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영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95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195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소셜네트워크의 올바른 활용을 통하여 시정홍보와 시민들의 참여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제정 조례안이 시민과 소통하고 24시간 열린 행정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출연으로 지역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부 산하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단체별 출연금 배정이 인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완산동 미소지움 1차 아파트 준공 입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에 따라 완산동 14통과, 14통의 6개 반을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청 및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 사무소 명칭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기 위해 일부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읍면동 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을 따르고 있으며, 주민 맞춤형 복지 강화를 위한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재)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은 2020년까지 매년 시비 7억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영천시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우수인재 발굴 양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학력신장사업 영천인재양성원 출연 동의안은 영천인재양성원이 2019년부터 대상 범위를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함에 따라 2019년 출연금을 올해 9억원에서 1억원 증액된 10억 원을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영천인재양성원 설치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 중·고등학생들에게 양질의 면학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영천시와 농협은행, 영천시와 대구은행간 체결한 금고 약정서에 따라 두 은행이 2019년 협력사업비로 출연 예정인 1억 3,750만 원을 2019년 본예산에 반영한 후 영천시 장학회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영천인재양성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회계정보과에서 제출한 시청사 동별관 증축의 건은 현재 산림녹지과와 힐링산업과가 입주한 동편 별관 건물을 철거하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비 70억원으로 연면적 3,300평방미터 지하 2층 지상5층으로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원들의 사무공간 및 복지공간 제공을 위한 것임을 공감하나, 청사의 장기적 활용을 감안할 때 층별 입주계획, 공간배치, 주차계획 등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유보하였고, 다음,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장애인회관 부속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은 7개 장애인단체의 사무실 제공을 위하여 구.남부동사무소 부지에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였으나 주차면수가 5대에 불과하여 장애인단체 보유차량 43대와 이용자 차량 대비 주차면수가 매우 부족하여, 인근 토지 1,691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주차면수 53대를 증설하고자 하는 것으로향후 방문객들의 편의와 해당 건물의 원활한 사용을 고려할 때 공유재산 취득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자양면 복지회관 부지 매입의 건은 자양면 복지회관 신축 부지 확보를 위하여 자양면사무소 뒤편 토지 11필 2,283평방미터와 건물 892.9평방미터를 매입하는 계획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해외 새마을시범사업 후속사업 출연 동의안은 경상북도가 설립한 재. 새마을세계화재단을 도와 도내 20개 시군이 자금을 출연하여 해외새마을 시범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베트남 탄랍2마을에 2014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베트남 탄랍2마을 및 (재)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2년간 사업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그에 따른 사업비 2억원 중 2019년 사업비 1억원을 재.새마을세계화재단에 추가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저개발도상국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심사결과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정구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항공전자 산업육성 지원사업 동의안 등 1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실 소관 항공전자 산업육성 지원사업 동의안과 경북 바이오메디칼 종합기술 지원센터 3단계 동의안은 매년 출연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출연기관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항공전자시스템 기술센터 및 바이오메디칼 생산기술센터로 총 6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주관 기관의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근거가 있고, 법률과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경영난에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경영 안정을 통해 시장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융자받은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써 이차 보전을 연 2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직접 위탁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대한 공동이용 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유지관리 비용부담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조성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및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목적, 세입, 세출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 소관 2019년 중소기업 녹색전환기술 지원사업, 2019년 경북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운영지원 사업, 2019년 경북 차량용임베디드 기술연구원 운영지원 사업, 2019년 경북 SW 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총 4건의 출연 동의안으로 매년 출연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출연기관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경권 본부, 경북 하이브리드 부품 연구원, 경북 차량용 임베디드 기술연구원, 포항테크노파크로 총 7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주관 기관의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근거가 있고, 법률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목재문화 체험장 운영 조례안입니다.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목재 진흥과 목재체험, 목재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영천시 목재문화 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신설하여 주거밀집지역, 관광지, 문화재 등으로부터 이격거리를 두어 발전시설로 인한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허가기간 중 “단, 주민들이 동의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여 형평성을 기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렛츠런파크 영천’ 건설 사업에 따른 진입도로 확장사업으로 인하여 경상북도 시설물과 진입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부지 일부가 농업자원관리원 영천포장의 종자생산 기반시설이 협소하여 건물 증축이 필요한 상태이며, 또한 영천포장의 분원승격에 대비한 신규 건축물 건립을 위해 총 19,148 평방미터의 면적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고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 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사업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출연 동의안입니다.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사업 출연 동의안과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경상북도와 23개 시군이 사업주체가 되어 길게는 26년 전부터 출연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경상북도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19년도 천연소재 융합연구센터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및 2019년도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출연 동의안은 경북테크노파크 천연소재 융합연구센터가 출연기관으로 매년 출연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사업주관 기관의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근거가 있고,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주민의 이동권 보장 및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194회 제1차 정례회 시 조례 제정 취지에는 동료위원 모두가 공감하였으나 지역실정에 맞게 세부내용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하여 보류한 건으로, 이번 임시회 시 재상정하여 행복택시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용의 편의성 증대 및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용대상의 우선순위, 운행횟수와 방법 및 이용요금을 1인당 부담하는 금액 1,300원에서 1대당 1,000원 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심사결과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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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장 김중호 전문위원 서동용 전문위원 정동훈 의사담당 최상국 지방행정주사보 엄병섭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