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곽광자 의원 발언
종길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복지환경국 노인청소년과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김영학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심의자료 144쪽이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이 예산전용을 해서 30만원 증액됐어요. 사유를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명사초빙 특강 개최에 따른 강사수당 예산 확보라고 153쪽에 나와 있어요. 무슨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기존 예산에 40만원에서 30만원 증액해서 예산현액이 70만원, 지출액이 30만원, 잔액이 40만원이에요. 기존 예산을 사용하더라도 10만원이 남는 예산인데 예산전용은 왜 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저희 강사초빙비는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하는 게 아니라 기타보상금에서 지출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30만원 전용해서 지출을
백성원위원
원래 알지 못하셨어요 그 내용을?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게 아니고 그때는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0만원 전용해서
백성원위원
돈이 부족해서 전용해서 그때 당시 마음대로 해도 되는 예산이었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사무관리비로 편성했는데 예산과목에 맞게 그렇게
백성원위원
그런데 전용의 사유를 이렇게 써놓으셔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이렇게 했다고 사유를 써놓으셨는데 다음부터는 전용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확실하게 알고 좀 하셨으면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처음부터 그렇게 확실하게 잡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146쪽에 보면 노인교실 운영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노인교실은 몇 개소나 참여했으며,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노인교실은 현재 19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 강사료가 있습니다. 20만원씩 열두 달 해서 240만원 지원하고 있고, 노인지회 운영비로 175만원씩 열두 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노인교실 운영지원이요. 노인지회 운영지원은 따로 있고, 여기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10만원씩 18개소에 작년에 2,160만원 집행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했냐고요 노인교실에서?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노인교실에 종이접기라든지 발마사지라든지 그런 거.
주순자위원
종이접기는 이해가 가는데 발마사지는 자원봉사를 이용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노래교실도 운영하고 있고, 한글교실, 건강강좌,
주순자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내용과 강사료 지급내용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에 실태조사나 분석, 또 개선방안을 계획한거 마련된 게 있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내용 주시고. 그리고 148쪽에 보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주순자위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이 예산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이해가 가는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 다 들어가 있는 예산 아니에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한국복지정보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주순자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다고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한국복지정보개발원.
주순자위원
한국복지정보개발원, 또?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리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관악노인복지관에 위탁해서
주순자위원
그러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라는 거는 아까 앞서 제가 질의한 내용과 같이 노인교실에서 했던 프로그램하고 중복된 내용이 아닌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게 아니고요,
주순자위원
아니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어떻게 관악지회에서 하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관악지회가 아니고요, 관악노인복지관에서 1주일에 두 번 방문하고 전화도 드리고.
주순자위원
요양보호사들인가요? 사회복지사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실비는 위탁을 했으니까 위탁기관하고 수혜받는 노인돌봄 서비스 받는 명단하고 주세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정방문 주 1회 하고 있고, 유선으로 2회 통화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유선으로 하는 거는 사실 중복되는 서비스란 말이에요. 안심서비스요 우리 동사무소에서도 따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데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앞으로도 올해 우리 내년예산 잡을 때도 중복된 걸 면밀히 살펴봐서, 사실 동사무소에서도 한다고요, 안심서비스 같은 거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독거노인들.
주순자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하고 중복되지 않게, 우리가 예산 할 때나 결산 할 때나 나중에 보면 후회되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서나 실적서나 다 보면 당초 계획하고 당초 실적하고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은 될 수 있으면 과에서 과감히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149쪽에 보면 노인건강진단이라는 게 있는데 예산은 얼마 안 돼요. 240만원에서 약 44%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이 예산이 당초 계획에 있는 건지 아니면 신규사업으로 올린 건지?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시비, 구비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저희가 노인건강검진을 했는데 실제로는 지역건강보험과 중복돼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것도 연락이 오니까 수혜자가
주순자위원
당초 계획에 이게 사실 없었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아니, 있었습니다. 매년 있던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실적이나 계획에도 안 나와서 제가 찾기가 애매모호했는데.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실적은 한 열 몇 명 했습니다, 금년에.
주순자위원
아니, 업무계획에도 없고. 240만원이긴 하지만 이 대상이 어떤 분들이에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관내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건강검진을 하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건강검진하고 또 어려우신 분들은 기초수급자 분들 있고 또 아프신 분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적용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보험에서 하는 걸 이중적으로 하는 거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실적이 좀 부진하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조정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반영 안 하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반영은 조금 합니다, 그래도.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중복된 사업이라고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광자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곽광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41쪽에 보시면 청소년 건전육성이 있거든요. 450만원 예산을 해놓고 이 건전육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운영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 술이나 담배를 팔았을 때 걸리는 데에는 우리가 부과시키거든요. 그런 돈인데. 그리고 여기에는 또 청소년지도원 위원회 수당입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두 번 열어야 되는데 안건이 없을 때는 안 열거든요. 그래서 돈이 남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니 돈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게 월 몇 회 정도 단속반이 나가는지?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단속은 관악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월 1회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청소년들 단속요원들은 얼마씩 지출을 하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 단속요원들은 돈 지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직장 내에서 서로
광자
곽광자위원
아니 예산은 편성돼 있잖아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예산은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수당입니다. 회의수당.
광자
곽광자위원
아, 회의수당이에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위촉장 만들 때 발급비용, 청소년증 제작비.
광자
곽광자위원
청소년증.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하면 조폐공사에서 만들어 주거든요.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148쪽 보면 관악산 무료급식소 운영이요. 월 몇 회 정도 하고 계신지?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관악산 무료급식소는 한 달에 20회 정도.
광자
곽광자위원
한 달에 20회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토요일, 일요일 빼고 평일날.
광자
곽광자위원
거의 다 하시네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그 급식비가 몇 명 정도 나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하루에 71명 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럼 어떤 사람들이 오는데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수급자들이나 그런 분들, 또 독거노인 어르신들. 그러니까 가정에서 밥을 못 드시는 분들.
광자
곽광자위원
우리 관악산 입구 시계탑 있는 데서 하시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아, 그렇게 많이 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71명은 우리가 정해 놨습니다. 그렇게 선정을 안 하면 더 많이 옵니다. 명단은 엄격히 심사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하시는 건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자원봉사자들은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는데 하루에 네다섯 분 와서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도 잔액이 460만원 정도 많이 남아있네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거는 수행기관에서 업무를 조금 늦추는 바람에.
광자
곽광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더운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143쪽 상단 부분에 보시면 전력효율화 사업(LED 조명 교체)인데요. 이것은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시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LED 조명 교체는 시에서 정책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은 향후 몇 년간 다 교체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9,000만원 잡아서 층별로 LED를 교체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대상은 어떻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관악청소년회관 거기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청소년회관만 전력효율화 사업 LED 조명 교체사업을 하고 있나요? LED 교체사업을 청소년회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우리는 계속 거기 한 군데만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녹색환경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교체가 많이 됐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약 90%는 다
오준섭위원
참고로, 지금 LED 조명이 비단 우리 청소년회관뿐만이 아니고 조명 효율을 따져서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고효율.
오준섭위원
그래서 일반 민간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기존 등을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신다면,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신청은 수요조사를 옵니다, 녹색환경과에서. 저희는 복지시설에 할 것이 있으면 추천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구비가. 그런 부분 때문에 쉽게 신청을
오준섭위원
그 문제는 이렇게 하고. 150쪽 중간 부분에 보면 노인시설 환경개선, 구립경로당 유지보수 그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연도에 자활근로, 생활복지과인데 본위원이 그때도 우리 과장님께 몇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유지보수를 하면서 그런 비용을 적정하게 산출해서 그렇게 다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배경에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생활복지과에서는 자활근로 일자리 지원 사업 즈음해서 본위원이 그때 현장감사를 한 서너 군데 돌아봤어요. 그런데 적정한 금액이 책정돼서 했어야 되는데 뭐 좀 과다한 금액이 책정돼서 부실이 진행된 그런 부분을 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도 예산이 구립경로당 유지보수 환경개선 해 가지고 예산이 꽤 많아요. 유지보수는 잔액 비율이 한 12.4% 정도 되네요. 한 4,700만원 정도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2013년도 기준 해서 예산을 책정하셨을 텐데 예산이 많이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 구립경로당 유지보수비가 4억1,000만원 편성된 거는 그 안에 신림동 새들경로당 증축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보라매경로당 설계비도 포함돼 있었고, 그 나머지가 순수하게 구립경로당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남은 이유는 새들경로당에 당초 건축과에서 설계비용을 갖다 3,0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다 보니까 약 1,4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서 돈이 남게 됐습니다.
