 두분 이렇게 하고 민간 시민사회 다양하게 집어 넣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 장소에 비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매출은 이것은 차라리 임대를 주는 것이 나을 정도의 매출입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듯이 운영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5개월동안 개선하기 위해서 달려왔고 7월 중에 그 안에 리모델링을 다시 해서 8월 중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두레생협이 들어 와서 같이 가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공간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110명의 주민분들이 생필품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까페를 같이하면서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찾다보니 두레생협과 맞아떨어졌고 거기가 매출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기존업체들을 두레생협과 같이 섞어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같이 하는 겁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여기서 매출이 한달에 20만원대, 30만원대 업체들을 같이해서 매출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십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매입방식으로 할 겁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어떤 방식으로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두레생협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사서 판매를 해 주는 거죠.

강용운부위원장

먼저 구매를 하는 겁니까? 선구매, 후판매 해서 정산해 주고 또 다시 구매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예.

강용운부위원장

두레생협도 그렇게 합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했죠.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 가치실현 그것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업 들어와 있는 제품을 같이 판매하는 조건으로 진행한 겁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번에 이런 내부의 정책을 바꾸고 리모델링을 해서 한다고 하면 정말 좋은 결과치를 만들 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가 항상 여러 사업들에서 굉장히 많이 현안문제가 되고 부딪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허브센터가 다양한 업체들이 들어가 있죠?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33개 기업.

강용운부위원장

사회경제허브센터 총칙을 보면 지역기반, 사회적경제조직 인큐베이팅 및 창업지원, 성장기 사회적기업 입주민 공동사업, 풀뿌리 MPO 공동입주민 공동사업,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의한 민.민 민간네트워크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이 총칙을 만들었을 때 구성을 했을 때 누가 한 거죠?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2013년 11월에 사회적경제협의회하고 협약체결 할 때 그때 구에서도 그런 사항을 의견을 냈었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겁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운영위원회 구성은 임기직인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얼마나 되죠?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운영위원회 이 총칙을 개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해서 개정하면 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운영위원회 선임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거죠? 위촉이든, 선임이든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거죠?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위원장이 발의하거나 위원 1/3이상이 발의해서 진행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운영위원 명단 좀 저한테 주시고.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별도 드리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저는 이번에 이 총칙부터 시작해서 규정을 전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관련 입주업체 리스트를 봤을 때 기본적인 총칙사업에 나와 있는 인규베이팅 및 창업지원에 관한 것보다는 기존업체들이 거기에서 몇 년씩 있고 여기에도 보면 6년까지 쓸 수 있게 해 놨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의지가 있어도 이런 공간과 교육의 필요성이 필요한 젊은 청년층이나 신소재, 신개발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여기 혜택을 전혀 못봐요. 1,2년이면 인큐베이팅을 끝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계약내용을 보면 2년은 기본이고 3년, 4년, 5년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은평구 지역에 골고루 협동조합이며 어려워 업체들 그리고 정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여건이 안되어서 사장될 위기에 있는 부분들을 구제할 수 없잖아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일부 개정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회적기업이 인증제였는데 많은 주민들이 인증되기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등록제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끝났고 법제처 심사 중에 있어서 만약에 등록제로 바뀌게 되면 많은 분들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기간도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주기간에 대해서.

강용운부위원장

여기에 사회적경제 취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총칙을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MPO 단체들이 여기에서 사회적경제랑 얼마나 연관이 되어 있나요? 이분들보다 관의 손길이 필요한 업체들이 많다고 봅니다, 사회적경제 취지에 맞는. 이런 부분도 내용을 바꾸어서 현실화 해야 되지 않나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운영위원회하고 잘 협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공식적으로 제안드립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꼭 넣어 주십시오. 두분정도 넣어서 지난번 말씀하신 불광동 우리은행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연장해서 이런 불합리한 규정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보고 많은 청년들이 여기를 거쳐나가서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까지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국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이 운영위원회에 들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달 안에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가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운영위원도 기존에 계신 분들은 이 총칙의 규정에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대폭 교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운영위원도. 7인에서 15인까지인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운영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충분히 구의원님이나 시민사회단체의 적절한 후보자들이 있을 겁니다. 교체해서 활력을 불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체가 되어 있다고 봐요, 이 조직자체가.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 부분은 국장님, 과장님 꼭좀 신경 쓰셔서 위원님이 꼭 참석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용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존경하는 강용운위원님께서 다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세부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방금 끝맺음 하신 내용 그대로 지난번에 제가 36.5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문제자체를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운영회칙 자체부터 시작해서 운영위원 구성부터 전부 다 운영위원장만 되면 운영위원장이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권한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분명히 지적드렸는데 운영위원 구성승인은 운영위원장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운영위원회 규칙상 보면. 거기에 들어 가셨던 분들이 붙박이로 다 계신 분들이에요. 이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오죽하면 허브센터는 운영위원장이 독점권을 전부 쥐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운영위원회에서 들어오는 업체들, 공간적 배치, 운영, 직원들의 일관적 내용들, 안의 사업들 전부 다 결정해요. 그것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 자체가 운영위원장이 전부 다 허가를 하는 내용이예요. 운영규칙을 보시면 이미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를 드렸고 했는데 그렇다보니 어떤 문제사항이 있느냐 하면 존경하는 강용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MPO 단체에 대한 특혜는 어느 정도냐 하면 MPO 관련해서 희망하는 업체가 없으면 여기는 5년인가 6년 제안도 안받아요. 계속 있을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MPO 단체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신봉규위원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제가 개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운영위원회 가셔서 의견개진, 이것이 개선이 안 되어요. 왜?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이 안하겠다고 하면 그 쪽 관내 내부에서는 내부규칙상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어요. 저희가 상도상 내지는 관례상 이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아! 우리 규정상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규정을 개정해 주십시오, 규정 운영에서 개정 못하고 이게 합리적 운영입니다, 하고 쭉 놓아두어 버리면 계속 갑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을 만들 때 자체가 그리고 중간에 개정이 되셨어요. 그 내용 자체가 처음에 만들 때 없었던 내용이, 중간에 운영위원회개최 그러면 그 개정한 내용들을 보면 운영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개정을 해요. 결국 본인이 앉혀놓은 운영위원들 하고 다 앉아서 원안대로 다 개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폐쇄적인 부분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폐쇄적이다 보니까 자체 지도감독 결과에서 보면 출장비착오라든지, 대관료 수입 차잉절차 미흡, 회계지급 보험 미가입, 서류결재 누락 이런 것들이 10월 하고 12월 2018년도에 지적사항으로 점검 지적이 되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면 내부적으로 있기 때문에 크게 착오적으로 출장비 착오지출이라고 되어 있으나 내부적 오류가 상당히 많다고 합리적 의심이 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저는 운영의 규칙을 지난번에도 개정을 요구드렸지만 그 부분이 역시나 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안되어 있었고 이번에 가셔서 또 의견개진을 하시겠다 하셔서 또 안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365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올려주신 보고서에서 강용운위원께 답변하신 과장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7월중 리모델링해서 8월 중에 다시 오픈하신다고 하셨는데 생필품 카페위주로 해서 했는데 이게 아까 보면 사회적기업에서 물품을 구매를 해서 판매를 하실 것인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것이 얼마나 안좋은 악순환이에요? 사회적경제기업은 여기에서 물품 안 팔리면 또 재고해 놓고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대로 그 쪽 자체내에서 판로를 좀 하면서 어느 정도 잘 되는 영역에 있어서의 갖다가 물건을 팔아야 되는 부분인데 사회적기업은 어려우니까 판매책을 365쪽에 넘기고 365는 그 좋은 땅에 오픈을 해놓고 제품은 제품대로 안 나가고 있고 얼마나 악순환인데 방안을 듣고 있다 보니까 좀... .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제 생각에는 두레생협제품이 잘 팔리기 때문에 같이 시너지가 발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봉규위원

시너지가 나올까요? 잘 나온다면야 좋겠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진행을 안 했으니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봉규위원

365내에서 실질적으로 생필품만 카페정도가 그나마 낫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것인지 과장님도 가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물품, 제품 제대로 되어서 그 물품이 질적으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보다도 구매욕구에 준하지 않는 제품들이 나와있고 공간적 구성만 하고 있고, 사람들이 나와 있고 그런 정도 외에는 호응을 못받고 있어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두레생형을 운영하면 전문성도 있고 판매에 대해서도 상당히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봉규위원

일단 그 부분은 시작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성과가 나오실지 모르겠고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운영위원회 그 부분은 여기 자체에도 아예 입주단체 기업관리 및 지원에서 아주 당당히 써놓으셨는데 엄연히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용어적 정리에서는 NPO는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넣어 놓은 것이라서 그렇지 NPO는 해당사항이 안 되는 영역이고요, 강용운위원님과 다 겹치는 부분인데 질의드리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를 해본 사항에서 청년 새싹공간 서울창업카페 불광점을 저는 열외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시비니까 청년새싹공간에 대해서 여기에서 인큐베이팅되어서 1년 딱 지났는데 어느정도 눈에 띄는 성과목표를 보고서를 제출받으신 적 있으세요? 여기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데에서 협동조합 같이 공유연구소에서?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사업결과보고서는 받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고서는 아직... .

신봉규위원

사업결과보고서는 왜 여기에 첨부가 안 되나요? 따로? 사업결과보고에 대한 내용은 주요업무추진실적만 지금 몇 회 몇 명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지난번에 딱 집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같이 공유학교 불광대학교 2018년도 업무성과 내역에 혹시 거기에 대해서 브리핑해 주실 수 있으세요? 같이 공유학교 불광대학교라는 부분.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신 것은 없으시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정확하게 없습니다.

신봉규위원

이 부분도 부분적으로 보면 제일 많이 예산이 나가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여기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부분은요, 공간활용을 위해서 이렇게 들어와 있고 청년을 타겟팅으로 하셔서 지금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청년 19세에서 39세에 관련한 사업들 영역에서 보면 결코 저희가 많다라고 얘기드리기는 애매합니다. 금액들로 해서 얼마나 청년이 지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공간적인 활용을 직접 가보시고 실질적으로 느껴보고 한 달동안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본 결과 한번에 해서 무엇을 알겠냐고 하겠으나 공간이 돌아가는 비용에 있어서의 청년들의 직접적인 만족도 효과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한 달동안 여기에 스스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불광대학교만 한번 보시면 분명하게 164회 39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396명이 대략적으로 1, 2% 정도를 제가 직접적으로 면접을 하면서 느껴본 바로는 아무런 의미없는 공간으로 퇴색될 우려가 클 것 같습니다. 36.5같이 공간만 사업진행되면서 예산을 하면서 이 예산적인 장소에 이득이라든지 예산의 이득, 시간의 이득, 아무런 효과를 저는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만큼 강용운위원님께서도 4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조금만 관심있게 더 본다면 이것을 과장님하고 전체 부서가 대대적으로 이쪽민간위탁기관하고 이것은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업을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을 해보고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리고 각 사업별 결과보고를 받으세요. 전체 보고를 몇 회를 해서 얼마가 참여했고, 얼마의 만족도가 있다 단순한 것 보다는 눈에 보이는 실질적 성과들이 계속 하나 두 개씩 작더라도 한 개라도 나와 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런 이벤트를 했다, 행사를 했다로 끝나버리면 다른 것도 똑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전달되셨나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봉규의원

제가 그것은 지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많은 것을 공감합니다. 공감하면서 예산도 많이 쓰셨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예.

기노만위원

쓰신만큼 청년창업이나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많이 반영이 되었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기노만위원

거기에 강용운위원님이 하신 것에 빠진 것 몇 가지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 아까 NPO 운영원위원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그 운영위원제 문제점들을 지적하셨는데 운영위원님들은 주부류가 어떤 특정단체나 특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현재 입주기업하고 외부위원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운영위원들이 주부류가 어느 특정단체나 특정인입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특정인은 아닙니다.

기노만위원

지금 그 분들이 좌지우지 다 한다면서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

기노만위원

위원님들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허브센터가 입주점이 33개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예.

기노만위원

그런데 사회적경제 조직체가 주로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죠?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예.

기노만위원

그런데 NPO는 아까 강용운위원님이 질의해서 안 묻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사회적기업이 들어갈 자리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마을공동체, 마을지원관, 이런 사업체를 두면 됩니까? 마을지원관은 큰 방에 한 달에 한번 회의 한다면서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거기 입주에는 마을지원센터나... .

