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정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등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3일부터 4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개별감사와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과 평소 의정활동에 따른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와 답변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질의해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등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인 행저지원과, 기획예산과, 자치안전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역촌동, 신사동 황재원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기간 동안 제가 직원들 국내 여비관계로 인해서 그때 서류상에 문제가 있는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서 국장님이 저한테 보고하시기를 완벽하게 다 각 과에서 전체 동까지 완벽하게 다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잘되어 제가 그래서 자료를 다 다시 한번 요청을 해보았습니다. 잘 되어 있는 과도 있었고 했는데 어느 과는 아예 손도 안됐습니다. 그냥 시정한 흔적조차도 없고 2018년도 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2019년도 건에 대해서 하나도 손 안대고 그대로 넘어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본위원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26만원 그것을 갖고 뭐라고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서류상으로 누가 봐도 감사원 감사가 됐던 자체감사가 됐던 누가 보더라도 클리어하게 가게끔 해달라는 건이었는데 손도 안댔어요. 지금 제가 솔직히 요 며칠 정신없이 행감자료를 보고 많이 했는데 자원순환과 깜짝 놀랐습니다. 자원순환과가 은평구에 프로젝트도 큰 것을 주무과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국장님의 말씀에 직원들이 이렇게 독려가 안 되는데 우리가 1,000억 정도에 자원순환과에 맡겨서 일을 봐야 할 정도의 의구심이들 정도로 손도 안되어 버렸습니다. 깨끗해요. 지적한 사항을 하나도 손도 안됐는 주 과가 자원순환과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체킹을 다해놓았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교육을 열심히 해도 이 정도면 이것은 심각한 일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떤 한 부서가 아니라 지금 랜덤으로 봤는데 이 정도니까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끔 국장님이 교육이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아도 완벽하게 이렇게 교육이 되어서 제대로 시정되어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검토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검토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미경 구청장님이 들어 오시고 나서 지금 인사가 참 많아요. 굉장히 시간선택제부터 시작해서 임기제 공무원도 좋고 하는데 물론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오면 당연히 코드 맞는 사람인사를 해서 나한테 맞는 사람을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그것은 고유의 권한이고 하는데 본 위원이 좀 지금 항간에 기존에 임기제 공무원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임기제 공무원분들이 지금 32분 정도 되는데 18년도 19년도에 들어 오신 분들이 재계약이 됐는지 새로 들어 오신지 모르겠는데 한 10분이 들어오셨어요. 기존에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감사담당관님도 임기제 공무원으로 되어 계시더라구요.
감사담당관님이 임기제 공무원이 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코드에 맞출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따져서 내가 보장이 안 되는데 구청장이 바뀌면 혹은 내가 임기가 다 왔을 때 내가 다음에 연장이 안 되면 잘리는 건데 어떤 감사가 제대로 구청을 위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말씀은 임기제 공무원들이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도 계신데 평가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32분들 중에서 잘 평가를 하셔가지고 보장이 되게끔 무기계약직이 안 되더라도 2, 3년 5년 이 자체를 갖고 해 주도 좀 더 보장될 수 있는 평가를 충분히 본 위원이 좀 얘기를 들어 보았을 때 임기제 공무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사명감을 갖고 부서에 제대로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충분히 들었는데 이분들을 무기계약직이 아니더라도 10년 정도 보장이 되면 자기 소신대로 할 수 있는 길을 쉽게 말하면 감사담당관님이 10년 보장을 받았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은평구가 정말 감사담당관으로 인해서 정말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부정부패에서 시작해서 청렴하게 자기 소신대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본위원은 가집니다. 나머지 임기제 공무원님들도 충분히 자기가 맡고 있는 사명감을 갖고 좀더 그 이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게 아예 조례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좀 보장이 있으면 자기 소신대로 특히 감사담당관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3년, 5년 있다가 그만둬야 하는 자기 소신대로 할 수가 없지요. 당연히 할 수가 없지요.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나머지 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3년, 5년 되면 재계약이 될까 안될까 그런 걱정이 솔직히 안정이 안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무기계약직이 안되더라도 10년정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기존에 평가를 충분히 받아서 하게 되면 안정도 되고 더 그만큼의 일이 우리 은평구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국장님께 질의한 겁니다. 하여튼 어떤 룰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조금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50만 은평구민들의 구의원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 은평구청장의 판공비 내역이라든가 우리 은평구의회 집행부에도 판공비 내역을 좀 보자. 원본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국장님이 인터넷상으로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으로 대체한다고 그러고 우리 의회에서도 자료가 온 게 이런 자료를 원해서 했던 게 아닌데 너무 성의없이 왔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 당당하면 그냥 원본해서 위원이 보자고 하는데 그 자체가 큰 문제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본위원은 좀 의구심이 굉장히 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 판공비 내역을 인터넷상으로 지자체중에서 몇 군데가 안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국회도 마찬가지이고 내역을 자료요청하면 당연히 볼 수 있는 건인데 그것을 마다하는 게 본위원은 참 이해가 안가고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구청장이 뭐 하는지 의장이 판공비를 어떤 식으로 쓰는지 의구심이 들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들면 우리 은평구에 있는 구민들 자체도 다 그렇게 들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했던 것이고 본위원이 체크해서 한번 보겠다고 했는데 그 자료가 안 나온다는 것은 참 이게 법에 맞는 건지 정말 의구심이 듭니다. 하여튼 일단 제가 못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오픈되어 있는 자료로 갈음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또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민들이 원본을 보고자 하니 꼭 다시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무기계약직 그 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심도있게 국장님이 검토하셔서 정말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분들로 인해서 정말 우리 은평구가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모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각 동 정원 인원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우리가 정원이 1,405명이 잡혀있고 현인원이 1,364.5가 잡혀있어요. 거기에다가 차이가 4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각 동사무소에 인원 배치가 조금 1명, 2.5명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지금 올해 자료를 받아보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계약한 사람들이 이것은 전 과에서 행정지원과, 전산정보과, 일자리경제과, 도시환경과, 자원순환과, 건강증진과 이렇게 해서 44명이 2018년 9월 1일부터 현재 44명이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이 됐어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네.
박용근위원
그리고 나서 또 시간선택제, 임기제 해서 47명이 이번에 작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47명이 채용이 됐고 그리고 일반임기제 6명이 채용이 됐어요. 저는 이 얘기를 왜 하면 건강증진과 보건소 그런 데는 꼭 필요한 분들은 내과의사 그런 분들은 채용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원을 파악하다 보니까 협치담당관 이런 데에서도 채용이 되고 기획예산과에 정책연구 생활SOC해서 정책시민도 나와있고 정책연구원 복지생태계 이런 쪽은 이게 과연 동사무소보다 더 시급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 주차관리과에서 주차단속 나간 인원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것은 당연히 모집해야 되겠지만 좀 불필요한 인원을 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자료를 받아 봤을 때. 그러면 여기에 또 보육지원과에도 공무직 사무보조 또 자치안전과에 공무직 사무종사원 이런 분들은 도대체 제가 보기에는 사무보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직원을 보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조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 있고 공무직 사무 종사원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보조역할인지 뭔지 공무직 시설관리 담당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해가 가지만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각동에서는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2.5명씩 부족하다고 중복적인 업무가 계속 그 한 사람이 계속 맡고 힘들어 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 자료를 보면 47명이 신규로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임기제 명단 6명, 시간선택제 46명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2018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47명 중에서 신규로 채용된 직원은 17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임기제가 황재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장 또 임기 만료 이렇게 된 직원에 대해서 다시 채용 공고에서 채용하는 과정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신규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분야로 채용된 것은 17명이 있습니다. 17명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책연구단도 있고 대신에 주로 업무보면 신규 업무가 증가된 업무도 있고 주차관리과 번호판 교체하는 직원인데 일반 직원이었습니다. 그 직원이 퇴직하면서 시간제 선택제로 일반 직원보다는 임기제 시간선택제로 쓰는 것이 낫다 그런 직원도 있고 말 그대로 기간제 근무했던 직원이었는데 시간선택제로 업무 성격상 기간제보다는 연중으로 계속 지속된 업무이기 때문에 일반직원이 시간선택제로 채용되는 것이 낫다 해서 그런 직원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된 것은 17명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원녹지과 공무직 채용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기간제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과정이 있었습니다. 업무 성격 상 작년에 상시 지속적인 사업 그리고 연중 계속 운영되는 현안 업무 다음에 인건비 보장이 되는 보조 사업 이런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기간 근로자 정규직 전환으로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던 인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같은 경우에는 구내식당 직원을 8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했던 사항이고 전산정보과에서는 12명 거기도 CCTV 관제탑에 근무하는 직원들 이런 식으로 현재 공무직은 그 당시에 31명을 전환했던 사항입니다. 별도로 신규로 채용한 사항은 아닙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작년 인원수가 17명만 채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17명 중에 채용한 인원 중에서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개인적인 이름까지 밝힐 수 없겠지만 자료상에 보았을 때 너무 이게 무슨 우리 현 공무원 보다 급하다고 판단했으니까 채용을 했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급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좀 이런 사람들은 좀 과연 내가 보아서 내가 다 아는 사람은 거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채용할 필요가 있나 지금 각 동에 이런 사람들 내려보내지 못하잖아요. 그 특성 때문에 지금 각 동사무소마다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복지직이나 행정직이나 시험봐서 들어 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에 16개 동에 22명 정도가 결원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인력 수급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정원을 감안해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인력요청하고 있는데 근무하는 와중에 육아휴직 저희도 나름대로 조사하고 있지만 사전에 조사해서 인력을 탄력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육아휴직이나 병가를 가는 직원이 있고 보니 인원이 결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동 육아휴직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인 임기제가 있습니다. 요청하면 그 직원을 채용해서 해당 동에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3개 동에서 신청 들어와서 그런 동은 저희가 채용해서 내려보내고 있고 앞으로 신규 직원이 내년에 수급 요청할 때에 감안해서 최대한 동주민센터에 인력을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하루 이틀 이렇게 문제 거리가 아니고 계속 반족적인 문제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필요하니까 인원을 뽑겠지만 일단 동사무소나 필요 인력을 제때 투입시켜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부서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일반직 밖에서 가군이나 나군, 다군 뽑지 말고 뽑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동사무소 행정직이나 사회복지직 그런 쪽에 부족한 인원을 먼저 채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각 동사무소마다 보면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꾸 늘어나잖아요. 거기에다가 육아휴직이나 그런 것을 들어 가는 것은 법적으로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인원이 빠져 나가면 바로 투입시켜 가지고 그 업무에 공백이 안 생기게끔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주무팀이고 주무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판단을 옛날부터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 보면 직원의 자치센터나 동사무소 가 보면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한테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또 한가지 작년에 우리 해외연수 좀 많이 나가셨네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재 해외연수를 8번 나갔네요. 이 자료를 보았을 때에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 보았지만 평화와 통일대비 리비아 연수 작년 8월 9일간 것은 거기 가서 통일대비 내용이 뭡니까?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주관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저는 대외협력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팀이 전담팀이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2019년 1월 1일 대외협력팀 신설되어서 팀장 포함해서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지금 올해 홍천군과 자매결연 선정하고 홍천군을 선정한 배경이나 과정이 설명이 가능할까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우리 국내 자매도시가 11개 있었는데 올해 팀 신설 후에 창녕군이 4월에 저희 자매결연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7월 5일에 홍천군하고 MOU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왜 홍천군하고 할 예정이냐? 첫째는 우리 은평이 서울에서 홍천까지 1시간 40분 정도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창녕 같은 경우는 4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오며 가며 하루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홍천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좋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홍천군 같은 경우는 산과 계곡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 그 다음에 직원들도 힐링할 수 있는 공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은평구 직원들 같은 경우는 홍천군에 콘도도 많이 있고 하계휴양소도 홍천군에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천군 같은 경우는 농수산물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서로 쌍방간에 도시간에 교류를 활성화 시켜보자 하는 차원에서 홍천군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국외자매도시, 우호도시 그것에 대한 계획 좀 설명해 주세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국외 같은 경우는 자매도시는 켄터베리시, 뱅스타운시 3개 우호 도시는 중국 심양시 대동구와 우홍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에 있는 켄터베리시 뱅스타운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교류 잘 해오고 있었는데 2016년도에 켄터베리시하고 뱅스타운시가 합병이 됐습니다. 합병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정리가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 공문 요청 2번 드렸고 올해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자기도 내부에서 정리가 안되어 있다라고 해서 보류가 된 상황이고 저희가 나름대로 굳이 호주가 아닌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베트남쪽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행정지원과에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냐 하면 259회 5차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지적했고 그때 해당 과에서는 점점 포괄적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그리고 처리결과 또한 저희한테 은평구의회에 처리가 전달이 됐지요. 자매도시 11개에서 12개로 늘어난 것은 계획을 확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외자매도시 확대추진 3개에서 5개로 2개를 확대하겠다는 것도 사실은 계획변경이 되는 것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자매도시 관련해서 지적하면 본위원은 자매도시와 특산물제품 홍보, 구매 연결 등 적극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했고 해당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진행하겠다고 했으나 사실은 상반기에 진행된 실적을 보면 1월, 3월 해서 진도군과 진행된 행사를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맞습니까?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네.
