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제266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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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김영도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6월 13일부터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로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환경국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은 도시환경국 과별 건제순으로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보충질의는 본질의를 하실 위원님께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재생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정동섭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으로 승진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감사합니다.

기노만위원

대조동 재개발 제1구역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대조동이 제가 7대 때부터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구역 아닙니까? 그래서 조합장이 세 번이나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합장이 양보열 조합장. 조합원이 몇이죠, 1,476명입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세대는 2,443세대 임대는 367세대, 임대 대상에는 어떤 분류죠?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임대대상은 사업정비구역 전부터 거주했던 세입자들이 임대주택 대상자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세입자들은 거주를 몇 년 전부터 해야 되는 겁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정비구역지정일이 2008년 7월 11일.

기노만위원

이전에 사업승인 떨어지기 전부터 이주한 사람들이 되겠죠.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정비구역 열람공고일 이전인 2008년 7월 11일 이전부터 거주한 세입자가 임대주택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임대주택이 367세대.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는 장애인이나 이런 분은 안 들어 가나요? 대조동에 사신 분들 그분들만 들어 가는 것이죠?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내가 왜 관심 있게 묻느냐 하면 제가 지역구가 대조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번에 관리처분인가가 났다고 현수막을 붙여놓은 것을 보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주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관리처분인가가 5월 23일날 나서 조합측하고 이주비에 대한 금융권하고 계약관련을 협약을 체결해서 5월 27일날 총회를 엽니다. 그 총회에서 그런 안건들이 가결되면 7월부터는 이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노만위원

이주계획은 몇 개월 정도 잡아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자진 이주기간을 신청해서 3개월 정도 이주비를 받고 자진해서 이사를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이주를 독려해서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명도소송까지 갈 것으로 봐서 1년 정도나 1년 6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기노만위원

1년 정도 잡더라고요. 이주신청하면서 결과를 보니까 이주비를 상인들한테는 평수에 따라서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주는 것 같은데 불합리한 요소가 많다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지금 정확히 주거지에 거주하시는 세입자나이런 분들은 세대원수에 따라서 이주비가 지급되는데 기준이 정확히 되는데 상가세입자들은 정확한 기준이 없고 자기 영업이익의 3개월치를 주다 3명의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하겠지만 그쪽에서 불만들이 많은데 대조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구역도 넓고 조합의 규모가 커서 상가세입자들한테 조금은 다른 지역구역에 비해서 여유있게 지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노만위원

450세대는 이사를 갔다고 해요. 그분들은 이주비를 못 받는 분들이죠?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왜 못받을까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아가 말씀드리것처럼 열람공고 이후 재개발이 추진된다는 것을 알고 입주했기 때문에 자진해서 먼저 이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조합장들이 3명씩 바뀔 때 비대위측이라는데 굉장히 말이 많은 분들이 있는데 지금도 민원이 올리고 있다는데 지금도 민원이 들어 오고 있습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지금도 민원이 서너명이 주동이 되어서 한사람 앞에 7,8명, 많게는 10명 넘게 비대위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내고 있고 매일 담당자나 팀장한테 매일 전화로 문의하고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이주대책이 시작되는데 시행사가 조합이라면 시공사는 현대건설입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예.

기노만위원

시공사의 은행담보는 1군 은행입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이주비하고 공사비를 구분해서 조합측에서 자금을 차입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대건설에서 추천한 제1긍윰권하고 조합측에서 제2금융권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2금융권이 어느 회사였죠?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거론되고 있는 것이 흥국증권으로 알고 있는데.

기노만위원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죠?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조합측에서 먼저 현대건설에 금융차입 기관을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3개월동안 현대건설이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조합측에서 먼저 흥국증권하고 어느 정도 가계약 정도 형태를 갖추니까 현대건설에서 우리가 추천한 금융권하고 이주비하고 공사비를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서로 협의를 하면서 3개월 정도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제1금융권은 이주비를 30% 준다고 했습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비율은 잘 모르고 은행이자율이 제1금융권은 현대건설이 제시한 것이 3% 정도, 제2금융권인 흥국증권이 제시한 것이 5%대였는데 결국에 흥국증권에서도 3.2%까지 내려갔다가 현대건설은 공사비, 흥국증권에서는 이주비 이렇게 되면서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3%대 초반으로 정확한 이자율은 모르겠지만 3.1%에서 2% 정도 사이 이번 총회 의결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제1금융권하고 흥국생명 2금융권에서 이주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자율이 발행하는데서 차이가 많이 발생되는데 2금융권 이자발생율은 부담은 조합원들이 다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조합원들이 부담이 가서 저희도... .

기노만위원

그러면 제1금융권에서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그런데 조합측 하고 2금융권이 흥국증권하고 먼저 어느정도 가계약 형태로 갖춰 놓았기 때문에 현대건설하고 조정을 하면서 흥국증권이 따라서 이자율을 낮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의 형태도 약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일 총회 때에 조합원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

기노만위원

금융권은 통과되었기 때문에 투표가 필요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기노만위원

지금 관에서 금융권 하고 시공사하고 조합하고 맞아야 관리처분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금융권을 재조정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어느정도 조정이 되어서 조합측 하고 현대건설하고 금융권하고 어느정도 조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그 안을 제출했고 저희가 그 안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관리처분인가가 나갔고, 그 인가에 따라서 총회를 거쳐야 자금을 차입해서 이주비를 지급합니다.

기노만위원

금융권은 제2금융권은 흥국생명으로 낙찰되었네요. 쉽게 말씀드리면... .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추천한 금융권하고 공사비 따로 이주비 따로 두 군데로 나누어서 계약하고 총회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금융권이 확정이 아직 안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금융권 확정이 되었습니다.

기노만위원

제2금융권, 흥국생명으로 되었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흥국증권으로요.

기노만위원

흥국증권으로. 그러면 비싼 이자를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가야되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비싼이자가 아니라 지금 3%대 초반 제가 알기로는 3.12%로 흥국증권에서 계속 낮추어 놓았기 때문에 계속 사업이 지연되면 그 3.12%, 그러니까 0.12%가 흥국증권이 더 많은데 크게 조합원들이 대출을 빨리 받고 이 공사를 빨리 추진하는 것이 더 조합원들한테 이득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떻든 현대건설이 개입을 하면서 조합원들이 많은 이득을 봤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리고 조합측에 물어보니까 착공은 2000년도 10월에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1년 6개월정도 예상을 하고 철거가 완료되면 그런 시점을 착공시기로 보고 있는데 어떻든 대조구역은 규모도 크고 그래서 보상관련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착공은 쉽게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다른 구역에 비해서 상가가 많은 구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정리가 보상하고 철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질문을 다시 돌려서 질문이 되는데 민원이 많은 이유가 과장님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대조동 지역은 옛날 세대로 되어 있어서 공유지분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비대위측을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인들이 집을 지을 때에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했는데 그 땅을 관에서 잡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공중분해 된 것이에요. 이 땅을 모으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행사에서 다 먹는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비대위측에서 상당히 말이 많다는데 그런 내용을 아십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내용은 대강 알고 있는데 기부채납해서 현황도로인 그런 것들은 조합에서 100㎡를 가져갔으면 그만큼 가격에 해당되는 되는 것을 다시 구에 기부채납해야 합니다. 그냥 공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노만위원

민원들이 비대위측이 하는 얘기는 고스란히 시행사에서 먹는다는데 그런 것이 아니구먼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대조1구역이 탈도 많은 구역인데 이렇게 준비와 노력으로 실행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국장으로서 다른 부서로 가시겠지만 또 주거재생으로 오신 분이 대조1구역만큼은 성실하게 관리를 해서 이주가 잘 되고 완공되어서 아파트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관에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현재 담당자와 담당 팀장님들이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고요, 국장님이 벌써 6개월이 넘었으니까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어서 크게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저도 후임자한테 인수인계를 잘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정동섭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반갑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이재석팀장님도 진급 축하드립니다. 지금 저는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는데 지금 행정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17쪽에 산새마을이 2018년도에 마을주관 서울공동체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산새마을이 지금은 어떻게 거기에 뭐라고 그럴까, 진행을 어떻게 도와주고 있습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산새마을이 이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공동체운영은 협치담당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협치담당관에서 공동체활성화 쪽은 담당부서로 이관이 되었고 시설물이나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는 주거재생과에서 하는 것으로 두 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한 때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벽화거리 그 다음에 도시재생사업으로 괄목할 주목을 받고서 많은 분들이 관람을 왔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 굉장히 퇴색되어 있고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어떤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 부탁드릴께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산새마을이 초창기에는 전국적 시범사업으로 해서 마을공동주차장도 만들고 해서 아마 여러 곳에서 벤치마킹도 오고 그래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시범모델로 인정을 받았었고 지금은 4, 5년 지나다 보니까 초창기에 운영했던 운영진들이 새롭게 바뀌면서 조금 침체를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서울시에서 그렇게 초창기에 나가고 현재 사업이 완료되고 운영단계에 있는 마을들에게 운영비로 40만원씩을 지원해주고 있고, 저희도 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회의 때에 여러차례 이것을 했지만 수익이 없다보니까 주민들이 활동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수익사업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다행히 산새마을은 공동주차장 105면 되는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운영 위탁관리를 하고 주차장위탁이 예전부터 계속 검토했던 그런 사업이고 그것을 어르신들의 나눔 일자리 그러니까 한 명이 하루종일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대별로 나누어서 하는 일자리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인문학적으로 어린이놀이나 문화 이런 쪽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계속 연구하고 있고 주민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첫 번째는 퇴색된 그림이나 아니면 또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벽화같은 것이 다 색깔이 없어지거나 변했습니다. 그것을 다시한번 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다시한번 벽화를 그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산새둥지가 있어요. 제가 한달 전에 방문했을 때에는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아했습니다. 가장 활발하게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소통해야 할 공간이 잠겨있어서 나중에 담당을 만나서 물어 봤더니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지원을 어떻게 해서라도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산새둥지에서는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지금 현재 산새둥지는 등록되어 있는 회원이 90여명정도 되고 대표가 새로 바뀌면서 대표 한 명, 총무 한 명, 부대표 세 명, 감사 그리고 나머지 일반회원들이 90명정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시간대는 정확히 문이 열려 있고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에는 가끔 문이 닫혀 있어서 상시 개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처럼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 공공근로나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 서울시 운영지침상 사회복무요원이나 공공근로를 배치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구가 서울시 지침을 위반하고 사회복무요원이나 공공근로를 배치하면 운영권 자체가 서울시로 가버리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주민들이 뭔가 일자리를 찾아서 그 자리에서 상시 근무할 수 있게 협의해서 노력하는 방법 밖에 없고 4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서 작은 사업들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규주위원

산새둥지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과장님 말씀대로 인력을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생업이 있다 보니까 자기 생업을 놔두고 거기에 모든 것을 돌보기에는 부담이 간다고 말씀했고 예산 40만원 가지고는 관리비도 안 되거든요 예산을 올려주시든가 인력지원을 해 주시든가 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계획이 주민 스스로가 자생력을 갖고 만들어 갈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서울시 담당팀장이나 담당자들이 갔을 때 예산증액 요구를 했고 예산도 운영비로 쓸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서울시 지침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협치담당관에서는 마을재생활동가들이 타임별로 그분들이 파견 나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조금 지켜보시면 상시 운영이 되고 지금보다는 활력 있게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규주위원

관심 갖고 거기에 은평구에서는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좋은 상징력을 갖고 있는데 퇴색되는 바람에 안타까워서 질문드렸습니다. 다음 팥배숲 마을은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정비계획 수립용역이 4,5월달에 해서 내년 3월달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용역사에서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용역업체를 선정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어제 선정됐습니다.

문규주위원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주민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고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편백마을인데요, 편백마을도 예산이 22억 3,000만원이 잡혀 있네요, 2200년까지 .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문규주위원

이 예산은 어떤 거에 사용할 예산입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이것도 정비계획 수립용역비하고 기반시설 공사비, 마을공동시설 관리비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문규주위원

막연하지만 기반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시설을 말하는 거죠?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도로, 하수, 공원, 이런 시설들을 정비하는 사업들이고 마을공동체 시설건립비입니다.

문규주위원

편백마을도 마을공동체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마을대표들이 활력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주로 나오는 얘기가 공통적인 얘기지만 도로파손 문제하고 주차문제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심 가져주시고 쓰레기 이런 문제들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을 적발하거나 적출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작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470여건을 적출했는데 주로 민원인의 신고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 대부분이고 항측에 의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2가지 부류로 볼 수 있는데 민원인들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산 120이라든가 우리구 민원이라든가 민원신청을 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구청장에 바란다, 다양한 경로로 들어 오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민원인 신고는 어떻게 보면 의도성이랄까 서로 감정이 있어서 신고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그런 경우는 건축업자가 준공 난 이후 제일 꼭대기층을 증축해서 분양을 하면서 불법이라고 알리지 않았던 경우 또 이웃집은 걸렸는데 우리는 안 걸리고 이렇게 서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고도 일부 있다고 판단됩니다.