기노만위원

원래 마을지원센터나 이런 데는 들어가면 되지 않나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자치사업단이랑은 서울시에서 시비지원을 해주고 운영비랑은 다 대주고 우리 구에서는 공간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무리 서울시 땅이고 서울시 건물이라 할지라도 조례에 반하는 행위 아닙니까? 늘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조례는 조례대로 해야지 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를 반하는 행위를 하느냐 이거죠?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사실 조례는 구청장님이 필요한 기관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조례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왜냐 하면 민간시설로 갈 경우에는 구비지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휠씬 구비가 절약됩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죠. 본위원이 지적한 이유도 그렇습니다. 우리 은평구가 질문이 벗어났는데 관내가 �Ⅴ歐�? 금연구역이죠. 그런데 흡연구역을 설치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조례가 되어 있었어요. 은평구에 지하철 역사내 10m안에는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벌칙금 10만원 받게 되어 있는데 6번지로 가보십시오. 바로 1m안에 당배꽁초 억수로 나옵니다. 이것 왜 관리 않습니까? 이것은 과장님께 드릴 말은 드리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36.5스토어에 대해서 묻겠는데 아까 두레생협이 들어 있다고 했죠. 두레생협은 사회적기업입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기업입니다. 협동조합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인데 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들어 오는 기업이 자회사에서 만드는 기업이어야 되죠? 사회적 제품만이 들어 오는 거죠?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두레생협 같은 경우는 다른 제품을 친환경먹거리를 사서 판매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노만위원

그런데 조례에 그거는 안 들어 있잖아요. 사회적기업이 자생으로 만든 기업물건이 들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중에 스스로 제품을 판매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협동조합이나 이런데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유통할 수 있는 사업을 결정해서 사업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 물건 아닌 것도 갖다 판매할 수 있다 말입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에서 다른 사회적기업 것을 갖다가 판매하는 거죠.

기노만위원

다른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분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지방에 있는 것일 수도 있고 타구에 있는 사회적기업 제품을 팔 수도 있고. 왜냐 하면 유통하거나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등록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죠.

기노만위원

두레생협에 들어 오는 유기농식품 그런 것도 사회적기업입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두레생협 자체가 유통할 수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에 해당되는 것을 판매하는 것은 두레생협 고유의 업무죠.

기노만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4,5년전에 36.5에 코리아나 화장품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것을 내가 태클시켰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반하는 행위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사회적기업이 다른 사회적기업 물건을 팔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은평구의 사회적기업이라 볼 수 없는 것이죠.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은평구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중에서 직접 제조 판매하는 것은 그렇게 많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채울려면 다른 데서 사올 수도 있는 것이고 말씀드린대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중에 유통을 하거나....

기노만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물건을 파는 것은 집행부 입맛대로 합니까? 다른 사회적기업에서 물건을 팔려고 해도 사회적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고 그러는데.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말씀드린대로 어느 협동조합에서 협동조합 업무가 자기제품만 물품을 제조,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 물품을 팔 수 있는 사업자등록을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대기업 제품을 갖고 오거나 말씀하신....

기노만위원

조례 취지에는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 물건을 만든 것만 판매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맞는 행위를 하고 있고 파발로 같은 것은 자회사 제품이죠?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파발로는 100% 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회적기업에서 아래층 36.5에 몇 개 기업이 들어와 있죠?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47개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거의 사회적기업 물건이 아니네.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와장

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입니다.

기노만위원

커피숍이라고 나와 있는데 커피숍이 매상이 제일 많이 오르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왜 커피숍은 사회적기업입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커피숍을 운영하는 주체가 협동조합에서 운영했거든요. 당연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노만위원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것은 사업적 물건이 아니어도 된다 말입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기업과장

협동조합에 사업내용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보면 까페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까페를 운영하는 것이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여기서 밝힐 것은 아닌데 36.5가 문제가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아시죠?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네.

기노만위원

위원님들이 굉장히 심도있게 질문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히 해 주시고, 커피숍 문제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죠?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네.

기노만위원

이런 것은 관리 좀 잘 해 주시고, 입점업체가 47개라고 하는데 거의 사회적 물건을 안 팔고 있어요. 그리고 타 위원님들이 자꾸 매장에 대해서 영업실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자연히 사회적기업은 영업실적이 안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타 큰 제품에 비해서 사회적기업이 재정이 좋습니까, 여건이 큰 회사에 비해서 저조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할려면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뭔가 필요한 것을 해 줘야지 자리만 딱 해놓고 되겠습니까? 가서 보면 사회적기업에 매장 있는 분들이 제가 드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인의식이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손님이 오면 오는가 보다 가면 가는가 보다 아무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영업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조례 법대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불광1,2동에 정준호위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은평구에 실험적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과라는 자체가 다른 자치구에 가면 팀단위 일 수도 있는 것이 저희는 과로 해서 실험적으로 사회적 이익을 구현하고자 구정을 이렇게 해서 꽤 됐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됐죠? 몇 년 되셨죠?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3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런 실험적으로 해서 사실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봐서는 실험적으로 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해도 괜찮고 실패를 해도 국가적으로는 작은 단위의 소실이 되는, 유실이 되는 실험적 사업이니까 그리고 성공하면 전체 저절로 다른 쪽도 따라하기 때문에 커지는데 근원적으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현안들이 꽤 많은 부분들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업자들이 하시는 업종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 친환경이나 깨끗한 물 운동, 클린에어 이런 부분들의 사회적 공공의 이익이 현저한 사업들은 구에서 사회적기업쪽으로 해서 육성해야 되는데 현실은 개인사업을 하다 아니면 어떤 사업과 기업이랑 하는 똑같이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랑 사회적기업도 영리를 추구해야겠지만 똑같이 하다가 이게 플랫폼이 내 사업이 유리하기 때문에 임대료나 어떤 구에서 주는 관에서 주는 혜택을 받을려고 하는 이런 형태가 대개 많아지는 것이 현실상 당연히 있겠지만 정도가 어느 정도의 차이냐인데 그게 도가 지나쳐서 넘어버리면 사업 본래 취지에 반하는 형태가 결과를 가져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 에는 그동안 과에서 매몰시킨 사업이 어느 정도되고 매몰시키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지금 있는 사업들의 형태들을 취초 취지대로 아니면 존경하는 기노만위원님이 말씀 주신대로 조례상 나온대로 거기에 맞게끔 운영하시는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해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전액 국비하고 시비만 지원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거나 서울시나 중앙부처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아야만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행정안전부의 지정을 받아야만이 예산이 지원되는 상황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공히 최대 3년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사회보험료만 4년이고, 나머지 협동조합은 직접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직접지원이 없고 다만 간접지원으로 판로를 지원해주거나 홍보를 해주거나 그런 교육을 시켜주거나 컨설팅을 시켜주거나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몰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없습니다.

정준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질문의 지점과 과장님이 답변한 지점이 상이한 것 같아요. 다시 말씀 올리면 예를 들어 1층에서 팔고 있는 비즈공예, 두부 이런 것들은 개인 소 영업자들이 시장이나 아니면 가계에서 다 팔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사회적기업이라는 그렇게 의미를 붙여줄 필요가 있나 예를 들어서 현실의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주식회사랑 협동조합이 다른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의결권 아닙니까? 주식회사는 주식수대로 의결하는 것이고, 협동조합은 조합원 수대로 의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은평구에 있는 협동조합이 조합원 수대로 의결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표가 하나 있고 다른 분들은 대표가 거수하면 거수기 역할을 해서 이렇게 의결하는 이런 형태인지 법적으로 정확한데 실태운영은 굉장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으로 하냐라고 봤을 때 일단 사업에 유리하니까, 어느정도 이런 부분들은 공적 플랫폼을 제공하는 이런 형태에서 사회적경제과가 그런 공적플랫폼에서 입점하는 기업들, 아까 존경하는 강용운위원님이나 신봉규위원님이나 기노만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의 중복인데 이런 공적플랫폼을 이용하는 업체들을 선별하는데 서류상이 아니라 실질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엄선과 선별이 필요한 지점 아닌가 지금 너무 3년 동안 이렇게 했으면 이 분들한테 기회도 많이 주고, 어느정도 해왔으니까 지금은 매몰단계나 아니면 다른 변형의 단계로 가서 은평구의 사회적경제라는 실험적 사업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거나 결과치를 도출해야 할 시기가 도래할 때쯤이 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여지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형태였습니다.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현상적으로 벌어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말씀대로 국비,시비 매칭하고 서류상에는 이상 없고 아까 기노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 정관상에는 그렇게 나와있다, 카페해도 된다고 했는데 카페가 정말 사회적 경제기능을 하는 카페인가 굉장히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카페에 사회경제기능이란 이것은 이어령 비어령이 될 수 있는 어떤 형태지만 내용을 보면 요양사협회,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것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확연한 사회적기업이 어떤 것이고 협동조합 초록캠프, 중증장애인 돌봄서비스, 태양과 바람과 에너지 협동조합, 에너지 교육사업, 이런 공익이 현저한 사업들은 이런 부분이 괜찮은 것 같은데 대부분은 기존 주식회사나 개별사업자들이 하는 것은 많이 중첩되고 경쟁상태에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선별하는데 체질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우

이성우재정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영역부분에서 겹친다, 저도 동감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창업에 더 어려운 열악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을 공적 그러니까 정부나 지자체에서 판매하는데 법적으로 좀 보장을 해서 하는 부분을 보완을 해서 했는데 말씀하신대로 사회적기업이 태동한 지가 거의 지자체에서 법적보호를 받은 지가 10년 가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원을 했어도 열악하거나 정부가 인건비라든가 창업부분에서 지원했는데 불구하고 경쟁이 상당히 한 20% 정도만 겨우 사는 것으로 보는데 그랬을 때 이런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서 체질개선을 한번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냐 저도 공감하고 있고 관계자들 회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남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외부에만 의지하지 말자! 저희한테 그런 테이블상에 있으면 건의사항이 거의 예산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런 사항으로 건의된다는 것은 경쟁력이나 생산성 부분에서 한계를 드러내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저도 같이 하고 있고, 사회적기업이 예산도 있지만 거기에 보면 저소득이나 장애인들을 고용을 일정비율을 했을 때 보호받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부나 큰 틀에서 좀 제도적 환경을 바꿔야 된다는 부분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 부분도 실무를 가장 가까이하고 있는데 저희도 피부에 닿고 있습니다. 그 상태인 것을 저도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체 이런 회의할 때마다 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감합니다.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25개 자치구 중에서 사회적경제과가 가장 선도적으로 은평구가 오랫동안 해왔던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을 선제적으로 시나 국가가 먼저 제도를 바꾸기 전에 그런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진행을 할 수 있는 게재 아닌가... .

성우

이성우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예산과 매칭 이런 부분이 어울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위원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틀 안에서 보통 지자체 단위에서는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 여러 부분에서 이런 무브먼트〔move·ment〕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사회적기업 부분을 다시 좀 대만져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부분은 공감되고 있는 분위기 같습니다.

정준호위원

은평구도 산적한 문제들 특히 가을에는 다시한번 확연하게 지켜보겠습니다. 특히 기노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회적경제에 대한 조례를 넘는 운영규칙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률을 넘는 조례가 있을 수 없듯이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면밀히 지켜보고 다시 확인할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과장님께서 그 지점 확인하셔서 내부에서 어떤 악용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변형된 운영에 대해서는 관에서 개입을 하셔서 어떤 플랫폼을 기준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갈현 1, 2동의 양기열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김재성 과장님! 추경 때도 새벽 네 다섯시까지 일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을 토대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관련해서 좀 지금도 문제가 많은 허브센터 실무자들도 그것에 대한 정보를 몰랐다 그런데 올해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홍보를 많이 했는데 실적이 어떻게 되시는 것 같습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지난 5월 1일부터 보름동안 홍보를 했는데 한 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보름을 더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네 건에 1억 5,500만원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양기열위원

작년과 다르게 홍보부족을 인정을 하시고 올해에 열심히 홍보하고 모집을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개별심사 때 들었잖아요. 1건 들어 왔고 지금도 오히려 수요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고 계시나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정말 모범적으로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1개 업체가 융자를 진행하고 있고 계속해서 20개, 16개, 올해 같은 경우 13개 업체 상반기가 다 지나지 않았는데 이 혜택을 받아갔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가서 협동조합 설립절차에 대해서 여쭤본 적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인터넷에 알아보고 갔는데도 절차가 복잡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서 과장님께 찾아간 겁니다. 현장에서 설명을 들었는데도 이것은 제가 못하겠다 싶어서 나중에 실무자가 붙어서 1:1로 설립절차를 도와 주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관내 있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영세하고 어려운 것은 맞지만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보다는 더 어렵다고 못하겠다, 왜냐 하면 제도권안에 있으시거나 인터넷 정보의 접근성이 용의하신 분들은 그나마 협동조합이라도 설립이 가능하시지 정말 정보접근이 어렵고 정말 영세하신 분들은 이것을 꿈도 꾸지 못하는 부분이예요. 저는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이 수요가 없다기 보다는 애시당초 대상조차도 되지 못하는 점이 오히려 수요가 없다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단편적인 이유로 사회적활성화기금은 1건이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하는 기금은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라는 개념 자체부터 다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회적경제과지만 업무는 타 지역구처럼 지역경제과처럼 접근을 해야된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국한하지 말고 우리 관내에 있는 물론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소상공인 도 보듬을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해야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익에 더욱 도움이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 추경 때 사회적기업 지원조례는 많지만 소상공인 이런 것은 근거조례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위법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없다면 집행부에서 역으로 제안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조금 도울 수 있는 조례를 역으로 제안을 주셔도 될 것 같고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 계신 재무건설 위원님들께서 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경제허브센터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추가 질문을 드리는데 약간의 회의감은 듭니다. 이것은 추경이 넘어오기 전에 문제를 지적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실무진들의 정확하게 기금활성화부터 인지는 부족했던 것은 당연하고 아까 문제를 말씀하셨던 것 중에 독점권 운영위원회들이 사회적기업들 일부 기업들에게만 전폭적으로 2년, 3년 계속 지원하고 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은 사실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셨던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허브센터가 입주를 하게 되면 한번 입주를 받게 되면 2년에서 3년 정도 이상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게 자리를 내주기 때문에 다른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이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죠.