송영창위원
본위원은 같은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11개에서 12개로 늘어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요? 그리고 자치안전과에서도 각 동주민센터가 24곳의 자매결연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주민센터 그리고 구청 24개, 12개 해서 총 36개 자매결연지가 있다고치면 이곳과 얼마나 활성화 교류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다시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관련 직거래장터 등 이렇게 보면 작년과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은평구청의 소개란에 들어가서 해당의 자매결연지의 창에 들어가고 마지막 창쪽에 직거래장터가 있는 게 우리 구민들에게 얼마나 접근성이 있는가? 사실은 행정지원과에서 할 업무는 아니지만 전산정보과랑 협의해서 홈페이지든 아니면 우리 구민들이 자매도시의 접근이나 아니면 직거래장터 등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아니 염려되는 부분을 전달해서 확인하겠습니다. 18년도 대외협력 국내외자매도시 관련해서 예산불용액과 19년도에 국외자매도시 교류와 관련된 예산액이 약간 비슷한 숫자가 예측됩니다. 작년에는 호주와의 자매결연지와의 사항 때문에 교류가 없었다고 하면 올해도 지금 베트남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으나 같은 불용액이 발생되면 안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같이 이번에 불용액이 발생된다고 하면 우리 구민들에게 설득한 명분이 더 없지 않을까? 국외자매도시를 자매우호도시를 맺는 이유와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이 있어서 예산편재하고 있는데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다. 이것은 분명히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꼭 하반기에 철저하게 전담팀이 구성됐다고 하시니 전담팀에서 꼼꼼하게 국내, 국외 전체적으로 잘 체크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하반기 같은 경우도 현지 직원들 직접 답사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일환에 추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용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표창수여 받은 직원들 숫자 기억하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2018년도 기준.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지금 표창수여 같은 경우는 2018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87명을 표창수행 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2018년도 87명이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2018년도에 87명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우수공무원 표창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구청장 표창이 3개가 있습니다. 작년 2018년도 같은 경우는 2개인데요. 올해는 신규로 되어 있는데 반기별로 주는 으뜸공무원상, 구정발전분야, 친절봉사반영, 청념분야 이런 식으로 해서 3개 분야에 3명씩 주는 으뜸공무원 1년에 2번씩 있습니다. 으뜸공무원 수상이 있고 매월 5명내외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시장 표창도 매월 3~5명 정도 추천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본위원이 확보한 자료 내용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의 숫자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 데요. 본위원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개인이 118명, 단체 25개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87명으로 아시고 계시네요? 일단 그것은 추후 확인하도록 하고요.
지금 주관부서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고 공감하는데요. 그러면 주관부서에 질의를 하는 것이 맞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면 주관부서가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는 그런 내역이 있고...
구민내용은 아니고 직원.
직원 관련된 내역중에 서로 공감이 되지 않고 있는 내역들이 있어요. 전년도에 수상자들이 전체적으로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겹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겹치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조건이 있습니다. 구청장 표창을 받았던 직원이 시장 표장이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표창수역내역에 따라서.
정환
조정환위원
그런 경우는 외부기관하고 겹치는 경우가 되겠지요. 내부 표창 과정에서 겹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저희는 가급적이면 중복 안시키고 다른 직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가능하면 적은 직원들이 표창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겹치는 그런 내역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4, 5명 정도가 겹치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고르게 좀 포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과 더불어서 특히 편중적인 부서별로 편중적인 어떤 포상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배려하는 표창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그런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하고 모든 전 부서에서 표창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저는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넘어왔네요. 공약사업 25개 사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 좀 보내 주시구요. 다음에 위원회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쭉 보니까 한번 다음에 아예 개최를 안한 위원회도 많아요. 위원회가 불필요한 위원회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조례나 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은 없앨 수 없나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회가 법령상 강행 규정으로 있는 법령상 제정되게 되어 있는 위원회 중에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혀 없앨 수 없고 저희들이 회의 개최를 못하더라도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곳은 비상설로 해서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분기에 1회 한다던지 이런 조항은 없앨 수는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위원회는 없앨 수는 없고 조항은 없앨 수 있다 보니까 서면 회의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69회나 서면회의는 왜 서면으로 하신 건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단 사단이 긴급하게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안건이 예를 들어서 20, 30건 다루는 위원회가 대부분인데 안건이 한 두건으로 작다던지 했을 때에는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서 직원들이 직접 다니면서 서면심의를 받는 경우를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이 얘기를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제가 민간위탁 심의위원이기도 해요. 작년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그것는 굉장히 심의위원회가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갈음을 했다는 얘기지요. 혹시나 중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위원회를 하는 어떤 악용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질문을 드려보는 것이구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이 그때 당시에는 예산편성 되기 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때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님들도 각자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잡히지 않아서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가 민간위탁 절차를 하는 구의원님들 심의절차가 따로 있고 사전절차이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죄송스럽지만 위원님한테도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한 사례로 일부러 심의회를 피해서 악용하려고 하는 뜻은 아니었구요. 그때 당시에 예산편성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 건으로 인해서 제가 질타를 했고 그 건으로 인해서 제가 꼭 해야 되는 심의위원회는 해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얻은 그런 위원회였기도 했고 보니까 학교 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이런 것은 꼭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번도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위원회 관련해서 작년에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많고 해서 연초에 국 서무주임 회의나 부서 서무주임 회의를 통해서 위원회가 진짜 필요하지 않는 위원회는 폐지를 시키던지 아니면 통폐합시키는 과정을 거치던지 이런 절차를 구하기 위해서 부서에 회의는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를 폐지할 수 없는 사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령상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다거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법령상 위원회가 폐지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비가 쉽지 않고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정비계획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은 노점개선 자율위원회라고 도시경관과에 있는데 이 부분이 3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없어서 폐지시키고자 하는데 일단은 비상설 위원회로 개최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고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라고 사회적경제과에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위원회가 구성되면 폐지를 시키는 것으로 조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라고 주거재생과에 있는데 이 부분은 법령상 있는 조례나 폐지할 수 없다고 부서 검토가 들어 왔고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는 시민교육과에 있는데 이것도 법령상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임의규정으로 바꾸어서 비상설위원회로 바꾸는 것으로 하고 있고 기능이 유사한 중복 위원회 중에 가족정책과에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하고 양성평등위원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양성평등위원회로 통폐합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계획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는 저도 사실상 필요한 위원회고 개최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부서 입장에서 정확한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이 위원회 대신 다른 어떤 위원회가 있어서 이것을 대체하고 있는지 여부는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부서 회의를 통해서 꼭 필요한 위원회는 개최 실적이 없으면 폐지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한다던지 다시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말씀하신대로 통폐합이 가능한 과도 있습니다. 지금 자활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유사한 것 같고 주거재생과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멸입니다. 위원회가 4개가 있는데 3개가 한번도 개최를 안했고 그나마 공동주택심의위원회는 한번 씩 했거든요. 이런 경우도 가능하면 꼭 필요한 위원회 같으면 뭔가 활성화를 시키던가 아니면 유수한 것은 통폐합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을 하시던가 뭔가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 건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시로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기획예산과 소관은 아닌데 재무과에 자료를 받고 과장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작년 7월 1일부터 올 4월 30일까지 수의계약 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건이 한 361건이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수의계약 건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반적으로 시설 관련은 아마 수의계약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 일상경비중에 보통 2,000만원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인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는 사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본위원이 수의계약을 은평구에서도 지자체라는 게 우리 지역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수의계약건이 은평구도 이런 업체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타지역에서 오는 게 60~70% 되는 것 같아요. 대충 봤을 때. 이것을 좀 정말 우리 은평구에서 소화를 시킬 수 없는 능력이 안되어서 어떤 여건에 안맞아서 타 지역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상관이 없는데 은평구에 있는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이라든가 수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으신지요? 국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지역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어렵거든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정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청장님의 포상관계 상을 1년에 몇 개줄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있습니까?
기준점은 없다는 것이지요?