문규주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몇 번을 부과하는 겁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올해 4월 23일까지는 85㎡ 미만인 주택의 경우 1년에 한번씩 5회만 부과했는데 법이 일부개정 되면서 4월 23일 이후 적발되는 것은 면적을 불문하고 불법이 철거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문규주위원

건죽법이 80조 이행강제금 개정이 4월 23일자로 바뀌었더라고요. 이 내용을 더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85제㎡ 이하에는 5번 부과하던 것이 없어지고 지속적으로 부과된다는 건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예전에는 건축법시행령 80조에 보면 면적이 85㎡이고 주거형인 경우에 한해서 5번 납부하고 산정 금액도 1/2로 절감해 줬습니다. 개정 후에는 면적이 60㎡ 이하로 줄면서 5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연면적 전체는 관계없이 4월 23일 이후 적발된 것은 위반건축물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항공촬영 적발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항공촬영은 비행기로 촬영해서 저희한테 시에서 촬영하고 내려보내면 각동 담당한테 배부해서 동에서 1차 조사를 마치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가 건축물 대장이나 공부상 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동에서 이것은 동 판단이 잘못된 것 같다고 하면 다시 한번 구에서 2차현장을 나간 이후 1차로 소유주한테 자진해서 이행하라고 하고 그 이후 2,3차까지 예고한 다음 그래도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문규주위원

항공촬영을 1년에 1회씩 하는 겁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2018년도 것은 아직 데이터가 안 올라왔네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2018년도 것은 이제 동에 배부했습니다. 동에서 조사를 6월말까지 장마 전까지 마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주거재생과가 업무량도 많고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름을 거론하기 그런데 김부석 팀장님 열심히 일해 주시고 임현웅 주무관 감사하게 열심히 일한다고 지역주민들이 칭찬을 많이 합니다. 과에서도 잘 좀 관심가져 주시기 바라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시고 축하드립니다. 업무자료상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광2동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 주민들한테 가서 도시재생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까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향림마을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에는 1년정도 늦어졌다고 판단되는데 원래 왜 1년이 늦어졌느냐 하면 원래 서울형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100억을 받고 작년에 국토부 뉴딜에 선정되면서 같이 사업비가 함께 250으로 증액되면서 국토부에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실현가능성 하다고 타당성 평가를 5월쯤에 국토부연구원에 가서 발표를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국토부에서 타당성 검증이 끝나면 서울시에서 고시를 하고,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9월 이후에는 사업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주민들이 느끼시기에는 17년부터 이미 거론이 되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사업비가 작년에 뉴딜사업까지 해서 작년에 얘기는 하셨는데 여기에 형태적 요소로 예산이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보면 실질적으로 구체적 형태는 없는 것 같아요. 보시면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동림피엔디에서 용역하시는 내용들로 보면 지역자원조사활성화 계획목표 및 추진방향해서 올해에 8월 4일까지가 용역 기간이에요. 이것을 토대로 앞으로 3년간 올해부터 9월부터 하신다는 것인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용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획에 대한 용역이고, 하나는 주민들이 모여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 지원용역이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서 저도 처음에는 왜 이렇게 용역을 계속 두 개로 나누어서 하는가 했는데 하나는 계획에 대한 용역이고, 하나는 주민공동체모임 활성화 용역이기 때문에 주민공동체모임 활성화용역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봉규위원

8월 이후에 9월에 맞물려서 같이 진행이 완전히 사업이 추진이 된다는 것인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8월이면 불과 6월 다 갔고 8월이면 7월 한 달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간보고나 어떤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도 아우트라인이 나오지 않았었나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개인용역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국토부에 실타 중에 있어서 그게 국토부 실타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결과가 내려오면 그것을 서울시에서 다시 고시를 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는 주민들의 모임활성화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신봉규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주민분들께 좀 제보를 해달라고 올렸는데 유일하게 세 개가 딱 들어왔는데 그 중에 두 개가 도시재생이에요. 첫 질문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불광2동 도시재생 현재 된 것이 뭐가 있나요? 딱 주민시선 입장에서의 질의는 맞으신 것이에요. 뭐게 되었느냐라는 것과 동일인의 두 번째질문으로써 된 것이 있다면 나한테 편의가 온 것이 뭐냐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그래서 저번주 수요간부회의 때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청장님,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을 모시고 토론을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늦어진 사유는 국토부사업으로 하면서 국토부에서 좀 속도를 생각하지 않고 정상적인 일정을 잡다 보니까 늦어진 것이고 9월 달이면 실질적으로 향림청소년 꿈트리센터라든가 저쪽에 향림체험원 이 쪽에 있는 숲속어린이 놀이터 이 쪽에 부지매입이 완료가 되어 있고, 그리고 같이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들 개방형 어르신쉼터 그런 것들은 올해 안에 사업이 착공될 것으로 보고, 동청사복합화 사업 이것도 지금 저희 국비가 투입되어서 구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었습니다. 옆에 있는 빌라를 살 수 있게 그래서 본격적인 사업은 9월 이후에 될 것 같고, 내년 상반기가 되면 몇 개 사업들은 중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벌써 2017년도 시작해서 2개년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체감으로 오는 것이 없어 용역사업을 지난번에 정준호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셨고, 저 역시도 똑같은 내용으로 우려하는 내용인데 일반 업체분들의 용역형태로만 예산이 자꾸 초반에 활용되고 시간만 가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부분들은 없고 소위 소수분들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형태로 많이 우려들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솔직히 중간적 입장에서 보면 몇 몇 단체분들이 서로 약간의 신경전들이 있어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왜 저기에서 하느냐,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하고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의 불협화음들이 나중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문규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자발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초반에 표방을 하시고 가셨는데 예산적 부족 생계가 달려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의지들이 다 부족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것도 본위원이 초반에 제일 처음에 의회 들어와서 지적했던 부분들로써 허공일단 기반시설 몇 개 하고 도시재생 끝났다, 너무 교과서론적인 얘기만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스럽거든요. 사실 불광 2동이 재개발지정구역 해제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크게 관심대상이 되는 곳도 아니거든요. 특정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가 하겠다고 하는 것 제외하고는, 그런 입장인 것이고, 환경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인구는 많이 유동인구가 있느나 주거를 개선하기에는 비탈진 사면 경사도 이런 것들이 많이 불리한 입장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주민들께서 도시재생활성으로 돈이 많이 좀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들어온다는 금액의 사이즈는 큰 줄은 알고 계신데 본인들한테 느껴지시거나 사업진행에 있어서 직접적 체감이 되시는 사항이 벌써 2년 정도면 이런 불만이 충분히 나오고도 남는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거든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속도가 필요하고 서울시에서도 국토부에 자꾸 사업기간을 단축하면서 이번에 다래마을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선정되어서 100억을 받으면서 사업기간을 3년으로 단축했습니다. 전체 사업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고, 나머지 1년 정도는 운영하는 쪽에 중점을 두어서 운영하는 그런 작은 협동조합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그 협동조합들이 모여서 도시재생사업을 만들 수 있게 그렇게 모델을 갖추어 가고 있기 때문에 향림마을도 그 모델을 따라가면 여러 단체들의 주민들이 서로 이권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도시재생협력재생회사를 통해서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고 있고 단지 국토부 뉴딜이 끼어 들면서 1년정도 늦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신봉규위원

5년 중에 1년 6개월이면 거의 25%인데 이것 나중에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사업이 제 때에 집행이 안 되어서 문제가 될 여지는 없나요? 거기까지는 되었고, 그리고 앵커시설 이것 주민앵커시설 관련해서 완료가 되신 것인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향림마을은 아직 앵커시설은 동청사복합화를 하면서 같이 만들어지는 것괴 현재에는 지원센터만 작년에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부지선정이 어려워서 이월시키셨잖아요. 이 예산... .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그 당시에는 동청사를 별도로 신축하는 그런 안을 잡고 있다가 동사를 옆에 있는 빌라를 사서매입하면서 그것을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사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부지가 확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면 동청사 확충하는데 거기에 앵커시설로 일부를 사용하실 것입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거기를 복합하면서 3, 4층을 앵커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기존에 동청사 부지확충이라든지 그 밑에 주차장 확보라든지 주민 커뮤니티시설 확보라든지 그런 것 좀 기존에 앵커시설과 하기 전의 앵커시설이 고려되기 전에 생각했던 사이즈하고는 축소될 것 같네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빌라를 매입하기 때문에....

신봉규위원

빌라 매입해서 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 본위원도 관련된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그것을 활용해서 불광2동 자체가 워낙 주민편의 시설로서의 역할론적 공간이 적다 보니까 확충하면서 1개의 공간을 가지고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확충이 더 늘어날 것이다, 기대는 하고 있는데 앵커시설하고 복합적으로 가버리면 공간적으로 축소가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기존 시설보다 부지가 큰 부지에다 짓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으로 기존에 구상했던 비슷한 수준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같이 복합화 시키면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신봉규위원

기존에 부지를 그것은 별도 사업을 시작하실 때는 부지를 선정하신다고 해서 교부됐으니까 부지매입자금은 복합적으로 들어 가나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동청사 사업비하고 뉴딜사업비하고 플러스 되어서 토지 얼마, 매입비 얼마, 건축비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게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본위원 뿐만 아니라 다른 관심 있는 위원님들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앵커시설 부지에 대해서 활용이 그렇게 들어 간다면 예산이 일부 절감되는 부분도 있겠으나 뉴딜사업적으로 활용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오히려 동청사 예산으로 해야 될 부분에 거꾸로 들어간다는 불만도 나올 수 있겠네요. 왜냐 하면 기존에 시설 자체를 다른 지역에서 앵커시설로서 활성화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동청사에 갖다 붙여버리면 시너지 효과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다양한 시설 지역에서 문화적 혜택이나 기반시설 확충이 된다, 라고 보고 재생하는데, 불광2동 청사가 실제 보시면 아시지만 뒤쪽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중심 인구이동 많은 곳에서. 오리혀 더 접근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불광2동 청사를 갖다 붙여버리는 것은....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그래서 뉴딜사업 계획에 보면 중점적으로 150,000㎡ 이내에 청소년꿈틀이센터 숲놀이터, 숲속도서관, 동청사 복합화, 새장골 주차장 복합화, 이런 것들이 150,000㎡ 이내에들어 와 있고 나머지 500,000㎡에서 150,000을 빼고 나면 350,000 정도가 뉴딜사업에서 제외가 되어서 그쪽이 소홀한데 연계사업으로 추진할려고 간판개선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빗물저장고 이런 것들 사업을 그쪽에 지금 말씀하신 지역 위쪽으로 많이 사업을 공모해서 부처연계를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소외라는 것이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거든요. 전체를 놓고 보면 도시재생에서 뉴딜사업 내에다가 다 집어넣는다고 불만히 많으세요. 그 외에는 더군다나 집중적으로 뉴딜이 되어 있는데가 유동인구적으로 봐서는 투표를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불광2동에서 주민센터에 가서 투표하시는 분들보다 오히려 밑쪽이 더 많으세요. 그런 정도로 주민센터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다 시설적인 면에서 다 집어넣어 버리면 밑에서 많이 위쪽에서 그리고 비탈진 위쪽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보십사 하고 추진되는 사업들이 거꾸로 편중화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앵커시설 자체 문제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본위원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분산을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예산에서 집행된 내역들도 주민들 눈에는 본인들 몸에 와 닿아야 되고 시각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은 일체 없이 주민들 커뮤니터 활동으로서만 그들만 혜택을 보는 식으로 자꾸 2년동안 결과물이 없다 보니까 비춰지거든요. 이후에는 사업적 진행속도를 빨리 하시면서도 주민들한테 구체적으로 특정단체에서만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3가지를 받았는데 그중에 2가지고 이것과 관련한 내용인데 제가 답변을 하나도 못 드렷습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는지 또 언제 추진되는지 이런 것들을 센터에서 지역주민들한테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부의 심사가 끝나면 바로 발주하고 용역을 줘서 속도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윤

강용윤부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축하드립니다. 주거환경팀에서 2016년도부터 하는 주택 잔손보기 서비스 19페이지.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무엇이든홈케어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용운부위원장

여기에는 주택 잔손보기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홈케어 사업의 타이틀인데 2016년도에 764건, 17년도에 679건, 작년 같은 경우 132건으로 떨어졌네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가입자 현황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주거재생과에서 예산을 수반한 건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무엇이든홈케어 사업이 두꺼비하우징이었는데 무엇이든사회협동조합으로 바꿔면서 무엇이든 홈케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가입자가 많았고 현재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1,600가구 정도 가입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전체예산은 4,000만원 정도에서 2,200만원 정도로 절감해서 예산을 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보통 공동주택이라 하면 세대수가 틀리죠?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들하고.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무엇이든홈케어 사업에는 가입할 수 있는 단독이나 다가구만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공동주택은 연수별로 10년, 15년해서 상당히 지원이나 지원범위 액수가 많은데 비해서 단독이나 소규모 주택들은 상당히 부족해요. 연도별로 떨어지는 원인 자체가 거의 그런데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활성화 모임이라든가 공동시설물유지보수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단독이나 다가구주택 말씀하신 것처럼 더 형편이 어렵다고 보는 가구들에 지원이 없는데 건축법 쪽에서 개정이 되어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들도 공동시설, 다가구의 공동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근거마련도 중요하고 여기보면 CJ헬로부터 시작해서 은평신문, 지역신문까지 광고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광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만족도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대치 자체도 보면 안전도시 조성도 있고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여 지속가능한 도시구축, 주거안정, 소상공인 일자리, 일자리 창출이 여기서 많이 되나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현재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신사동 쪽에 있는데 11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요.

