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와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애쓰시는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고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장해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정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경제산업국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관련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열심히 준비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정 개선하고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능동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관련업무 담당직원들은 시민이 행복한 영천을 만들기 위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을 대표하여 경제산업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경제산업국장 장해규.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과중한 업무로 바쁘시더라도 동료위원님들의 서류 및 현장 감사 시 성실한 답변과 안내를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님께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럼 미래전략실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부서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문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전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이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서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발로 뛰시는 위원님들의 모습에 경의를 표하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미래전략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산업건설위원회 공통사항, 부서 요구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투자선도지구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개발 및 땡땡부대 직선도로 개설공사 추진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2015년 7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2017년 12월 2018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후 투자선도지구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구지정 절차에 따른 국토부 부처 협의 중 환경부 토양오염도 조사요구에 따라 10월 토양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환경부에 제출 검토 중이며,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승인을 거쳐 국토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여부에 따라 2019년 3월경 투자선도지구 지정고시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부대 직선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투자선도지구 지정 전 국비 집행 불가 국토부 방침으로 2019년 3월경 투자선도지구 지정고시가 되면 실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 완료 후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경마공원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경마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8월 한국마사회, 경상북도, 영천시 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3차 협약을 체결하고 9월 농식품부에서 단계별 사업추진 변경계획을 허가,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8월 공사를 완료, 12월말부터 분양 예정입니다. 현재 확정 측량 및 도시개발사업 준공절차를 진행 중이며, 경마공원 주 진입도로는 이주민 이주단지 이주 후 400m를 초과시행 계획입니다. 1단계사업 조속추진, 2단계 사업 착수 등 당초 원안대로 사업완료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 레저세 감면 법령개정과 총량비율 상향 및 보통교부세 페널티 규정 완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진행상황 및 특이사항 추진 시 사전에 의회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조치결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 원안대로 경마공원 조성 및 영천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한국마사회 관계기관과 지속적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 세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마공원 조성 관련 사업으로 경마공원부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용역 사업비 5억 원으로 사전조사 완료 후 발굴조사 시행계획이며, 경마공원 이주단지 경로당 조성사업은 3억 원 사업비로 설계를 11월 완료하였고 경로당 예비인증 완료시 공사를 발주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미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사업비 5억 원으로 대미1리에서 대미2리까지 2㎞ 확·포장 공사입니다. 현재 1㎞는 시행, 나머지 1㎞는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항공전자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경북 영천지역 내 항공전자산업 육성을 위한 국책사업 지역유치 및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 신설 및 조직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며, 사업비는 6억 원으로 시비 4억 원입니다. 경북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신사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국내외 항공전자 관련기업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기술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항공 스마트 인테리어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센터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기 인테리어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이며, 사업 주관은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로 총사업비 16억 원, 2018년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항공기 인테리어 사업은 항공기 스마트 인테리어 부품개발을 통한 고용창출을 유발하고 항공기 인테리어 시장을 초기단계에 선점하기 위한 사업으로 캐나다 항공 관련 기관 및 대학들과 항공객실내 OLED 디스플레이 조명 및 스마트창문 등 개발을 위한 사업협력을 체결하고 올해 여객기에 시제품을 장착 및 시험평가를 실시하여 인테리어 신제품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항공 인테리어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고 캐나다 봄바르디어 라이어슨 대학 및 CARIC(카릭) 등 국제협력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바이오메디칼 종합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특화 고부가가치 비전자 소모성 의료기기 시장 선점을 위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바이오메디칼생산기술센터 주관으로 시제품 제작과 전자선 멸균장비 운영 등 비전자 의료기기에 대한 전주기적인 개발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진행된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며, 내년부터 5년간 3단계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아래의 메디칼몰 등 R&BD 구축 국비사업 병행하여 연관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중 하도급 현황입니다. 국민안보교육 및 민군 어울림 조성사업은 2017년 4월 착공하여 7월에 준공하였으며, 원청업체 강동건설, 하청업체 다인건설로 하청금액은 6,622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 단위 행사 개최현황입니다. 제3회 경북국제항공포럼을 2017년 5월 25일 경주 하이코 컨벤션홀에서 개최하였으며, 사업 주관은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 보조금액은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으로 총 2억 원입니다. 국내외 전문가 및 기업인 등을 초청하여 항공기 인테리어 및 복합재 산업의 국제협력 및 컨소시엄을 구성 전략에 대한 연설 및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캐나다, 네덜란드 등 국가 간 항공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캐나다와는 항공기 인테리어 산업기술 교류 활성화로 현재 항공사 봄바르디어 및 관련 기관과 항공기 인테리어 산업에 대한 기술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불용액 현황으로 2017년 경마공원 추진사업 부지보상비 8,200만 원 중 토지 미보상으로 3,8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제 대응, 정책방향 수립과 자문, 신규과제 발굴을 위하여 2017년 10월 영천시 4차 산업혁명전략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에는 영천시장, 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보잉항공전자 MRO센터 현황입니다. 2015년 5월 준공된 보잉항공전자 MRO센터는 보잉사에서 건축비를 부담하여 녹전동 일원에 조성하였습니다. 보잉사의 임대 토지면적은 1만 4,502㎡이며, 관련법에 의거하여 2014년 6월부터 50년간 무상임대 중입니다. 2018년 9월 보잉코리아는 서한문을 통해 보잉 MRO센터 운영에 따른 재정적 손실로 한국의 파트너사 부지로 이전 계획을 통보, 경상북도와 우리 시는 보잉사와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피력하되 보잉사가 MRO센터 미운영시 MRO센터를 경북도와 우리 시로 기부채납 또는 원상복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렛츠런파크 사업 관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항공 관련 기업유치 현황입니다. 관내 항공 관련 기업은 에이티씨를 비롯한 5개 기업으로서 항공기 탑재 부품인 채프(미사일 회피용)발사대 미사일 및 항공용 모터, 보조엔진 발전기의 회전체 등 전기·전자 및 정밀가공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그중에서도 디지트론과 심포니이미징은 올해 영천시의 인테리어산업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항공기 인테리어 산업 육성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디지트론과 심포니이미징은 제품 상용화 시 생산기지를 우리 시에 구축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항공기 인테리어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화시스템과 성진테크윈을 우리 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창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

참, 경마공원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도 좀 많은 언론으로 지탄을 받고 있고 지금 시민들도 상당히 지금 이에 대해 가지고 관심도 많고 불신도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이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조치결과가, 결과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먼저 행자부에 한번 건의하거나 해 본적 있습니까, 레저세 문제에 대해서?