몇 장을 해도 상관없다는 것이지요?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직원들한테는 당연히 포상했을 때 도움이 되는 건이 많겠지요. 인센티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될 텐데 행사상에서 보면 상이 너무 남발이 된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들어요. 무슨 행사장에 상을 50개, 100개를 막 이렇게 하듯이 하니까 이게 상인지 도대체 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좀 남발되면 상의 값어치가 없어진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어떤 명분이 있겠지요. 명분이 있으니까 그 상이 나가는 것은 당연한 건데 너무 많은 과다한 상이 나갔을 때는 이게 정말 기준점이 있는 건지? 무슨 행사장에 가니까 한 70장, 100장 가까이 상이 표창식으로 나가버리니까 상 받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저게 무슨 상인이 상의 값어치가 너무 떨어지는 그래서 도대체 직원들한테 나가는 상이야 규정대로 가면 되지만 일반인 우리 구민들한테 포상이 나가는 게 그런 기준점이 있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상이 그냥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본위원은 외부기관 평가사업과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대략적인 차원에서 공모사업과 관련된 많은 직원들의 활동내역에 대해서 감사표기와 함께 절실히 공모사업에 활동해주신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을 한 바가 있고 그와 관련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기관 평가사업 성과내역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성과금, 포상금 나가는 부분이 시구공동협력사업하고 그 다음에 시구공동협력사업외에 외부기관평가 그 다음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 외부기관평가 공모사업 결과를 보면 141개에 275억정도 재정인센티브를 받았고요. 서울시 시구공동협력사업 평가는 11개 사업에 3억 5,100만원, 서울시 시구평가공모사업협력외 가는 21개 사업에 10억 5,500만원, 중앙부처 등 외부기관 평가는 24개 사업에 3억 5,100만원 그리고 공모사업에 85개 사업에 257억 6,7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감사드립니다. 이런 활동을 해주신 직원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시하고요. 이와 관련 해서 우리구에서도 또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포상금지급 기준 그리고 현재 집행된 현황내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시구공동협력사업은 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인센티브를 줄 때 재정인센티브의 30% 범위내에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 정도는 포상금으로 편성해서 쓰고 나머지는 공무국외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편성해서 30%정도 맞추는 형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구공동협력사업의 평가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상은 200만원, 국무총리상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 이런 형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고 공모사업도 5억이상은 200만 예를 들어서 3억까지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포상금지급기준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배분하고 있고요. 부서에서 실적이 나오면 그 실적을 갖고 저희들이 각 부서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서 부서의 통장에 입금을 시켜주면 부서에서 기여도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집행 내역은 상세히 파악하기가 어렵겠네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일단은 부서에 주고 부서장 책임 하에 기여도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받지는 않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추후 집행 내역현황을 좀 상세하게 추후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각 부서 간 내부적인 결정으로 집행되다 보니 일관성 있는 집행이라기 보다는 너무 잘못 집행되는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어느 부서가 어떻게 집행되었다라는 구체적인 내역은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다소 정말 고생한 직원들에게 고루 분배되고 또 실제적인 기여도에 따라서 지원되는 그런 내역이 되어야 할 텐데 사실상 그렇지 못한 부서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 이런 내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저도 대충은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 지급 기준을 명시를 해서 부서에서 지급할 때에 공평하게 기여도에 따라서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민 아이디어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내용이 어떤 신선한 아이디어가 딱 들어 오는 것은 별로 없네요. 작년에 아이디어 공모 사업해가지고 받아보았는데 장려상에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및 119신고요령 부착 및 활용 그리고 구청 공문 및 안내방송 글자 크게 확대, 어르신대상 교통안전 등 예방교육 생활교통 안전제도 제고 방안 이런 식으로 우수사항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크게 좀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이해가는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제도는 제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러면 이 제도를 진짜 구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좀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없나 그래 가지고 좀 꼼꼼하게 살펴보았는데 그렇게 큰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저도 사실은 예전에 10여년 전에 구민 아이디어하고 직원 아이디어 부분을 담당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사실은 구민 아이디어를 1년에 상하반기 두번에 걸쳐서 공모를 하는데 대부분 한 100여건 안팎으로 들어 오고 들어 오는 것들도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한 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창의적인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썩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직원제안도 저희들이 독려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년에 상하반기에 보면 각 반기별로 30여건 내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예전에 제가 공무원 제안 구민제안을 할 때에 시상금을 높이면 좀 많이 들어 오지 않을까 해서 예전에는 시상금이 공무원제안이 최우수가 30만원 우수가 20만원 장려가 10만원 되어 있던 것을 제가 200만원, 100만원으로 바뀌어 보기도 했는데 실제적인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서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박용근위원
지금 우수상이 얼마입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공무원 1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아니 일반인들? 내가 알기로는 50만원인가?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반인들도 똑같이 100만원입니다.
박용근위원
100만원, 장려상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30만원입니다.
박용근위원
공무원은?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공무원들도 민간인하고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똑같아요? 30만원씩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을 못 하는데 구민들의 생각을 해가지고 좋은 제도를 찾아내서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금액이 너무 작아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또 구민들이 그만큼 아이디어라는 것이 말로는 쉽겠지만 상당히 어렵잖아요. 접목한다는 것이 그래도 거기에서 저는 이것을 좀 한번 그러면 일거리를 만드는 것인지 좀 분기별로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금액도 넓혀 가지고 홍보도 더해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킬 방법을 생각을 해보셨나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지금 분기별로 지금 반기별로 1년에 두 번 하는데 반기별로 해도 사실 구민 제안 들어오는 것이 100건도 안 들어오는 형태인데 만약에 분기별로 하게 되면 아시다피시 많이 들어오지만 거기에서 과연 우리 구에서 접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제안이 들어 오느냐 여부인데 그 정도는 제가 볼 때에는 심사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다른 대안을 생각한다면 혹시 시상금이 작아서 그렇다고 하면 조례나 이런 것을 바꾸어서 시상금 액수를 높이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용근위원
이것도 조례로 나가는 것이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예.
박용근위원
조례 한번 검토해 보고 금액을, 이런 제도는 구민들한테 널리 알려가지고 거기에서 1년에 진짜 한 두건이라도 제대로 잡으면 은평구에 대해서 그만한 예산도 절약이 되고 또 그만한 사업성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연구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자료를 처음으로 받아보았지만 훌륭한 자료라고 보고 그렇지만 조금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소송 건에 대해서 항상 계속 6대부터 계속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소송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구청하고 민간인 소송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최대한 구청에서는 소송을 줄여야 된다는 저는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현재 들어 온 것이 행정소송이 18건이고 민사소송이 8건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75건에서 2018년도에는 51건으로 좀 줄었어요. 그러면 거의 보통 우리가 19년도는 현재까지니까 아직 후반기가 안 지나가갔으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라고 보고 왜 이렇게 자꾸 소송이 줄기는 줄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재개발, 건축, 도로 관련 그런 쪽으로 소송이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처분같은 경우에 감사담당관 정직처분취소 이런 게 소송에 올라와 있고 또 환경미화원 임금소송 이런 것도 제가 담당자한테 알아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소송이지만 그런 소송들 이런 게 진짜 경비가 많이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소송을 하면 변호사 사야 되고 소송비용이 그만큼 뒤에 수반적으로 많이 들잖아요? 그 소송을 또 공무원이 진짜 실제 잘못해서 민간인이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것을 제가 이런 자료를 받아봤을 때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작년에 우리가 거의 소송결과 2018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패소건수는 별로 없어요. 거의 승소가 37건, 행정소송이 27건, 민사가 8건, 패소가 1건인데 패소 건수는 상당히 얼마 안 된다고 보지만 그래도 이 소송에 대해서 좀 줄이는 방법은 딱 부러지게 답은 없겠지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승소율부분 그리고 소송이 너무 많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작년에 위원님들께 사실 공무원들이 보통 발령이 나면 전문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2년 6개월 동안 수행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승소율이라든지 소송을 줄이기 위해서 법률전문가를 한번 채용해서 운영해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을 줄이는 방법은 먼젓번에 결산검사 질의답변때 양기열위원님이 환매권소송 관련해서 지적한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소송에서 보면 어떠한 사례가 있으면 그것이 대법원 판례라든지 판례로 이미 고착화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소송을 진행 안하고 소송을 취하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한다든지 그리고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할 때 행정법 부분은 변호사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찌 보면 담당 공무원들이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중간검토과정을 전문가가 와서 검토해주면 승소율도 높여지지 않을까라는 개선사항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법무팀에 임기제 변호사를 좀 채용해서 하는 방법을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요청해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소송경비는 이렇게 본예산에 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예비비를 집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현실적으로 먼젓번에 양기열위원님께서 소송이 패소가 거의 확실시되면 본예산이나 추경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어떤 심도있는 검토를 거치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말씀이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소송을 일단 진행하면 이긴다는 과정하에 그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경이나 본예산에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일단 논리적으로 사실 안맞는 것이고요. 앞으로 그런 소송들을 아예 대법원판례로 고착화되어 있다든가하면 소송을 저희들이 안하는 방법으로 취소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경우 저희들이 어떤 위원님들한테 사전 양해를 구한다면 지금 예산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예비비 말고 예산을 통해서 집행하라 이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포괄비로 법무팀에 배상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2억에서 5억 정도 반영해놓고 저희들이 혹시 소송 패소가 확정되면 확정된 날로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거든요. 그 지연이자를 줄이는 부분은 있을 수 있고 또 양기열위원님이 그때 검토해서 제가 한번 본예산 추경에 편성했을 때 어떻게 될까를 작년 환매권 관련해서 제가 검토해봤는데 만약에 그 환매권 소송을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에 편성했을 경우 지연이자가 3,800만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예비비 집행하는 게 타당하다. 다만 그 소송을 진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과실이 있었느냐 여부는 별개로 하고 일단 예비비 집행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용근위원
만약에 패소를 했어요. 환매권 소송을 해서 패소를 했다 이거야 그러면 직원한테 구상권 청구합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도 사실은 자원순환과 소송 패소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법률기관 그러니까 3개 변호사법인한테 자문을 한번 해봤는데 지금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이때를 구상권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은평뉴타운 관련해서 아니면 토목과 관련해서 봤을 때 환매권 통제를 안 한 부분이 공무원한테 고의에 준한 중대한 과실로 인정할 것이냐 이 여부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자문을 받았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구상권 청구 당한다 소송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휩쓸려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구상권까지 청구해버리면 진짜 그 사람이 100% 과실이라고 인정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판결은 변호사하고 자문하고 뭐해서 구상권을 청구를 못한다는 식으로 나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상권 청구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도 사기가 있고 맡은 일에 자기가 소신껏 책임을 지고 일을 하지. 이것 무서운데 나중에 조금 열심히 하다 보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구상권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진짜 조심해서 청구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 판결이라는 게 재판이라는 게 그래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이렇게 잡을 수가 없는 게 재판이라는 것은 언제 날짜가 잡혀서 우리가 지면 바로 변상하든가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오잖아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예비비를 써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옛날부터 저는 계속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한 사람이고요.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판을 최대한 좀 줄였으면 서로 재판이라는 게 상처가 많이 남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소송이건 민사소송이건 우리 구민들이 소송 걸기 전에 우리 공무원도 확실하게 일처리해주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저는 계속 이것을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때 이 자료를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도 소송자료 간략하게 감사과에 가 있는 것들 지금 지켜 보고 있고요. 그렇게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 현황 중에 거의 지금 29개 공약사항이 있는데 정산 추진이 27개가 되고 있고 일부 추진되고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정상 추진 중에 있는데 등기소부지 복합문화 시설을 유치한다고 하셨습니다. 정상 추진으로 해놓으셨네요. 그 시설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등기소 부지는 문화복합시설 문화나 체육시설 등을 복합시설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법원과 협의 중에 있고 갑구 국회위원이신 박주민의원한테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법원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을구는 문화체육 시설이 많은데 갑구 쪽에는 사실 부지도 없고 하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서 못해서 거기가 제일은 가장 적정한 부지라고 생각하는데 대법원에서 거기를 저희들한테 현재는 설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한다던지 아니면 부지 매입을 안한 상태로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 금방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금방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어떤 시설을 짓고 싶으세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문화공간하고 체육 공간 이런 것들을 같이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합문화공간.
권인경위원
복합 문화공간,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구요. 주민의 편익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을 빨리 빨리 해결하셔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권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석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주민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에 비치된 정보안내문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정보안내문...
