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 행정분야의 획기적인 발전과 안전하고 품격있는 도시건설을 위해 폭넓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참석해주신 선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광우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김성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을 심사하고 2006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선배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의 정책이 시민편의 위주의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숙연 재무건설위원장님! 박종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안건은 평창동사무소 신축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건입니다. 평창동은 인구수 19,800여명으로 우리 구에서 가장 많으나 현재의 동청사는 `74년 지어진 대지면적 383㎡, 건물 연면적 475.5㎡의 건물로 매우 협소하고 노후한 상태입니다. 매입대상 토지인 평창동 186-9 외 2필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부지는 우리 구에서 견인차량보관소를 건립하고자 특별회계 재산으로 기 매입한 토지로서 매입 당시 동청사를 함께 건립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던 곳입니다. 매입규모는 견인차량보관소 부지 총면적 1,818㎡ 중 828.45㎡이며 매입이 결정되면 동청사 부지 측량후 필지분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매입가격은 2004년도 특별회계 매입금액 44억 3,600만원을 1,818㎡로 나눈 ㎡당 단가 244만원으로 면적 828.45㎡를 곱해 20억 2,100만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매입방법은 일반회계 예산을 확보한 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 회계간의 재산이관에 의거하여 유상으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재산이관방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동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 중 부지매입비가 10억 2,100만원, 건축공사비 등이 32억 8,500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53억 600만원으로 우리 구 세입 여건상 일괄 편성하기 어려워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겠사오니 이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우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배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배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숙연 위원장님! 그리고 박종식 부위원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김광우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열악한 구재정 여건을 재고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이번에 재산세 비과세 대상 면적에 대한 대책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는 수도 서울의 심장부로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종합청사, 헌법재판소, 감사원 등 공공기관 118개소, 교육기관 69개소, 외국공관 29개소 등 총 216개소가 소재하고 있고 또한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 등 고궁과 조계사 본사, 기독교 100주년, 기독교 연합회관, 천도교 수은회관 등 종교시설을 포함한 비과세 대상이 집중되어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비과세 면적은 68.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가 66개소가 있고 사업인가 후 미시행 도심재개발지구가 43개 지구가 있으며 도로, 하수도, 가로등, 보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도시기능 유지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신시가지에 비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처해있어 구재정 여건은 날로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간 유동인구는 1일 200만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으며 각종 집회 및 시위에 따른 쓰레기 수거비용, 도로기능 유지 등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어 추가적인 재정수요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특성 및 현실에 맞게 지방세법,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등을 지원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1. 종로구의 비과세 대상 물건에 대한 금액은 연간 약 340억원에 달하고 있어 가뜩이나 열악한 구재정 여건을 더욱더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비과세 대상 면적에 대한 과세인만큼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부터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라. 2. 자치구 상호간에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88년 5월 7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나 이 조례의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단위 중 비과세 대상 면적이 포함되지 않아 조정교부금 산정기준 체계가 불합리함으로 비과세 대상 면적을 측정단위에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할 것을 촉구하라. 3.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국, 종묘, 고궁의 2005년도 1년간 관람인원은 379만명이고 관람료 수입은 57억 8,448만원이 되는바 유동인구에 따른 행정수요 유발을 감안하여 문화재관람료 중 일부를 특별히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을 중앙정부에 요구하라. 4. 구재정 여건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세의 비과세 대상 및 감면대상 부동산을 축소해야 하고 또한 국세중 일부 세목을 지방세로 전환하거나 특정세목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근본적인 원인이 치유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세법 개정요구와 관련해서는 전국 공통적인 사항인바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및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협의회를 통해 국회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해야 될 것이다. 따라서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재정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별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하라. 2006년 11월 1일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 면적에 대한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시고 이미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이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200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한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우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 견인차 보관소를 관리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입할 때에는 동청사까지 같이 계획에 넣었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특별회계로 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서간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이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줘야할 걸 특별회계로 갚아줘야 할 거 아닙니까? 예산이 돼있습니까?

지금 예산은 금년도 예산이 추경에 3억 편성되어 있고 내년도서부터 편성을 해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지으려고 그럽니까? 그 자료를 좀 갖다 주시고 현재 평창동 동청사가 노후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런데 우리 동청사 규모를 어떻게 짓는다는 것이 나와있지 않아요. 그리고 동청사라고 그랬는데 동청사란 용어가 맞지 않습니다. 자치센터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명칭이 동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센터는 동사무소 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요.

