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19일 간의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입니다. 2013년 6월 2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창조도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9건의 안건과 권혁기위원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안건을 의회 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2013년 7월 16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간담회 요청사항입니다. 2013년 6월 2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화장시설건립 실시설계용역 결과와 대관령 어흘리 관광지 조성계획 용역에 대한 보고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 간담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가 1년 반 동안 의회사무국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위원님을 제대로 보필 못해 죄송합니다. 대신 집행부에서 열심히 의회와 공조를 하고 같이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5호입니다. 강릉시 창조도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문화예술활동 공간 제공 및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설치한 강릉시 창조도시 문화공간의 사용료 부과 근거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강릉시 창조도시 문화공간의 명칭 및 위치설명을 드렸고, 안 제4조는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설명, 안 제5조는 문화공간의 사업내용 설명, 안 제6, 7, 8조는 문화공간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 설명, 안 제9, 10, 11조는 문화공간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안 제12조는 문화공간 사용자의 의무를 나열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강릉시 창조도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관련 규정에 의거 2013년 5월 14일부터 2013년 6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사용료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0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창조도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강릉시 창조도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문화 예술 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강릉시 창조도시 문화공간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창조도시 문화공간의 명칭과 위치, 사용허가 및 취소, 사용료 징수 등으로 본문 15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개정안 중 제3조제1항제3호의 게스트하우스는 작은공연장 단 내에 있는 공간으로 별도로 구분하여 명시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제6조 사용허가 제1항 중 “사용일 10일 전까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10일전까지 사용 신청이 없다가 그 이후에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위하여 단서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논의를 거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창조도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은 그렇게 보고, 일단 3쪽에 5조2항 자구수정이 좀 되어야 하지 않나 보는데, “시민대상 각종 문화예술 관련”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렇게 자구수정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예, 동의합니다.

창조도시 문화공간을, 명주초등학교잖습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구 강릉시청 앞에 단…….

단, 골목 안에…….

예, 거기를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년간 계속 관리운영을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다 보니까 비용추계서를 한 1억 이상이면 첨부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민 문화공간 대관 및 공연 입장료가, 이게 5차년도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1,1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죠?

저희들이 한 6개월 정도 시범운영을 해 보았습니다. 작년 12월쯤 준공해 가지고 시험운영을 한번 해 보니까 그 정도 수입밖에 안 돼서…….

1년에 1,100만원?

예.

그러면 1년 12달 하면, 쉽게 하면 한달에 100만원 얘기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그런데 앞으로 계속 공연 횟수를 늘리고 이러면 좀 늘어나겠습니다. 그런데 단 공연장의 객석 수가 한 120석에서 130석밖에 못 앉고 입장료를 받아야지 1인당 1만원, 거기에다 할인해 주면 7,000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입보다는 공연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들이 공간을 활용하게 해 주기 위한 공간으로 해서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한달에 100만원, 그러면 하루에 얼마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자체 무료공연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관을 해 주는데 대관료 수입은 별도로 저희들이 잡았고요. 그래서 주로 자체 시민을 위한 무료공연이 많다고 또…….

공연 입장료 같은 경우는 차라리 삭제를 하시지 그랬어요?

그래도 그냥 무료로 하는 것보다도 관심을 가지시고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만일 무료로 하는 경우에는 또 수용이 다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인력으로 그러면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5억3,000만원을 들여서 5년간, 그러니까 연간 1억을 들여서 1,000만원 수입을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제8조에 보니 사용허가의 취소사항에, 1항3호에 보니까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납기일이라는 기준이 어떤 기준일입니까?

공연하기 이틀 전…….

내용이 여기에 안 보이네요.

조례에 들어 있어요.

2일 전이요?

예.

11조에…….

11조에 이것은 취소하는 부분이고, 반환취소 내용이고 납부기간 부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신청할 때 부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재 내용 상 보면 10일 전까지 신청을 해서, 납기기간은 공연 하루 전까지 우리가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그런 명시가 없잖아요.

그래서 11조에4항에 보면…….

납기일이라면 명시가 없으니까 납기일 기준이 언제냐 이거죠. 여기에 몇 % 감하고 몇 % 반환하고 이런 내용은 나와 있는데 납기일이 언제냐 이거죠. 언제까지 안 냈을 때 우리가 취소한다 이런 부분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납기일은 공연개시 전일까지 해서 조정을…….

이건 한번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문맥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자구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조에 보면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100% 반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6조에 보면 10일전까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일 전에 취소를 하고 나면 지금 여기 6조에 있는 10일 전까지 허가 받는다면 그 사용 중간에 공백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사용 10일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10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면 100% 반환을 해요. 그러면 다시 10일이 되기까지 누군가가 사용하려고 다시 신청을 할 때 어떤 문제점 같은 게 발생하거나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굳이 제6조를 10일 전까지 시장의 허가를 받는다는 그 기간을 줄인다면, 5일 전이나 이렇게 해서 줄인다면 11조와 어떤 충돌되는 부분이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굳이 10일이라고 표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 5조에 문화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문화·공연·전시에 관해서는 각 호가 다 표시되어 있는데 아주 가끔 여기에서 문화와 공연이나 전시가 아닌 행사로라도 쓰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행사 부분에 관한 내용은 사실 이 속에 담겨져 있지가 않거든요?