예. 시장님께서 한번 자료를 해 가지고, 도지사님께서도 한번 이야기하셨고요. 지금 시장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한번 방문해 가지고 다시한번 더 검토할까 싶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이 나옵디까?

아직은 긍정적인 답변은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1단계에서 2단계 사업이 되어야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는 그런 형국인데, 하여튼 계속 지속적으로 행자부에 계속 좀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사회와 또 협의를, 지속적인 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마사회하고는 어떤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얼마 전에 설계업체하고 마사회하고 저희들 시하고 지금 유럽 프랑스하고 영국, 일본, 홍콩 쪽으로 해 가지고 선진지 경마공원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경마공원시설을 타 지역하고 차별화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최신식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경마공원 안에 들어갈 콘텐츠를 공모하고 있고 지금 전국 단위로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63명 정도 고용창출, 직원하고 전부 앞으로 채용되는데, 우리 영천지역 우리...직원이나 뭐, 지역에 있는 분들이 고용창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마사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사회에서 부경경마장이나 이런 데 인력을 뭐, 물론 전문적인 인력은 와야 되지만 그 외에 관리하는 마사회, 경마장을 관리하는 인력들은 가급적이면 우리 영천사람들로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좀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경마공원 내에 지금 주민은 이주가 완료되었습니까? 다?

지금 저희들이 이주단지 조성해서 12월 달부터 분양하면 바로 나와서 건물을 짓도록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주민들하고 협의단계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지금 분양가 산정 때문에 지금 감정평가사하고 그쪽에서 두 분 의뢰해 가지고 지금 감정평가 의뢰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분양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는 차질 없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을 53억 들여 가지고 지금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해서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주민들의 이주가 완료가 되어야 공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차질 없이, 어차피 한다고 그러면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사회가 10년 동안 흐지부지 하다 보니까 지금 대미1리, 대미2리 지금 진입로 보상을 지금 하는 단계입니까? 보상이 끝났습니까?

추가 부분이 한 2㎞가 남아있는데요, 1㎞는 되었고 1㎞ 정도가 버스 들어가고 하는데 길이 좁아 가지고 지금 포장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년 전의 지가하고 지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좀 변동이 심할 것인데?

안 그래도 공시지가는 상승 안 되었겠나 싶습니다, 감정을 해 보면요.

참 이런 게 우리 시로서는 진짜 예산낭비이고 그래 하는데 마사회가 흐지부지 하는 바람에 우리 시 혈세만 낭비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마사회하고 한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예산 투입되는 문제하고 저희들도 지금 마사회에서도 1,600억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할 것 같으면 자기들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경영평가가 있을 겁니다. 하면 자기들도 앞으로 더욱 더 투자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리고 11쪽 보잉항공전자 MRO센터에 대해서, 여기 부지는 약 4,700평정도 되죠?

예.

전체가?

예. 그 정도 됩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보잉사는 완전 철수했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들이 메일로 해 가지고 문의가 왔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 답변한 상태입니다, 지금은요.

자기들이 철수하겠다는?

철수하겠다고 해서 자기들이 철수하게 될 것 같으면 원상복구하든지 안 그러면 기부채납을 하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답변은.

우리 시가 MRO센터하고 협약한 게 50년 동안 이제 부지를 무상 임대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 지금 이제 50년 동안 무상 임대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저거 할 예정입니까?

5년 단위로, 50년 무상임대 해도 5년 단위로 계약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을 이제 사전에 1년 전에 자기들이 통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5년 더 가는 걸로 일단 그래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요?

예.

아, 그게 그래 각서가 되어 있습니까, 5년 동안 협의가?

1년 전에 저희들이 이제 철수하게 되면 한다 해야 되는데 지금 5년이... 그러면 4년 정도 될 때 연락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5년이 다 되었거든요.

그러면 MRO센터 건물 있지 않습니까?

예.

건물 그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답변해 준 것은 자기들이 계약서에 보면 원상복구를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하라고 해 놓았습니다.

기부채납 하라고?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래 응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철거하려면 비용이 그래도 수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철거 안 하고 기부채납하지 않겠나 철수하게 되면,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렛츠런파크 관련 업무추진비가 쭉 있는데, 2014년 이전 것은 내역을 볼 수 없습니까?

그게 회계연도가 보통 5년이기 때문에...

5년으로 아는데...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이래 보니까 1,200만 원 업무추진비가 지출되었는데, 이게 제가 빠진 게 3차 협약 때 서울 출장 간 것하고 그다음 설계 계약할 때 출장 간 게 그게 빠져있네요, 그렇죠?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거기에 가도 그냥 출장만 갔지 거기에서 지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시책업무추진비를. 마사회하고 업무협의상 식사를 하게 될 때는 저희들이 이제 시책업무추진비로 하는데 식사를 안 하고 마사회에서 그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경비를 전혀 안 썼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표만 끊고 갔다 온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이영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잉사 MRO 관련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보잉사 지금 철수가 거의 확정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지금?

일단은 확정이라고는 못 하고요, 자기들도 일단 저희들한테 문의 온 것을 답변만 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차피 그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 영천시하고 어떤 경북도하고 같이 출자된 그런 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종결짓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오늘도 영남일보에 여러 가지 실장님 보셨겠지만...

예. 봤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또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 강력하게요구를 해서 보잉사가 결정이 났으면 빨리 철수할 수 있도록 경북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자리에 지금 우리 항공 관련 업체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부지를 이용해서 다른 여러 가지 또 항공 관련 사업들을 유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철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미래가 없으면 희망도 없고 경제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이유도 없죠. 저는 여기 이제 우리 마사회에 대해서 어제아래 제가 저녁 때 제 사무실에 혼자 있는데 사회단체에서 한 5명이 경마공원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과 시장님과 공청회를 한번 하든지 공개를 해 달라 이런 것을 저한테 왔는데, 제가 이제 자기들하고는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그런 상태인데 이런 것도 시의원들이 나서서 강력하게 시민들 있는데 우리가 경마공원이 너무 오랜 시간을 끌어와서 되돌아가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에 왔잖아요. 멀리 왔기 때문에 어차피 시행하기로 한 것 마사회하고 잘 협조해서 하는데 우리 영천시민들이 너무나 궁금해 하고 또 언론플레이도 하고 언론사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 시민사회단체들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만나서 일부 시민단체와 영천시장님하고 간부공무원들하고 우리 영천시의회가 빨리 이게 강력하게 추진해서 나간다는 것을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군데군데 4명씩 5명이 여기저기 가서 자꾸 이런 것을 퍼뜨리니까 시민들은 이게 ‘사행사업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언론만 듣고 이렇게 하면서 무더기로 이래 다니고 이런 게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그날 저녁에 제가 어디 갔다가 이제 차를 놓아두고 갔기 때문에 키하고 핸드백을 놓아두고 가서 이래 왔는데 우리 의원들 방에는 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한 다섯 사람이 통로에서 저를 붙들고 해서 제 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얘기를 그래 한참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더 이상 시민들이 혼란하지 않습니까?그렇지요? 그러니 이런 것을 빨리 우리 담당부서하고 시하고 시민사회단체하고 좀 빨리 해결하도록 하이소. 이게 자꾸 더 가면 영천시민들이 저렇게 반대하는데 왜 자꾸 하려고 하는지 이런 시민들의 의문도 엄청 많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되돌아가기에는 우리가 너무 많은 경비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녹취불능)

얼마 전에 농민회에서 찾아와 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농민회 아니에요.

