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기노만 의원 발언
정남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변봉섭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13일부터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로써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및 본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작성하고 채택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행정감사무감사에 따른 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설교통국 과별 건제순으로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보충질의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구산동, 대조동 의원 기노만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우리 대조동이나 역촌동이나 또 역촌동, 갈현로길 이렇게 구역정비를 하고 있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대조동은 노인복지관 정비내역을 보면 지난 봄에 끝났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작년 12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업이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공사 아마존 보호도설치 그 구역인데 사업목적이 보호구역개선으로 보행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성이 잘 되었습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 보행환경조성하는 데는 큰 문제없이 다 설치가 완료 되었습니다.
기노만위원
지금 본위원이 대조동을 가다보면 사업효과는 똑같아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그게 어르신복지관, 노인복지관의 보행길을 갖다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르신통행로를 만들어드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어르신들의 통행로가 제대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제가 수시로 거기를 가보면 어떤 경우에는 보도 보행환경이 다 완료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각 각의 임시주차는 사람이 통행하는 보도쪽에 주차장처럼 주차를 하는 그런 얌체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어르신 보행에 지장을 줄 바에야 그것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 1,400만원이 들어가서 불과 150m에 1억 1,400만원이 들어갔어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1억 1,400만원은 대조노인복지관 하고 다우어린이집, 은명초등학교 일대 세 군데를 통합발주한 것이고요, 대조노인복지관이 2,7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기노만위원
어떻든 1억 1,400만원이 들은 길인데 거기에 주차면수가 네 면인가가 있었습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네 면이 있었습니다.
기노만위원
삭선을 다 했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예.
기노만위원
그러면 삭선해놓고 어르신 보행길을 해놓고 다시 거기다가 주차를 방치해 놓으면 무슨 길이 되겠습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 그 당시에 보도 턱을 높이는 쪽으로 사실은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차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그 때에 설명회할 때 보도턱을 높인다 해서 어르신들 안전사고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리학적으로 턱을 올릴 수가 없어요. 물받이도 그렇고 그 옆에 교회도 그렇고 해서 되지를 않아! 그래서 천상 그냥 포장정도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희는 설계는 보도턱을 높이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설계는 완료가 되었었는데... .
기노만위원
설계는 보도턱을 올렸는데 주민들 공청회나 설명회할 때 그것을 없앤 것 아니겠습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위원님도 현장에 계셨겠지만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해서 그러면 턱을 낮추어달라 해서 그래서 디자인포장으로 바꾼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디자인포장을 했는데 다니는 보행길이 청색길이지요? 파란 녹색길이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그것이 하나 효력에 없어요. 보십시오. 지금 올 겨울 지나면 다시 똑같은 옛날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보행길 개선이 아니라 환경미화로 돈만 쓰고 만 것이에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주차장 면수 삭선하지 말고, 그냥 계속 그대로 놓아두었다가 주차장 면수나 제대로 해야지, 주차면수는 없앨대로 없애버리고, 그냥 어르신 보행길 해놓고 다시 불법주정차 방치하면 그게 뭐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침, 저녁 출퇴근하다 보면 차가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찍어온 사진도 있어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위원님도! 그 당시에 현장에 자리에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그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나 상가 쪽에서는 보도턱을 높이다보면 나중에 임시로 물건을 내리거나 그런 차량이 섰을 때 그게 불가하니 임시로 주차하는 부분은 허용할 수 있게 턱을 낮춰달라고 해서 낮춘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본위원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차라리 토목과에서 도로과에서 도로개선사업으로 끝내 버려야지남한테 어떤 회사에다가 이득을 주어서 돈은 돈대로 쓰고, 어르신들 보행길에 하나 영향이 없다 이 말이지죠. 계속 또 정비사업을 하고 얼마전에 역촌동에 뭡니까? 가봤는데 역촌동, 저 하고 강용운위원님 하고 같이 갔었는데 거기도 연신내 어디냐, 역촌동 갔더니 역시 거기도 역촌사거리에서 아이들 장애인들하는 거기까지 하는 것도 보고 역시 똑같이 이런 사업이에요. 차라리 인도턱을 하던가 해야지, 인도턱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같은 그 길이에요. 지금 언론사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예산낭비다, 선심성이다 그렇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보행길을 해놓았으면 제대로 관리를 해야지, 그대로 주정차 방치해 놓으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지금 어르신들 전부 그 길을 못 다니고 다시 도로로 다니는 것이에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선심성이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사실은 시민의식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노만위원
시민의식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시는 분이 제대로 해야지요. 그 보행길을 하기 위해서 삭선을 4개나 없애놓고, 다시 그 자리에다가 주정차 방치해 놓으면 그게 무슨 사업을 했다고 봅니까? 차를 그냥 놓아둬 버려야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제가 현장확인하기는 주차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차는 하지 않고 잠시 정차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잠시 잠시나 이런 경우라면 주민편의에 의해서 가능하면... .
기노만위원
거기에 한번이라도 단속을 나가봤습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단속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저희는 설치를 하고 나서 현장은 수시리 왔다 갔다 순찰나가니까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마는 갈현동 초교 옆에 아마존길 사업이라고 예전에 4억 얼마를 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예산 가지고 따졌었는데 갈현초교 정문 앞에 정문이 로데오길이고, 후문이 먹자 골목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샛길 있지요? 샛길이 아이들 아마존길이란 말이죠. 샛길이 한 250m될까요? 그런데 거기에 볼라드라고 합니까? 뭡니까? 이렇게 쳐놓은 것 그것을 쳐놓은 이유는 뭡니까? 차를 못대게 쳐놓은 것이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차가 전부 대어 있어요. 왜냐하면 칠려면 쭉 쳐야 되는데 중간에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전에 전부 자동차들이 방치해놓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줄을 매서 만들어놓고 자기 차를 주차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못 다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볼라드 부분 빈 공간은 우측 쪽에 주택들이 있어서 주차장들이 있습니다. 주차장들이 나오는 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분 떨어져 있기는 한데 그쪽 부분도 낮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제 집이 거기라서 늘 다닙니다. 그런 것도 방치되어서 하나 관리를 안 해요. 실은 학생들이 그 길을 많이 애용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부정주차를 놔둘바에야 주차구획선을 그려서 편리하게 해주세요. 오히려 부정주차가 난무에서 자기들 땅을 자기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 난무하고. 돈은 돈대로 들고 하나 관리도 안 하면 그래서 언론사에서 지적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가 받기로 했지만 불법주차는 다른 부서니까 달리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산동 마을버스 노선분리 검토했을 때 직원들하고 같이 몇 번 현장답사 했죠. 마을버스 관계담당자도 오셔서 마을버스 시운전도 해 봤죠. 그런데 주민들하고 공청회 같은 것 해 보셨습니까? 설명회라도. 제가 구산동 주민센터에 한번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셨어요? 308번지, 309번지에 있는 e한 아파트 주민들이 원성이 얼마나 자자한지 아십니까? 본위원이 예전에도 구청장님한테 질문도 많이 했어요. 308번지, 309번지가 25, 6통인데 1,900명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검토분석할 때 마을버스를 주민에 따라서 노력할려고 했는데 그런 것이 뜻이 안보이고 보십시오. 거주자우선 삭제가 불가하다, 차량성 분진 및 통행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게 안 되는 쪽으로 검토분석을 해 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죠.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안 되는 쪽으로 분석을 한 것이 아니라 위원님을 모시고 가서 주민들하고 실제 운행해 보고 했던 이유는 해 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위원님, 주민들 모시고 했던 사항이고 현장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양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주차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차구획선이든 불법으로 주차하든 주차를 해 놓은 상태인데 그 차량의 조치가 해소되지 않는 한 그쪽 버스가 드나들 수 없는 것을 위원님도 눈으로 직접 확인하셨고 그렇다면 밑의 쪽 주민들은 그 주차장을 다른 주차장을 대체해 주지 않는한 그 사람들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피해를 봅니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되면 불가능하다는 의견으로 말씀드렸고.
기노만위원
그것을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차구획선 있는 것이 4면이 있었죠. 그리고 전부 부정불법주차예요, 40면 이상이. 그러면 거기에 마을버스가 통행할 수 있을려고 하면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차를 다 방치해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습니까? 또 민원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대안을 구청에서 만드는 거예요 무작정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뒷면에 연희빌라 아파트로 착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구산동 수국사 앞에 땅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종교부지죠. 그것을 내가 어느 정도 사라고 했습니다. 땅 값이 종교부지기 때문에 굉장히 쌉니다. 거기다 공용주차장 하나 만들어 주시라는 말이죠. 안됩니까? 한문화특구 그쪽은 몇십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한문화특구 주민들이 얼마나 갑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살아가야 되는데는 복잡한 길로 놔두고 마을버스를 운영해야 되는데 이 불법주차를 옮길 때가 없어서 안 된다면 대안을 생각하셔야죠.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 주차장 확보에 대한 답변은 답변드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그쪽에는 공영주차장이 밑에 있습니다. 추가로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시기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주차장 확보는 불가할 것 같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여러 방면으로 마을버스를 주민편의를 위해서 저도 은평구민으로서 검토하고 있지만 규정상이나 그 밑에 주민들이 상충되는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판단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설문조사 끝났고 서울시에 의견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다 정리가 되면 주민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기노만위원
어느 사업이고 주민들의 100%는 동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항시 반대는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e한 아파트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마을버스 회차할 길이 없으니 e한 아파트 앞 마당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9번 버스도 마당을 줬어요, e편한세상에서.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법적으로 서울시 조례 5m 이상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4m 도로밖에 안 됩니다. 그쪽은 버스 자체가 올라가지 못하는데를 보내달라고 하면 서울시에서도 조례를 위반해서 허가를 내주겠습니까?
기노만위원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니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갈현1동에 버스 올라가는데 몇미터나 되는지 묻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거기는 6m입니다.
기노만위원
아니에요. 통만 6m로 있지만 4m도 안되는데도 있습니다. 당신들이 제시해서 저한테 한거라니까요. 왜 4m미터가 안되는데도 자꾸 그렇게 하느냐 얘기가 나오니.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4미터 안 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마을버스조례에 5미터 이상 도로를 확보해야 승인을 내줍니다. 거기는 4m미터도 안 되는 도로들이 있어서 그쪽에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승인조건 대상이 안 됩니다.
기노만위원
e한아파트 올라가는 쪽에 308번 올라가는 쪽으로 고도 15도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전봇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되는데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것을 이설해서....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도로폭 자체가 안 됩니다.
기노만위원
그것은 4미터 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현장 나가서 현황도로 측량을 했었는데 4m 안 되는 도로폭이 그쪽뿐만 아니라 그 밑에 쪽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자체는 서울시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구역이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그전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노만위원
나하고 주민들이 볼 때는 4m는 충분히 넘는다고 얘기해서 그러시면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져서 서울시로부터 안된다, 불가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 그런 것 자체가 없어서 저한테 자꾸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의견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 회신이 오면 그 회신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알았습니다. 구산동 주민들 꼭 그런 설명회를 갖고 대조동이나 그런 사업을 할려면 전시행정 사업 하지 마시고 하실 바에는 확실하게 해서 불법주차는 안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해 놓고 방치하면 뭔 필요있느냐 이거죠.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시행정을 한 것은 아니고 저희는 보도를 최대한 확보해서 보행을 했던 것이고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은 관련과하고 협의해서 좀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신봉규위원입니다. 복합적인 부분인데 교통안전시설 그리고 통학로 주변 학교주변 통학로 정비사업 그리고 보행환경개선사업 이게 아무래도 사업들이 다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저희 지역구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연천초등학교 하고 불광지구대 사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도색작업하고 몇 가지가 이루어지긴 했던데 근본적인 개선안을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민원 주시고 나서 접근을 하신 방안으로 보니까 기존에 있던 부분이 약간 도색정도가 추가된 것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는데 제가 그 때에도 몇 가지 아이디어를 협의하면서 드렸던 것 같아요. 기존 시설물 말고 확연히 차이가 나야 되는데 사실 거기는 과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이 차도를 인도하고 차도를 같이 쓰고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봐도 그게 예전에 길이다 보니까 주택건물하고 차도면 하고 인도없이 딱 붙어있는 것이 문제라서 일정구간에서 아예 전초입 부분에다가 좀 확연히 드러날 수 있는 시설물이 주민들이 들어오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 저도 의견을 냈는데 어떻게 밑에 페인트만 다시 칠하는 수준에서 끝났던데... .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저희 과하고 도로과하고 같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사실 건의를 해봤는데 주택쪽이 개인 사유지쪽이어서 사실 그게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는 보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쪽을 줄여보는 방안도 생각해 봤는데 반대편 보도도 줄일 규모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신봉규위원
싸이즈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그 구간에서의 진입과 출구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에 결국에는 불광지구대쪽에서 연천초등학교 방향으로 오는 입구 쪽에서 아예 속도자체가 날 수 없게끔 아예 도로구조물을 만들어 버리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건의를 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속도표시계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부분이 차가 안 다닐 때에는 우회전해서 연신역에서 들어오다가 불광지구대를 거쳐서 우회전해서 들어올 때에는 더군다나 6번 버스가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6번 버스 한번 지나가 버리면 그냥 옆에 쭉 지나가다가 초등학생 말 그대로 눈깜짝할 사이인데 아이들은 제가 다니면서도 의원되고 나서도 제일 그 부분이 사실은 많이 걸렸는데 딱히 그렇다고 구청에서도 매입할 수 있는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속도자체를 못내는 도로구조물로 만들어 버리면 어떨까? 하고 건의를 드리는데 칠만 한번 더 하시고 예전에 노면 자체를 아예 속도가 나면 운전하기 거북할 정도의 그런 공간으로 두고 좌측편은 약간 인도 개념으로 보행하는 데는 지장없게 하지만 그 공간도 결국에는 차도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예 점진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아이디어를 내주셨으면 했는데 주민들이 얘기해 더니만 페인트만 한번 더 칠하셨네요. 답변오니까 참 난감해요. 본위원도. 그것은 지금 그 시설물 자체는 과에서 그냥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에 속도방지턱도 있고, 색깔 표시가 되어 있기는 한데 밑에 쪽 부분은 좀 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혹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구조물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가능하다면 설치를 해보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부분이 적극적으로 거론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도로과에도 같이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할테니까 그 부분은 진짜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거기는 통학로 자체가 초등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한번 나 버리면 거기는 대책이 없는 곳입니다. 쌩 달려 버리는 구간이고, 더군다나 차가 도로폭이 편도 1차선이고, 왕복 2차선인데 한 군데가 좀 여유가 있어서 한 쪽으로 치우쳐갈 수 있는 구조물도 아니고, 더군다나 그 사이길 사이에 인도도 없는데 중앙에 전봇대도 박혀있고 전봇대 구간 거기를 지날 때에는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예 도로상에 3분의 1지점까지 들어와야 되는 사항이 벌어져야 됩니다. 구조물상에 거기에는 근본적으로 진입하는 부분에 안전시설물이 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전거 교실과 관련해서 자전거 교실에 만족도가 어떠세요? 지금 계속 이 사업은 지속해서 해오시고 있는데... .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3기 수료식이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자전거 교실을 배우신 분들은 되게 만족해 하고 자기가 처음에 시작할 때 겁도 많고 그랬는데 배워서 좋다고 하는데 한 가지 그 분들이 좀 요구하는 사항은 초급반을 해보니까 자전거 타는 것이나 이런 안전에 대한 것은 배우기는 했는데 실제로 도로로 나가서 타려니까 겁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연수 하는 것처럼 어떤 한강이나 불광천에서 탈 수 있는... .