문화와 관련된 행사만 하기 위해서 그걸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문화로만 사용하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집회라든가 강연회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걸 하자고 청구했을 때 저희들이 거절할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말 그대로 공연장의 역할만 하기 위해서 명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타 지방의 그걸 봤을 때 행사라고 표시하고 또 여기서 사용허가 제한이라는 명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충동될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5조에다 행사 정도 하나 더 집어넣는다 그렇게 해도 염려하는 바대로 사용허가 제한에서 제한이 되는 부분은 행사로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전체에서 사용하는 사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자가 어떻게 수리를 해 내야 하고 이런 내용은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대여를 해 가지고 나는 사고에 대한 부분은 전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용자의 부주의로 생기는 사고에 대해서는 너희가 시설을 해 놔야 하고 요금을 물어야 하고 이런 건 있지만 시설에서 어떤 사고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가령 있던 조명이 갑자기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대여하는 강릉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그런 걸 생각한다면 보험료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구도 하나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걸 한번 제안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입니다. 창조도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요. 지금 보면 구 만민교회 자리인가요?

예.

거기 한정되어 있는 운영조례인가요?

예.

혹시 다른 문화공간이 만들어졌다 이랬을 때는 조례를 또 만듭니까?

예, 추가로 다른 공간이 구 명주초등학교, 거기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여기는 변경조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한다?

예, 단지 구 명주초등학교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구 만민교회 자리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인데……

만민교회하고 명주사랑채하고 두 개…….

그게 대상인 조례인데 다른 문화공간이 생긴다 하면 이걸 다시 개정 조례안을 만들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전체적인 내용이…….

예, 여기에 대한 그걸 생각하고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운영에 관한 규칙은 별도로 만들 겁니까?

예,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적된 부분들은 규칙으로 보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용허가 취소 부분에 대해서, 이 사용료가 선납이죠? 신청할 때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굳이 그렇다면 반환조항이 또 11조에 있잖아요. 20일 전에는 신청했다 이거에요. 그러면 10일전까지 취소를 하면 100% 반환을 해 주고 7일 이내 80%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굳이 사용허가의 취소조항에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취소한다는 항복이 필요치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선납을 받았으니까, 돈 안 내면 허가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취소를 안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를 못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을 했는데 사용료를 미리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미리 받았으니까 굳이 돈 안 낸다고 해서 취소시킬 이런 조항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선납은 선납이죠? 의견조정시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선납은 선납이 맞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공간은 작년에 ICCN 문화축전을 여러 가지 하면서 큰 행사를 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단오창조도시를 계획하고 문화의 거리 등 여러 가지 계획하면서 거기에 준해서 이 공간을 활용했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 공간 외에 가구골목 그 쪽을 문화적인 테마로 탈바꿈 해 나가야 하는 게 앞으로 계획되는 그런 사업이죠? 그래서 10조에 볼 것 같으면 시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3항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면제한다, “그 밖에 공익에 필요한 경우”여기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포함되나요?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명시를 안 해 놔도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예.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거죠?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예.

그렇지 않으면 명시를 해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수익창출을 위한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공간이라는 것은 사실 수익은 바라보기 어렵잖습니까?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문화공간이니까 문화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기본으로 가야 한다는 게 지배적인 얘기이고 그 외에 적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 정도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의견을 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확고한 신념이, 문화공간이 문화예술인에 준해서 쓰여야 한다는 게 과장님의 생각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익창출을 위한 부분이니까, 대신 10일 이내에 그런 부분은 수정하셔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능동적으로 해야 할 것 같고, 또 사용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안 사용했을 때 여러 가지 규제적인 부분도 내부적으로는, 앞으로 규칙이나 이런 부분은 갖춰야 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5조5항에 보면 물품 판매 등 영리목적 행사를 할 경우 사용허가의 제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영리목적을 누구의 영리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임대를 받은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공연을 한다고 해서 물건을 판다거나 그런 경우가 혹시나 있을까봐 넣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가끔은 나옵니다.

지난달에 선관위에서 유권의 날 행사를 거기에서 했죠?

예, 그건 하여튼 임대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창조개념, 새로운 문화 이런 개념에서는 제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유권자의 날 행사는 공연을 하면서…….

아니, 유권자의 날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 활용하는 것이 이제 다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글쎄, 예술에 대한 것은 충분히 다 하는데 혹시 이런 거라든가, 거기서 세미나라든가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문화라는 내용만, 단오만 넣고 시장이, 거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시장이 인정할 경우, 현재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거의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유동성을 주자고 하는 뜻에서 그런 겁니다.

저는 제한을 더…….

아닙니다. 제한도 제한이겠지만…….

6조도 마찬가지잖습니까? 6조3항에 보면 시장이 사용허가 내용을 조정·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규제도 있겠지만 완화해 줄 수 있는 조건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넣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게 왜냐면 위에 단서조항만 갖다 한다면 다른 단서조항을 건건히 다 붙여야 하기 때문에 이런 단서조항을…….

문화도 산업이라 보면 기업유치잖습니까? 새로운 블루오션은 사실 가까운 데 있고 우리가 보지 못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제한을 하다 보면 특히 이런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간 전반적으로 조례를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다면 너무 제한에다 치중을 둔 것이 아닌가? 좀더 열려서 다양한 분야가 참여해서 지역문화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아서 우려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조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를 할 경우, 이게 영리라는 개념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을 포함한 어떤 행사는 예술로 봐서 이걸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가요?

아니죠. 공연을 핑계로 물건을 판다거나 그런 걸 규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요? 그 안에서 공동모금을 하기 위해서 공예품 전시회를 하면서 판매를 한다! 그래서 그걸 갖다 공동모금, 어떤 기금을 만든다 이런 개념도 어쨌든 판매의 개념은 있는 건데 그게 어떻게 쓰이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의 제한은 없나요?