아니요, 농민회에서 왔을 때도 저희들이 오면, 찾아오면 자기들 모임 할 때 가서 설명한다고 하고 가서 설명을 제가 직접 했습니다. 또 각 단체마다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오면.

(녹취불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입니다. 존경하는 서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사회적기업 보조금 집행 및 사후 관리에 대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등 일자리창출사업 관련 대상자 선정 시에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의거 경상북도 공개모집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시·군 교차 합동점검을 통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전기사업허가 취소처분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 설치기간을 초과한 금호읍 덕성리 은진태양광발전소 외 2개소를 허가 취소하고 개시 신고를 누락한 8개 발전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 행위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에 대한 5개주유소에 대하여 고발 완료하였습니다. 24페이지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천공설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사업은 공설시장 건물 구조 보강을 위해 1층 4개소에 기둥 및 벽면에 철재구조물 설치가 필요하여 해당 점포 업주와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영천공설시장 쌀전, 그릇전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은 12월 중에 설계용역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북차량임베디드기술연구원 외 3개소의 공공시설에 대한 태양광발전설비 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금호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 설비공사는 추경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대상으로 LPG호스 금속배관 교체와 타이머콕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억 4,400만 원으로 600가구를 선정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태양광 보급사업은 주택용 50가구 중 36가구는 설치 완료하고 20가구는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사업으로 자양면 보현리 1지구 10가구는 설치 완료하고 2지구 28가구는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 공모사업 선정현황입니다. 국비 90%를 지원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2016년도에 회계일반사무 분야와 천연염색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2억 9,100만 원, 2017년도에 회계일반사무에 1억 5,000만 원으로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와 관련된 소송, 행정심판 내역입니다. 북안면 소재 주유소 유가보조금카드 부정 승인으로 과징금 750만 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건은 원고의 심판청구조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었습니다. 2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 및 민간자본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에 청년창업 지원사업 추진에 1억 원,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운영에 2,000만 원, 금호공업고등학교와 영천전자고등학교에 도제학교 버스임차료 지원사업에 6,000만 원, 상공회의소 산업인력조달지원센터 운영에 2600만 원, 영천취업지원센터 운영에 1억 8,000만 원, 사회적기업 5개 업체에 인건비,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등에 2억 6,800만 원, 마을기업 2개 업체에 운영비 시설비 등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 영천시지부 노사민정 모범근로자 기업벤치마킹 2,200만 원, 영천공설시장 상인회 2개 사업에 1,600만 원, 신녕공설시장 상인회 1개 사업에 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차량임베디드기술연구원 청년창업 지원사업 추진에 1억 원, 영천상공회의소 3개 사업에 1억 3,100만 원,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1억 원,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운영에 2,000만 원, 금호공업고등학교, 영천전자고등학교에 도제학교 버스임차료 지원사업에 6,000만 원, 영천취업지원센터 운영에 1억 8,000만 원, 사회적기업 6개 업체에 인건비,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등 2억 5,600만 원, 한국노총 영천지부 노사민정 모범근로자 기업 벤치마킹에 3,000만 원, 영천공설시장 3개 사업에 3,900만 원을 지원되었습니다. 33페이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영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수가 16명이며, 3회 서면심의를 개최하였습니다. 33페이지 사회단체 예산지원입니다. 2017년도에 소비자교육중앙회 영천지회 200만 원, 소상공인회협회 영천시지회 300만 원, 한국노총 영천시지부에 노사민정 모범근로자 기업 벤치마킹에 2,200만 원, 노사민정협력 화합연수대회에 1,500만 원, 근로자 한마음갖기 대회에 4,000만 원,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위탁운영에 2,700만 원, 노동상담소 운영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3,500만 원,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워크숍 국비 보조사업 700만 원, 2018년도에 소비자교육중앙회 영천시지회에 200만 원, 소상인회협회 영천시지회에 200만 원, 한국노총 영천시지부에 노사민정 모범근로자 기업 벤치마킹에 300만 원, 노사민정협력 화합연수대회에 1,000만 원, 근로자 한마음 갖기 대회에 4,000만 원, 근로자복지회관 위탁운영에 3,000만 원, 노동상담소 운영 3,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35페이지 근로자복지회관 운영현황입니다. 건물 연면적 982㎡에 지하 1층 지상 3층이며, 지하에는 체력단련장, 1층은 영천시취업지원센터, 2층은 사무실, 상담실, 소회의실, 3층은 대회의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위탁운영 보조금은 3,000만 원입니다. 37페이지 마을기업 운영현황입니다. 마을기업은 7개 업체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1차 연도에 사업비 5,000만 원이 지원되며, 인건비 1,000만 원, 시설비, 물품구입비 4,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2차 연도에는 사업은 사업신청 최종 행정안전부 심사를 거쳐 3,000만 원 이내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태양광발전시설 인허가 현황입니다.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1,007건이 접수되어 허가 670건, 취하·반려 274건, 현재 6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가된 670건 중 건물 97건을 제외한 570건 중에 117건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을 해결한 후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자에게 촉구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업무추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설시장 우리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코너 내부에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개인이 합니까? 우리 시에서 수리를 다 해 줍니까?

시에서 합니다.

다 해 줍니까?

예.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요즘 공설시장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한다니까 문자가 많이 오는데 카드사용을 거부하는 상가가 아주 많이 있고 카드를 사용할 때는 수수료를 3% 요구하는 업소도 많이 있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일반 시장상가 아니더라도 카드 쓰면 그런 경우 잘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심지어 안에 시설 내부에까지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그러면 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막상 소비자가 갔을 때 그런 게 좀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혹시요?

