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자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계속)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계속)

안전행정국장 임규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춘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시정팀, 인사팀, 서무후생팀, 비서실을 포함해서 4개 팀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중간에 보시면 2016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소통과 협력을 위한 민간 참여행정을 구현하고, ‘시 승격 20주년 기념’ 행사를 통한 시민 대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완벽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먼저 ‘시 승격 20주년 기념’ 행사 추진입니다. 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하여 시민과 함께 경축하고 시민이 호응할 수 있는 기념 행사를 통하여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2일 14시∼17시까지 시 승격 기념식 및 미니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 승격 이후 달라진 이천시의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천시의 발전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96년도 시 승격 이후의 20년간 이천시의 발자취를 담은 사진을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시가 끝나면 앞으로는 읍ㆍ면ㆍ동 순회라든지 이거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승격 20주년 기념 미니콘서트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해서 뜻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시민 모두가 호응하고 또 화합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가수를 초청해서 특별공연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공정하고 완벽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공정하고 완벽한 선거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일은 4월 13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전투표는 4월 8일과 4월 9일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실시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56개 투표구에 15만 9,733명의 선거인 수가 있습니다.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일정에 차질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 관리 적정인력 확보 및 인력활용 철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과 국공유지 관리를 위해서 지난해 10월 26일 직원 1명을 충원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신규 공무원 65명을 충원했고, 또 복직자 결원부서에 우선배치를 28명을 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을 위해서도 17명을 배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장 소양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읍ㆍ면ㆍ동장은 하부행정기관으로서 사회단체장과 시민들과의 소통과 화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지난해 12월 18일에는 읍ㆍ면ㆍ동장 또 실ㆍ과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의 소통능력을 배양하고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또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우선 읍ㆍ면ㆍ동장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ㆍ면ㆍ동장의 소양 및 소통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장기 미전보자 순환보직 철저입니다. 저희가 3년 이상 미전보자 중에서 직렬 한정 등으로 해서 전보제한이 발생이 일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렬 한정은 한 138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가 지난해 7월 30일 인사 시에 22명을 전보를 실시했습니다. 또 10월 26일에는 14명을 전보를 실시했고, 앞으로도 직렬한정자를 포함해 3년 이상 미전보자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안전기획팀, 안전예방팀, 재난복구팀, 민방위팀 해서 4개 팀에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1쪽 2016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재난 취약 시설물의 점검ㆍ조치를 실시해서 대형재난 발생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 그리고 생활 전반에 산재해있는 안전 위협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선제적인 대응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각지대 없는 안전도시 이천을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증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천시 증포동, 송정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소하천 및 세천, 배수로 정비 2.4㎞, 내수배제시설 설치 1식, 그래서 그 사업내용이 되겠고요. 총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는 보상계획 공고 및 사업 착공을 해서 내년 6월에는 사업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실시하게 되면 기대효과로는 증포동, 송정동 일대 농경지 67ha, 또 주택 23세대에 대해서 침수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100가구, 위험시설물 철거 등 긴급 안전조치 지원 4가구해서 104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저소득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라든지 가스시설, 보일러 등 화재예방을 위한 점검ㆍ정비, 화재사고 예방 사전점검 및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20만 원 이내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험시설물 보수ㆍ보강 등 긴급 안전조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안전공사와 협조해서 안전검점 및 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쪽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그래서 매월 안전지키미의 날 운영 및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지키미의 날 운영은 매월 4일 중앙로 문화의 거리, 또 터미널, 이마트 등 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한 안전문화 확산 사업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 회의 시 시기별로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동영상을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복합민원팀, 토지관리팀, 지적팀, 지가관리팀, 새주소팀, 주민팀해서 6개 팀에 3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시민중심의 민원시책을 발굴ㆍ시행함으로써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안전을 위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설치해서 응급상황 및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파악으로 시민의 안전 보호 및 도로명주소를 실생활 속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시민 맞춤형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먼저 시민, ‘민원처리 알림 Service’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족관계 등록사무는 교합 및 전산종료 처리 시에 완료메시지를 알려주고, 여권발급 시에는 방문메시지를 알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처리 후에는 축하메시지를 알려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전입신고 시에는 ‘행복하고 살기 좋은 이천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인ㆍ허가 사전상담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래서 인ㆍ허가 사전상담 시에 시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사전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지사지 현장 체험단’ 운영입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타 기관의 민원을 비교ㆍ체험해 보고 나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전 직원에게 전파해서 시민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시민안전을 위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기초번호판 설치입니다. 선정대상 지역으로는 경찰서 및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범죄 취약지역과 건물 등이 없는 산간 도로나 사고발생 시 위치를 특정하지 못해서 신속한 대응이 곤란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만으로 위치 찾기가 불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초번호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설치, 추진하게 되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76쪽, 세무과는 세정팀, 시세팀, 재산세팀, 지방소득세팀, 세무조사팀, 세입관리팀, 체납관리팀, 과표팀 해서 8개 팀에 3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철저한 세원관리로 세입 징수목표를 달성하고, 신속한 채권확보, 효율적인 체납처분 실시를 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철저한 세원관리로 세입 징수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액은 3,558억 5,600만 원입니다. 정기분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 및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 안내문자 발송 등으로 해서 징수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ㆍ감면자료 사후관리를 통한 탈루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중과세 대상 자료 조사를 위한 세원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외수입의 철저한 부과 징수를 해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해서 체납액 발생되는 걸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채권확보와 효율적인 체납처분 실시를 해서 징수 노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체납액 사전방지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납부 홍보활동을 통한 납기 내에 징수율을 최고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ARS 납부 등 납세편의시책을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서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 체납자 부동산ㆍ동산압류 및 공매를 적극 추진하고, 5,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 조사ㆍ수색에 따른 동산압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대위등기 및 압류ㆍ공매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체납액 실태조사반도 운영을 해서 징수율을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2개월 동안 운영한 바가 있는데 2개월 동안에 3억 4,0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효과,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 회계과는 경리팀, 계약팀, 공공시설팀, 관제팀 해서 4개 팀에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방향은 결산 및 계약업무를 적극 추진해서 해 나가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 또 에너지 절약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천행복센터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투명하고 청렴한 회계관리를 하겠습니다. 회계책임성과 재정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결산업무를 추진을 하고 또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조직 통합운용으로는 사업소는 공사 1억 원 이상, 또 읍ㆍ면ㆍ동은 5,000만 원 이상은 통합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업무에 대해서는 추정가격 500만 원 이상 계약 시에는 발주계획부터 대금 지급까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 공유재산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유재산은 1만 5,617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밀착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대부계약, 대부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및 공용차량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게 175대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에너지절약 부분에 대해서 동절기에는 18도, 하절기에는 28도 기준을 준수해서 에너지절약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 이천 행복센터 설치 계획입니다. 이거는 현 중리동사무소에 이천 행복센터 설치를 해서 복합문화복지시설을 같이, 중리동사무소와 같이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를 하고, 6월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사업예산을 설계비를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내년도 7월부터는 공사를 착공해서 2018년 12월까지는 공사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는 평생학습팀, 자치학습팀, 시립도서관팀, 청미도서관팀, 효양도서관팀 해서 5개 팀에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방향은 100세까지 행복한 생활 속의 평생학습을 실천을 하고,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시민들이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4쪽 마장도서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마장면 오천리 택지개발지구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억, 국비가 16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를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지금 금년도 9월에는 건립공사를 착공을 해서 ′17년 내년 말일까지는 준공을 해서 2018년 3월에는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쪽 평생학습 북카페 조성입니다. 위치는 온천공원 내에 건립면적은 한 100평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자료실, 열람실, 디지털자료실해서 북카페, 온천공원을 이용할 때 시민들이 책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온천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 중에 있고, 그다음에 금년 6월에는 건립공사를 착공을 해서 금년 말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이천시 주민자치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금년 9월에서 10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온천공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에는 주제, 프로그램, 개ㆍ폐막식 등 아이디어를 전국에 공고를 하고, 포스터 공모는 4월에, 5월에는 축제 기본계획 설명회를 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에는 축제 운영, 또 모니터링해서 설문조사도 실시해서 11월에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센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센터는 체육진흥팀, 시설관리팀 해서 2개 팀에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방향은 금년에는 전 읍ㆍ면에 실내체육관 건립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노후된 기존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개보수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또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전 읍ㆍ면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그래서 기 8개소는 지금 건립이 완공이 됐고, 지금 금년도에는 2개소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백사초 개방형 학교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백사초등학교 운동장 내에 건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6억, 기금이 4억 8,000, 교육청에서 5억 6,000, 시비가 5억 6,000해서 체육관이 건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율면 실내체육관 건립은 율면 고당리 423번지 부지 내에 건립이 되는데 이것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제21회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실시일은 10월 7일, 10월 8일, 2일간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개회식이 될 수 있도록 입장식이라든지 표창 등 소요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공정한 경기운영으로 해서 판정시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번외경기를 통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화합과 축제의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게이트볼장 정비 및 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해 8월 3일부터 8월 13일까지 대상시설 34개소의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는 기 시설 개보수 다섯 건에 대해서는 실시했고, 타 용도로 사용한 시설도 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시설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관리 및 이용 철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읍ㆍ면ㆍ동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을 내려 보낸 바 있고, 체육시설 내외에 제초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개보수 부분에 대해서 다섯 건에 대해서 3억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지금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또 읍ㆍ면ㆍ동 체육회를 통해서 지역 내의 체육동호인들이 체육시설물을 운영하는 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까지도 같이 읍ㆍ면ㆍ동하고 체육회하고 같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설치된 체육시설물이 운영에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도 같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6쪽 야외 고정식 운동기구 관리 소홀부분에 대해서는 야외 고정식 운동기구 관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서 읍ㆍ면ㆍ동에다 지금 시달한 바가 있고, 야외 고정식 운동기구를 일제 점검을 지난해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수는 한 93개소에 339점이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용주민이 없는 야외 운동기구는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막상 이전을 할 그런 얘기를 하면 또 그냥 그대로 두라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해서 이용률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후, 불량 운동기구는 금년 상반기 중에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공원사업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주공원사업소는 현재는 행정지원팀, 시설조성팀 해서 2개 팀에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방향은 관리ㆍ운영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민주화운동기념공원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개원식 행사, 또 관람객 홍보 및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그렇게 해서 기념공원의 민주화정신 계승의 명소로 거듭나는 원년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민주화운동기념공원 관리운영입니다. 개원식 행사는 저희가 4월 13일 총선 이후에 개최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하고 그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홈페이지하고 홍보동영상도 구축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또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전국에 초ㆍ중ㆍ고교, 대학교, 기념사업회라든지 미술관 등에 홍보물도 비치를 하고 이천을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묘지이장 추진상황은 현재 135기 중에서 46기가 이장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아직 미 이장된 89개에 대해서도 조기에 이장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5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료 52쪽 자치행정과 소관 시 승격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3쪽 공정하고 완벽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업무 추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4쪽 국ㆍ공유지 관리 적정인력 확보 및 인력활용 철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내체육관이요. 2016년도까지 해서 각 읍ㆍ면ㆍ동에 하나씩 설치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16년도가 올해인데, 올해 연말까지 준공까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착공계획까지 있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금년도에 백사하고 율면이 12월 말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지금 금년까지는 10개소가 다 설치가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8개소가 지금 기 설치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면 단위 여기가 올해까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연말까지 준공까지 다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준공까지?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모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실내체육관이?

모가중학교.

네?

