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일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또한 개의 직후 바로 분과 위원회를 속개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면서 위원님들의 진지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정수물품 취득동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실시하게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에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직원 나와서 보고사항을 말씀해주십시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정수관리 대상물품중 소형화물차량 취득동의의 건, 정수관리 대상물품중 행정사무장비 취득동의의 건, 정수관리 대상물품중 중형화물차량 취득동의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7월 22일 의장께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정수관리대상물품중소형화물차량취득동의의건(구청장제출) 2. 정수관리대상물품중행정사무장비취득동의의건(구청장제출) 3. 정수관리대상물품중중형(특수·대형)화물차량취득동의의건(구텅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정수관리대상물품중 소형화물차량 취득동의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정수관리대상물품중 행정사무장비 취득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정수관리대상물품중 중형화물차량 취득동의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에 전문위원이 파견되었으므로 우리 위원님, 자리에 정수관리대상물품중 소형화물차량 취득동의의 건을 비롯, 3건의 검토보고가 책상위에 비치돼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우리 위원회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의때 검토보고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고 이를 갈음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다시 한번 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상정된 3건에 대하여 상세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경조입니다. 더위에 불구하시고 저희들 업무 추진상에 필요한 정수관리대상물품중 취득동의의 건을 심의하여 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소형화물차량취득의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 올리고 행정사무장비 취득의 건에 대해서 다음 말씀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형(특수·대형)화물차량 취득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수관리대상물품중 소형화물차량 취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행정의 기동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코자 하는 것으로 총 이번에 신청한 취득승인 신청된 총 16대는 그 금액으로 보면 1억 2,900만원이 되고 소형화물차는 자치구 현재 기준정수가 31대고 현재 1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정수는 약 55% 정도인 16대, 과반수 이상이 지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 지역교통과에서 현재 「와이드 봉고」1대를 가지고 단속에 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주차단속등 업무가 날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단속용차량으로 「코란도밴」1대를 추가 구입코자 하는 것이며 도시정비과에서는 광고물 지도단속 및 가로등 보수용으로 1톤 「더블캡」1대를 추가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는 기동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9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91년도 5대, 금년도에 14대, 내년도에 11대 등으로해서 30개 전 동에 기동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 5대는 확보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금년에 14대, 내년동에 11대 등으로 해서 기동력 확보에 차질없도록 준비코자 하는데 저희들 본 뜻이 있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장비 취득에 관해서는 행정사무장비는 기구 개편등으로 인해서 청소과 신설에 따른 행정사무장비 확보 및 통신장비 현대화 계획에 의한 모사전송기 구입과 노후장비를 대체 취득으로 신규 취득이 5개 품목 11점에 금액은 1,860만원이며, 대체 취득이 1개 품목 50만원입니다. 먼저 신규 취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는 자치구 기준정수가 114대이며 보유가 103대로 부족이 지금 11대 있는 형편입니다. 이번에 취득 요청한 것은 신설된 청소과의 행정장비, 복사기 정수 2대중 우선 1대만 취드코자 하는 것이며 사진기는 기준정수가 61대이며 보유가 지금 46대입니다. 15대가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번에 구입코자하는 청소과 청소업무에 따른 홍보자료 확보용으로 2대중 1대를 우선 구입코자 하며 지역 교통과는 주·정차 단속 및 교통 지도단속 증거확보용으로 부족정수 3대에 대하여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는 행정전산화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있으며 자치구 기준정수가 255대로 지금 현재 보유정수가 184대고, 부족정수가 71대입니다. 그 중에 시민과 업무용으로 1대 더 보강해서 구입코자 하며 기구 신설된 청소과에 대해서도 업무용으로 1대를 구입코자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추가돼 있는 타자기는 자치구 기준 정수가 71대고, 보유정수는 55대로 16대가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구 신설된 청소과에는 1대도 없기 때문에 우선 1대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모사전송기는 자치구 기준정수가 66대이며 보유가 44대고 부족이 22대입니다. 이번에 구입코자하는 5대는 각종 홍보자료 송부용으로 문화공보실 1대, 세무1과 1대, 지적과, 시민과, 건축과 등 민원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각종 민원 증명서 송수신용으로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중개 민원처리에 있어서 위원여러분께서도 동과 구간의 중개 민원처리가 지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보강하기 위한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 취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현1동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금고는 98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수 20녕이 경과된 노후물품으로...