보면, 어물전 같은 데 보면 카드를 보면 손에 묻고 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카드를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것까지는 좀 그런데 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3% 정도 또 요구를 하고 이런다 하는 문자가 지금 제게 2건이나 왔는데 시정요구를 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공설시장에 사실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입되어서 우리가 지금 지원을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것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이런 불만이 없어야 공설시장도 더욱 활성화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지도 ·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상인회 회의 때 이런 사항을 설명드려가지고 카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제가 26쪽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민간사업보조 지원현황이 있는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이런 내용이 쭉 있습니다. 있는데,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이 금액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 설명이 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방색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에 2,300만 원 지원이 되었는데 매월 인건비가 일부 지원되었다 하는 내용이 있고 다른 내용은 저희들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것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출된 전체 내용이 있으면 좀, 아니면 나중에 자료로라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현황에 보면 물가대책위원회에 전체 16명이 있는데 여기에 예산액이 28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집행한 내용입니까? 33쪽입니다.

.....

거기 물가대책위원회...

그냥 편성된 겁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하면 그게 수당이 지급 안 되고 아직까지는.....

이것은 예산을 쓴 내용이 아니라 예산이 편성된 내용이다, 그렇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경제를 만들어야 우리 시민들이 먹고 사는데 좋은데, 여기에 26쪽에 우리 또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이영기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여기 오감놀이, 오감놀이 이렇게 하고 이 사회적기업은 인건비도 지금 홍보마케팅비도 주고 2중 3중으로 이렇게 다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사회적기업을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보면, 사회적기업이 예비 있고, 예비가 지금 우리 세 군데 있고 인증이 네 군데 업체가 있는데, 예비는 보면 이제 2년간 안 있습니까, 사업개발비가 5,000만 원 지원됩니다. 그리고 일반인력하고 전문인력, 이것도 보면 1년 단위마다 이것 70% 주고 60% 주는, 기준에 따라 이게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다 드리고요, 인증기업은 또 보면 보험료도 드리고 또 사회개발비가 1억 원 정도 3년간 이것은 이제 이런 것 가지고 사업개발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것은 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하지 더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청 들어오면 이래서. 이게 또 주는 게 아니고 또 도의 심사를 거쳐서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되어야, 신청 들어오면 우리가 도에 전달하면 도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해 가지고 이런 인건비하고 사회개발비하고 그다음 사회보험료 하고 모든 거기에 이제 심사에서 승인 받아서 그래 지원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사회적기업이 한번 선정되면 그 1년, 1년 그 사람들이 매출에 한해서 이게 몇 년도까지 계속 이렇게 여기 지금 오감에는 1년에 우리가 5,500 정도 가깝게 지원되었는데 언제까지 그 기준이 있습니까? 몇 년도까지...

그것 3년 단위입니다. 3년간입니다.

3년간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3년 동안 2017년도 것만 나와 있는데 이게 연도수가 끝나면 지원이 끝나는 것이고 자기 자생력으로 그래 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또 한국노총에 대해 가지고 제가 문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국노총 이것도 2017년도 것은 결산 나간 것은 없고 2018년도 것 지금 현재 아직, 현재 2018년도에 여기 우리 보조금이 다 나갔다 하는 결론이잖아요?

예. 나갔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한국노총에 나간 게 1억 4,500이 나가더라고요?

예.

그래 나갔던데 여기 제가 빼 보니까, 그러면 이 강성노조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왔잖아요, 그렇죠? 너무 노조가 심해 가지고 탄핵정국을 맡고 우리가 이런 현상을 맞았는데, 이 한국노총에 지원해 주라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한국노총에는 우리가 보조금 조례에 그런 근거에 의해 가지고 줍니다.

보조금 조례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 노총에 가입된 회원 수에 따라서 이것 환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가 보면, 이제 여기에 한국노총에 지원되는 것을 보면 근로자복지회관을 한국노총에서 위탁해 있습니다. 그 위탁할 적에 이제 여기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3,000만 원 드리고, 그다음에 노사민정 모범근로자 기업 벤치마킹이나 노사민정 화합 연수대회 같은 것 이런 것은 이제 사업계획서를 조례에 따라 신청이 들어오면 판단해 가지고 심의를 거쳐 가지고 줍니다.

그러면 또 과장님, 이 사람들이 1년에 연간 1억 4,500을 근로자 각 대회, 노동, 사무실 운영 이런 것 다 하면 자체에서는 자기들이 운영비를 만들어 낸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전부 보조금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이것도 자부담 다 붙습니다. 어느 정도 자부담 합니다.

그런데 자부담은 조금밖에 없는데요. 여기보세요. 자부담은 3,000만 원에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예. 약간 다른데요.

조금씩뿐이던데요? 그러면 어느 정도 50%라든가 이렇게도 하는 그런 조항이 법적으로는 안 되어 있고 여기는 자부담은 조금뿐이고 전부 지원이 다 되던데,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인 것 같다. 그리고 근로복지회관하고 여기가 겸해서 같이 사무실하고 운영하고 있더라고 제가 가 보니까, 그렇죠?

예.

하기야 그 복지회관 밑에 헬스장하고 시설이 막 지하자 보니 퀴쾌한 냄새도 나고,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다녀왔거든요. 이게 하도 노조에 돈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여기에 이제 헬스 한번 해 보려고 왔다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시설은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위탁을 주었는데도 우리는 세를 얻어 가지고 어느 집을 세입자가 사는 동안에는 안에 고장 난 것은 우리가 고쳐서 사는데 여기는 우리가 위탁을 주었는데도 이렇게 수리비도 이렇게 3,000만 원씩 또 지원해 주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을...

여기에 위탁을, 위탁 주는 것 여기도 보면 여기에 한 사람 인건비도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한 사람 관리인이 있다고요. 거기에 사무실 관리하는 분, 청사 관리도 하고 이런 분이 이제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운영비 3,000만 원씩...

3,000만 원, 운영비요?

예. 그런데 여기 약간 환경적인 문제성이 있는 것은 수시로 우리가 확인해 가지고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아주 냄새도 나고 헬스 하는데 아주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런 것도 가셔 가지고 깨끗하게, 냄새 안 나게, 그런데 한참 가 있으니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도 없어요. 내가 이제 이것 하려고 한번, 헬스 한번 해 보려고 끊으려고 왔다고 그래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외출중입니다.”라고 써놓았는데, 전화하니까 왔던데, 그래 가지고는 거기에 헬스하러 오는 사람도 없겠더라, 그래 가지고는. 요새는 워낙 헬스 하는 시설도 잘되어 있는 데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점도, 위생도 아주 나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가셔 가지고 이 사람 입었다가 저 사람 입었다가 그 옷도 보니까 영 시원찮고 그렇더라고. 그런 점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에 27쪽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하면서 보현산댐 입석리협동조합이 2017년도에 똑같은 내용이 위에 부분에도 1,000만 원이 나갔고 밑에 보면 하단에 또 4,000만 원이 나갔는데, 이 한 업체에 두 번씩 이렇게, 아까 제가 사회적기업 오감도 보니까 내용은 마케팅이고 인건비고 틀리던데 이것은 똑같은 내용을 기업육성사업비 여기도 그렇고 이런데 이래 가지고 뭐, 한 업체가 한 번에 주든지 이렇게 자본도 주고 경영하는데 주고 경상비 주고 이렇게 두 번씩 이렇게 다 타서 우리 정기택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렇게 두 번씩 타가는 것은 좀 이렇게 안 타간 데하고 고루 주는 것 그런 것 좀 해 보세요.

