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병하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박종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영천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와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와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 및 집회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호 단서 후단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 및 집회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 충실하고 시정질문의 질적 향상과 집행기관의 명확한 답변 청취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그 주요내용은 시정질문의 방식 등을 규정하는 안 제72조의 2를 신설하고, 안 제45조 제1항에 전자회의 시스템구축에 따른 표결방법 변경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정비코자 개정하는 안입니다. 다음 영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공무국외여행 운용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적용범위와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및 의결요건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중 제4조를 삭제하고 “전체의원”을 “의원”으로 적용범위 조정, 그리고 안 제5조 제2항 및 안 제6조 제2항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및 의결요건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안입니다. 끝으로 영천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원배지 제작기준을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보다 신뢰받고 친근한 의회 이미지 제고에 기여코자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그 주요내용은 의원배지 제식 간소화를 위해 안 제8조 제2항을 삭제하고, 별표 제3의 의원배지 재료 18금을 황동에 황금색으로 도금하는 것으로 변경코자 개정하는 안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영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94회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금번 제194회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이미 도내 23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시 평생학습도시 지정의 일환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를 변경하고 이에 따른 위촉사항 변경을 위한 것으로 행정기구 개편과 관계없이 당연직 위원 변경이 용이하도록 하여 원활한 교육업무 추진에 기여하고 도의원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도 위촉대상으로 하여 교육분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대부분의 민원서류 발급 시 전자수입증지가 사용되어 있고, 전자수입증지 사용은 행정관리 경비 절감과 민원처리 시간 단축으로 민원서비스 향상이 기대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보현산 천문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람객 편의를 위한 이용시간 변경과 새로 개관한 전시체험관의 입장료 신설 등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현산천문과학관과 전시체험관 및 부속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심사결과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정구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은 겨울철 한파로 인한 계량기 동파는 사용자의 관리소홀 보다는 기온저하에 의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환경부 표준급수조례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계량기 동파에 따른 교체비용을 수도사업자인 영천시가 부담하도록 하고 「재난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지역 수용가 및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수도요금 감면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견제시 안건은 1900..20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도시지역에 대한 쇠퇴 진단 및 분석을 통하여 도시 재생 활성화지역을 지정하고 이 사업을 통해 도시지역..도심지역 개발을 위한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되나 장기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각 지역적 특색을 살리고, 특히 중앙동은..서부동은 역사 문화적 배경을 잘 반영하여 도시 전체가 어우러지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심사결과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종천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 및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아울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94회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공기업 및 특별회계, 기금의 총 세입결산액은 9천 919억 7천 998만 4천원으로 총 예산현액 9천 827억 7천 295만 9천원 대비 92억 702만 5천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총 세출결산액은 7천 445억 237만 5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5.4%가 집행되었고, 결산상 잉여금은 2천 474억 7천 760억 9천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지출결정액 20억 3천 607만 4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7억 348만 9천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3천 258만 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예산을 적법 타당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7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모두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다만,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 징수율이 다소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각종 건설공사 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 중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을 지양하여야 할 것이며, 대형공사가 많고 공사금액도 지속적으로 커져가는 것을 고려할 때, 부실공사 신고 포상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은 유사한 사업과 중복으로 최근 대출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고려할 때, 다른 기금이나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등 재정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의 재정운용에 있어 예산의 편성에서 집행 및 결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업에 대한 세밀한 검토 및 추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예산을 적법 타당하게 편성 집행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8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총괄 규모로부터 말씀 드리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규모는7천 854억 8천 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72억 1천 662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는 6천 966억 8천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10억 63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6천 82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00억 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특별회계는 146억 8천 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6천 3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53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3억 4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85억 5천 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7억 9천 957만 4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기금은 149억 4천 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천 4만 8천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럼, 각 회계별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국도비보조금 지방세 수입 등의 추가 재원으로 시급한 주요시책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것인지 당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미처 계상하지 못한 사업 등 시정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한 결과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획감사실 소관의 시책개발추진용역비 등 8건에 2억 5천 7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시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각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널리 헤아려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금별 내역에 보면 영천시 양성평등 기금이라고 3억 4천 800만원 정도가 편성돼가 있습니다.

성을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금에 대해서는 액수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양성평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성평등기금이라고 바꿔주시면 어떻겠냐? 라고 제안합니다.

돈을 드려서

이 성에 대한 잘못된 이분법은 고쳐야 된다. 이 돈을 쓰면서 성평등이라는 말은 쓰지만 양성평등이란 말은 지금 현재 쓰고 있지 않은 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 진행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아마 이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뭐 심사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끝내주시고 용어부분은 우리 전체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용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 잘 의논해서 그 부분도 우리 김병하 의원님 얘기하신대로 그것도 같이 의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의장님 그렇게 조율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제 예산 그 결산심사위원회 보고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용어하는 부분들하고는 이게 좀 다르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우리 김병하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주시면 아마 원만한 회의진행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의장님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서울에 이런 그 행사는 전부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행사를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 성을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누는 이분법으로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추후 어떤 모임에서라던지 이 부분에 논의의 활성화를 다시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운 김병하 정기택 조영제 이영기 전종천 조창호 서정구 이갑균 우애자 최순례

의회사무국장 김중호 전문위원 서동용 전문위원 이상호 의사담당 최상국 지방행정주사보 엄병섭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