중학교.

모가중학교?

네.

그 모가중학교 내에 체육관 하나 있는, 그런데 그게 모가면 체육관이에요? 모가중학교 게 아니라?

거기 학교에 있는 실내체육관을 주민하고 같이 개방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모가는.

아니, 그런데 그게 시민이 전용, 지금 이게 하시기로 시민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체육관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게요?

아니, 전 읍ㆍ면에 실내체육관,

이게…….

그런 공간을 1개소씩 건립하는 거를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데는 지금 금년에 추진하는 백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 실내체육관을 건립을 하지만 주민들하고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이 계획 잡힌 거가 별도로 시민들만 전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각 읍ㆍ면ㆍ동에 실내체육관을 쓸 수 있게끔 학교를 이용하든지, 이런 식으로다가…….

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개방형으로 이용하려고,

아, 그런 식으로 이게…….

네.

지금 모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구는 아닌데, 거기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2만 원씩을 내나 봐요. 그렇다면 시민이 그 사용료까지 내가면서 쓰는 거는 이게 이런 취지에서는 좀 어긋나는 것 같은데.

한번 모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저희들이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료까지 내가면서 이렇게 쓰면 사실은 외형상으로는 체육관에 대해서 이용을 한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게 안 돼 있는 걸로 봐요.

그런데 모든 체육시설이 저희가 조례에도 일부 있지만 이용을 하게 되면 이용료를 지금 일부 내서 그 시설을 좀 잘 관리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게 이용하는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회비는 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로…….

그런데 그게 호법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법 면민들 있잖아요. 호법 면민들은 레포츠공원의 체육관을 쓰면서 이용료를 안 내거든요. 그런데 호법면이 아닌 이런 시내에서 와서 할 때는 이용료 일부 받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각 읍ㆍ면ㆍ동에 하나씩 설립을 한다 해 놓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이용료 받는다는 거는 좀 모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게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요, 개별적으로 건립할 계획은 아직 없는 거죠?

네, 지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럼 개별적으로 지금 따로 돼 있는 지역은 어디어디인지 그거 알 수 있을까요?

그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호법레포츠공원 같은 건 따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민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체육지원센터소장이 한번 답변을 하도록…….

네.

체육지원센터 권영일입니다. 지금 학교, 개방형 학교 체육관이 건립된 데가 있고 그다음에 체육공원 내에 실내체육관이 건립된 데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파악해 갖고.

네, 나중에 그 자료 좀 한번 보내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홍헌표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받는 면이 있고 안 받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본요금이 있더라고요. 전기를 쓰게 되면 쓰든 안 쓰든 얼마를 내야 되는 이런 기본요금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기본요금은 시에서 좀 대줘야 될 것 같아요. 사용을 해 가지고 전기요금이 나온 거는 쓰는 사람들이 내지만, 기본요금 정도는 시에서 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 실태를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너무 부담이 간다든지 그럼 우리 시에서 또 조치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실태를 파악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읍민들이나 시민들은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딱 지어줬으면 무조건 시민들이 사용을…… 공짜로 사용을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용료를 받으니까 불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게 조례에 돼 있더라고요, 그거 받게끔.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실태를 보고 뭐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되는 이야기인데요. 지난번에 신하초등학교하고 각 체육관에 지원해 주는 금액 있죠? 20만 원씩 해서 월 한 240인가 이렇게.

네, 전기료.

전기, 네. 그 부분이 지난번에 이야기드렸지만, 신하초하고 사동중학교 그것도 어떻게 해결이 된 건가요, 어떻게?

그건 체육지원센터소장이 좀 대신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발뿐만 아니고 관내 학교체육관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시민개방형으로 하는 체육관에 대해서 좀 전수조사를 해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하초등학교뿐만 아니고 다 지원할 계획을 갖고 지금 올해부터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103쪽 제21회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시장님 연두순시 때 호법면에서 이야기 나왔잖아요.

네.

사실은 게이트볼장 다른 읍ㆍ면ㆍ동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 게이트볼장 하면 그 하나만 딱 쓰게 할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스포츠맨들이 많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전에 아마 김용재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다용도로 쓸 수 있게끔, 이왕하면. 그래서 그거를 전체 고려한다면 가로세로 사이드 같은 거 그런 걸 조금만 신경 쓰면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네.

올해 추진은 되는 거죠, 거기 호법면 거는?

네,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105쪽 체육시설물 관리 및 이용 철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6쪽 야외 고정식 운동기구 관리 소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운동기구 보면 비가리개는 워낙 설치를 못 하게 돼 있나요, 법령상?

어디요?

아니, 저희가 설봉공원 같은 데 보면 운동기구는 들녘에 서 있듯이 있고 위에는 비가리개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그거는 한번 저희가 사실 이용하는 데 비가림이라든지 그런 게 없으면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건축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천막 같은 걸로도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글쎄요…… 한번 관련부서하고, 공원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민주공원사업소 소관 112쪽 민주화운동기념공원 관리 운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민주화운동기념공원이 거의 다 완료가 돼 가는 것 같고, 또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개원식을 할 예정인데요. 조직은 지금 현재 어떻게 잘, 언제까지 정비가 되나요?

그래서 지금 조직은 저희가 승인이 도에서 늦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지금 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럼,

조례가 준비되면 절차 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직은 다 내려오긴 내려온 거라고요?