강용운부위원장

그것은 그 회사소속이고, 이 사업만 하기 위한 조직은 아니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별도의 다른 일자리들은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하고, 큰 지원이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동네에 구 관내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나 수도배관 이런 쪽의 일을 주기 때문에 크게 일자리 창출은 어렵지만 우리 구 관내에 경제적으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참여도가 점 점 떨어지는 상황에서 과장님은 앞으로 계획은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은 어떠시죠?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저희 구에서는 사실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밖에 없는데 자체적으로 무엇이든 홈케어에서 cj하고 연결해서 연계사업들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크게 늘지는 않겠지만 어느정도 안정화 단계에 와 있지 않느냐, 2000가구 정도는 되어야 기존 협동조합을 무엇이든 사회적 협동조합을 유지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저희 구에서도 좀 더 홍보를 해서 많은 가입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공동시설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한번 검토해서 마련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현재 가입자들에게 설문조사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한 달에 8,000원이면 1년에 9만 6,000원 되나요? 그 9만 6,000원을 내는데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주민불만이나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서 조사를 시행하셔서 하신다면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현재 가입자들을 파악을 해서 한번 서면으로라도 설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관리에는 지원사업 범위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넓고 다양합니다. 보면 하다못해 경비실 휴게실 냉방기 설치까지 해 줍니다. 이 냉방기까지도 지원해 주게 되는 조항이 있나요? 규정이?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지원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있고 저희 구조례의 공동조택지원조례 제4조에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래서 상대적으로 단독이나 다가구들이 소외감을 느낀다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지요. 여기에 보면 지하주차장 LED 교체가 몇 건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아파트에서 자율적으로 구매를 해서 하나요? 업체를 선정해서 하나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저희가 아파트단지에 공문을 보내서 공동시설물을 지원해줄테니까 공모를 하게 하고 자부담도 일정금액 자부담도 부담을 하게 해서 공모를 받은 뒤에 심사를 해서 선정해서 지원금액을 아파트에 내려 보내주는 형식으로 하고 나중에 정상받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집행내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주민자치회에서 하겠네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고 관리주체 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LED로 구매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하는 것이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저희가 회사까지 지정해서 하지 않고 LED교체 그러면 그 금액만큼 500만원인데 300만원 구비가 자비가 200만원이다 하면 심사해서 내려보내 주면 자기들이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계산서를 붙혀서 구에 정산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런 동 주민대표회의에서 LED가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이런 부분들로 했을 때 적정한 조사나 감사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수행이 되나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현재 저희가 이렇게 단지내에서 공사관련 해서 어느 LED 썼는지, 어떤 가격으로 책정했는지 거기까지 저희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조금 더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우리 공동주택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커뮤니티활성화로 해서 각 아파트 동에 단지에다 내려주는 것이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공모를 통해서 내려줍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이것도 유지보수지원비와 마찬가지로 같은 시스템을 갖추어서 공모하고 돈을 내려보내 주고 사업이 끝나면 정산받는 형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게 아홉 건이 총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아홉 건 중에서 유달리 뉴타운 지역만 여섯 건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건이 백련산힐스테이트인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하길래 한 쪽으로 편중이 되나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보통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저희 커뮤니티 활성화 담당 직원이 여러차례 방문을 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서로 공동체니까 우리 공동체모임을 활성화하면서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자고 설득을 하다 보면 그래도 좀 생활에 여유있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일반적으로 이런 작은 소형아파트들은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새로 지은 아파트들 위주로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여쨌거나 동으로 저희가 16개 동이 있는데 진관동으로 9개 중 6개가 몰렸다는 것은 약간 형평에 문제가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6개가 진행이 되고 있으면 여기에서 다루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주민들이 대화하는 부분들은 회의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나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어쨌든 커뮤니티 활동가가 거의 매주 방문하다시피 해서 그 모임이 어느정도 잘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고, 또 연말쯤 되면 서울시에서 커뮤니티 활동사항에 대해서 발표회를 가져서 우수단지도 선정하고, 그래서 어쨌든 약간 마을별로 동별로 편중이 되었다는 것이 저도 보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 봤는데 상당히 모임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한 개 단지를 새롭게 발굴하기 위해서 수차례 방문을 해도 모임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드는 새로운 마을을 발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운 단지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커뮤니티 활동가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 부분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커뮤니티 회의내용을 제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지금 구체적인 사업명만 나와 있는데 자료로 별도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뉴타운 지역이 여섯 군데가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 저희 은평구에서 아주 중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광역자원순환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홍보나 논의를 하고 있나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현재 저희가 뉴타운 지역에 많이 있지만 거기에 나가서 광역자원순환센터 자료정도는 배부해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그 사람들을 자극할 그 안에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는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찬성하시는 분도 있겠고 또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성향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두로 설명을 한다거나 이렇게는 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런 구의 사업인데 구에 어떤 현안사업이 되는 부분을 홍보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않나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그러니까 자료로 자원순환과에서 만드는 자료정도를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런 자리에서 구 예산이 수반되어서 들어가는데 지금 반대만을 위한 반대 이런 식이 계속 지속되면 안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다양한 루트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이해를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불광 1, 2동 정준호위원입니다. 앞에 전자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셔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거재생과에서 지금 존경하는 강용운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동주택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 효과에 대해서 좀 약간 의문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최근 들어 아주 시의적으로 영화 기생충이라는 어떤 그런 영화에서 반지하 삶의 형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조명되고 나와서 문제점을 언급했는데 참담하게도 은평구에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장마철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작년에 수해 입었던 반지하들 이렇게 해서 응암동, 불광1동 5구역, 5구역은 재개발이 되면 저절로 그런 부분들에서 개선이 될테고 다른 반지하 형태에서 이런 자본적 인권유린 구조에 대한 무관심이 우리가 묵시적 동의를 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반지하에는 독거노인,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계속 있어서 이런 분들에게 좀더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아까 아파트 커뮤니티 활성화하는 것도 좋은데 예산의 우선성이나 시의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시 영화를 얘기하면 1,000만명이 봤다는 것은 많이 공감하고 자본주의 구조의 암울한 부분들에 대해서 있는데 은평구에 사실 존재하잖아요. 예를들어 그런 예산으로는 무엇이든협동조합을 저도 이용해 봤는데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저 정도 되는 주택사이즈에서는 적당한데 작은 주택들, 단독, 원룸이나 반지하에서는 좀더 저렴하게 하거나 아니면 반지하에 독거생활하시는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홈케어 서비스를 이 예산을 이쪽으로 대처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홈케어 서비스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지하 거주분들에 대한 케어서비스를 해서 이분들의 조망권, 주거환경의 지원형태를 해서 반지하에 대한 주거재생을 위한 정책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조례를 고민하고 구상하고 있는데 반지하가 은평구에서 없어지고 반지하가 사람이 살기가 적당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도 있는데 이런 반지하에 대한 지원정책과 이 부분에 대한 개선에 대한 주거재생과의 정책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근거는 없어서 그쪽까지는 손을 미치지 못하는데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라면 복지정책과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빈집 고치기 사업들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조례를 만들거나 무엇이든홈케어 사업을 확장할려면 복지정책과에 중복되지 않게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준호위원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국가사무에서 기본적으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 말고 은평구 자체에서 차상위계층에서 1,2층 사시는 분은 괜찮은데 반지하만의 인간거주의 불리한 특수성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것은 반지하 형태가 은평구가 25개 자치구 중에 꽤 존재하지 않습니까? 응암동에도 있고 신사2동인가 그쪽도 주거환경이 열악해 보였는데 거기까지는 가보지 않았는데 불광2동을 방문했을 때는 습함 영화에서 묘사된 그런 부분들이 더 참혹한 현실의 집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게 현실에 상존하고 있는 문제구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예산투입의 우선성을 가져야 되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라는 부분들이 있고 복지나 이런 인권의 형태가 이것이 인권이다,가 아니라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상대적 인권이라는 부분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노숙을 하는 형태의 주거구조에서 7,80년대 판자집에서 지금은 아파트나 주거환경이 어느 정도 되고 소득수준이 올라온 형태에서의 주민들이나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생각하는 주거환경의 최저치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현실에서는 아래의 거주형태가 존재하고 있다 라는 형태가 은평구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인 거죠. 주거재생과의 이름이 딱 그 정체성에 부합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다른 향림마을이나 팥배숲마을이나 도시 자체를 바꿔서 주거재생을 하는 이런 부분들 보다는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을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 주거재생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건축과에서 단독주택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들의 협력사업이 되어서 할 것 같고.

정준호위원

건축과에서 반지하를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장기적인 부분이고 장기적으로 없어지는 과정상의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1이나 도움 되는 정책들이 지원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형태가 아닌가 라고 판단되는데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갑자기 질문하셔서 근거법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중에 특히 열악한 곳은 지상으로 옮겨줄 수 있는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을별로 향림마을이나 다래마을 쪽에서 시범으로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조례도 필요할 것 같고 홈케어 사업을 확장해서 그쪽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복지정책과 하고 연계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준호위원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의 지역구가 이쪽이어서 도시재생에 관한 부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이 신봉규위원님이 지적했던 것과 비슷한 형태의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생략하고 제가 드릴 부분은 벽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성이 사실은, 벽화 효과성이 크게 입증된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동대문구 창신 숭의동 이쪽도 벽화를 하는데 금방 낡고 햇빛이 많이 비추고 습한 환경이 대한민국은 존재하고 지중해나 이쪽은 햇살이 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건조하기 때문에 벽화가 오래가기는 하지만 벽화사업 말고 다른 문화나 공간을 확보하고 문화를 거기다 집어넣고 자연환경을 개선하는 종합예술적 행정이 되어야지 도시재생이 어느 정도 완성도가 나오는 형태가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오랫동안 해 오셨고 전문가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접하고 있는 것은 예전에 봤던 벽화, 그런 사업들은 어디선가 봤는데 실제 우리 삶에 도움이 될까, 시범적 사업으로 10년 전벽화사업들은 의미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은 끝났다고 판단이 되고 도시재생도 다시 반지하와 연결될 수 밖에 없지만 2동에서는 그렇게 반지하가 많치 않는데 2동의 문제는 전체적으로 은평구의 문제는 지형상으로 북한산 자락을 끼고 있기 때문에 비탈길과 지형이 평탄하지 않은 비탈길에서 오는 지형적 문제와 주거형태의 반지하 문제들을 제일 큰 문제로 선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도시재생 정책이 향림마을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현되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차분한 준비로 하시는 부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시고 어떤 팀장님이 계속 그쪽에서 살다시피 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하셨다, 라는 지점들은 알겠는데 일단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느끼실 수 있도록 신봉규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 다시 중첩이 되지만 너무 중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 올립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말씀드리면 벽화사업들은 이미 지양을 하는 사업 쪽으로 가고 있고, 벽화를 하더라도 IT를 활용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과 실내에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그린파킹 그런 사업들, 실제로 살아있는 식물들을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실내공간에다가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실외에도 어느 특정 담을 이용해서 살아있는 그런 식물들이 살 수 있게 나무와 식물이 살 수 있게 그런 벽을 만들려고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 결국에는 가장 큰 효과라고 보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크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구비를 그만큼 줄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250억이 투입되어야 할 기반시설비를 어떤 시비나 국비를 가지고 하수, 토공, 도로,공사를 했기 때문에 공원조성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구비에서 250억을 투입해서 점차적으로 고쳐나가야 할 것을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받아왔다 그 효과가 가장 크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정준호위원

그것은 주거재생과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셔서 너무 수고 많으셨고, 어차피 그것도 구비건 시비건 세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어떤 협동조합을 만들고 주민참여를 할 때 제가 하나 우려되었던 것은 도시재생 향림마을 도시재생센터에서 운영하는 학교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료자들 위주로 이것을 조건이나 제약을 걸어놓고 이렇게 사람을 뽑는 이런 형태는 절대적으로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즉 마치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아니면 공무원을 임용하는데 대졸 이상만 임용자격 있음, 이런 것이랑 똑같은 이런 형태거든요. 배운 것은 배운 어떤 학벌하고 이 부분에 학벌, 연령, 성별, 인종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어떤 사람을 채용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분의 실력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타당한가,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사람을 뽑아서 쓰면 이것이지, 그게 허들로 작용해서 장애물로 작용해서 그들만의 리그 우리만의 리그로 비춰질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향림재생센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을 공고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서 지금 제가 말한 그 지점에 대해서 허들을 절대로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해서 주민들이 의지가 있고 더 이렇게 객관적으로 뽑을 수 있는 물론 그것을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개인이 따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어떤 자격증시험을 보는데 어떤 대학을 나와야지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독학으로 공부를 해도 되고, 이런 부분들은 국가 제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층에서 하위에 있는 조직들에서 이 부분을 그렇게 자꾸 허들을 두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말씀드린 회의 때도 나오고 여러차례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지금 향림마을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사람들만이 모이는 어떤 리그가 된다, 그렇지 않도록 어떤 은평구 관내에 실력있고 노하우가 있는 그런 전문성이 있는 그런 협동조합들이 참여한다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심사선정하고, 그 협동조합이나 단체들이 각자 연합을 해서 crc 도시재생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제 말뜻은 과장님 그 뜻이 아니라 그 시험이나 수료과정을 허들로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자격요건의 기본으로 건다는 것은 이것은 법적인 위반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국가법에서도 무슨 전문대졸 이상 대졸 이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두는데 아주 완전 전문적인 영역들 약학, 법학, 이런 전문지식을 요하는 부분들은 모르는데 다른 향림재생에서 마을재생을 하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 수료자만 이렇게 한다는 인원을 뽑아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모순이 있다고 판단되는 그 지점을 말씀드립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그 내용은 잘 알겠고요, 어쨌든 우리 지역제한은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평구 관내로 폭을 확장을 하고, 개인별로는 우리가 블라인드 채용하는 것처럼 전혀 그런 장애요건을 두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정확히 그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남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무엇이던 홈케어사업에서 사업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연한이 어느정도 되나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무엇이든 협동조합은 가입한 회원이 문제이지, 어떤 건물의 노후화 정도는 따지지 않습니다.

김진회위원

보통 이 분들이 가입하시는 분들이 그냥 새 건물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가입하는 것은 아닐꺼 아니에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보통 가입을 하면 어르신들이 전구나 보일러, 전기, 도배 이런 쪽에 자기들이 좀 힘이 들고 이런 분들이 많이 가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젊은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지금 1600명 중에 연령별로 분석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입자의 주택수라든가 연도수, 준공연도수라든가 가입연령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협동조합측에 자료를 요청을 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가입지역 분포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동별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동별 현황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그말 그대로 정말 잔손 보기만 가능한 것이고 수리라던지 어떤 만약에 화장실이 고장이 났는데 그것에 대한 수리도 다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하면 가입을 해서 한 달에 8,000원씩 회비를 내면 1년에 6차례 정도 방문을 해서 요청하지 않아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고요. 만약에 우리 집의 화장실이 제가 가입자인데 우리 집에 화장실이 고장났다, 물론 저희가 잘 하는 업자가 있으면 업자를 선정해서 바로 받을 수 있겠지만 가입자이기 때문에 홈케어에 전화를 해서 우리 집에 화장실 변기가 고장 났는데 와서 보고 경비가 얼마정도 든다, 그러면 원가 재료비는 현재 원인자인 제가 요청을 했으니까 수리를 하는 쪽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김진회위원

지금 보면 분포도를 요구하는 것은 지금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은평구에서 불광 1, 2동이 취약한 지역이고요, 응암동 그런 지역들이 좀 많이 오래된 건물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 쪽 지역에는 좀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홍보활동을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들이 선결되어야지만이 이런 사업이 잘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커뮤니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솔직히 은평구에는 갈등이 상당히 많은 구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을 떠나서도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이런 상태에 글들이 많이 난무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또한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관련해서 서로간에 의견이 다른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청년주택을 우리 동네에 꼭 지어야 되느냐, 그런 논의들도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갈등의 원인은 분명히 무엇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인들의 재산과 연결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자꾸 이슈화해서 크게 만들어서 무마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독바위역 임대아파트 들어오는 것이나 청년주택 들어오는 것이나 5지구 그것도 되게 오래 전부터 재개발을 놓고서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서로간에 입장차들을 많이 들어낸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반상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일단 진관동은 아파트, 공동주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커뮤니티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런 커뮤니티 형성과정에 관해서 약간의 개인 내지는 잘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정말 갈등이 없는 은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 너무나도 다르게 판단하는 은평의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것을 좀더 관에서 주도적으로 서로 논의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부에서의 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너무 큰 범위를 말씀하셔서 전체적인 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겠지만 주거재생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공동체 쪽으로 활성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차례커뮤니티 활동가를 늘릴 수 있어서 작은 아파트도 가서 설득하고 모임들을 만들어서 서로 갈등이 해결될 수 있고 살기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는데 지역 전체의 갈등은 해결이 안되겠지만 주거재생과에서 맡은 공동체 분야의 활성화 그리고 갈등해결을 위해서 내년도쯤에 한두명 정도 늘릴 수 있는 활동가를 예산도 편성하고 활동을 넓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가 점점 입주가 되면서 단지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의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증원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김진회위원