신봉규위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오시죠?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3, 40대도 있고 50대, 60대가 가장 많습니다.
신봉규위원
예전에 제가 교육하시는 것을 저도 기회가 되어서 가봤는데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만족도를여쭈어 본 것이 와서 거기에서 타보고 거기에서 끝나시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프로그램이 거기에 있고 또 자전거활성화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어쩔 수 없이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이 주민들이 더 활용이 될 수 있게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추후에 교육에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분들하고 계속 기수마다 듣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중급반을 2개반 정도 만들어서 초보 배우신분들 모시고 나가서 불광천이나 한강 가서 한번 타보는 교실을 운영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부분은 꼭 좀 실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신 나이 많으신 분들이 수료하신 분들 중에 본인이 끌고 나가서 조금 타보고 싶은데 그게 겁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올라가서 여쭤보고 하니까 거기에서 세워놓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개념이 거의... .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계속 도는 것이죠. 그 쪽에서 돌고... .
신봉규위원
자기들만 있는 공간에서 하다가 이런 부분이 막상 타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중급반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역촌동 신사1동 강용운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용차 마일리지 추진실적 자료가 있는데 15쪽입니다. 이게 주행을 줄이는 자발적으로 줄이는 그런 사업인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서울시 사업인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100% 인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보통 승용차로 되어 있어서 애매했는데 밑에다가 대상을 12인승 이하 승용, 승합으로 해놓았거든요. 이것은 그냥 경유차도 다 해당되는 것이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자체가 어떤 미세먼지 절감에 어떤 그런 것하고 관계가 있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그것하고도 연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우리 구청의 이런 사업들이 TF팀에 같이 연계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속에 마일리지하고 승용차요일제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가입률이 2018년 7월부터 5월 현재까지 0.66%네요. 테스크포스팀에서 같이 이것을 홍보하고 유도한다면 가입율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직원들하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홍보를 하고 가입율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있어서 계속 의견을 받고 있는데 차량등록 할 때 가입시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자동차 관련 행정업무를 추진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안내하고 미센먼지 TF팀이 있으면 그 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환경과가 주무부서잖아요, TF팀이. 거기랑 같이 논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홍보하면 자발적으로 자동차운행을 줄이고 마일리지 1년 후에 되는 거죠?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가입을 하고 1년 후에 평가를 해서 얼마큼 줄였느냐에 따라서 포인트를 받는 겁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평균을 어떻게 냅니까? 최근 몇 년 것을 내서 하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평균 자체를 서울시에서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서울시에서 기준이 따로 내려오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 부분을 적극 장려하셔서 많은 운전자들이 가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이래요. 자동차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했는데 타부서는 이렇게 해서 옵니다. 이렇게 해서 와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다시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자료가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급하게 언제까지 해 달라고 한 부분이 아닌 것 같으면 성의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글씨 보이겠습니까? 자료가. 제가 그래도 시력은 좋은 편이라 가까이 대면 보이기는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료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할 때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것은 너무 성의 없어 보이잖아요. 바쁘시더라도, 일이 바쁘신 것은 알아요. 이런 것 하나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좋게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일이 많으시지만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만큼은 성의를 보여주십시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작년 관내 수의계약율이 29%입니다. 아시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데이터까지는 뽑아보지 않았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6개월 됐으니까 나머지 6개월 동안은 높여주십시오. 올해 상반기는 나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관내 수의계약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는데 사유가 해당된다면 구청에서는 관내 업체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 부분은 재무과에 얘기해 놨습니다. 상공회를 통해서 3천몇백개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구 여건에 맞는 업체들을 걸러내서 그 업체에다 한다면 하고 거기서 없다면 기준에 맞는 관외로 가는 것도 괜찮죠. 그 부분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법적인 범위내에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불광1,2동에 정준호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혼돈되는 것이 직제개편할 때 건설교통국의 건축과가 없고 도시환경국에 있어서 국장님들 회의하실 때 난감하더라고요. 건설이면 건축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건설교통국이 아니라 이름을 다른 국으로 명칭을 해야 되는 것이 행정서비스의 궁극에는 주민편의가 목적이고 당위라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할까, 단어로 오는 혼선이 조금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일반 개념적인 상식에서 건축과가 건설교통국이면 건설에 들어 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상식에 포함이 되어 있는 형태가 아닌가 판단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들 회의하실 때 명칭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불광역부터 계속 시작되는 보도가 있습니다. 보도폭이 조금 높아서 주민 민원이 많이 들어 오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시장까지나 NC백화점까지 장을 보거가 할 때 차를 안가지고 가고 유모차를 끌고 가거나 이래서 가고 싶다, 그런데 너무 장애가 된다, 이런 턱들이. 도로와 보도의 접점들이 들어 올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활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사람중심의 걷는 도시 서울이라는 서울시 사업을 행하고 있었는데 불광성당부터 연신내 쪽은 다시 해서 개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쪽은 되어 있는데 불광역 9번 출구에서 나와서 홈타운을 지나서 롯데캐슬을 가서 이쪽 보도들은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불광역 9번 출구에서 초등학교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 말씀하십니까?
정준호위원
그길 반대 쪽으로 해서 맞은 편길에 해당되는데 먹자골목으로 들어가는 많은 길과 보도에서 굴곡이 계속 생기는데 이 골곡을 각지게 말고 부드럽게 연결해서.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도로과 소관업무인데 챙겨서 주로 연신내 역세권 위주로 해서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불광역 주변에....
정준호위원
이 사업과 동일한 것 아닙니까? 사람중심의 걷는 도시 서울 조성이라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는 교통에 대한 안전, 교통소통, 주차관리 이런 측면이고 보도관리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이 사업과는 관계없나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주무부서는 교통행정과로 이 사업이 들어 있는 것 아닌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 사업은 보행로가 없는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나...
정준호위원
보행로 없는 부분은 도보가 되니까 가면 되는데....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런 식으로 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조성하는 쪽이고 도로과에서는 장애없는 보도 만들기 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이 부분도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참고로 해서 그쪽도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단계적으로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불광역에서 독바위역으로 해서 은평경찰서까지 가는 루트에 버스정류장이 대호아파트 앞에만 비맞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기준점이 있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기준점은 없는데 보도폭이 나와야 되거든요. 설치를 할려면 사람도 통행해야 되고 버스 기다리는 사람들 대기공간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이 어느 정도 보도폭이 나와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공청회를 했는데 롯데캐슬 앞은 넓은데 달랑 여기는 이것 하나 있느냐 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게 있으면 좋겠다는 분도 계시고 반대의견도 있으시더라고요. 거기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게 없기 때문에 저녁때는 다른 도로보다 폭이 넓습니다. 기부채납을 해서 지을 때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넓어서 거기에 불법주정차가 많다, 라는 거예요. 버스를 타는데다가도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버스 팻말이 보이지 않으니까 버스 서는데도 막 세워놓고 하면 바로 전화해서 신고하면 바로 금방 빼고 이런 부분인데 버스를 타고 내리는데도 거기다가 대니까 다음 차선에다가 주행차선에다가 버스가 내려서 하차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이 야기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거기다가 위에 천정에 있는 그것을 꼭 설치를 하라는 요구는 아니고 이게 버스정류장임을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시설물이나 표지판이나 표시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민원들이 들어왔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버스정류장에 대한 부분은 현장확인 후 검토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문규주위원입니다. 민원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보행자 안전도시 만들기가 있는데 지금 설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사실은 그전에 2015년 이전에는 도로위주로 모든 정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이후에는 보행자에 대한 보행자 우선정책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도 차도위주로 되어 있는 곳이 많고, 차량위주로 보도보다는 차량위주로 편의로 되어 있는 도로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규주위원
8차선 도로, 증산로나 통일로 보통 일반적으로 신호대기시간이 몇 분인지 혹시 데이터가 있습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보통 지역마다 사거리냐에 따라서 틀리기는 한데 1분에서 1분 30초정도 됩니다.
문규주위원
어르신들 보행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1분 내지 1분 30초를 기다리시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제가 받은 민원은 횡단보도내에 앉을 수 있는 보조의자를 놓아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자치안전과에서 횡단보도 쪽하고 그 다음에 그늘막 쳐있는 그 부분을 설치하려고 올해에 500군데 정도 설치하려고 현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지난번에 1일주일 전인가 저는 방송에서 못 봤는데 어느 분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방송에서 이동식 의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이동식의자는 아니고 접혔다가 노약자들이 왔을 때 잠깐 앉을 수 있게 필 수 있는 그 다음에 일어나면 다시 자동 접혀지는 그런 의자인데 지금 자치안전과에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어르신들은 보행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받은 민원은 불광천 증산로를 가다 보면 그쪽에 있는 횡단보도인데 공원 위쪽에 벤치가 있습니다. 벤치를 물어봤더니 공원녹지과는 그쪽 소관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이문제는 교통문제다 보니까 교통행정과하고 의논하라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런 벤치를 이동해서 이용하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횡단보도 하고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앉아있다가 횡단보도 걸어오는데 1분이 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신호가 바뀌는 그런 문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위치를 나중에 정확히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규주위원
다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GTX하고 신분당선, 서부경찰서 있는데 이번에 고양선이 신설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지금 새절역이 환승역이 되고 은평구에도 전철역에 또 하나 만들어지기 원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가능성이 있는지.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시에서 일단은 의견을 냈고요, 고양선을 타게 되면 어느정도 안이 나오면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현재에는 이게 산새마을 밑에 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면 주민들도 공사할 때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도로쪽으로 해서 터널쪽으로 넘어가는 쪽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협조를 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지하철로 되어 있던데 지상으로 올라갑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지하로 됩니다.
문규주위원
하여튼간에 지역의 민원을 중심으로 했고요, 참고적으로 7쪽하고 23쪽하고 똑같은 내용을 반복으로 기재를 했는데 토시 하나 안틀리고 했는데 이런 것을 참고해 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갈현 1, 2동 구의원 양기열위원입니다. 저번 추경때에 교통행정과 너무 열심히 일 하고 계셔서 감사의 인사 말씀만 드렸는데, 저도 존경하는 문규주위원님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민원의 좋은 점 아쉬웠던 점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신봉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역구의원들한테는 가장 큰 이슈중의 하나가 지역구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통행안전 문제인 것 같아요. 말씀하셨다시피 이면도로가 많다 보니 과속카메라 설치도 안되고, 결국에는 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행정력이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작년에 계속 민원드리지 않았습니까? 과속방지턱을 하나 두 개 늘렸다가 안 되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속 경보표시계까지 시비로 설치를 했더니 사실 크게 나아진 것은 없지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청에서 할 것은 다했다, 그 이상 어떻게 더 하냐, 과속을 하시는 것은 시민들의 인식문제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 보니까 그런 점에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없는 구비 들여서 사실 1,800만원이더라고요. 하나 설치하는데 설치사진을 가져왔어요. 너무 잘 설치되었다고 감사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행정을 보여주신 것에 다시한번 감사드리고요, 반면에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가 재개발 지역도 많고 해서 골목이 길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각지대가 많다 보니까 제가 반사경 설치를 요청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반사경을 설치하시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설치하셨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최근에 몇 개월전에 설치한 것인데 보이시지요? 이게 차량 운전하면서 반사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3, 4m 위에 있는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보실 때에 이 반사경을 보시면서 운전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이 크기로? 민원이 많아서 설치는 했는데요, 반사경 보다가 사고날 것 같다는 말씀들이 더 많았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어느 초등학교 앞인가요?