네, 내려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안전행정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행복센터 설치 계획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총괄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행복센터를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여기에 우리 계획은 부지는 거기 중리동 자리, 선관위 건물 했던 그 자리를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부지가 되고, 바닥면적은 한 400…… 지상건축은 바닥면적은 한 400평, 지하주차장은 한 824평 정도로 그 정도로 계획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 2층에 지상 4층으로.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거는 중리동자치센터, 1층은 중리동자치센터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다문화지원센터. 또 우리가 다문화가정이 우리 이천에 많기 때문에 그 지원센터하고, 보건소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지금 상공회의소에 있어요, 그런 것도 같이. 그러니까 복지하고 문화가 같이 하는 복합건물, 그래서 행복센터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여기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또는 문화원도 이쪽으로 한 군데로 모으는 것도 같이 한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들어가서 복지와 문화 그리고 중리동이 같이 사용하는 그런 복합건물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는데요. 그런데 이런 계획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중리동에 기관사회단체장 모임이 있었는데 살짝 동장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인회장님이 ‘아,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인회 중리동분회 사무실도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고 그러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사회단체장들한테 뭐 집기류 이런 것도 조금씩 부탁을 하시고 그러거든요. 다 도와주신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뭐 다른 의원님들은 다 알고 계셨는지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중리동을 메인으로 해서 지역구를 갖고 있는데, 몰랐거든요, 이런 사업을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지. 그래서 끝나고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중리동 뭐 새로 신축하는 거예요? 새로 짓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략적인 게 타당성 조사 용역 중인데요. 제일 앞에, 저희가 중앙 투ㆍ융자 심사를 받아야 돼요. 이게 투ㆍ융자 심사는 저희가 이제 100억이 넘기 때문에, 건물 건립비가. 그래서 투ㆍ융자 심사해서 중앙심사가 통과가 돼야지, 가시적으로 그래도 대외적으로 사업 건물을 신축하게 할 수 있다, 또 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행정절차가 진행되는데 그게 지금 한 5월로 계획돼 있거든요, 아직. 그래서 지금 투ㆍ융자 심사의 승인을 받으려면 그 범위도 좀 잘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용역을 지금 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나오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네.

제가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말씀은 불쑥 뭐 어느 사람이 이렇게 해서 적어도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함께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걸 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여기 소요예산이 제가 잘못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270억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비 사업, 나머지는 다 시비로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 시비 270억을 또 어떻게 충당을 해야 될 것인지를 여러 가지를 또 의회에 어떤 동의도 받아야 되고, 승인도 받아야 되고, 예산도 또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이런 부분들도 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은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사실 보고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우리 의원님들이 뭐 이런 개괄적인 거는 아니라 하더라도 큰 틀에서는 이렇게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하고 함께 협의를 하면서 가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황당한 뭐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건…….

오늘 보니까 이게 또 올라와 있길래 여기도 뭐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 나와 있잖아요, 준비단계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적어도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또 어떤 이해도 구하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해서 좀 협조요청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김문자 위원님이 농업테마파크 농업단체 임대료 받는 것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다시 한 번 재고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인조잔디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인조잔디요?