양기열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많은 사회적경제허브센터를 개선하기 이전에 사회적기업혁신밸리센터를 이번 추경 때 제안하신 거잖아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네.

양기열위원

저는 그렇게 밖에 생각을 못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지만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이미 지어놓은 것을 개선하고 운영위원회부터 심의위원회부터 확실하게 개선하고 나서 개선된 다음 만들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사회적경제허브센터가 문제점이 완벽하게 개선이 안 되고 고착화 되니까 수요부족이 일어났고 그 부분 때문에 경제혁신밸리센터를 지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언급하신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들어갈 업체가 괴장히 뒤에 밀려 있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다, 를 언급하셨잖아요. 맞죠?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사실 사회적경제허브센터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로테이션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족합니다, 공간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기업육성법을 개정해서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법제처 심사에 있고 사회적기업이 그동안 사회적기업 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등록제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주민들께서 사회적기업을 만들려고 할 것이고 그분들한테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밸리센터도 꼭 필요합니다.

양기열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결의해서 일단 만들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고 이미 만들기로 했다면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만들어 놓은 것을 잘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운영위원회였습니다. 여기서 역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차기 행정감사 때 언급이 되어야겠지만 심의위원회 때 7명으로 추경 때 말씀하셨잖아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입주기업심사위원회는 7명이고 운영위원회는 15명입니다.

양기열위원

심의위원회는 일단 늘리지 마십시오, 인원을. 왜냐 하면 그래 봤자 구청에서 추천해서 늘리시는 것인데 구의원이나 기타 위원들의 정상적인 심사부분을 중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는 7명으로 유지하시되 구의원 2명이 들어가기로 말씀하셨잖아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운영위원회입니다.

양기열위원

운영위원, 그것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구의원분들을 1명이상 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이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대얘기를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찬성하셨던 분들만 넣치 마시고 분명히 문제의식을 제기하셨던 분들도. 그리고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가 남아있는데 이전에 물품공유센터에 대해서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부터 자체수익계약서를 꾸준히 받고 심지어는 그런 요구가 계속되다가 인건비부분을 감축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사회적경제과와 일자리경제가 이런 부분을 교류해서 경제허브센터를 비롯한 민간위탁 업체가 계속 늘어날텐데 민간위탁 방향을 많이 참고하시고 교류하셨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을 센터가 앞으로 늘어날텐데 재정자립도 아시지 않습니까? 24위인데 구비로 모든 위탁업체를 다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은 일자리경제과를 표본으로 삼아서 운영방식을 배우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양기열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진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청년 신규일자리 창출추진 현황을 보면 37개 분야 52명 근무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근무하고 있다가 현재는 34개 기업에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그만두신 분이 계셔서 남은 예산에 있어서 공모 중에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47명이요? 56명 아니었습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37개 기업에 52명을 당초 뽑았는데 현재로서는 5분이 그만두셔서 예산이 남아서 7월 1일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모집 중에 있습니다, 21명이요.

김진회위원

19년 2월에 1차 채용배치를 27개 분야 39명을 했고요. 4월, 5월에 2차 채용배치 7개 분야 17명을 채용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닌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이 맞습니다.

김진회위원

총 56명 중에 몇 명이 그만두었다고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현재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4개분야에.

김진회위원

34개분야 47명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6월 현재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보통 어떤 사유로 이렇게 많이 그만두나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본인이 들어가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 하고 실제 근무하는 것하고 틀릴 수 있고, 주로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그 기업이 자기하고 성격이 안 맞거나 일하는 환경이 안 맞거나 그럴 경우에 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러면 서로가 손해가 되는 경우 아닐까요? 채용하는 사람이나... .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면접에서 저희가 뽑기는 하는데 저희는 최대한 같이 잘 근무할 수 있도록 면접할 때 대표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질문도 하게 해서 뽑는데 그런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시 추가로 모집을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7월에 추가로 그러면 몇 명 채용해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지금 21명을 채용을 예산에 맞추어서요.

김진회위원

21명을 채용할 계획이시다,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손해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상의하고 면접할 때 심층 면접을 하셔서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질문인데요, 금융복지상담센터운영현황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 때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담사례집이라는 것은 언제 배포하나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상담사례집 작년에 500부 배부했고요. 금년에 주민들한테 상담받은 내용을 집약해서 다시 사례집을 만들어야 해서 아직 금년도 것은 사례집이 안 나왔습니다.

김진회위원

작년도 것 사례집을 좀 주시고요, 임기제 다급이라는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인건비가 같나요? 인건비가 두 분이 같나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센터장만 그렇고 나머지는 보조인력은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렇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서 자체는 세부적인 내역이 안나와서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다급과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을 채용해서... .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지금 기간제 근로자는 이번에 채용해서 두 명으로 가는 것이고요, 시간임기제는 예산이 총무과에 잡혀 있습니다. 저희 예산에 안 나오기 때문에... .

김진회위원

아! 총무과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잘못되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은평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에 인건비가 209만원 곱하기 2곱하기 12인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기간제근로자로 뽑기 때문에 생활임금적용해서 209만원에서 12개월로 두 명이 잡혀있는 것이지요.

김진회위원

답답한 말씀하시네. 다급이랑 기간제근로자랑 급여가 같냐고 여쭈어 봤잖아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금액이 틀립니다.

김진회위원

틀린데 예산서를 이렇게 올리면 잘못 예산서를 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저희 예산서에는 시간임기제 다급은 총무과로 예산이 잡히고요, 저희과로 예산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안나옵니다.

김진회위원

그러면 두 명이 둘 다 기간제근로자라는 말씀인가요? 이 두 분이 인건비 209만원씩 곱하기 2곱하기 12의 2명이라는 분이 기간제근로자라는 말씀이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기간제근로자 두 명이 상담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러면 서류 잘못 주신 것이네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기간제 다급 한 명이랑 기간제 근로자 1명으로 되어 있는데... . 내가 이해를 잘못하는 것인가요?

재성

김재성사회경제과장

아닙니다. 여기에는 제가 당초 예산잡힌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두 명으로 써냈던 것은 맞고요 한 명을 추가로 이번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정남형위원장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담당자께서 한번만 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실무자 되시는 분 참석하셨나요?

일광

이일광사회적경제팀장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34페이지 내용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2명으로 되어 있는 시간선택제는 총무과 예산으로 포함된 한 분하고요, 지금 운영 중인 기간제 근로자 한 명에 대한 총 두 명이고,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을 더 채용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업예산에 나와있는 7,1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센터장인 분은 시간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으로 잡혀있고 7,100은 기간제 근로자 두 분과 사무관련 운영비 등을 포함한 총예산입니다.

김진회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러면 이것이 서로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을 다시 채용한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예. 한 사람이 4월에 그만두어서요. 여기에 드린 것은 현재에 있는 숫자로 드린 것이고, 4월에 그만 두어서 한 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것이라서 채용 중에 있어서 뺀 것입니다. 기간이 안 맞아서요.

김진회위원

그것은 나중에 저랑 다시한번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머리가 나쁜줄 몰라도 이해가 안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따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치겠습니다. 김재성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갈현 1, 2동 구의원 양기열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적경제과 질의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좀 연관 지어서 드릴께요. 저는 사회적경제과랑 일자리경제과를 같이 보고 업무분담을 살펴보니까 사회적경제과는 일단 팀이 사회적경제, 지역협동, 청년지원 어떤 맥락에서 보면 동일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한 분야에 대해서 깊숙이 사회적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일자리노동팀, 소상공인, 시장지원, 동물복지 좀 광범위해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업무분담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생활경제과는 저번 행정감사 때에 많은 질의를 드렸지만 워낙 폭넓은 분야를 다발적으로 다루고 있다 보니까 뭔가 능동적으로 어떤 임무를 만들어서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었고요. 사회적경제과는 반면에 좁은 분야를 갖다가 깊게 다루고 있다 보니까 일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는 지금 이런 업무분담을 이어간다면 뭔가 관계공무원들께서 자발적으로 일을 만들어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된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경제과 개념과 연관지어서 일자리경제과와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업무구분, 분담이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나중에 관계공무원들께서 협의를 한번 장기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저번 행정감사 때에 은평물품공유센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제가 자체 수입계획서를 한 두 세건 연달아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느껴지고요, 팀장님들 관계 공무원들을 비롯한 과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개별심사 때 전달받은 계획서를 토대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입을 늘리기보다는 지출을 줄여서 자체 수익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잡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수익측면에 대해서는 늘리는데 한계가 있는데 비용 나가는 것을 줄여서 자체운영을 해보겠다, 라고 계획하신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일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센터장하고 사무국장하고 2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2명의 인건비가 나가는 상황에서 최대한 목표를 잡는 거예요. 그럴 일은 발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1명의 인건비를 줄여서라도 운영하겠다는 개념이거든요. 하반기에는 좀더 적극적인 업무를 할 것 같습니다.

양기열위원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서울시 뉴딜일자리 공모사업에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탁업체에서. 현재 2019년도에 3명 고용, 2020년까지는 5명까지 확대 예정이라고 보고서에 보면 써 있는데 전체 시비로 지원받아서 고용될 예정인가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아직 내년도 사업은 확정할 수 없는 게 서울시에서 공모합니다. 뉴딜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그러면 저희가 신청해서 그 사업을 받아오겠다는 개념인 것이고 현재는 뉴딜일자리 공모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양기열위원

구비의 매칭사업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양기열위원

서울시비도 저희 세금이기는 하나 재정자립도를 고려했을 때 이런 것은 엄청 고무적인 일인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증대되어야 된다고 보고, 다른 민간업체에서도 운영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할 것을 고려할 때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하는 물품공유센터의 위탁관리 방향은 다른 부서에서도 표본이 될만한 사례가 됐으면 합니다. 우려되는 것 하나는 이거예요. 이번에 운영비 3,000만원을 지원했죠?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양기열위원

내년도에 팀장님께서 계속 공문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그쪽에서도 내년에 입장이 바뀌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운영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 그렇게 본 계획대로 가겠다라고 목소리를 꾸준히 내주셨으면 하고.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더불어서 내년부터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으나 임대료라는 부분을 감안할 때 평수가 3층 아닙니까? 옥상까지 사용하고 구에서는 연 예산으로 보면 1억원 되는 임대료를 대신 내주고 있는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실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안했으면 좋겠고 물품공유센터 취지에 맞게 제대로 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양기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연계해서 제 지역구에 있던 사안이기도 하다 보니까 은평물품공유센터 업무보고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작년에 저희가 다녀갔을 때 이후부터 해서 사업적 변화를 주신다고 했는데 본위원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인건비 1분을 줄여서 내용을 가져 가실려는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인건비를 한 사람 줄여서 뭔가 수익에 개선을 시키고 다른 체제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역행하는 거죠. 인건비를 단순히 줄여서 운영비 차원에서의 역할론적인 가신다면 상당히 잘못된 내용이고 센터장이 어떻게 든 여기서 몇분이라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늘려가야지 단순한 인건비를 줄여서 간다는 것은 이것은 경제논리에서 봐서도 너무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처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인건비 줄이는 것은. 왜냐 하면 기존에 있던 것 사람 줄이는 거니까. 이 부분은 숙지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2018년도 하반기 내용하고 2019년도 지금까지 이 자료 올려주실 때까지 수입액과 지출액을 보면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공유사업추진 실적에서 보면 2018년 7월부터 시작해서 공간개념의 행사 외에는 특별하게 공유사업 추진실적으로 해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본연의 목적과는 관계없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옥상공유, 물론 옥상 있으니까 공유를 하시겠죠. 2018년 7월달 이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들을 했는데 올해 4월에도 똑같이 옥상열린파티, 옥상파티, 열린옥상이라는 개념의 프로그램을 하시고 그 위에 보면 서울시 공유사업 문화예술 전시회 궁극적으로는 공간적 개념에서의 공간 공유를 지양하고 계신다는 것이 사업의 지속성으로 보여지거든요. 분명히 위원님들도 지적했고 조금전에 양기열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본래의 목적인 목적성 사업에 있어서의 특화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본위원은 본래 기능 안하면 원래 공간적 사용을 주민들한테 다시 돌려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고 있고, 물품공유센터이기 때문에 물품공유에 대한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올해도 각종 행사시 연신내 행사에도 참여를 했는데 행사용 물품을 구매해서 각종 행사에 예를들면 접시, 젓가락, 그릇, 컵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각종 주민행사에 물품을 대여함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다음 실적에 들어갈텐데 물품공유 부분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인건비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초기에서 보면 수입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지출만 줄여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입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그러면서 반면에 지출도 구비로 3,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3,100만원이 없을 수 있다,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3,100만원 안에서도 지출을 줄여나가고 인건비 부분 자체수입에서도 줄여나가고 수입은 늘려나가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이 인건비 하나 줄여서 3,000만원 내년에 안 받는 것 대체하신다고 단순히 생각이 들어요. 사실 한 사람 안쓰면 나머지 수익금에서, 인건비에서 제 해지잖아요. 2019년도 하반기 비중하고 상반기 2019년도 것 보면 이용내역에서 지식재능 공유가 3,200만원 비율 그리고 물품공유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올려 주신 자료 그대로 2018년도에 5,900만원에 물품공유가 1,300만원이었어요. 2019년도 상반기라고 봐도 되나요, 데이터가?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상반기 실적입니다.