저희들이 공예품 전시회 이런 판매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크게 허가를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순수한, 창작에 의한 그림전시회라든가 문화공연 활동 그런 걸…….

본 위원이 거기 가봤을 때 어떤 단체에서 본인들이 만든 예술작품을 판매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전시회 비슷하게 하고 또 체험이라는 개념도 살짝 가미가 되어 있었고 또 살짝 판매도 가미가 되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서, 해당사항이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여기서 영리목적을 한다는 것은 개인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작노래, 오페라공연을 한다 이래놓고 여기에다 개인적인 건강식품을 판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바꿔주실 필요성이 있는 게 창작물에 대한 전시판매, 예를 들어서 주말장터 같은 이런 창작물, 다음에 예술작품 이런 것을 하는 것을 공동기획 해 가지고 하는 것까지는 여기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할 얘기이긴 하지만 여기 조례에 의해서 시설사용료나 인건비가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볼게요. 명주사랑채가 정확하게 어떤 시설인지, 만남의 공간인지 체험시설인지 카페인지, 어떤 공간입니까?

말 그대로 커피드릴 할 체험공간과, 1층은 체험공간이고 2층은 북카페 식입니다. 와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게 참 애매한 게 거기에 오는 사람은 체험이라는 의미로 커피를 한 잔에 3,000원씩 주고 마셔요. 그런데 내려서 커피를 마시느냐 아니면 그 커피를 내가 직접 갈아서 체험을 통해서 3,000원에 마시는 그 차이는 다르거든요? 거기를 한번 방문을 해 봤을 때 체험이냐 카페냐 만남공간이냐 이런 것에 대한 애매한 점은 분명히 그 속에 존재를 했고요. 그다음 거기에 하루 방문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냐고 여쭈어보았어요. 한 명도 안 오는 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날은 30~40명도 오고요.

그게 공간이라는 게 규정을 딱 해 놓고 이건 이 공간이다, 이건 이 공간이다, 사실은 딱 명기는 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 수 있는 것은 1층은 커피, 강릉이 커피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커피축제 할 때라든가 그러지 않으면 외부적으로 안목이라든가 사천 쪽으로 가야지 겨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커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한 잔에 5,0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릉시가 커피도시고 해서 1층에 커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3,000원입니다. 3,000원으로 두 잔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잔에 1,500원 꼴인데 이걸 저렴하게 본인이 드릴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런 공간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2층은 남는 공간을, 이 차를 드릴해 가지고 2층으로 가져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건 순수하게 북카페 식으로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커피와 관련된 다양한 강릉의 책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문제네요. 왜냐하면 1층에서 체험해서 2층에 가지고 올라가지 못 한다면 2층에 앉아서 “커피 한 잔 주세요.”하는 사람이 모임하거나 하면서 대부분이거든요. 삼삼오오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미팅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지고 올라갈 수 없는 것이라면 2층은 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일반 커피숍처럼 그러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다 또 쏟으면 누가 가서 닦아야 합니다. 거기 일하는 분이 한 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갖고 가지 못하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먹고 몰래 갖고 올라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사실은 규제를 못합니다.