네, 인조잔디. 그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호원에 인조잔디구장이 쓰레기매립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만들어 주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초등학교 주말 리그를 10개 팀들이 와서 매주 시합을 해요. 그런데 그게 마운드 같이 막 이렇게, 그게 가라앉고 막 이러니까 야구 마운드 같이 이렇게 불룩불룩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막 그래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잔디가 오래 되니까 이게 부서져 가지고 막 날리는 거야. 축구를 한 게임 하고 나면 온 몸에 다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안 온대, 거기 시합하러 안 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좀 한번 현지답사를 하셔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깔아주는 쪽으로 노력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전체적인 거니까 제가 그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에는 사회단체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회단체가 어디 임대를 하던 이런 비용들이 되게 또 숫자적으로 많다고 봐요. 그러면 시 차원에서 어떤, 지금 여기 행복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지어서, 그러면 강당을 하나 해 놓고 소회의실을 여러 개를 해 놓으면, 그리고 그 사회단체들이 사무실을 같이 공유하면서 쓸 수 있다면, 그러면 그런 비용절감이나 모든 효율성에 되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 보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번에 행복센터를 하는데 회의실이라든지 그렇게 조금 이렇게 같은 그런 공간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 단체가 이제 거기 있을 수 있잖아요. 들어오는 단체들이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건데, 하여튼 그런 내용도 다른 시설도 그런 걸 참고해서 감안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종합적인 뭐 사회단체센터를 한다든가 그래서 서로 네트워크, 서로 좋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회관 건립을 하나 해 주시면 진짜 그 단체들이 임대료 내는 사업을 가지고 봉사에 쓰던 어떤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계획 잡으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규석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존경하는 전춘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120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와 인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의 여건은 복지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데 비해서 한정된 복지예산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민간자원 발굴 및 나눔문화 확산 등 민간협력을 통한 복지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여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민간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으로 복지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함께하는 공동체 구현을 위해서 자원봉사 활성화 및 기부식품 제공 활성화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복한 동행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재능기부사업장 확대와 1나눔계좌 참여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사랑의 저금통’ 참여 추진이라든지 이런 민간차원의 추진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122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통한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중간에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복지사각지대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해서 TF팀을 저희가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2회 정도 저희 각 분야별 전문가 25명이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그 위기가구에 대해서 사례를 논의하고 해서 대안을 만드는 그러한 회의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 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운영입니다. 10명 이상의 위원을 구성원으로 한 읍ㆍ면ㆍ동 단위의 협의체 구성ㆍ운영을 통해서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2월 하순에서 3월 중으로는 읍ㆍ면ㆍ동까지 보장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촘촘한 보호체계 구축 및 서비스 연계입니다. 공적급여 탈락 시에 민간자원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자원 연계 및 사례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이 연결되도록 해서 다시 어려움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행복한 동행 사업 활성화입니다. 중간에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현재 재능기부 사업장이 413개소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금년도에 800개소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1나눔계좌가 3,255명이 가입하고 있는데 이것을 6,000명으로 확대 목표를 잡아서 가입이 되도록 그렇게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사 서한문 발송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라든지 그리고 우수 사업장 표창 또는 우수 후원자에 대해서는 미담사례는 물론 표창을 수여해서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하겠다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은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사업 추진 철저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도에 김문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밑반찬 조리 및 전달사업이 8개 읍ㆍ면ㆍ동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액 대비 1회 제공하는 반찬의 개별단가가 읍ㆍ면ㆍ동별로 다르다 그래서 수혜자가 동일한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추진결과입니다. 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공단가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반찬사업이 읍ㆍ면ㆍ동별로 적정한 단가가 산정을 한 결과 1식에 한 8,000원 정도 되는데, 읍ㆍ면ㆍ동별로 이걸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서 통보를 해 줬습니다. 또한 지금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읍ㆍ면ㆍ동이 일부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서 금년도부터는 모가면하고 율면이 신규로 들어와서 10개 읍ㆍ면이 현재 금년도에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28쪽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와 인력은 자료를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의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의 여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건강이라든지 이러한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이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한 12%인 2만 4,60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계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을 통한 사회통합 구현에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자립여건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초생계라든지 의료급여 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복지서비스가 차질 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빈틈없는 그런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전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사업위치가 작년도에 한 차례 변경이 돼서 신둔면 지석리에 저희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축 연면적 한 3,630㎡에 복지관을 짓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약 한 102억 정도인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74억 원이 저희가 이미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약 한 30억 정도의 예산은 경기도 특별교부금이라든지 행자부 특별교부지원금을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1월에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저희가 회계과에 발주의뢰를 했고,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2월 중에 저희들이 하고 또한 5월에 건축 실시설계와 그다음에 공사 착공을 11월 중에 해서 내년도 12월 중에 공사가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1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입니다. 고령화 시대 노인들의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 욕구에 부응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연간 저희 사업비는 21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작년도보다 약 한 5.6% 늘어난 노인일자리를 참여자가 1,051명 정도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경로당과 민간기업이 연계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기업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일자리를 넓혀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특수시책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아파트 경로당 텃밭가꾸기사업을 해서 일거리를 제공해 드리고자합니다. 우선 동단위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1, 2월 중에 저희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중에 있습니다. 1차로 지난번에 저희가 복지담당 공무원을 교육시켰고, 그다음에 2월 하순경에 경로당 회장과 사무장님들을 모셔서 이 내용에 대한 사업 개요를 설명해 드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제공해서 많지는 않지만 약간의 소득이라도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하고 이럼으로 인해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32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홍헌표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수리 물품 조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까지 조사가 이ㆍ통장을 통해서 간접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하고 조사결과하고 상이하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작년도에 9월부터 10월 초까지 읍ㆍ면ㆍ동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재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지와 약 24%의 오류가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후에는 사업조사 시 읍ㆍ면ㆍ동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통해서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이런 사실과 상이한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참고로 저희가 이 발생된 현장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작년도 10월까지 전량 수리를 완료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6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와 인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금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 여건은 이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3.3%로 경기도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출산과 양육이 집중되는 30대에는 다소 감소하는 그런 추세라는 여건을 보고드리고,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 및 양질의 일자리가 연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하단에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한 청소년 시설 및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서 건강한 청소년 성장지원에 밑거름이 되도록 행정력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3가지의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 힘내세요”라는 프로젝트와 Happy 워킹맘, 그다음 세 번째는 ‘어린이집 Safe 365’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악성 민원 및 스트레스로 지친교사를 방문 상담을 하고 격려를 월 2회 정도 주기적으로 사회복지협의체와 어린이집 연합회와 함께 그렇게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교사 수당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어린이날 행사와 보육교사 한마음 체육대회도 역시 금년도에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간연장시설 2개소, 시간제보육시설 1개소를 추가로 지정해서 워킹맘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CCTV 안전 운영 및 급식ㆍ놀이터ㆍ비상구 등 안전시설 점검을 재난부서 소방서 등과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안전점검을 수시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선도 및 육성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 유도입니다. 