양기열위원
초등학교는 아니고 선일고 앞입니다. 저는 느낌이 반사경을 설치하실 때 만약에 이런 위치에 다신다고 하면 훨씬 더 크게 달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민원을 주시면 무조건 처리하는데 급급해서 실 사용자들 주민들의 시선에서 처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이런 점은 굉장히 좀 아쉬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은 반사경 설치는 사실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보고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낮추거나 아니면 큰 것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연신내역 주변에 통일로 시비로 공모하고 보행안전부터 시작해서 통행안전, 안전시설 진짜 공모사업까지 시비 끌어다 쓰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테일에서 딸리면 사실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하셔서 제가 봤을 때에는 가장 좋은 것은 설치할 때 주민들한테 한번이라도 물어보고 설치하는 것입니다. 도로과에서 특히 그런 것을 잘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공사반장의 연락처를 전봇대에다가 다 부쳐놓고 의견을 수렴하시는 행정을 잘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 피드백이 있으면 주민들이 전화하셔서 주고 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도 설치전에 전봇대에 안내문 한번 미리 붙여놨다 이틀뒤에 시공을 하셔도 이틀간 의견수렴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런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고 건의드리는 겁니다. 워낙 잘하셨는데, 이런 디테일 면에서 조금 아쉬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전거 미세먼지 대책 중에 자전거 활성화 교통행정과에서 자전거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계신데 저는 최근 자전거정류장 굉장히 많이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 드렸습니다. 새로 만드는 것보다 만들어 놓은 것부터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자전거 거치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기열위원
거치대 관리가 사실 모든 지역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자전거가 몰리는 지역은 역세권이나 이런데 한정되어 있습니다. 연신내역, 불광역, 일정지역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런 지역은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 때 반짝 관리되다 한 두달 지나면 도로아미타불입니다. 보시면 몇 칠 전에도 이래요. 안장이 빠진 자전거가 거치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것을 왜 찍어왔느냐 하면 따릉이, 따릉이는 서울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연신내역이나 불광역에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따릉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자전거가 없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창릉천 쪽에는 자전거가 이용이 안되어서 항상 거치되어 있어요.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있는 곳은 자전거가 없고 실제 수요가 없는데는 자전거가 항상 거치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신다면 자전거 빨리 이쪽으로 거치해서 이동해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행정을 펼쳐라, 라고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 따릉이를 설치하면 설치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기열위원
설치는 되어 있는 겁니다. 따릉이 자전거가 없는 거예요. 거치대는 있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연신내역에서 하차를 하실 것 아닙니까? 지하철역에서 내리시면 여기 있는 자전거는 빠르게 사용하시고 다른데로 이동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전거가 없는 겁니다. 왜냐 하면 반납은 다른데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이 여기 있는 것을 계속 빼다 쓰면 서울시나 구청에서 참고하셔서 이런데 있는 자전거를 이쪽으로 끌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요청을 건의를 한번이라고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서울시 쪽에?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관리 자체를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도 인력이나 담당하는 구역들이기 때문에 수거와 시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물론 정해져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를 서울시 사업인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은평구청은 구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건의해서 구민들의 복리를 위해서라면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은 항상 연신내역은 자전거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택시 타겠죠, 택시 타고 버스 타겠죠. 그러면 구청에서 공약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미세먼저저감, 제대로 하고 계신지가 의문스럽고, 몇 천만원 들여서 미세먼지저감 사업 하신다기 보다 전화 한 통화 하시면 서울시에 오히려 공약사업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 시하고 협의해서 역주변이나 이쪽은 교체하는 시기를 단축시키는 방안을 건의해 보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그것은 강력하게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신내역에서 자전거를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전거가 없어서 이용 못하신다는 것은 참 이상입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아무리 관리주체가 은평구가 아니더라도 서울시 결국 나라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확실하게 얘기하셔서 서울시가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전거인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자전거 교육사업 이것은 간단한 요청사항입니다. 증산동에서 하시죠, 교육을?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예.
양기열위원
이것은 아무래도 한곳에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로테이션으로 지역을?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한곳에서 진행합니다.
양기열위원
저희 지역 쪽에서도 사실 요청이 있었습니다. 교육이 있는데 제가 안내를 드렸었는데 증산쪽, 수색 이런데서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자전거로도 이동이 불가능하기도 하고 거리가 멀다, 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은평구민들이 이런 교육시스템이 있으면 두루두루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안하셔서 확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볼 때는 정원이 30명이지 않습니까? 최근 15명 하신 것 보면 오히려 10명씩 나누어서 여러군데서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장소가 문제인데 장소를 검토해 보고 장소가 있다면.
양기열위원
장소가 문제면 제가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이것은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진관동 김진회입니다. 셔틀버스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은평성모병원 셔틀버스 관련해서.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의약과에서 합니다.
김진회위원
그 민원이 계속 많이 들어와서 정류장을 옮겨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장애인 버스가 서는 자리에 셔틀버스가 섭니다, 그 자리에. 그리고 그 위에 주차위반 카메라가 있어서 그 노선 자체에 택시들도 많이 서고 횡단보도도 옮겨달라는 민원도 있고, 셔틀버스 정류장 자체를 옮겨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셔틀버스 기사랑 장애인버스 기사랑 싸움도 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롯데쇼핑 앞에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회위원
건너편이죠, 폭포 앞에. 거기다 셔틀버스 정류장을 만들었는데 거기가 분쟁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의약과하고 협의해서. 알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적당한 위치는 어디로 갔으면 하느냐 하면 롯데몰 앞쪽에 보면 2개의 정류소 공간이 있는데 안쪽에는 택시가 서는 공간이고 그 뒤쪽에는 버스가 서는 공간인데 아주 깁니다, 100여m 되는 것 같은데. 그 뒤쪽에 셔틀버스를 세워 놓으면 4번 출구에서 올라와서 바로 셔틀버스를 탈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그것을 무작정 해 놓는 바람에 분쟁이 많고 그리고 지하철에서도 3번 출구로 나가면 성모병원입니다, 라는 안내가 나오는데 나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셔틀버스는 1번 출구로 나오라고 하고.... 그것 좀 협의하셔서 아니면 담당자를 보내주셔서....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사인보드하고 전체적으로 봐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 신분당선 관련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역할들을 하고 계시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제출했던 것이고 저희는 저희구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 의견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용자가 얼마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부분을 좀더 반영해 달라고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국토교통부에서 광역철도 사업이 되어서 주관부서가 서울시인데 국토교통부에서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을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해서 기획재정부로 요청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KDI 피맥이라는 곳에 의뢰를 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 당초 BC분석을 서울시에서 할 때는 0.86 정도 분석이 됐는데 KDI에서 분석을 해 본 결과는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지만 상당히 부족하다 거기에 못 미친다 이런 의견들이 금년도에 상반기에 아마 서울시하고, 국토교통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협의과정에서 노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현재에는 서울시에서 타당성 BC를 수효를 높이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 있고요, 좀더 시간을 갖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1조 7,000억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그런 이용자 수가 어떻느냐에 따른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용자는 지금 현재 이용자가 많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지금은 무엇보다도 지금 국가나 전체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 효율성을 보는 것이거든요. 효율성이라는 것은 돈을 그만큼 투자했을 때 투자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인데 그것이 경제성 BC분석이라는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이 국가에서는 정책적인 측면하고 여러 가지 효율성 측면을 보고 있는데, 수도권 주변은 지방은 별개로 하더라도 수도권 주변은 경계성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기술적이고 정향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정치적 논리라던지 정책적 판단 이런 것보다는 현재 케이디아이라는 데에는 기술적으로 정향적으로 분석하는 기관 아니에요? 그런 데의 판단이 수효가 적다는 의견이 나오니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그것을 서울시에 1차 건의를 했습니다. 수효 이런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서로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협력을 잘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은평구 한 개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도 그렇고, 종로구도 그렇고, 여러 구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우리가 국립한국문학관을 유치할 때에 가능했었던 이유가 신분당선에 관련되어서 신분당성이 기자촌역, 진관동역 접근성이 용이하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국립문학관 유치를 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 진관동 자체가 한문화특구로 해서 그것을 좀 더 부각시켜서 결국에는 교통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지역에 또 미술관도 들어오고 번역원도 있고 여러가지 문화관련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좀더 부각시켜서 좀 신분당선의 필요성을 좀 더 강조해서 우리 구에서 그런 어필을 많이 해야 할 될 것 같아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이번에 다시 어필을 했고 서울시에 공식해서 문서로 제출했고 그런 부분은 서울시하고 협력해서 앞으로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김진회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지난번에 잠깐 공무원분들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한옥마을 정류장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한옥마을 회장님께서 제안을 하신 것이에요. 버스정류장을 특색있게 만들어달라.... .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서울시에서 약간 부정적이긴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시의원분들한테도 부탁을 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좀 위원님이 제안했던 그런 유의 정류장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뭔가 특색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그 동네에 들어서면 버스정류장부터 한옥의 느낌이 나면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호감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좋은 제안이다 생각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은용경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한전주 이설과 관련해서 7페이지도 민원이 좀 계속 들어오는 부분인데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도로 한 가운데 거의 서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많이 발생이 되고 은평은 타 구 같지 않고 도로 자체가 워낙 선로이다 보니까 현황도로가 신축을 하면서 건축후퇴를 하면서 발생되는 지장전주가 많은 실정입니다.
신봉규위원
전수조사를 통해서 불광2동에 보니까 47개에서 또 늘었어요. 그 역시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인해서 앞 부분이 뒤로 후퇴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게 기존에 있던 건물이 앞에 있을 때에는 크게 부각이 안 되었는데 연신내에서 불광 2동 가다가 올라가는 길목들을 사이사이 골목으로 진입을 해보면 운전을 처음 오시는 분들 오래 있으신 분들도 주의를 하시는데 처음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깜짝 놀래시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다녀봐도 그렇고 어제에 여기에 보면 구청 뒤쪽에 있는 전신주 하나를 지금 뽑았습니다. 바로 구청 뒤편에 있는 그것은 본위원도 오고 가고 하다 보니까 정말 의미없이 있는 전신주더라고요. 그래서 건의를 하니까 정남형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뽑혔던데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좀 조사를 통해서 뽑을 수 있는 것 하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은 도로과에서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이와 관련해서 현재 유관기관 하고 대책회의를 2회에 걸쳐서 했고, 6월에 다시 합동조사를 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도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우리 은평구만이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청에 대한 어떤 그런 자체에 대한 민원이 계속 유발되고 있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한전하고 통신에서 1년에 확보된 예산이 4개에서 5개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요.
신봉규위원
뽑을 수 있는 것이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정비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뽑게 되면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통상 4개에서 5개 정도로 10개내외로 통상적으로 예산을... .
신봉규위원
한 자치구당?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다보니 이번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16개를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문제를 서로 논의를 하고 있고 두 번째에 큰문제가 되는 것이 기존에 있는 옮길 장소를 확보를 도저히 못하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선 구청에서 이번에 합동조사를 통해서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위치 지역주변에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옮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물론 그런 것은 네 코너 중에 어느 쪽에 한 군데는 가야 되는 부분인데 내 집 앞은 안된다는 생각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차피 자기 집 앞으로 오면 불편하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그 부분인데 제가 얘기 드리는 부분은 분명히 필요가 없는 선로들이 보이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거기에 변압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기존에 있다 보니까 그 쪽으로 거쳐서 마주 보고 뒤쪽에 있는 것도 사실은 전봇대 두 개가 마주보고 있는데, 그 쪽으로 기존에 거쳐갔던 부분이니까 반대편으로 이설만 하면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조사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변합기라든지 직진성에 있어서의 문제나 복합적으로 있겠으나 분명하게 큰 비용 안 들이고 이설만 하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전봇대라는 부분이 단순히 거쳐가는 역할만 하는 부분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건의를 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도 세심히 점검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것은 이설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하고 거쳐가는 부분이니 불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지 그쪽에서도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는 부분에서 뽑을 수 있는 부분들은 굳이 10개 정도로 한정이 안되어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희들이 가장 추진했던 것이 통신주 한전주가 난립이 되면서 통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이번 회의 때도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굳이 전주 2개를 인접해서 세울 필요가 있느냐 통합해서 한쪽에다 합병하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검토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서로 검토해서 다시 미팅하기로 했으니까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합병을 통해서 불필요한 전주는 제거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봉규위원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타 기관과 협력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기왕이면 자꾸 목소리를 내주셔야지 편의적인 부분에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것 같고 더군다나 베드타운 형태로 있으면서 공중선 정비 부분에 있어서 존경하는 강용운위원님께서 많이 거론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라도 적극적으로 되어야지 미관상 많이 개선이 될 것 같고, 12페이지 상에서 보면 예산불용 현황 사유에서 도로 유지관리 전체적으로 봐서는 낙찰차액에 의한 불용액이 총 개론 보면 5억 4,000 중에 낙찰차액으로 많이 절감하셨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재료비 같은 부분에서 3억 3,600만원, 전체 1억 부분에 대략 1/3 정도 비용이 불용이 됐는데 이 재료비는 다른 사업과 연관되어서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건가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이 재료비는 기동반 현장직 공무직에서 긴급사항에 대해서 사용하는 재료비입니다. 그래서 임시포장용이라든가 로카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시멘트 보도블록 외주를 주는 것이아니라 자체적인 정비에 소요되는 재료비입니다.