질문입습니다.

배종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환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제가 얘기하기가 너무 가슴이 답답합니다. 도대체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이 뭔지 조차도 파악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전에 부결된 내용이 뭡니까? 부의장님께서도 방금 간단히 지적했습니다만 차량을 배치해서 그 차량을 관리 운전하는 과정이 준비가 돼 있느냐 하는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항설명이 그때 그것이 제대로 설득력이 없어서 부결되었으면 그것부터 설명해 주시는 것이 맞는 설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알맹이는 빼고 껍데기만 가지고 무조건 해달라하면 뭘 해 달라는 것입니까?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기회를 주시면 그것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좀, 국장님 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들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해달라 해달라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준비를 해 주세요.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 더운데 뭡니까? 장난도 아니고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 그리고 이 차가 배치되었을때 다른 동에 배치 안된 동하고 연결관계...세부적인 계획이라도 있으면 충분히 말씀해 주세요.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양해하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과장님! 보다 더 상세하고 지난번에 질문한 내용을 충분하게 지금 사항이 어떻게 변화되었다는 사항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이영환입니다. 제일 먼저 쟁점된 부분은 먼저번에 각동에 차량을 면허증 관계 확보와 대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특히 예를 들어서 망미1동 같은데는 차량을 배치했습니다만 면허증이 없어 가지고 광안1동에 우선 차량을 사용토록 잠정적으로 배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동에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동지권이 134명이 있습니다. 134명이 있는데 면허증을 소지한 숫자가 제일 적은 동이 2명, 많은 동은 8명, 이래서 운전을 하는데는 다소 면허증을 가졌더라도 안전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좀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미숙한 면허 소지자를 도로 연수를 시켜서라도 운전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별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행토록 하고 특히 아주 미숙한 사람,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인사배치에 조정을 해서라도 운전이 가능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그 외에 안전관계라든가 동에서의 책임, 이것은 우선 일단 면허소지자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가입을 일괄적으로 시켜놓고 또 차고지 문제가 있습니다. 차고지의 가능 여부를 조사를 해보니까 차 대기가 어려운데가 대연1·2동, 그 다음에 대연5동, 용호2동 그 다음에 용호4동, 용당·감만1·2동, 우암1·2동 등 한 반수가 차고지 확보가 안되는 동사무소 바로 앞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인근 차고지에 교섭을 해서 실비로 차량을 댈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질문이 많습니다만 용도가 주로 사용 빈도가 많은 것은 무허가 건물 순찰, 그 다음에 재해예방 순찰, 방역활동이라든지 자율 방범 기동 장비로써도 활용하고 산화경방 순찰하는데도 필요하고 영세민 양곡 수송을 하는데도 구에서 수령을 한다던가 동에서 수요자에게 배부를 하는데 사용되고, 그 다음에 자연보호 각종 행사가 있을시에 몇 명 안되는 인원은 차량에 승차를 해서 할 수 있고, 특히 동에서 폐품수집 활동을 하고 각 통에 수집소로부터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임무가 있고 또 요즘 공무원들이 고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새질서 새생활시천, 각종 단속업무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행물 각종 간행물, 평상시 행정간행물을 배부 수송하는데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가로기를 설치한다든지 할 때에도 편리하게 사용 됩니다. 그 외에 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위원님들께서 운전원 인건비까지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차량을 우선 단계적으로 내년까지 확보를 하고 운영실적으로 봐가지고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앞으로 운전원 정수도 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tf명이 잘못되어서 먼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부결하셨습니다만 저희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상정 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성 위원님!