일반인은 규제하고 일반인 아닌 어떤 단체에서 사용하겠다고 하면 규제대상이 아니고, 1층에서 뽑아다 2층까지 올려다주는 이런 일들이 그 속에서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명확한 구분선이 있는가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과장님이 이해를 아직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추가적인 이런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위원입니다. 우리가 명주사랑채, 만남의 공간인데 과장님께서 2층으로는 갖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좀 자유스러운 면도 있어야 하고 올라가는 계단도 재미스럽게, 좁은 공간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2층에 커피에 대한 책자들이 수록되어 있고 또 거기 참고사항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음악도 흐르고, 그래서 몇 명씩 와 가지고 거기에 대화 나누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주부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용을 하는 날도 있고 이용하지 않는 날도 있을 수가 있고 한데 지금까지 그 공간을 이용하면서 혹시 과자님에게 민원이 접수되거나 그런 사항이 있나요? 좁은 골목에 자동차를 세우기가 어렵다거나…….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옆에 한 10여대 들어가는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놓았는데 거기가 원래 골목이 좁고 교통량도 많고 해서 주차하기가 어려운데 바로 골목에 자꾸 주차하는 분들이 있어서 동네에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직원들보고 빨리 단속해서 차를 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주동으로 필요한 건물이 나고 이러면 시에서 매입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전라도에 있는 전통한옥마을을 가면 자기가 거주하면서 거기서 물건을 팔고 공예품을 팔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가 걸어서 다니면서 창조도시를 걸어서 거기서 뭐를 볼 수도 있고 구입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이 조례를 지금 하는 것은 명주초등학교라든가 같이 조례가 필요하고 또 중앙동사 있잖아요. 거기도 문화예술인들이 사용하는 것을,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거하고 상관되는 것으로도 되고요. 그래서 6조3항에 “시장이 사용 허가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다음에 7조6항에 보면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 이렇게 해서 잠시 후에 수정을 한다 했을 때 그런 면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지금까지 위원님들 의견 주신 부분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옥선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창조도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창조도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종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안 제5조제3호 중 “시민들을”을 “시민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진흥”을 “그 밖에 공공행사·지역문화·예술진흥을”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에 따라 문화공간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2에서 정한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안 제11조제5호 중 “개시일 이후에”를 “개시일”로 한다. 안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강릉시 창조도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강릉시 창조도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창조도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명길입니다. 평소 강릉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신 신재걸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상정된 여섯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6호입니다.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안전행정부의 안전조직개편지침에 따라서 안전총괄기능을 강화하고 동계올림픽준비를 위한 기능 확대를 포함하여 일부 부서의 명칭 및 직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5조, 제6조에 행정지원국을 안전행정국으로, 지역경제과와 기업육성과를 경제진흥과와 전략산업과로, 노인복지과를 경로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 제8조의2에 건설교통국의 재난관리과를 폐지하여 안전행전국의 안전총괄과로 신설하여 이관하였으며, 동계올림픽지원단의 시설지원과를 도시재싱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행정내부의 명칭변경 및 소속부서 조정으로 생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7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13년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기준인력에 맞춰서 총 정원 11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인력의 일반직 전환 17명을 직렬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등을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총 정원 11명 증가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를 1,240명에서 1,251명으로 변경하고 집행기관의 총 수는 1,218명에서 1,229명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별표 2는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서 기능직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6급은 9.5% 이내에서 10.2% 이내로, 9급 30.5% 이상에서 29.8% 이상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2013년도 6월 13일부터 6월 18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8호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타 지역 출신으로 강릉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강릉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금번 명예시민증 수여 후보자는 다섯 분으로서 박희종 전 관동대학교 총장님, 윤석훈 전 KBS 방송국장님, 김남철 전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님, 조주영 전 강원지방경찰청장님, 권영대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강원지역 본부장님으로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호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의 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대상과 기준, 한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상위법령 개정으로 자구수정을 하였으며, 안 제2조제1항제5호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민간인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조제2항에 체납된 징수 포상금 지급근거가 되는 특별한 공적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5항에 특별한 노력 없이 징수되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제8호제9호에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 또는 감면받은 자 및 탈루세액 추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분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3호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안전행정부의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기준 변경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31조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공유재산 대부료는 또는 사용료 감면요율 100분의 80을 추하였으며, 안 제39조에 수의매각 대상 토지 기준을 동 지역 1,500㎡ 이하를 2,000㎡ 이하로, 강릉시 소유 토지를 개인 건물이 점유한 기간을 기존에는 1989년 1월 24일 이전에서 2003년 12월 30일 이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343호인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도로유관 매각 건으로 매각 대상은 PVC 통신관로 총 1만1,011m, 재산가액은 3억2,988만9,000원입니다. 매각사유는 당초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및 유비쿼터스 시설을 위한 기반시설로 설치를 하였으며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용도가 저조하고 통신업체의 관로사용 요청이 있어서 관련 업체에 입찰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 재산 위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먼저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안전행정부의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른 안전총괄기능을 강화하고,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기능을 확대하며, 유사 중복기능의 통·폐합과 부서의 명칭 및 직제를 조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의 경우 행정지원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과의 경우 기업육성과와 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전략산업과와 안전총괄과를 신설하였으며, 지역경제과 등 4개 과의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맞게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안은 안정행정부의 안전조직 개편지침과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4년 사회복지직 조기 배치지침 및 안전조직개편지침과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증원하고 기능직에 대한 일반직 전환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강릉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총수를 1,240명에서 11명이 증원된 1,251명으로 하고 이 중 일반직 정원을 1,013명에서 28명이 증원된 1,041명으로, 기능직 정원은 185명에서 17명이 감원된 168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증원된 11명의 사유로는 사회복지직 조기배치 지침에 따른 3명과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른 인력보강 1명, 그리고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증원이 가능한 7명으로 정원 증원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매년 7억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안전행정부의 보통교부세와 복지직에 대하여는 정원 별도정원으로 증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중앙정부의 지침과 관련 법령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이번 명예시민증 수요대상자는 전 관동대학교 총장 박희종님, 전 KBS강릉방송국장 윤석훈님, 전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김남철님, 전 강원지방기상청장 조주영님,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권영대님 등 다섯 분이 되겠으며, 공적요약서와 같이 강릉시 인구 늘리기 정책과 겨울철 도로제설 대책,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 작은도서관 공간 제공과 도서기증 등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전원이 재임기간 동안 강릉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것이 인정됨으로 강릉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체납세 징수에 기여한 민간인에 대한 징수 포상금 지급근거와 포상금 지급근거가 되는 특별한 공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특별한 노력 없이 징수되는 체납세에 대하여는 징수포상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세를 추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안정행정부의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변경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을 정하고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3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강릉과학산업단지 도로유관 매각은 동계올림픽 경기장 설치에 따른 기반시설로 통신관로를 설치하였으나, 동계올림픽 경기시설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본 관로의 활용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하고 통신업체에 매각하려는 것으로 매각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재산은 공기업 재산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조에 따르면 중요재산의 처분은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본 재산 처분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갑석입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입니다. 사실 저희가 의원되고, 저도 한 3년 되었는데 그 3년 동안 조직이 개편되는 어떤 그런 사항들을 보면 거의 순환보직 정도의 조직 직제가 개편되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이 조직개편 안 해도 지금쯤에는 전문성을, 올림픽을 치러내야 하고 의료관광을 타깃으로 가는 우리 도시만의 어떤 특징을 바라본다면 사실은 그런 쪽에 전문성이 보여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여전히 중앙정부의 이름이 교체가 되면 우리도 행정지원국이 안전행정국 이런 식으로, 다음에 이 쪽에 있던 부서가 다른 국으로 전환되어서 약간의 어떤 업무 정 도조정하는 이런 식의 조직개편들이 계속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전체적인 아쉬운 점, 그런 것들이라고 바라볼 수 있고요. 사실 지금쯤에는 올림픽 같은 것을 주 타깃으로 우리 시만 가지고 가는 그런 것이라고 본다면 도시 이미지나 브랜드 같은 게 세계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데 이런 것에 관한 정책을 실행하고 새롭게 생산해 낸다거나 집행을 해 낸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이제는 계속해서 앞으로 강릉시가 갖고 있는 일들을 할 때 용역에 의존해서만 우리가 모든지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제는 올림픽도 치러내고 용역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부에 의존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내에서도 전문가를 키워내는, 그런 부분들에 외부전문가라도 데려와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개방적인 시스템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요. 다음에 여기에 보면 안전행정국, 그러니까 동계올림픽홍보지원단에 보면 도시재생지원과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시설지원과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 정부에 들어서, 이번 정부가 내놓은 정책기조가 창조경제라는 거잖아요. 현 정부가 창조경제이고 이 창조경제 내에서는 뭐냐면 벤처를 주로 육성을 한다거나 제2의 어떤 새마을운동 같은 그런 느낌으로 현재 정부의 정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구 도심이나 낙후된 시에 대해서 택지를 조성하고 이런 도시재생의 개념이 이제는 아니고요. 마을공동체라든가 커뮤니티마을만들기 이런 쪽의 일들이 산업연계형으로 이루어져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게 동계올림픽지원단에 도시재생과라고 이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창조경제 이런 것들이 행안부, 국토부, 농림식품부, 문화체육부 다 연관이 되어서 창조경제 의미로 가는데 왜 강릉시는 동계올림픽지원단에 이 얘기가 들어갈까? 도시재생 개념을 현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맞춰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차라리 시설지원과로 그냥 두고, 다소 이름이 어떻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시설지원과로 둬서 시설에 대해서 이거 그냥 가져가고 도시재생이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에 의해서, 또 정책기조에 의해서 안전행정국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경제진흥국으로 간다거나 이런 식의 타이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강릉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바로 2018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는 6월 4일에, 아시겠지만 법률만 제정되었습니다. 아직 시행령이 아직 준비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강릉시가 다른 도시보다는 빨리 도시재생과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절호하게 타이밍이 맞춰졌는데 재생과에서 앞으로 할 일은, 지금은 아직 계획이 안 되었습니다만 도시계획전략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지금 현재 김미희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담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 대해서 과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이에요. 그렇지만 그 과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과연 이게 동계올림픽지원단에 들어가 있어야 하느냐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기조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맞춰서 우리 강릉시가 어느 도시보다 앞서서 간다고 할 경우에는 이게 동계올림픽지원단에 있을 것이 아니라 안전행정국에 있거나 그 성격에 맞춰서 경제진흥국으로 가든가 이런 쪽에 맞춰서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 정책기조와 맞을 것 같습니다.