오준섭위원
지금 구립경로당은 우리 관악구 관내에 총 몇 개소가 있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47개소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47개소, 유지보수비가 아마 매년 어느 정도 일정부분 잡혀있는데 좌우간 부실운영이 되지 않도록 주민들이 낸 세금 적재적소에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십시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오준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인시설 유지보수비가 아까 말씀하시기를 과다하게 책정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보수하는 거는 그냥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좀 감독이 부족하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 미성동에 있는 삼성경로당의 주방하고 방하고 높이가 낮죠. 제가 본 결과로 그걸 몇 번 보수했잖아요, 턱 내리고 깎고 내리고 깎고 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에 그냥 주방을 싹 주방 바닥을 긁어내고, 주방 바닥은 어차피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문턱 하나를 놓고 몇 번을 보수했잖아요. 그런데 거기하고 턱이 없이 하려면 원천적으로 보일러를 놓는 게 아니니까 그거를 싹 긁어내고 약간 보수비가 들어가더라도, 그러니까 두 번 할 걸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계획해야 되는데 우선 여기가 불편합니다 그러면 여기만, 그러다 보면 이중적인 예산만 낭비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계획을 딱 세워서, 높은 자리를 계속 두세 번에 이어서 보수를 하는데 시설비도 남았으니까 그거를 아예 한번에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시설에 필요한, 제가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뭐 조그마한 게 필요해서, 어르신들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구입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주민센터하고 우리 구하고 그 연결고리가 잘 안 돼서 상 하나 사는데 한 3개월이 걸리나 봐, 상 하나 사는데.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자체도 교체해 갈 수 있도록. 아니 동사무소에서 사라 그러면 나중에 올리면 주겠다, 그럼 동사무소는 빚 내서 사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올리면 잘 좀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조정해서
주순자위원
예, 조정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노인청소년과가 보조금이 전체 얼마 정도 돼요 구비로 나가는 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보조금 구비 부담이요? 약 한 110억원 정도.
장현수위원
구비가 110억원이 나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 안에 기초연금이 제일 많습니다. 기초연금이 올해 102억원을 편성해야 하는데 지금 52억원을 편성 못 했거든요.
장현수위원
지금 신림동 청소년 시설 위탁에 대해서 위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교육복지네트워크에 위탁이 됐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작년에 교육복지네트워크로 위탁이 된 겁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그러면 또 하나 내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신림동 청소년회관 있잖아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청소년회관.
장현수위원
위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준 거예요 거기요? 장기집권하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중간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얼마나 하고 있어요 몇 년째?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한 곳이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계속 하고 있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거기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얼마나 돼요 청소년회관이?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공공운영비조로 2억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거하고 여성우대 할인요금하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합쳐서요.
그런데 그걸 맨날 적다고 그러면 적은 것 같아요 거기가?
그런데 법인에서 운영자금을 대야 되는데 거기에 수강료로 운영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공단에서 하겠다는데 그걸 왜 안 주는 거예요? 안 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아니, 안 주겠다는 거 아닙니다. 조정해서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하는 겁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거기 이사장님이 몇 번 나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본인이 하면 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게, 위원님, 이게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청소년 법인만 위탁할 수 있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아셔야 됩니다.
장현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노인정들 민원 들어오는 거 아시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아, 노인지회 건이요?
장현수위원
아니, 노인지회뿐만 아니라 각 동에.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회장님들 문제, 선임 건.
장현수위원
예, 그런데 내가 왜 그 보조금을 얘기하냐면요, 차마 내가 가서 봐도 그걸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사립 경로당은 저희가 과도하게 감독을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보조금 준 부분에서는 확실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장현수위원
노인분들 상황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기가 참 어렵지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내가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기도 참 어렵더라고요, 노인분들이고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얘기를 못할망정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해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명심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제가 내용을 알아도 이게 뭐 한두 개 노인정만 그런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그 많은 경로당에서, 그게 거기 한두 군데만 민원을 제기할 뿐이지 나머지도 똑같다고, 하는 형태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정말 그래요. 내가 봐도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특히 보조금만큼은 정말 감독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서 얼마 정도 나가요 우리가?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요?
장현수위원
예, 거기 나가는 게 전에 지역아동센터 10원도 지원 안 했었죠 예전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구비로?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2007년부터 지원이 되고 있고요.
장현수위원
그런데 이게 왜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국·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비는
장현수위원
아니 이게 버스 임차니 뭐 이런 게 국·시비로 운영을 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건 구비인데 저희가 처우개선비로 7만원씩 드리는 건데, 구비로.
장현수위원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운영비 지원은 국·시비 99%입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나 있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29개소입니다.
장현수위원
29개소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런데 이게 왜 늘어나요 계속?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한 곳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30곳이었는데.
장현수위원
아니, 아동센터가 늘어나냐는 얘기가 아니라 지원금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아, 지원금이요? 종사자 처우개선비입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처우개선비를 어떻게 국·시비가 늘어나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매칭으로 늘어나는 건데
장현수위원
매칭으로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주는 것은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7만원, 토요운영비하고. 거의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리고 관악산 무료급식소 아까 질의했잖아요. 그런데 터널 내년에 되고 그러면 그 자리에다 그대로 하실 건가요 저거?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거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연간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한 7,000만원 들어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6,800만원 정도.
장현수위원
6,800만원 정도. 그럼 한 70분 정도.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 처우개선은 어떻게 해 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자원봉사자는 저희가 차비조로 하루에 네다섯 명 오시는데 2만2,000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장현수위원
네 분에게 2만2,000원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네다섯 분한테 드리는 거죠.
장현수위원
그런데 무료급식소 지속적으로 해야 되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드시는 분들이 한 50%는 계속 드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검토하려고 그러는데요, 당장 없앨 수는 없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왜그러냐면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줄일 건 좀 줄이고, 복잡하더라고, 이게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아까도 노인지회나 이런 문제들. 내가 그 노인정도 가봤어요, 그리고 전화도 받았고.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지회라는 데도 보면 사무국장이 너무 장기로 오래 있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금방 알아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처리를 냉정하게 판단을, 사실은 내가 거기서 보고 뭐라 말하기도 참 뭐 한 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관리·감독을 누가 할 거냐 이거예요. 노인청소년과에서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의원이 찾아가서 그거를 말하고 말이야 막 이렇게 해버리면 공무원은 정직해서 이 자리에서 내가 얘기한 것도 조금 지나면 얘기를 해버린다니까, 가서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까지. 공무원들이 되게 정직해요, 보면. 바로 얘기해버리더라고, 전화로 해서 얘기해버리든지.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정말로 내가 과장님, 너무 못 볼 것도 많이 봤어요. 이거 너무 있을 수 없는, 나이 드시고 뭐 하고 하니까 내가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고 웃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 내용 과장님이 잘 아실 텐데요 뭐. 그거를 과장님이 생각을 해 봐요. 감사과에서라든가 뭐 다 방치하는 거야, 다 방치해. 어떻게 보면 과장님도 방치하고 다 서로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오는데 과연 어느 때까지 좋은 게 좋은 걸로 가야 되느냐는 거야, 이게. 돌고 돌아서 맨날 이런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얘기해 봤자. 아무 소용 없는 건데. 그런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좋은 게 좋은 거냐는 거야, 이게. 그런데 기가 막힌 얘기를 내가 듣고서도, 그것도 내가 있는 동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사실은 위원님, 사립 경로당은 과도하게 관여할 수도 없는 문제라서.
장현수위원
아니 그러면 주지 말아요, 과도하게 관여하지 못하면. 철저하게 하든지. 그러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본인들이 깔끔하게 알아서 정리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또 본인들끼리 싸우고 서로 전화하고 막 이러고 오라 가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다투고, 노인분들끼리 다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걸 가지고 그냥 깨끗하게 해버리면 되는데 이 양반들이 배분의 정책을 잘 몰라서, 제대로 배분도 잘 못하고 그냥 한쪽으로만 치우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억울하다고 또 전화질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과장님, 우리가 말 못해. 가서 나도 말 못하겠더라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래서 노인지회와 함께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지회는 무슨, 다 똑같은데. 거기다 대고 무슨 공동대책을 해요, 여기나 거기나 다 똑같은 걸. 그 관리·감독을 누가 할 거야? 과장님하고 감사과하고 협의해서 하든지, 철저하게. 보조금만큼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공무원이 그거를 해야 되지. 내가 이 말 하는 것 자체도 조금 있으면 다 들어갈 거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하여튼 과장님, 철저하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더운데요, 146쪽에 무더위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무더위쉼터에 작년에 2,100만원이 예산이었는데 지금 약 48%, 1,000만원이 남았어요. 올해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지금 현재 관악구 관내 전체를 노인청소년과에서 무더위쉼터 운영하십니까 책임지고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무더위쉼터는 저희가 약 90개소를 운영하는데, 동 주민센터하고 복지관하고.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관악구에서 하는 무더위쉼터는 노인청소년과에서 주관하는 쉼터냐고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백성원위원
올해 그럼 90곳 중에 언제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실행에 옮긴 데도 있습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우리가 7월부터 9월까지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의보 때는 33도 이상이 3일간 지속됐을 때 하는 거고 경보는 35도 이상이 3일 동안 지속될 때 하는 건데 저희가 일괄적으로 그때마다 무더위쉼터 운영할 때는 예산을 적절히 분배해서 나눠주고 있죠.