살기좋은 은평이 되었으면 좋겠고 갈등없는 은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주거개재생과에서 할 수 있는 분야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이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간단하게 한가지씩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번동, 응암1동 정남형위원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있는 일들이겠지만 특히 저희구에 자원재활용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도시계획 경관,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시개발과 환경관련 업무에 대해서 고생들이 많으신데 국장님과 각 과장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녹색건축물조성 조례법이 2017년 7월달에 나왔고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이 동년 8월달에 나왔고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령이 동년 12월달에 나와서 준비가 되고 시행하고 있는데 정동섭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과장님께 먼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 재개발 구역, 재건축 등 공사장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을 위해서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안이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재개발은 저희과고 재건축이나 수색, 증산, 뉴타운은 도시계획과인데 미세먼지 저감발생에 대해서 예방조치 발령시 조치가 거의 매뉴얼이 비슷할 것 같은데 주거재생과 재개발 공사현장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발생예방 조치로는 미세먼지 측정기와 전광판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공사장내에 살수시설을 가동해서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공사장 주변도로에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출입구에 바퀴에 묻은 흙을 씻어내기 위해서 세륜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사장에 통보해서 공사장 공사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사장이 근로자들이 실외작업이 아닌 실내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먼지가 발생되는 작업은 중단하도록 하고 공사장내의 살수시설을 최대 가동해서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사장 주변도로에 먼지제거를 위해서 일 3회이상 물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나 확인하기 위해서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고 있고 건축과나 은평뉴타운을 하고 있는 도시계획과도 이 매뉴얼에 의해서 똑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형위원장

답변 감사드리고 응암11구역의 미세먼지에 대해서 일 3회 물청소를 하시고 공사장에도 살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 본위원이 얼마전에 지적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먼지흡입차량이라고 하나요, 그게 고장이 났다고 해서 공사현장에서 빗자루하고 쓰레받기를 가지고 와서 중앙에 있는데서 그것을 쓸어 담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거기가 심각성이 있는데도 민원들도 꽤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가 계속 안 취해지고 최근에 다녀봐도 중앙선 있는데 먼지들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비고 오고 나면 조금 흘러내려서 옆에 있다가 말라버리면 또 그랬는데 지금은 비가 많이 와서 다행히도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얼마전까지 비내리기 전까지만 해도 역순환이 되고 있었습니다. 물뿌리면 밑으로 갔다가 마르면 가운데로 몰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비가 안 온다고 했을 때 건기에 공사현장에 특히 관심을 가져주시지 바라겠고,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온실가스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해서 지역벽에너지종량제라든지 개별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 또 여러가지 에너지소비 절감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문제라든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환경과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하고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3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15개 부서가 되는데 환경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미세먼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거재생과장이 이야기했지만 기타 여러가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량 2부제를 한다든지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폐쇄한다든지 말씀드렸던 도로에 살수차라든지 흡입 이런 분진흡입차를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실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태양광 설치부분이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아파트 베란다, 공동 그런 부분하고 일반건축물의 온실가스저감을 위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면 거기에 대한 용적률을 올려주는 이렇게 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일반건축물의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유를 파악해 보니까 면적이 좁습니다. 우리가 용적률을 준다고 하더라도 대지면적이 넓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오피스텔이나 건물들이 많아서 활용도가 높지 않고 아파트나 학교 이런 데도 태양발전소 설치를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 2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고 공공기관에 수색동 동 주민센터 건립이 됐지만 공공주택의 건물을 지으면 거기에 대해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서 온실가스저감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 대부분이 온실가스 부분이 자지체에서 활동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제품을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학교 두 곳이라고 했는데 어느 학교죠?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학교명칭은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것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그것은 시에서 100% 나오는 것입니까? 매칭이 아니시죠?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교육청에서 주관합니다.

정남형위원장

매칭이 아니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 조금 참고하셔서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좀 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구 자체내에서 추진하셔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재개발 재건축이 많은 데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발전적인 그런 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업무파악이 잘되어 있어서 순조롭게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거재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동섭 주거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문규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지역구 일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18일 수색 역세권개발이 기사화가 되었더라고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예. 서울시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문규주위원

지금 2007년부터 2013년, 14년 지금까지 계속 늦어진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왜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었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일단 코레일하고 서울시하고 서울시에서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추진을 했지만 최종 서울시 하고 코레일 하고 협상이 이제 완료가 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계속 지연이 되어서 일단 최종 협약을 1차 한번 협약을 체결했다가 또다시 변경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협약체결을 최종 확인하고 체결하고 발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서울시하고 코레일이 협상하고 지금 롯데하고는 서울시 하고 협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코레일하고 협상을 하는 것입니까? 롯데는 민간업자는 누구하고 협상하는 것입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롯데는 지금 특수목적회사를 코레일하고 롯데하고 설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작년말에 그랬기 때문에 특수목적회사하고 서울시하고 그것을 사전 협상제도에 의해서 금년 에 사전협상을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처음에 협상이 잘 안된 이유가 사업성이 없어서 롯데에서는 협상을 미루었단 얘기도 있는데 그런 내용은... .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롯데 3, 4호 부지하고 dmc역 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쪽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dmc역도 같이 지연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개발되는 구역이 세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dmc역이 있고, 중앙철도 부지가 있고, 수색역 부지가 있고, 그런데 지금 진행도 보면 은평구가 하는 것이 있고 서울시에서는 하는 것이 있고 코레일 롯데가 하는 세 그룹으로 분류가 되는데, 은평구내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보면 증산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빗물펌프장 부지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규주위원

그것도 역세권에 같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dmc옆 바로 맞은 편에 빗물펌프장이 있는데 그것을 행복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 공공주택 지하는 그대로 빗물펌프장이고, 지상부를 활용해서 지금 공공주택을 짓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들어오는 시설이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를 했어요. 서울시하고 그 민원이 우리 구에도 들어 왔었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일부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우리구 입장은 일단 계획은 300세대 정도로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었는데 우리구 입장은 규모가 300세대 보다 많기 때문에 150세대정도 축소를 하고 그 나머지 공간은 주민편익시설을 최대한 설치할 수 있는 그렇게 서울시에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현재 설계공모 준비중 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모를... .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공공개발기획단에서 하는 서울관문도시조성 마스트플랜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은평 수색동에 있는 공영차고지를 관문도시라고 해서 경기도하고 경계부분에 있는 그런 지역들을 우리 수색뿐만 아니라 사당이라던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관문도시라고 해서 용역을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9월까지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 추진에서 보면 지금 스포티비〔SPOTV〕가 결정고시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지금 설계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설계 지구단위계획이 특별계획구역이나 세부개발 계획이 결정고시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건축부분입니다. 건축설계를 해서 건축허가 절차를 밟아서 착공을 하면 되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도시관리계획 절차는 완료가 되었고 건축허가 부분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삼표개발도 그 옆에 같이 있는 것이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예.

문규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부 개발계획만 되어 있고 진행은... .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아직 그것은 세부 개발계획이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해서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를 1차 했는데 보류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류사항에 대한 보완작업을 거쳐서 다시 상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지금 보완작업이 완료가 안되었고, 보완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주민들은 어제 18일에 발표가 되었지만 지금까지 너무나 미온적으로 진행이 안되다 보니까 진짜 이번에는 되는가 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수색 역세권개발은 정말로 저희한테는 은평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은평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면서 그런 사업이거든요. 꼭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갖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그리고 또 지적할 것은 아니지만 8쪽하고 22쪽하고 똑같은 내용을 중복으로 기재를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색 변전소부지가 지금 진행이 지중화까지 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지금 한전에는 지중화 부분에 대한 기본설계를 지금 마무리작업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금년말까지 기본설계가 끝났는데 그것을 본사에 그것을 본사에 심의요청을 해놓은 상태로 파악되거든요. 금년말 정도에 기본계획을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진행해서 내후년 정도부터 공사에 착공해서 2023년 정도 까지는 공사를 지중화 사업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 2021년부터는 특별계획구역 예산 개발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문규주위원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이 어떤 내용이에요? 특별계획구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죠?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한전부지 중에 지중화 사업과 선로는 지중화가 되는 것이고, 지중화에 연결되는 변전소가 지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면적은 지금보다 훨씬 규모가 작도록 해 가지고 나머지는 공동주택이라든지 공공기여시설 체육시설 같은 것 기부채납하는 이런 부분들로 해서 세부개발 계획을 결정해서 최종사업이 진행되도록 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한전은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회사로....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문규주위원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거나 이런 것으로 용도로 되어 있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체육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도 들어 가고 탁구장, 여러 체육시설을 복합으로 규모는 지하2층에 지상4층 이 건축물까지 지어서 기부채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오래전에 도면을 받았기 때문에 최근 나온 도면을 저한테 주시기 부탁드리고.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문규주위원

끝으로 송전 철탑하고 선로지중화하고 변전소 지중화하고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집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문규주위원

지역주민들이 수색에는 관심이 너무 많은 부분이 2개거든요. 변전소 지중화, 수색역세권 개발하고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끌다보니까 지금은 다시 얘기해도 되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관심 갖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고생 많습니다. 9페이지 지역소통형 뉴혁신파크가 있습니다. 내용이 4차산업혁명 체험 및 교육공간, 문화공간, 복합적인 부분을 축소해 놨는데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인지?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혁신파크 내에 이 내용은 구청장님 공약사항입니다. 4차산업혁명 관련해서 AI라든지 자율자동차라든지 이런 4차산업혁명 관련해서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혁신파크내 확보하고 거기에서 축제도 할 수 있고 문화시설도 확보되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공약사항이 되어서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장소를 조성하고 그 장소에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마스터플랜이 2년 전에 수립됐었는데 확정이 안됐습니다. 민자사업부지 간선도로변에 있는 것은 민자사업부지로 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안쪽에 부분은 혁신파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민간사업부지를 활용할 때 계획할 때 최대한 이쪽에서 이 공간이 확보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공간이 확보됐을 때 예산이 수반되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구의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가고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구 의견을 반영해서 거기에다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여기에서 대략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장소만 확정하는 겁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공간을 일단 확보해야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용운부위원장

어느 정도 규모가 되죠?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규모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 상태고.

강용운부위원장

어린이복합문화공간 혁신파크내에 한다는 것하고는 같이 연관이 되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4차산업혁명 체험 및 교육공간인데 작년에 이어 올해 은평구에서 드론대회가 열립니다. 시민교육과에서 해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충분히 4차산업혁명과 맞물린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파크 이 부분하고 연계해서 행사자체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우리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공간확보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그 부분은 운영에 관한 사항,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게 완료가 얼마나 걸리죠, 이것을 하시는데?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방향이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방향결정을 위한 별도의 마스터플랜을 다시 용역을 진행할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단 내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구도 적극 참여해서 우리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려고 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앞으로 청소년들이 4차산업혁명 안에 있는 사업들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말씀드린 드론대회 자체도 청소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늘 은평구에서 자원이 부족하다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은평구의 큰 자원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이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색동에 보면 주민센터가 멋지게 지어 있잖아요. 관련해서 국장님 재개발, 재건축 단지 할 때 기부채납 받을 때 관련된 체육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해서 주민센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오래되어서 협소하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원녹지 쪽도 좋지만 시설 쪽인 면을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비중을 높여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현재까지는 도로나 녹지공간을 기부채납을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전에는 구 재정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반시설보다는 녹지나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공간을 받았는데 이번에 수색4구역에 있는 수색동주민센터가 저희가 봐도 잘 지어져 있고 활용도도 높고 직원들이 좋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향후 재개발이나 재건축 수색, 증산, 뉴타운 이런 부분에서 공공기여 할 수 있는 시설물에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주민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이용자들이 편리하도록 그런 시설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환경국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상정합니다. 도시경관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어제 한 곳에만 국한된, 한 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도시경관과 하고 관련되어서 질문드리는데 어제와 중복된 질문이지만, 연신내 노점상들 밤이면 나오는 칼국수집들 하고 그리고 6번 출구에 나오면 기업형 노점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허가를 내고 하는 형태지만 항상 보면 연신내가 서북권에서 가장 많은 인구유통 지역이지 않습니까? 고양시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교통요충지로 해서 10만명이 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6번 출구 앞에 제일 많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항상 보면 꽃집, 오뎅집, 어묵집, 튀김집 이런 사람들이 보행권을 위협할 정도로 앞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전진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랑 조금 더 내려가면 맥도날드 가기 전에 8시쯤 되면 칼국수집들이 들어서는데 그 칼국수집들이 예전에는 술도 안 팔았는데 지금은 팔고 안그러면 아예 특화거리를 해서 거기를 사업자등록을 내고 노점을 제주 동문시장처럼 구청에서 내주어서 하는 형태로 유도를 하던지 이렇게 한번 정비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한다 한다 조금 늦춘다 해서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30년 전에도 그 상태였는데 지금도 계속 그 상태고 크게 정책적 진보는 생기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너무 공공의 보행권이라는 공공의 이익이 적은 지역이 아니라 너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민선 7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사항을 해야 되는 형태가 아닌가라고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해묵은 대책은 아니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장기적으로라도 어떤 고시하고 플랜을 짜서 거리를 정비형태의 민도가 그 정도 올라와 있고 시민의 요구가 그 정도 숙성되어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아시다시피 2008년부터 서울시 디자인 노점특화거리 해서 그 전에는 위원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건너편쪽도 포장마차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정비를 하면서 서울시 정책에 맞추어서 2008년도부터 노점특화거리로조성을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위원님 말씀대로 보행권이라든가 주민들 통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상당히 아직까지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상태인데 지속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이라면 단속, 지도점검해서 맨 처음에 노점개설할 때 규약을 지킬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인 계획을 좀 해서 정비를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노점 점주들을 조만간에 불러서 간담회식으로 해서 이런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어려움들, 불편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같이 한번 얘기를 하고 안 그래도 야간단속을 일주일에 한 두번 하고 거의 매일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불편함이 있는 모양이에요. 너무 단속을 하니까... .