신봉규위원

물품공유가 왜 이렇게 많이 차이납니까?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그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 하반기에는 여름 휴가철에 캠핑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늘어났고 금액도 늘어난 부분이 있고 2019년도 현재 상반기 실적에는 여름휴가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5월 현재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물론 이용실적하고 인원하고 상당히 대립되네요. 하반기 이용인원은 942명으로적으나 이용실적 건수는 많고 거꾸로 2019년....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미쳐 잘 검토를 못해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 이게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봉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봐도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오셔서 말씀 안하셨잖아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신봉규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나서 보통 틀리면 와서 지적하시고 내용도 수정하시는데 이것은 큰 건이 아니라서 데이터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라서 이 자리에서 여쭐려고 말씀 안 드렸는데 분명히 오류 난 거죠?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오타났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기서 오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비율적으로 봤을 때 이 비율이 상반기나 하반기나 지식공유, 재능공유 계속 목공사업하시는 거죠?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목공사업도 있고 각종 10가지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수강생,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솔직히 여쭐께요. 그러면 이것 물품 싹 빼버리고 전체 공간을 이것으로 오히려 극화시켜서 공간공유개념으로 하십시오, 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진행하면 더 부담도 없으시고 나으실 것 같은데... .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원래 위원님 말씀처럼 물품공유센터의 원래의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저희가 앞으로도 잘 운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에 맞게가 아니라 2018년 7월부터 시작해서 2019년 4월까지 공유사업추진실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전부다 지식과 공간적 부분이에요. 올려주신 것이 물품 공유와 관련된 사업이 내세우실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간단히 여기에 올려주신 자료를 가지고만 봤을 때 이렇게 해버리면 물품공유센터 개선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일을 아예 안 하신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공간적 개념을 이제는 주민들이 주변에서 얘기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지리적 위치여건상 그 자리가 예전에 공공기관이 엄연히 있던 자리이고, 주민들이 또 인지하기 쉬운 자리이고 많이 모이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자리가 그렇게 이용되는지는 모르고 계세요. 그냥 보건소 정도의 옆에 붙어있는 건물 정도로만 인식을 하세요. 상당히 효용성이나 효율이나 어떤 것도 자기 몫을 못 한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고, 상반기에도 사실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홍보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올해 상반기 실적보다는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실적이 나올 때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 인건비 줄인 것으로 내년 연도에 저희 예산 안 받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실 것이면 그 쪽 사업팀에서도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이나 일자리 고용문제에서도 이것은 엄연히 위배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당연히 한 사람 안 나오면 그만큼 돈이 남겠지요. 그런데 일하시는 분은 더 힘들어지겠지요. 이것은 역행하는 사안인 것이고, 한 사람이 줄으신다고 하더라도 본위원은 그 사업비는 그대로 줄어든 만큼 놓아두고 사업예산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실적은 나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까지 보셔서 이 업무추진 실적을 최대한 유지하실 것은 용도에 안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잘 검토해서 하반기에 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장지원이 대부분이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시장지원 외에 혹시 상점가를 지원하는데가 있나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이 12개가 있고요, 상점가가 연신내 상점가 응암 오거리 상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도 지원뿐만 아니라 연신내 상점가도 지원하고 응암 오거리 상점가도 지원하고 있는데 모두다 등록이 되어 있고, 연신내 상점가는 지난번 추경에도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활성화사업 썸머스토리 행사라든가 각종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암 오거리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특화사업에 전통주 특화사업에 선정되어서 3년 동안 지원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상점가에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나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상점가도 그렇고, 전통시장도 등록이 되어야만 중기부라든가 서울시라든가 구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등록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조건이라든가 업소가 몇 개 이상 이런 것이 있나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상점가 같은 그것이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따라 드릴텐데요, 각 점포가 50개 이상 되어야 되고요.

강용운부위원장

50개 이상 회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네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그 안에서도 같은 품목으로 30% 이상, 40% 이상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그리고 상점가 길이도 거리도 200m이상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소규모 상점가는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되나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소규모 상점가는 등록기준이 미달이 했을 때 어려운 점은 있고, 소상공인 지원하는 법이 소상공인 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으로 해서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상점가들은 대부분이 은평구에서 좀 그래도 상권이 형성되고, 운영이 좀 상대적으로 괜찮은 지역이라고 보거든요. 그 외에 사실 유동인구도 많이 없고 오래된 이런 상점가들이 쭉 있습니다. 다 소규모들입니다. 또 소규모이고 영세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을 상점가로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확대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현장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정도까지 포함해서 상점가 등록기준에 맞게 할지, 이런 부분도 현장에서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그 쪽에서 주관하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우니까 주체로 해서 나서는 분이 상가번영회라든가 회장, 주축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하시면 그 분을 통해서 기준도 설명을 해드리고, 현장을 확인을 해서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상점가면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대표성 있는 어떤 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게 최소여건을 좀 완화시켜 주시면 접근하기가 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고요. 저희 이번에 연신내에서 한 썸머스트리트... .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5월에 한 것은 파발제... .

강용운부위원장

파발제 같이 했던 부분이지요? 파발제 하고 연관이 있는 것인가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반드시 연관은 아니고요, 연신내에서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어떤 행사를 하고 싶었는데 마침 그 때에 축제기간 하고 맞았습니다. 그래서 파발제와 연계해서 이틀 동안 연신내 상점가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행사를 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행사자체에 저도 참여를 해보지만 여느 지역의 축제보다 저는 괜찮다고 봤거든요.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젊은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요 근래에 본 어떤 지역의 행사 중에서 가장 내실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짜임새 있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면 좋겠고 그 공간이 거의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 이런 청년사업이든가, 이런 사회적경제과나 우리 구에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청년사업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홍보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워낙이 그런 젊은 분들이 물론 맥주거리라고 해서 그렇게 그런지는 몰라도 원래 거기가 젊은 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축제자체를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이 구, 시비로 지원하는 것 외에 공모로 해서 진행되는 부분들 있지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공모사업을 해서 지정이 되는 것은 저희가 시장지원에 중복해서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문화센터도 마찬가지지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사업별로 달라서요.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관내 시장에서 이번에 결정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복적으로 우리 일자리경제과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공모사업할 때 보면 연서시장 같은 경우가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되었는데 그 사업에 선정될 때 그 사업에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일부 이벤트행사라든가 명절 때 행사라든가 안전관리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가급적이면 예산이 공모 예산 자체가 작은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그 쪽 지정된시장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내년도에도 물론 마찬가지로 그런 중복되는, 한번 이렇게 시설을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중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서 예산낭비가 안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직원이랑 과장님! 특히 양행종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보고 10쪽을 보면 공공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주민들 일자리가 있는데요, 어르신 일자리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니까 목표치 116% 이상을 달성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르신 일자리 하면 어떤 일자리를 지칭하시는 것인가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지금 10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전체 각 분야별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일자리, 청년일자리, 공공일자리, 여성일자리 다 총괄해서 하고 있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일자리에 달라진 부분 이런 것들은 어르신일자리에 별도로 사업이 있어서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어르신일자리가 주로 어떤 일자리인지 아직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내용이 워낙 많아서요.

기노만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질문이 안 되버리는데 어르신 대비해서 은평에 어르신이 몇 %가 일을 하고 계십니까?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전체로 공공일자리 부분에서도 가장 많은 %를 차지하고 있지요.

기노만위원

그러면 공공일자리 하고 어르신일자리하고 다릅니까?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공공일자리에는 공공근로 사업, 지역공동체 사업, 공공사회적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르신들이 30% 정도 일자리를 참여하고 있고요, 또 어르신일자리는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어르신일자리가 또 별도로 있고요.

기노만위원

어르신일자리하고 공공일자리하고는 임금단가가 다릅니까?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임금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똑같은데요, 저희가 하는 공공일자리는 취약계층이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안부 기준이라든가 서울시 기준에 맞추어서 취약계층안에 어르신일자리를 하게 됩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은평구에 어르신들이 77000명이 살고 계시지요? 25개구 자치구 중에 두 번째로 많으신데 혹시 집에 쉬고 계신 노인들의 데이터 분석은 있습니까?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는 자세한 것은 없는데 현재 저희 구에서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는 어르신들은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지요. 구직자로 등록하시는 분들... .

기노만위원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왜 묻느냐 하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어르신들 자살률이 은평에 몇 위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우리 은평구가 25개 자치구 중 5위입니다. 그러면 연 자살율이 108명 정도 돌아가시는데, 어르신들이 50여명의 아까운 삶을 마감하셨는데 이 분들이 돌아가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삶의 질이 떨어지셔서 그런 것이에요. 삶의 질이라면 노인들이 고독할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 부족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이 자살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은평구 집행부에서 그냥 볼 일이 아니예요. 예를 들자면 어르신을 보니까 시니어사업이니 공공일자리 해서 2시간, 3시간 일자리를 주셔서 27만원, 어떨 때는 50만원 주신다는 거예요. 용돈벌이지 생계수단에 겨우 허덕이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 사회에서 일 하셨던 다 자기 재능이 계신단 말이죠. 이 재능을 살리셔서 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이런 것을 같이해서 그분들의 일에 대한 만족도를 느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용돈벌이 수단으로 준다 말이죠. 그분들이 25만원 받아서 술 먹고 장기방 다니다 외로우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노인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전에는 노인과가 있었죠?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어르신복지과도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전에는 어르신팀이었죠. 과로 승격됐는데 그럴수록 어르신들한테 깊은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데 과만 승격됐지 하나그런 것이 없어요. 왜냐 하면 일자리 하나씩 주는 것은 전시행정적이란 말이죠. 이분들의 고독사나 외로움을 압니까? 그냥 일전에 많이 했다고 해서 서울시로부터 꽈배기상이니 일자리상이니 주지만 알아보니까 서울시에 상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번 구청은 무슨 상, 돌아가는 순환적으로 준다 말이죠. 이런 전시행정은 안 된다는 거죠. 과장님이나 팀장님 잘하셨어요. 집행부에서 정신을 바꿔야 되요, 마인드를. 지금도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리는데 노인들이 몇 분이 돌아가셨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 시각을 분석해야 됩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전시행정이나 선심성으로 20만원 줄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재능을 살려서 기업이랑 연계를 시켜서 이런 방안을 창출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세대결합형 일자리가....

기노만위원

가봤습니다. 강용운위원님이 가자고 해서 갔는데 뜻은 좋더라고요. 좋은데 잘 나가게 되겠죠. 그런데 커피숍인줄 알았더니 여러 가지 옷도 팔고 하던데 이런 일을 하나하나 잘해서 노인과 젊은층이 결합해서 뭔가 창출해 나가야 됩니다.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소상공인팀에서 하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현황에 미스채권이나 악성채권화 된 부실채권이 존재하나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전혀 없습니다.

정준호위원

은행에서 심사해서 그런 거죠?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우리은행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대출의 취지가 급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기금으로 쓰는데 양호한 기업에만 대출하는 형태 현실로는 이렇게 반영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죠. 필요한 분들은 신용등급이 낮아서 못 받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과 대안책은 과에서 마련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담보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담보 없이 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매월 안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금리가 어떻게 다르죠?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금리는 좀 높습니다.