신봉규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1/3씩이나 남는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재료비들은 어차피 저희가 있는 분들이 나가서 하시는 거잖아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이런 예산은 한두군데 민원이 적지가 않을 것 같은데 3,600만원이라는 전체 예산의 1/3이 정도가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제일 처음 예산 편성에서 과하게 잡은 것 같아서 금년도 예산을 조금 조정했고 여기에 대해서 빠졌던 부분을 관급자재로 구매할 수 있던 것을 단편적으로 구매하는 경황이 있어서 필요한 확대품목의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불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재료비 자체가 남는다는 것은 역할론 쪽에서 선제적으로 수고스럽더라도 지금도 수고하시는 부분은 아는데 결국에는 남는 재료비 예산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부분인 것 같고 노후화 도로부분에서 참여예산에 보면 13페이지에 참여예산 부분인데 이것도 대략적으로 1/3정도 남으셨네요. 참여예산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915만원, 2,500만원 낙찰차액인데 크게 1/3 정도 이 역시도 부분이 있다는 것은 좀....
옥진
윤옥진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참여예산을 처음 잡았을 때 예산 2,500 잡았었는데 그때 물량은 그 지역으로 해서 10 이하정도로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으로 정산하다 보니까 남는 금액이고 나머지 낙찰차액으로만 전부 남는 것은 아니고 2,500에서 낙찰차액 놔봐야 얼마 안 되거든요. 물량을 주민들이 요구한 만큼 정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조금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이 남은 겁니다.
신봉규위원
그래서 10 다 하신 거예요?
옥진
윤옥진도로계획팀장
예산을 10 이하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물량을 해 보니까 8a 정도, 그래서 나머지 4a 정도의 예산이 남은 겁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면 기왕 하시는 것 주변에 직접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계획팀장
저희들이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포장도로라는 것이 2년의 하자기간이 있거든요. 그 옆에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하자기간 안에 있는 것들은 정비할 수 없습니다. 그 비용을 아끼다 보니까 물량이 줄었습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관내 맨홀 정비공사 보면 대략적으로 1,600이 낙찰차액이고 도로소음 취약지역 방음벽 설치해서 보면 10% 정도 낙찰차액이 발생됐는데 2개 합쳐도 대략적으로 4,000정도 됩니다.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낙찰가가 87.5% 정도 여유 잡고 88%, 12% 정도의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신봉규위원
그 정도는 예상했는데 국장님 이런 도로 부분들이 주민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응대를 해 주셨으면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시고, 실질적으로 전년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본위원이 볼 때도 그런 부분을 잘해 주셔서 권역별로 진행하고 계신데 다녀봐도 실제 반응들이 좋으세요. 주민자치위원회 갔을 때도 직접적으로 칭찬사례로 듣고 온 부분이고 제가 다녀본 부분도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좀더 그쪽으로 어느 정도 하반기 정도에 미리 진행되는 부분들은 이런 예산들은 어차피 불용되어서 넘어와서 다음 연도 계산은 하더라도 잘되는 사업들에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금액이 100만원, 10만원, 20만원 금액들을 모은다는 개념이 아니라 낙찰차액 큰 것들만 모아도 7,8천만원 1억 가까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죄송한 말씀인데 시비나 국비는 낙찰차액을 100% 소진할려고 노력합니다. 구비는 예산 관련해서 낙찰차액 자체를 가급적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 맞추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관내 도로조명등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낙찰차액이 큰 부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사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7페이지 사람걷는 중심 도시서울 조성과 관련 내용들인데 존경하는 정준호위원님께서 먼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약간의 민원성이기는 한데 도로과 오시면 얘기를 드릴려고 했는데 정확한 예를 드리자면 불광역 사거리 부분에 연금보험공단 건물 있는데 아시죠? 하나생명하고 불광역 방향 쪽으로 사이길 들어 가는데 정확하게 코너에 빵집이 있습니다. 찐빵 파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정확하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경계석이 인도상에서 보면 경사가 져서 노면하고 별 차이가 없이 되는 부분이 있죠. 코너로 돌아가서 차도면으로 가다 도로가 우측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들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이 경계석이 내려가서 노면차가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길 다니다 보니까 빵집 주인께서 계속 혼자 빵을 파시면서 모니터링을 하셨어요.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들, 유모차 타고 오시는 분들이 경계석을 낮춰놓은 것은 좋은데 그 편차가 손가락 한마디 정도 2센티 미만인 거죠.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탁탁 걸려서 넘어진다든지, 어르신들이 편차가 없다라고 무의식적으로 걷다가 편차가 있으면 의식적인데 편차가 애매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 걸려 넘어지시는 것이에요. 제가 지나가니까 이 빵집 주인께서 본인이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한번 빵을 파시면서 보셨데요. 하루에도 열 댓번을 보신데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훨체어 어떤 경우에는 유모차 같은 경우에도 탁 걸려서 그래서 정말 그럴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같이 좀 한동안 같이 좀 봤는데 비단여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가 유동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미성아파트 올라가고 불광 2동 뒤쪽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역 주변이고 아시다시피 유동인구가 워낙 많은 동네다 보니까 본인의 민원이 아니고, 본인이 빵을 자기가 빵을 팔면서 앞쪽에서 넘어지시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 멀쩡한 길을 왜 자꾸 넘어지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본인이 발견하신 것이 거기에 턱이 진 것이에요. 아예 어차피 거기가 1㎝ 정도의 경계석 편차라면 앞으로 그게 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약간 그 부분 정도가 딱 걸려 넘어지기 좋은 높이인 것이에요. 1㎝에서 2㎝가... .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말씀드리면 예전에 턱 낮추기 기준이 1㎝ 미만으로 되어 있다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턱이 없도록 내용이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횡단보도와 그쪽에 구간 구간 턱 낮춤 구간부터 전체적으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사고가 많다는 구간은 현장조사에 대해서 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부분은 불광역은 은평구 전체를 놓고 봐도 연신내역, 불광역은 유동인구가 많은 부분이니까 직접적 민원이 오죽하면 주민께서 직접 본인이 모니터링을 하신 것이에요. 10시간 이상 거기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보고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응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부분 잘 알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씨티아파트 국장님 잘 아시나요? 거기에 계속 문의하는 주민들이 계신데 정류장의 진행상황을 알고 싶다고 계속 그러거든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맞은 편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방음벽부터 철거를 하고 뒤로 이제 보도를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물을 설치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이제는 추경이 내려오면 바로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완료가 언제가 예정이지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지금 발주되면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지금 7월에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계약되면 8월 정도에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공사기간을 얼마나 잡아야 되나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2개월 정도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대략 10월로 주민들한테 얘기하면 되나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리고 지속적으로 똑같이 민원이 계속되는 데가 응암역 교통섬입니다. 여름으로 갈수록 거기가 좀 더 굉장히 환경 자체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역이 연기되었지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지금 5월에 디자인심의를 신청을 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재심 들어갔나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7월에 준비를 변경설계를 해서 다시 재심의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 기간을 최대한 당겨주시면 좋겠고요, 여기를 주민들이 아이들의 통학로기 때문에 계속 얘기가 들어오는데 그 분들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개선을 시킬 방법이 전혀 없나요? 공원내에서 음주부터 시작해서 아주 굉장히 환경적으로 안좋습니다.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 쪽이 좀 슬럼화된 노숙자들이 있어서 무단방료라든가 해서 아주 악취가 많이 나서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라 그래서 이번에 개선하는 것이 사실 개방감과 문화공간으로 계획을 그래서 잡은 것이거든요. 녹지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어린이하고 청소년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우선 서울시 디자인심의회에서 시비를 받으려면 디자인 심의를 통과하지 않고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7월에 보완해서 통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신경을 써주시고 연서로 지중화가 언제 정비가 되지요? 언제 시작이 되나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연서로 지중화는 한전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한전본사에서 평가해서 저희들이 후순위로 밀려서 올해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포까지 직접 출장가서 설득을 했는데도 왜냐하면 한전의 입장은 전국적인 지중화를 관리하다 보니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우선 순위를 나름대로 기준에 따라서 결정하는 모양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착공을 올해에 못하나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올해는 어려운 실정이고 내년에는 꼭 한전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시비, 구비 전부다 이월되나요? 2020년으로 이월하나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명시이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명시이월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공중선 관련해서 민원이 지금 도로과로 들어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상반기에 얼마나 들어왔나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별도로 자체로 접수된 것은 현재 상반기에 공중선 관련해서 민원들어온 것을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자체 거기에서 통신사에서 바로 처리해서 처리하는 것이 꽤 되더라고요.