정준호위원

이게 생계형 규약이었고, 처음 시작은 그런데 지금 생계형은 넘어섰다고 판단합니다. 본위원은 한번 30분만 앉아서 매출체크를 해보시면 어느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어서 이미 생계형을 넘어서 기업형까지는 아니지만 저희 일반 회사나 직원들이 버는 어떤 수입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형태라는 것은 대번에 알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규약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더많은 이익과 꼭 개인이 이런 것을 하려고 공공의 이익이라는 장소를 계속 범하면서 침해하면서 나오는데 공공의 이익이 너무 현저하기 때문에 거기에 10만명이 다니는 보행권에서 가장 큰 보행권이 그 공공의 이익이 이 개인의 이익과 상충되고 있지 않습니까? 충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작은 생계형 이익의 지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정도 매출이면 그 분들이 부를 이루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속적으로 너무 오래 오셨고, 그리고 그 부를 이루고서 공공의 보도장소 6번 출구 앞에 공공의 보도가 개인에게 권리인양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문제의식은 당연히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생계형 규약이나 생계형 삶의 터전 형태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지요. 장사의 매출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미루어 봤을 때 종로구는 이런 더 심각한 저항과 투쟁과 이런 데가 있었던 데를 정리해서 사실은 종로에 있었던 것이 뒤로 옮겨졌지요. 단성사 뒤쪽으로 허리우드 뒤쪽으로 그런 노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옮겨져서 이런 정책적 성과를 발휘했던 부분인데, 저희도 그런 때가 된 것 아닌가, 특히 그 지역은 사람 많은 데서 장사하고 싶은 생각은 당연히 있었겠지만, 너무 공공의 이익이 현저하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 봐서 창업하는 사람들이 어떤 아이탬 떡볶이 하나 가지고 물빛공원 횡단보도 안에다가 거기에서 장사하면 제일 잘 되겠지요. 누구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규제하는 이유는 공공의 이익이 너무 현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연속선상에 논리로서 6번 출구 앞에 200m 되겠지요? 칼국수집까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비 아니면 경관에 대한 도로확보,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은 계속 해왔지만 여태까지 지속적 노력이 너무 오랜기간 계속 되어 왔고 사실은 묵시적 동의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거리가게 허가제에 해서 시범으로 몇 개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도로 폭이라든가가 은평구에는 맞는 지역이 없어서 실현하기는 힘든데요. 노점 운영자들 그 분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재산조회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생계형이 아니라 그만큼 돈을 축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처리를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4, 5년된 문제가 아니라 벌써 3, 40년된 문제로 봉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 송효순과장님께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과에만 국한되어 있던 사안이 아니라 몇 개 과가 다 이렇게 해서 어저께 한 국장님께서는 tf팀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마련해서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관련이 많은 주무부서는 도시경관과인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좀 가시적으로 없애라 바로는 안하지만 어떤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후일 행정집행을 하시거나 이럴 때 충분히 공고나 계도를 하고 나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날 갑자기 할 수 있는 게재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거기까지만이라도 정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신규 자영업자들 간판지원해 주는 것 있죠? 작년에는 완전 100% 지원이 됐었나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작년에는 업소당 100만원 지원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올해는 얼마 정도 규모죠?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올해는 소규모 창업자를 대상으로 업소당 80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5월말 기준 몇 %나 신청이 된 거죠? 예산은 4억 잡혀 있었는데.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예산은 4억 해서 500개 업소 해서 했는데 145개 업소 50% 조금 안 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신규도 마찬가지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환경적인 부분을 개선해서 영업이 도움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 검토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올해는 그렇게 시행하고 이게 한해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의견 받들어서 내년에 시행할 때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 부분을 올해부터 적용시켜 주십사 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오래된 구상권 상점가는 굉장히 열악해요. 신규로 하시는 분들보다 자금적 여력이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기 100% 적용시킬 게 아니라 일부 정도 예를들어 20% 정도는 그쪽으로 지원해 주신다든가 폭을 넓혔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하반기에는 관련팀하고 상의해서 가능하면 확대 적용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옥상 간판이라고 하죠. 은평구는 고층건물이 별로 없어서 옥상에 대형옥외 간판이죠. 그런게 몇 개나 있나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10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허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정준호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노점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기업형이 되어 있는 노점들은 문제도 많고 한데 생계형 노점들이 문제가 됩니다. 단속하시면서 생계형 노점은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은평구에서 관리하는 노점이 디자인 노점 포함해서 170여개가 있습니다. 차량노점이라든가 그 외 노점은 6, 7백개 각 지점마다 있는 것으로 있는데.

강용운부위원장

노점의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이 응암역 주변도 있는데 주말 같은 경우 거기는 대로변인데도 불구하고 민원을 제기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통행에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이마트에서 응암역 사이로 오는 각종 노점들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 민원을 주셨는데 이분들은 정준호위원님 말씀하신 연신내의 기업형 노점보다는 생계형 노점에 가깝거든요. 이분들을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저한테 민원은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까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어떻게 보면 도로에서 디자인 노점이라 든가 간판대라든가 허가 아닌 허가 내준 그런 것 외의 노점은 전부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불법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서는 서민들의 생활하고 많이 밀접되어 있고 거의 단속부서기 때문에 단속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해서 이마트에서 응암역 부분은 그렇게 많치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차량하고 인도에 있는데 제가 봐도 그렇게 민원의 대상이, 신고의 대상이 될 정도는 아니네요. 그런데 민원을 제기하는데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불법노점 단속한다는 것도 붙여주고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줄여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양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갈현1,2동 구의원 양기열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앞서 도시관경관과에서 현수막 관련해서 상반기 피곤하셨을텐데 타 지역구에 비해서 말끔하게 정리하시는 것에 노고를 많이 쏟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존경하는 정준호위원님, 강용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 가장 골치 아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도 안 되고 부분에 따라서는 집행부 의지의 문제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여유되신다면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선을 지났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서 존경하는 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동의하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 계도를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저는 회의적입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행정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가을 때쯤 지적을 드렸고 4개월전 쯤에도 지켜보고 저는 집앞이다 보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어제도 가서 확인했는데 계도 됐다고 느끼는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4개월전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연서로 6번출구 위치입니다. 보시다시피 4개월 전이예요. 이것은 조금 상황이 나은 것이고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보이시죠.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어딘지 압니다.

양기열위원

노점이 문제가 아니라 노점이 보도를 침범해서 영업을 하시다보니까 앞에 있는 상가는 상대적으로 이익이 침해된다고 생각해서 보도로 나와서 물건을 깔기 시작하셨어요. 피해자는 결국 구민들한테 돌아가고 있습니다. 차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사람 한 명도 다니기 힘든 사진 보이시죠. 이게 개선이 됐느냐 어제도 이랬습니다. 어떤 것을 계도했다고 하시는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계도를 하셨다고 하는데 자료요청 때 노점 때 공문 보낸 것 달라고 말씀드렸죠. 다 받았습니다. 작년에 노력하신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 이 정도면 올해는 좀더 나은 진전이 있었겠구나, 라고 예상하고 4개월동안 지켜봤는데 전혀 달라진 것 없었습니다. 전혀 달라진 것은 없고,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제가 문제점만 지적하기 보다는 대안을 말씀드려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안을 드려야 되니까 일단 대안적인 측면에서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조사실태에서 운영자 대면조사를 연1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혹시 회의록 같은 것 남겨놓고 계십니까? 아니면 운영일지나 서면자료 같은 것 갖고 계신 것이 있으세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거기에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이렇게 ... .

양기열위원

관리카드는 너무 간략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면조사를 시작하셨는지, 질의리스트부터 답변까지 정리를 해놓고 계신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없으시지요? 없으실 것입니다.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예.

양기열위원

연 1회도 짧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규약을 보면 좀 원칙적인 부분부터 따지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노점의 존재와 권리를 인정해주려고 지정한 것이 아니라 저소득 영세주민의 생계보호차원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운영규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공익상 필요시에는 언제라도 즉시 철거한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점정비에 대한 구청의 지도단속에 따를 것이며 도난 파손 기타 피해가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사실 엄연히 말하면 운영규약만 보자면 확실하게 관리주체 갑은 맞습니다. 그런데 단속하고 관리하시는 것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끌려 다니시는 것 같아요. 전혀 의지가 없다고 느껴지고 계도의지가 없으십니다. 확실하게. 지금 단순하게 대면조사하시는 기록 남기시는 것만 봐도 지금 관리의지가 전혀 없으세요. 관리의지가 없으시고요. 이 이후에는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지금 행정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운영자 및 배후자 사망시 시설물을 반환하지 않고 친인척의 운영여부, 이것은 무슨 소리지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그것은 본인 외에 배후자까지만 승계되고... .

양기열위원

절대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자녀 등 가족에게 승계행위 안되고요, 양도 양수행위 절대 안 되고요, 심지어는 친척, 친지, 대리영업행위도 안됩니다. 이것은 3회 이상 적발시 바로 철거대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계도한 실적 있으십니까?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최근에 거기에 대리영업한 행위를 적발을 해서 ... .

양기열위원

있다고 하시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지금 저는 이 계도가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일단은 신고라도 되어야 되는데 신고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요, 양도 양수는 사실 지금 암묵적으로는 너무나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민들을 통해서 잘 듣고 있기 때문에 심증이기는 하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그러면 구청이 행정력을 이용해서 계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주민들이 단순하게 민원을 넣는 것을 떠나서 민원을 할 수 있는 뭔가 정보가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보가 제공되려면 그 분이 정말 생계목적으로 해서 정말 처음에 계약된 당사자인지 혹은 배후자인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정보가 필요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하면 운영자 증명서가 노점상 앞에 붙여져 있어야 해요. 혹시 붙여져 있는 것 보셨어요? 제대로? 심지어 이 분들의 이름만 만약에 운영자증명서를 이름만 붙혀놓으면 절대 이것은 본인인지 친인척인지, 양수받으신 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저도 모르는데 관계공무원도 모르실 것입니다. 사진을 첨부해서 증명서를 붙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계도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요. 국장님 이것은 꼭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일반적인 영업소는 영업신고증을 부착을 해놓잖아요. 이것도 영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운영규약을 보고 거기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신고증을 만들어서 최초에 일자와 사진과 개인정보와 관계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크게 붙이셔야 되고 지적사항을 한번이라도 당하신 분들한테는 페널티를 주어서 더 크게 붙이던지 별도의 방침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실 얼굴이 안 나온 사진은 고르다 보니까 몇 개 못 가져 왔습니다. 보시면 아시지요? 기존에 디자인노점입니다. 디자인노점인데 좁다고 느끼시는지 계속 확대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한 군데가 이렇게 시작을 하면 더 더욱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매번 다니는 출근길임에도 길이 점 점 좁아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계도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안타까운 점이 뭐냐하면 우리 정비팀에서 중점관리 지역이라고 전달주신 것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전달 주셨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디자인노점 거리해서 연신내하고 응암역하고 대 여섯 군데 지점이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제가 오해하실까봐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께요.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재래시장 주변, 노점적체 행위 업소가 많은 곳, 여기는 다 해당되는데 제가 사진찍은 데는 지금 중점관리지역이라고 정해준 리스트에서 다 포함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4개월 내내 하루도 조금이라도 낫게 개선되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점관리지역을 이렇게 언급을 하셨다는데 어떤 계도를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어쨌든간에 저도 과장님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과장님 선에서 모든 것을 다 통제하기에는 조금 영역을 벗어났지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사실 구정질문 때에 다루고 싶었는데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그냥 행정사무감사 때에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 타인이 운영하는 것에 대한 실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불어서 전매, 전대행위에 대한 혹시 지적이나 계도하신 실적도 갖고 계십니까? 아니 이력이 있으신 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이력이 있으세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자료를 위원들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유명무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안으로 드리는 것이 첫 번째 운영현황, 운영자 증명서 부착을 사진과 함께 첨부하셔라! 일단 첫 번째 대안이고요, 그리고 운영자 대면조사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진행하십시오. 운영자와 배후자만 올 수 있겠지요. 실질적으로요, 나오시고 어떤 질의를 하셨는지 어떤 답변을 하셨는지 최대한 디테일하게 회의록 남기십시오.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그리고 분기별로 노점관리 어떻게 하셨는지 리스트, 혹 단속부분이 있으면 깔끔하게 정리하셔서 항상 자료로 남겨놓으십시오. 이 3개 대안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양기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세영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구산동 연희빌라 아파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착공을 해서....

기노만위원

서해건설입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서해종합건설입니다.

기노만위원

진척도가 없어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밖에서는 가설휀스를 쳐놓고 내부에서는 지하굴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지하가 몇 층이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지하1층입니다.

기노만위원

예전부터 휀스 쳐놓고 하던데 아직도 지하 못 팠어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아닙니다. 내부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흙막이를 끝내고 흙이 나가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먼저 수국사를 갔었는데 수국사 주지스님께서 1인시위를 하겠다 말씀하시던데 수국사 주지스님하고 어떤 상의라도 해 보셨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중재를 해서 신도회장 되시는 분하고 시공사하고 조합장하고 2,3번 만나서 협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수국사측에서는 무슨 민원입니까? 조망권이 가린다 이런 뜻인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거기가 20층 아파트가 들어 오면 수국사가 직접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인데 수국사 쪽에서 불상을 이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협조를 해 달라.

기노만위원

불상이전도 그렇고 화장실 문제도 마당 한가운데에 지어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던데.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래서 협상하고 있습니다, 신도회장님하고.

기노만위원

그런 문제로나 공원녹지과 둘레길 조성문제 그런 기타 등등 문제로 주지스님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잘 조절해서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조동에 시외버스터미널 경찰서 있는 자리죠. 그 자리에 청년주택이 들어 온다는데 맞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청년주택이 서울시에 사업 중 일환으로서 66개 청년주택을 짓는다고 해요, 지역에. 현재 지정된 지구가 11개가 됐다면서요. 거기에 은평구 대조동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구산동 역촌중앙시장 건너편 그 2개 맞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청년주택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람, 공청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은평구는 열지 않았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대조동 같은 경우 공공임대, 민간임대로 해서 1,000세대가 됩니다. 건축계획을 이미 서울시하고 파악을 해서 구에서 요구할 수 있는 공공기업 기부채납 받는 것을 상당부분 요구한 부분이 반영되어서 엊그제 월요일 내부결재를 받아서 오늘자로 구보에 게재했습니다. 14일동안 하게 되고 다음주 26일날 대조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기노만위원

서울시하고 은평구하고 엊박자가 난다, 왜 공람도 안하고 주민설명회도 없이 반대를 위해서 한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 직권으로서 서울시에서 바로 할 수 있다면서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할 수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왜 그런가 묻는 것이고 설명회에서 말이 나오겠지만 대조동 아파트 공공청년임대주택이 28층까지 올라가죠. 거기에 바로 뒤에 대조동 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KT전화국 쪽으로. 그러면 건너편에는 대조동 제1구역 재개발이 곧 낼모레 이주를 합니다. 가운데 있는 것은 샌드위치가 되어서 북한산도 바로 보지도 않고 그분들 말씀이 뒷골목에는 겨울이면 얼음으로 얼 것이다, 하는데 그 민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민원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구에서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청년주택 내부에 공공기업 받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영장도 요구해서 반영됐고 컨벤션 용도로 해서 향후 운영할 수 있도록 500평 정도 받았고 유관단체 사무실로 쓸 수 있는 부분을 410㎡ 정도 요구해서 그런 부분을 서울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줄다리기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면 우리는 공람공고를 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을 구 요구사항을 서울시에서 100% 수용해서 공람공고를 하게 됐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득 내지는 이런 제시를 할려고 합니다.

기노만위원

청년주택의 밑에 말씀하신 것처럼 컨벤션이나 수영장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설명회에서 나오겠지만 컨벤션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컨벤션 하면 여러 가지 일들도 모임도 하겠지만 특히 예식장을 할려고 하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기노만위원

지금 GTX가 들어오게 되면 강남가는 길이 15분, 20분 정도면 가는데 강북 쪽에 서북권에서 얼마나 결혼식을 하겠느냐, 시설비 낭비다, 다른 용도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지금도 결혼문화가 적어져서 청년들이 결혼을 많이 않치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로 컨벤션 결혼을 생각해서 짓는다는 것은 시설에 문제가 있다, 문화나 체육시설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하면 어떠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래서 컨벤션 등 용도로 해서 문화 및 집회 시설로 500평을 요구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어차피 구에서 받게 되면 임대를 해서 줄 예정인데 그 용도는 향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고 꼭 웨딩홀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기노만위원

본위원 질문에 대조동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컨벤션 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대조동 주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컨벤션 가지고 민원의 효과를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래서 그것 플러스해서 수영장을 25m 5레인 정도로 해서 집어넣도록 시에 요구했습니다, 1층에. 그 부분이 들어 오면 그것도 구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하게 되면 주민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기노만위원

대조동 주민한테 우선권을 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가까운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편리하겠죠, 멀리있는 사람보다는.