사업내용은 청소년시설을 확대 운영하고, 그다음에 체험ㆍ활동 프로그램 및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상담, 남부권역 학교 밖 청소년 및 학교 청소년 상담ㆍ프로그램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경과를 보면 저희가 작년도 9월에 부발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을 위해서 사업비 1억 원을 전액 국비를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도비나 시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금년도에 보강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 청소년팀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사례가 2건을 신청했는데 2건이 모두 선정이 된 영광도 있었다라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작년도 11월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인력증원을 위해서 시비가 없이 국ㆍ도비를 전액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제 1명과 전일제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부발청소년문화의 집 2층을 청소년시설로 보수 및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을 수련관이라든지 문화의 집, 동아리, 방과후교육 이렇게 분야별로다가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호원의 분소를 주 2회 정도 운영하던 것을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상담인력의 증원과 프로그램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제 학교를 갖다가 문제 학교에 대해서 전담직원을 지정해서 상담을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일고등학교는 학교와 협의한 일정으로 2월 하순에 저희가 상담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그런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요박물관 건립 계획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호법면 안평리에 저희가 동요박물관을 지어서 전국 동요 중심지로써의 중추적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ㆍ하단에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1, 2월에는 동요사료 역사적 가치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다, 이 감정평가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기증받은 자료에 대해서 적어도 역사적 가치가 있느냐, 이러한 어떤 평가를 한 결과를 가지고 국ㆍ도비 지원받기 위해서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하는데 이건 적합한 최상의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전국 최초의 시설인 만큼,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줘서 이에 알맞은 전국 최초의 시설로서 알맞은 그러한 알찬 그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에는 이제 내년도에 예산마련이나 사업계획 확정을 위해서 금년도까지 노력을 하고, 내년도에 건립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4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과 기구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 추진으로 역사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설봉산 별빛축제라든지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리적 국제교류 및 지속가능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활동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민간주도의 안정적인 운영정착을 통한 도자기축제의 위상을 제고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하고 또한 이천도자가 명실공히 세계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46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회 설봉산 별빛축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추진계획은 7, 8월 중에 매주 토요일 총 7회의 공연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유명가수 섭외 및 다양한 연극이라든지 마술이라든지 마임, 이런 다양한 공연 기회가 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이천도자기축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 29일부터 5월 22일까지 24일간 전시, 판매, 체험, 공연, 그밖에 이벤트사업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약 시비 지원이 한 5억 정도 지원을 해 드리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총 8억 2,6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계획입니다. 현재 열심히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홍보 및 프로그램 등 사전준비를 현재 밀도 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30년, 30회 도자기축제를 열면서 도자도시로서의 위상제고는 물론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지역축제가 되도록 위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주도에 안정적 운영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미래형 도자기축제로 발전이 되도록 저희가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창의도시 워크숍 개최입니다. 저희가 도자기축제 기간에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가입한 공예분야, 공예분야 도시가 현재 16개 나라에 20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20개 도시를 약 한 2명씩 40명 정도를 초청을 해서 저희가 워크숍을 개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의도시별로 대표 공예품 전시공간도 조성을 하고, 또한 창의도시별로다가 공예품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작품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하게 이렇게 전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식과 정보를 공유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창의도시 간에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천시립박물관 운영 부적정 여기서 전춘봉 위원장님과 서광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현재 연간 3억 7,300만 원의 위탁보조금을 갖다가 지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성과가 미흡하고, 전시사업도 2건 밖에 없는 등 좀 부족하다, 그래서 또한 현장 확인을 한 결과 관람객 안내라든지 해설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으로 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시사업을 좀 확대를 하고 학교는 물론 단체, 축제 기간에 또한 평상시에 이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 대해서 좀 홍보를 철저히 하는 계획도 수립하고, 그다음에 해설사도 배치하고 이렇게 해서 적극으로 많은 관람객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150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관람객을 위한 해설이 있는 안내를 위해서 전시실 내 그 입구에 안내데스크를 설치하고, 전체 직원들이 순환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전화 상담으로 시행 중인 전문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한 단체관람 시에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2회에 그쳤던 전시프로그램을 기존 축제와 앞으로 운영계획에 있는 테마 축제 등과 연계해서 확대 운영하는 그런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많은 관람객이 찾을 수 있도록 설봉공원 내 주요 동선에 박물관 이정표를 추가로 설치를 하고, 관내 초ㆍ중ㆍ고 및 유치원, 아파트 등 다중 이용시설에 박물관 및 기획전시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그런 사업도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내방객 숫자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후조치를 한 결과이기도 합니다만 3만 8,257명, 이 중에 외국인이 531명, 외국인이 방문을 했습니다. 금년도 1월만 해도 약 2,000명이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천아트홀 소관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4쪽 기구와 인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여건은 일상 속에 예술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을 통해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방향은 품격 있는 공연을 통해서 객석 점유율을 좀 높이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두 번째 최상의 서비스를 통해서 관객이 감동을 하고, 또한 이를 통해서 안정적인 공연장이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 156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중심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콘서트를 2회하고, 뮤지컬 1회, 클래식, 합창, 체험전, 연극을 각각 1회씩 하는 공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기획공연은 저희가 별도로 한 5월경에서 하반기 공연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이런 기획공연 계획을 통해서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로 시민들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문화복지를 갖다가 실현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보고자료 122쪽 복지사각지대 발굴ㆍ지원을 통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23쪽 행복한 동행 사업 활성화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복한 동행 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이 사업을 알고 있고요. 또 각 단체나 그런 사회단체에서도 지금 기금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보니까 1억 2,300만 원이 모금이 됐네요. 지난 초기에는 연두순시 시장님이 하셨잖아요. 이것도 말씀하셨는데, 주로 이야기 나오는 게 이거를 모금을 해서, 모금하는 방법이나 홍보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해서 알고 있는데 연두순시 때도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거 모금을 해서 어디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가 사실은 제대로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현재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통해서 시장님 결심을 엊그저께 받았고, 바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근거라든지 그런 거를 조례를 통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122쪽과 연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지난 시정질문 때도 질문을 했었고, 또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제가 지적을 했고요. 지난 권영일 과장님이나 신성현 과장님 계실 때 그때도 제가 직접 담당 부서에도 얘기를 했고요.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복지사각지대에서 뭐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구축을 해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고. 말만 번드르르하게 돼 있고 실제적으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주변에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정말로 먹거리가 없어서 제대로 생계를 못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병원에서 쫓겨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벌써 여러 해 세월이 흘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해도 진행이 안 되고. 그런데 이거 항상 보면 문장은 그럴 듯하게 해 놓고 실제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네, 그럴 때마다 그런 분을 보시게 되면 저희들한테 연락 좀 해 주시고요. 가까운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연락을 바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리고 참고로요.