이 용어를 같이 넣어줘야죠.

자치센터는 동사무소 속에서 동장이 모든 걸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도 어디든지 동사무소 플러스 자치센터란 곳은 없고 동사무소란 명칭에 의해서 동사무소에서 자치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동청사 명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매입할 때 매입가격이 평당 얼마였습니까?

㎡당 약 244만원 정도 되니까 평당 약 800만원 됩니다.

현재 주위 땅값이 1,700까지 나간다면서요?

그거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양도를 받았습니까? 모든 것을 인수 받았어요? 땅 자체를.

지금 등기이전 신청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신청을?

2필지는 등기가 완료됐고 1필지만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저께 날짜로 명의이전이 완전히 100% 됐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에 매입했는데 이제사 등기완료가 됐단 말입니까?

2필지는 등기가 완료됐고요. 1필지만 이번에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가서 보기로는 땅 자체가 길게 이렇게 돼 가지고 사용하는데 동청사 짓고 견인차 주차장 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리고 견인차 주차장으로 사용목적을 뒀으면 견인차를 빨리 우리 이화동에 현재 견인차보관소가 되어 있는데 이화동보관소가 금년말 이전에 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 12월 안에 이쪽에 지금 보상 그러니까 평면주차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사가 금방 끝날 수 있습니다.

예산은 진작에 세워놓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가지 않고 사실상 이런 것은 빨리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빨리 진행됐어야 되는데

말이 나온 김에 묻겠는데 견인차를 만약에 차를 끌어오게 되면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대당.

끌어오는 거요? 견인

견인을 해서 갖다놓으면 물론 답변하기가 뭐하시겠지만 한 대를 끌어오면 약 10만원 정도 가까이 먹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관하는 날짜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는데 기본적으로 그 정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한 대당.

평균이요?

이상도 과장이 답변을 하세요.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인한 거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차에다 스티커를 다른 종류를 붙입니다. 견인대상차량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견인을 하게 되면 부정 주차했던 것으로 해서 4만원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것은 구수입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견인했던 요금은 4만원은 저희들이 일단 받아 가지고 다시 견인업체한테 줍니다. 4만원을.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관했던 시간과 날짜에 따라 가지고 최고 50만원까지가 부과가 되는데요, 그거는 견인업소에서 그대로 받아서 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땅 사주지, 그 사람들한테 개인업자를 완전히 도와주는 거나 똑같네. 땅까지 사 가지고 견인차고지를

제가 지금 그걸 그래 가지고 교통지도과장 간지 3개월 되다보니까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이 불합리하지 않는가

지금은 불합리하죠.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서 타구청하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타구청 다 있습니다. 다 있어 가지고 전체를 해보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 과거 해내려온 그것 때문에 지금 그게 법도 고쳐져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시정이 안되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법을 고치려면 우리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해 가지고 법을 고쳐야 됩니다. 시조례를 고쳐야 되고 또 그 위에 도로교통법도 고쳐야 되고 여러 가지가 지금 정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예요.

진정으로 견인차 이런 문제는 다른 것보다는 이런 문제를 우리 관리공단으로 넘길 의향은 없습니까? 언제 대답했지 않습니까? 관리공단으로 넘기겠다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저희도 참고하고요 지금 종합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루속히 이런 것은 관리공단으로 넘겨야 돼요. 넘겨서 거주자를 넘긴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견인차 이런 부분은 우리 구 아무런 저기 없고 하니까 관리공단으로 넘겨서 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견인차를 하는 업권을 개인들이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직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업자가 여러 번 바뀌었지 않습니까? 왜 몰라요? 그것을. 마침 우리 기관에서

아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간지 얼마 안되다 보니까 과거에 어떻게 됐던 거는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못하고 지금 현재 있는 것만 알고 있고요.

그러시면 업권을 팔고 산 거를 자료를 넘겨주세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알기로는 2000년도에 김모라는 사람이 하고 있고 지금 다른 사람들이 주식으로 두 사람, 세 사람이 매입을 해 가지고 그 상권을 사 가지고 업권을 사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럽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이렇게 관공서에 관계되는 이런 부분을 업권 자체를 경영권 자체를 사고 팔고 해서는 안되잖아요.