백성원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 왜 1,000만원이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사립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괄로 7만원씩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립 경로당 같은 경우는 고지서대로 주고 있고, 그래서 거기의 차액입니다.
백성원위원
지금 천막을 설치 안 하시고 쉼터 운영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천막도 설치를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천막은 아닙니다.
백성원위원
천막은 안 하고 쉼터 운영하는 거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시설 내에.
백성원위원
그런데 아직 시작은 안 하셨다고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시작은 하고 있는데 날씨가
백성원위원
몇 곳 해 놨어요 지금?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백성원위원
몇 곳 했어요? 날씨가 엄청 더워요 지금.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95개소입니다.
백성원위원
95개소 다 설치했습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설치했습니다.
백성원위원
홍보했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공문도 다 내려갔고.
백성원위원
이거 다른 데 보면 벌써 한 데도 있더라고요, 다른 타 구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우리도 똑같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런데 아직 설치, 7월부터 9월까지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아니, 설치가 아니라
백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그제 경로당 가봤는데, 노인정 갔는데 무더위쉼터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48%씩 남으니까 빨리빨리, 한여름에만 하는 예산이니까 조치를 취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께서 질의하시면 충분히 다 듣고, 중간에 말을 자르지 말고 다 듣고 답변해 주세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그러시면 본위원장이, 청소년회관 시설 대수선 예산이 4억원 잡혔는데 불용액이 한 4,900만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낙찰차액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러면 3억 몇천만 원 공사한 그 내역을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로 배부해 주시고, 운영비도 보면 많이 남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운영비가 2억1,000만원인가 예산이 잡혔는데 지금 1,800만원인가 그렇게 불용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운영비 지출내역과 불용된 내용이 왜 불용이 됐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아동급식 지원비도 1억3,600만원이 불용됐는데 그 내용이 왜 불용됐는지 충분히 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노인일자리 사업도 불용액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오히려 일을 하고 싶은 노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책정됐는데 그게 약 1억8,4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왜 불용이 됐는지 그거하고, 또 하나는, 노인복지증진 사업인가 해 가지고 145쪽 제일 하단에 보면 있잖아요. 여기도 불용액이 7억7,500만원인데 이 불용액의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자료로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지금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이 가능한 거는 답변을 하시고 답변이 좀, 자료로 제출할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세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은 돈이 남은 이유는 중간에 건강상의 사유로 그만두신 분들도 있고 또 고단위 일자리는 어르신들이 직접 배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노노케어 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런 분야는 우리가 모집을 하는데 미달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잔액이 발생한 거고요. 그리고 아동급식에서 남는 1억8,000만원은 그게 많은 돈이 아니고 저희가 약 97%를 다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뭐냐 하면 1개 동당 따지면 4명 분량입니다. 그래서 큰 돈은 아니고 저희가 집행을 위해서 국비, 시비는 우선 사용하고 구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에도 집행실적이 전년도하고 비슷하나요? 금년도는 예산이 얼마고 집행실적이 현재 상반기 얼마고 그 내용 답변할 수 있겠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올해도 노인일자리는 비슷합니다. 인원을 7명 늘렸을 뿐이지 예산은 비슷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러니까 노인들이 적절한 연령대에 일할 수 있는 일들을 잘 좀 챙겨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책정됐던 예산이 그대로 집행이 돼서 노인들에게 지급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불용시키지 말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의하는데 시에서 그걸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노케어 사업을 더 강화시키라고 그러는데 그게 또 인센티브가 걸려있어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노인일자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우리 구에서 선정해서 책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저번에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그런 건 많이 하려고 하고 또 거수기 하는 거 있잖아요, 학교 앞에서. 그런 것도 선호하고 있고, 나머지는 선호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 되고
백성원위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HCN 뉴스에 동작구
종길
김종길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질의 더 하실 게 있어요?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정해 준 것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HCN 뉴스에 보니까 동작구에서는 바리스타 교육을 할머니들이 받으셔 가지고 거기에 파견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관악구에?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노노케어 사업인데 그것도 저희는 추진 안 하고 있는데 한번
백성원위원
그런 걸 하세요. 요즘 학교 앞에서 맨날 거수기 하는 그런 거 말고 새로운 걸, 100세 시대니까 고령화사회에 맞게 여러 가지 벤치마킹 해서 하세요. 타 구는 하는데 우리는 없다, 돈 남았다, 서울시에서 하라는 것만 한다, 찾아서 하세요. 사업이 뭐가 있나 찾아서 저희 주세요. 어떤 어떤 사업을 하라고 했나를 뽑아서 저희 위원회에 나눠주십시오. 찾아서 하세요, 현실에 맞는 사업을.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예산이 남은 거는 중간에 팀장급이 한 5개월 공석이 있었습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하여튼 제가 몇 가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려서 향후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시니어클럽에서 ‘콩깍지’라는 일을 하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또 그분들이 예전에는 월 몇 일 해 가지고 20만원씩 받았으면 지금은요 1주일에 한 번 정도 해서 10만원 정도밖에 지급을 안 한답니다. 그러면 반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잔액이 남으면서도 왜 시니어클럽에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주셔서 자료를 받아다 주세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콩깍지 그분들이 한 달에 20만원인가 받았나 봐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부분은 아닌데. 반으로 줄어들고 1주일에 한 번인가밖에 안 가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주요 이유가 식용유 같은 걸 만들게 되면 이게 판로가 있어야 되는데 판로가 없기 때문에 계속 쌓아만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판로는 시니어클럽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도 안 하고, 그 어르신들 다 갖다 먹고, 제가 모르는 줄 알아요? 다 갖다 먹어요. 다 계란 팔러 다니고. 그 실정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모르면서 일은 감소되고 그 부분 홍보하는 거는 시니어클럽의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좀 챙겨보세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남궁재광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청소과에서 하는 재활용과 폐기물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반면에 우리 관악구 전체에 현수막이 너무 많이 걸려있어요. 그걸 다른 방법으로 좀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189쪽에 보면 청소장비 및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구입이 있어요. 이 부분은 예산이 500만원인가 넘게 남아있어요. 189쪽 하단에 보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청소장비 및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구입.
주순자위원
예, 이 부분에 안전장비면 뭐 뭐가 들어가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주로 안전화라든가 청소용품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헬멧은?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헬멧도 다 포함됩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6월 1일 새벽 2시부터 7시까지 직접 제가 체험을 한 결과 현수막으로 인한 위험과 안전모가 너무 덥고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안전모는 매번 연도별로 계속 사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퇴직하면 가져가지도 않을 거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안전모는 병 같은 게 떨어지거나 할 때 위험하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 예산이 남아있으니까 안전모를, 안전모는 자전거 탈 때 시원하면서 안전하게 쓰는 거 아시죠? 안전모.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부분 좀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남아있으니까 내년예산 할 때 그걸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한여름 더위인데 완전히 옛날에 속에 스펀지 들어가 가지고 머리가 뜰 정도로 심하게, 지금도 다 전국적으로 그런 헬멧을 쓰고 있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앞으로는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중에서 최고로 좋은 걸로 검토해서 구매하여 환경미화원이 착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90쪽에 보면 주민자율청소 활성화 이 예산이 각 동별로 나가는 예산이 이렇게 남았나요 청소를 자율적으로 안 해서 남았나요? 이 예산 잡을 때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었거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소 종사자
주순자위원
아니, 주민자율청소 활성화 예산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190쪽이요?
주순자위원
예.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주민자율청소 활성화 이거는 각 동별로 저희가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어차피 자율청소가 말 그대로 자율청소잖아요. 우리 예산 때문에 잡을 때 굉장히 이거 삭감한다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2014년도에는 청소를 안 했나 봐요? 청소하는 데 많이 참여를 안 했나요? 선거나 뭐 여러 가지 끼어서 안 한 건지? 그래서 이 부분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예산 들여가면서 청소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니까 올해 예산 할 때 좀 잘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예산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날씨도 덥고 또 청소업무가 악취 등 열악한 환경인데 직원들 참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거 한 가지 190쪽 상단 부분을 보면 무단투기 방지 사업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본위원이 좀 일찍 한 7시쯤 돼서 나오니까 - 우리 동을 본위원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 열심히 일하는 청소과 직원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셋이서 무단투기한 봉투를 뜯어서 뒤지고 있더라고요. 사진 하나 찍을까 하다가 시간이 급해서 그냥 내려왔는데. 전에는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무단투기하는 장소에다 꽃도 달아보고 뭐 여러 가지로 해 보고 해서 많이 방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감소도 하고 있고. 요즘에는 무단투기 방지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방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장에 무단투기를 많이 하는 지역에 CCTV 광고판을 설치해서 CCTV도 있고, 저희가 원천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이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무단투기한 분들 과태료 부과나 이런 거는 전에나 지금이나 거의 동일합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매년 저희가 연간 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무단투기가 비단 어제오늘만의 얘기가 아니고 아주 오랜 동안 지속돼 와서 그 근절을 위해 많은 직원들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지금도 근절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근절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걸 대비해서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그래도 가장 먼저 주민들의 의식이 먼저 높아져야 한다 그래서 5월에 서울시에서 각 구에 1억원씩 25억원이라는 예산을 홍보비로 내려보냈어요. 저희가 지금 대대적으로 무단투기 및 쓰레기 줄이기 이걸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의회에서도 숱하게 무단투기 근절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청소과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앞으로 무단투기 단속원을 20명 채용해서 봉천지역에 10명, 신림지역에 10명 이렇게 하면 1개 동에 한 명꼴이거든요. 그럼 한 사람당 인건비가 1,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3억6,000만원, 그동안에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예산이 문제였었는데 예산확보가 가장 어려워서 의회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항상 삭감이 되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을 7월 1일자로 했기 때문에 향후에 한 60억원 정도의 예산 증액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청소행정을 위해서 예산을 저희 집행부에서 요구하면 의회에서, 특히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청소예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아마 관악구의 그런 무단투기가 최하 50% 이상 근절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합니다.