송영창위원
보건소에 안내문이든 서울시에 정책이든 팜플렛같은 것 인포메이션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잘 모르지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동주민센터를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속 리와인드 되고 계속 바뀌고 그래서 숫자가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송영창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녹번동 현장감사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을 때 한쪽에 있는 정보란을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제일 하단에는 7개, 두 번째 칸에는 8개, 세 번째 칸에는 뒤쪽에 6개, 중복으로 앞으로 3개 상단에는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파악이 안 됩니다. 하단에 있는 정보인지 위에 있는 정보인지 모르겠으나 16개 자치안전과에서 잘못 운영했다는 것이 아니라 총 39개의 정도가 있더라구요. 사실 보건소에 행정감사든 다른 때도 건의를 드렸지만 개선이 안 되요. 이게 주무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센터는 자치안전과에서 관장하고 계시니 건의를 한다고 하면 노인복지, 아동, 육아 이렇게 분류를 섹션해서 예산이 없다라고 하면 시범동으로 지정하셔가지고 분류를 정보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주민센터에 환경을 개선을 했으면 하는 것을 건의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위원님 정말 의견이신데 제가 동장할 때에도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제가 창구에서 정리하고 정리하고 했는데 한 두사람이 만지다 보면 흐트러지고 다시 정리하고 어지럽고 산만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통보문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봐서 말씀하신대로 국별로 분야별로 검토해가지고 적어도 1, 2개 동을 시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올해 예산이 관련해서 편성목을 예산을 살펴보았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늘었지만 빼낼 돈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행정감사 때 16개 동을 다 해 주십시오. 하려고 했다가 어렵겠다 한 두 개동 이라도 해야겠다 해가지고 한 두개동이 올해 안에 진행된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분명히 예산 반영해서 해당에 관련된 인포메이션을 정비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됐으면 좋겠고 다기능적인 것을 건의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때로는 보건소에 관련된 어르신에 관련된 정보가 많을 것이고 두 칸이 필요할 것이고 때로는 아동에 대한 칸이 한칸밖에 안필요할 것이고 딱 규정을 해놓으면 비어있는 칸이 벌어질 수 있으니 다기능적인 인포메이션 관리차원이 필요할 것같습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 부분은 띠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런 부분도 내년에 전체 반영할 수 있도록 단지 동 청사 크기랄지 위치랄지 소외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시범동 정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방문하시는 주민센터 위주로 먼저 해서 피드백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주민센터가 많은 분들이 내방하는 것은 아닐 테니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는 것에 피드백을 확실히 받아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관련된 그것을 의견을 과에서 주도적으로 의견개진을 해 주셔 가지고 그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다음은 응암2동 주민센터 관련입니다. 응암2동 주민센터는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정비 사업이 진행되면서 과가 소속 주무과는 건축과인데 자치안전과에다가 미리 말씀을 드리냐 하면 코너 부분에 도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건축과에서는 개선이 될 것이다 코너에 응암2동주민센터가 있다 보니 도로가 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향후 발생될 것 같다. 사실은 따로 별도로 보고받아서 내년 4월 30일이 기한이 되고 그 이후에 은평구에서든 다른 후속작업을 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는 이런 염려가 됩니다. 내용은 알고 있지만 만일 건축과랑 유관 부서과 협의가 안 되고 짓는다고 하면 주민들의 보았을 때 저기에 도로를 공사 넓힐 때에 넓혀버리지 저것을 못 넓히고 왜 공사를 또 하지 그게 또 주민분의 약간 염려 아닌 염려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자치안전과에서 관련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 주시고 해당 과인 건축과와 같이 협의가 필요하다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해서 응암2동 주민센터 관련해서 자치안전과에서 주도적으로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뒤에 재건축이 진행되다 보면 교통섬처럼 툭 튀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걱정하셨는데 그 부분도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유휴공간이랄지 뒤로 후퇴하는 셋백 부분까지 한번 보고 같이 본 후에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결과는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민간단체보조금 관리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하고 그에 따라서 처리결과 내용도 있지만 매뉴얼 작성 배포와 회수와 보조금 운영 우수단체 수범사례 교육자료는 금번 행감의 자료에는 첨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첨부가 안 되어 있는데 내용에 관련해서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역촌동, 신사동 황재원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주민자치회가 은평구에 5개 동이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서울형주민자치회가 5개 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시나 싶어서 연락 말씀을 드립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저희가 서울형주민자치회가 5개 동 시범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애초에 할 때 추진하는 쪽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동장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좌우간 여러 가지 모델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가 관에서 주도하면 딱 한 가지 모델로 일사천리 나가는 부분보다 여러 가지 모델이 나와서 주민들이 서로 논의도 많이 하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자주 나왔으면 좋겠다 5개 동인데 5개 모델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 대부분 2, 3개 동은 잘 나가고 있고 1, 2개동은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말 그대로 주민자치다 보니까 저희가 그분들 의견을 존중하고 저희가 방향 설정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나오는 의견을 저희가 계속 경청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좀 더 본위원도 역촌동 주민자치회 한 2번 참석해본 결과 불협화음이 많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요. 좀 더 관심을 갖고 체크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제주도에 연수식으로 갔다 왔을 때 그때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역별로 보통 주민자치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많이 행사하고 사업하고 있는데 통장님들이 굉장히 소외됐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제주도 갔을 때 통장님들한테 어떤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몇군데라도 랜덤으로 3군데~5군데로 이행해보자고 건의를 드렸고 과장님도 그 말씀을 흔쾌히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되고 있으신지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말씀하신 대로 몇 개 통장 통친회 회장님하고 이야기했었는데 만약에 일을 하시다가 사업이 있다거나 하시고 싶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해주시면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 마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 현재까지 없었는데 저희가 한 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의견을 받아보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자치회가 있는 5개 동이라도 한번 시범으로 해서 통장님들이 소외되지 않고 좀더 적극적으로 동을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활력소가 될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다음 또 한 가지 민간단체보조금 다들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벽에 나와서 모범운전자 그쪽에 보니까 한 4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1년에.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고생 많이 하고 겨울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이게 현실화가 될 수 없는지 그리고 녹색어머니연합회쪽에서도 학부모님들이 정말 돌아가면서 굉장히 전체적으로 은평구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도 모든 민간단체에 다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많이 움직이는 활동력이 왕성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현실화가 될 수 있게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어떤 대안을 해서 모범쪽만 해도 한 600분 정도 이상이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더라고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모범운전자는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황재원위원
원래 김미경 구청장님도 선거전에 와서 모범운전자쪽 지금 있는 사무실을 옮겨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거기에 대한 묵묵부답이 되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소외를 느끼시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당장 그 정도는 안되더라도 모범운전자분들,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현실화가 좀 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으면 과장님이 최대한 관철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관련 부서로 하여금 현장에서 직접 면담해보고 금년에는 안되더라도 예산반영할 수 있는지 있다면 합리적인 요청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구역 관련해서 우리 구에 16개 동, 현재 561개 통, 4,197개 반 구성이 맞습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지금 우리 현재 통이 저희가 자료드릴 때랑 달라서 저희가 561통으로 드렸는데 지금 또 약간 추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어느 정도나 변화가 있습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569통으로.
정환
조정환위원
569개통? 반은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통수는 변동이 됐는데 반수는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지금 현재 통장님 그리고 반장님 결원현황 확인하고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으십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지금 동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응암1동이나 2동처럼 대규모 아파트공사가 진행되는 결원이 많이 계시고요. 지금 일상적으로 단독주택, 빌라 대부분 빌라가 많이 계시는데요. 아파트같은 경우는 결원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적은데 단독주택이나 빌라쪽에서는 통장님들이 여건이 좀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모집하기가 동장님이 애로사항을 말씀하시고 그래도 혹시 하실 분들이 봉사랄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실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라 있는 데에서는 통장님 모시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현재 결원 비어있는 곳들 현황들 통, 반 분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현재 6월 1일 기준으로 통장님 정원이 569분인데 526분이 있고 43분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반장들은 4,242명 계시는데 현원 2,400분이시고 결원이 1,800분 정도가 결원되어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반장님 숫자가 4,242명 저희가 처음에 받은 자료하고 그것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4,197개 반으로 확인해서 4,242개 반이라고 하니까 좀 증설된 것 같고요. 지금 결원되어 있는 반장님들 숫자가 1,800여명이라면 여기에 따른 대안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계신지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지금 통장님의 보조기관으로 보조하시는 통장님이 전체 1,800세대를 상당히 곤란하다보니까 반장님이 하시는데 통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주시거든요. 주로 동장님들이 추천해주시는데 그런 부분으로 동장님하고 상의해서 반장님도 가급적이면 100% 안되더라도 저희들이 계속 채워달라고 당부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사실상 우리 반장님들의 존치 여부를 결정해야 될 어떤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상 우리 반장님들께서 어떤 활동하시는 역할이 크지 않은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따른 예우도 절대 부실하다고 보입니다. 우리 국장님, 반장님의 존치 여부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지요?
곁들여서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전년도하고 금년도 현재 말씀하신대로 상품권 지급하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급 내역 상세내역을 좀 자료 좀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금년은 지급이 안 되어있고 작년에 지급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현재 우리 반상회 운영 활성화가 지금 전무한 상태로 보이는데 지금 업무추진비는 반상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집행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 사용 내역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혹시 민방위팀장님 나오셨나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지금 훈련이 있어서...
박용근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방위 제가 이번에 처음에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방독면 구입 현황 해가지고 방독면 유효기간이 10년이네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현재는 2010년 생산해가지고 내년에 1,380개가 폐기 예정이라고 이렇게 보고서에 올려 줬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10년 동안 2009년도 올해 폐기 이런 연도가 5년 단위로 내가 조사해보았는데 혹시 올해 폐기한 것은?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올해 폐기한 것은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시행한 연도가 있다 보니까 10년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박용근위원
시작한 게 2010년도에 시작한 겁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정확한 연도는 모르는데 현재 폐기해야 될 방독면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방독면을 제가 점검해 봤어야 되는데 시간이 여유가 없어서 물건을 뜯어 보았을 때 뒤에 고무 밴드 있잖아요. 그게 삭아서 혹시 못 쓰는 그런 물건 점검을 우리가 9,426개가 있는데 전수 조사를 전체 다할 수 없겠지만 혹시 그런 물품이 있나 없나 좀 궁금하고 그래서 한번 밴드가 이제 거기에 보관장소가 지금 각 동마다 어디에 배치되어 있고 어디에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이 전혀 지금 자료도 안 넘어 오고 그냥 방독면 5년 구입 현황 폐기 현황만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유사시에 이런 것은 예산이 작년에 4,095만원이 나갔습니다. 방독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이지만 이것은 저희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해서 수명이 늘어나고 또 줄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습기차는데 보관하면 2, 3년 가도 못 쓰는 것 형식적인 방독면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기회가 위원님하고 같이 합동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런데서 거기에 대해서 전수 조사해 보셨는지?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현재 저희가 창고가 쉽게 말해서 전시나 꼭 일이 벌어졌을 때만 활용하다 보니까 장소가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목표는 10%를 채워야 되는데 현재 진관동에 장소를 하나 구해가지고 컨테이너에 며칠 전에 지난주에 한번 추가로 창고를 마련해서 했는데 그 부분까지 위원님 모시고 기회가 되면 뜯고 보고 시범적으로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관동에 콘테이너에 보관한다구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창고를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는 없구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권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동사무소에다가...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각 동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용근위원
동별로 있는 것이 아니고 권역별로 몇 개 동에 어디 어디 이렇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방독면도 이제 화재용하고 화학전 전쟁용이 다른데요.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전쟁 화생방에 대비하는 방독면입니다.