기노만위원

사업설명회 하실 때 대조동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할 겁니다. 다 말씀드릴 겁니다.

기노만위원

몇가지 묻겠습니다. 청년주택에 실수요자들이 어떤 분이냐 하면 1차로 저소득 청년들, 2차로 주변 임대주택보다 시세가 저렴하게 준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분류로 줄 겁니까? 그리고 평수는 몇 평 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공공임대는 서울시에서 사업주체로부터 기부채납 받아서 운영하는 것인데 현 주변시세에55%입니다. 반값 가격 수준입니다. 민간임대는 20%, 80% 부분이 있는데 20%나 85% 임대료가, 그 다음에 85%, 95% 수준이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오피스텔이나 원룸보다는 상당히 저렴할 것으로... .

기노만위원

저렴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청년주택에 들어온 청년들한테 자동차가 없는 분들한테 주는 것이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실수효자 998세대는 자동차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민간임대가 있고 공공임대가 있는데 공공임대는 원칙적으로 시에서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청년으로 분양을 임대를 하기 때문에... .

기노만위원

그러면 청년공공임대는 몇 세대에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게 250세대 되는데요.

기노만위원

민간임대주택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민간임대가 772세대입니다.

기노만위원

이 분들은 차량을 보유해도 됩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민간은 차량 소유와 관계없이 청년이면 임대하는 것으로 시에서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민간공공임대를 주신 분들한테도 차량 보유자도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민간임대는 차량 소유와 관계없이 임대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청년들이라함은 39세 미만이지요? 그렇습니까? 그 분들은 여기에 와서 불광 연신내 역세권에 와서 살게되면 인프라 구성이 커지겠지. 모든 수반사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현재 그 땅이 빈 땅으로 얼마 전에 모델하우스가 지어져서 거기가 화재도 나고 그랬는데 장기적으로 그 땅이 빈 땅으로 있다가 보니까 약간 환경도 안좋은 상태인데 그런 건물이 들어와서 청년들이 유입되면 불광동의 상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노만위원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지요? 그러면 청년 공공임대 하고 민간임대하고 평수가 같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타입은 틀립니다. 타입은 틀리고 원룸부터해서 투룸까지 있고 민간임대는 신혼부부도 임대를 해서 한 49㎡로 큰 것은 그렇게 평면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이게 주민들이 상당히 도시계획조합 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대조동 구의원으로서 주민들을 만나보면 구민들이 뭐 하느냐 그러는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서울시방침에 따라서 노른자 땅을 그냥 놓아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발을 하셔야 하는데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지 않게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을 해주셔야 은평구민이나 대조동 주민들이 화합이 된다, 그 분들이 앞에는 28층 짜리 들어서 있고 뒤에는 개발해서 아파트가 28층 지어지는데 쑥 들어가서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 분들이 이해가 갑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잘 되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26일 주민설명회 있다고 했지요? 대조동 주민센터에서 하신다고 그랬지요? 설명 잘 하시고 그러면 언제쯤 착공이 됩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착공은 시에서 통합심의 하고 절차를 한 5내지 6개월이 걸릴 것 같아요. 빨라봐야 내년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착공이... .

기노만위원

그러면 구산동이 있는 것 실은 그 땅 주인이 저하고 잘 아는 지인입니다. 매매를 했다는데 거기는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것은 기부채납하는 부분을... .

기노만위원

지금 땅을 전부 철거를 했어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시에 신청은 되어 있는데 저희하고 기부채납하는 부분이 협의가 끝나지 않아서 그것은 공람공고를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것은 언제쯤 하시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시에서 협의해서 합의가 되는 대로 일정을 조율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우리 구청에서 공람공고를 거부한다는 그런 설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소리가 안나 올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존경하는 기노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조동에 관련해서 공공임대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소문들이 많아요. 어떻게 정보가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은평구에 무슨 컨벤션이 필요하느냐 예식장이 필요하냐, 이런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그것은 구청장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기는 하나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니까 2024년 완공목표로 하고 있는 수색역세권 개발계획에도 컨벤션이 들어가 있어요. 은평구 내에 과연 컨벤션 두 개가 필요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의문이 가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전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노후건축물 안전진단건에 여쭤볼께요. 기준이 30년, 40년 연한이 되어 있는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안전진단을 하는 대상이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30년 이상된 조족조 건물... .

김진회위원

30년이상된 조족조 건물이라함은 다세대나 다가구같은 경우에는 조족조라고 하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벽돌쪽으로... .

김진회위원

일단 골조로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조족조라고 얘기를 못하는 것이잖아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지진관련해서 재작년에 30년 이상된 조족조 건물을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험이 발견된 이런 부분을 건축주한테 보수 보강이나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공문발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회위원

조족조 건물이라함은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일 가능성이 높은데 단독주택만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아니요. 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노후건축물, 3종 시설물, 취약 연립주택이라든가, 대장건축물 ,옹벽, 축대, 석축 이런 부분을 망라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족조 같은 경우에는 30년이상된 건물이 대상이 됩니다.

김진회위원

지금 3층짜리 다가구주택인데 건물이 크레이가 가서 너무 위험해서 자기들이 진단을 받고 싶은 루트를 몰라서 잘 못하시는 경우... .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인데 찾아가는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건물 소유주가 본인 사는 집이 이런 위험요소가 발견이 되었다 해서 구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서 점검해서 점검결과를 알려주는 그런 점검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점검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광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불광2동, 1동 또 응암동 이런 데는 많이 있는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사1동 거기에 재건축 장미타운 있는데 거기 혹시 아시지요? 과장님이 전에 한번 반려되었던 것 다시한번 기회를 주어서 다시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지금 사업주체가 아마 변경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고요.

강용운부위원장

제가 엊그저께 만났는데 변경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변경이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얘기가 저는 직접면담은 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진행업체 그러니까 외부 추진업체가 되겠지요. 정비업체 비슷한 업체하고 설계자하고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상담을 했는데 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과거 했던 설계하고는 변동이 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진행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용운부위원장

사업주체가 변경된다는 말씀을 들으셨다면 처음 접촉했던 시행사가 변경됐다는 말씀입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엊그제 관계자분 만났는데 오셨더라고요. 통 소식이 없어서 어떻게 진행되느냐 물었더니 잠깐 다른 지역에 가 있다고만 얘기하고 진행은 계속 할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 내용은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여기 지난번에 안전도 검사했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안전도는 아직 안했습니다. 동의율이 80%가 안되어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조건이 형성되면 그 이후에 동의를 안한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다 갈라지고 축대 받쳐 놓고 있습니다. 우기 오기 전에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곧 장마가 다가오잖아요. 여기도 안전사고 위험지역입니다. 미리 대비를 해서 가서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진행상황 하고 같이 자료로 부탁드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건축물 사용 전 검사를 하게 되면 건축과 소관 외의 것은 그 부서에서 해서 건축과로 이관을 시켜주는 건가요? 건축물 할 때 대지경계선 안쪽은 건축과 소관이고 대지경계선 밖은 도로과 내지는 다른과 소관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건물을 신축했을 때 사용전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통신선이 안 들어와 있는데도 관이 안 들어와 있는데도 건축 준공이 될 수 있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통신이라든가 전기부분은 KT라든가 필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선로가 설치되어서 완료되었다는 필증을 받아서 구청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선이 매설이 안 되어 있는데 준공이 나갈 수는 없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예를들어 공중선 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 옵니다. 주민이 통신자연합회에다 신고를 하면 통신사업자들이 와서 전주에서 지중화로 해서 건물로 넣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은평구 관내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주에서 건물까지의 관로가 없습니다. 없는 지역이 꽤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미 준공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전기, 통신선이 기본적으로 건물이 준공되어서 사용하게 되면 전화선이라든가 인터넷선 이라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강용운부위원장

없으면 다행입니다. 없으면 다행인데 아쉽게도 있습니다. 신고를 주민이 했을 때 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통신사업자한테 전달을 하면 그것도 한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4개 업체면 4개 업체가 다 나가서 관로하는 작업을 하는데 꽉 막힌 것이 전주에서 건물로 들어가는 인입까지 관로가 없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책임소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책임 주체를, 관리 주체를 누구로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건축 준공을 내줬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물론 허가 때는 한전이라든가 부서협의를 보게 되고 준공을 하게 되면 허가된 내용대로 실제 시공이 됐는지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현 체제로 봐서는 2,000㎡ 이하는 별도의 건축사가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0이 넘는 중대형 건물에 대해서는 설계자가 감리역할을 해서 저희한테 모든 필증을 첨부해서 준공신청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강용운부위원장

저는 대형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거죠, 그러니까 소규모 주택들입니다. 대부분이 빌라 내지는 단독주댁 내지는 다가구 이런 쪽의 주택들에, 그게 통신사업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관에서 처음부터 통신사업자들이 지나친 출혈경쟁을 하면서 유치를 할 때 인허가 부분이나 법을 지켜야 되는 부분에서 정확히 짚어주고 안내를 했으면, 그런 민원이 들어 갔는데 관로가 없어 어떻게 할줄 모르는 이런 사태는 막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오래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에서도 그런 사례가 나왔을 경우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리미리 챙겨 주십시오. 사용전 검사 자료를 요청하면 건축과 있는 한도내에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불광1,2동에 정준호위원입니다. 전자에 기노만위원님과 김진회위원님이 말씀은 다 주셨고 덧붙여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열람공고 기간에 주민의견 수렴을 하실 것 아닙니까? 대조동 주민하고 불광미성아파트 주민들이 그 건물이 들어 서면 가장 직간접적인 피해에 가장 가까이 계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어떤 건물을 짓든지 고층건물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은 사실인 것이고 도로 수영장을 짓든 컨벤션을 짓든 뭐를 하든간에 간담회 하실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서 의견개진을 받아서 지금은 가안 아닙니까? 그 피해에 가장 큰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하셔서 거기서 의견을 도출하는 방식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지정해 놓고 이러면 우리는 원하는 적이 없었다, 전체 은평구를 위해서는 필요성과 효율성을 논의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가장 필요한 지점은 다른 용도나 공간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예시적으로 이런 것을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지만 가장 피해가 많은 주민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부분들에서 가장 수렴해서 반영해서 시에다 요구를 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양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갈현1,2동 구의원 양기열위원입니다. 감사인사 드릴려고 발언을 신청했는데 작년 폭우 때 옹벽이나 담벼락들이 많이 무너져서 주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지역구인 갈현1,2동도 2개, 1개 총 3개가 무너져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번 상반기에 건축과 쪽에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부실옹벽이나 금간데를 고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민원이 많았습니다. 물론 업무적으로 힘들어 질 수 있지만 사실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검사를 진행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세세하게 돌아다니면서 검사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능동적인 태도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선행검사나 재난 혹은 피해 쪽을 예방할 수 있는 행정을 적극 권장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윤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욱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과장님 안녕하세요? 뵙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저희 미세먼지 테스크포스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저희 미세먼지 TF는 미세먼지에 관련된 사업부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5개 부서, 31개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작년에 저희가 봤을 때 17개 부서였는데 부서가 줄었나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예. 자치안전과 하고 저희가 홍보담당관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뺐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지금 상반기에 미세먼지대책을 TF를 통해서 이렇다할 성과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로 대표적으로 어떤 것을... .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일단은 성과라고 하면 저희가 미세먼지 TF구성된 그 사업이 사실은 우리 구에 1년 연중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분기 추진을 했을 때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사례를 듣고 싶은 것이에요. 어떤 식으로 적용해서 어떤 식의 활동을 했는지 TF가... .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말씀드렸듯이 사례라고 하면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이니까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저희 미세먼지 저감에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 그것을 연차로 순차적으로 일정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뚜렷하게 위원님이 요구하는 어떤 우수사례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정에 맞추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

강용운부위원장

미세먼지 TF가 환경과가 주도하는 것 맞나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총괄과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총괄이지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다할 이게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라면 활동한 내역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활동한 내역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수사례를... .

강용운부위원장

저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에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정대로 사업부서에서 순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강용운부위원장

지금 6월말입니다. 상반기에 어떤 사업을 진행을 했다, 이런 대답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추진실적을 말씀해달라고 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TF팀은 국장책임행정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5개 부서 31개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고 제가 분기별로 해당 15개 부서에 팀장들하고 국장을 직접 주관해서 회의도 하고 총괄적인 업무수행은 환경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타부서 업무수행을 촉진하고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서 주관해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1, 2, 3월까지 미세먼지가 심했지 않습니까? 그 때에 저희가 밴드나 카톡을 통해서 조치방안, 처리방안들을 수시로 회의도 소집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신속하게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듣고서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우리가 TF는 구성이 되어 있지만 좀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모든 활동들을 다양화 시켜나갔으면 좋겠다 왜? 6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특별하게 이런 사례나 이런 것이 없다면 그런 대답보다는 그래도 상반기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각 부서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이런 세부적인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25개 구 중에서 미세먼지 대책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모범구가 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제가 잘 해석을 못해서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 같고요. 사실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내용들은 많이 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강용운부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일단은 저희가 청소차량같은 경우에는 3월 6일까지 12회차에 걸쳐서 고농도미세먼지가 조치가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4월까지 한 것이 30934㎞정도에 물청소로 분진흡입 이런 청소를 진행을 했고요,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관리도 수색, 증산정비구역을 방문을 해서 10회차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분야 관련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10000건이상 추진했고 태양광미니발전소 보급지원은 작년도 사례고 올해에는 지금 547대정도 설치가 되었고요. 환경교육은 지금 4회차 해서 180명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제가 제안했지만 그 부분도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사업인데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왜? 저희 관용차량 테스트 했고, 미세먼지 줄이기 매연체크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저희 구의 매연을 줄이기 위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것인데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해주셔야죠.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강용운위원님께서 작년도에 구정질의에서 말씀하셨던 연료첨가제와 엔진오일을 관공서 차량과 일반차량을 선별을 해서 시험을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1월에 3일에 계획수립을 했고, 요구하시는 날짜에 맞추어서 저희가 3회차에 걸쳐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까지 결과를 요구하셔서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혹시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글쎄요. 그 결과를 제가 지금 일단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차량보다 약간의 어떤 변화는 있다고 결과서를 본 것 같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따로 제가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고 제 발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갈현 1, 2동 양기열위원입니다. 최근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슈가 많다 보니까 노고가 크실 것이라 예상됩니다.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질의보다 간단한 자료요청을 드릴려고 합니다. 요구자료 37페이지 녹색지킴분야 민간단체 4개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간략한 조직도하고 사업내용 자료 좀 부탁 드리고, 미세먼지 표식이 많이 확충, 설치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도 증액하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눈이 나쁘신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눈에 확 띄지 않더라고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그래서 전광판 사이트가 너무 작아서 그것을 좀더 큰 사이즈로 변경 요청 했었습니다.