보면 그 쪽에 주민들도 아시기 때문에 구청으로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연락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타구 사례를 잠깐 말씀드릴께요. 주민이 지중화나 이런 부분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건물을 봤을 때 현재 대지경계선 안쪽에 건축법에 이것을 받고 대지경계 바깥 쪽은 도로법에 적용을 받는데 주민의 신고로 통신사연합회에다 신고를 하면 통신사연합회에서 각 통신사로 다 내려보냅니다. 내려보내게 되면 네 개의 회사가 한 현장을 네 번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주에서 건물경계선까지의 관이 없어요. 통신관이 없는 데가 나와요. 그런데 사용전 검사를 다 통과를 해서 건물이 준공된 것이에요. 저희 은평구에도 그런 사례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타 지역 타 구 사례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관은 지자체에서 설치해서 사용자들이 통신사들이 4개 회사가 올 것이 아니고, 관을 만들어 놓으면 통신사들이 자유롭게 거기를 접속을 시키는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이런 식이 된다면 굉장히 정비시간도 늘어질뿐더러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사용전 검사에 대한 관련 서류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그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좀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민원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예산불용액 사용현황에 보면 재설관련 항목이 8개가 되는데 사실2018년도 작년 겨울, 올해에는 2019년도이니까 2018년도 초에 눈이 그렇게 많이 왔는지 몰라도 예산내역에 전체 다 불용액도 있지만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재설관련해서 이 부분이 다 집행이 여기에 불용액 빼고는 집행이 된 것인가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집행되는 것이 재설제를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
강용운부위원장
8개 항목입니다. 과장님이 잘 보시면 됩니다.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래서 8개 항목인데 액수자체가 대략만 따져도 상당히 10억이 좀 넘나요? 좀 넘지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예. 용역비까지 공사지 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것은 재설관련해서 비용은 제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들을 재설관련해서 8개 항목에 대한 집행되지 않는 항목빼고 집행되고 남은 불용액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덕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봉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역촌동 17번지하고 신사1동 19번지 쪽에 두 군데에 전주를 철거해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쪽에 전주가 있다 보니까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차도 다닐 수 없고, 저녁이면 쓰레기가 있는데 다 터뜨리고 다니더라고요. 지금은 너무 깨끗해져서 주민들이 지나가면 너무 좋아하십니다. 너무 고맙다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너무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민원이 들어가면 제가 해보니까 한전에다 연락하면 CJ에다 해라, SK에다 해라, KT에다 해라, 제가 몇 번씩 전화를 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게 궁금합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도로과에 하십시오, 도로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기관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개인이 하시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고 저희과에 연락주시면 포괄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덕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오덕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문규주위원입니다. 민원중심으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맨홀 정비공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관리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한전과 KT, 일반 통신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문규주위원
관리기관에서 하는 작업은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면도로까지 같이 하는 겁니까?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전체적인 맨홀 관리는 관리기관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단차에 인해서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도 구간은 서울시도로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구도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정비요청하면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정비해 달라 하면 저희들이 정비해 주고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먼저 정비를 한 다음 나중에 관리기관에다 세외수입으로 징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문규주위원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저희 동네 신사2동인데 주소가 은평터널로 구길 20-1번지입니다. 앞쪽에 새벽부터 공사를 하고 있던데 맨홀을 파내고 어떤 민원분이 계속 넣었을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5월 6일부터 공사를 했는데 6월말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 공사가 안 됐다는 그 불편함, 주차도 할 수 없고 사람도 다닐 수 없고 그 문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꼭 좀 챙기셔서 하시고.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문규주위원
옆에는 3일만에 도로포장까지 완성했는데 저한테 민원 넣으신 분은 오랫동안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빠른시간에 도로포장까지 완성을 해 주십시오, 꼭 민원인하고 연락을 하셔서. 또 하나 감사한 것은 도로과 어느 직원인지 몰라도 항상 저희한테 공사일정하고 현황을 문자로 보내줍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잊지 말고 꼭좀 보내주십시오, 지역에 관한 것을 참고로 해서 내용을 알았으니까.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도로과에서는 소규모까지는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기는 너무 많고 어느 정도에 대한 정비구간은 전부 공유를 일부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위원님들도 의정활동하시는데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도 똑같은 말씀이지만 저 역시 지역의 민원이 도로파손, 골목길 오래된 것들을 보수해 달라는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생활하고 밀접한 과가 도로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수고하시는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열심히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정남형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은평새길 관련해서 진행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새길은 서울시에서 은평새길이 과연 도로망 구축이 실제로 합리적인 것인지 전반적인 것을 다시 점검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결과가 진행될 것 같은데 올해 연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은평새길 종로구 넘어가는 평창터널, 전반적으로 서북권 일대 도로망을 어떻게 구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 결과에 대해서 되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울시 입장이 도심권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간선도로에 대한 교통수요, 전반적인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어렵다는 입장, 그동안 견제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진회위원
은평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은평구의 입장은 청장님 입장도 그렇고 청장님 공약사업에 은평새길을 조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공약사업도 하셨고 저희들은 은평새길을 해야 된다고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지역 민심은 들어 보셨나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지역은 은평새길이 예전에 시작할 때부터 뉴타운 쪽 의견은 일부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 입장은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반대하시는 분들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은평구를 관통하고 있는 서울 서북권의 고양시나 이쪽에 연결되는 도로망 자체가 통일로 밖에 없는데 통일로가 너무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대체도로는 필요하다, 은평구민들의 교통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 안할 수는 없겠죠.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은 지역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은평구 전체를 봐서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진회위원
그 지역의 의견들이 지나고 나니까 의견들이 분분하시더라고요. 진작 했어야 될 것을 못해서 후회가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 또한 그것을 계속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뉴타운에서도. 조속히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 크고, 그래서 교통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으면 진관동은 교통지옥입니다. 아시겠지만 산골고개 거기까지 아무튼 여기는 꽉 차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속히 은평새길이 건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공무원 모셔서 우회도로 관련해서 얘기는 들었는데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나 우회도로...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우회도로도 저희들은 꼭 해야 된다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은평구의 은평뉴타운 을 중심으로 갈현동, 불광동, 여기에서 서남권 일대로 갈려면 대부분 증산로를 타고 가거든요. 증산로가 과부하가 되어 있고 도로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통일로 우회도로해서 수색로로바로 연결이 되면 공항 가기도 편하고 서남권 진출이 편하거든요. 그 도로는 빨리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대체공원을 확보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서울시 LH공사와 협력해서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대체공원을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법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나 공격적으로 시에 요구를 해서 평수를 줄여주든지 그렇게 해서....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공원을 관리하는 파트는 푸른도시국에서 하기 때문에 파트별로 입장이 상이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 자체가 LH에서 비용부담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LH사업으로. 그래서 일부 반대도 있고 일부의 신도고등학교 옆에 공원을 훼손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해야 하는 사업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은평새길이 됐든 우회도로가 됐든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은 서로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에서 적극적으로 시에 요구해서 빨리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3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불광천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요즘 불광천은 오염치수는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물은 환경기준으로는 전체가 7단계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7단계 중에 3단계로 약간 좋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작년에도 구정질문을 할 때 굉장히 좋았다고 했는데 요즘 얼마 전에 가보니까 물이 상류층에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그런 말들이 있고, 제가 얼마 전에 내려가 봤더니 황새는 아니고 하얀두루미인가 뭐죠? 그런 새는 오염되면 안 돌아 다니는데 그런데 냄새가 나고 그래서 em작업을 잘 하시나 모르겠어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em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흙공을 만들어서 월 1회 정도 투척을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한강에서 오는 물이 하루에 유입량이 몇 t쯤 되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원래에는 설계는 지금 하루 20000t정도 보내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치수장에 시설이 노후해서 13000t 정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지하철 배출수는 나가는 물은 어느정도 되어요? 7200t 정도 되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7200t정도 됩니다.
기노만위원
그 20000t 용량이 적합합니까? 치수과장 신기호 당초에 유지용수로 필요하다고 설계한 물량이 20000t정도로 봤기 때문에 20000t이면 저희가 생각하더라도 충분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 흘러가는 것이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3000t정도 되는데 20000t이면 지금 물량보다는 70, 80% 더 많은 양이기 때문에 20000t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 불광천 여과수 물이 은평구하고 서대문, 마포, 그렇죠?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사용량은 어떻게 배정이 되나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지금 한강에서 송수펌프장을 서대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홍제천하고 불광천하고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는데 하천연장으로 지금 유지관리비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할 때 현장을 제가 이번에 못 나갔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냄새난다는 그런 말이 나와서 저도 한번 가봤더니 냄새가 나기는 나는데 그 밑에는 황새, 두루미 새가 다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서대문쪽은 역시 물이 더럽기는 더럽더라고요. 우리 은평구는 깨끗한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작년에 장마에 대해서 상당히 응암동 쪽으로 물이 차올라와서 많이 그랬는데 요즘 장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작년 8월에 침수피해가 있고 나서 저희 구 추경이라든가 서울시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금년 우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시설을 보완을 했고,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용역을 착수를 해서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와야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지난번에 대조동 같은 데도 몇 군데 났는데 양수기가 부족 했었어요. 그 안에 양수기를 많이 해서 어려운 지반이 약한 데다가 몇 대를 주었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작년에 침수피해가 난 것이 전체 799가구인데 양수기를 작년까지는 실제 제3의 장소에 양수기를 비치했다가 침수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사후에 가서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던 것을 지금 안심양수기라고 해서 1000대를 작년에 구매를 해서 양수기함까지 제작해서 침수피해가 난 가구에 대해서 사전에 가구에 배치를 해서 누구나 침수피해가 발생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은평구에 주택이 소방시설이 상당히 미비하다고 들었는데 몇 %나 되나요? 5% 정도?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소방시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소방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기노만위원
제가 무슨 얘기냐 하면 재난 대비해서 물이 차서 물이 제대로 안 빠진다던가 화재발생할 때 위험률이 5% 뿐이 너무 얕다 이 말이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런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은평구도 그런 문제가 상당히 취약하다고 매스컴에서 들었어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저희는 지하주택이 실제 많기 때문에 미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지난 연도에 보면 그것을 거울 삼으셔서 그래도 풍수나 재난에 대해서 미리 미리 감독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뉴타운에 천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뉴타운 실개천은 작년에 침수로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천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해서 서울시 재난기금지원을 받아서 피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정비를 했고, 하부지역에 오수관이 작년에 터져서 임시로 설치를 했던 것이 본시설이 지난주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올 여름에도 비가 많이 온 것으로 지금 매스컴을 타고 있는데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재난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에 저희 민원의 신사동 민원인이 빗물받이 쓰레기 얘기하셨는데 아주 너무 빨리 처리해 주셔서 되게 고마워 하더라고요. 관에서 이렇게 빨리 처리해준 사례가 없었다면서 저도 감사드립니다. 신속하게 해주셔서, 지금 불광천에 em흙공사업이 있잖아요. em흙공 사업하면서 거기에서 교육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실제 저희가 em흙공 투척하는 것을 효과는 검증된 것이 없지만 개방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오면 em투척할 때 같이 em에 대한 환경에 대한 교육을 같이 겸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거기에서 이번에 em흙공할 때 간략하게 em센터인가요? em회사에서 거기에서 나와서 세재 만드는 것도 하는데 의외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em센터 부분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em흙공자체도 불광천에 환경에 영향을 많이 주고 em자체도 저는 많이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때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타 지자체 보니까 하수에다가 em을 떨어뜨려서 흘려 내려보내는 부분들을 하거든요. 그것을 응암역에 출발하는 지점에 공간확보나 이런 부분들을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올해 예산이 잡히게 되면 내년도에 설치가 되면 응암역에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불광천 수질이 깨끗해지고 환경적으로도 지금보다 엄청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응암역 거기에서 흘려보내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수질관리는 환경과 소관이기는 한데 별도로 em을 활용한 수질개선은 교육차원에서 시행하고 있고 em흙공 외에는 EM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고 환경과에서 그런 사업을 필요해서 한다면 장소제공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서 장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제가 구정질문 이번에 잡혀 있는 것도 내년에 EM센터 건립을 위한 그런 부분으로 구정질문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문부서 환경과나 치수과 주무부서에서 같이 협력해서 좀더 나은 불광천의 생태계나 환경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국장님 협조 좀 해주십시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불광천에 보면 자전거센터 옆에 수도 고장난 것은 안 고치는 건가요? 2개 중에 하나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자전거 센터 위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어디 관할이죠? 같이 치수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자전거센터 바로 옆에 있습니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알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내려가는 입구에.
강용운부위원장
방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나오는데 하나는 방치되어 있습니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확인해서 소관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게 어느 부서 담당이죠? 불광천 주변이면 한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수도 관리하고 음수대 관리하는 것은 하천 안에 산책로 상에 4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위에 제방도로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도로과가 되나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니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나 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챙겨 주시면 좋겠고, 와산교 이후로 데코 공사하는 것은 어느 과죠? 치수과인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 부분은 작년에 1차로 설치된 데가 문제점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이 보완되어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도 작년에 보행로 설치한 것에 대해서 폭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강용운부위원장
사람이 못 지나다닐 정도의 폭 때문에 그것을 나무를 피해서 라운드를 돌려서 바닥데코를 한다든가 진행하신 건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올해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국장님 여기서 현재도 보면 1km 남짓되나요? 1차로 해 놓은 데가. 응암역에서 1차 구간이?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1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 부분도 좁은데 이번에 하시는 길에 같이 손을 못보나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일단 새로 신설하는 구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가능하면 조치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같이 연결해서 하면 거기 자체가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 부분만 공사 마치시는대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대호아파트 앞 쪽에 옆이죠. 작년에 산 쪽에서 물이 한꺼번에 많이 내려온 대호아파트를 기준으로 양쪽 통로를 말씀드리는 건대요. 그중에 북쪽에 있는 것 대호아파트 상가 쪽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옆쪽에 주민들께서 빗물받이가 가로지르는 하수관거 그 부분이 메꿔져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확인 좀 드릴려고 하는데 대호아파트 입구 쪽 사진상 보면 기존에 있던 것 아예 덮어 버리셨어요, 윗 부분이. 확인 좀 해 주시고 어떻게 처리되는 부분인지 대호아파트 앞쪽에 작년에 물이 그쪽에서 한꺼번에 내려와서.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저희가 포장한 것으로 봐서는 횡단빗물받이를 폐쇄를 한 것 같은데 인근에 설치를 추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
횡단빗물받이가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작년에 그렇게 하시고 나서 거기를 메꿔버리면 밑으로 물이 순환이 안 되지 않느냐, 저도 연락을 받고 현장가서 확인을 하고 나서 기존 횡단빗물받이인지 확인이 안 되니까 덮어버렸으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작년에 침수피해 난 지역의 빗물받이는 폐쇄한 것은 없고 개량하거나 확대하거나 추가설치를 많이 했는데 불광동에 대해서도 도로입구 부분에 횡단빗물받이 설치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확하게 현장확인을 못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확인해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 부분 확인 부탁드리겠고, 작년에 계속해서 그쪽에 45통인가 통장님 통해서 산하고 도로하고 전면에 우수 관련해서 공원녹지과하고 진행은 어디까지 되신 건가요? 빗물 내려오는 부분.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거기는 지난번 말씀하셔서 정비를 끝마쳤는지 모르겠는데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도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완료됐다고 합니다.