오준섭위원
지금 무단투기를 하신 분들 적발이 되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일괄적으로 10만원씩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부피나 양에 따라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상관 없고요. 무단투기가 무슨 가마니로 보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20ℓ 이하이거든요.
오준섭위원
과태료가 너무 경미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대상자는 사실 진짜 서민입니다. 관악구에 공동주택이 4만5,000가구인데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는 전부 단독주택이나 빌라, 연립, 다가구주택 이런 분들인데 사실 그거 버리시는 분들이 전부 자기집 옆에다 버리는 분들이죠, 큰 길바닥에 버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대부분 적발되신 분들이 다 동네 주택가 서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민들한테 1인당 10만원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죠.
오준섭위원
물론 10만원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요즘은 아무래도 원룸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오래 동에 거주한 주민들 같지 않고 애향심도 없고 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서민들이 봉투 사서 버릴려니 그 봉투값이 아까워서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과중하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그러면 그게 무서워서 근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대다수가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어쨌든 무단투기는 근절될 사업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잔재쓰레기 사업이 금년도 사업이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잔재쓰레기에 대해 처리하는 거요?
오준섭위원
예.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아침에 시간 되는 대로 1주일에 두 번 정도 행운동, 청림동, 성현동 해 가지고 동네 한 바퀴씩 제가 아침에 7시 전에 돌아봅니다. 그런데 보면 쓰레기 청소하시는 아저씨들이 쓰레기를 치우고 가면 그 자리가 굉장히 아주 널려져 있는 잔재쓰레기가 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전화도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왜냐하면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쓰레기를 치우고 나면 그 널려있는 쓰레기를 동네 우리 주민들이 아침에 상쾌한 기분으로 직장에 출근해야 되는데 널려있는 쓰레기를 보고 과연 주민들이 사업장으로 출근하면서 생각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너무 막 지저분한 거는 주변에 있는 빗자루로 한쪽으로 쓸어서 치우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막 이러고 제가 동네를 도는데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바꿔서 청소하신 분들의 여건을 좀 개선해서 아니면 수당을 더 드리고라도, 증원을 해서라도 쓰레기를 치워갈 때 말끔하게 해 봤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좋으신 질의인데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재작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며칠 전에도 두세 분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일원화가 돼야 합니다. 무슨 일원화냐, 재활용하고 일반쓰레기가 일원화가 돼야 된다. 이거는 집행부에 의지가 있더라도 구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작년에도 여기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데 일원화만큼은 적극적으로 집행부하고 의회가 하나가 돼서, 돼야만이 이게 해결되는 문제지. 왜냐하면 재활용은 직영 환경미화원이 하고 있고 일반쓰레기는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차가 한 번 가면 재활용이 됐든 일반쓰레기가 됐든 다 치워야 청소지 뭐 구청에서 어떠한 행정사정 때문에, 주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일원화 됐는지 이게 뭐 대행업체가 하는지 직영 환경미화원이 하는지. 무조건 차가 지나가면 다 깨끗하게 치워져야 하는데 그게 안 돼서 앞으로 향후에 이 부분은 분명히 일원화가 돼서, 그럼 직영으로 다 하든지 아니면 민간대행을 다 일원화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만이 이 논란에 종지부를 찍지 그렇지 않는 한 이거는 지속적으로 야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전에 말씀드린 현재 오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그 부분도 내년에는 그 부분 없애고 무단투기 단속원을 채용해서 하루종일 단속을 하면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준섭위원
우리 구청에 많은 부서가 있지만 아마 청소과 직원들이 참 열악한 환경에서 제일 애쓰신다는 거 많은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더운 날씨에 좀 더 의지를 가지시고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광자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곽광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188쪽 상단에 보면 1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제 운영이요. 1회용품 사용 신고가 많이 들어오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사실 많지는 않고요, 1회용품 사용이 보통 마트나 이런 데서 많이 취급합니다. 취급하는데 이거 신고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하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파파라치 그런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신고포상을 하면 10만원씩 주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니죠, 한 사람당 최상한가가 2만원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건이나 들어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한 5건 정도 되는데요, 사실 포상금을 또 많이 해 놓으면 파파라치가 많이 나오겠죠. 파파라치는 이런 예산까지 다 알고 합니다 사실은.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활용정거장 사업 있잖아요? 재활용정거장 사업이 낙성대에서 1년 정도 해 가지고 좋은 성과 때문에 이걸 하시게 됐잖아요. 그 재활용정거장 위치를 어떻게 정하시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일단 각 동에서 동장의 주관 하에 주민들 단체장이나 통·반장님들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지정·선정을 해서 지정과 관리인까지 같이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재활용정거장 관리하시는 분들 한 달에 10만원씩 주셨던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관리인에게 한 사람당 10만원 플러스. 거기서 재활용 수거가 되면 그 판매대금은 나중에 계좌로 입금시켜 드립니다. 낙성대동에서 지금 현재 참고로, 5월 말까지 개인당 가져간 금액이 11만원에서 19만원 정도까지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청소과에서 지급한 것 외에?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니죠, 10만원 플러스 재활용 판매대금이 1만원에서 9만원까지 해서
광자
곽광자위원
판매대금이?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보니까 제가 주민들 의견을 물어봤더니 정거장 위치도 좀 통장들하고 협의해서 그 위치를 잘 선정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장소라는 게 내 집 옆에다 해놓는 걸 대부분 반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다 보면 한 4 ~ 5개 정도는 수시로 유동이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폐비닐봉지 있잖아요, 폐비닐봉지가 20ℓ더라고요. 그 20ℓ짜리를 9장씩 - 동별로 다른가는 모르겠으나 - 나눠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9장을 다 쓰고 나면 개인별로 또 따로 구입해서 써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거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폐비닐봉지를 나눠준 거는 서울시에서 25개 구에다 8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각 구에 배분했습니다. 그거는 서울시에서 이번에 무료로 시범적으로, 앞으로 주민들께서, 서울 시민들께서 폐비닐봉지에만 별도로 담아서 내보내더라도, 분류해서 보내면 이게 엄청난 재활용 자원, 예산도 많이 절감된다 이런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지원했고요. 내년부터는 자치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폐비닐 전용봉투를 배포해라 그렇게 정책적으로 지금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글쎄, 폐비닐봉투는 제대로 사용하면, 재활용으로 폐비닐봉투를 해서 분류가 잘 되면 아무튼 쓰레기가 아주 많이 감량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봉투가 좀 크다는 점, 5ℓ나 10ℓ 정도로 줄여줬으면 좋겠고요. 이게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홍보가 잘 안 돼서 폐비닐봉투라고 쓰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거기다 그냥 재활용인 줄 알고 종이고 뭐고 막 넣어서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HCN이나 관악신문에 좀 많은 홍보를 해 줬으면 더 좋겠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홍보영상 자료를 2개 준비했습니다, 7분짜리 하나하고 30초짜리 하나하고. 7분짜리는 우리 구청 홈페이지나 각 동에, 또 단체에다가 배포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해서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30초짜리는 저희가 HCN에 중장년층이 많이 보는 케이블로 한 4개 방송에 3개월에 걸쳐서 한 30회에서 50회 정도 그렇게 송출할 수 있는 방송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시간이 되면 저희가 방영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번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순자 위원님께서 현수막이 너무 많이 붙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줬는데 주민들이 빨리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홍보방법은 1차적으로 그게 우리 관악구뿐만이 아니고 25개 구 마찬가지로 홍보 현수막에 대한 시한까지 줘서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관내에 폐비닐 전용봉투 홍보도 현수막을 한 120개 저희가 붙였고요. 그 다음에 전단지, 쓰레기 분리배출을 하고 지금 폐비닐 관련 전단지도 저희가 각 동에 20만 매씩 작성해서 다 배포하고, 앞으로 이 전단지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놀이터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있죠, 놀이터에서 청소해서 자루 같은 데다 담아서 내놓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치를 정확히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수거가 잘 안 돼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놀이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쓰레기 수거문제는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같이 수거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 공원녹지과에서 같이 수거를 합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분리수거 무단투기에 대해서 우리 오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말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무단투기단속반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청소해 보니까 매번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지만 단속반이 없고는 우리 관악구의 주민의식이 낮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절대 분리수거가 안 되고 또 제 날짜에, 일몰 후에 내놓는 것도 안 돼요. 안 돼서 막 무단투기가 되고 그러는데 단속반이 있어서, 띠를 두르든 매든 해 가지고 단속반이 있어서 단속을 하고 다녀야만이 주민들이 단속반이 다니더라 하고 조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뭐냐 하면 CCTV가 있는데도 바로 앞에다 이불이라든지 침대라든지, 1회용 침대 같은 거 있잖아요? 3단 식으로 된 그런 침대 같은 것도 마구잡이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CCTV를 왜 달아놓습니까? 무단투기가 되어 있으면 그 CCTV를 틀어서 보고 그 동의 통장들을 불러서 얼굴을, 이분이 누군가를 알아서 이런 것들 단속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이분들이 무단투기를 안 합니다. 