정준호위원

이게 지금 몇 %죠?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1.5%고 신용보증재단은 시에서 지원하는 것 빼도 일반 시중금리에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3%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준호위원

이게 아이러니하게 소액대출들은 예를들어 3,000만원 긴급자금대출들은 따로 기금이 편성된 것이 있나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따로 없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미소금융재단 이런 재단에서 소액으로....

정준호위원

미소금융은 9%, 8% 되던데요. 거기는 점점 더 이율의 구조라는 것이 고이율 구조화 되고 신용이 나쁠수록 고이율 구조화 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순환방식에 잘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율이 높으니까 이율이 높은 것을 쓰면서 장사죠. 기업의 규모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이니까 장사가 갑자기 잘되는 경우가 쉽지 않다 보니까 그 이율이 다시 허덕이는 부분들이 되는 형태인데 약간의 은행대출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낮은 금액들에 대해서는 다른 방편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판단되어 지는데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준호위원

다른 방편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양기열위원님과 신봉규위원님이 말씀하신 은평물품공유센터 운영방식하고 방법론에 대해서 이 부분 진일보 했다는 느낌은 받기는 어려운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신봉규위원님이나 양기열위원님이 요구했던 사항과 비슷할지 모르나 원래 조례 있던 사항들 중에 여태까지 계속 운영해 왔다는 것이 단서조항 단 이러한다, 그 조항으로 계속 운영되는 형태인데 주 조항은 무시된 채 물론 은평물품공유센터가 대표적인 그런 형태를 유지하면서 해 오는데 어느 정도 되어서 몇 년 지나면 굉장히 과에서 부담스럽지만 매몰사업들은 매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취지에 안 맞고 우리가 사업들이 생각했던 것대로 100% 흘러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거라는 것 자체는 조례에 규정된 사안이었고 단은 단서조항으로 1년, 2년, 3년하는데 올해도 지금은 판단할 게재가 아니라 올 말에 예산심의할 때 다시 판단할 게재인데 작년 말에 심의하실 때 과장님이나 주무팀장님이 말씀하셨든지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볼려고 노력해 보는 형태로 한다, 라로 봤는데 반년이 다시 지나서 이 부분을 중간점검으로 들어 갔을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눈높이에 흡족한 사항까지 결과치를 도출했다고 보기가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형태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방책이나 방안이나 가지고 계신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많이 염려해 주시고 해서 연초 계획수정도 여러번 센터하고 했습니다. 지출도 줄여 가고 수입은 늘려가는 방안들, 그리고 물품공유센터에 대한 홍보 부분도 열심히 하고 있고 각종 행사시 1회용품을 줄이면서 물품을 대여할 수 있는 행사도 하고 있고 물품구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반기 때는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물품공유센터가 하절기 휴가철을 맞이해서 많은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수요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연말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하실 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부끄럽지 않게 좀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단서조항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과장님이 부끄러워 하실 문제는 아니고 사회적 환경이 안되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실험적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자체도. 다른 구에는 없었던 은평구만의 실험적 사업인데 그 실험적 사업들이 제가 봐서는 10개 실험하면 1개 성공하면 잘 성공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0개 했다가 9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천재들 집단 그것도 안 될 같은데요, 특히 정책실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대대적으로 성공했으면 전국으로 확산되어서 전국 모범지자체 사업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여태까지 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 한계가, 임계치가 도래해서 이것은 실현화, 발현하기 어려운 형태다, 라고 하시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라고 봅니다. 사실 만들기는 쉬운데 없애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주무부서에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아무튼 하반기에 조금더 이부분에 박차를 가편을 해 주셔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단 연신내가 제일 심한데 지역구 근처라서 말씀드리는데, 밤이 되면 나타나는 칼국수집들이 있습니다. 대로변에 이런 것이 아니면 10년도 넘게 계속 있었던 것인가? 10년이 뭐야! 한 20년은 된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합법화를 시켜주시던지 시간대로 해서 제주 동문시장에 새로운 청년상가 같이 이런 식으로 합법화를 해서 요즘에는 술을 안판다고 한동안 하다가 요즘에는 술을 팔고 차도에다가 불법점용해서 일자리경제과에 업무인지, 아닌지는 헷갈리는데 이런 소점포들에 행태들, 그리고 연신내 6번 출구 나와서 로데오 거리 가는 데에 간판들 있잖아요. 공유면적이 계속 튀어나와서 주행을 다시 도로과에도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상점관리는 일자리경제과지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상점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노점단속은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양쪽 다 중첩되는 얘기인데 이 부분들이 전혀 개선없이 튀김집도 이만큼 나오고 꽃집도 이만큼 나오고 다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 주어졌던 부분들에 극렬한 저항이 예상되나 그 자리가 아마 연신내 6번 출구 나온 자리가 강북권에서 최대의 인구가 왔다 갔다하는 자리일 꺼에요. 하루 유동량이 종로 이런데에 빼놓고는 그렇게 많은 인구가 왔다 갔다 하는 인구의 보행권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공공의 이익이 현저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마을버스 타는데 이것 다 걸려있고 본인들 장사 많이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전에는 다 기업형이 되었습니다. 이 분들 수입이 일반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기업형으로 까지 발전되어 있고 어렵고 장애인 배려해서 만드는 그런 차원은 훨씬 넘으셨다는 것으로 과장님도 그렇게 판단하시지요? 과장님도?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연신내 상권 부분에서는 여러 과가 걸쳐있는데 보행권 확보 관련해서도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주신 것 도시경관과, 교통행정과에서 잘 협업을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거기에 30분만 딱 서 있으면 그 집 매출이 나와요. 기업형입니다. 딱 서 있으면 얼마 팔리나 보면 핫도그 하나에 3,000원 오뎅, 기타 등 등 해서 하루종일 정신없이 나와서 하는데 저렇게 공공의 장소에 계속 전진 배치를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을 것인가, 이게 행정력이 이 부분에 어느정도는 제어를 해주어야 되는 부분들 아닌가, 우리는 투쟁하면 돼! 라는 식의 이런 과도한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도한 사적욕심을 본인이 건물사는 것 보다 거기가 훨씬 자리가 더 좋은 정도의 황금요지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뒤에 칼국수집들 계속 생기는 부분들도 합법화를 시키던지 아니면 합당한 솔루션은 아직도 못 내고 있는데, 한 20년이면 어느정도 인정을 해주던지 아니면 정리를 하던지, 이런 방편을 하나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놓아둘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노점단속 부분은 그런 부분은 도시경관과 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얘기를 해보고 또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준호위원

국장님! 그러면 한 과에 걸치지 않고 여러 과에 걸친 이런 상황적 문제들이 현황적 문제들이 꽤나 있지 않습니까? 딱 이 문제는 이 과, 이게 아니라 지금 문제같이 대 여섯 과가 이렇게 걸친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들만 어떤... .

성우

이성우재정경제국장

이 문제는 부구청장님의 지금 상황을 어느정도 이해를 하십니다. 그 분도 불시에 가보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팀장회의도 해왔고, 그러고 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한번에 해결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연서시장이나 불광동 그 쪽 부분도 같이 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TF라고 해서 단박에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지금 캡 쓰워 있는 보행권, 저도 보행권 이것 확보되어야 되거든요.

정준호위원

그럼요. 공감은 누구나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이게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20몇 년이 미뤄져서 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무도 해결을 못 하니까 당연한 권리로 생각을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권리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시간이 더 지날수록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

성우

이성우재정경제국장

부구청장님도 이게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지난번에 한번 시 소상공인과하고 부구청장님하고 만나봤었어요. 이 문제를 한번 해보려고, 그런데 아마 최근에 영등포가 이런 비근한 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준호위원

종로도 해서 예전에 한번 해서 종로 앞쪽은 다 철거해서 단성사 뒤쪽으로 정리했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재정경제국장

상당기간을 두고 예고를 한 다음에 실행단계로 가는데 지금 부구청장님이 깊에 이 부분을 체크를 하고 계십니다.

정준호위원

하여튼 이번 민선 7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나 해결은 못하더라도 삽은 떠놓고, 어떤 가시적인 성과에 첫발은 디뎌놓고, 다음 민선 8기를 하시는 분이 정리를 하시던지 당과 사람과 어느 청장님과 국장님과 누구와 관계없이 누가 와도 이것은 공감대적인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여지는 현상인데,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현상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 국장님이 다른 관계부서들과 협의해서 통해서 어떤 초안이라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재정경제국장

이 상황의 심각성을 또 부구청장님하고 한번 테이블 상에서 나누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존경하는 정준호위원님께서 저도 백번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내용요. 저는 도시경관과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일단 지난번에 과장님 제가 불광 연서시장쪽 정비관련해서 제가 논의드리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취지하고 같은 내용인데 사실 행정적으로 철거를 시키는 것보다는 1차적으로 협의과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협의과정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먼저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드릴 부분이고, 일단 손과장님께서는 저랑 진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아시는 내용이지만 똑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먼저 그것을 말을 꺼내셔서 저희 위원들하고도 필요하다면 간담회 자리도 만들고 해서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고 그 다음에 공감대 형성과정에서 제도적 뒷받침이나 내지는 지원적 부분, 아니면 솔루션을 제시할 수 부분들을 내서 해결을 언젠가는 이제는 봐야될 것 같아요. 저도 불광이 사실은저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 적지 않게 되는 부분이 아시다시피 연서시장 노점상 부분인데 같은 개념이에요.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하지만 언젠가는 차츰 차츰 정리를 해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왜 정준호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으로 20년, 30년이 넘게 저렇게 되었나 제가 봐지냐면 지금 불광연서시장 부분은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빠지는 부분들 조차도 지금 다른 분들이 암암리에 점거를 하세요. 그 부분들이 결국에는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이제는 빠지면 자연스럽게 저 자리가 없어지는구나!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감대나 사업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집이 빠지면 앞에 가게에서 물건적치, 옆 집에서 한 뼘씩 늘려나가서 어느날 갑자기 다 정리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시장분들 하고, 노점분들 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갈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계도해서 계속 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최고 기한을 두어서 인정이 안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그 기간까지 정리를 하시라, 내지는 아니면 정리하는 기간에 이쪽으로 이번에 지원사업을 해서 시장분들 지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시고 이런 공감대를 먼저 형성할 수 있는 사업적인 내용으로 아예 못을 받아서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국장님, 과장님 논의하셔서 먼저 공감대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아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짐진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둥지 내몰림 예방으로 지역경제활성화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몰림 현상이 주로 일어나는 데가 어디입니까?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현재까지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예상하는 쪽은 연신내 상점가 쪽에 현장을 계속 가보면 앞쪽에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뒤쪽으로 가시더라고요. 뒤쪽으로 가서 사업이 잘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임대료가 올라가는 부분을 미리 예방하고자 뒤쪽에 있는 연신내상점가를 예를 든다면 그런 데부터 먼저 둥지 내몰림 예방대책 안에 포함시켜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보통 상가 임대차에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가 있지 않습니까?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10년.

김진회위원

그것을 계속 지키지 않는 상황이 된다는 말씀인 거죠?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진회위원

연구용역을 7,300만원을 들여서 하시는데 어느 정도 가시적인 사업기간이 10월까지 이기는 하나 어느 정도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오고 있나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했고 사업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이 부분은 연신내가 가장 어떻게 보면 활성화 되어 있는 상권이다 보니 그런 가능성이 제일 높다, 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들은 홍보의 문제가 가장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사례도 많이 모아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소기업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지원현황을 보니까 작년 올해 보니까 거의 없네요? 올해는 아직 없고 작년 1건 딱 있었네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홍보를 많이 하기는 했는데 정준호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율이 중소기업육성기금보다 높잖아요. 선뜻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회위원

이율은 아까 말씀하신 것 3% 말씀하시던데 맞나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시중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금리는 좀 달라집니다. 시중금리에서 서울시에서 서울신용재단에 지원하는 부분이 1.5%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빼고 하다보니까 평균 3% 되는 것 같습니다.