위언장님, 양해 하신다면 앉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현재 5개동에 사용하고 있죠? 차가 나가 있죠? 5개동에... 지금 14개동을 추가로 승인을 해 주면 전부 19개동에 취득이 안됩니까? 그렇죠? 나머지 11개 동인데 이배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말하자면 대연1동은 주고 대연2동은 안 주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느동에는 배치를 하고 어느동에는 배치를 안하고 그 기준이 있습니까?

우선 설명을 드리면...

배치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과장님 안 계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배치 기준으로 면적과 인구, 그리고 또 각종 산이 있으면 산 재해예방 순찰이 많이 필요한 곳 또 무허가 건물 등이 많은 곳, 영세민이 집중 되었다든지 일반적으로 봐서 우선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하고 순서를 면적, 인구, 영세민수, 산의 변두리 면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리고 도로 길이, 간선도로 길이, 이런 것이 참작이 되어서 연도별 배정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산동, 무산동이 있는데 우리 남구 30개동에서 산이 있는 동이 있고 산이 없는 동이 있습니다. 영세동, 산이 있는 동, 영세한 동을 우선 원칙으로 두었다면 저의 출신지역인 대연2동은 유산동입니다. 그리고 취약지구입니다. 지금 여기 16대가 배치된 내용을 무산동도 16개동에 포함이 돼있고 또 전체지역이 영세하다거나 불법건물이 많지 않은 광안3동 같은데도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총무과장이 설명한 그 내용이 사실대로 되었다면 어떻게 이런동에서 배치가 돼 있느냐, 광안3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산동, 그리고 광안3동은 내가 볼때는 그렇게 영세한 동이 아니고 그런데도 배치가 돼 있고 참으로 필요한 동은 지금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광안3동하고 광안4동이 배치가 금년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안되는 데 입니까?

광안4동이 안되고 수영동이 금년에 배치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에 있는 동에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치를 했다. 이런 말씀이죠?

계수적으로 정확하게 할수 없어서 지역별로 타 동것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수고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앞에 보험료라든가 운영은 지금 예산이 아직까지 책정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생각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세울것입니까? 추경예산을 세워 가지고...

현재 동에 배정할 차량은 예산에 당초 예산에 편성 돼 있습니다.

차 예산말고, 보럼, 기타 운영비 보험까지 다 등록 돼 있습니까?

예.

야, 이거 어떻게 된거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을 작년에 차량취득이 내무부장관한테서 지난해만 해도 부산 시장이 하고 있었습니다. 올 1월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1월말 이후에 이것이 내려와서 혼선이 돼 가지고 지난번에도 충분한 설명을 못드려서 승인을 못받았는데 그래서 예산을 못세웠습니다. 취득예산밖에 못세웠습니다. 구입을 하는 돈은 작년에 난다고 했기 때문에 본 예산에 승인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유지관리비는 안되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차량 취득만 되고나면 추경될 때 추경예산에 보충해서 넣고 추경에 만일 없는 것 같으면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우리 총무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전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우리 취득 승인의 건이 나왔을 때 본위원이 적극적으로 이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했다해서 반대토론을 폈던 한 사람입니다. 오늘 역시나 그런 내용중에 비슷한 이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그 나름대로라도 설명을 좀 하셨습니다만 동 자체에서 제가 파악해 보았을때는 이 차량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관계 공무원들께서 이 과정에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부결 되었던 것으로 이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도 그 내용에 위원님들이 묻는 내요에는 답변하지 않고 다른 얘기만 하셔서 제가 좀 짜증스럽게 말씀드렸던 거은 사실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물품 자체가 필요하다는 것은 각동 공히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차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 본건은 통과 시키는 거으로 본위원은 추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배종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계셨지만 혹시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시면 말씀 해 주십시오.

배종환 위원님이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는데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금액이 다나오는데 작은 것 살는지 큰 것 살는지 모른다면서 어떻게 금액이 나옵니까?

그 정도 되는 물품을 구입할 때 금액이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그것은 말이 앞뒤가 안맞습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10원짜리든 1,000원 짜리든 10만원 짜리든 가격이 나오는데 기준이 없이 어떻게....