신봉규위원
치수과 부분은 완료되신 건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녹지과가 완료했고 저희도 밑에 하부 도로부분에 빗물받이를 신설하고 정비를 하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끝마쳤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확인되시면 내용 좀 알려주십시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둘레길 얼마나 되어 있죠, 은평둘레길?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24km가 작년에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기 조성된 둘레길을 유지 관리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둘레길 공사는 완전히 24km가 4개산에서 종결됐고 이정표나 이런 부분들 그 부분까지 다 되어 있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금년에 서울둘레길과 관련해서 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산골고개 녹지연결로하고 서오릉 녹지연결로에 구정표로고가 이번에 정비를 했습니다. 1,300여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했고, 나머지는 3,800정도가 남아 있는데 하반기에 안내판을 싸인물같은 것을 교체 정비할 계획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지난번에 부탁을 드렸을 때 둘레길이 완공이 되고 무장애 숲길까지 완성이 되면 은평구를 찾는 분들이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좀 더 상세한 안내, 이런 것을 부탁을 드렸는데 대략 몇 군데에 그것을 설치하실 예정이신가요? 오르고 내리는 데다가... .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현재 물량을 조사하고 있는데 약 3,800정도 남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맞추어서 물량을 조사하고 자세한 물량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하산로에 대한 정보들은 확인이 되셨나요? 하산로마다 특징이 있으면 뭐가 있는지 학교가 있고 유적지가 있다던가 맛집이 있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이용안내판을 설치를 하면서 어떤 여행정보라든가, 관광정보 맛집같은 것을 같이 표기해서 종합안내판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거기에 하산로에 같이 표기가 안되나요? 하산로 이정표에 예산이 부족하면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저는 그 부분이 앞으로 여기에 은평둘레길에 어떤 관광자원으로써의 역할을 하리라고 보거든요. 전반적인 큰 틀에 어떤 안내도는 사실 한번 보고 말지만 진행하면서 상세한 안내도를 보고서 거기로 하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 종합안내판은 각 산별로 설치되어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하산지점이라든가 목을 잡아서 심도있게 한번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대표적으로 은평구에서 자랑거리로 내세울만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산로에 해놓으시면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그것이 온라인으로 올라가면 온라인에서 은평둘레길을 검색해서 왔을 때 그런 명소들을 보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직간접인 트레킹이나 엠티비나 등산이나 이런 분들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국장님! 이것은 국장님께 원래 공원녹지과과 제일 마지막이어서 주차관리과가 뒤로 밀려서 사실 이것은 공원녹지과 뿐만 아니라 본위원이 사실은 이번에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거의 전수조사하다시피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수의계약을 관내업체하고 해주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인데 1년 단위로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3개 내지 4개 이상 동일한 업체가 은평구내에서 일을 하는 저희 구청하고 일을 하신 내역 이것은 물품을 남품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일체를 다 포함한 내역입니다. 이 내역을 조사를 해보니 적게는 다수의 일을 하신 기준으로 저는 네 건으로 잡았습니다. 네 건 이상 한 업체를 뽑아봤더니 상당히 많아요. 한 부서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은평구 전체부서를 놓고 그래서 제가 개별 심사 전부터해서 쭉 전 직원들 대상으로 체킹한 부분에 대해서 전수로 면접을 끝냈습니다. 면접을 끝냈는데 단 한 사례도 예외없이 산출 기초조서를 작성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제가 저희 재무과 처음에 왔을 때 그쪽에 모니터링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 건설교통국에도 국장님께 요청을 드리는 부분이 2페이지 동일업체 반복수의계약 부적정이라고 공원녹지과가 대부분 지출과 관련해서 자체감사가 많네요. 부적정 미정산 이런 부분인데 이 중에 지출부분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와 함께 국장님한테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일업체반복수의계약의 부적정이라는 것이 우리 건설교통국도 동일업체에 여러번 연단위로 뽑아보니까 10회이상, 15회이상 한 업체도 있어요. 이것은 관급공사나 관급남품에 대해서 실적이 있으면 타 지자체에 가서 응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여건인데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한 업체에서 1년에 세 번정도 했으면 굳이 그 업체 아니더라도 딴 업체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만큼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되는데 이게 관행처럼 굳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내에서도 동일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횟수의 심지어 모업체같은 경우에는 내리 5년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산출기초조서를 뽑으시는데 담당분들도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줄 알지만 타 견적을 받을 때 그냥 지정한 업체에서 타 견적서를 작성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게 실예인데 지금 지적사항으로 좀 체크할 부분을 굳이 본인께서 다 하셨다고 해서 확인을 하니 타견적받은 회사를 물어보니 어디있는 회사인지도 모르시고 본인이 직접 받으셨다고 해서 담당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은평구청에 그런 견적서를 준 적이 없다, 확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 직원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업체에서 받으셨어요. 타견적까지, 여기도 보면 동일업체반복수의계약의 부적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방 은평구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도 다양하게 기회를 주면 관급공사라는 이런 레퍼런스〔 reference〕가 사실은 그 분들한테니 큰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다른 자체에서도 응찰도 할 수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 입찰을 낼 때 전자수의계약이든지 이런 것을 낼 때 적어도 관급공사나 관급납품을 한 조항이 거는 경우가 많아요. 왜? 어느정도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 동일업체 반복해서 수의계약한 부적정한 부분을 지금 교육을 완료하셨다고 하셨는데 작년 이후에도 1년간 많아요. 업체명을 거론하기는 그런데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무슨 말씀인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사실은 예전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보면 이렇게 공무원들이 업체와 좀 부적절한 유착관계가 많이 발생되고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수의계약을 가급적 못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이고 법에서도 2,000만원 미만내에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할 경우에는 나름대로 자체에서 검토하고 심사를 받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하는 부분에서 공원녹지과 부분은 특히 우리 국은 긴급성 민원발생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갑자기 공원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서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직원들도 사실은 대부분 전자수의계약을 하기를 바래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그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자수의계약을 하다보면 입찰공고를 수의제출해야 되고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리니까, 아무리 짧게 해도 20일에서 한 달정도 소요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바로 바로 이제 아는 업체하고 연락해서 바로 바로 시행을 하는데 또 직원 입장에서는 그동안 또 잘했던 업체하고 하는 것을 원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업체하고 하면 그런 업체도 그런 것이 있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 그런 부분하고 잘 조화를 이루어서 가급적수의계약을 전자수의계약의 한다든지 해서 원칙을 일반경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3회이상 2회이상 반복해서 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지금 언급하신 부분 중에 솔직히 직접적인 일을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유착을 했다 이런 생각은 안 갖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시는 업무에 있어서 효용성과 그런 것을 감안을 충분히 하더라도 왜 제가 기준을 4회 이상을 잡았느냐 하면 1년에 2,3번 정도 하셨으면 관련업체가 동일한 비슷한 성격의 업체가 지역에 여러개 있단 말이죠. 제가 업무 중 노고를 받을 때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급성이라든지 본인과의 업무의 연관성에 있어서의 적절성, 아니면 검증된 부분, 이런 것들을 모르고 이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왜 4회 이상이라고 하느냐 하면 3회 정도까지 했으면 다른 업체도 한번씩 돌아가면서 기회를 준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우리 지역에 있는 영세업체들한테 포트폴리오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른데 가서 일을 따와서 은평구 관내에 세원이 되지 않습니까, 세금 내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고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도 그렇고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다시피 직원분들께서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어떤 유착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시선은 절대 아니고 그 부분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효율성과 융통성이라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되지만. 하지만 4회, 5회, 10회 이상 가버리는 것은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고 그런 민원성이 있다고 한다면 건설교통국 전반적으로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적당하게 조정해 해 주셔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말씀하신대로 4, 5회 이상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바람직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것은 건설교통국이나 공원녹지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 마지막 말씀드린대로 반복 수의계약이라는 형태가 있다 보니까 관련한 내용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과장님한테는 집중적으로 되는 부분은 아니고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향림도시농업체험원과 관련해서 SNY도농나눔공동체 운영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SNY도농나눔공동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과의 결합성,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운영에 넘어갈 수 있는 형태적인 요소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 졌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불광2동에 주민자치회하고 약간 어느 정도 결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금씩 보이지 않는 누수현상이라든가 그런 것도 적잖이 보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업의 주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서로가 고민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가보면 약간의 미묘한 신경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그게 만약에 말은 겉으로 언급하시기는 힘드신대 SNY도농나눔공동체도 잘하고 계시고 주민자치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싶다는 약간의 의지는 있으시나 초반의 전문성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위원 쪽이 핸디캡이 많으세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하지만 자꾸 참여하셔서 이것을 하는데 결국에는 불광2동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만약에 사업에 참여하신다, 이럴 때 궁극적으로는 SNY도농나눔공동체하고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미묘하게 언급을 하시기는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느끼기에 가서 얘기를 들어 보면 약간씩 느껴져서 저도 사실 잘되는 것 같으면서도 불안하거든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올해가 사업이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홍보 공고를 내야 되는데 사업자 공고 모집조건은 도시농업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한테 법인이나 단체 이것을 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불광2동 주민자치회가 그런 부분의 어느 정도 노하우나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고민하고 있고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집중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자칫 잘못하면 잘 운영되어 오다 운영주체를 놓고 다툼 아닌 다툼으로 번질 여지가 있는데 사실 대놓고 그 자리에 가서 말씀하기는 아직까지 표면적으로 노출은 안 되고 있거든요. 암암리에 제가 인터뷰를 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 것이 느껴져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약간의 그런 것도 있고 이번에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주민들하고 결합성을 얘기하는데 도농나눔공동체에서도 최대한 많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약간의 거기에 대한 적극성은 안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 하면 참여하는 사람이 적극적이어야지 그쪽에서 반응이 시큰둥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너무 적극성을 갖고 접근하자니 다음번의 운영과 관련해서 약간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금년말까지 사업이 종료되지만 어차피 사업자 공고를 새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는 그 단체가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대여섯개의 단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주민자치 뿐만 아니라 몇몇 단체도 있는데 그런 분들까지 다 합세를 해 버리면 잘 운영되어 오던 것이 서로간 힘겨루기로 되어서 행정에서 너무 피곤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있는데 일단 1년 12월 31일 계약이 만료되면 매년 1년 단위로 합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는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면 표기를 2019년 1월부터가 아니고 18년부터를 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3페이지 상에서 표기가 그런데, 2년 단위면 올해 끝나고 나서 만료되고 나면 올해 다음 연도 것 2020년도부터.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연말에 새로 모집공고할 예정입니다.
신봉규위원
올 연말이 이 부분과는 우려되는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2회에 걸쳐서 선정공고를 했는데 할 때마다 첫해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2015년도에 현장에서 시범운영 했던 단체가 일종의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탈락이 됐었거든요. 그 부분이 민원도 제기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두번째 모집할 때 차점자로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민원제기를 안했지만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말씀하시는데 여기가 SNY도농나눔공동체도 잘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만약에 그런 게 몇몇 단체들하고 대립이 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예산은 충분하지는 않다고 얘기하시는데 국장님 이 부분은 향후 계획은 갖고 계세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일단 지금은 9,000만원을 위탁비를 주고 있는데 고정배치 인원이 1명 정도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적어도 3명정도 관리책임자 1명, 사무실 내근 1명, 바깥에 전반적으로 야드에서 관리하는 사람, 3명 정도의 고정인건비는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SNY가 9,000만원 정도로 가지고 있지만 그외 자기들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시나 국비를 가져와서 하는 것이 1억 5,000에서 2억 정도 그 정도 가져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상 우리구에서 지원을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 90% 이상이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니까,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금년도 하반기 예산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는 내근직보다는 외부에 직접적 관리하시는 분들 위주로 인원을 그 쪽으로 늘리시든지 아니면 예산을 늘리셔서 다른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게끔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위원님.
강용운부위원장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때 국장님 제가 em예산을 통을 교체를 해야지, 이게 신속하게 양이 늘어났을 때 대응할 수 있다고 해서 공원지과에 1,000만원이 있는 부분을 통을 교체해 주십사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두 개를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 일부를 증액을 했는데, 그 부분을 어떤 항목이 마땅치 않아서 공원녹지과에 향림에 친환경 퇴비 그 쪽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해서 통을 하나는 큰 것, 하나는 작은 것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해서 올해 예정대로 한다면 내년에 em센터가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올해만이라도 좀 이렇게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미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니까요, 아까 존경하는 신봉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 관내 관외 비율이 작년 제가 처음 문제삼았을 때 상당히 비대칭이었어요. 25%대 75%였는데 그마나 많이 올라왔어요. 어젠가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했던 업체가 또 하게 되는 이런 구조는 상당히 안 좋다고 봅니다. 나머지 관내업체들은 한번 돌아올 기회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리더라요. 우리 신봉규위원님이 치밀하게 조사를 잘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개선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작년에 그것을 수의계약 문제삼고 나서 한 부서당 2회까지 되어 있던 것을 4회로 올렸는데 그 4회 자체가 그 업체한테만 가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4회 부분을 재무과에서 조정하던 4회 부분을 아예 백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잘 돌아가며 일을 할 수 있도록 관내 업체들이 수주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작년에 공원녹지과에서 총 124건을 발주를 했는데 24건이 관내 업체였습니다. 24건, 올해에는 몇 월말 현재인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5월 말 정도 되겠는데 37건 중에 12건, 비율로 따지면 작년에 19%, 5월말 현재로 본다면 32% 정도 되었습니다. %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에서 실질적으로 골고루 수의계약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과장님 신경좀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님.
양기열위원
양기열위원입니다. 저는 질문드릴 것이 과장님께 서울형도시자연공원 관련해서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금 서울형도시자연공원은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약 선학학원이 8221㎡를 보상하기 위해서 현재 실시계획열람공고 중에 있고요, 학교에서는 보상을 제외해 달라고 하는 저희한테 요청이 왔었습니다. 저희는 그 의견을 종합을 해서 서울시에 재검토 요청을 한번 한적이 있었습니다.
양기열위원
그러면 2월이나 3월쯤에 보상책정이랑 실시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실시계획은 아직 안 나갔고요, 열람공고 하고 있는 중에 의견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양기열위원
의견서는 저희 구에서 제출을 한 것이 아닌가요? 그렇죠? 처음에 서울시 사업 아닙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양기열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보상물건조사 및 측량을 구에서 진행했는지 서울시에서 진행했는지... .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우리 구 하고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조사한 내역입니다.