김진회위원

다른 것은 9% 짜리도 있다는데 그런 것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경하는 정준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긴급하게 필요한데 방법이 없다는 거죠. 작년에 서류냈다 퇴짜맞고 올해 다시 넣을려고 하는데 엄두가 안나고 이런 사항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신용이 좋으면 제1금융권으로 가서 어떻게든지 해 보겠죠 그렇게 될 수 없는 자영업자들한테는 관에서 그런 것을 열어줄 수 있는 어느 정도 보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비단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다해 줬으면 좋겠지만 1,000만원 필요한 분도 있고 2,000만원 필요한 분도 있을텐데. 어떻게 보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그게 신용에 막혀서 그렇게 한다면 유명무실한거잖아요 있으나 마나지 그림을 떡이지 않느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으면 뭐합니까? 나랑 해당사항이 없는데 나는 정말 그만큼 필요한테 계속 막히니까 그래서 영세자영업자들한테는 문을 열어놓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닌 말로 전세권이라도 담보를 잡든지 해서라도 완화해서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주변분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너무 어렵다, 있으나마나 하다, 아예 한번 지원하고 안 되니까 포기하더라구요. 물론 그분들이 그 시기만 넘어가면 잘되는 사업인데 그 시기를 넘기지 못해서 어려운 경우를 당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좀더 그 부분을 소상공인들을 위한 것들은 관에서 생각을 달리하셔서 누구나 어느 정도는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역할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양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짧게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물품공유센터에서 인건비를 줄이면 근로자 한명이 초과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일단은 아니죠. 왜냐 하면 서울시 뉴딜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오히려 인원이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았고,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재정자립도 24위 구비로 인건비를 지원할 바에는 서울시에서 인건비 공모사업을 받아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받아서 사업을 진행해라, 그게 앞으로 관내에서 민간위탁사업이 이런 식으로 권장되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아마 물품공유센터는 초과근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아까 존경하는 정준호위원님하고 신봉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점관리 사실 이것은 도시경관과와 교통행정과 할 때 짚고 넘어갈 부분이었는데 일자리경제과와 관련해서 만약에 이 부분이 관련 있는 부분이 있다면 허가 부분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노점허가는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있고 도로점용료 이런 것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점포에서 점포가 운영하면서 조금 더 노점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상인회하고 얘기해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기열위원

그런 것은 도시경관과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노점으로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는 도시경관과입니다.

양기열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다른 과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합하겠네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신봉규위원님께서 지난번 연서시장 앞쪽에 말씀하셔서 현장에도 여러번 나가봤고 상인회하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능한 빠른시간안에 간담회를 한번 마련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인회, 노점도 상인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 알고 있는 노점상인회가 별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이것은 복합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TF팀을 만들어서 대책을 마련함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노점 관련해서 명의이전과 관련된 이슈부터 불법 점용, 그리고 보행권 침해 등등 각 과가 모두 관련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 이 부분은 협의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복지팀 국장님께 궁금한 부분인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요?

성우

이성우재정경제국장

지난번에 거론됐었던 얘기인데 일자리경제과 업무범위가 너무 넓고 깊게 다뤄야 할 부분이많죠.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피로감이 현재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조금 동떨어진 면도 있습니다. 수의사가 직제상 우리한테 편제되어 있는데 전부터 보건소에 이 부분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저희도 내심 가면 좋죠.

양기열위원

심지어는 협동조합 보면 캡맘이나 동물협동조합도 있습니다, 관련사업 중에는. 그분들과 같이 협조해서 관련지어서 하는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업무적합도에는 사회적경제과가 조금 더 업무 연관성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요.

성우

이성우재정경제국장

연관성이야 보건소나 경제과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조직 직제상 경제쪽에 파트가 되었어요. 그게 고양이나 개뿐만 아니라 농수산물이 저희 편제에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 구는 이제는 진관동이 개발되면서 농업이나 축사 이쪽 부분이 빠져 있지만, 편재상 지역경제되어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도 지역경제에 전념하면 그 부분이 빠져있는 것도 좋지만 대게 보면 중앙에서 지방을 다룰 때에 농업, 축산 이런 부분이 지역경제파트입니다. 위에 올라갈수록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그 직원들도 그런 지적사항이 자주 나오니까 조금 그런 면에 조금 혼동되고 있지요. 그래서 중앙직제상 보면 지역경제 파트에 이런 부분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양기열위원

가장 아쉬웠던 것이 요즘에 최대 이슈가 일자리랑 지역상권 살리는 것 모두다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들인데 너무 업무범위가 넓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성우

이성우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부터 이런 얘기를 핑계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가난은 임금님도 못 다스린다고 저희가 진짜 여러 분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현실은 어려운 것이지요. 아까 일자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지 확장하려고 해도 그 부분이 다른 분야라 또 중앙과 시장과 기업이 다 연관되어 있어서 저희도 큰 시야를 가지면서 해야 되지만 저희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명아닌 변명을 하게 되는데, 노력에 비해 은평의 여건이 기반이 약하고 그래서 변명아닌 변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머리를 맞대서 조금씩이라도 또 특히 전에 한번 얘기했던 양질의 일자리부터 아까 기노만위원님도 어르신들의 양질의 부분, 지금 전체 일자리의 38%가 어르신들의 일자리거든요. 그런데도 어르신들이 자살률이 높다고 하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희 마음도 좋지 않죠.그래서 그래도 포기않고 한 명이라도 또 자살률을 조금이라도 낮추고 이런 부분들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현상이 우울증 이런 것하고 관련되어서 보건소에서도 그런 상담이 일이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참고로 노점 부분은 음식 허가없이 조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에서 또 다른 일이 거기에 깊게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받지 않은 음식을 조리하고 먹거나 탈이 났을 때 제재사항이 되게 쌔져서 야간 불시점검을 보건위생과에서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부구청장이 관련 전 부서를 가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지요. 조금 저희도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이해를 구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양기열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의정활동에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노점들 가끔씩 업종이 바뀌기도 하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다 구청에서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성우

이성우재정경제국장

지금 노점 부분도 도시경관과에서 1세대만 조건으로 해서 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도로변에 있는 건물, 가게하는 분이 물건을 1m씩 내놓은 분이 있어요. 앞에 노점들이 앞에서 하면 그 사람들만 더, 나는 세금내고 하는데 쟤네들이 더 잘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도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별도의 파악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 노점부분은 도시경관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퇴근시간도 없이 현장에서 발로 뛰시고 고생하시는 이성우국장님 하고 송효순과장님!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감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연신내노점관리 그 부분은 국장님은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절차적으로 해서 보이는 눈에 보는 그런 것들이 결과물로 나올 수 있도록 관심과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본위원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녹번동 응암1동 정남형위원입니다. 최근에 북한에서 발생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심각성에 대해서 아시죠? 방송에 나와서요. 걸리면 치사율이 100%라고 합니다. 잠복기간이 9일 정도고 걸렸다 하면 치사율이 100%로 9일밖에 못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경기도 일대에서는 그 부분 때문에 아예 마을로 들어오는 길이라든지를 그런 것을 망으로 차단도 하고 유도해서 보내는 그리고 포획하는 그런 정도의 심각성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멧돼지라든지 고양이 그런 것 말고 야생화된 유기견, 들개, 사실 이게 야생동물로 옮겨지는 병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대응을 하는 북한산이 쭉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조치도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야생용 포획전문업체를 두 개소를 협약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체결한 내용 그것은 개인적으로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진행하고 계시거나 방향을 잡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현재 강원도에 있는 재즈업체는 이번에 계약체결을 못했는데 두 개 업체가지고는 사실 올해에 상반기에 한 마리밖에 포획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하고 고민을 한 결과 다른 포획업체를 한 곳을 선별을 했습니다. 인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포획률도 높고 해서 추가적으로 1개 업체를 별도로 협약을 맺어서 하반기에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고요. 또 푸르지오 아파트 쪽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인력을 일반 시민감시단을 두 명 채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수시로 순찰을 돌도록 하고, 직원도 마찬가지로 같이 나가겠지만 순찰을 돌고 포획들도 많이 설치를 해서 그 부분에 위험성을 또 플래카드 설치 등 여러가지 해서 주민들한테 위험성도 알리고, 적극적으로 포획을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남형위원장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것 보다 근본적인 그런 해결책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아이라든지 여성분들이 그런 들개라든지에 피해를 입은 후에 일이 커진다음에는 저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강박관념이라든지가 심하게 다가오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강조드리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효순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과장님 안녕하세요? 세원발굴 내역을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것을 세원발굴은 이 분들이 자발적으로 납부를 안 해서 직접조사를 통해서 이것을 찾아내시는 것인가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보통 세원발굴은 누락세원을 발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락세원이라 함은 정상적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상적인 방법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 저희가 조사위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현장에 출동해서 조사를 하신다는 얘긴가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현장에 있는 인원누락 이런 것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누락세원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종업원분... .

강용운부위원장

현장 주민세분 종업원분 직접조사 추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이것은 현장별로 사업현장별로 예전에는 50인 이상인데 지금은 월 임금이 1억 이상일 경우에는 종업원분에 대한 주민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업현장은 일시적으로 하고 떠나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현장에 가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하고 그래서 인원을 셀 수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 본사를 찾아갑니다. 회계장부가 있고 노임대장이나 각종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서 과표가 초과될 경우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가산세 포함해서 추징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자진해서 이런 법인에서 신고를 안하는 사례입니까?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주민세종업원분 예전에는 이것을 사업소세라고 했습니다. 종업원분 사업소세가 구세였는데 시세로 바뀌면서 주민세에 포함이 된 겁니다. 잠시 여기서 사업을 하고 떠나는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 본사가 저희 구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락된 것이 굉장히 많고 이런 사업장은 빠짐없이 법인팀에서 나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세원발굴해서 2억 6.300이면 작은 돈은 아닙니다. 연간 상시가 아니고 보면 11월에 집중되어 있네요, 작년에.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1월에만 집중되는 이유가 있나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한 사업장을 조사를 나가면 건설현장이 대부분입니다. 아파트 건설현장이 대부분인데 인원이 많이 투입된 현장이죠. 이 건설현장 같은 데는 중간에 노임이 많이 발생되는 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현장이 다 끝나고 조사 나갈 때는 없거든요. 그 공사기간이 끝난 다음 10월경에 이 회사를 방문해서 전부 추징을 뽑아서 11월달에 과세를 한 겁니다. 그 회사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동안 그 현장에서 세금을 안낸 것들을 11월에 추징한 건이 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런 것을 직접 현장 다니면서 하시기는 힘드시리라고 보는데 이런 세외수입을 통해서 구청에 도움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많이 해 주시고, 한가지 더 보면 비과세 감면해 주는데가 있는데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대한 데는 비과세가 맞는데 학교나 외국 교육기관에 대한 감면도 어떤 법령에 의해서 된 건가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비과세 감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 이런 교육기관 감면이 모두 세법에 있는 감면조항에 의해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학교 같은 경우도 공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외국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본 재단이 외국에 있는 교육기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그것은 중요치 않고 국내에서 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은 곳이면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으면 무조건 감면대상이 됩니까?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종교단체나 비슷한 건가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 액수가 분류해 놨지만 상당히 많네요, 금액자체가?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비과세 감면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 일반근생이나 상업부분에 대한 것이 취약하기 때문에 비과세 감면이 저희 구세입이나 자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주민세종업원분 거기에서 한가지 누락된 것이 있는데 이분들이 법인들이 고의로 누락시킨 거잖아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분들에 대한 정확한 주민세에 관한 부분만 추징하는 것이지 고의로 누락한 것에 대한 과징금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가산세가 붙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가산세로 끝나는 거예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1차 추징할 때는 가산세를 포함시키고 고지했는데도 납부하지 않을 때는 매월 가산금이 별도 붙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상습체납자는 왜 명단공개가 안 되는 거예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상습체납자나 고액체납자를 명단공개할려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치기 전에 1차로 저희들이 기회를 줍니다. 3개월이나 6개월 안에 당신이 계속 이런게 지속될 경우에는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명단을 공개하겠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때는 일종의 액션을 취합니다. 그렇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는 그 기간 중에 할려는 노력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해서 대부분 이것을 공개하게 되면 개인의 영업에 대해서 생업에 대해서 겪은 타격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체납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큰 방향은 편파적으로 체납을 추징한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뭐냐 하면 상습체납자, 재산이 있으면서 납부할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무슨 방법을 해서 그분들에게 불이익을 가하고 세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영세업자, 자영업자들 생계형 체납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체납활동을 벌이고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분납, 소액제도를 통해서 그분들이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이원화된 체납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 부분은 분리가 되어 있을 것 아니예요? 상습체납자와 생계형 없어서 못내는 분들 그분들하고 구분해서 집행을 해야겠죠.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현장에서 세수발굴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시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정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과징금 과태료 자동차세 벌금 딱지.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자동차세하고는 틀리고요.

정준호위원

자동차세가 아니라 주차과태료인가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불법주정차라든가 그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세외수입 일반회계에 들어와 있는 것은 검사위반이라든가 의무보험을 위반했을 때 이럴 때 붙는 과태료이고 주정차 위반과태로는 특별회계라고 해서.