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수급자가 있고, 국민기초수급자보다 수입이 오버가 되면 차상위계층이라 그래서 또 지원을 합니다. 차상위계층보다 수입이 좀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긴급지원, 긴급지원보다 수입이 좀 있다 그러면 무한돌봄, 무한돌봄보다 좀 수입이 더 있다 그러면 이 행복한 동행 사업으로 지원을 하는데, 웬만한 사람은 다 거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고, 지난번 의회 위원회 때도 말씀하시고, 작년도에 말씀하신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조회를 통해서 조회를 해 보면,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 기준 중간소득이라는 게 무한돌봄일 경우에 1인당 월수입이 129만 원, 그러니까 130만 원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130만 원 월 소득이 안 되면 지원이 되는 겁니다. 지원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실지 그 사람이 생활이나 갖고 있는 소득이나 갖고 있는 재산이 실제 겉으로 나타난 그거와 똑같다고 할 것 같으면 100%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금융조회를 해 보고 여러 가지 조회를 해 보면 이 기준에 훨씬 오버가 됩니다. 그런 사람까지 다 지원을 해 주기는 참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와 그런 거를,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분들이 이 지원 신청을 하면서 금융제공동의를 해 주셔야 되고, 해서 저희가 전산망으로 금융조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보면 이 지원에, 이 대상에 해당되면 100%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형식적으로 이런 거를 갖다가 운영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당히 밀도 있게 진행을 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 한 8,000명 정도가 지금 지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천시민 중에. 7,800명 정도니까 한 8,000명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안에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피상적으로 보는 거하고 밀도 있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파고들어 오면 사실 다른 부분이 좀 있더라,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대상이 한 8,000명 정도 지원을 받고 있다 그랬는데, 그 인원 중에는 담당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청한 사람들 체크를 해 가지고 그 적정하기 때문에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중에 지급을 못 받을 사람이 그 기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아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재산이 일부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지원대상이 돼 가지고 지원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공적자료를 조사를 하게 돼 보면 다 나옵니다. 저희가 지금…….