사회적기업은 우리가 일곱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마을기업이요, 마을기업이 일곱 군데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나간 게 보면 1차 년도에 5,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5,000만 원 똑같이 다 지원되었습니다. 되고 이제 그게 끝나고 난 뒤에 자기가 보면 그 업체에서 새로 사회 개발한다고 이래 보면 또 계획서를 내야 돼요. 내 가지고 그것은 세 군데밖에 안탔습니다. 세 군데 탔는데 이것은 계획 세우면 또 도에서 심의를 받아서 여기에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획서를 매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야 됩니다. 있어 가지고 되어야 됩니다.

그래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는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이래 받았다고 자꾸 이렇게 말을 내니까 사람들이 우리는 등신 바보고 이런 것을 저한테 몇 번이나 우리 여성회장 한 사람들도 보면 얘기를 하는데, “의원님 거기 들어가거든 이런 것 한번 좀 알아 봐주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래 이런 것도...

제가 한번 그 마을기업에 가 가지고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은 없으니까 자기가 계획서를 잘 만들고 매출액이 많으면 계획서를 만들면 우리가 신청 받아서 다 공문을 보내거든요. 보내서 들어오면 이것을 도에 보내서 도의 심사위원회 거쳐 가지고 되면 또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뭐 더 주고 이런 것은 없다니까요.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이런 마을기업이고 사회적기업이 이제 우리가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 시 돈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난 뒤에 우리 영천시에 내는 세수는 또 있습니까? 농업은 또 없다면서요?

예. 많이 감면되는 그런 게 많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부자도 많기는 많아요. 시내 장사는 안 되고 하는데, 이런 문제 가지고 좋은 차 타고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이 좀 많은 것 같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우리 태양광에 대해서 24쪽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1년에 우리가 아까 107건을 했는데 6백 몇 군데가 우리가 허가가 나서 데모한다고 하는데, 태양광 여기에 이렇게 하는 데는 우리 경제국에서 허가를 내주잖아요, 그렇죠?

예.

내주면 이 업체는 어느, 다른 데, 자기들이 지정합니까?

업체는 개별로...

개별로 하죠?

예.

그런데 영천에 이런 업체가 몇 군데 있어요? 확인해 봤어요? 개별로 하는데 태양광을 설치하는 업체가 영천에...

시 행사를 말합니까? 설치해 주는 업체?

예. 거기 몇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계세요?

그것은 많이는 없습니다. 없는데, 또 타 시에서 와서 하는 사람도 있고...

타 시에도 와서, 우리 영천시에는 그것 뭐고 몇 군데 있는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몇 군데 없습니다.

몇 군데 없지요?

예.

그것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태양광 몇 군데 없는데 이 사람이 약간의 그런... 나는 언론도 보지도 못 했어요. 약간의 언론도 조금 한 사람이고 이런데, 이 사람이 전 시장님이 나가시면서 “자, 네가 이것 태양광 이것 영천에 이제 많이 허가가 나가는데 네가 이것을 해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차도 좋은 차를 하나 받았다고 본인이 입을 떠벌리고 다녀 가지고, 이런 것 저한테 몇 번, 몇 사람이 저한테 이 사람 좀 어떻게 물어봐 달라고 의회에 하는데 제가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 업체가 영천에 이런 것 중간에 로비하고 하는 데가 몇 사람 있는지 그 사람도 이런 것 있으면 전 시장한테 나는 차를 받았고 이래 가지고 이것 해 가지고 허가내서 먹고 살아라 하고 그 사람도 약간의 언론도 조금 하는데 내가 그런 언론은 보지를 못했는데, 그것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소문이 안 나도록 지금 영천시가 전국의 언론에 전 시장님이 이런 것도 우리도 실제로 나가면 부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좀 조치를 하시소.

예.

이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디 가니까 그 사람은 그래서 위원님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의회에 들어가면 그것 좀 세세하게 알아봐 주세요.” 하는 사람이 내가 한 세 사람한테 들었거든요. 자기 입 스스로 그것을 또 그렇게 하고 다닌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요, 철저하게 해야 되겠습디다. 자기는 차까지 좋은 것 선물 받았다 하는데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설시장 내부에 아까 우리가 어떤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살면 그 사는 기간 동안은 사실 자기가 다 수리를 합니다, 그렇죠? 외부에 그러니 그런 것을, 그게 작년에 뭐, 2018년도 같으면 내부수리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는가요? 대충 안 나옵니까? 내부에 등을 교체했다든지 뭐, 내부 수리한 비용이?

그것은 한번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얼마 정도 나왔는가요?

그것은 지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나와 있습니까?

예.

그것 좀 하여튼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공서에 태양광 지금 거의 설치 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

일부는 또 태양광 수의계약 한 업체도 많지요?

예.

물론 입찰하는 부분도 있지만 수의계약 한 리스트 좀 받을 수 있죠? 그렇죠? 태양광업체. 어디어디 부분에 2017년도, ‘18년도에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우리 관내 수의계약 한 업체 명단하고 금액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우 위원님 잠깐만요. 한 분이 계속 하시는 것은 좀 그거 하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창호 위원입니다. 25쪽에 보면 공모사업 선정현황 해 가지고 2016년도 2건, 2017년도 2건인데, 2018년도는 공모사업을 1건도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공모사업 할 게 없었습니까? 안 그러면 뭐...

이것은 같이 올렸는데 안 되었습니다, 신청은 했는데.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탈락되었다?

예. 이것 이제 3년 계속 하니까, 계속 다른 사업으로 올려야 되는데 다 이게 필요해서 올리니까 이것 안 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올렸습니까?

이게 우리가 하는 회계일반사무 분야라든가 이런 것을 했거든요. 이게 보면 2016년도에 한 것은 회계일반사무 분야하고 천연염색 분야 전문인력 양성 그런 것이고 2017년도도 여기 회계일반사무 분야하고 전문인력 양성 그래 해 가지고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37쪽에 마을기업 운영현황 해 가지고 7개 기업 이래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0년도부터 2017년 지정 연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마을기업 운영하는데 여기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지원 안 됩니다. 지금 옛날에 했지, 옛날에만.