그러면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 물품을 구입코자하는 부서에서 어떤 물품을 했는지 상세히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추경 예산에 카메라 조사를 한번 해 보았는데 그 당시에 사진기 1대 최고 좋은것도 3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25만원, 2대 DC해가지고 50만원이면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한대에 40만원 하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카메라길래....

제가 오늘 부족한 것이 자꾸 노출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취득승인을 해 주시면 다음 예산 통과시킬때는 분명히 몇가지 제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오늘 미리 준비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재무과장님은 공직생활을 대단히 오래 하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굉장히 오늘 섭섭하고 속이 답답해서 앉아 있기가 곤한할 정도입니다. 조금전에 통과된 얘기입니다만 소형차량 건도 지난번에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셔 가지고 그 이후로 뒷 얘기는 제안설명이 잘못 되어서 위원들이 어떻게하겠다고 구구한 얘기들을 많이 남긴 전례를 남기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동장들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많은 핀잔도 듣고 많은 여론이 있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일이 있었다면 오늘은 좀 성의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내용도 너무 불쾌할 정도로 제안설명을 했어요. 수준이 그것밖에 안됩니까? 그리고 이 내용도 기준도 없는데 사진기 사겠다고 해가지고 돈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사진기 한대 40만원, 복사기 한대 320만원 이 기준이 어디서 나온것입니까? 이렇게 무성의하게 올려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성의 없이 무엇을 하겠다고 더운데 다 오셨습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무성의하게 해가지고 무엇을 의논하겠다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올릴 때는 가격면에 대해서는 실지 취득 승인의 건에 신경을 쓴다고 구체적으로 구입할때는 가격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예산안 승인을 받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못쓴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득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저한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는데 우리 재무과장님이 답변이 미숙한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 배위원님과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분명히 이 문제는 정수조례는 아직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 조례는 정수조례만 통과시키고나면 다음에는 예산 관계는 별도로 우리가 다룰 문제니까 그때 가서 다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날도 덥고 한데 한 10분간 정회했다가 합시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좋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계획을 재무과에서 모든 계획을 세우신다 했는데 이렇게 기준도 없이 무성의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것을 올릴때 이 단가를 안 적어 놓았으면 오히려 더 위원님들이 보기가 더 낫겠는데 단가를 이렇게 해놓고 기준도 없이 이렇게 승인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물론 예산때 다시 거론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 하나부터 좀 더 성의있게 앞으로 해 주시겠다는 어떤 분명하게 짚고 우리 넘어 갑시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이재득 위원님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취득승인이나 물품에 관계되어서 예산을 검토할 때 이런 위원장님한테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이런 표준가를 선정할 때 조금 높은 것을 확보합니다. 저희들 내부 기구상에서는 예산담당부서와 실제사용 부서가 있기 때문에 사용부서에서는 좋은 것을 요청하고 예산부서에서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갂아 내리는 작업이 저희들 내부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승인을 요청할 때는 사용부서의 신청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일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사용부서의 의견을 100% 반영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점이 단가면이나 아니면 비교자료 부족이라든가 이런점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충분히 준비를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앞으로 사용부서의 신청과 예산부서의 의견을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한번 검토를 해보고 비교자료를 준비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정수관리대상물품중 중형화물차량 취득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체취득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내구연한 초과 및 잦은 고장 수리관계로 노후장비를 대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건설과 1대, 청소과 4대 대체요청인데 이를 폐차 시킵니까?

예.

전혀 사용 불가능 합니까?