양기열위원
그래도 개인적으로 물론 현장에 있지 않아서 확실한 사항은 모르지만 예전에 증산 4구역 정비구역해제 관련해서 처음에 서울시 심의들어갈 때 구에서 서울시로 의견제출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점이 우리 구 내에서 당시 여론이 재개발반대여론이 부족한 것이 거의 반반이었다 보니까 애시당초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의견을 냈다가 향후 몇 년만에 의견이 많이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한번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면 서울시는 사실 현장에 있지 않다 보니까 구에서 제출하는 의견서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서 심사하는 것이 현실일텐데 사실 의견서를 너무 그냥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수렴을 덜 한다는 느낌을... .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형도시환경공원 선학학원은 서울시에서 용역결과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결정권한이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기열위원
그것은 알지요. 저는 의견서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지금 보면 전달주신 경과보면 소유주 의견수합이 제일 마지막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구민 의견수렴이 조금 더 전 단계에 와서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는 것이에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금 의견수렴이라는 열람공고가 사실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의견을 가지고 서울시에 전달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 어떤 재량권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학교가 제일 우려의 목소리가 크고요, 교직원 분들이죠. 학생들하고 거기 주민들이 테니스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목소리고 조금 있어서 이것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도 진행사항에는 아직 이것 외에는 진행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사실 건설교통국에다가 민원을 제기하면 정말 빨리 처리를 해주십니다. 주차관리과도 그렇고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고 민원이나 요청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하루이틀사이에 바로 바로 해결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희망 목공소 관련해서 진행사항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현재 실시계획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현재 위치는 목공소 설치위치는 탑골 생태공원 아래쪽에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이 주소지에 있는 것 맞는 것이지요? 진관동... .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울형 도시자연공원에 있습니다. 면적은 약 180㎡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조례안을 재정중에 있는데 기획예산과에 요청했고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어느정도 확정되면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이게 작년에 예산 때에 아주 의견이 분분했던 그런 사업인데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각종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일단 한번 지켜는 보겠습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사업이 어느정도 완료될 때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을 한번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기왕 하는 사업이시면 좀더 참여도도 높고 성과도 낼 수 있는 사업이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주차면 공유하는 사업이 있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공유사업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주택이나 아파트에 있는 공유를 하는 것하고.
강용운부위원장
주 대상이 어디죠? 주로 확보하고 있는데가 어떤 지역들이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큰 사무소가 있는 쇼핑센터 이런 데도 트라이 하고 거주자우선구획을 공통으로 쓸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현재 우리구 관내 주차장 용지로 9면, 6면 진행하는 데가 있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신사동 말씀하시는 거죠?
강용운부위원장
예. 거기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거기는 부지를 매입해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면 부지매입해서 하는 비용이 얼마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자료를 찾겠습니다. 9면 하는 것은 10억이고 6면은 8억 3,000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100% 주차장으로만 활용하시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워낙 면적이 적습니다. 왜냐 하면 63.8평이라서 거기다 다른 시설하기에는 작아서 나중에 특별회계가 많이 생기면 그 옆에 것까지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해서 일단은 복합적인 시설로 만들어 보면 주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은평구에서 주차면 1면 확보할 때 평균 금액이 얼마들었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기본으로 잡기는 5,000 정도 잡았는데....
강용운부위원장
5,000에서 8,000까지도 잡는데.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8,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런 사례도 있었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6면에 8억 3,000 이게 주차장 완공까지인가요? 매입비용 플러스 공사비용까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다해서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9면은 10억 얼마가 매입비용, 주차구획선 긋는 것까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네.
강용운부위원장
이 부분이 과다하게 5,000에서 8,000 사이인데 이것은 1억이 넘잖아요. 합해서 15면을 확보하는데 18억 거의 2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20억 가까이 들여서 주차난을 얼마 해소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실질적인 투자비용에 대한 가성비 쪽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모자라는데 여기가 팥배숲마을 주거환경개선지구라서 서울시에서 시비를 받아 올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생기면 땅을 자꾸 확보해 놓으면 나중에 다른 거라도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그런 취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기왕이면 조금 더 우리 자체 가지고 있는 기금이 있으면 엽집까지라도 사서 조금 더 넓게 하면 훨씬 더 효율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상태로는 버겁고 2,3년 더 주차단속을 열심히 해서 특별회계를 모으면....
강용운부위원장
과장님 주차단속 너무 열심히 하면 서민들 힘들어요. 현재 기금 잔액이 얼마나 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80억 정도.
강용운부위원장
80억인데 뭘 못합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런데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강용운부위원장
6면, 9면 보다는 10억 정도만 더 쓰면 넓은게 나오고 주차대수가 확 늘어나지 않나요? 이것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일단은 베이스캠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확보해 놓으면 그다음부터 옆으로 늘리는 것은 쉽습니다. 맨 처음부터 할려면 어려운데 일단은 이렇게 시작해도....
강용운부위원장
특히 6면 부지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 이 부분은 조금 더 돈을 써서라도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안 나을까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넓혀서 하면 좋은데 주택을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니까 80억 정도 있으면 타 기금보다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80억 가지고 있는 것이 여태까지 우리가 모아놓은 돈이거든요. 불광2동 청사관련, 도시재생 하는 비용, 여러 가지 용도로 들어갈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고, 이 부분은 자투리땅 주차장 확보를 시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하는데 과장님 얘기대로 마중물 역할을 해서 6면, 10면 확보해 놓고 나중에 점차 넓혀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구에서 운용하는 시설들이 들어 오면 주변사람들이 그것을 팔라고 할 때 금액을 높게 부른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의 시설이다 생각하면 주변에서 그것을 팔겠어요. 시작할 때 같이 해야지.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지금 지가 자체가 최근 3년, 4년 전부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라서 예전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빼놓고 노외주차장 일반으로 운영할 때는 5,6천 들었는데 그게 지금은 지가가 평당 2,000 미만이 거의 없습니다. 땅을 별도 확보해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효율성에서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있는 시설 부지에서 추가로 복합시설을 지을 때 같이 투자해서 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대지를 주차장을 별도 확보해서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올해 추경에 반영하려다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경로당 부분 때문에 신사동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결국 장소가 마련하지 않는 바람에 임시적으로 해체했습니다. 서른몇분이 계시는데 해체를 했는데 거기에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진행하다 스톱된 상태인데 단독주택 붙어있는 바로 옆에 분도 판다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양쪽을 합하면 100평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하면 주차장과 경로당의 복합시설이 나오지 않나요, 그럴 경우?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대로 어르신들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복합시설 들어 갈려면 100평 가지고는 안 되고.
강용운부위원장
안에 것이 60평 되고 제 생각인데 그래도 100평은 좀 넘을 것 같은데.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주차장을 복합시설로 해서 할려면 진입하는 진입로 회차공간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 400평 이상 되어야 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렇게 나와야 된다구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9면, 6면 같은 경우 진입로가 다 확보되는 건가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노외주차장으로 해서 거주자우선주차 형식으로 간소하게 하는 시설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나중에 진행됐을 때 도면이나 현장 상황 봐서 다시 한번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현재 주차단속 요원이 몇 분이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26명입니다.
김진회위원
이분들이 휴가는 어떻게 쓰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저녁 당직을 하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 하게 되면 평일날 하루 쉴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주로 그것을 이용하고 사실은 한 사람이 쉬면 다른 사람이 또 야간조까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보면서 못 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회위원
쉬는 시간이 별로 없으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보통 낮에 근무하시는 분이랑 밤에 근무하시는 분이랑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3개 조로 돌고 있는데 일곱 시부터 두 시까지가 조간 조이고, 주간 조라고 해서 두 시부터 아홉 시까지, 그리고 아홉 시부터 심야조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심야조가 21시부터 07시까지 하는 것이네요. 보통 21시에서 07시에서 하신 분들이 하루를 쉬시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 다음 날 쉽니다. 4명이서 2명씩, 2명씩 2개조로 해서 매일같이 돌아갑니다.
김진회위원
그러면 07시에서 14시까지 하시는 분들은 2개조로 나누어서... .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거기는 4개조가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인원수가 있으니까요.
김진회위원
21시까지 하시는 분들도 4개조, 여기도 21시부터 여기도 이것도 4개조, 총 조가 열 두개 조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보통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가를 가던지, 상을 당하면 중간 중간 빠지니까 조가 줄어들고요.
김진회위원
일괄적으로 대 여섯 명이 빠질 수도 있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연휴가 많이 끼면 토요일, 일요일, 연휴가 월요일까지 끼면 두 명이 낮에 또 서야되고, 저녁에도 서야 되고, 그 다음 낮에 서고, 저녁에 서면 감당이 안되는 것이지요
김진회위원
요즘같은 상황에 요즘같은 경우에 5, 6월에도 대 여섯명씩 빠질 수 있는 케이스가 있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휴가도 이따금씩 집안일이 있으면 쓰기 때문에요.
김진회위원
제가 좀 제보를 받았는데 평일 낮에 주차단속팀에서 대 여섯명이 모여서 회식을 하더라 그것도 멀리가서... .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것은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관내에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점심타임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11시부터 2시까지 는 관내 주차단속을 안 합니다. 그런데 최소 남의 주차장을 막고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조가 대기하고 있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 분들 시간이 특별하게 어디에 자기네끼리 모임이 있다면 한 달에 한번이나 두 번 정도는 조금 구청 주변이 아니고, 멀리 가서 밥을 먹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심하라고 매번 교육 때마다 지시를 하는데 또 이렇게 주민들한테 안좋게 보인... .
김진회위원
거리가 한 시간반 정도 되는 거리에 가서 먹었다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왜냐하면 주간조가 끝나고 그들끼리 가서 먹는 것까지는 퇴근하고 먹는 것까지는... .
김진회위원
아! 주간조가 다 같이 갈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인 것이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주간조들끼리 자기네끼리 돈 내서 회식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까지는... .
김진회위원
그렇다면 1월부터 6월까지 조 편성한 것과 조별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출퇴근 싸인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었든지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 민원은 상당히 주민들한테 질타를 받는 그런 형태에요. 야! 뱃속 편한가 보다 그 시간에 일해야 되는 시간 아니야? 물론 정확한 것을 모르고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 그런 얘기들이 자꾸 들리니까 뭐가 문제인가 한번 체크를 해보려 하거든요. 쭉 한번 보고 다시한번 다음 기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근무시간에는 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민원처리를 안 하고 어디에 한 시간씩 가서 밥을 먹고 있다? 그것은 저희 사무실이 민원이 난리가 납니다. 한 10분만 늦어버리면 뭐하고 있는 사람들이냐고 욕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마 근무조가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밥을 먹다가 주민들한테 모양새가 안 좋게 걸린 모양인데 그것도 저희가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또 제가 하나 민원을 받기는 했는데 이게 실현가능성은 없을 것 같은데 집에 차가 커서 집에 주차를 못해요. 그래서 집 앞에다가 차를 세워 놓았는데 주차구획선은 없어, 매번 거기다가 세워놓았는데 어느 때는 딱지를 끊고, 어느 때는 안 끊어요. 그게 행정의 일관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항상 그 자리에 서있는 차기 때문에 자기는 끊어보지를 않았다는데 이번에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말이 되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구민께서는 그렇게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데 저희 하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관내에 뒷골목이나 이런 데에 주차장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도 웬만하면 경고장을 붙인다든지 전화를 해서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좀 빼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이 차주께서 우리가 전화를 하면 조금이라도 움직여 주기만 하면 저희들도 민원인한테 전화오신 분한테 우리가 나가서 차를 빼라고 그랬어요 라고 답변을 하면 그 분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내가 창문으로 보니까 그대로 있는데, 이렇게 하면 욕을 막 거짓말 시킨다고 하면 아니에요, 그 분들이 한바퀴 돌로 조금 그 밑에다가 대놓은 것인데 저희가 또 나가서 이동하라고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이 분이 전화 받고 알았어요, 해놓고 차를 안 빼는 것이에요. 그러면 민원인이 신고한 사람은 전화를 해서 단속한 놈이 누구냐! 이름을 대라! 내가 감사원에다가 찍어 넣겠다! 그러면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서 딱지라도 붙여놓아야 되어요. 우리도 살아야 하니까 딱지 붙이고 사진 찍고 그 분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아! 우리가 딱지 끊었습니다. 음! 딱지 끊었군! 알았어! 그리고 그 때는 봐주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있으면 또 신고를 해요. 똑같이 그러면 그 때에는 경고장으로 대처를 해 드리는데 그러면 경고장까지 확인해서 또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경고장을 하느냐, 딱지를 안 끊고 그러니까 아주 저희들도 그런 고질민원 걸리면 양쪽 집에 싸우는데 아주 죽겠습니다. 과장 바꿔라! 해서 막 욕하고... .
김진회위원
참 이 주차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주차 구획선을 만들어 주던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경찰서에 매달려서 뒷골목도 주차선을 그으면 주민들이 소방차만 지그재그로 빠져나가면 되거든요, 해달라고 하면 그러면 나중에 불나면 네가 책임질래? 이런 식으로 하면서 허락을 안 해줘요. 경찰서에서.
김진회위원
차를 세워놓아서 당연히 소방차가 못 들어가면 안되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지그재그로 갈 수는 있는데도 그렇게... .