박용근위원
아 말 그대로 전쟁용으로 대비한 것이 9,429개로라는 것이지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러면 화재용은?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화재용은 저희가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용근위원
화재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무 구입대상이 아닙니다.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박용근위원
이것은 전시에 그런 일이 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전시에 대비를 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간 보관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권역별로 얘기 들어보니까 권역별로 보관은 쉽지 않겠지만 유사시에 이런 문제가 터졌을 경우에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노력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알 만한 배치가 어느 정도다 홈페이지나 안내 소식지라도 좀 광고를 해서 주민들의 머리 속에 100% 인지를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주민들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존경하는 조정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반장 이게 은평구 조례로 반장 제도를 고칠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법적으로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솔직히 반장 제도가 조례로 한다고 하면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반장제도는 그만한 인원수도 부족하면 거기에다가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얼마 전에도 통장님들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수당을 올리겠다고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반장제도 이런 솔직히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조례로 폐기가 가능하다면 위원님들이 머리를 짜 가지고 폐지를 하던가 아니면 아니면 그런데 국가 제도라면 위원들이 폐지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동별로 통별 획일화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는데 현재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아파트는 무려겠습니다마는 기존 아파트는 반 조직이 잘되어 있습니다. 빌라 부분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서는 반장님들이 활동하기가 쉽지 않고 통장님 자체가 활동적이 적극적으로 하시는 편이고 자기 반에 있는 반수를 다 채우는 편이고 통장님이 타성이 있다거나 그랬을 때에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있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동장님들하고 미팅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법제도화로 우리가 조례 폐지가 가능한가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상위법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조례 한 번 나중에 자료 보내주시고요. 아파트단지에는 결성이 잘 되어 있겠지요. 그렇지만 은평구 전체 봤을 때는 아파트 단지가 전체 한 20%도 차지 안하는데 그런 게 불합리하고 그리고 또 통장님들이 주로 하는 게 민방위 관련되어 있는 것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녹번동의 통장님을 이렇게 봤을 때 거의 여성 통장님들이 80~90%야. 그래서 참 그것도 아리송합니다. 솔직히 남자가 꼭 민방위 대장하는 법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지역의 여건상 그런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동장님들이 모집공고를 했을 때...
박용근위원
남자들이 별로 안하니까 그렇지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검토해보니까 주민자치회 참 걱정이 많습니다. 내년에 16개 동 다 이루어져야 되고 다 하는데 이렇게 지금 5개 동을 갖고 하는 데도 삐끄덕삐그덕하고 있고 자기네들끼리 권력싸움하고 있고 그런 얘기가 자꾸 들려왔을 때 이게 과연 서울형주민자치회로 가야 되는지 참 염려스럽습니다. 거기에다가 주민들이 벌써부터 간사 월급이 100만원이라니 또 지원관이라는 제도가 4,500만원이니 5,000만원이라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올 추경 예산에 보니까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실무과장님이니까 여러 가지 아까 얘기를 하셨지만 과연 그게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꼭 저는 이 예산 지급해야 됩니까? 간사 월급 줘야 돼요? 그리고 감독관이에요? 뭐예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동지원관입니다.
박용근위원
동지원관 이런 사람들 꼭 동으로 2개 동씩 묶어서 그만한 급여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보면 왜 그러냐면 지금 주민자치회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로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을 주면 문제가 터져요. 항상.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참 잘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걱정이에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위원님 견해가 다른 분들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저희들이 행정할 때 솔직히 말해서 위에서 상명하달해서 딱딱 먹혀 들어가면 그게 우리는 조직의 효율성이 있고 속도가 빠르다 그렇게 배워온 세대이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시국상황을 보면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은 능률성이나 효율성을 따지 지 않고 그러면 인정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여러 사람 의견을 듣고 내가 의견을 말함으로서 참여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현재 주민자치는 시대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서 많은 의견을 내서 그러다보면 토론을 하다 보면 중지를 모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고요. 간사하고 지원관 임금 때문에 현재 말씀하시는 부분도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관 같은 경우는 내년 6월에 전 동으로 확대 시행이 되면 2개 동에 1명씩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있는 분으로 해야 될지 추가로 모집해야 될지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경험을 쌓고 그리고 말 그대로 주민자치다 보니까 현재는 동직원 담당이 전담하고 있어서 현재 계속 도와줘야 되는데 주민자치를 왜 직원들이 자꾸 도와주느냐? 그런 부분도 현재 일정 부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사가 전담해서 주민자치위원입니다. 간사도. 간사가 전담해서 자원봉사를 두든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선발하든 동 프로그램도 접수한다고 하고 마을계획도 스스로 하고 그런 부분에서 있는데 간사가 100만원 임금에 대해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5대 5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현재 시범동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고 이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자체적으로 평가보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된 점, 못된 점해서 나머지 11개 동에 대해서 그 사례를 공유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잘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간사나 동 지원관이나 내년부터 확대하잖아요? 지금부터 미비한 점을 다 찾아내서 준비하고 각 동에서 불상사가 안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셔야 됩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또 지원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봐요. 솔직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취지는 그 취지로 여러 사람에 대해서 그 동네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취지가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게 돈 문제가 걸려있으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 예산 문제도 100원씩이면 16개 동이면 한달에 1.600만원씩 나가요. 1년이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지원관은 몇 명정도 이렇게 둘지 모르겠지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지원관은 전액 시비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래도 시비라도 우리 예산 아닙니까? 우리가 낸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굳이 그 정도까지 우리가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정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간사라는 제도가 저번에 제가 과장님하고도 많은 토론을 해봤지만 행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얼마이만큼 뒷받침이 되겠나 그런 의문점도 들고 진짜 그 사람들이 행정의 공무원들이 100% 돈을 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이거예요. 간사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과연 100만원씩 그 사람들이 받아갈만한 능력을 갖췄다고 보기에는 너무 그렇고 너무 안갖췄다고 그러면 너무 폄하이고 그래서 그런 염려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문제 각 동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내 공무원분들이 많이 퇴직하시잖아요? 동장님이나 행정직으로 퇴직하시는 분들 각 동에 찾아보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솔직히 일자리창출을 해서 주민자치회에 들어와서 그런 분들을 간사로 영입하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나? 꼭 공무원이라고 하지 않고 그래도 대기업에서 행정을 관리해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찾아서 구청에서 그런 것도 연구하면 공무원이 진짜 나중에 일이라도 그 정도는 줄어들지 않나? 그런데 너무 모르는 사람이 간사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간 지금부터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고 내년 선거 끝나면 바로 주민자치회로 바뀔 것 아닙니까. 각 동마다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에 접근권 이동권이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투표소 교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년 2020년 총선 대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으셔서 바꾸실 의지나 여지가 있는지...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때 말씀하신 내용을 동장님들하고 저희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동장님들하고 할 때에 선관위에서 갈거니까 투표장소를 선정할 때에 그 부분을 좀 전혀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좌우간 최대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록 그때 당부를 신신당부라고 했었습니다.
박세은위원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답이 없으셔서 의지를 갖고 계시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구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은평인의 마을 투표소 설치를 단독적으로 설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 부분도 지금 얼마 전에 구산동 동장님하고 현장가서 면담을 했었습니다. 은평의 마을도 워낙 유권자가 많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분들이 투표를 하러 오실 때에 사실 그냥 같이 오세요. 한 차로 계속 그것도 사실은 보기 좋지 않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제가 부탁을 드린 것이구요. 이후에 진행 상황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작년 선거할 때에 엘리베이터 없다거나 이런 불편한 장소는 한번 뽑아가지고 대안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제가 구정질문에 구체적으로 거의 기술을 해놓았습니다. 몇 군데 해놓았는데 한군데라도 교체를 해 줄 있는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안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임하 자치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 시티통합플랫폼 기반구축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체크 리스트를 보니까 민간의견 수렴을 또는 수렴을 하였습니까? 했을 때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고 사업계획 단계부터 관련부터 의견수렴에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전문성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그게 보통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형식적으로 다 체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나순애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체크를 하시는데 민간 수렴은 안하셨고 관련 부서하고만 하셨는데 이게 전문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냐구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스마트 시티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의견수렴할 때 관련 부서만 하셨는데 전문성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여쭈어 보고 있습니다.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전문성이 있는 사업이지요. 일단은 전문성이 있어서 그 의견수렴을 안한 것은 아니고 절차상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행한 겁니다.
나순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관협치 논의구조 역할 분담에 있어서 위원회 협의회 T/F팀이 있었다고 하는데 관련 위원회 협의회 체크리스트를 달라고 했는데 안주셨습니다. 왜 안주셨지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그게 어떤 사항인지 저희한테 질문 들어 온 내용에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나순애위원
아니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으면서 토론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했다고 하는데 다양한 사업을 위해서 이 토론회 자료 설명회 자료 공청회 자료 요구했는데 전혀 안주셨거든요. 그런데 체크리스트에는 해당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토론회 공청회 대상이 아니고 그런 것 답변을 드린 적이 없는데요.
나순애위원
검토하셨다면서요. 주민참여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죄송하면서 제가 그 서류를 봐도 되겠습니까?
나순애위원
오세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제가 이것 협치체크리스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요. 일단 공모사업이 선정된 후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에 이것을 체크하는 것이거든요.
나순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을 안하면 112에서 협조를 안하십니까? 사고가 났을 때 119도 협조를 안 하십니까?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112에서 협조를 하는데 주목적은 골든 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일단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대응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112 119 그리고 재난 시 사회적 약자들을 골든타임 내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112하고 5대 연계 서비스가 있는데 112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접수되면 그 사고 신고자 주변에 영상을 띄우고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면 출동경찰관의 차량에다가 CCTV를 띄워 주는 시스템이구요. 119같은 경우에는 교통상황 정보라던가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주변 상황을 빨리 비추어 줘야 되는 상황이고 사회적 약자같은 경우에는 노인이나 아동같은 경우 위치확인 서비스를 빨리 받아서 경찰에 연락을 취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최대한 빨리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난번 18년도에 불광천에 홍수가 났을 때 상황실에서 이것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게 재난경보시스템이라고 상황을 방송으로 전파하는 시스템이 그때 연계가 됐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연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재난 시스템 연계가 아직까지도 안 되어 있었다는 겁니까?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아니요. 지금은 이제 저희 이번에 공모사업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구만의 특화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에는 재난경보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재난 시 재난 상황을 CCTV에 영상을 제공해서 재난 사항에 대비해서 각 재난현장에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했습니다.
나순애위원
저희가 상황실에 가보니 다 보이던데 재난실에 상황실에서만 TV화면만 보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 연결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아니지요. 저희 지금 기존에 기상관축소라고 재난 시에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것을 CCTV 영상하고 연계를 시키겠다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나순애위원
시비와 구비를 갖다가 연계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강조들을 하시던데 시비는 국민의 세금이 아니고 국비는 국민의 세금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서 저희가 볼 때는 또 하나 귀가서비스 있잖아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안심귀가서비스요?
나순애위원
안심귀가서비스는 어떻게 대처할 예정인가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최근에 여성안심이 앱으로 해서 범인을 검거한 사례가 있거든요, 며칠 전에. 그것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공모사업으로 2016년도에 저희 자치구가 최초로 시행을 해서 안심이 앱이 깔 린가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입자들이 이렇게 흔들면 유사시에 경찰관까지 연결해서 도주로까지 파악한 다음에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근에 1건이 저희 구에서 범인 1명이 검거된 적이 있거든요.
나순애위원
안심귀가서비스를 설치해서 그랬다는데 안심귀가서비스하는 요원들이 있잖아요? 요원들의 안전망은 어떻게 설치되어 있나요? 요원들 안전귀가서비스?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요원들이요?
나순애위원
밤 9시부터 하시는 분 있잖아요?
정석
오정석스마트도시팀장
안심귀가서비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심귀가서비스는 2가지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스마트폰에서 안심이 앱을 통해서 안심귀가서비스를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직접 안심귀가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정책과에서 안심귀가서비스를 사람이 있고 하고요. 지금 스마트폰에서는 안심귀가서비스를 신청하면 저희 관제센터에 CCTV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동선을 보면서 안심귀가서비스가 자동으로 되게끔 하는 것이고요. 이상이 있을 때는 바로 스마트폰에서 그 사람이 흔들면 관제센터로 옵니다. 얼마 전 영상을 보셨을 시 바바리맨이 한 것처럼 여성이 흔들면 바로 센터에 CCTV 영상하고 매칭이 해서 순찰차를 출동시켜서 바로 검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인력이 하는 서비스는 가족정책과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나순애위원
연결이 안되나요?