동계올림픽에다 집어넣은 것은 우리 도시가 앞으로 5년까지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 도시재생입니다. 도시 리모델링이고 그러기 때문에 비중이 크고 또 동계올림픽과 같이 연계되어야만 시너지효과가 더 있다 이런 판단에서 추진단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과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릉시가 생각하는 도시재생의 의미하고 정부가 정책기조로 갖고 가는 도시재생의 개념하고는 제가 볼 때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플러스를 한다면…….

그래서 지금 여기 동계올림픽 지원단이라는 특수한 국에다 두기보다는 이게 오히려 다른 쪽으로 정부의 정책과 맞춰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고 차라리 동계올림픽지원단에다 도시재생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둔다면 시설지원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은가요?

계속 같은 말씀이 되는데, 우리가 도시재생 하는데 동계올림픽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동계올림픽이 끝난다 하더라도 도시재생과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계올림픽의 중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한다면 시너지효과가 더 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지금 현재 동계추진단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은 더 해 낼 수도, 더 잘 해 낼 수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전략계획을 할 때 위원님이나 전문가들 충분히 더 해서 그 안에 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어디에 들어 있든 역할은 다 해 내겠지만 기왕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옳고, 동계올림픽이라는 한정된 역할을, 이름이 굳이 붙여서 만들어진 거, 지원단에서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냥 올림픽시설지원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걸 좀더 중앙정책의 저기하고 맞춰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동계올림픽조직단의 분장사무에 11번째로 도시재생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앞으로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과 같이 도시재생과가 올림픽을 치를 때까지는 올림픽 치르기 위한 조직 재생의 그런 차원에서 구축하고 그다음에 올림픽이 마무리가 되더라도 이 재생과는 계속 존치에 대해서 해서 정부시책에 맞게끔 수행할 수 있게끔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동계올림픽추진단 안에 분장사무가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거나 했을 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충분히 그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인력을 보강하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법률만 정해졌지 시행령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만 그럴 때 충분히 위원님들 말씀 듣고 또 각계 자문을 들어서 일 할 수 있도록 갖춰서 도시재생에 걸맞게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세남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입니다. 강릉시민들을 위해서 행정 잘 하려고 기구 개편하느라고, 조례를 만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물론 중앙부처의 행정기관 명칭변경으로 인한 부서변경, 또 강릉시 실정에 최대한 맞도록 기구를 바꿔야 하고 이런 부분은 애쓰고 노력하신 부분은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부서 명칭만 봐도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 구나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명칭부여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개편하는 모든 부서의 명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도 있습니다만 도시과나 다른 과에 볼 때 도시계획과, 다음에 도시재생과, 도시디자인과 이런 예가 있는데 도시재생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률에 의한 것이고 또 도시계획과는 토지이용관리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도시디자인과 같은 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광고나 여러 가지 도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볼 때는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안의 업무내용을 보면 영역이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내를 충분히 하고 그렇다면 그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 그렇지만 다음 차기에 조직개편을 할 때에는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확실한 개념을 잡기가 어려워서 얘기를 꺼내는 게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노인복지과였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로복지과?