이게 보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너무나 엉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오늘 아침에 또 그걸 저도 보고, GS슈퍼 바로 뒤에 선경아파트 내려오는 길에 보면 CCTV가 달려있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말해서 달았던 곳인데 거기에 지금 옷수거함 옆에 보면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의 청소과 담당한테 오늘 아침에 와서 제가 전화를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CCTV를 한번 돌려보시고 그 무단투기 지역의 통장을 불러서 얼굴을 알아 가지고 그거 단속을 하게끔 해서 과태료를 많이 물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집 앞에다 안 버리고 꼭 들고 나와서 갖다버리는,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는 의식수준이 높다고 하는 강남, 서초도 이미 무단투기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하고 싶었어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그동안 못했던 부분이어서 내년도부터는 강력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CCTV는 지난번 의회 때도 얘기 나왔지만 CCTV 단속에 의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있느냐? 저희는 한 건도 없습니다. 왜냐, 저희가 CCTV 그 자료를 가지고 경찰처럼 사법권한이 없어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누가 누구라고 안다 할지라도 그 주변에 이 사람 누구냐 하면, 무단투기 했으니까 우리가 이 사람 단속하러 왔다 하면 안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태껏 이 CCTV에 대한 홍보전산과에서 계속 자료가 오길래 지난번 의회 때 부구청님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7월 2일부터는 CCTV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도 없고 효과가 없으니까 앞으로 이거 보내지 말아라, 그 방침 받아서 지금 통보했어요. 지금 CCTV 1대당 드는 설치 비용은 1,8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차라리 그 비용 가지고 저희가 무단투기단속원을 채용해서, CCTV가 지금 우리 관내에 몇 대나 있습니까, 1,000대 있으면 뭐 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청소 문제에 대해서 이 CCTV를 가지고 논하시면 그거는 좀 넌센스고요. 이 CCTV 설치 예산 가지고 차라리, 무단투기단속원 한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차라리 그 예산으로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아까 오준섭 위원님이 잔재쓰레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심의자료 200쪽하고 201쪽이요. 예비비 지출하고 예산전용을 통해서 7,500만원 정도 잔재쓰레기 전담 청소인력 운영을 위해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지속적일 수밖에 없다고, 잔재쓰레기는 어쩔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자체적으로 한번 평가해 보셨어요? 평가하셨으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왜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은 뭐고 또 부정적인 면은 뭔가 그게 좀 궁금해요. 7,500만원씩 지출됐는데.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게 실질적으로 작년하고 금년 두 번 한 거거든요. 특히 오후 2시부터 6시간대에는 환경미화원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그 취약시간대에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만 이분들이 사실은 금액도 미미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래서 이걸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 효과가. 사실은 무단투기단속 대신에 이걸 한 거거든요, 사실은 궁여지책으로. 예산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에는 과감히 없애고, 폐지하고 무단투기단속으로 가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백성원위원
과장님, 하여튼 청소문제 때문에 늘 수고는 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예측가능한 사업비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는 해 주셨으면 좋고, 또 예비비 지출 결정 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하여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187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지금 아파트에 음식물처리기 설치하는 것도 여기 포함되는 겁니까 금액에?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런데 지금 관내 아파트에 몇 곳이나 이 기계가, 음식물처리기가 설치되어 있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참고로 이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은천동 벽산블루밍3차아파트에 지금 건조기가 2대 운영 중에 있고요.
백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몇 개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총 8대.
백성원위원
지금 아파트가 우리 관악에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8대만 설치되어 있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럼 다른 아파트에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산 부족이죠.
백성원위원
예산 부족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이게 대당 월 50만원 정도가 지원이 돼야 하거든요. 그럼 대당 한 달에
백성원위원
렌탈 해서 쓴다고 들었는데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렌탈 해서요, 렌탈 비용이 대당 50만원 정도. 그럼 1년이면 600만원이지 않습니까, 1대당. 그런데 이거를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렵고 내년도에는 봉천하고 신림하고 나눠서 시범적으로 한 10대씩 한다든가. 왜냐하면 10대만 해도 6,000만원 아닙니까.
백성원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음식물처리기 지난 회의 때 말씀드렸을 때는 올해부터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의무적이 아니고 앞으로 신축 했을 경우에, 신축 시에는.
백성원위원
아, 신축 시에만? 우리 동네에 신축할 아파트 별로 없는데.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일단 의무적으로 하는 거는 법적으로
백성원위원
아니, 표현이 의무적이고. 그거를 설치해야 모든 아파트가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권유를 해 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관악구 아파트는 음식물처리기를 설치하도록 하시겠다고 지난번에 하셨어요, 권유를 통해서. 그런 거를 홍보해서 하면 바로 잔재쓰레기도 안 나오고 냄새도 안 나고 좋으니까 아파트 사람들이 홍보하다 보면 주택가에서도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홍보는 아주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비닐류는 따로 버려주세요 플래카드 붙여놓으셨는데 공감되는 말이에요. 비닐류만 따로 버려줘도 우리 재활용 집합소에서 일하기가 쉽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런 걸 잘 하시니까 이렇게 아파트도 권유들 해서 그거를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냄새 걱정이 없고 좀 원활할 것 같으니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할 것이고요.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홍보물도 저희가 지금 홍보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별도로 해서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에 각 동별로 배포해서 그거를, 저희가 물론 일일이 다니면서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촉박하니까 먼저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을,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홍보 현수막도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또 한 번 9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백성원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관리실하고 대표자들하고 이해를 못해서 호응을 안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공동주택의 대표자나 해 가지고 관리소장 회의를 구청에서 하면, 관공서에서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좀 믿음이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 주시는 게, 그 홍보자료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모여서 집단으로 홍보하는 것도 마련해 주시면, 주택가에서 해야 되나? 청소과에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백성원위원
또 한 가지는, 재활용정거장 사업을 7월 1일부터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하고 계시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7월 13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시에서 예산이 좀 늦어져서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백성원위원
우리 관악구 전 지역에 할 예정입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관악구 21개 동에 500개소 지금 운영할 예정입니다.
백성원위원
그럼 500개소 하시면 인력은 어떻게 확충하려고 하십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인력하고 장소는 이미 다 보고받았습니다.
백성원위원
벌써 뽑으셨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백성원위원
그런데 처음에 낙성대나 이쪽 처음 재활용정거장 사업할 때 의욕을 갖고 하신다는 분들이 그때는 겨울철이어서 그랬는지 한두 달 하고 나서는 못 한다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히 잘 하셔서 좀 인력을 충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인력문제는 타 구에서도 운영한 사례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건이. 그래서 그거는 동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해 가지고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보훈단체나 무슨 노인회식으로 이렇게 단체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운영하시면 잘 운영될 것 같은데. 그런 기회를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번에 모집할 때 그 부분을 경로당에 계신 분들도 얘기해서 다 모집해라 그렇게 공고를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동에서 동장이 그런 걸 다 적용하고 참고해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183쪽 중간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요. 그 일환으로 해서 제가 좀 여쭐 게 있어요. 우리 관악구 전체, 우리 집행부 전체에 과별로 봉투 쓰는 과가 전체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과별로 다 다르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참고로, 구 청사 같은 경우는 총무과 청사관리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별로 나가는 쓰레기봉투 있죠? 그 부분 예산은 다 어디에서, 과별로 가는 쓰레기봉투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과별로 가는 건 없고요, 과별로 가는 거는 구청 총무과의 청사관리팀에서 외부 대행업체를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순자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쓰는 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거 다 마찬가지, 공원녹지과에서요?
주순자위원
예.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다 자체 구입해서 쓰는 거죠, 공원녹지과.
주순자위원
자체 구비?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과별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는 동에다가. 동에 수급자들.
주순자위원
수급자들 지급하는 거.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면 무단투기나 공공 쓰는 봉투는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별도로 각 동별로 우리가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구입해서 과별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 좀 정확하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산을 각 동별로 내려보내주는 거죠, 필요한 예산만큼. 각 동별로.