아니, 그러니까,

복지조사를 하는 이 직원들한테 권한부여가 은행이라든지 금융조사를 갖다가 할 수 있도록 권한부여가 다 돼 있습니다.

아니,

남은 못 하지만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뭐 이렇게 달리 이렇게 변형해서 달리 그럴 여지가 없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게 아니라, 조회는 기준에 적합하게끔, 대상이 아닌 사람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그 기준에 맞춰서 하면 지원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 지원했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실제로 조사를 해 보면 그 대상에 포함이 되려고 일부, 약간 재산이 늘어났거나 뭐 했으면 그걸 줄여서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제가 하는 말씀은. 그건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와 반면에 대상이 되는데 실제적으로다가는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재산이 실제적으로 그 사람 재산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재산인데,

아, 그분 말씀이죠?

네.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실제 조사를 해서 저는,

실지 조사를 해서 금융동의를 해 달라 그랬더니 본인이 그게 드러날까 봐 안 해 주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드러나니까 금융동의를 해서 해 주면 전산망 조회를 하면 드러나니까 본인이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분, 안 해 주는 그분까지 저희가 여기 제도권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장을 해 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현재 법 체제 하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맞추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고요. 그 사람 하나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휠체어 타고 다니고 정말 옆에 지원해 주는 사람 없는데, 재산이 없는데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산이 있는 걸로 됐어요. 그럼 실제로 아니라고 조사가 되면 담당자가 해 줘야 맞다라는 생각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는,

제가 얘기하는 그 한두 사람 집어서 얘기하는 건 일례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요즘에 행복한 동행 사업 해 가지고 1인 1계좌 1,000원씩은 많은 사람들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모금이 되잖아요. 그럼 이 행복한 동행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제1단계 방법으로 했을 때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조건에 맞추다 보니까. 그럼 제2단계, 제3단계는 무한돌봄 뭐 죽죽 해 가지고 행복한 동행 사업까지 왔잖습니까? 그럼 행복한 동행 사업까지 왔으면 꼭 실무자들이 해 가지고 뭐 찾고 뭐 찾고 다 기준 맞추다 하다 보면 결국은 행복한 동행 사업에서도 지원을 못 받아요.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국장님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어렵고 정말 한 사람들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나 집행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다 큰돈도 아니고.

네, 위원님!

그래서 지금 저한테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항상 늘 보면 그래요. 여기 뭐 처음에 내용 보면, 위기상황에 처해 있거나 몰라서 보호 못 받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해서 안전망 구축을 하겠다. 그리고 시장님은 또 뭐 진짜 돈이 없어서 학교 못 가고 병원 못 가는 사람들 해 주겠다, 늘 다니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아! 그거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고 계신데, 진짜 법을 모르거나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으니까 그들이 나타나면 이렇게 해서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염려의 말씀이라고 알고, 저희들의 제도 운영이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124쪽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인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사업추진 철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정말 이게 꾸준히 이어져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을 한 다섯 사람한테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적정가격을 뭐 1식해서 8,000원씩 해서 이렇게 잘 밑반찬 하는 거를 잘 갖다 주긴 줘요. 그래서 제가 밑반찬 하는 데를 읍ㆍ면ㆍ동에 나가보면 정말 맛있게, 정말 저도 먹고 싶을 정도로 아주 맛있게 해서 갖다 드리는데. 이걸 갖다드려서 꺼내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먹는데, 누워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게 며칠씩, 그게 뭐 주 1회도 갖다 주는 사람 있고 월 1회 내지 2회도 갖다 주는데, 이 부분을 챙겨 보셔야 될 부분이 그 분들이 정말 맛있게 다 먹는지, 그 밑에 그냥 놔둬서 썩어 버리는 게 많다는 그런 얘기를 다섯 분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거 하시는 사업은 정말 저희가 적극 해야 되고,

알았습니다.

정말 감사한 사업인데,

알았습니다.

그 부분까지 좀 한번,

알았습니다.

챙겨봐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130쪽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전 건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31쪽 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32쪽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인 경로당 수리 물품 조사 철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138쪽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39쪽 청소년 선도 및 육성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 유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40쪽 동요박물관 건립 계획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146쪽입니다. 146쪽 제13회 설봉산 별빛축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 설봉산 별빛축제 정말 성공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문화공보담당관 할 때 처음 시작을 해서 이렇게까지 잘 이어오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시민들도 좋아하고, 정말 심신이 피로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즐기면서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데. 제가 한 가지 건의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동요박물관 저희가 건립도 하고 또 「인성교육진흥법」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심신이 피로할 때는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는 어떨까, 그래서 설봉산 별빛축제에 한 꼭지라도 동요팀을 한번 불러주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좋은 얘기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그냥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서희테마공원이 조성이 다 됐잖아요.

네.