예, 경로…….

그러면 노인하고 경로는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제가 알기에는 경로는 노인을 공경하는 단어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노인을 높이는 말로 공경하는 단어라고…….

한문 풀이로 하면 그런 식으로, 현재 현장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경로당이 있어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그런 문제도…….

시중에서 쓰여지는 단어는 그렇게 쓰이는데…….

그런데 노인보다는 경로라는 말이 어감은…….

높임은 되죠. 그러나 이 부분을 그러면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아주 그렇게 이해가 되도록, 혼동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예, 그런 부분도 없도록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욕구가 있는데 이런 부분부터 혼동이 오면 많은 행정에 많은 지장이 올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조례에는 담당까지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만 담당 부분도 지난번 간담회를 할 때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이고, 아마 원안보다는 다른 어떤 명칭을 사용해서 혼동이 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조례가 된다면 규칙할 때 그 문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강릉시 같은 경우는 타 시·군하고 다르게 동계올림픽이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동계올림픽하고 연계해서 도시재생이라는 업무를 그 영역에다 포함시킨다고 그러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또 유리한 위치에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벌써 강원도에서 각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1차 서류심사를 했어요. 부분적으로 제안을 받아서, 그래서 서류심사를 마친 결과 우리 강릉시도 1개 지역이 1차 서류심사에 해당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중점적으로 행정 분야에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괄 인력하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 점 잘 파악을 하셔서 중점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으로는 다소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사 관리하는, 조례하고는 별개의 내용입니다만 정원조례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 내에 단오문화 쪽이 관광과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전에는 따로 과가 되어 있었나요? 단오사업추진단으로 되어 있었나요?

단오사업추진단에 있다가, 본래는 문화예술과에 있다가 창조추진단에 있다가 창조 부분은 문화예술과에 남고 다음에 마케팅이나 단오 문제는 관광과로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5년도에 유네스코에 등록되었잖습니까? 지금부터는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마케팅이 중요하다! 관광은 문화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관광마케팅이 중요하다 해서 이건 관광과로 단오가 넘어갔던 것입니다.

이게 가만히 따지고 보면 우리 강릉시에 고만고만한 공연장과 단오문화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들이 꽤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강원 남부 쪽에는 단오문화관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게 단오에 대한 마케팅이나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단오가 하나의 계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서 정말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중요한 자산을 다른 쪽에 밀리는 듯한 이런 느낌도 사실은 받거든요? 사업추진단으로 있다가 이렇게…….

저는 반대로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이 비대한 것보다는 우리 단오제보존회가 있고 단오제위원회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쪽에다 콘텐츠를 개발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그쪽에다 지원하는 게 낫지 행정에서는 기본 틀만 갖고 중앙부처하고 예산 이런 부분만하면 되겠지 더 이상은 하는 게 좀더 비효율적이라 생각을…….

그래요. 그러면 과가 아니고 계로 있어도 상관은 없는 것들이지만 하여튼 이 단오문화관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강남 쪽에서 또 하나의 어떤 문화관으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에서도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정말 도시재생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굉장히 앞서서 이걸 하고 있다는 판단은 하지만 개념도 사실 불투명하고, 그러니까 불투명하다기보다 이해력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지금 도시재생과하고 그 밑에 보면 시실기획도시정비 경기장지원 기반시설 지원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로 간다라고 지금 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의 탈바꿈하고 리모델링하고 헐고 부시고 다시 짓고 이런 개념으로 혼동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도시재생의 개념은 그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거든요? 헐고 새로 짓고 리모델링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굳이 도시재생이라는 말을 먼저 앞서 쓰기 위해서 어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설이나 경기장 시설 어떻게 하고, 물론 거기 도시정비도 들어가 있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도시재생이라고 하고 도시정비라고 하는 것은 낡고 저기한 것들을 새로 리모델링하고 새로 경기장을 지어가고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 도시재생의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도 들어가겠지만…….

모법에 보면 항만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지방 항만시설까지도…….

그걸 어떻게 이해하셔야 하느냐 하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도시재생의 어떤 개념이라는 것은, 지금 항만 얘기를 하시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서 얘기하는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공동체, 커뮤니티마을 만들기, 다음에 그 마을이나 도시가 산업연계형으로 가기 위한 마을만들기 이런 게 도시재생의 개념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지금 항만 얘기하셨으니까 강릉 그러면 강릉은 커피가 아주 유명하죠? 그러면 그 커피를 어디서 수입해 올 것이냐? 커피축제가 열리고 커피가 중요한 강릉 인근에 있는 동해항에서 커피를, 수입항이 주 수입항이 되는 것이고 또 거기 배후에도 커피공장이 있을 수가 있고 다음에 거기에 대한 물류나 마케팅이 바로 커피도시인 강릉이 담당을 해서 간다 이런 의미의 어떤 산업연계형과 관계되어서 항만도 들어가는 것이고 배후에 공장도 들어가는 것이고 이런 산업연계형인 그런 도시재생의 개념으로 가져가는 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있는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동계올림픽지원단에 들어 있는 도시재생은 그 밑에 시설계획, 경기장지원, 기반시설 지원 이것은 어떤 시설을 짓고 리모델링하고 이런 개념으로 사실 있기 때문에 자칫, 지금 항만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실제 도시재생의 개념을 똑바로 다시 한번 이해를 한다면 산업연계형으로 잇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도시재생 가지고 6월 4일에 모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 보면 항만부터 전통시장까지 있는데 우리 강릉시에 맞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도시는 가장 급선무가 동계올림픽과 맞물려 있다는 그런 전제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도시재생이 그것과 맞물려서 하면 시너지효과가 더 있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 현재 동계추진에 놔뒀다 이거지…….