아, 전에 했던 것을 이제 기업현황이라고 이래 올려놓았습니까?

예. 처음에 선정되면 5,000만 원을 드리거든요. 5,000만 원을 사업개발비, 시설비하고 물품구입비 해서 5,000만 원 드리면 이것 가지고 이제 이용한다니까요. 그래 가지고 이분이 이제 이 사업 업체에서 뭐, 다른 2차적으로 더 필요하다 싶으면 계획서 만들어서 올리면 도에서 그것을 심사를 받아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그게 되어야 됩니다. 심사에 통과되어야 지원됩니다, 이것은.

한 번 지원하는 데 5,000만 원?

예.

한 기업에?

처음에 지정할 적에.

5,000만 원 지원됩니까?

예. 그래 처음에 지정할 때는 다 받았습니다, 5,000만 원씩.

5,000만 원씩?

예.

일괄 금액은 똑같습니까, 5,000만 원?

예. 그때 기준에 따라서 그 당시에는 5,000만 원이었는데 5,000만 원, 지금 거의 5,000만 원입니다. 지방비, 국비 합해서.

그리고 지금 북안 도유리 태양광 민원 매일매일 시청 정문 앞에서 계속 뭐 1인 시위도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오늘 이제 소규모 영향평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해 가지고 부동의 되어 가지고 앞으로 지금 불허처분 내주면 됩니다.

아, 불허 처분 되었습니까?

그것은 오늘 이제 환경청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 가지고 불허처분 되지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태양광에 대해서 여기에 30쪽에서 31쪽에 우리 개인 집에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그린홈 100만호 보금자리주택에 여기에 보면 한 집에 전부 다 똑같이 159만 원씩 이제 이것을 누구라도 이런 것 태양광을 우리 집에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구비서류를 가지고 오면 전부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159만 원씩 다 그래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 됩니까?

이것은 국비도 있고, 국비가 50%...

국비는 그래 있는데 우리 시비만 그렇데요?

예. 그런데 이게 보면 이게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에너지 공단에서...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은 다 주었잖아요?

예. 에너지공단에서 공고를 합니다. 올해 몇 개 필요하다 하면 이제, 하는 것 다 되는 게 아니고 영천 같으면 한 50개 정도 공모를 하거든요. 하면, 그래 신청을 하면 이제 되면 지원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30쪽에서 31쪽 뒤쪽에 보면 이게 우리 영천시에서 추진 중이다 하는 것은 2018년도 이 사람들 다 받은 것 아닙니까?

예. ... (녹취불능)...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인원 대비해서 우리 인구 대비해 가지고 몇 개를 개인 집에다가 개인 그거 뭐고, 100만호 보금자리사업 이것 159만 원을 우리 영천시에는 몇 개 정도 하라는 그런 게 시달이 떨어졌습니까?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 조항이 있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많이는 못 하고 예산에, 중앙의 예산에 따라 영천은 올해 한 28개 하라고 하면 28개해서 공모를 하거든요. 공모를 하면 그것 신청을 빨리해야 된다 하니까요.

그것 보고 그런 것 아는 사람들은 빨리 신청해서 이것도 하겠지,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하지요. 언제 공고를 하니까 이장님들 보고 읍·면·동에 통보해 가지고 하니까 신청할 사람 신청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비 들어가고 우리는, 국비는 여기 보니까 315만 원이고 여기는 보니까 지방비가 159만 원인데, 무조건 하고 신청하면 159만 원을 우리 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구비서류 가져오면 시설비 쪽으로 무조건 주어야 된다?

다 하고 난 뒤에 보조금 신청을 한 뒤에...

그것 이제 다 한 내용을 갖고 들어오면 그래 또 지불해야 된다 그렇죠?

예. 신청해 가지고 설치를 완료했을 때 드립니다.

그래 놔놓으니까 국비, 시비 이래 가지고 본인들은 자부담은 조금 하니까 서로 하려고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 이래 가지고 시 돈 낭비 다 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면 일자리창출 해 가지고 지금 뭐, 우리 시에서도 중소기업, 그리고 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번 10월 달에 이제 또 소상공인 이자보전 융자금 지원 조례가 이제 되었는데, 지금 사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영세상인들 정말 지금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진짜 중소기업 소상공인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영세상인들인데, 우리 시에서 영세상인 지원에 대한 무슨 대책이 앞으로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우리가 소상공인하고 영세상인하고 뭐 그것은 비슷한 그런 것인데요.

예. 그렇죠. 그런데 보면...

여기도 한번 적극 검토해 가지고,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이것을 저번에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지급 조례안이 저번에 있었는데, 그것 영세상인을 같이 소상공인하고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전번에는 이자보전이라는데 지금 특례보증을 좀 영세상인 지원 특례보증이라든가 소상공인 이자보전에서 이자보전도 이제 조례에 되었기 때문에 실시하고 차후에 이것을 특례보증으로 한번 전환을 해서 좀 소상공인이나 영세상인이 편리하게 대출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자보전 조례는 통과되었기 때문에 명년도에 1억 5,000 정도 이자보전 예산은 그래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하고 앞으로 특례보증도 이것을 해 보고 잘 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하여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일자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에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들으셨죠?

예.

들었는데, 우리 여기 중에 보면 노인들, 그다음에 청년들 이렇게 일자리 관련되어서 예산이 다 있는데, 아마 중장년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일자리예산이 전혀 전무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중장년들이 사회적 경험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중장년 같으면 거의 50세 이상 65세 이하 이분인데, 사회적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그분들이 제가 이제 퇴직근로자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보면 많은 시간,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50만 원 이내라도 단기계약이라도 출근할 데 있는, 가장으로서도 좀 떳떳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갈 데가 없으니까, 공원 같은 데 놀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만들고 또 어디에서 어떻게 이분들을 활용하면 좋겠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데이터 만들 수 있는 상담소라든지 그런 부분 만들어서 우리 유휴노동력, 그러니까 경력을 가진 분들의 유휴노동력을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단기계약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해서 사회가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건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한번 챙겨보시고 그 부분을 좀 하면 지역사회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예를 들면 경로당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공장에 도움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각기 전공했던 부분들, 오랫동안 경험했던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서 아마 이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보면 여러 계층에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 부분이 제가 늘 많이 얘기 듣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빠져있는데 이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를 지금 입법예고 해 가지고 끝났습니다. 이것 만들고 또 취업지원센터가 지금 우리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중장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상담도 많이 하고 취업도 알선도 하겠습니다. 하고, 올해 우리도 보면 도하고 신중년 창업지원사업하고 신중년 이모작 아카데미사업 하면서 신청을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런 사업도 계속 우리가 발굴해 가지고 도하고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사업이 잘 되도록 신중년들이 취직 많이 할 수 있도록...