예. 현재 저희들 관련법규나 대체할 때는 관용차량을 교체할때는 전에 사용하던 것은 내구연수가 지나면 폐차로 증명을 붙여야 신규차량 등록을 받아줍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내무부 등 중앙부서에서도 재활용이나 지금 이런 방면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부 부서에서하는 어떤 지시가 있기 이전에 우리 남구에서 먼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부에서 건의안이나 이런 것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특히 사업용 차량은 사업목적, 한예를 들면 청소차나 이런 것은 안전이나 다른 사업목적 수행과 이런게 고려가 되지만 일반승용차에 한해서는 일반사회 통례를 관용차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를 남구청 자체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상부기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상부기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통보 받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이것을 제정해도 가능하겠네요? 조례로써 우리가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차량관리 관계는 자체에서는 안됩니다. 물품관리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되는 것이니까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과에 2.5톤「타이탄」, 이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에보면 2톤「타이탄」을 지역별 이래가지고 아파트단지내에 수집한 재활용 용품들을 실어나가는 용도로 이렇게 검토내용이 돼 있는데 이 재활용 물품을 운반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는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재활용품 전용인가 하는 것 같으면 아니라고 답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재활용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분리하기 때문에 주로 그런 것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뜻으로 표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주로 2톤「타이탄」은 주로 어떤데에...

좁은 골목이나 큰 차가 들어가기 어려운데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무 쓰레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빈병이나 빈 박스나 재활용품만 전용하는...

주로 그런쪽으로 많이 이용하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 점을 좀 상세하게...

그럼 이용 계획을 청소과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재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차량에 대한 용도를 정확하게 누가 답변하겠습니까? 청소과장 누굽니까?

그럼 전용차인데 재활용 수집한 것을 싣고 어디다 버립니까?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물론 구단위로 합니다만 국가차원에서 어떤 지정을 합니다. 재활용수집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갖다 준다든지 어떤 업자하고 연계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재활용할 수 있는 전용차량에는 이것을 민간업자한테 위임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정해서 어떤 A라는 사람에게 삼익아파트 단지내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당신이 실어다 팔아라 거기에 이익금을 당신이 하고 당신이 차를 투자를 해가지고 해라해도 할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계획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모아놓고 민간인한테 바로 그저 주면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이익금을 다시 우리가 다른 불우이웃돕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익금이 다시 구청으로 넘어옵니까? 남구내에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 남구청으로 다시 넘어 옵니까?

예. 수집한 그 단체에 도로 갑니다.

단체라니...

부녀회면 부녀회, 동단위면 동단위, 직장단위면 직장단위로....

그렇게 하더라도 민간업자한테 주어 가지고 그러면 완전히 무료가 아니고 일부만, 예를 들어서 남천2동 부녀회에 얼마를 주고 나머지는 당신들이 갖다 팔고 남는 금액은 당신이 하고 이렇게 하라 해도 할 사람이 많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재활용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재활용 재생공사에서 하는데 실제 잘 안실어 가려고 합니다. 이익이 없으니까. 인건비가 지금 안나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안 싣고 가는 이유는 분리가 완벽하게 안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생품 분리는 실제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몇 푼이라도 달라고 하면 안주고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시책으로 우선 차를 2대를 마련해가지고 우선 해주면 주민들에게 PR도 되고 확산이 안되겠느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정부시비 보조 900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항상 의문점이 있다든가 이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사실 재무과장님은 업무상 사달라고 하는 것을 사 주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하시게 된 것이고 필요해서 사달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이 어떤데 필요해서 사줍시다라고 청했기에 과장님께서는 여기에서 보고하는데 앞으로는 보고하는 분이 건설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주무 과장님이 꼭 필요해서 사 써야 하는 사람이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사 주어야 한다고 직접 보고하면 시원한 답변이 나오는데 실장님이나 과장님은 사 주는 입장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고 저쪽에서 실제 각 과에서 필요해서 요구하는 사람이 이러이러해서 필요한데 사달라하면 설득력이 있는 답변이 빨리 나오지 싶으니까 여러 과를 주무과장님이나 실장님이 다 답변하려고 하지말고 거기에 필요한 과장님을 임석시켜서 답변하면 회의가 원만히 진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회의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받아가지고 몰라가지고 적당히 대답은 해야되겠는데 무엇을 보면서 하느니, 청소차량이 어떻게 해서 필요하다고 설득력있게 답변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청소과장 담당부서입니다. 지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