주순자위원
동별로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과별로 왜 제가 여쭤보냐면 과에 쓰레기봉투가, 예를 들어서 필요 없는 쓰레기봉투가 남아있는 과가 있단 말이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구청의 과는 저희 청소과와 전혀 무관하다니까요.
주순자위원
무관하다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청소과는 무관하다.
주순자위원
무관하고, 다 과별로 된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다.
주순자위원
그럼 총무과에다 나중에 질의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현수막이나 광고 홍보 말씀을 하셨는데 서원동 같은 데 요즘 다리에 보면 조그마한 전광판이 있어요. 그 전광판이 있으면 관악구청의 홍보를 전광판을 통해서 하죠. 그러면 거기가 치수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해도 되고 우리 본 전광판에는 쓰레기에 대한 홍보가 하나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오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게 수시로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주순자위원
그렇게 플래카드를 많이 붙였는데도 한 번도 쓰레기에 대한 전광판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연계해서, 오히려 현수막을 없애고 그런 전광판을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건의드립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현수막 서울시에서 시안 해 가지고 내려왔다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폐비닐 같은 거 일부 내려온 것도 있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장현수위원
지금 청소과에서 현수막을 몇 개 제작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엄청 했죠.
장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쪽에서는 계속 철거하라고 그러고 한 쪽에서는, 관에서 이걸 불법으로 게첨하면 어떻게 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인정합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이거 다 철거하세요. 전부 다 철거해버리고, 이거 정당이 됐든 뭐가 됐든간에 다 철거하세요. 이 홍보 절대 하면 안 돼요, 지저분해져요. 거리가요, 여기 나가기만 하면 보세요. 현수막이 아주, 금연거리든 뭐 하든 다 철거해야 돼요 저거. 정말 과장님, 너무 지저분해요. 정말 하지 마세요, 현수막은.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청소과에서 이걸 더 깨끗하게 거리를 조성해야 되는데 더 지저분하게 조성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거는. 골목마다 들어가 가지고, 제가 금요일, 토요일 저녁만 되면요 이 현수막이 그냥 완전히 거의 도배예요 도배.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 집행부에서 현수막을 다 쳐 가지고 불법으로 게첨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현수위원
이게 과장님, 통·반장이나 차라리 이런 데서 홍보지 이런 걸 제작해서 해 주면 모르나 정말 이 현수막은 철거해야 됩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니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장현수위원
이거 크게 효과도 없어요, 보는 사람도 별로 없고. 내가 알기로는 그거 본다고 해 가지고서 누가 읽어보고, 되레 지저분하기만 해요, 거리가. 정말 이거 철거하세요. 철거하시고, 내가 이거 100% 다 철거하라고 얘기할게요. 철거하세요. 정말 이거 철거하셔야지. 지금 서울대 사거리만 보면 신호등이고 뭐고 어디든 다 매달아 놓고 휀스란 휀스는 다 갖다 매달아 놓고 이게 무슨 말인지 뭔지도 몰라요. 뭐 새누리당도 갖다놓고 새정치도 갖다 매달아 놓고 모두가 다, 야, 정말 더러워서 못 봐요 더러워서. 그 다음에 역 주변 있잖아요. 앞에나 거리 보면 담배꽁초, 뒷골목 같은 데 보면 아침에 출근하는데 이쁜 아가씨들이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출근길에 전철 타기 전에 한 대 빨아야 되겠다 해서 뒷골목 가 가지고 빨아대서 던져버리니까 쓰레기가 아니라 담배꽁초가 막 이래요. 출근길에서 뒷골목 보면 남녀노소 상관없이 와 가지고 그냥 거기 앉아서 펴대는 거 보면 이거 정말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도 현수막을 안 붙이고 홍보를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해 봤는데요, 사실 저희도 현수막에 대해서는 별로 답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사실 과거에 광고물정비팀장을 했었습니다. 해서 제가 구청과 주변에 일률적으로 광고물 붙이지 마라 했는데 그게 잠시는 가능하지만 그게 참,
장현수위원
바로 여기만 나가도 금연거리입니다 하고 휀스에다 현수막 갖다 붙여놓고 앉아 가지고, 누구는 붙이고 누구는 안 붙이고 불법이고 저거 벌금 부과하고, 이거 진짜 불합리한 거예요. 나부터 지키고 난 다음에 남한테 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나부터도 질서를 안 지키고 무슨 무단투기 과태료를 부과해요, 나부터 불법을 저질러놓고. 내가 정당 거를 얘기하니까 도시관리과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관위에 가서 뭐 지지율을 물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정당 거 철거하면. 야, 나는 무슨 집행부가, 공무원이 무슨, 이거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다 철거하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니만 철거를 하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또 갖다 붙여놨어요, 철거하니까 또 다른 내용으로 갖다가. 그러니까 붙이면 그 다음날 떼더라도 그냥 다 철거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나중에 안 붙인다니까요. 왜냐하면 나부터 지키면 남도 안 붙여요. 그런데 과장님, 정말 그래요. 그거 철거하셔야 된다니까요. 정말 보기 싫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이거 홍보는 해야죠. 홍보는 하라고 하는데
장현수위원
아니 통·반장을 통해서, 그냥 통·반장님한테 건의하는 게 그게 전파가 더 빠르더라고요. 저도 얘기 들어보면 통장님이나 반장님들 입소문에 의해서, 그 다음에 전단지가 있더라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전단지 엄청 많습니다.
장현수위원
그걸 대문에다 붙여놓고 이러니까 훨씬 빠른 거지. 현수막 말이에요, 저거 정말 보기 싫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하여튼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가급적이 아니라 저거 철거하셔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어느 과든지 다 철거해야 되는 거예요. 저거 정말 지저분해서 못 써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HCN에다 동영상 자료 해 가지고, 그런 언론을 통해서 하려고 하니까 예산 돈이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좀 한시적으로는 병행할 수밖에 없다.
장현수위원
통·반장을 통해서 하시면, 왜냐하면 이제는 의식이 좀, 요즘 젊은 친구들, 배운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그 친구들이 질서 뭐 이런 거를 올바른 가정에서는 질서를 지킬 줄 알아요. 안 지키는 집은 맨날 현수막이 아니라 뭐를 갖다 붙여도 안 지킨다고요. 그거는 지키는 데는 다 지키게 돼 있으니까 절대 현수막 가지고 홍보 안 돼요. 지저분하기만 합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단지를 가급적 많이 제작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지난번에는 과장님이 절대 현수막 안 붙이겠다고 해놓고 붙이시면 어떻게 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니 또 시에서 붙이라고, 시에서 돈 주면서 붙이라고 하니까
장현수위원
아니 주는 거는 전단지로 가든지 아니면 통·반장님하고 식사하면서 잘 좀 부탁한다고 얘기하든지 그렇게 해서 끝내야지 그걸 어떻게 그냥 도배를, 한 150장 정도 제작한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니, 더 했어요. 150장 갖고 턱도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얼마나 갖다가 도배했길래 그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 줄이기 지난번에 1차적으로 했고, 이번에 폐비닐, 또 앞으로 재활용정거장 한다고 그걸 붙여야 되고.
장현수위원
아니 하지 마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니 주민들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뭐 전단지만 볼 수 있겠지만
장현수위원
통·반장 교육 때 말씀드리고 해야지. 그 현수막을 관에서 먼저 질서를 지키세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하는 거 불합리한 거예요. 그건 하면 안 돼요. 똑같이, 그런 불법을 저질러놓고 누구는 떼고 누구는 안 떼고 그런다고 하면 그거 되겠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간단하게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장현수 선배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요. 그러면 우리 현수막 게첨이 도로를 가로지르는 거는 불법이고, 그렇죠? 도로 옆에다가 해서 시각적으로 큰 불편을 안 주고 게첨하는 게 정당에서 지금 게첨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일단 그거는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무조건 불법입니다. 100% 불법이에요. 사실 정당이 됐든 관이 됐든 개인이든 다 불법인데 관에서 하는 사업은 한시적으로 그 부서별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명분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100% 불법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현수막 게시대를 벗어난 거는 다 불법이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100% 불법입니다.