중장년.

예. 중장년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적기업하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예.

이게 보면 우리 대구대에 지원하는 게 있죠?

예. 청년들 창업지원.

창업지원도 있고, 사회적기업은 대구대학에 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까?

예. 대구대학교 안에 산학협력단인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죠?

예.

거기에서 사회적기업을 할 사람들을 미리 거기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걸러 가지고 지정 신청을 추천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지정이 되죠?

예. 컨설팅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많이 발굴 좀 해서 많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들이 이렇게 육성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지금 이게 아까도 누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했던 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물론 이제 한번 지정을 해서 또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완을 해 주는, 이렇게 지원금을 주어서 육성을 하는 것도 맞지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너무 적습니다. 우리 사회적기업이 몇 군데 되어 있죠?

지금 사회적기업이 일곱 군데 되어 있습니다.

예?

7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다니까. 지금 처음 시작할 때 숫자가 그 정도였는데 지금도 그것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화를 시켜서 이제 국비하고 도비하고 우리 시비가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자부담하고?

예.

그래서 운영하는 것인데,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사업하기 참 힘든 사회인데, 아마 시에서 좀 도움 받고 또 국가에서 도움 받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마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은 지정해 놓은 일곱 군데, 여덟 군데 되면 거기에다가 계속 중복적으로 이렇게만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더 확대를 많이 시켜서 이게 좀 사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일자리경제과 소관이라서 제가... 지금 타 지자체에 가면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공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도급 때문에 관에서도 사실 많이 나서거든요. 그러니까 포항이나 다른 구미 같은 큰 도시에 가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공사가 있으면, 공사나 다른 일들이 있으면 이것도 일자리창출의 하나의 방법인데, 좀 이제 어느 특정업체를 해 달라 하는 게 아니라 영천지역에 있는 업체를 좀 이용해 달라 그런 홍보를 사실 많이 하거든요. 영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될 수 있으면 그런 일거리도 많이 가져오는 것도 일자리창출의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도 노력해 주시고, 여기에 영천에 이제 관내에 둔 업체를 일단 반드시 이용해 달라는, 무슨 공사를 하든지 지역에 없는 그런 부분 같으면 모르지만 지역에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꼭 지역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 주시면 좀 그 부분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업체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고도리 태양광 문제로 집단민원이 있던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제 고도2리 위쪽에 저수지 위에 된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어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래서 그게 부결되었습니다.

부결했는데 어제 저도 처음 주민들을 만나 뵈었는데, 이게 어찌되어 가지고 태양광 설치에 있어서 1개 동네에 8건이 접수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5건은 허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3건은 진행 중에 있는데 다행히 한 업체는 자진 포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1개 동네의 주민들이 싫다하는데 이만큼 허가를 그거를 접수를 했나 싶어서 보니까 이 산이 이렇게 있으면요, 전혀 관계없는 동네의 지번이 피해보는 마을에 있어요. 앞산이에요. 그래 되어 있으니까 이 업자들은 전혀 관련 없는 동네에 가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 접수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우리가 주민동의 태양광 반대할 때는 민의 피해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민 동의를 받아오너라.”, “뭐 해라.”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전혀 관련 없는 동네에서 그것을 동의를 해 주고 이래 했는데, 아마 우리 집행부,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알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민원사항이 있는 주민 동의까지 받는 이런 무슨 업체들은 그 피해를, 지번은 아니지만 피해를 보는 그 주민에게는 알리고 거기에 동의를 받도록 그래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보면 거기에 지번이 보면 용전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인접되어 있는 곳은 고도2리 아닙니까? 이것을 용전주민들의 동의서 받아왔다고 반영 안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들은 고도2리인데 용전 거기의 동의 받았다고, 우리가 그것 모릅니까? 다 알죠. 현장 가보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용전, 고도2리 주민들이 오실 때 가면 다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이것은 별 상관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고도2리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그런 이야기 다 합니다.

그러면 고도2리 주민들이 동의를 했습니까?

지금 들어온 것은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아니요, 그 8건에...

그것은 옛날에 했기 때문에 일부...

그래서 어제 오셔서 “우리는 전혀 동의한 적이 없다. 그런데 용전에서 돈을 받고 동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피해는 우리가 본다.” 이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좀 검토해 보고 우리가 도와 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해 봅니다.