그것은 제가 알아 가지고

만약에 사고 팔고 했다면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이게 법인이면 대표이사라든가 이사는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규정상.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만약에 법인이면 대표이사나 이사는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까 하여튼 요구하신 자료는 해드릴게요.

이런 부분이 투명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투명해야 됩니다. 더욱이 종로구청에서 관계가 되는 문제기 때문에 투명성 있게 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청사 짓는 부분은 지금 대충 가설계라도 떼본 일 없지요? 설계 나왔습니까? 설계가 총 면적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몇 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평창동 동사무소 신청사

462.89평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김광우 국장께 질의했습니다마는 동청사라고 하게 되면 300평 건평 평수가 300평을 넘지 않아야 된다고 조례에 되어 있을 겁니다. 자치센터로 했기 때문에 400평 이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동청사로 했을 때는 300평 이상이 되어서는 안되고 300평 이상이 됐을 때 462.8평이라면 여기에 동청사 및 자치센터 그렇게 용어가 붙어있을 때는 400평이 넘어도 무방합니다. 규정상 300평 이상이 동청사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건 통상적인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느어느 동 및 자치센터 이런 명칭이 붙어있는 건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동명칭에 대한 걸 붙이는 게 통일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평창동 청사 신축청사라고 얘기한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딱 동청사로만 붙이지 않아요. 그 밑에 부분을 평창동자치센터 그렇죠?

조례에 보면 동청사 내에 주민자치센터를 둘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 평창동 주민뿐만 아니라 종로구에 가장 종로구에 잘사는 마을인 만큼 동청사도 이왕에 할 때 멋있게 잘 하면 좋겠고 또 주위에 쓰레기, 한번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쓰레기 넓은 공터가 없어서 그런데 그 주위에다 개천도 있고 그러니까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을 이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동네에서 나온 것만이라도.

그거는 저희 공유재산과 관련된 거는 제가 답변드리는 게 가능한데요, 그거는 좀 하여튼 건의는 하겠습니다.

제가 동청사를 먼저 지어봤기 때문에 지어놓고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입니다.

동청사 옆에 붙여 가지고요, 자치행정과에서

혐오시설 이런 거를 다른 곳에 설치하게 되면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나빠지고 그러니까 동청사 지을 때는 혐오시설 그런 것도 약간의 그 동네에서만이라도 나오는 것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건의를

생각해보시고 이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성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가 추경 때 3억원의 평창동청사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공유재산심의를 다시 한 번 또 합니까?

아니, 한번 거쳤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거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각과 관련해 가지고요

특별회계에서 매각하는 걸로 해서 공유재산심의는 했습니까? 언제쯤 했습니까?

10월 20일

최근에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하고 저희 의회에 상정을 하셨네요. 그러면 우리 2007년도 일반회계 17억 2,100만원은 예산반영을 하셨어요?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했겠죠? 일단 예산 신청은 했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복동위원께서 동청사 명칭이 평창동 동사무소 그 안에 주민자치센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세종로 자치행정과하고 얘기가 되어야할 건데 재정경제국장님은, 하여튼 그거는 제가 자치행정과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세출부분에 우리 구청장님이 특별회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특별회계로.

우리 구청장님이요? 확대해석을 하면 받을 수도 있고요.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구청장 같으면.

지금 우리 세출을 보면 7가지가 있는데 구청장님이 관리 해가지고 들어가는 인건비로 확대해석을 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 인건비가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시설관리공단에 행정감사 갔을 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하고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듣고 했는데 이거는 확고하게 일반회계에 없다고 해 가지고 특별회계로 쓰는 이건 주차장 어차피 주차장 쓰는 비용이거든요. 이걸 갖다가 급여로 나간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지도과장이 김성배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작년도의 예산을 저희들 집행부에서 편성을 하고 의회에서 심의를 해주시는 과정에서 일반회계 재원이 원체 달리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주는 걸로 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에서는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주는 거로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일반회계에서만 주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2006년도 예산할 때는 특별회계로 예산 책정을

특별회계로 나가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책정이 됐다고 의회에서 의결해줬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한 거냐 이거죠.

정당한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년도 2007년도 예산에는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으로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걸로.