그러면 별빛축제 홍보차원, 이런 부분에서 서희테마공원, 사람들이 여기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천시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랬을 때 이 별빛축제를 장호원에 한번 1회를 넣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없다면,

현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뭐 추진 그런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네, 무슨 말씀이신지 그거는 잘 알겠는데요. 이거는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리긴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좀 생각 좀 많이 하셔서, 참고하셔서 1회 정도는 그렇게 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147쪽 제30회 이천도자기축제 개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율면ㆍ설성ㆍ호법ㆍ신둔에 없어요. 그래서 설성에 제가 추진 중인데 이게 단점이 뭐냐 하면 개인이 2년 동안을 운영한 다음에 3년부터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후원자를 찾았어요. 건물하고 들어가는 경비를 일부를 대주겠다, 그런 분을 찾았는데, 우리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계획 좀 한번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호원에 보면 신흥사가 있어요. 거기 설성 성터, 성터도 복원시켜 주고 신흥사도 이렇게 신개축을 해 가지고서 군인들이 하루에 한 100명∼200명이 거기를 항상 가요. 그런데 진입로가 너무 협소하고 막 깨지고 그래 가지고서 그 진입로를 좀 이렇게 포장을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네,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과장님 오셨다 가셨는데,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에는 없는데요. 문화관광과 단월동 전래동화마을사업 있잖아요?

네.

그게 왜 지지부진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지.

네, 그거 담담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크게 파트로 세 파트가 지금 용역계약이 완료돼 있습니다. 벽화 파트, 애니메이션 파트, 또 건물에 들어가는 체험소, 큰 파트로 이렇게 됐는데요. 계약이 다 완료되었고, 아시다시피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는 다 이제 사무실 안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도 시행하고 있고요, 이제 벽화로 해당되면서 바로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가시적으로 보일 거고요. 또 체험소 같은 경우도 용역회사가 다 됐기 때문에, 이게 또 협상한…… 용역계약이다 보니까 저희하고 계속 미팅을 하면서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4월 말 안으로 우선 1단계 전체적인 사업을 맞추는 거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을 3개 업체에 이렇게 의뢰를 해서 발주를 넣어 갖고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 공사 들어가요, 본격적으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벽화마을은 아마 2월…… 아, 지금 3월 초죠, 3월 초 안에는 시작이 들어가서 늦어도 4월 안으로는 끝날 계획으로 있고요. 체험소 같은 경우도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그것도 아마 3월 초면 아마 공사는 가시권으로 보일 거로 보입니다. 애니메이션은 거의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적어도 한 5월 정도면 이게 눈에 이렇게 확 보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한 2, 3개월 시험운영을 하고 공식적으로는 한 가을에 오픈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재작년 본예산 때 이게 저희 의원님들이 의결시켜준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궁금했어요. 누가 뭐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또 이런 사업을 우리 단월동에 한다라고 하는데 몇몇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바로 진행되겠죠, 뭐.

네, 그렇습니다.

관에서 하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다 저도 우리 집행부를 좀 옹호도 해 주고, 이거 뭐 개인 대 개인으로 어떤 용역을 주고 또 사업을 발주하는 것 같으면 금방금방 되겠지만 관에서 하는 거는 또 입찰을 공개적으로 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도 이게 예산이 수십억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늦어졌을 때는 또 그 지역의 동장님이나 또 해당지역의 어떤 일하시는 단체장님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진행상황 같은 것도 이렇게 협의도 하고 또 미팅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것 다 아시지만 그때 당시에 좀 몇몇 또 반대하시는 그런 의원님들도 계셨지만 또 제가 뭐 그 지역은 동지역이지만 일반 면지역이나 이런 데보다는 많이 소외가 됐잖아요. 그래서 정주권 사업비 뭐 이런 혜택도 보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사업이라도 유치를 해서 여기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개발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래서 저도 그때 동료 의원님들한테 설득도 하고 또 그런 취지로 해 갖고 이게 통과가 됐던 건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자꾸 그 주민들이 왜 늦어지는지, 왜 늦어지는지 뭐 이렇게 궁금해 하니까 뭐 이렇게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다가 적어도 그 지역의 동장님이 정확히 이걸 아시면 뭐 이장단 회의라든가 또 그 지역의 발전협의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소상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그 분들이 금방 이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도 그 전래동화마을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김학원 위원님이 다 말을 해 줬는데 이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업무보고에 안 넣어서 완료가 됐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현황 자료를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면 단위 가면요, 경로당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경로당이 시에서 그러니까 지원해 준 경로당은 난방비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면 단위 같은 경우에 동네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이 외곽지에 있고, 실제로 그 노인들이 마을 한가운데에다가, 그 편리하니까 동네에서 마을기금으로 이렇게 경로당을 인허가 안 난, 그러니까 건축물은 있지만 시에서 인정 안 해 준 경로당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본 경로당보다 거기를 더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뭐 이런 일절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실제 조사해서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천시에는 시장님 패라든가 이런 부분이 도자기로 나가는 거는 일부의, 일부죠?

네.

그런 부분을 도자기하시는 분들 활성화나 이런 거에서 뭐 일부는 또 그렇게 하고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그런 쪽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있으면 더 좋겠다리는 이런 생각 갖는데 그런 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맞습니다. 그 상장, 감사패 이거는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규정이라든지 어떤 지침이라든지 방침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야 얼마든지 환영하죠, 도자기로 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여기에서도,

아, 저희는 환영한다고요. 얼마든지 요구하시면 하실수록,

환영을 하는데 그 부분을 그쪽으로 얘기를 해서 서로 의논해 서 해 가는 게 좋지 않겠나. 환영만 하지 말고 그거를 더 실천하라는 거죠…… 그쪽 의논을 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자기하는 분들 역시도 업체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 어떤 디자인을 좀 새롭게 해 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좀 제공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일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7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정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