저는 차라리 우리가 자칫 도시재생과에 이렇게 시설기획, 경기장지원, 기반시설지원, 동계올림픽단에 이 과가 들어있어서 이런 어떤 부수적인 계를 갖고 일을 한다고 봤을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정부가 가고자 하는 도시재생이라는 개념과는 좀 잘못 이해되고 있는 이런 개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차라리 정부의 어떤 창조경제나 도시재생의 실지 정책개념과 관계되어있는 안전행정국이나 경제진흥국이나 이게 오히려 정부의 역할과 맞아가지 않을까? 얼마든지 혼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전체적인 총론, 다음에 여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계올림픽지원단의 시설지원과에 있는 분들의 일이 사실 거의 용역만 하는 수준 정도입니다. 그리고 실제 일은 중앙정부 올림픽조직위원회하고 도 단위에서 하다 보니까 이 시설지원과의 업무기능을 확충시키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또 문제가 된 일들을 어떻게 도시를 재생시키고 또 경관사업도 어떻게 하고, 아까 과장님이 항만까지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 다음에 농촌은 농촌대로 특화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재래시장은 어떻게 갈 것이며 여러 부분을 올림픽지원단에서 전체적으로 틀을 갖고 가면서 올림픽지원단이 지금 현재 3과가 있는데 3과는 항상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과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늘 수도 있고 업무가 어떤 업무를 자치단체하고 도하고 구분되는 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여러 시책과 관계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올림픽하고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가는 게 맞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시설지원과를 도시재생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각 계별로 업무를 부여시키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과가 동계올림픽추진단에 있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도시재생과로 명칭변경을 한 건데, 그러면 시설지원이 갖고 있는 범주보다는 좀 확대 생산해 내기 위해서 도시재생과로 바꾼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것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또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일을 줘 가지고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조직을 운영을 하려고 계획입니다.

업무의 범위를 확대해서 포괄적인 사업을 해 나갈 수 있게끔 의미를 확대 생산한다 이렇게 보이는데 시설지원이라면 올림픽에 관한 시설만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도시재생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좀더 포괄적으로 동계올림픽과 연결지어서 사업을 해 낼 수 있는 그런 의미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강릉시가 명예시민증을 주기 위한 어떤 기준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1995년부터 조례로 되어 있고 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86분을 드렸습니다.

사실 명예시민증이, 이게 과장님 파악해 보실 때 얼마에 한번씩 대략 몇 분 정도, 물론 그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는 1년에 얼마만큼 몇 분을 위촉해 가는 것 같습니까?

매년 되지는 않고요. 83년에 한 다섯 명, 많게는 2008년에는 12명까지 되었었는데 80년부터 한 90년까지는 매년 한사람씩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95년부터 지금까지 86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명예시민으로 되어 있은 분이 86분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분들이 우리 시하고 직접적으로 해서 명예시민으로 된 이후에 크게 시에 영향을 미친 일이 혹시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리적이나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겠지만 사실은 명몌강릉시민증을 받으신 분들이 사회지도층이고 이런 여론층에 계신 분들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디 가서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강릉시에 대한 애정은 남다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장성군에 대해서, 장성군이 우리 강릉시처럼 그 지역에서 아니면 각계각층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들이 장성군에 와서 강의를 하고 그런 여러 번의 그런 것들을 거치면서 실제 그분들이 여론 주도층에 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분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할 때 그 전국에다 가서 장성군을 홍보하게 되고 이런 어떤 면들로 장성군이 커나가는 굉장한 인적자원을 갖게 된, 그래서 장성군이 아주 작은 군 단위에 불과하지만 굉장히 발전하는데 그런 도움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강릉시에서도 물론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겠지만 우리 강릉시에서도 앞으로도 이런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 지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동안 고생해 줘서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보은의 차원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플러스해서 장성군처럼 우리 시를 우리 대신 홍보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전국 각계각층에서 그런 홍보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 중심으로도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다면 아마 저절로 우리는 앉아서 강릉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생각은 어떠세요?

김미희위원께서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금요특강은 2006년부터 시작되어서 매월 하다가 지금은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다. 얼마 전에 홍혜걸 의사 전문 칼럼을 했었는데 사람이 엄청 많이 와서 들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미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성군의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우리 강릉의 금요특강도 1년에 네 번 됩니다. 네 번도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다섯 분에 대해서 누가 어떻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개인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으로 파악될 수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지금 몇 명이 다 훌륭하시고 괜찮지만 지역 내에서 사실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명예시민증을 수여해야 할까 하는 그런 고민이 사실 서거든요? 나머지는 있다 쉬는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지금 여기 나온 다섯 분 중에 물론 개인적으로 어떻다 저렇다 전혀 그 부분은 아니고요. 관동대학교 총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사실 관동대학이 지역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는 그런 부분에 놓여 있거든요. 물론 총장 개인의 어떤 문제는 아니라고 보지만 지금 의대문제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지역에 굉장히 많은, 좀 서운한 같은 것도 갖게 되고, 의대가 유치되기까지 강릉시 지역민들이 굉장히 많이 애를 썼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잘 관리가 되지 않는 바람에 우리가 열망해 가지고, 실제 그런 문제들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명예시민증까지 드려야 할까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토론시간이니까 자유롭게 토론을 합시다. 최종각위원님은 김미희위원님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사실 아까 한 것도 저는 작정을 하고, 정회로 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민감한 부분은 오픈을 시켜놓고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합시다.