김진회위원
갈 수만 있는 상태라면 어느정도 주차면을 확보해 주는 것도, 개인 집 앞인데 옛날 집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가구가 산다고 해서 주차면이 다섯 면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면을 좀 더 융통성 있게 만들어 주면 그런 오해들이 없을 것 같은데, 길이 좀 넓다면 좁은 길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라면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민원 들어오는 것을 보면 신사동하고 응암동이 그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동네에서 기분이 나빠서 서로 신고를 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임들이 가서 동네분들 다 모아놓고 신고만 안하면 우리가 와서 단속을 안한다, 그러니까 서로 합의를 봐서 서로 양보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세요, 하면 며 칠간은 신고가 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김진회위원
불법주정차도 약간의 룰이 있어요. 내가 대던 자리에 남이 세워놓으면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보통 나름대로의 룰이 있어서 그 룰을 안 지키면 신고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좀 길이 넓은 면이다 싶으면 긴급자동차 외에 자동차가 갈 수 있다면 주차면을 한번 하는 것도 경찰이랑 잘 합의해서....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합의만 되어서 조금이라도, 저희들도 민원 적게 들어 오면 편하죠. 20 몇 건씩 쫓아다닐려면 너무 힘들어요. 제가 봐도 안타깝습니다.
김진회위원
피곤하시겠는데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어서 주차면 확보에 경찰이랑 협업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저는 불편한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현재 역마을협동조합에서 맡고 있는 주차면수가 몇 면이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450면 정도 됩니다.
양기열위원
근로자분이 4명분이었고, 민간위탁을 맡기기에 주차면수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하시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저희들도 그게 많으면 관리도 어차피 똑같은 일을 하는 거라도 늘릴 수 있으면 늘려 드릴 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저는 여쭤보는 것이 이것입니다. 근로자는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할려면 최소의 근로자는 필요하고 그리고 땅을 파서 월급을 주는 것은 아니고 결국에는 수익이 나야 월급을 주는 부분인데 452면이 4명의 근로자가 근무하시기에 적절한 수익이 나느냐 여쭤보는 것입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수익은 아니 납니다.
양기열위원
제가 아쉬운 부분이 이것입니다. 최근 건설교통국 건은 아니지만 화장실 민간위탁 건 있죠. 1년에 6억 8,000의 예산이 들어 가는데 35개 화장실을 합니다. 12명이 근무하는데 가장 아쉬운 것이 이것입니다.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이 합리적인지 생각해야 되는데 최근 일어난 심의를 보면 민간위탁은 확정이 되고, 그리고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심의위에서 역으로 합니다. 저는 민간위탁이 먼저 합리적인지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역으로 다른 쪽으로 논의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아쉽고 과장님 생각에서는 452면이 정상적으로 수익이 창출되어서 근로자 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월급을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안하시고 계시는 거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게 모자라니까 저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보존을 해 주는....
양기열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처우가 너무 열악하니까 말 그대로 그거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개정한 것이고 저는 근본적인 것부터 여쭤보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저는 처우는 당연히 주민들을 대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고, 더 근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합리적인가 먼저 논하고 상정이 저희한테 넘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뿐만 아니라 청소 건도 마찬가지였고,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35개 화장실 관리하는데 6억 8,000이 들어 간다 조금 많이 의아합니다. 이게 12명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시급을 개선할 문제가 아니라 과연 민간위탁을 맡길 때 이게 합리적인지 혹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되어야 할 사항인지 구청에서 관리되어야 할 사항인지가 먼저 최우선 되어서 논의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앞으로 민간위탁 관련해서 사업을 검토하실 때 다른 것보다 이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셔서 국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이미 지나간 건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앞으로에 대해서 이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민간위탁이 끝에 와서는 와전이 된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이 민간위탁을 우리한테 신청할 때 는 주차장은 일부고 다른 사업을 열심히 해서 수익을 벌고 베이스로 주차관리까지 해서 주민들한테 조합원들한테 이익을 남겨주겠다고 계획서를 내놓고 실제 다른 사업을 해 보니까 계속 마이너스고 그나마 주차구획선만 하기가 편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매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기열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그것이 공단에서 하고 있는 3,668면 이것 관리인원은 몇 명이신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27명 정도 됩니다.
양기열위원
이분들 월급 받으면서 다른 업무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렇죠.
양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단순하게 주차관리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와 연관된 사항이 너무 많아서 국장님께서라도 의사결정 할 때 반영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양기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불광1,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회위원님 말씀하셨던 주차단속 업무팀에 관해서 2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직원분들 업무환경에 따른 부분인데 3개로 나뉘어서 각 3개 파트마다 4개조씩 근무하시는데 밤 9시부터 다음날 익일 7시까지 근무하시는 조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것은 2개조입니다. 4명이 전담합니다.
신봉규위원
여기서는 이분들이 고용되시고 나서 계속 야간만 근무하시는 거예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신봉규위원
이쪽 파트에서 순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의견이 올라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는데 맨 처음 모집할 때 심야조를 전담으로 할 사람을 뽑아놨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뽑아놔서 안타깝지만, 사람이 바이오리듬이나 이런 것들이 깨져서 한분은 백내장 수술도 했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조치를 내년에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이 부분은 제가 봐도 한번 근무하시면 5년인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밤 9시부터 7시까지 야간근무만 전담하신다는 것이 그렇다고 이분들이 아침 7시에 들어가시면 주무시지도 못하고 생활리듬이, 제가 민원사항을 듣고 나서 보니까 충분히 공감은 가더라고요. 그렇다고 주간조한테 특별하게 그것을 해 가면서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 이런 근무조건으로 채용을 하면 상당히 열악할 것 같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한번 검토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어차피 하는 업무들은 다 똑같으실 거잖아요. 앞으로 로테이션으로 돌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번 공무원연금과 관련, 임금을 중복 수령 못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인원 채용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 거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인원채용은 공채로 결원이 생기면.....
신봉규위원
나가실 분들, 지난번 공무원연금하고 이중으로 수령 못하게끔 바뀌면서....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분들 경찰 관련했던 퇴직하신 분들이었는데 그분들 다 나가서 공채로 해서 따로 뽑았습니다.
신봉규위원
몇 분?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3명이었습니다.
신봉규위원
올해는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전에는 5명이었는데 2명 먼저 나가고 이번에 3명 나가고 5명이 다 나갔습니다.
신봉규위원
나가신 분들 다 그대로 채용하셨어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신봉규위원
그분들은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이 들어오신 거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신봉규위원
그리고 불광2동 복합청사 지하주차장 건설추진과 관련해서 주차면수 약 50대라고 되어 있는데 맥시멈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계산을 해 두신 건가요? 주차면수가 약 50대라고 해 두셨는데 이게 계산이 어떻게 나오신 거예요? 연면적 1,980㎡이면 대략적으로 600평? 지하 몇층에 규모가 어떻게 되십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지하 2층에 50면인데 부지면적이 1,772㎡이고 이것은... .
신봉규위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십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산출근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봉규위원
공영주차장에서 하여튼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다음 장하고 보면 한문화특구주차장하고 재갈마을문화마을 지하공원주차장 복합화 추진 이것을 보면 이것을 보면 참 너무 앞 쪽에 한문화체험주차장을 보면 형평성에서 너무 좀 많이 다른 지역들은 소외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한문화체험 주차장이 그 지역부분에 가서는 여기에 필요성에 보면 불법주정차 한옥마을 내에 도로에 불법주정차라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가서 지난번에 행사를 하면서 탁 보면 한문화 한옥마을 자체가 주차장부지를 이미 갖고 분양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시면 아시지만 대부분 주차장부지를 잔디를 까셔서 마당으로 쓰고 계세요. 그러면서 본인 차량들은 다 집 앞에다가 세워두시는 것이지요. 원래는 그 차가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계신 분들은 입주민들은 거기다가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왜 안그어 주냐고 나와서 직원분들이 뭐라고 하시는 것 보니까 답답스럽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게 지금 보면 주차장의 조성 필요성에 보면 방문객의 불법주차 차량도 물론 이것은 제가 봐서 방문객의 불법주차는 행사나 특정 시기에 그런 것이고, 대부분이 입주민들 차량인 것 같아요. 입주민들이 자기 원래 주차장으로 허가받은 구역안으로 안 들어 가고 들어 갈 수가 없게 만들었던데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잔디를 다 깔아서요. 집안에서 잔디를 다 깔고서... .
신봉규위원
잔디 깔고 인테리어 해놓고 벤치 깔아놓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변경을 해놓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 이것은 미리 더 굳어지기 전에 인식자체를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또 그 지역에 주민협의체가 있으니까 한문화 한옥마을에 다시한번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거기는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 없는 것이 도로구조가 작은 단지내에 나있다 보니까 통행량을 계산하지 않는 마을내에 이면도로다 보니까 넓지도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 주차장을 내 편하기 위해서 마당으로 만들어 버리고 마당 만들어놓으면 집을 사고 팔 때 가치를 더 올려놓고 주차장은 자기 집 앞에 대면 된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주차여건도 좋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굳어지면 나중에 계속 쭉 데었던 데다 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여기는 자동적으로 집안에다 대는 동네야! 지역이야! 하는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주차도 강하게 인식을 좀 시키셔야 할 것 같아요. 한문화특구 차량 거기다가 나중에 그것을 대고 나면 동네주민들 우리 집 앞인데 거기에 다 들어 가신다 그러면 불광 1, 2동 보다가 거기에 가서 보면 같은 동네인데 어떻게 이렇게 주차문제에 있어서도 불광 1, 2동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문제점이나 이런 데에 보면 역으로 지역주민들의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거론이 되어야 됩니다. 관광객들만의 문제인 것처럼 외부인들의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관에서 인식조차도 그런 식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고, 크게 봐서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버스 운수지도팀에서 지금 추진하시는 부분 중에 제가 보다 보니까 대수가 120 교통심의회 처분실적, 법규위반 차량단속 처분실적, 행정처분실적, 운수업체 지도점검 실적 이런 것들이 다 각계로 건수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디가 총합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인가요? 각계 건수인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각계건수입니다.
신봉규위원
버스와 택시, 마을버스는 어떻게 운수업체 지도점검계획을 실시하고 계시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계획을 세워서 분기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합니다.
신봉규위원
분기에요? 분기별로 하고 계신 것이에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정태
권정태운수지도팀장
운수사업체 점검은 서울시랑 안전점검부처랑 저희들이랑 합동으로 1년에 두 번정도 나가서 청결문제라든가 안전문제를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행정지도 조치에 다음부터 업무자료나 이런 것을 주실 때에 단속건수나 이런 것도 물론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나오니까 좋은데 이게 쉽게 말하면 직접적으로 위원님들도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들인지를 대표적인 사례들은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자료 올려주실 때 단순히 이런 데이터 숫자만 몇 건, 자격취소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의 자격취소인지 그리고 과태료는 주된 내용이 어느 부분인지 그리고 행정지도를 했다면 환경적인 부분에서 어느 부분인지 이런 것들도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데이터값을 올려주실 때 그냥 건수, 금액, 이렇게 올려주셔서는 사실 현상파악이 좀 힘듭니다.
정태
권정태운수지도팀장
필요하면 저희들이 세부자료를 드리는데 여기에서 보면 법규위반 차량, 120번 민원차량 두 종류로 되어 있는데 법규위반은 직접 단속을 하거나 서울시 타 구에서 단속이 확정되어서 통보온 부분이고 120번은 일반 민원이 낸 사항들을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건당으로 따지면 장수가 여럿이 되겠지요.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유형별로 분류를 하셔서 위원님들도 이 부분은 사실 거의 안 보실 것 같아요. 단속금액만 나와 있는 것을 봐서는 단속금액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 실태가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라면 의례 있을 법하다, 이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이 이렇게 많다면 우리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 알맹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단속 건수하고 숫자만 나열만 해버리면 사실 성과를 잘 내시고, 나서도 저희가 모범사항으로 또 올려드리고 싶어도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다고 이미 각 위원님들마다 요구하신 자료가 너무 많은데 기본적으로 한 두장 정도 더 추가하시면 좋으신 실적 1년동안 하신 실적의 성과도 내실 수 있게끔 그렇게 자료를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태
권정태운수지도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단속 위반행위 유형별로 세분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불광2동 복합청사건은 좀 내용을 파악하셔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제의 심각성은 뉴스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사건으로 접하고 있는데 어려운 환경적인 면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 이욱철 주차관리과장님 과장님 아니시면 이 일을 이렇게 훌륭하게 처리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항상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정회가 선포되기 전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욱철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위원이신 정준호위원님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안녕하세요. 제1소위원회 위원 정준호위원입니다. 2019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과 건설교통국의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와 도로과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2019년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본 위원 외 기노만위원, 오덕수위원, 양기열위원과 함께 제1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서류검토와 현지확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1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소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준호위원께서 보고하신 결과보고서를 본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소위원회 감사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위원장이신 문규주위원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문규주위원입니다. 2019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환경국과 건설교통국의 치수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2019년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본 위원 외 강용운위원, 김진회위원, 신봉규위원과 함께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서류검토와 현지확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2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소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규주위원께서 보고하신 결과보고서를 본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소위원회 감사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소위원회별로 보고하여 채택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재무건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7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