오준섭위원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수막 불법 게첨을 해서 도시미관을 많이 해친다는 거는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사안이고요. 이게 그러면 철거가 청소과 업무인가요? 현수막 철거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철거는 광고물정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방금 장현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불법으로 게첨되는 걸 보면 아파트 분양 광고가 거의 100%입니다, 동네 보게 되면. 금요일 저녁에 달아요. 그리고 토요일 아침 이른 새벽에 달고. 그러니까 이걸 기왕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그걸 좀 토요일 아침이라도 직원들이 좀, 그거는 앞으로 예산책정을 하시든지 해서 토요일 아침에라도 그걸 싹 철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말로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거의가 100% 아파트 불법광고예요. 그 현수막이니까 토요일 아침에 싹 철거해서, 우리 주민들 전부 다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제대로 게첨하면 괜찮은데 그 사람들이 그냥 한 쪽은 늘어지고 너덜거리고 이거는 제 눈에 보이는 건 제가 100% 다 철거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 광고물정비팀에 지시를 하셔서 하여튼 모든 현수막, 관의 현수막이든 모든 현수막을 다 철거해라 이런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지 지금 저희 청소과 것만 떼었다 붙였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거는 참고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좌우간 공익이 아닌 그런 자기들의 뭔가 이익을 위해서 붙여놓은 거 불법광고물 이런 현수막은 토요일 아침에 좀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정비는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현수막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성현동에서 싹 철거를 했어요. 했는데 은천동의 그쪽하고 이렇게 걸려있어요. 보니까 은천동을 동사무소에서 철거를 안 하니까 그쪽은 또 지저분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 동에서 철거를 은천동 거를 미루는 거예요, 동에서 철거를. 그런데 은천동은 또 그대로 방치돼버리니까 그냥 전부 현수막이, 또 구암터널에서 나오면 성현동 쪽은 다 철거를 했는데 은천동 쪽은 또 쫙 붙어있어요. 그런데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현수막 철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장현수위원
예,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봐도.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폐합성 수지 및 폐목재 처리와 관련하여 2억5,7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1억5,000만원이 집행되고 1억600만원이 불용됐어요. 왜 불용됐는지 사유하고 집행내역, 그리고 또 하나, 청소장비 및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구입과 관련하여 2,032만8,000원 예산이 있었는데 519만1,000원이 불용됐는데 이 불용사유하고 집행내역을 유인물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고, 지금 내용에 관하여 바로 설명이 가능할 경우에 설명하시고 설명이 안 된 것은 추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194쪽에 폐합성 수지류하고 폐목재 위탁처리비에 대한 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금 예산 2억5,208만원 중에서 폐합성 수지류 소각비용으로 1억4,468만원을 집행하고 입찰단가의 절감에 따라서 1억547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금액이 발생하냐면 당초 물가정보지 기준단가에 따라서 톤당 17만1,000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였는데 계약 시에는 톤당 8만5,900원으로 낙찰되어서 원가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왜 8만5,000원 반값을 했느냐, 서울시 25개 평균 단가를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한 11만9,000원 정도로 이렇게 계약이 됐어요. 저희는 그보다 훨씬 적은 8만5,900원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한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잔액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장비 및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구입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책정할 적에 17만1,000원의 단가로 계상했으니까 그건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던 거 아니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전체 구가 이렇게 한 걸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물가정보지 그걸 전년도에 예산확보할 때는 그걸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 저희가 매년 물가정보지 기준에 의해서 예산확보를 하고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에서는 앞으로 물가나 구매하는 데 있어서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렇게 과다한 책정으로 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홍희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녹색환경과 결산에 답변이 될는지는 몰라도 제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니까, 각 부서별 검토보고를 보면 집행잔액이 우리 녹색환경과가 전년도 대비 프로테이지가 5.0%예요. 보면 예산절감에서 잔액이 되기도 하지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도 있어요. 그래서 집행사유 미발생된 이유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녹색환경과 전체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불용액에 대해서 5.0%에 대한 거 말씀이십니까?
주순자위원
예.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전반적으로 파악하기는 좀 그렇고요, 우선 굵직굵직한 것 위주로 말씀드리면 될까요?
주순자위원
예.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석면 슬레이트 그러한 것들을 여기 보니까 저희가 재건축이라든가 재정비촉진지구가 있어서 한 3,5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그거를 8가구 예상을 했고, 그러니까 5가구를 하려고 했는데 3가구는 사실 집수리를 할 수도 없는 그런 불량주택이어서 못 했고요 2가구를 하려고 했는데 본인부담이 많다, 20% 이상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포기하는 바람에 약 3,500만원 정도가 발생한 걸로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큰 맥락으로 봐서 우리 공중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관리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23개소에 관리요원이 약 2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노인회라든가 동사무소 기초수급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선정을 받아서 3교대로 근무하다 보니까 그만두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빨리 수급을 못해서 그분들의 급여, 건강보험료, 산재보험 그런 것들이 남다 보니까 그게 좀 액수가 컸고요. 또 안양천수질대책협의회 그런 게 있습니다. 기관과 서로 협의를 해서 안양천 이것 때문에 자치단체분담금이 있어요. 그거를 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2014년 이후에 회의라든가 행사 축소 분담금으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좀 큰 것 같고, 그래서 큰 골격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잘 들었고요,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설명 감사드리고요. 217쪽에 보면 열린미래 푸른관악21 사업 추진.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열린미래 푸른관악21 사업단은 우리 관악구의 구 예산만인가요 시비까지인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전액 구비랍니다.
주순자위원
전액 구비 맞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어쨌든 중복되는 자연보호나 실천단이나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활동하는 거는 약간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열정적으로 하신 것도, 나름 열정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2014년도에는 이분들이 활동을 안 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건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제가 업무파악을 하면서 보고를 받아봤습니다. 작년 11월쯤에, 그러니까 1년에 연 2회를 해야 되는데 11월에 1회를 하고 또 시기 미도래로 해서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국가적 선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하반기에 충실히 해서 최대한 조직을 안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 하반기로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데 관악을 푸르게 하든지, 예를 들어서 옥상텃밭 가꾸기라든지 그런 것들도 같이 사업에 개입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실천단에서. 그런데 사업을 예산 쓰기 위해서 뭐 11월, 12월에 전략적으로 하는 것보다 실천단에서 하는 거는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연도별로 파악하여 사업추진 내용에서 실제적으로 실익이 없고 겹치는 것 같으면 과감히, 이게 매번 예산심의할 때 이것 때문에 실랑이가 많이 오가고 합니다. 줘라, 깎아라, 삭감하라 계속 그렇게 하면서도 예산 잔액비율이 이렇게 많으면 안 하는 거잖아요, 단체가.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에 내년예산 잡을 때에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광자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곽광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녹색환경과장으로 부임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지금 오셔서 업무파악도 아직 어려우실 텐데. 217쪽에 보면 자연보호 활동 활성화요, 하단 쪽에 보면.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 자연보호 활동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우리 구에서?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지금 위원회 구성을 한번 봤더니 21개 자연보호협의회장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고 또 구에서도 별도로 위촉해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지금 현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관악산 같은 데 가면 아직도 주말에는 등산객들이 계곡 같은 데서 음식이나 이런 걸 해먹고 한다고 어제도 제가 어떤 민원인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옛날에 보면 단속반들이 있었잖아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 공원분야는 공원녹지과에서
광자
곽광자위원
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220쪽 보시면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고, 공중화장실은 도림천이나 그런 곳에 있는 것만 말씀하십니까? 산에 있는 그런 공중화장실은 어디서 관리를 하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산은 대부분 공원녹지과 소관이고요.
광자
곽광자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도림천은 치수과에서 시설에 위탁해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삼성동에 거의 한 17개 정도 있고 나머지 한 5 ~ 6개 동이 하나씩 나눠져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동에서 관리하는 개방되어 있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여러 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관리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산에 있는 걸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그거는 공원녹지과에다 말씀드려야겠네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더운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226쪽에 조금 전에 우리 주순자 선배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이 있으셨는데 슬레이트 지붕 그게 지금도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해야 될 정도로 지금 남아있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 슬레이트 석면이 뭐냐 하면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나 도시촉진지구라고 하나요 그런 데 보면 아직 철거가 안 되고, 사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발암물질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지붕이라든가 창고 위라든가 등등 많이 설치되어 있는 거를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오준섭위원
우리가 동네 다니다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 지역, 재개발 지역에 보면 옛날에 구옥들이 슬레이트 지붕이 있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그걸 불가불 어쩔 수 없이 교체를 해 주고 그런 비용이란 말씀이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오준섭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오준섭위원
잘못 파악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정정하겠습니다. 개인주택으로서 슬레이트 지붕이라든가 또 석면이 있는 그런 곳을 지원하는 겁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 개인주택이 발암물질이 포함된 그런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있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런데 담당 팀장님 말씀이 확인해 본 결과 관악구는 지금 현재 석면으로 된 건 100% 다 지원을 해 드렸다고 그러네요.
오준섭위원
다 지원이 됐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럼 올해부터는 예산편성 안 해도 돼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없답니다, 올해.
오준섭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여기 보니까 아까 질의가 일부 있었습니다만 그럼 처음부터 예산책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70.4%나 남아있고? 작년 불용액이.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을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편성됐다고 합니다. 올해부터는 없다고 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요,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요. 그 밑에 226쪽 하단 부분하고 227쪽에 상단 부분 보면 이게 우리 구의 에너지 저소비 국민문화 창출 사업 건입니다. 다 일관된 내용인데 CO2줄이기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그 다음에 에너지 클리닉 서비스 운영, 태양광 발전 설치, 에너지 사업관리 이 모든 것이 에너지 전략의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다 관련된 사업인데 본위원이 동네에서 활동을 하면서 경로당 같은 데 가보거나 체육센터 같은 데 가보면, 작년에 본위원이 몇 번 지적을 했던 문제입니다. 보통 아침에 경로당을 가보면 총무님이나 회장님들이 대략 한 9시 정도면 출근을 하고 계시거든요. 9시나 9시 반 이렇게 출근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가면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계속 받아왔고 지금도 우리 애들, 집사람한테도 계속 화장실 불 켜놓으면 저는 잔소리합니다.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자제분들이 불 켜놓고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합니까? 필요없는 불 끄지 왜 안 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합니다.