오픈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정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저는 또 그래요. 이게 어떤 일을 하면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된 부분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열 가지 중에 한 가지의 흠이 있다고 해서 아홉 가지가 묻혀간다는 것은 안 되겠다! 이 정도면 줘도 관계없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장이 요약서를 보니까 이 분이 강릉에 재임한기간이 제일 오래 되네요. 장기간 동안 있으면서 강릉시 이슈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해결을 못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 분 잘못인지, 제가 아까 얘기 드렸지만 사학재단이라는 것은 총장과 이사장 제도가 있다 보니까 본인 의지와 달리 그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박희종이라는 이 분, 총장에 대해서 공로를 본다면 그 부분하고는 무관하면서 대상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지금 이것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 의회에서 부결된다거나 이렇게 되었을 경우 어떤 파장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강릉에 4년 동안 재임하면서 어느 분보다도 강릉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게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유추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추전이 들어와서 집행부에서 왔을 때는 그만한 인품이 되시니까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정회해서 하는 것보다도 이 자리에서…….

사실 개인적으로 인품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생각할 때, 관동대학 총장 이렇게 하면 관동대학이 강릉에서 얼마나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가를 먼저 떠올리거든요. 이사장의 문제고 재단의 문제고 이렇게 구분 짓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명예시민이라는 부분들이 퇴색되어질 수 있는 요소가 많은 게 아닌가 이런 게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명예시민증 대상을 선정할 때는 이런 저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염려했던 부분들을 고려해서 엄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었으면, 김미희위원님! 이 건은 그냥 하시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을 합니다.

예, 각별히 유념하고 총장님이 주소 갖기 운동을 나름대로 강릉을 위해서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선정을 할 때 충분히 이런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한 가지 이번 개정하는 어떤 과정에서 첨가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하고 질의를 드려보려고요. 지금 강릉시에 대부료를 받고 있는 박물관이 몇 개가 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참소리박물관이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수박물관도 받고 있죠?

제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총괄관리를 합니다만 행정재산이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참소리박물관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릉시에서는 문화예술과 소속의 박물관 두 곳에 대해서 연간 대부료를 저희가 받고 있어요. 그런데 곳곳에서 보면 강릉시가 박물관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개인 시설들이 지내기가 참 어렵다! 왜? 형편이 너무 안 되고 또 처음에 올 때 어떤 느낌보다는 도움이 많지 않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로 굉장히 많은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중에 뭐가 또 있느냐 하면 그렇게 된다면 물론 시설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움을 주는 것도 있지만 대부료 부분에 대해서 삭감되었으면 어떨까?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박물관에 대해서도 전화를 해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 보니까, 물론 그게 박물관특구로 지정이 되었다는 점도 있지만 영월군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박물관을 갖고 있어요. 영월군이 박물관특구 되기 전에 2005년부터 박물관에 대해서 계속 영입을 해 가지고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때부터 이미 영월군은 박물관에 대해서만큼은 대부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임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저거에 의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했느냐 했더니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봤을 때 박물관에 대해서 무상으로 했습니다.”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강릉시 같은 경우는 참소리박물관이나 예술창작인촌을 통해서 거둬들이는 연간 수입이 한 8,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대부료가…….

참소리박물관에서 한 8,3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12년도에 받은 자료라서 그런가봐요. 그렇게 해서 1억이 안 되는 비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물론 재정이 열악하고 이런 것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면 이런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박물관시설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개인이 운영은 하고 있지만 박물관이나 이런 공공성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대부료를 조정해 주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강릉시도, 기왕 우리가 유치한 박물관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앞으로도 어떤 박물관이 어떻게 유치될지는 모르지만 박물관에 대해서만큼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요율을 낮춰줄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 그걸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문화 관련 법률하고 다음에 박물관법이라든가 조례상에서 감면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내용들이……. 그런데 그중에 항목이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문화에 관한 부분은 무상부터 시작해서 요율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기존에 강릉시가 갖고 있는 박물관, 두 개 정도 있는 박물관이 정말 어려운 점도 호소하고 또 때에 따라서 유치의 필요성도 우리가 느끼는 박물관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들을 이번 기회에 만약에 개정하기 어렵다면 다음번에 충분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함께 도움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쪽 개정안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해당되는 공동시설이 강릉에 대상이 몇 군데나 되죠?

중앙시장, 성남시장, 서부시장 다음에 주문진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군데에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받고자 한다 이렇게 제안이유를 하셨는데 만일 매각하고 난 다음에 강릉시에서 필요로 했을 경우에 별문제는 없을까요?

지금 통신관로를 당초에 시설할 때 동계올림픽경기장이 과학단지 내에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장 건립 위치가 변경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 단계에서는 조금 부진하고, 다음에 관련 통신업체에서 필요로 하다 보니까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이걸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향후 큰 문제는 없겠다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출했죠?

이건 공기업특별회계다 보니까 당초에 시설을 할 때 원가에 들어가는 투자비용이 전부 다 플러스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은 없고요?

예, 현재 감가상각은 안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꼭 매각해야 하는 이유가, 통신업체의 필요에 의하고 우리는 별로 사용할 일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매각하시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재산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담당 계장님이 나와 있으니까 죄송하지만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담당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반드시 매각해야 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KT가 독점으로 이 통신관로를 관리하고 있죠?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을 저희가 전문적으로 잘 모르고 이러니까 정회를 하고 허심탄한 대화를 하고 결론을 짓는 게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