정석
오정석스마트도시팀장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성중에서 안심귀가 앱을 깔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든 게 관제센터로 위치정보가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나순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나순애위원님과 중복되는 사항이 될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체크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이앱 개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언제 시행이 됐습니까?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2016년도에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자치구에 내려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구하고 3개 구가 그때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최초로 1년간 저희가 시범적으로 실시했는데 구의회 2018년도 10월부터는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하고 있거든요.
송영창위원
안심이 지금 가입자가 많다고 했는데 정확한 가입자 수 확인 가능하십니까?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지금 은평구 같은 경우는 한 4,836명이 가입했습니다.
송영창위원
저는 사실은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고 되게 좋은 시스템이다. 그리고 가입현황이 좀 미비할 것을 사실 예측했습니다. 추측하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요구자료를 보고 사실 놀랐습니다. 왜냐 하면 25개 자치구 61,213명중에 은평구가 4,836명으로 7.9%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제일 많습니다.
송영창위원
제일 많이 가입하셨고 여성 인구 우리가 48만 기준에 최근에 구정 현황의 자료를 기반으로 했을 때 여성 인구 249,000명중에 1.9% 되게 잘하셨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전산정보과는 이 앱을 얼마나 홍보했는가? 그 관련된 예산항목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그게 2018년 10월에 전 자치구로 확대되면서 그 사업을 그 당시 여성정책과하고 전산정보과하고 같이 진행했는데요. 그 홍보라든가 가입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모두 가족정책과에서 시행했고요. 저희는 앱하고 관제센터하고 연결하는 부분 그 부분만 관여를 했습니다.
송영창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요청 드리고 싶어요. 안심이 앱을 저희도 실제적으로 가입을 해봤습니다. 소요시간이 1분도 안걸리더라고요. 상당히 시스템이 자체가 관에서 만들었다고 하면 개인정보인증 받아야 하고 무슨 절차가 되게 복잡한데 카카오톡에 아이디로 연계해서 바로 가입 승인이 떨어지고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관에서 만든 앱을 제가 보기에는 정말 심플하고 실효성있게 잘 만들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성안심이 귀가로만 국한된 앱이 아니라 노약자하고 어린이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방과후에 아이들이 혼자서 귀가하는 아이들이나 사실은 전산정보과에서 해당되는 업무일 수 있고 다른 과에 소속된 업무일 수 있습니다마는 어린이들이나 홀로 사시는 어르신, 독거노인들 같이 홍보를 해서 이 안심이 앱을 통해서 신고나 구조의 손길이 필요하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울시에서 처음에 앱 개발을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주도적으로 했다고 보고를 받고 사실은 고생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선도적으로 4,800명이 아니라 1%밖에 안되지만 그 숫자랑 %는 중요하지 않는 것 같고요. 우리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나 직능단체 등 아니면 정말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어르신이든 어린이들이 이런 서비스 이용해서 서울시에서 진짜 우수 사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자치구에서 노력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건의 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 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저는 사실은 우수사항으로 장려를 해주고 싶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과에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 과장님 체크해 주시고 업무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홈페이지 관련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리뉴얼을 했어요. 예산이 투입해서 리뉴얼이 됐습니다. 사실은 타 자치구 홈페이지와 몇 가지 항목을 비교해봤습니다. 과장님 제 질의에 그냥 답변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타 자치구랑 비교해봤을 때 홈페이지가 구민들이 접촉을 했을 때 구민들이 원하는 정보가 메인에 많이 할당이 되어 있는가를 체크를 해봤을 때 약간 미비하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충주시 홈페이지와 서대문구 인근 홈페이지를 봤어요. 충주시에서는 시정정보라고 해서 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사든 정책이든 무슨 복지시스템이든 그것에 대해서 메인페이지에 많은 양을 할당해서 홍보, 정보 전달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서대문 또한 44개 행사를 전부 다 메인 페이지쪽에서 전부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은평구에 메인 페이지 할당 되게 비율 자체가 약간 미비하지 않는가? 사실은 전산정보과에서 홈페이지를 총괄하기 때문에 이것을 건의드리는 사항입니다. 좀 전에 자치안전과에서도 주민센터의 정책을 전달하는 부분에 대한 방법을 한번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지만 전산정보과에 다시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홈페이지 리뉴얼이 있을 때 구민들이 봤을 때 사실은 민원도 되게 크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 구청의 정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평구에 바란다 조그만 아이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크게 민원접수 여기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게 크다고 해서 민원이 적게 들어오거나 더 많이 폭주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구민들에게 이용 가능한 구민들이 와서 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구요. 일단은 말씀하신 부분을 가능하면 올해 안에라도 리뉴얼할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민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크게 은평구에 바란다 이런 같은 것도 크게 볼 수 있게 해보고 앞으로 차후에 계속 위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타 구 홈페이지도 참고해가면서 구민들이 쉽게 관에서 하는 행사라던가 이런 것을 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보겠습니다.
송영창위원
한 가지만 홈페이지에 대해서 건의를 하였으니 한가지만 더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사이트 알고 계십니까?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네.
송영창위원
정보소통광장사이트가 정보공개 시스템이 있는데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사이트를 통해가지고 구청이든 시든 관에서 하던 받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지금 민원여권과 다음에 질의하려다가 같이 계시니까 민원여권과도 참고해서 들어 보십시오. 국장님한테 홈페이지 관련해서 건의드리고 싶은데요. 홈페이지가 만일 바뀐다고 하고 전산 시스템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 서울시에 지금 정보소통광장사이트와 같은 기능을 우리 은평구에서 선도적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은평구에 정보공개청구에 관련해서 공개율과 지자체 25개 자치구에 순위에 관련되어서 조례 정비 때문에 제가 자료를 받아서 들어 보니 은평구가 상당히 선도적으로 정보공개율이 높아요. 높은데 반대로 해당 과나 부서에 업무 과중이 상당히 심하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업무가 과중하다고 하면 업무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해결방안을 생각해본 게 서울시에 정보소통 광장사이트가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수반된다면 예산을 수반해서 이 사이트가 구축된다고 하면 분명히 은평구에 정보공개 청구율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또 구민들이 정보에 대해서 구정에 대한 정보접근성도 높일 수 있고 구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5개 자치구 홈페이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았지만 25개 자치구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공개를 한다는 첫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사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률이 낮고 정보공개에 대해서 보수적인 자치구라고 하면 그 사이트에 대해서 검토도 저도 건의드리지 않을 것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최근 3년간에 은평구 정보공개율 상당히 자체도 높고 항목도 향후에 있을 임시회 때 조례개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전부 다 수반해서 시스템도 같이 계획해서 준비된다고 하면 어떨까 싶고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성실한 답변감사드립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빠진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이 25개 자치구에 몇 개가 진행되고 있지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저희 구가 최초로 진행하는 겁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반기에 소프트웨어를 약 300개를 구매예정이라고 하는데 한컴 오피스에서 구매예정이라고 하는데 다 어디에 쓰실 건가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한컴에서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아래한글 2018을 얘기하는 것인데 ILA라고 해서 저희가 구입할 때에 3년 계약을 해서 3년간 매년 300개 구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직원 수가 1,300여명 되거든요. 직원들이 컴퓨터를 쓸 때에 아래한글이나 이런 것을 쓸 수 있도록 정품을 받아서 쓰고 있거든요. 그것을 원래는 1,300여 건에 대해서 전부다 예산으로 편성해서 그것을 구매를 해야 되지만 3개년 기준으로 매년 300개 정도 예산만 책정해서 연간 고정단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직원들에게 컴퓨터를 매년 300개씩 바꾸어 준다는 얘기인가요?
영미
박영미전산직접과장
라이센스라고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한글이나 MS오피스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저희가 윈도우는 윈도우10를 쓰고 있고요. 아래한글은 2018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라이센스를 구입해서 직원들한테 뿌려 주어야지 직원들이 쓸 수 있거든요.
나순애위원
그러면 구매방법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구매방법이 3년간 계약을 정해져 있어서 고정단가로 나누어서 계약하면 매년 정해진 수만큼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나순애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먼저 시작한다고 하니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에 대해서 하반기 전반기로 나누어서 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공도와 어떤 경험도를 꼭 알고 싶은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앞으로 위원님이 원하시는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순애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윤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부위원장
2019년 전산장비 구매 관련해서 업무용 PC, 모니터 포함해서 200대, 교육장 PC 30대, 프린터 40대 이렇게 올리셨는데 현재까지 구매하신 댓수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올해 구매한 내용은 부서에서 요청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구매해서 나누어 주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PC가 1,965대고 모니터는 557대가 있거든요.
신윤경부위원장
보유 개수말고 구매하신 것이요? 제가 자료 받기로는 컴퓨터 300대, 모니터가 220대 프린터 126대를 받았는데 계획하신 것보다 댓수가 많은 것 같은데 확연히 많이 증가된 이유가 뭔가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획대로 구매한 것이거든요. 저희가 컴퓨터를 구매하거나 프린터를 구매할 때에는 저희가 소요 연한이 있거든요. 내구연한이 있는데 프린터는 6년이고 컴퓨터는 5년입니다. 그래서 5년 이상된 컴퓨터나 프린터가 6년 이상된 것은 각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합니다. 이것은 향후에 저희가 교체해야 됩니다라고 그 수요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수를 모아서 예산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아진 숫자거든요.
신윤경부위원장
편성하신 것에는 프린터가 40대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126대로 구매를 하셨던데...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저희가 가격을 좀 낮추어서 구매한 것입니다. 예산 범위를 오버해서 사지 않았습니다. 금액보다 더 낫게 구매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이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금액이 낮아도 이렇게 세배로 뛸 수가 있나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일단은 조달청에서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가격으로 구매를 하거든요. 최저가로 그러다 보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구매를 더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PC나 모니터같은 경우에는 인당 필요한 것이니까 이해를 하겠지만 프린터같은 경우에는 굳이 인당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서 이렇게 구매를 많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올리신 것은 40대인데 금년에만 구매하신 것이 126대라고 해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예산 범위 내에 저희가 집행을 했고 향후에는...
신윤경부위원장
지출하신 내역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예.
신윤경부위원장
2019년 장애인 방문 정보화 교육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총 13명이 목표거든요. 현재 6월 현재 6명을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나머지 명수도 연말까지 충분히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신윤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지금 우리 스마트통합시스템 했는데 작년 추경에 올린 거랑 다른 것이지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어떤 거요?
황재원위원
스마트행정통합플랫폼 구축하기 위해서...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그 예산입니다. 그거예요.