정준호위원

특별회계기금으로 들어 가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몇가지 묻겠습니다. 7페이지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 보니까 포상금 사유에 대해서 납부독려, 특별한 공적으로 징수한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공적징수는 어떤 내용이예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크게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현년도에 부과되어서 현년도에 징수하지 못하면 다음해에 체납으로 저희부서로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을 징수함에 있어서 직접 찾아갈 수도 있고 납부독려 등 여러가지 방안을 통해서 그분들에 대한 체납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방법으로 인해서 체납을 징수했을 경우 특별공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납부독려나 특별한 공적이나 비슷하고 강용운위원님 말씀하신 세원발굴이나 비슷하네요. 세원발굴은 현장 직접방문이라고 하셨는데 특별한 공적이라는 것은 비슷한 내용인데.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세원발굴은 정당한 세금을 그때 신고를 안했을 경우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고 세외수입에서의 체납징수는 그게 아니고 기존에 부과했는데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체납을 징수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엄격히 따지면....

기노만위원

세외수입이란 조세 외에 공채 외 수입을 말하면 자동차 위반 이런 거죠?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세외수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입 이외의 수입을 세외수입이라고 합니다.

기노만위원

세입 외의 수입. 조세나 공채 외의 수입을 말하는 것인데 받기가 힘들죠?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어렵습니다.

기노만위원

특별한 공적이라는 것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찾으러 다녔다든가 모르겠는데 납부독려했다는 것이랑 비슷했다면 특별히 따로 내용을 써야 되는가 싶고 징수액과 포상금이 되어 있는데 1차, 2차, 3차년도, 3차는 더 많겠죠. 그런데 체납징수액은 얼마입니까? 이것 받았다는 얘기죠, 체납징수액을?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세외수입은 매년 25억 정도를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7억 1,200만원을 받으셨는데 포상금은 2,300만원이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7억 1,000은 그것은 올해 5월말 기준으로 해서 받은 것이고요.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징수액 받은 돈이지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징수액 목표치는 얼마에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25억 잡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안 써 있습니까? 25억에서 7억 1,000이면 얼마 받았지요? 몇 %?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35%정도? 보통 징수율이 가장 올라갈 때가 10월에서 11월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25중에서 7억 1,000 받으셨다? 특별한 공적은 납부독려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납부를 받는 체납을 받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나가서 직접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귀중품에다가 압류를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세외수입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이 영세한 사업자들입니다. 영세한 사업자들이 많은 건수의 많은 체납자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물론 예금압류도 하고 외국에 못 나가게 하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분납을 유도하고 언제 언제 하겠다고 직접 찾아가서 조금 조금씩 받아들이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일반 세금 같은 경우에는 납세를 담보할 수 있는 물권이 있기 때문에 압류를 시켜버리면 되는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은 직원들이 직접 전화하고 찾아가고 만나고 전부 발로 뛰어서 받는 세금이라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기노만위원

정말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물을께요. 13쪽 보시게 되면 3년간 세외수입 현황 및 세원목별 내역인데 그러면 미수납액이 얼마입니까? 240원입니까?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예.

기노만위원

예산액은 400억정도에서 징수율은 65%... . 보면 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거의 받아들이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상당히 많이 되었어요. 사고율이... .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보통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실적이 99% 정도 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3%됩니다.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의 총체납액이 250억 정도가 누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그 금액의 보통 10% 정도 밖에 징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체 250억 중에 150억정도가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니다.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중에 거의 90% 이상이 자동차관련 과태료의 세외수입니다. 그게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험료를 못 냈다던가, 의무 자동차검사를 하지 못했다든가 이런 분들이 대부분 자영업자들에 영세적인 사업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모두에도 말씀를 드렸지만 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접 가서 1만원, 2만원 정말 분납으로 해서 오셔서 확인서 쓰시고 매월 통장에 2만원 넣으시고 5만원도 내시고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징금을 많이 못 받으셨어요. 재산매각 수입은 받을 수 있는 돈 아닙니까? 못받나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재산매각수입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누락 되었어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그것은 아마 아직 받지 못한 것이 있어서 아직... .

기노만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결손액이 10억입니까?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예. 10억정도 됩니다.

기노만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이 결손이 되었지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저희가 10억 정도 되는 것은 매년 시효소멸이라고 해서 5년이 경과되는 금액들입니다. 시효소멸은 보통 다 발생하지 않은데 세금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압류를 하지 못하면 시효가 계속 지나가게 되고 그게 5년이 경과되면 법적으로 시효소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1년에 15억 정도인데 저희가 많이 줄여서 작년같은 경우에 10억정도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2018년도 결산검사에서 신봉규위원님이 참여를 하셨는데 그 때에도 보니까 시효소멸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3년 넘으면 다음에 세무2과로 넘어갑니까?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아닙니다. 세외수입은 각 세외수입을 부과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요, 저희 구내에 그 부서에서 그 당해 연도에 부과를 하고 당해 연도에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 해에 세무 1과로 넘어옵니다.

기노만위원

3년된 것 아닙니까?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이것은 3년을 통계로 잡은 것이고... .

기노만위원

세무2과로 넘어갑니까?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아닙니다. 저희 세무1과에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

기노만위원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인데... .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세금 세입하고 세외수입 하고 구분을 하셔야 하는데, 세입은 저희 1과 2과에서 각 각 관리를 하고요, 세외수입은 1과에서 다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석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희

한금희세무2과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공직을 마치게 되고요,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많이 베풀어주신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감사드리고 제가 퇴직 후에라도 베풀어주신 은혜 잊지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지금 이 자리에 위원님들이 다 모여계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계신 위원님들과 밑에 계신 위원님들하고 4층 위원님들 하고, 또 6층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 하고 다 같은 마음으로 그동안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다는 인사의 박수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강용운부위원장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부동산 중개업소 행정처분 내역을 봤는데 이게 과태료가 보통 320만원 정도 400만원 이러네요.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예.

강용운부위원장

이게 부동산중개사들이 이런 중개대상물 설명위반 이런 부분들을 하면 과태료를 이만큼 낸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법에 나와있는 사항들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우리 여기 지적과에서 관내 부동산업체들에 대해서 이런 단속에 대해서 고지하고 이런 것은 해주지 않나요?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별도로 고지는 하지 않고요, 연중 수시로 불법행위를 자행할 수 있는 어떤 재개발 사업단지라든지 봄, 가을 이사철 그 때를 대비해서 집중 지도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게 사안별로 틀리겠지만 과태료부과기준이 이게 액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위반사항에 대해서 부과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표로 그 기준에 저촉이 되면 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업무정지도 있고 고발사건도 있고 등록취소 사항도 있을 수 있고요.

강용운부위원장

업무정지 같은 경우 6개월이면 반년인데 이분들은 영업 못하는 거네요?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분들은 6개월씩이나 하면 생계에 지장이 있지 않나요?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그런 우려도 있지만 부동산 거래질서에 대한 위반사항을 철저하게 행정조치 하므로 인해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중요한 목적당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내용 중에 지위승계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고발이네요?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법상 벌칙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법처리인 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형사처벌 되나요? 민사법이 아니고 형사법으로 처벌되나요?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네.

강용운부위원장

과중할 것 같기도 하고 부동산 중개사들 얘기 들어보면 작년 같은 경우 한달에 한건도 못했다는 분도 계시고 상당히 영세한테 6개월씩이나 정지를 당하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계도나 이런 것을 강화해서 예방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은평구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를 통해서 공문도 시달해서 전체적으로 중개업 하는데 바람직하게 의무이행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320만원도 과하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위반을 안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몰라서 이 제도 자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적발됐을 경우에는 가게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오리라고 보거든요. 6개월 짜리들은 6개월 영업을 못하고 고발조치까지 당하면 이분은 부동산업 거의 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저희가 처벌위주로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단순한 업무실수라든가 다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6개월씩 업무정지하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도, 지도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고 다만 중대한 사건 거래당사자간에 위법사항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사항에 대해서 업무정지라든지 과태료든지 처분할 수 밖에 없는 이해관계에 대립되는 사항을 행정제도로 바로 잡아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대부분 행정처분된 내용들이 민원으로 발생된 거래사고라든지 그런 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고의성이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네.

강용운부위원장

그런데 중개보조원 미신고도 업무정지가 1개월이예요. 1일인줄 알았더니 1개월이더라고요.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런 부분도 중개보조업무를 하는 예를들어 실장이라고 하는 분들, 그분들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사전에 교육을 받고 공인중개사대표가 고용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신고를 하지 않고 중개업무를 한다든지 하면 자격증대여도 될 수 있고 등록증 대여도 될 수 있고 위험부담이 따릅니다. 그래서 사기 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명함을 새겨서 실장이니 뭐니 하면서 고용되지 않은 사람이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강용운부위원장

그런 판단 자체를 하시기도 애매한 부분도 많이 있으시겠어요. 이분들하고 부딪치다 보면 또 민원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고생 많으시고 가급적이면 계도위주로 해서 영세한 중개업자들이 본인 모르게 본인도 고의가 아닌 부분은 구제가 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물론 영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선처의 부분들이 있겠으나 작년도에 부동산 민원과 관련해서 몇 건을 처리하면서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것이 지금도 계속 팔로윙 하는데 청년이 은평구에 청년관련 사업을 하러 들어 왔다 6,000만원을 날리게 된 건 알고 계시죠? 제가 말씀드린 것.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앞 전에 2월인가 말씀하신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팔로우 하고 있는데 지금 그분도 청년인데 6,000만원 다 날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찾아보니까 인근지역으로 바로 한 블록만 건너뛰어서 또 작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부동산. 은평구가 아시다시피 집값이 저렴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유입되기 참 좋은 가격들이고 그것을 틈타서 거래관계 계약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오다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는 사건이 많더라고요. 직접적인 부분이기는 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속을 할 때는 과감하게 해야지 은평구의 이미지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단속건수라든지 건수실적을 보면 많이 좋아는 졌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세밀하게 주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은평구가 이미지가 안 좋게 되는 부분은 배제를 할 수 있게끔 정리를 파악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칙개공인이 43분이신건가요? 남으신 분이 중개인.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중개인이 43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이분들이 지역에서 달인이신데 중개와 관련해서 오히려 공인중개사 보다도 영향이 있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따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분들이 몇몇분들 모니터링 해본 결과 들려오는 말씀들 전해 드리면 영역적인 부분에서 밑에 다른 비슷한 세대의 그 밑 세대분들이 연계해서 일을 하신다고 듣는 부분들이 있는데.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현황법 체계에서는 하시는 분들이 사망하시면 승계가 안 됩니다.

신봉규위원

승계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영향력이 상당하신 부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의외로. 이분들이 오래하시다 보니까 지역에서.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중개보조 미신고와 같은 쉽게 말하면 누구하나 물어오면 이런 식의 영업들도 오히려 공인중개사들보다도 과감하시더라고요. 부칙개공인 같은 경우는 원래 오던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공인중개사들은 법을 정확하게 공부하고 시험을 보셨던 분들이다 보니까 법에 대한 경각심이 있는데 중개인분들은 좋은게 좋은게 아니냐는 식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암암리에 계시더라고요.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오래해서 노하우는 있지만 실수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현재 공부를 많이 하시고 오시는공인중개사들보다는 전문적인 깊은 지식이나 노하우는 많치 않을 것으로 보는데 계약서 작성이라든지 중개설명서 작성이라든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그 건의 연장선상에서 몇몇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보면 건축이나 집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지상권이 설정된 건물, 매입을 저렴하게 해서 세입자들한테 다 팔고 일단 거기에서 최대 뽑을 수 있는데까지 뽑아버리고 심지어 그쪽 사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 있는 건물을 세입자를 다시 집어 넣어서 그런 작업들을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건축을 하셨던 분들, 그리고 집장사를 하셨던 분들하고 연계가 많이 되어 있으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청년들이 들어와서 그런 것에 휘말리다 보니까 관심있게 몇 군데를 통해서 계속 모니터링 하고, 주변에 지인분한테도 여쭈어 보고 저희 지역에도 계신 분들이 중개인 어르신들한테도 여쭈어 보면 몇 몇 분들은 다 바운더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아시더라고요. 또 몇 몇 분들은 다른 집을 지어서 판매하시고, 이런 분들 그리고 집을 특정적으로 매입을 해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부분들에 있어서 누구라도 물증적 증거가 있으면 측정을 하겠으나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공인중개사들 보다는 중개인들 범위에서 많이 나올 확률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역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신 분들이고, 오히려 공인중개사분들 보다도 빠져 나가시는 법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노련미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오히려 공인중개사보다는 중개인분들에 대한 단속강화나 이렇게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사실 중개인분들에 대해서 터치하시는 영역은 많지 않으시죠?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중개인들은 43명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행정처분 되고 있는 중개인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렇죠? 접근하시기도 힘드시지요?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그래서 적정하게 잘 영업을 하지 않을까,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지 어떤 성실의 의무를 다하셔서 중개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지거든요.