당연히 그렇게 됐어야 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10월 30일날 우리 1필지에 대해서 매입을 갖다가 등기 설정을 했다고 그랬는데 현씨 집안하고는 다 해가지고 다 끝난 상태입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등기가 단순히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원소유자 등기상의 소유자는 돌아가신 분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자식들 앞으로 이번에 상속을 해서 상속인으로부터 우리 구청으로 명의이전을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었는데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상속절차도 끝나 가지고

우리 구청 매매계약 해서 다 됐고 그 다음에 잔금 10억원 주는 것까지 청장님 결재 중에 있습니다. 부구청장님까지는 결재가 났고.

그러면 아직 등기된 상태는 아니네요?

등기가 다 됐습니다. 등기가 다 되어야 잔금을 주죠.

아니, 잔금 주면서 등기

아니에요. 저희는 등기 이전부터 해놓고 잔금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잔금 준비 결재중에 있습니다.

10억원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편성은 되어 있었던 거죠? 특별회계로.

예, 되어 있었죠.

이상입니다.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종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관리비

어디 관리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관리비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수는 없고 총 우리가

존경하는 김성배의원님의 발의에 정말 동감합니다. 국장님! 종로구에 비과세지역이 65%인가 되죠?

네. 약 68% 정도 됩니다.

68%가 비과세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조금전에 216개 기관인 종교시설이나 문화재시설은 빼고 나머지는 공원이나 산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도로, 하천 등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했습니다만 제가 캐나다에 가서 이번에는 비행기를 타고 요소요소 문화재를 다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영국의 여왕이 왔다간 그 자리에 영국여왕의 모습을 그대로 모형을 해놓고 그 주위에다 수행했던 사람들까지 모형으로 만들어서 관광지로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입지조건이 조금전에 존경하는 박종식위원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문화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공원에 가서 보면 옛날에 있던 그 모습만 그대로 놔뒀지 재현을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 구정질문 했습니다만 미국인들, 캐나다인들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제일 가고싶은 나라, 제일 가고싶지 않은 나라 두가지를 놓고 여론조사를 했어요. 제일 가고싶지 않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문화재라고는 돼있지만 볼거리가 없다는 거죠.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여기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문화재면 문화재 답게, 왕실이면 왕실답게 재현을 그대로 사람 모형으로 해서 그대로 말하는 것까지 똑같이 녹음해서 그런 걸 똑같이 재현을 해놓는 겁니다. 정1품, 정2품, 정3품 그런 것도 똑같이 재현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해놔야지. 그런 식으로 문화재에 우리 종로구에서 뚫고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그런 재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값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문화재 입장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옛날 이조때부터 했던 모든 것을 그대로 재현하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 종로구에서 마련해놓고 그 세를 우리가 받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광이 우리나라는 너무 싸요. 입장료가 싸요. 캐나다 궁에 들어가는데 입장료가 우리나라 돈으로 5만원 돈이 되더라고요. 5만원 주고 들어가서 보니까 돈이 아깝지 않아요. 너무나 재현을, 아주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다 해놨기 때문에 돈이 아깝지 않더라고요. 우리도 고궁도 많고 그러니까 고궁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모든 시설물을 재현할 수 있도록 만들고 우리 종로구청에서 그 값을 받는 겁니다. 입장료가 아니고 그 속의 시설물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겁니다. 문화재청과도 상의를 해보시고 이왕이면 우리가 지금 경영시대입니다. 종로란 구가 아니라 종로란 나라로 봐야 됩니다. 서울시 속에서 종로구란 나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우리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종로가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어요. 꼭 관광업소를 만든다는 그걸 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발전하고 세계인들이 정말 잘했다, 옛날 의복 그대로 재현하는 모습을 확인하면 세계인들이 다 우리나라에 찾아올 겁니다. 조금전 문화벨트, 관광벨트 한다는 것도 찬성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재산세 비과세 대상 면적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던데 이것을 우리 교부금으로, 여기에 대해 우리가 비과세지역에 대한 교부금으로 더 받을 수가 있을까요?