황재원위원
서울시에 있는 것 벤치마킹해서 우리 은평구에 한다는 것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청장님실에 들어가 있는 우리 위원들도 똑같이 시스템이 각자 위원들 방에도 같이 볼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구축된 프로그램이 잘 활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편성해주시기를.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작년도 추경에 예산 편성한 것은 저희가 BID라고 해서 모니터 55인치가 6개인데요. 2열 3행으로 해서 6개를 하나의 상황판으로 구축하는 그러한 과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을 추가로 해주신다면 의회에도 하나 그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위원들도 똑같이 플랫폼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향후 예산 편성할 때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미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전산정보과 이어서 짧게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 말씀드린 서울시 프로그램 민원여권과에서 절실한 사이트가 아닐까 싶어요. 업무 정확히 파악해보신 다음에 주무과로서 민원처리 정보공개 주무과로서 관련해서 전산정보과에 강하게 의지 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호
노성호민원여권과장
현재 25개 구청에서 서울형 프로그램은 8개 구이고 우리 구를 포함한 17개 구가 행정자치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부구청장 이상 결재를 하게 되어 있고 공개를. 서울형은 국장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전산정보과하고 협의해서 서울형 프로그램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관련 추가적인 내용은 저에게도 내용을 언제든지라도 정리가 되는 대로 보고를 따로 해 주시고요. 민원여권과에서 정보공개 관련해서 노력이 많다는 부분, 고생이 많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
노성호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다음은 안건입니다. 법원용 무인발급기 관련입니다. 저도 이것도 폐회때 저희 추경예산안이 의결이 되야지 되겠지만서도 추경안 안건심사에서 관련 사업을 과에서 진행한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 국장님, 과장님께 부탁드리면 법원행정처에서 벽이 이렇게 높은지는 저도 이번에 새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원여권과도 은평구에서 자주 전화하고 요청을 드림에도 법원행정처에서 늦장으로 대응하고 일정으로 지금 계획은 11월로 잡혀 있습니다. 꼭 11월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 모든 방안을 동원해서라도 한 달이라도 더 당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달 더 당기고자 하는 바람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도 불편하게 서대문이나 마포까지 등기업무를 보러가고 있는 사업체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그 부분이니까요. 과에서도 끝까지 적극적으로 대응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성호
노성호민원여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호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국 소관부서 시민교육과, 문화관광과, 가족정책과,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교육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어저께 우리가 갈현 청소년문화의 집을 다녀왔어요. 현장사무감사로. 그와 유사한 게 보면 꿈드림청소년지원센터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역촌동에 있는 것 그리고 어저께 갔던 갈현동 청소년 문화의 집 그 다음에 신나는 애프터센터 각각 대상하고 좀 다른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역촌동에 문화의 집이 신나는 애프터센터라고 저희가 별명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갈현동 문화의 집이 생기면 문화의 집은 은평구에 2개가 있는 건데 문화의 집은 청소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용공간이라고 보면 말씀하신 꿈드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밖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상담을 집중으로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케어하고 보호하고 상담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세은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실적을 보니까 작년하고 올상반기 작년에 실적 건수가 한 24,400건 그렇지요? 상담 그 다음에 프로그램, 전화상담.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상담복지센터 말씀하시나요?
박세은위원
신나는 애프터센터.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박세은위원
그런데 지금 24,000건 정도 이 결과가 만족스러운 결과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24,000건은 혹시 상담복지센터 아니신가요?
박세은위원
예, 맞아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렇지요. 상담복지센터가 저희가 작년에 24,430건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서는 24,430건 중에서 일시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10회기 정도 해서 집중관리가 되거나 지속적인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121 케이스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초기 상담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얼마만큼 개입이 필요한지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니까 이 결과에 대책, 대안 이런 것은?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지금 시스템 상황에서는 최대한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상담이 의뢰됐거나 아니면 본인이 상담을 의뢰했던 친구들이 100% 다 만족해서 아니면 상담했다고 상담이라는 것은 사실은 양으로나 질로나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감히 100% 만족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세은위원
저는 결과에 만족하고 안하고 떠나서 지금 1년 실적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할 사안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차에 과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뭘 보완을 해야 될지?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작년같은 경우에는 상담에 대기인원이 많았습니다. 24,000건이라면 굉장히 많은 건수이고 실제로 거기에 직원들이 진행하기에는 무리도 있었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시간제로 상담 지원해 주는 인력들이 보강되기도 해가지고 대기인원이 작년에는 집중 상담같은 경우에는 길게 3개월까지도 대기가 있었는데 상담이라는 것도 상당히 적시성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정도는 아니고 일주에서 이주정도로 대기기간이 짧아진 편이라서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보완을 해나가고 상황입니다.
박세은위원
이런 보완 상황을 보완을 해서 해야지 어제 갔던 갈현청소년 문화의 집도 좀더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꿈드림이나 청소년 상담 문화의 집도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나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저희 지도감독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세은위원
예.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꿈드림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근무 상황부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출장부 지급 기준이 조금 맞지 않게 지급된 부분들 산출 기초 작성에 소홀한 그러한 약간 회계나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정 조치를 다 하는 것으로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보니까 출장비에 어떤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나와 있는데 이 기준이 없나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출장비 지급기준이 저희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 부분들을 자체 규정에 내용을 넣어서 하는 것으로 진행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가 점검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박세은위원
자체 기준이라고 하면 어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어떤 기준이 없냐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박세은위원
예.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려도 될까요? 이 사항을 명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기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본 위원은 질의하라기 보다는 자료를 요청하려고 신청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 관련해가지고 지도감독 내역 지금 특히 은평구 평생학습관과 마을방과후 지원센터 관련된 두 기관의 지도감독 내역들을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교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호선 시민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문화특구, 한문화 특구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역을 알리기 위한 어떤 프로젝트도 만들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황재원위원
얼마 전에도 추경에 3억 정도 올라온 건을 알고 계시지요. 알리기 위한 그런데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구민의 혈세를 갖고 지역을 알리는 프로젝트를 한다면 주무과에서 정말 이게 아니면 큰일 납니다. 의지와 뭔가 이것을 하고 나면 은평구에 정말 3억이 30억이 될 수 있게끔 의지를 갖고 이렇게 투자를 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어야 하는데 주무과에서 안일한 그런 것이 보였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때 정말 심하게 질타도 하고 했었지만 앞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해년마다 은평구를 문학관이니 해서 알리기 위해서 투자가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그만큼의 실익이 득이 나타나는 그런 결과물이 없지 않느냐 현재까지 이번에 3억 추경에 올라온 3억이 정말 문화과에서 3억이 30억의 효과가 날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서 제대로 한번 멋지게 3억이 안 아깝다 할 정도로 바라는데 제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원래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생각을 해 주셔서 3억을 넘게 예산을 배정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배정된 예산을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주민들의 혈세인데 막 쓰는 형태가 아니고 적절히 잘 사용해서 은평구가 한돋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하고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먼저 자문을 구하고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시설을 유치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게 효과를 발휘하려면 몇 년이 더 걸립니다. 다만 그전에 선제적으로 저희는 광고하고 싶었던 것이고 원래 작년에 했어야 될 것을 예산에 시기상 못 맞추어서 올해 추진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을 양해 말씀을 부탁드렸고 위원님들이 그때 양해를 해 주셔서 예산을 배정해 주셔서 저는 감사드리면서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본위원이 지켜볼 것이고 결과물이 나와서 정말 위원님이 정말 선택을 잘했다라는 평을 받을 수 있게끔 주무과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한 가지를 더 질의하겠습니다. 은평에 전체적인 것입니다. 인력 채용관계 때문에 그런데 은평구에 문화재 안전 경비 쪽으로 있는 것이 문화관광과 소관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민원같은 것이 들어 오는데 좀 어떠한 임시직이라도 누가 보아도 깨끗하게 선정하는 기준점에서 불평 불만이 안 나오게끔 인정이 될 내가 이렇게 해서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인조별서유기비라는 금성당에 문화재에 새로운 분들을 채용하는 공개과정에서 경쟁률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는데 민원 들어온 것이 그것입니다. 원서 접수하고 면접으로 사람들이 많이 46명이 들어 온 곳에서 8분을 뽑으시는데 원서접수를 했습니다. 물론 부합하는 어떤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부합을 했겠지요. 그러면 원서접수를 받고 면접으로 탈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더 기준을 해서 떨어지는 분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어야 되는데 면접에서 떨어져 버리니까 사전에 들어올 사람이 준비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들러리로 간 것이 아니냐하는 의구심도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상황이 생기면 미리 한 단계를 보완해서 떨어지신 분들도 내가 떨어진 것에 대한 억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부족해서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면접에서라던가 채용과정에서 명확하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그런 아마 모집인원에 비해서 많은 참여하세요.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겠지요.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경쟁률이 세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25개 구청 대부분이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25개 구청이 어떻게 하는지 전체를 한번 파악해서 그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위원님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국장님, 과장님 파발제 하시느라 너무 너무 수고하셨는데요. 과장님, 파발제하시고 소감 어떠신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저희 과장님은 명퇴를 해서 가셨고 저는 주무팀장이다 보니까 제가 과장님으로서 총괄하지 못해서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나순애위원
팀장님이 보시기에 어떠셨나요?
영도
하영도교육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이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명퇴를 해서 공석인데요. 사실은 파발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파발제가 이번에 20회였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래된 건데 축제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체험하고 기분 좋게 갈 수 있는지 참여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위원님들께도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저희가 이런 점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에 이번에 파발제가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종결과를 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면 우리 구청에 있는 감사담당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치안전과 이런 모든 협업부서와 같이 평가보고회를 해서 개선할 점, 문제점, 보완할 사항 이런 것을 바로 시정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고 아마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도 한 두분 모셔서 평가보고회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순애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파발제가 우리 구민들의 축제가 아니고 파발제는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구민들의 축제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님들의 축제인 것 같아요. 거기 파발제에 참석하신 분들이 전부 다 공무원들이시더라고요. 구민들은 거의 없으시고. 그래서 과장님이 있으셨어도 별건 없겠지만 고생하시고 애쓰셨는데 주최는 문화재단에서 하셨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문화관광과에서 또 교육문화국에서 이것을 관리하시리라 생각하고 몇 마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명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볼께요. 2018년도 지도점검결과 주요지적사항 보니까 도서관이 지적을 안 받으신 곳이 없네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네, 대부분 2건씩 아니면 1건, 좀 많은 데는 5건 정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세은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원래는 1년에 1번씩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청에서도 이번에 있어서는 조금씩 원래 1년에 적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도서관 자체에서도 운영이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후 보고조치라는 것이 한 7건 각 도서관마다 1건씩 걸렸었고요. 그 다음에 예산목적범위내에 사용같은 게 한 몇 개 도서관에서 4개 정도 걸려있고요. 소속 및 서명 기재 2건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용보고라는 것은 예산을 전용했으면 보고 제출했어야 됐는데 그게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치하도록 저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예산목적범위입니다. 예산을 어떤 목적을 써야 되는데 그것의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한 데가 4건이 적출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음부터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확실히 교육을 시켰고요. 다음부터 그런 일이 더 없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예산목적외 사용이 4건이 아니라 대조동꿈나무어린이도서관 빼고는 다예요. 은평구립도서관, 증산정보도서관, 응암정보도서관, 상림마을도서관, 은평뉴타운도서관, 구산동 도서관마을, 내를건너서숲으로 도서관 이게 전부 다 걸려있어요. 4건이 아니에요. 팀장님. 그런데 관리를 잘 해서 더 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이게 나중에 민간위탁시 어떤 패널티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점수화, 채점화 시켜서 한번 그것을 목록화해서 저희들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운영미숙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잖아요? 은평구립도서관이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그런데 운영미숙이라는 말은 정말 가당치도 않은 말인 것 같고요. 가장 기본적인 게 예산목적외 사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걸려있다는 것은 정말 제가 볼 때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희들도 한번 지도 점검 철저히하도록 노력하고 교육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에 민간위탁시에는 패널티를 적용하세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아까 말씀대로 목록화해서 저희가 채점화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리고 운영실적을 보니까 은평구립도서관이나 증산정보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용자 수가 많이 줄었어요. 증산정보도서관같은 경우는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는데 반토막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40% 정도가 이용자가 줄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그런 것을 강구해보셨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정확하지 않은데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많이 안 줄었는데 자료를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번 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세은위원
17년 대비 18년이 이용자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지금 응암정보도서관같은 경우는 거의 2배로 늘었는 데에 비해서 은평구립도서관하고 증산정보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용자 수가 많이 주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화프로그램 참여자 수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구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좀 늘기는 했어요. 문화프로그램 수는 늘었는데 전체적인 이용자 수는 줄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저는 지금 운영실적을 보면서 놀란 게 공공도서관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놀랐는데 추후에는 지적사항이 줄든지 아니면 없든지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기 문화관광과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고생하십니다. 3월말경에 진행한 아동친화도시 관련 토론회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아동친화도시조성 열린토론회는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책의 주인공인 아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실시한 시민참여조사과정의 하나로 아동친화도조사를 바탕으로 6개 영역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모둠별 원탁토의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토론회 결과 총 110명이 참여하였고 4시간 동안 3번의 토론을 통해 430개의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송영창위원
430개 의견이 그 장소에서 도출된 건가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네.