양기열위원

애시당초 젊은 세대들은 스마트폰으로 미세먼지 측정하지 그것 안 봅니다. 정말 필요한 어르신들은 노안이 오셔서 그것에 많이 의존하실텐데 디자인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이번에 설치할 때는 그 부분을 고려해서 어르신들이 볼 수 있도록 사이즈를 크게 해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좀 과하게 생각하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수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좋고 나쁘고가 중요해요. 그분들한테 중요한 정보는 외출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결정할 부분이지 그게 숫자로 보여준다고 해서 얼마만큼 WHO 기준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그것을 보고 잘 모르시니까 이런 것을 타깃 층이 누구인지 고려하셔서 전광판 디자인 선택에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관련해서 자전거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기는 한데 아시면 아는 한도내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기차량, 자전거를 최대한 권장하고 있는 형태에서 자전거 교육을 구청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사업 알고 계시나요? 예정이 증산동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만 단일로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구 관내에서도....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그 부분은 제가....

양기열위원

내일 교통행정 하니까 그날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신데 꾸준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양기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장치 친환경 버스정류장에 하고 있죠?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저감장치는 교통행정과하고 MOU 해서...

기노만위원

우리 은평구에 2개를 했는데 하나는 어르신시립복지관에 1개 놨고 얼마전에 구파발 버스정류장 거기다 놨는데 아십니까?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일단은 어떤 분이 요청을 해서 교통행정과에 연결해서 MOU 되어서 시범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시범사업으로 어떤 분이 서비스로 놔 줬는데 가서 보니까 좋기는 좋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가봤는데 섭씨 28도 이상 되어야 가동할 것으로 봅니다. 잘해 놨는데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데 우선 전기선줄이 지하화 되어야 되는데 따오다 보니까 지상으로 해서 모양이 안 좋더라고요. 그것만 개선되면 좋겠는데, 요즘 사업설명 29페이지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국가의 시책사업에 다르게 나와 있어요.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보육지원과, 어르신복지과로 되어 있는데 신문을 본 것이 있습니다. 개정내 학교 보급형에 따르면 공기청정기가 아닌 공기정화기와 미세먼지측정기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여기는 공기정화기가 아니고 공기청정기예요.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실래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2017년도 대대적으로 미세먼지 특별대책하면서 어린이집하고 학교에 렌탈로 해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공기청정기는 아닌 공기정화를 해야 되는데 왜 공기청정기가 아니고 정화기인지 아십니까?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발생됩니다. 휘발유, 라돈 등 다양한 유기물들이 배출되기 때문에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문을 열어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뿐이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묻는데 공기청정기가 아닌 공기정화기와 미세먼지측정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되는데 은평구에서는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간선도로에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시 사업이란 말이죠. 그러면 일반간선 도로가 아닌 동네골목에 놔야 되는데 그것은 또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간선도로에도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하물며 어린이들이 있는 어린이집에 공기정화기가 아닌 공기청정기를 놓느냐, 서울시에서도 공기정화기와 미세먼지감지기를 놓으라고 했는데 은평구에서는 공기청정기를 놓는다 말이죠. 그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 3,500, 이렇게 되니까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질문하는 거죠.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일단은 이게 렌탈로 되어 있거든요.

기노만위원

렌탈이라고 해서....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그때 당시에는 공기정화기나 미세먼지 저감하는 장치가 대중화되어 있지 않았고 요즘 정화기로 그리고 저감기로 각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설치하는 내용들이 많이 확대가 됐죠. 그래서 2017년도에는 정화기 공기청정기를 우선적으로 렌탈로 해서 설치했는데 이것을....

기노만위원

이게 나온 것이 얼마 안 됩니다. 올 봄에 나왔어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관부서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 보육지원과에서 하고 경로당 같은 데는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총괄부서다 보니까 자세한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저는 환경과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환경과에 나와 있으니까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취합을 해서 실적은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관련부서에다 어떤 이유인지, 아니면 설치됐는지,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불광1,2동 정준호위원입니다. 정화조가 몇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서 과태료를 물게 되나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부과건수 10건 밖에 안 되네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기간이 2018년 7월부터 올해까지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기간내에....

정준호위원

전체적으로 청소가 잘 되나요, 은평구에서?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일단은 청소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그게 아니고 공공시설이나 대형정화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년안에 청소가 다들 잘 이루어지는 형태입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이.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점검도 팀에서 해서 점검하고 있고.

정준호위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현장시찰을 불광천 하수암거로 가서 정화조 오,폐수나 차집관거에 대해서 봤는데 부유물들이 떠다니는 형태가 있어서 이게 정화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광천 아무리 청소해도 위에서 이렇게 되어서 비가 오면 물량이 넘어서 차집암거에서 오폐수가 넘치면 불광천으로 다 들어오게 되었거든요. 매몰방식이 아니라서 그렇게 되면 결론은 불광천 응암역부터 밑에는 그냥 똥물이 되는 것이지요. 똥물이 기본적으로 다른 것은 몰라도 정화조 자체를 청소해서 정화조 1차 그 부분에 대해서 걸러지면 정화조 자체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웬만큼 깨끗한 물이 나와서 하는데 그게 안되었다고 본위원은 판단되는 그런 현장들을 여기에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목도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밑에 보니까 부유물들이 떠다니고 이것 정화조에서 안 걸러진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형태여서 전체적인 정화조 시설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올해 기간동안 아무리 불광천 치워봐야 결론은 하수종말처리장까지는 해서 은평구민들이 불광천을 생태형이나 아니면 자연 친화적으로 이용하기에는 불가능한 형태로 됩니다. 기본적으로 상류가 짧기 때문에 하천의 상류가 환경적으로 구기터널 거기에 있는 각황사 그 계곡에서 나오는 물이 녹번천으로 흘러서 응암역으로 모이고, 하나는 불광사 수양관에서 있는 데에서 흐르는 물들이 모이는데 거기에는 1급수 마셔도 될 정도의 깨끗한 물입니다. 그런데 응암역에만 오면 그 밑에만 오면 충격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길지도 않고 2.5㎞ 밖에 안되는 구간에 주변에 노후된 주택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청에서 정화조에 대한 개개인의 정화시설이나 특히 연립주택들에게 민원은 좀 사겠지요. 돈도 없는데 정화조를 1년에 한번씩 청소하느냐, 이런 어떤 형태인데 이 부분은 전체 구의 환경에 대한 불광천이라는 은평의 큰 자산이 제일 큰 자산이 과장님! 북한산과 불광천이라는데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과장님도?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런데 불광천은 북한산은 효용도가 높아서 가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불광천 가서 여기에 오니까 역시 한강길을 걷는 것처럼 아니면 강남의 양재천은 잘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하수암거나 이런 것이 정리가 잘 되어서 깨끗한 편인데 불광천을 걸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기에는 주변의 산책로는 괜찮은데 물 자체의 투명도나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여러가지 한계가 있는데 제일 그 중에 첫 번째 노력해야 할 될 부분이 정화조 부분인데 특히 녹번동, 응암동, 불광동, 갈현동 이 쪽에서 모이는 응암역 바로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평에 불광천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암거에 과장님이 들어 가셨는지, 안 들어가셨면 모르지만 하천 암거에 들어가시면 비 올 때에는 이 정도 높이가 되는데 기존 큰 암거는 이 높이까지 되고요, 3.5m되고, 1.5m 차집암거가 비고 오면 수량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넘쳐버립니다. 넘쳐버리면 소위 말하면 오폐수이지요. 정화조 오폐수나 이런 부분들이 넘쳐서 이 기존에 흐르는 하천에 바닥에 부유물들이 있기 때문에 하천이 더러워지는 치수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잘 들었는데, 그 원인이 결론은 생활오폐수나 아니면 정화조나 이런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1년에 한번씩 청소 제대로 하고 있는 소형 가정집은 몰라도 대형, 아니면 건물 아니면 큰 연립주택 이런 부분들은 1년에 한번씩 확실히 확인을 해서 해야 됩니다.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아마 한 적이 없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현재로 말씀주세요. 팀장님!

민원

김민원환경관리팀장

안녕하세요! 환경관리팀장 김민원입니다. 저희가 정화조는 법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1회 청소를 하게 되어 있고요, 전산시스템이 있어서 업체에서 입력을 해서 대상을 대비해서 청소율 같은 것이 나오고 있어요.

정준호위원

청소율이 어느정도 되고 있지요?

민원

김민원환경관리팀장

96% 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개인주택까지요?

민원

김민원환경관리팀장

예. 다 그렇죠.

정준호위원

전부다 1년에 한번씩 그렇게 하십니까? 나머지 4%가 과태료가 나오는 형태입니까?

민원

김민원환경관리팀장

과태료도 저희가 안 했다고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적용하기가 어렵고, 안 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서 계도해서 저희가 갔을 때 예약을 하거나 청소하면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를 해드리고 있어요. 어차피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고 청소를 독려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

정준호위원

그 4%가 인과율이 정확히 규명이 안되어서 그런데 저는 그 4%가 계속 안 하고 있으면 엄청난 결과는 불광천에서 그것을 받아 들여야 된다는 느낌이 있어서요.

민원

김민원환경관리팀장

저희가 촉구도 하고 방문도 하고 있고요. 불광천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에 정화조는 물만 나가는 것이거든요. 물만 나가고 찌꺼기는 오니로 퍼서 난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광천에 나가는 것은 정화조 물 하고 하수하고 섞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수관에 퇴적되어 있는 것은 하수 슬러지.... .

정준호위원

하나 여쭈어 볼께요. 그 4%가 1년이 넘고 2년, 3년이 지나면 정화조물이 나올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민원

김민원환경관리팀장

아무래도 bod제거율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정준호위원

생물학적 산소량이 떨어진다는 그 말씀인가요?

민원

김민원환경관리팀장

그렇죠. 효율에 맞게 나가야 되는데 기능이 약화되면서 오수자체가 오염도가 높게 나가는 것이지요.

정준호위원

조금래고 하니까 모호한데요.

민원

김민원환경관리팀장

보통 정화조 bod제거율이 50%인데 그것을 못미치는 상태에서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하수하고 섞이다 보면 악취도 날 수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

정준호위원

저면 저희 위원님들이 보셨던 그 때 부유물이나 이런 것은 생활하수에 나오는 음식찌꺼기나 이런 확률이 높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이죠?

민원

김민원환경관리팀장

저는 그래서 치수과에서 하수도 준설도 하고 불광천에 퇴적물 같은 것도 걷어내고 해서 불광천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렇죠. 그것은 발생한 현상에 대해서 치우는 것이고, 원인부터 조금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부분이고 치수과에서 청소하는 부분을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은 아니고요.

민원

김민원환경관리팀장

정화조도 하수냄새의 물론 원인이 되기는 한데 슬러지와 직접적으로 정화조 오니는 아닌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준호위원

오래 되어도 직접적으로 부유물은 아니다. 그냥 bod가 높고... .

민원

김민원환경관리팀장

그냥 오염도가 높은 것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냄새는 좀 날 수 있고... .

정준호위원

그래서 악취나 이런 부분이 그럴 수 있는 처지가 있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민원

김민원환경관림팀장

또 생활하수하고 합치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불광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불광천이 비가 오거나 그러면 하수관이 역류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준호위원

bod가 높다는 것이 유기물 함류량이 많다는 것인가요?

민원

김민원환경관리팀장

그렇죠. 그것을 분해를 해서... .

정준호위원

엄청나게 유기물함유량이 많아서 부패된 물이 나온다 이런 뜻이겠죠?

민원

김민원환경관리팀장

저희가 어쨌든 청소 안내나 독려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렇죠. 저는 4%가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봅니다. 그게 안미친다고 보면 1년이라는 규정이 있을 이유가 없는 형태잖아요.

민원

김민원환경관리팀장

최소한 1년에 한번은 청소를 해 주어야 정화조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

정준호위원

말씀 충분히 잘들었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그러니까 결론은 계도를 1년에 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생각보다 하천오염도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4%를 확연하게 아마 조금 더 줄여야지 이런 마음에 계시는 소지도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계도를 넘어서는 선상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결과치는 악취나 오수나 이런 부분에서 전체 구민이 은평구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한 공간인 불광천 자체의 휴게공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적수준을 떨어뜨리는 3급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모르겠습니다. 2급수인지 3급수인지 모르겠는데 3급수 수준같아요. 냄새나 어떤 식물들이 떠있는 것 보면 저번에 벚꽃축제할 때 밑에 보면 부유물 다니고 이런 형태로 보이는데... .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어차피 불광천 수질관리는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할 수 있으면 기술점검을 해보고 아까 4% 정도가 미청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정도는 유예를 하더라도 3년차 이상된 청소를 안했다든지 이런 주택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정화조 부탁드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 관련해서 65 데시벨, 공사장도 65 데시벨인데 구청 앞에 시위를 하는 것은 합법적이잖아요, 그런데 앰프나 마이크를 놓고 하는 것이 합법적인 형태인가요? 앰프를 놔도 65 데시빌 밑이면 되나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일단은 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삼

이병삼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이병삼입니다. 구청앞 시위대에 대한 소음민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회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으로 다루지 않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소음규정이 소음이 오버 됐을 때는 개선명령이나 소음중지 명령을 경찰관이 내릴 수 있는데 측정자체도 저희가 할 수 없고 경찰관이 직접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그것은 경찰의 사무 권한인가요? 측정 자체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나요?

병삼

이병삼환경지도팀장

네.

정준호위원

측정할 때마다 신고해서 측정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형태인가요?

병삼

이병삼환경지도팀장

집회시위에관한법률 범위는 측정도 경찰관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지속적이고 장기적이기 때문에 구청 공무원들도 그렇고 의회 근무하시는 의원님들이나 뒤 녹번동에 사시는 분들도 앰프의 소음 자체가 저만 유독 민감한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육성으로 하는 시위자체는 합법적인데 크게 하더라도. 주간 시간대가 있지 않습니까? 앰프로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는데.

병삼

이병삼환경지도팀장

육성으로 하는 것에 대한 측정방식하고 앰프로 하는 측정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육성으로 하는 것은 5분 측정이고 앰프로 발생하는 소음측정은 10분간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위로 인한 소음이 발생했을 때 구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위나 소음의 정도가 과했을 때는 구청 어느 과가 담당하나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소음 전체 측정은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공사장이나 일반 집회 부분은 하는데 일반 조치사항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재개발 지역 비대위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소음이 과다하게 확성기가 크다든지 하면 저희가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측정해서 65데시빌 이상가면 바로 낮춰주고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재해서 과태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어렵기는 합니다.