세무1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소유라든가 공공기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 건에 관해서는 지금 안을 만들어서 어제 부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득했습니다만 이걸 만들어서 서울시라든가 행자부, 기획예산처 총리실, 또 국회 행자위원회, 우리 박진의원에게도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을 해주던지 개정을 안 해주면 거기에 대한 보전을 해주던지 강력하게 건의를 할 생각이고

과장님! 지금까지는 우리 종로구청 구청장이나 국장님들께서 상위법 눈치나 보고 있고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5대까지 오면서 이렇게 해본 일이 없어요.

그 안을 결재를 득하면 사무국에도 한부 송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가 힘을 합해서 집행부를 도와주는 것이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세원을 더 확보하고 우리 자립도를 높이고 하는 길이 바로 이런 거니까 의원님들이 신경 쓰실 때 많이 하시기 바라고 또 우리 종로구는 국세가 얼마나 됩니까?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국세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종합부동산세가 작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319억을 종로에서 징수를 했는데 우리가 보증금으로 15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우리 재산세가 533억이었는데 작년에 부과한 재산세가 38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152억이었는데 국세청을 통해서 행자부를 통해서 우리한테 내려온 게 152억인데 올해는 9억에서 주택은 6억으로, 나대지는 6억에서 3억으로, 사업용토지는 사실 그대로입니다만 올해는 좀 늘어나서 170억 정도는 받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우리 종로구에서 모든 사업소득세라든가 부과세, 국세, 시세 이런 것을 파악을 하세요. 파악해서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연락해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종로구에서 너희들이 받아가는 세금이 몇조원인데 하고 따지세요. 따져서 몇조원을 받아갔으니까 너희들다른 구하고 동일하게 우리 구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하고 따져야 됩니다. 국장님! 따져야 됩니다. 국세청에 가서 따지고 행자부 가서 따지고 해서 더 받아야 됩니다. 서울시 눈치나 살살보고 그러는데 서울시에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는 우리 종로구에서 낸 세금을 가지고 간판도 6가까지 다 업그레이드 했잖아요. 간판 조그만한 거 하나 내는데 보통사람이 50만원이면 할 수 있는 간판을 서울시에서 500만원씩 대줬습니다. 돈이 남아돌아 가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교부금이라든가 특별교부금 이런 것을 잘 따져서 대안을 제시해서 받아와야 합니다. 눈치보고 주는 대로 받아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을 한 스무가지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인구라든가 면적, 재정자립도라든가 그런데 사실 종로같은 곳은 청와대나 정부청사 주변 관리비라든가 고궁주변 관리비, 도심 때문에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유동인구도 많기 때문에 25개 구청 중에서 특구로 생각해서 계산방법을 달리해서 좀 줘야되지 않겠냐 그걸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시에서는 타구 눈치도 보고 종로구청 1개를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아주 강력하게 지금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똑 떨어지게 제시를 해야지요. 지금 수도권 인구가 종로를 경유하는 게 하루에 200만 정도 될 겁니다. 이 많은 인구가 종로를 거쳐 가면서 종로에다 떨어트리는 게 뭡니까? 담배꽁초나 휴지, 먼지나 떨어트리지 떨어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걸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나라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에서 책임 못지면 우리가 돈이라도 받아와야 됩니다. 이런 수도권 인구들이 전부다 종로를 거치면서 떨어트린 것을 누가 치우고 있습니까? 쓰레기나 모든 걸 우리가 치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확실하게 그 사람들 볼 때 딱 떨어지게 만들어서 이렇다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더 받아오는 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재산세니까 세외수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 면적에 대한 대책 촉구 결의(안)을 제안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하기 전에 우리 김복동위원님이나 선배위원님들이 저번 회의 때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구정질문을 정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의를 하게된 것은 이게 우리가 여기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의견제시를 여기서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방의회 의사를 대외적으로 어떻게 표명해 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의회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공표력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정확한 이것에 우리가 촉구 결의(안)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참 안타까운 것은 구정질문에서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집행부에서 구의회에서 촉구 결의(안)이 나올 정도로 너무 안이하게 우리 비과세 대상 면적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에 대해 좀 미흡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의견제시해 주십시오.

우리가 여러번 구정질문도 나오고 비과세와 관련된 걸 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늦었다고 시작은 했지만 지금 청장님 방침만 나오면 우리가 건의를 하는데 마침 김성배위원님께서 촉구 결의(안)을 발휘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우리 구 집행부에서 더 용기가 많이 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비과세 대상 면적에 대한 대책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