신봉규위원

아무래도 이 분들은 연세가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지실 것 같아요. 담당 직원분들도 나가셔서 애로사항도 있으시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공인중개사보다는 부칙개공인분들이 조금 더 관심의 대상은 사실은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이 분들은 법적 본인들에 한해서 끝나는 부분이니까, 끝나는 부분까지라도 잘 오히려 더 세밀하게 이쪽에서 오히려 접근하시는 분들도 조금 젊으신 분들 중에 이런 쪽으로 일을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 분 중에는 이런 분들에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으시다고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조금 더 세밀하게 부칙개공인 부분은 그런데 여기에 따로 부칙개공인을 따로 어떻게 관리하시고 내역 중에 있어서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지금 영업소 수만 파악이 되어 있지 따로 분류를 해서 마지막까지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항목을 하나 신설도 하실 수 있을까요?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43개 업체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

신봉규위원

아니 저한테 자료를 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이 시점에 전술적으로 실태조사를 세밀하니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시 땅값이 12.3%가 인상되었는데 그런데 은평구는 7% 조금 더 올랐어요. 25개 자치구 중 어떻게 제일 낮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럴까요?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대체로 25개 중에 외곽에 우리 구가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외곽에, 중심에는 고가주택 어떤 개발잠재력으로 인해서 실거래가격이 상승하고 시세가 상승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많지만,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북한산자락을 중심으로 해서 불광도 뉴타운도 있지만 뉴타운, 불광동, 녹번동, 응암동 쪽에 백련산이 있고... .

기노만위원

입지적으로 볼 때에는 북한산도 있고 뉴타운 또 불광 현대하이츠인가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는데도 어떤 인프라 구축을 잘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그런대로 말씀드린 그런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장으로 인해서 가격을 전체적인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외 지역은 대체로 보합세를 유지한다고 할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 평균지가보다도 전국 평균지가가 8.03%로 상승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희 은평구는 7.53% 타 어떤 지역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낮은 지가상승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러가지 입지조건은 좋은데 우리가 종로 갈 때에도 12분 대면 가는데 낮은 이유는 집행부에서 어떤 홍보 뭐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서 하고 있는데... .

기노만위원

주민들이 땅값 좀 올려 달라고 그러는데... .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국토부 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는 결정공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표준지공시지가가 실거래가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저희가 의견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노만위원

강용운위원님 하고 신봉규위원님께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참고 삼아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개사하고 중개인하고 보조중개인 하고 다릅니까?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고, 중개인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왔다 갔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하는 것이고, 보조중개는 뭡니까?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중개보조인이라고 해서 법상 공인중개사의 사무실의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가 고용해서 일을 단순업무를 취급시키는... .

기노만위원

그러면 대표라 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자가 대표지요.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죠? 그 사람이 모든 법적 책임을 다 지는 것이지요? 공인중개인이나 중개보조인이나 내가 임대차 계약자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공인중개사를 채용하면 나는 아무 혜택이 없는 것이지요. 모든 것의 법적 제도를 책임지는 사람들은 공인중개사지요?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예. 대표가 되겠지요.

기노만위원

그렇죠? 그런데 은평구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1213개입니다.

기노만위원

1213개인데 거기에 일부는 공인중개사를 고용해서 그 사람이 아까도 말씀이 나왔어요. 실장이나 부장이나 이렇게 하고 대표는 자기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어떤 공인중개사를 신고할 때 그렇죠? 어느 부동산중개업을 신고할 때 그 중개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명의로 신고가 되는 것이죠?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그렇죠.

기노만위원

그러면 임대차계약자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기노만이라 할지라도 중개사는 우리 안과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안과장님은 그냥 쉽게 그냥 중개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장이나 부장이야! 내가 대표야!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해보셨나요?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과거에 부동산경기가 활황기 때에 재개발 사업장 같은 데에 지분쪼개기, 또 분양권 전매 그런 것이 성행하던 시절에는 좀 공인중개사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자격증 없는 돈 많은 자본가, 또 물주가 공인중개사를 고용을 해서 법상 대표로 앉혀놓고 물주 자본가는 사장이라는 노릇을 하면서 동업 체제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어떤 불법이나 편법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증거 확보가 어려워서 어떤 사실관계 조사가 어려워서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말씀에 저도 예전에 부동산에 많이 놀러가 봤습니다. a라는 부동산 해놓고 대표는 기노만입니다. 안과장님 명의로 갖다 놓고 그 사람은 임대주고 없어요. 없고 올 때만 도장을 받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없지요? 분명히 고용된 중개사가 상주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대부분이 상주하고 있는데 겸업이 가능하거나 그래서 다른 일보다가 중개물건이 있으면 와서 계약서 작성하고 중개대장 확인 설명하고 알선해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그러나 사장이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인 사장이 공인중개사를 고용해서 하다보면 공인중개사가 소위 말하면 바지사장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런 사람으로 해서 사장은 사실 중개보조인으로서 고용신고가 되어야 해요. 그렇게 안하고 중개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면 그것은 불법행위이거나 그런 부분이 민원제보가 있다든지 현장에서 저희들이 지도, 단속하면서 발각이 되면 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행정조치를 취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한테 질문한 나도 질문요지가 어렵고 받아들이는 나도 어렵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편리상 내 이름을 대겠습니다. 기노만이가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안과장님을 중개사로 채용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중개업소 구청에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가야 되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은 기노만이요, 그러면 중개사 이름은 안과장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대표를 안과장이요, 나요?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임대차 계약은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기노만위원

임대차 계약을 가져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첨부가 돼야죠. 사무실 개설등록을 할려면.

기노만위원

첨부가 되는데 거기는 대표가 기노만이야. 부동산 대표 기노만, 그런데 공인중개사는 안과장이란 말이예요. 다른 매매물건 계약할 때 저는 힘이 없잖아요. 안과장님 공인중개사가 도장 찍고 법적 책임을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표가 안과장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그렇죠.

기노만위원

은평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업소가 있는 것은 못본 것 같습니다.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기노만위원

잘 조사하셔서 그런 것이 들어 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공인중개인이야 물건 갖고 와서 여기다 두고 가고 저기다 두고 가고 중개료만 받으면 되는데 모든 중개사는 책임을 져야 되고 공인중개사를 채용했는데 주인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이 사람이 업소를 그만뒀어. 그러면 영업을 못 하죠. 그러면 그 안에 문 닫습니까? 없이 무작위로 합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되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빌려서 합니까?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현장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얘기를 못 들어 봤습니다.

기노만위원

아니 안과장님이 그만두셨어. 그런데 물건이 들어 왔단 말이예요.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들어 신봉규위원님 모셔 놓고 당신이 중개사니까 하나 써 줘, 그분이 썼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것은 안과장이었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약이 체결되면 됩니까? 그게 불법 중개인 아닙니까? 그렇다고 영업소를 문 닫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그런 것이 발각이 된다든지 민원제보가 있으면 철저하게 사실조사를 해서 행정처분을 내려야겠죠.

기노만위원

지금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이 느낌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 부동산에서 안과장이 그만뒀으면 전에는 안과장님 명의로 계약해서 구청에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만두어서 신봉규위원님이 잠깐 해서 올라왔어. 그러면 당신 부동산에 안과장이었는데 신봉규 중개사가 왔습니까? 물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습니까?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타 중개사무소에 있는 사람이 와서 계약을 한다 말씀이십니까?

기노만위원

그렇겠죠.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그러면 이중으로 2개 중개사무소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그 업소는 문을 닫아야 됩니까?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그렇죠. 대표가 없을 경우에는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기노만위원

나는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중개사 관두면 폐업 신고하고 사람 채용하면 신규로 다시 내고 합니까?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보통 없어진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진 분들이 개설등록해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노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도로명 주소를 보니까 서울시의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8년도에 도로명 주소 인식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인지도가 99.2%가 나왔습니다. 나는 이것을 선호하지 않는데 99.2%가 나왔어. 또 사용 경우 66%, 만족도가 71%가 나타났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발상이예요. 나는 지금도 신주소 도로명 주소를 싫어합니다. 못 찾겠어요. 서오릉로 하면 여기부터 저기까지 서오릉로야. 통일로 하면 불광동에서부터 신사동까지 통일로란 말이예요. 어떻게 찾아요. 주민들이 좋아하니까 일본문화를 청산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환영합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다른 것입니다. 요즘 도로에 다니시다 보면 둘레길이나 다녀보면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화장실, 쉼터, 봉산, 앵봉산도 있습니다. 안내표시판 이런 도로명 주소는 필요치 않습니까?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도로명 주소체계가 우리 생활에 안전하게 정착화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민들이 실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시설도 도로명 주소와 연계해서 소위 공공시설물 같은 것을 사물주소라고 표현을 해요. 사물주소도 도로명주소를 연계해서 부여하는 그런 것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까지도 산책로나 둘레길....

기노만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봄, 가을 되면 북한산이나 이런데 사고율이 많이 납니다. 그분들이 핸드폰이 있으니까 신고를 잘하겠지만 그래도 빨리 신고를 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빨리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로명주소를 해야 내가 북한산 줄기 몇미터 지점에 와 있다, 어느 지점에 와 달라는데 뭐가 있어야 말이지, 해발 몇 미터는 모르겠고 그래서 둘레길에 어디 가니까 쉼터가 도로명주소가 몇-몇이다, 그리 오시오, 그러면 앱으로 들어가면 금방 알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필요치 않습니까? 국장님 제 말씀 이해 가십니까? 내가 질문을 넓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구에서도 이런 질문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성우

이성우재정경제국장

편의상 둘레길에 미끄러지거나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도로명주소가 아니더라도 번호는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문제 때문에 소방대원들이 빨리 출동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둘레길에는 표식번호가 정식둘레길에는 표식 구분이 되어 있죠.

기노만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내 존치되어 있는 공공시설물 중에서 생활에 편익을 주고 특히 안전사고 발생시 119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에 도로명주소가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 부분은 내년 예산편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우리 25개 자치구 중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방에는 있는 것 같던데.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는 하고 있는데가 없고 충북 진천에서 도로변에 공공시설물에 한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공모에 신정되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둘레길이나 산책로 전체적인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물주소 부여는 전국적으로 시행한 데가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그 공원녹지과에서 등산로나 산을 가게 되면 체육시설물에 번호를 매겨 놓아요. 몇 - 몇 담당누구, 그렇듯이 이렇게 매기면 작년 재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체육시설이나 모든 공공장소에 50만원 이상 되는 데는 번호를 매겨서 하자 했는데 아마 이것이 시행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도 시설물에 대해서 도로명 주소를 부착함으로써 우리가 용이하게 안전성이 뒷받침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그러시고 둘레길에 주소를 알리는 위치겠지요. 그게 없다고 그러셨나요?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북한산 둘레길에는 구간별로 무슨 길 무슨 길 나누어져 있습니다. 둘레길 초입에 이렇게 아치형태로 해서 시설물이 있고 그것을 지나서 들어가다 보면 포토존도 있을테고, 쉼터도 있을테고... .

정남형위원장

그런 것을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또 지자체 자체 내에서 그런 둘레길이라든지 그런 고장에 그런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고, 그런 데에 가보면 몇-몇 해서 북한산도 올라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전부 구간이 다 되어 있습니다. 내가 500m에서 1㎞사이씩만 가면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다고 봉들이 다 박혀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읽어주면 112에 전화를 하던지 120에 전화를 해서 제 위치가 여기입니다, 하고 쭉 읽어주면 그 위치가 바로 뜹니다. 그런 내용을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것을 구에서 돈을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실무하고 계신 분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여기에서 답변을 못 주신다는 것은 돈 들여서 잘못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시설물에 대해서 주소체계로 해서 번호부여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정남형위원장

시설물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잘 나와 있지요. 내가 어느 위치에 길거리에 서서 내 위치가 어딘지를 알려주게끔 그런 제도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시설물이라 하면 그 위치에서 팔각정입니다, 하면 그 정도는 다 알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길가에서도 내 위치가 어디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다 말뚝을 박아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정도 설명은 나와 주셔야지요. 왜? 우리들이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그것을 다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갖다가 얘기 못하신다는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재정경제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둘레길의 안전표식설치가 구청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봉산 이쪽에 했을 때에도 제가 어느 포인트 그 회기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국립공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적과에서 그 안전표식을 설치하는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공원녹지과에서 현 상태부분, 저희 관내 부분을 파악해서 따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좀 아쉬워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고생하시는데 이해를 좀 바라겠고요, 어디든지 아무리 작은 동네마을이라도 가보면 다 관심이 지자체라면 다들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어딘지 왜 그러냐 하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동네 분들은 다 잘아시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내가 어느 위치인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표지석을 다 말뚝을 박아서 몇 - 몇 그게 다 표시가 되어 있어서 외부로라도 알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서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우

이성우재정경제국장

혹시 저희 구간에 안되어 있다면 공원녹지과 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북한산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