정준호위원

구청 전체 공무원들의 업무효율도가 엄청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현재 상황에서 보면 아침 점심 저녁 1시간씩 하는데 저희도 그것 때문에 주거재생과장이나재개발팀장, 저도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그쪽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해결이 될 때까지는 그 분들의 특성도 그렇기 때문에....

정준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하는 것은 아닌데 시위라는 것이 데모를 보여주는 형태로 하시면 되는데 선을 과도하게 넘어서 굉장히 업무나 이런 부분에 지장이 갈 정도의 형태가 알리는 것이 아니라 지장을 주는 간섭을 하는 형태까지 넘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선에 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대처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판단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사실 제자리 바로 옆에서 소음이 들려와서 저도 굉장히 피해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을 통해서 측정을 해 보라고 하죠. 실제적으로 국장님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하거든요.

정준호위원

합의된 사항입니까?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합의된 사항은 아니지만 1시간씩 그렇게 합니다. 측정을 해 보면 측정할 권한이 집회시위법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해 보면 데시빌에 못미치죠. 넘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앞 뒤로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정준호위원

몇 미터상에서 몇 데시빌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3시간 동안 3번 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굉장히 민감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 한자, 글 한줄 읽기가 어려운 형태라서 법적으로 통용되나 제 방의 위치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잘해서 적극적인 소음의 대처를 말씀으로 하시든지 대화하든지 타협을 하든지 그 부분은 환경과에서 나서서 ....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환경과 보다는 업무자체가 주거재생과 업무기 때문에 주거재생과장하고 재개발팀장하고 저도 그렇게 직원들의 업무에 방해 되지 않도록 소음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직원들의 공적인 업무가 방해되면 전체 은평구민의 공익에 반하는 형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공약사항이기도 한 미세먼지 관련 배출가스단속 실험에 관해서 민간차량으로만 했기 때문에 민간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식이 사전측정이 31.2가 나왔습니다. 1차 측정에서 13에서 15 사이가 나왔고 2차에서 16에서 13이 나왔고 3차에서 8에서 8.1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1대 2002년식 사전측정이 62.1이 나왔습니다. 첨가제 투입 후 35.9, 24.6, 마지막 51 나왔다가 2차에서 29 나왔습니다. 참고로 2대 다 기준치가 45% 이하입니다. 이 실험결과를 조금 달라졌다고 표현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테스트를 진행하면서도 계속 좀더 적극적으로 응해 줬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직,간접접으로 했습니다. 환경과에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가 있는데 조금 나아졌다고 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뭘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범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노력을 보인다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고 싶었고 자체적으로 노력을 한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미세먼지저감 일환으로 삼을려고 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수치가 바깥에 나가면 단속당하는 수치에서 떨어진 겁니다, 단속 범위 이내로. 이것을 아주 조금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차량배출가스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차량을 가지고 점검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5등급이상 차량 같은 경우 경유를 점검하는 겁니다. 매연이 많이 나왔을 때 점검해서 측정을 하니까 위반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것이 환경과의 주업무입니다. 위원님 말씀했던대로 연료첨가제를 첨가해서 한달동안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효과나 성능이 좋아졌다라고 저희가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는 저희 입장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래된 경유차량이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점검하는 케이스는 가능합니다. 저희가 기존에 했던 부분들은 내부적인 참고자료로 쓰는 것이고, 그것의 공개나 이런 부분은 어렵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문을 받아볼 수 있고 그런데 관공서에서 어떤 제품을 써서 그것의 효과가 있다 없다를 발표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차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점검해달라고 하면 저희는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테스트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좋다, 안 좋다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 환경과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국장님한테 제가 이것을 가지고 구청의 입장이다 하는 것을 이 실험이 구청의 공식입장이라는 것을 요구한 적이 없고 환경과에다가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런 제가 구청 입장으로 밝혀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떤 차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점검해달라고 하는 것이 환경과의 주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연료첨가제를 한 달 전에 넣고요... .

강용운부위원장

국장님! 제가 드리는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방금 지금 이혜란과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그것을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처음부터 이것을 협조해줄 의도가 아예 없었던 것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협조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 전에는 그런 사항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과의 주업무가 어떤 차량을 점검해서 점검을 위반하면 거기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계도를 하거나 안내를 하는 입장이지, 그것을 한 달동안 테스트를 해서 이것이 성능이 있다 없다를 위원님이 말씀했던 대로 그런 것을 환경과에서 하는 주 업무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국장님! 제가 과민한지는 몰라도요, 제가 이 실험을 근 6개월 가까이 진행해오면서 굉장히 비협조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이 공문 하나 보여드릴까요? 마지막에 저한테 어떻게 해서 왔는지 이렇게 해서 왔어요. 이것 글씨 보입니까?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잘 안보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렇게 해서 왔단 말입니다. 이게 성의있는 자료입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무부서인 환경과에서 너무나 비협조적으로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과장님의 그런 답변태도는 저는 심히 불쾌합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했던대로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테스트한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이 한번 이 차량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 저희가 그것을 점검을 할 수 있지만 한 달동안 그것을 유지하면서 매연이 났느냐, 안 났느냐를 주기적으로 테스트해서 그 결과를 말씀드려달라고 환경과에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 구청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이 부분은 구청기계가 노후화되어서 잘 테스트가 안된다고 해서 다른 기관에 요청을 했었다가 안 되어서 제가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한 것입니다. 구청의 입장이 아닙니다. 서울시에 제가 요청해서 은평구 의원의 입장에서 서울시에서 세 번을 출장와서 측정을 해 준 것입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그렇게 말씀했던대로 만약에 구에서 지금까지 어떤 차량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매연이 났네, 안났네는 저희가 점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처음에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의뢰를 했다가 그 쪽에서 안된다 해서 서울시에 의뢰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하는 역할이 임무가 노후차량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 저희 임무지 어떤 차량을 가지고 테스트해서 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제 공약사업이라고 분명히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협조요청을 제가 정중하게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공문까지 보내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온 것입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협조해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자발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물론 자발적으로 하시지는 않겠죠. 저는 제 공약이기 때문에 제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 하는 과정에서 제가 상당히 전반적인 과정을 돌이켜봤을 때 너무 비협조적이다는 말이에요. 물론 차량을 섭외해서 해드리는 것까지 감사하고, 측정까지 그런 모든 여건을 맞추어준 것이 감사하는데 이런 데이터를 하나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제가 이 공약사항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망설여졌습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저희 구 입장하고 위원님 입장하고 다를 수 있는데 아까 말씀했던 대로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이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입장에서는 어느 차량을 하던 관용차량을 하던 민간차량을 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 입장에서는 연료첨가제를 넣어서 그것을 테스트해서 주기별로 일주일에 한번씩점검한다든지 아니면 10일에 한번씩 점검해서 결과를 가지고 효과가 있니 없니를 판단해서 결과를 내주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강용운부위원장

결과를요, 국장님 제가 공표해 달라는 얘기 절대 안했잖아요. 저희 내부의 자료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내부의 자료인데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요청했기 때문에 그 업무가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환경과에서는 측정을 안하고 서울시에서 했지 않습니까?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일단은 환경과를 통해서 한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한 것도... .

강용운부위원장

제가 요청했다니까요, 환경과에서는 여기 장소협조해 준 것이고요, 서류정리를 해주신 것입니다. 본질을 좀 정확히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앞으로 위원님이 하시는 것은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연료첨가제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테스트하는 것은 저희는 하지 않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저도 더 이상 이것 가지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 또 하면 똑같을 것입니다. 똑같은 과정에서 또 저 혼자만 이 안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혼자만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이상은 환경과에 이것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범위가 어떤 범위까지죠? 국장님!

경유차량을 단속을 해서 차량의 매연이 단속기준을 초과했느냐, 안했느냐를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던 연료첨가제를 넣어서 한 달동안 주기적으로 해달라 하는 것은 구청 공무원입장에서는 위원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구청 공무원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요청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를 해드린 것이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까지 해왔던 단속에서 그것이 적발해서 초과되었느냐 안되었느냐를 가지고 진행한 사업이고, 우리 이혜란과장님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불쾌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저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서울시와 국방부와 타 지자체 사례를 들어서 민간의 정말 괜찮은 기술, 특화된 기술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구정에 활용해서 업무효율도 높이고 예산절감도 하고 각종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자 하는 부분을 제가 구정질문을 청장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그 연속의 하나로써 진행했던 부분이고, 이것 외에도 저는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사업이 있으면 제안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알아주셔야지 이것을 업무소관을 따지고 이것은 돼, 안돼,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야! 이렇게 된다면 제가 구정질문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구정질문 하고는 차이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어떤 연구기관에서 연료첨가제가 효능이 있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5등급 이상 차량이라든지, 경유차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것을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요, 저희 구청에서 이것을 차량을 구청기계가 점검기계가 성능이 좋은 것도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테스트해서 이 부분이 효능이 있더라 성과가 좋다고 말씀드린다는 것이 저희 구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는 이야기죠. 그것하고는 차이가 틀립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의 아니게 좀 감정이 격해졌는데 죄송한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앞으로 강용운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 저희가 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충분히 저희가 협조를 하고 요청을 드리면 개선하는 방안은 개선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부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를 말씀을 드립니다.

정남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기노만위원

선배위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이렇게 집행부 국장님과 과장님들 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민의의 충정입니다. 그래서 과민한 반응 같은데 옛날 환경과 옛날에는 맑은도시과였지요. 맑은도시과는 순환보직으로 약간 쉬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사실 할 일이 없었어요. 그때 내가 꾸준히 질문을 많이 해서 김윤근 과장하고 늘 했었는데 요즘 환경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강용운위원님께서 미세먼지특별법 제정하시고 하다 보니까 어느 자치구도 마찬가지로 환경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가 많다고 그래요, 운영위원장 회의에 들어가 보면. 그런데 강용운위원님도 열심히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보는데 과장님께 언성이 높이신 것은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우리 권순구 팀장 만나서 말씀 들어 보면 업무가 과해서 죽을라고 하더라고요. 왜 힘드십니까, 하니까 너무 피곤해서 병가내시고 휴가가고 그래서 업무가 과하다고 그래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일이 많다고 해서 먼저 김우영 청장님 계실 때도 구정질문 해서 하나 충원한 것 같은데 그분이 좋은 자리에서 퇴직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산 질의할 때도 국장님께 그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왠만하면 인원 하나 충원해서 담당부서를 하나 올려줄 수 없습니까? 내가 봐도 안타까워요 맨날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제 보십시오, 가을 되면 미세먼지 출연하면 계속 밀어붙이고 사이렌 울리고 그럴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이 부분에서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환경과 직원들이 20여명 되는데 일이 예전에 비해서 미세먼지가 상당히 부각되고 3월달에 연속적으로 7일 발효되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대다수 주민들도 출근할 때는 핸드폰 봐서 미세먼지가 있나, 없나 제일 먼저 눈뜨면 보는 습관화가 되어 있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과 직원들이 기존 업무 외에 플러스로 늘어나고 직원은 한정되어 있고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 임기제마급이 지금 말하면 9급이 정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행정직 7급으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해서 1월달에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인원이 계속적으로 다시 다른데로 가지 않도록 직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용운위원님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한데 언성 높여서 죄송하고, 미세먼지나 온실가스저감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의 중요성이 갈수록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중요한 구청의 핵심과제가 됐습니다. 위원님도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공무원 마급으로 하나 채용하신다니까 잘한 일이고, 요즘 미세먼지가 일기예보보다 더 구민들한테 재앙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에도 협조해 주셔서, 저도 옆에서 보면 안타까워요. 측정을 해 본다는데 비협조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강용운위원님도 애로사항이 있겠죠. 하고자 하는데 협조가 안 되면 어렵죠. 그래서 최대한 청에서 할 수 있는데 까지는 도와주셔서 위원님들 하는 일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김영도 국장님, 이혜란 과장님, 권순구 팀장님 존경합니다. 아름다운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강용운위원님 웃으면서 하시니까 보기 좋습니다. 서로 웃으면서 오해없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저는 답변을 듣다 보니까 우려 때문에 발언신청 했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이해합니다. 우려되는 것이 실효성 측면 하나를 검증하기 위해서 공무원 하나를 증원한다고 하시니까 업무분담이나 분장에 대해서 한번 더 고려도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단순하게 실효성 검사를 위해서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총무과를 거듭 거치셨으니까 민선 7기 들어오고 나서 공무원 증원율이 얼마나 되시는지 알고 계시죠?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회적 뿐만 아니고 행정도 그렇고 1년에 정원이 14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양기열위원

좀 많은 수준이 아니예요. 타 자치구를 비교해도 과하다 할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저도 행정지원과장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직원이나 인구수에 비하면 저희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서대문 같은 경우 인구로 비하면 30만 정도 되는데 직원수는 저희하고 비슷하고 이런 것이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양기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 미세먼지 이슈와 관련해서 환경과 이런 관심도가 집중되는 상태에서 행정력을 실효성 하나 검사하기 위해서 인원을 또 충원한다,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것은 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느껴지고.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고 실효성이 아니고 기존에 미세먼지가 부각이 안됐었습니다, 미세먼지가 부각되면서....

양기열위원

어떤 문제인지는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구청에서 연구용역을 많이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증원을 늘리기 이전에 정책연구단도 설립하지 않으셨습니까?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기노만위원님이 말씀했던 부분에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환경직 임기제마급으로 정원을 책정했습니다. 채용을 했는데 그 직원이 다른데서 합격해서 그만뒀습니다, 한달 정도 하다. 그래서 그 후에 계속 공석이 됐다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TO는 있는데 그래서 환경직 임기제 공무원을 빼고 행정직 7급으로 대체됐습니다. 아까 증원이 된 것이 아니고 환경직 마급임기제 공무원에서 행정직 7급으로 대체한 겁니다.

양기열위원

좋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채용을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고, 다만 국장님께서는 구청 집행부 수장급이 되시는데 바로 어떤 접근에 의해서 문제가 닥치면 바로 인원부터 증원하겠다, 라는 태도가 염려되어서 발언을 한 것이고.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양기열위원

업무가 과하다 싶으면 과장님께서는 정책연구단도 설립됐고 구청에서 연구용역을 맡기는 것을 보면 중앙정부에서 그런 의미에서 작년 추경에도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존경하는 강용운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처럼 구에 밀접하게 연관된 것들을 외주를 줘서 쓸생각을 해야지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에서 할만한 것들을 해서 그런 연구자료는 크게 쓸모가 없더라고요. 대부분의 의정활동하면서 자료는 대학에서 연구된 석사 자료가지고 활용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구청에서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주고 받은 연구결과는 1년밖에 안했지만 활용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감안하셔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연구용역에 반영할 수 있는 운영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양기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