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혁 의원 발언

안재홍위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싶은데 구정질문이 종전에는 계속해서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그러한 체계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집행부의 답변도 종전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회의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번 회기부터 구정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문일답 방식에 대해서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누차 거론되어 왔고 지난 4대 의원들이 그 당시 아직은 빠르다는 의견이 있어서 유보된 상태입니다. 금번 5대에 들어서 구정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협의가 된다면 이번 정례회는 이미 일정이 잡혀서 변경하기 어려우니까 현행대로 해주시고

아니, 지금 일정을 논의하는 것 아닙니까? 정례회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기 위해서 모여서 의논하는 것이고 내 얘기는 회의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여지껏 의원님들이 제한된 시간 안에 질문을 하고 또는 제한된 시간 이전에 질문을 하거나 초과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답변도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답변을 하게 되면 소위 성의있는 답변을 끌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전례가 없거나 우리가 그렇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도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들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논의가 맞다면 의사일정을 뜯어고치더라도 도입을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제 의견을 드리는데 우선 그것이 회의규칙에 어긋납니까?

아닙니다.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럼 전문위원 보고대로라면 일문일답 방식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 김성배위원입니다. 지금 안재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4대에서도 심도있게 검토되었던 사안인데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 의원님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집행부의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또 간부들에 대해서 일문일답에 시간허용과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 구의원들한테는 별로 큰 도움이 못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안재홍위원님이나 다선의원 되시는 분들은 수행능력이 충분히 있어 가지고 일문일답을 하더라도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초선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더 경력을 쌓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김성은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성배위원님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한다면 아주 심도있고 전문적인 견해가 따른다고 사료가 되고 그 방식은 참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제170회 정례회가 의사일정이 일단은 잡혀있고 우리도 미처 준비가 안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안재홍위원님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렴은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고 다음부터 우리가 준비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실수할까봐 그 일을 미리 안 하는 것보다는 실수가 있더라도 실수를 각오하더라도 실수가 있다하더라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고쳐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존경하는 김성배위원님이나 김성은위원님 말씀이 틀리지는 않았겠지만 해보지 안았고 전문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또는 그러한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도입하기가 조금 이르다 그래서 다음에 도입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새롭게 자기자신도 뒤돌아보면서 실력을 쌓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입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우리 의원님들 내부적인 얘깁니다마는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전문직 시대의 의원들도 도래하지 않았나 판단됩 니다. 따라서 그러한 기량을 연마하기 위해서라도 또는 일문일답 방식을 도입해서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라도 의원님들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이 이르다 늦다 하기보다는 과연 우리 의원님들이 5대에 들어와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이 되기보다는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의정활동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더 늦은 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제 의견이 채택되지 못한다면 아쉽지만 할 수 없으나 그러한 두려움을 타파함으로써 오히려 의정활동의 질이 높여진다면 빨리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의원님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과정에 있어서 질문의 요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하고 우리는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짧은 답문화해서 요점만 짚어 나간다면 오히려 의외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자면 길게 질문하느니 가장 필요한 결론부분을 요약한다면 더 짧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잘 아시겠지만 녹화를 통해서 지역 케이블방송에 방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의정활동이 더 돋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과 일정이 촉박하고 어떠한 두려움이나 준비가 안된 상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될 문제라고 생각되지만 지금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는 초선이고 초선의원이 몇 분 계시고 다선 의원도 많이 계시지만 구정질문에 그런 형식과 내용을 보면 일문일답으로 짧게 요지를 핵심부분만 결론부터 짚고 넘어간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상대를 쳐다보면서 얘기하다보면 안 할 얘기도 생각나고 생각지 않았던 내용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길어지거나 지연될 경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방식을 도입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11분의 의원님께서 최근의 5대에 들어서서 가장 구정질문을 많이 하는 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10분이 만약에 이것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면 시간적인 것과 그리고 하루에 다 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형식을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을 먼저 하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면 좋겠죠. 하지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일정상 어렵지 않나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는 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연위원입니다. 안재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문일답 방식이 본 위원도 좋은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저희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보면 사실은 구정질문이 너무 길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럼 시간제한은 나중에 일문일답 방식이 되면 주어지나요? 시간제한

예.

그럼 시의회처럼 주어지나요?

그렇게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저희 의원들도 발전을 위해서는 일문일답 방식도 검토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은위원께서 참 좋은 얘기해주셨는데 구정질문 그렇게 준비 잘해 갖고 질문 잘 하시잖아요. 물론 오늘은 제 의견이 채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의원님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하시면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국·과장들한테 답변을 요구하듯이 본회의에서 그렇게 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한된 시간이 20분이면 20분 회의규칙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면 되는데 의원님들이 다수가 내년부터 하자고 그러면 내년부터 해야죠. 내가 힘이 있나

다음 기회가 아니고 내년부터

운영위원장님이 그것을 약속하셔야 됩니다. (

의석에서 - 안재홍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도 저번에 산책로 구정질문을 하면서 직접 가보고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문제점을 그냥 서류상으로 봐갖고 지적하는 것보다 일문일답으로 하면 어느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짚어 드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점이 아쉽긴 하더라구요.)

내년부터 도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인데요. 저희들이 4대 때 보충질문을 할 때 일문일답 방식을 채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구민도 상당히 신선한 감을 4대에서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우리 종로구청 직원들도 일문일답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구정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사항을 상당히 상세하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170회 정례회에 채택할 수 있는 것은 시기적으로 촉박한 것이 있고 도저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구정질문 할 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내가 어떤 구정 질문한다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보면 똑같은 질문을 다른 의원님들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절을 해야 되고 일문일답 방식이라면 우리 의원님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도 별도의 자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전부 마련한 다음에 우리가 집행부에 일문일답을 요구하는 것이 먼저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의회 내부적인 일이잖아요. 김성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에 동의를 하는데 그것은 의회 내부의 운영위원회의 일이에요. 운영위원회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기왕에 우리가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으면 그런 것에 따라서 워크숍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의원들끼리 모여서 의논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들 역할이라는 것은 무제한이에요.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운영위원회든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의견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원이죠. 주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존경하는 김성배위원님 말씀을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아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구정질문을 여러 가지 열 개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