송영창위원
그 도출된 의견을 어느 은평구에서 어떻게 검토, 진행하고 있나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430개에 대해서 그것을 또 분석해서 저희가 6개 영역기준별 26개 항목의 아동 요구를 저희가 도출했고요. 그 도출한 26개 항목중에 아동이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확인하고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총 207명이 응답하여 아동의 요구를 확인하였고 아동의 요구와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해서 하반기에 아동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전략 4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관련 팀장님 회의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관련 팀장님 회의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예. 저희가 아동 요구 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순위에서 5순위까지 아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이 아닌 환경과 안전, 교통, 도로 등 아동의 요구가 안전과 보호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난 5월 27일 26개 아동요구와 관련이 있는 16개 부서 17명의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참여조사 결과보고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아동친화 도시에 대한 국제아동 인권센터의 설명과 용역사의 결과보고를 통해 조사결과에 대한 사업부서의 이해와 향후 수립할 4개년 추진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토록 팀장님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송영창위원
관련 주무 팀장님이 그냥 가안으로 만든 책자를 먼저 받을 수 있어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관련 책자를 살펴보았는데 행사도 참여했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에 대한 안건들을 보면 아이들에 주였어요. 참여한 아이들이 그런데 미세먼지 마스크 제공 및 아동이용시설 및 공기청정기 설치 공공화장실 마련 그리고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확충 대중교통 이용 환경마련 화장실 불법 촬용예방 학교폭력예방 상담실 상시운영 등 보면 도로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시민교육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등이 은평구청 행정이 전부 다 움직여야 될 것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저희도 결과가 주로 놀이와 여가 쪽으로 아동에 관련된 것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아이들도 안전 쪽으로 관심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련 팀장님들 회의를 개최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4개년 계획 수립할 때 계획수립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4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에 우선순위도 구분했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하면 아이들 눈으로 보았을 때 안전이 염려될 정도의 시설물이라나 현장이라고 하면 바로 조치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 수기과정을 지켜 보았습니다. 1시간가량 지켜 보았는데 대개 새로웠고 우수사례도 칭찬도 해 주면서 타과에서 특히 협치담당관 쪽에서 벤치마킹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비용을 들여서 외주업체가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TV쇼프로에서 나왔던 투표하는 방법 그리고 실시간으로 구글링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실시간으로 테이블마다의 한명한명의 의견이 공유되면서 공론화하고 있는 과정 그런 과정은 대개 은평구가 일단 민간협치나 참여예산 쪽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비하하는 것이 아니지만 참여예산은 포스트잇으로 대자보에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분명히 바뀌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우수사례로 칭찬하고 싶고 국장님 이것하고 관련해서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모든 과가 움직여서 우선 순위를 나누어서 피드백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항목을 보면 비단 아동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교통, 청소, 시설, 학교폭력 모든 과가 움직여야 된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저도 이 점에 대해서 방금 과장 보고를 드렸지만 제가 교육문화국장 주재로 16개 팀장들 회의를 소집해서 어린이들 상대로 해서 아동들 상대로 해서 실태 원하는 것이 뭔지 조사를 해보니까 안전과 보호가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하신 것처럼 미세먼지, 마스크, CCTV, 길거리를 훤하게 해달라던지 전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팀장들 회의를 소집해서 아동친화도시 인증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이런 이런 조치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에서 앞으로 구정을 펼쳐나갈 때 에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도 드렸고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4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일 앞 순위에 넣어서 이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영창위원
말씀 감사한데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처리하자 우선순위를 두자는 것은 저하고 관점이 틀립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아이들 눈에 보았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이 안전한지 어두운지 그리고 교통이 편리한지 이 부분은 아동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어른들도 불편하고 노약자분들도 모든 주민도 불편할테니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진행된 토론회이었지만 공론회장에서 나온 결론은 훌륭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우선 순위를 철저하게 두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강력하게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주무국장님 더 좀 힘 좀 과에 실어 주셔가지고 저한테도 안 되면 리스트를 계속 페이퍼를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안 되는 부분은 제가 더 챙겨서 그쪽을 빨리 처리하고 싶을 정도로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우선순위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 지금 예산이 없어서 PDF파일로 직원들은 공유한다고 들었습니다.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직원들은 일단 전산 파일로 다보냈습니다. 위원님들은 제작 중에 있어서 이번 주 중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송영창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는 책자를 배부해 주시고 일단은 큰 수정이 없으면 이 책을 보도록 하고 일단 배부해 주시고 관련 내용 정말 우수 사례로 칭찬드리는 바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아이돌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여쭈어 보는데 아이돌봄 지원 사업하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아이돌봄을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는 젊으신 분들이 자기 원하는 시간 때만 딱 이렇게 원할 때가 있거든요. 시간을 1시간 내지 2시간을 하고 또 돌보미로 가시고자 하는 분들은 기왕이면 긴 시간을 해야 도움이 되니까 긴시간하는대로 가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끔 시간이 잘 안 맞아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제가 요청 드린 자료를 보면 채용인력이 4월 30일 기준해서 156명이신데 그중에 60대분이 37명 70대분이 2명이세요. 반면에 30대 이하분들은 4명이고 아무리 여성가족부에서 채용기준에 따라서 모집하고 교육하고 실습한다고 해도 영유아의 경우에는 등하원도 하게 되고 좀 위험한 부분도 많이 있고 안전도 있고 타구에서는 학대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은평구에서라도 나이드신 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영유아의 경우에는 30대부터 50대분들로 기준을 정해서 안전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될 수 있으면 모집할 때에 면접으로 팀장이 가거든요. 될 수 있으면 젊은층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한번 교육을 받고 실습을 받고 채용되잖아요. 중간에 교육이나 검사같은 것은 없나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1년에 재보수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어떤 교육을?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재교육을 받는 것이지요.
신윤경부위원장
인성 관련해서 어떤 교육을 받아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아이 돌보미 관련 기준으로 하고 지금은 인적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그게 올해부터 시행된 것이지요? 저희 구도 다 받으셨어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올해부터 시행된 겁니다. 그리고 새로이 채용하는 사람에 한해서 인적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채용되신 분들은 못 받으신 것이네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그분들은 보수교육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이게 참 좋은 정책이고 사업이기는한데 안전문제에 있어서 은평구에서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 면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신윤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소영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전번에 배드민턴 구청장배 할 때에 본 위원이 하루 종일 운동하시는 분들과 같이 있었는데 일단 공기질에 너무 나빴고요. 다음에 조명도 좀 어두웠고 다음에 스피커가 나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좀 심각하더라구요. 운동을 우리 구민들이 가서 정말 건강을 위해서 갔다가 아예 그냥 더 나빠지는 상황이 되지 않나라는 의구심이들 정도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황위원님 지적해주신 사항에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당일날 배드민턴대회 마친 후에 여러 동호회원님들도 같이 말씀해 주셔서 그 이후로 대책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었고요. 우선 내년도 본예산 사업에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 시킬 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사용중에 스피커 부분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사업물량을 저희가 파악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드시 넣도록 하고요. 공기질 관련해서는 사실은 다목적체육관 건립 당시부터 적정한 공조시스템이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운영과정에서 운영요원들이 작동을 아마 제대로 안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은 공단측에 강하게 주문을 해서 앞으로는 제때, 제때 잘 작동하도록 그렇게 주문한 상황이고요. 한 가지 조명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배드민턴을 거기에서 하고 계신 분들 사이에 조명이 어둡다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조명을 밝게 조도를 높여봤더니 반대 또 불편함을 호소하시더라고요. 조명이 너무 밝으면 콕이 하얀색이라 조명 안에 숨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공단측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조도를 좀 낮추고 있었다고 그런 해명을 하길래 그 부분은 현재 동호인들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조명교체공사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이라면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내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체육관 옆에 보면 테니스장 거기도 가봤더니 너무 열악한 상황이더라고요. 거기도 몇 백분 정도 오셔서 운동하시는데 금이 가 있고 테니스장인지 그냥 파손되어 있고 정말 그 정도로 심각하더라고요. 거기도 좀 어떤 대책을 세워서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본예산에 들어가서 그쪽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이 다들 요구사항은 많지요? 그런데 인원이 몇 분이 안되시는 쪽도 있는데 인원수를 해서 어떤 차등할 기존에 지원이 되어 있는 금액을 낮추자는 게 아니라 기존에 되어 있는 분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회원 수가 많은 쪽에는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생활체육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본예산에 검토해서 어느 팀에다가 뭘 준다는 것보다 인원수에 비례해서 적절하게 맞춰줬으면 좋겠고요. 대관료 관계도 구청장배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행사이지 않습니까? 돈 몇 십만원, 몇 백만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식적인 행사는 대관료를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는 전체적인 어차피 은평구 지금 복지이지 않습니까? 모든 게 복지, 복지하는데 복지가 어설프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불편 불만 사항이 나오는 것이겠지요. 해줄려면 기분 좋게 해줘야지 뭐는 되고 뭐는 안되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대관료 관계도 공식적인 것에서는 좀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이번에 체육회에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체육회 예산에서 각 서류를 받다보니까 쓸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에 어디 예산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 명목이 있는 건지? 예를 들어 밥을 먹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필요한 운동복을 사야 하는 건지 그런 명분이 뭐가 있는 거에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저희가 종목단체 지원되는 예산 범위가 보통 3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종목별로 이렇게 지원되는데 그 지원되는 예산을 가지고 보통 사용하는 어떤 범위가 기본적으로 대회를 치르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심사비라든지 그 다음에 대회에 필요한 각종 장비, 구입 또는 임차하는 비용 그 다음에 대회 관련된 어떤 운영요원들에 대한 식비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운동복 이런 것들을 다 합하면 보통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을 훨씬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만 저희 예산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는 축구를 예로 들자면 저희가 1,000만원을 지원하지만 실제 들어가는 예산은 3, 4배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대회를 치르는 비용중에 일부만 저희가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재원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이유중에 한 가지가 거기 보니까 이게 들어간 내용에 첨부된 영수증이랑 안맞더라고요. 금액자체도 안맞고 체육회에 그대로 그게 들어간 것으로 처리되어 있던데 그게 술도 들어가있고 간혹 그런 것도 있고 이 민간단체에 보조되어 있는 것을 누가 봐도 한 눈에 지출된 내역이랑 그 다음에 들어간 영수증이 정확하게 딱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전혀 맞지 않는 게 많고요. 칭찬하고 싶은 곳이 풋볼인가 그쪽을 보니까 아주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제대로 되어있더라고요. 그쪽에 장부라든가 그런 게. 앞으로 체육회쪽에 들어간 예산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다할 수 있는데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생활체육과에서 과장님 이하 다 신경을 써서 전체적으로 한 눈에 일목요연하게 누가 보더라도 예산이 예를 들어서 6,400이면 6,400 들어간 것에 누가 보더라도 확인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언제든지 자료가 요청이 되면 클리어하게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해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도점검도 해 주시고.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중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