오준섭위원
아마 우리 기성세대들은, 신세대들은 좀 이해가 다르겠습니다만 기성세대들은 화장실 불, 필요없는 불 끄는 건 다 생활화가 돼 있다고 보고요. 경로당에 가보면 스위치가 다 이분화돼서 하나만 켜면 반절만 들어온다든가 일부만 들어온다든가 그렇게 다 조작이 돼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몇 번 그런 얘기를 경로당 가서도 말씀드리는데 그 넓은 공간에 청소하면서도 불을 다 켜놓고 하십니다, 어르신들이. 그럼 저도 얘기해요. 총무님, 이거 뭐 청소하는데 불 반절만 끄고 하셔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생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하는데 불을 수십 개 켜놓고 하니까 솔직히 아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체육센터도 가보면 불과 1평 정도의 공간에 LED등이 요즘에 보통 막 6개씩 설치해 놔요. 그거 다 켜져 있고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아, 이걸 주변 분들이 보시면 좀 끄지 이렇게 놔뒀습니까 이렇게 말씀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경로당의 회장님, 총무님들을 한번쯤 에너지 관리차원에서, 전략차원에서 교육을 한번 시키셔야 돼요. 교육 같은 거 하시나요? ○녹색환경과장 홍희영 오늘 여름철 하반기 에너지 관련 종합대책 계획수립을 제가 검토해서 오늘 결재했고 국장님이 조금 있으면 결재되면 각 부서별로, 기능별로, 또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면 노인청소년과가 기능별로 실시되겠고요, 또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넥타이를 노타이로 하는 여러 가지 기능 부서별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지난번에 어느 부서를 가보니까 12시 되니까 불이 쫙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그러냐고 하니까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12시면 불을 내리더라고요. 식사하러 같이 싹 가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제도는 굉장히 잘 하신 것 같고, 어쨌든 경로당이나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에는 그거를 제도적으로 하셔서 생활화할 수 있도록 그런 많은 교육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조금 전에 오준섭 위원님 말씀과 또 주순자 위원님 말씀을 우리 협회들 있죠? 만약에 회의가 있다든가 그러면 그때 적극 자원봉사활동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게 구립 경로당, 구립 어린이집, 또 장애인단체나 이런 시설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서울시만 따져도 수천 군데 이상 되는데 에너지를 물론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놔도 실시하지 않고 그걸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서 정말 솔선수범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런 교육을 통해서 관계된 분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더운데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녹색환경과 오신 거 환영하고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
228쪽입니다. 예산전용에서 그 사유가 석면 피해 구제급여비 예산확보를 위한 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석면 피해 구제관리 사업을 위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공공운영비를 200만원 중 186만원을 예산전용 해서 사용했어요. 그리고 219쪽을 보시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공공운영비가 14만원 남았습니다. 14만원으로 공공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면 2014년 예산편성 시 과다 편성된 게 아닌까 하고 질의드립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2014년에 석면 피해 급여자가 있었는데 사실 유족과 또 요양생활 수당지급이라는 그러한 것을 지출해야 되는데 부족했어요. 그때 수급자 중에 2명이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잘 쓰이지 않는, 지금 비고란에 사유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11월 6일에 이러한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망자 장제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용하면서 186만원을 다른 데 사용할 수가 없어서 조금 남아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공공요금에서 갖고 왔습니다.
백성원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을 아주 정확히 잘하셨네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우리 직원들이 보고를 잘 해 줘서요.
백성원위원
답변을 아주 충실히 잘 해 주셨네요. 그리고 석면에 대한 거 우리 관악구는 다 없어졌다고 얘기하셨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래서 며칠 전에 보니까 어린이 원장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천장 공사를 해 주고 LED 사업도 해 줘서 아주 좋다고요. 다행입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우리 관악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립 어린이집 12개소 올해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신림종합복지관 외에 4개소 LED, BRP, 또 저소득층 1,300세대를 LED로 작업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아주 답변을 잘 하시고 계시니까 앞으로 기대가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곽광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222쪽 보면 태양광 발전 설치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를 우리 구에서 설치하면 지원을 몇 %나 해 주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kw에 따라 다릅니다만 저도 동장을 하면서 홍보하라고 그래서 홍보하다 보니까 제가 잘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여기 와서 보니까. 70%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30%예요.
백성원위원
30%예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kw에 따라 달라요.
광자
곽광자위원
kw에 따라서 다르고, 누구나 이거를 신청하면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3kw하고 미니태양광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서 신청하면 본인부담을 30%
광자
곽광자위원
아니, 지원금이 30%라면서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본인부담이 70%, 지원은 30%. 제가 거꾸로 알고 있었네요.
광자
곽광자위원
본인부담이 70%?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본인부담이 70%, 구청에서는 30%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요? 그러면 누구나 와서 신청을, 우리 녹색환경과에 와서 신청을 하면 됩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신청하면 되는데요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라고 하니까 제가 생각한 것처럼 본인이 30%, 여기서 70% 이렇게 해 준 줄 알고 있다가 안 되니까 포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광자
곽광자위원
저도 70%로 들은 것 같아서 지금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서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누구나 신청을 하셔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안내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곽광자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3kw 같은 거 설비하려면 얼마나 들어요 비용이?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800만원 정도 설치비가 들어간답니다.
장현수위원
고 비용은 아니네요. 수명은 얼마나 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한 2 ~ 30년 가는데요. 3kw짜리를 우리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연간 세이브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금액이 저는 많을 줄 알았는데 한 83 ~ 4만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연간.
장현수위원
1년에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자기가 집에 쓰는 용량이 있잖아요. 400kw 이상일 때
장현수위원
그 정도면 등이 몇 개나 켜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400kw 정도면 거실과 안방 정도, 가정집에서 많이 쓰는 편이랍니다.
장현수위원
뭐 냉장고, TV. 그럼 뭐 800만원 정도 투자해 가지고 그 정도면 신축 집들은 할 만하겠네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렇죠, 연간 80여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되니까 왠만한 신축은 좋죠.
장현수위원
예, 신축 같은 경우는 가정집에서 그 정도라면 할 만한 거네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옥상이나 이런 데 보면 태양광 얹잖아요. 3kw짜리 정도면 몇 평이나 나옵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가로, 세로 4 ~ 5m.
장현수위원
4 ~ 5m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4 ~ 5m면 두 배.
장현수위원
그러면 뭐 차지하지도 않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런데 저희 동에 하나 설치한 걸 보니까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잖아요. 일조권, 가린다. 그래서 분쟁이 생긴 것도 봤고요. 그 옆으로 동향이나 남쪽으로 햇빛이 많은 쪽으로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집인가 한 쪽으로 일조권이나 또 앞에를 가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생긴 걸 봤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과장님, 예를 들자면 옥상에 설치한다, 무슨 옆집에 해를 입히나요? 내가 볼 때는 뭐 해 입힐 거 없을 것 같은데?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높이도 또 한 4m 이상 올라간다고 합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다 딱 해 가지고 조그맣게 컨테이너 하나 넣어 가지고 사무실로 쓰면 되잖아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불법 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장현수위원
아니 대체적으로 보면 그럴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그 밑에다 또 뭘 짓고 그럴 것 같은데.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약간
장현수위원
그렇죠, 내가 볼 때 4m, 5m 이렇게 턱 댔으면 그 밑에다가, 아니 저게 불법이겠죠, 허용이 아니고. 건축물하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거는 주택과라든가 건축과에서
장현수위원
여러모로 좋겠네. 내가 볼 때는 권장해야 될 사업인데. 800만원에 본인부담금 70%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신축할 때에. 건축비 한 평값만 가지면 설치하는 건데, 충분한 건데. 내가 볼 때 그 정도 해 가지고 30년을 쓴다고 그러면 거의 건물이 노후 다 될 때까지 쓰는 건데.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위원님이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각 동 위원회 회의 때 홍보할 수 있도록 공문을 한번 내려보내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갑자기 들어가면 예산반영도 많이 해야 되고....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열린미래 푸른관악21 사업이 제대로 안 된 것이 그 조직원들 간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원인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파악해서 그 조직원 간에 어떤 문제없이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관악의제21 리스트하고 자연보호 리스트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한 부씩 깔아주시고, 그리고 자연보호 활동이 전에 비해서 좀 미흡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지금은 환경감시를 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생겨서 그쪽에 비중이 실리다 보니까 자연보호 활동이 뭔가 좀 퇴색하는 것 같은데 환경감시하는 것하고 이렇게 내용을 보태서 자연보호하는 사람들이 환경감시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들을 찾아서 좀 더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것들을 새로 과장으로 부임해 오셨으니까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이상으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