용전에 동의 난 것 있고 주민들이 반대한 것이 허가 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기사업은 보면 조건부 허가이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또 남아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에서 잘 또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민들이 오면 거기는 부득이하게 전기사업은 조건부는 이것은 법 절차라든가 이것은 하자가 없기 때문에 되고 그다음에 개발행위 때 문제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처하는 게 맞다 이렇게 설명도 드리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제가 수일 내로 들은 것인데 어제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는 것이고요. 제가 여기 자료도 가져왔는데 꼭 이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 피해 보는 사람에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지 지번이 그렇다고 그쪽에는 절대 일자리경제과에서 막아주시기 바라고요.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신해근입니다. 존경하는 서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업유치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기업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에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18년도 주요 세부사업 추진현황, 관급자재 구입현황, 민간경상사업보조 및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원현황, 위원회 현황,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영천고경산업단지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경상북도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미이행으로 시정의견을 받은바 있습니다.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 내에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시행하여 행정절차를 이행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주요 세부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 부서에서는 총 11개의 세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시설교체 및 정비공사가 총 6건 진행 중입니다. 농공단지 정화조 교체공사가 2건 진행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80%이며, 12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도남농공단지의 농공단지 내 측구수로 정비사업은 11월말 준공예정으로 공정률은 90%이며, 도남농공단지 아스콘 재포장 공사는 현재 90% 진행 중입니다. 12월 중으로 준공 예정입니다. 본촌농공단지 공영주차장 확장공사 및 도남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공사는 착공을 하였으며 2019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출연금을 지원하여 진행하는 세부사업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부품연구센터 운영지원사업은 총사업비 5억 4,300만 원으로 탄소복합체사업 인프라 구축 및 하이브리드소재 산업경영화 연구개발에 지원하고 있고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사업은 총사업비 4억 6,000만 원으로 차량용 전장 분야 연구개발과 기업지원 및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녹색전환기술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2억 원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에 지원하고 있으며, 차세대 차량융합부품 제품 지원 기반조성사업은 융합부품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경량화 장비 및 기술개발 지원 중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국비 20억을 포함해서 사업비 총 76억 원으로 소프트웨어 융합 R&D 생태계 활성화 및 우수 소프트웨어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모든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의 47쪽입니다. 관급자재 구입현황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관급자재 구입은 1건이며, PE이중벽관을 약 1,500만 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3,000만 원 이상 계약은 총 2건으로서 화산농공단지 및 본촌농공단지의 하수처리시설 정화조 구입을 각각 7,410만 원과 6,970만 원에 계약을 했으며 현재 100% 조달 의뢰 구매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부터 4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 부서에서 지원한 보조금은 주식회사 비엠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국비 16억, 도비 1억 2,000, 시비 2억 8,000만 원으로 총 20억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 집행액은 70%에 해당하는 1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영천의 외투기업 1호인 주식회사 다이셀에 외투기업 입지보조금으로 시비 8,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시비와 별도로 도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8,7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식재산권 출원 및 경영자문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영천상공회의소에 3,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중소기업 업체로 기술인증을 취득한 업체에 한 업체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등 총 5개 기술인증 평가수수료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인증 지원사업으로 영천 관내 중소기업에 104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우수제품 홍보지원사업 및 안전한 기업 일터 조성사업으로 영천상공회의소에 각각 1,500만 원과 4,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모범기술인을 선발하여 선진기술보유업체를 방문하는 중소기업 글로벌 산업기술 연수사업으로 관내 중소기업에 1명만을 지원하여 7월에 정산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명구조용 소방대원 근력지원장치 개발사업으로 경상북도와 함께 공동기술개발을 하여 엘아이지넥스원에 6,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11월 사업이 종료되었고, 2017년도에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지원사업, 중소기업 기술인증지원사업, 우수제품 홍보지원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모두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총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투자유치위원회는 당초 15명에서 올해 8월 달에 범시민투자유치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총 위원 수 25명으로 당연직 4명, 위촉직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여성위원은 8명, 민간인 위원은 21명이며, 예산액은 154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천시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는 총 위원 수 11명으로 당연직 3명, 위촉직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위원 4명에 민간위원은 8명입니다. 예산액은 1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농공지구기금운용심의회는 총 위원 수 10명으로 당연직7명에 위촉직 3명이며, 공무원 위원이 5명이고 민간인 위원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영천고경일반산업단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고경일반산업단지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12월에 영천고경일반산업단지 계획승인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으며, 올해 8월 23일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로 사업 시행자가 영천고경산단주식회사외 3개사에서 주식회사 혜인DNC 외 3개사로 대표시행사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올해 10월 25일 산지복구비용 예치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재는 벌목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사업비중 시비 지출내역은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외 3건으로 약 9억 3,58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민간사업자 투입자금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공개된 자료 열람결과 2017년 말까지 약 196억 원 정도가 투입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분양면적이 전체 사업용지 면적기준으로 65% 정도가 되면 금융사에 PF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과 동시에 시공사인 GS건설이 책임준공보증제로 착공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12월 중으로 PF대출 및 공사착공 예정이며, 이후 2021년 2월경에 공사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업유치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업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쪽 보면, 여기에 보면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사업지원 해 가지고 이제 총 5개 업체가 있는데, 연구비 지원은 되는데 여기에서 연구해서 기업에 지원하거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뭐 개발해서?

예. 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지원 실적이 전체 29개 정도 기업에 건수로는 한 330건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주로 보면 상세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자면, 차량용임베디드연구원 안에도 보면 각종 장비들이 많습니다. 시험장비라든지 또 애로기술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많은데, 장비활용 및 시험분석 지원하는 데 278건, 그다음에 기업체와 연구소가 공동으로 하는 연구개발사업이 5건, 그다음에 어떤 기업 활동을 하다보면 특허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특허지원 하는 데 5건, 또 시제품 제작 및 기술 분석에 24건, 창업지원에 9건, 역량강화 6건, 그다음에 기타 이노비즈 같은 인증지원 및 인프라 활용이 3건 이런 식으로 해서 총 330건이 지원되었습니다. 그것 이제 화신부터 시작해서 영천 관내에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지원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이브리드부품연구센터 운영지원, 센터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실적 사례가 있습니까?

여기도 대표를 하자면 우리 영천에서 제일 큰 데가 이제 화신이다 보니까 화신이 제일 앞에 있는데, 여기도 한 42개 기업에 장비활용 시험분석 해서 826건, 또 시제품제작 기술연계에 35건, 또 성능평가 신뢰성 검증지원에 3건, 뭐 기타 기술지도 이래 가지고 한 5건 이렇게 해서 868건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예. 다음은 영천고경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고경일반산업단지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위원님들께서 가장 관심사항이 언제 본격적인 착공을 하느냐 이 부분이 되실 것인데, 지금 현재 바깥에서 사법부에서 판단하고 있는 소송사건이 2건이 지금 진행, 병합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별개로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주식회사 혜인디앤씨 외 3개사 이외에 또 보면 한 5개를 포함해서 한 9개 정도 기업으로 시행사가 더 늘어납니다. 그 부분들은 아직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경상북도지사가 사업 시행권자이기 때문에 경상북도에 접수가 되게 되면 현재 대표시행사가 시행사 변경과 그다음에 사업계획 기간이 보면 당초 2018년 12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어차피 연장은 불가피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법상 보면 2년 정도를 보통 사업기간을 연장해 주거든요. 그것을 아마 사업기간 연장과 또 거기에 투입되는 사업비들이 보면 2018년 말로 다 끝나는 걸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불가피하게 사업비 배정 부분들부터 해서 모든 부분들이 사업시행자 변경, 그다음에 사업기간 연장, 그다음에 사업비 연장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아마 12월 중에 도에서 판단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PF 부분들은 지금 현재 분양 관련되는, 당초에는 처음에 청약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마는 이제는 청약이라는 말은 못 쓰고요, 분양으로 갈 것인데, 지금 어제 파악한 바로는 38% 정도 여기에 지금 분양신청서를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중으로 50%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완전히 이제 PF가 완전히 이루어지려면 내년 2월 정도면 PF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그때 되면 본격적인 공사 착공과 그다음에 시공사와 시행사와 금융사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 지금 이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이제 앞으로 그렇게 계획이고 실제 여기에 소송이 끝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소송이... 과장님, 언제쯤 끝날 것으로 예상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사법부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속단할 수 없는데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분도 어제 제가 시행사 쪽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렇다고 자기들도 변호인들이 양쪽, 그러니까 시행사측과 반대쪽의 변호인단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지루하게 갈 것 같은데 저희들도 어떻게 이것을 사법부의 판단을 어떻게 저희가 행정 집행부에서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12월 중으로 어떻게든 판단이 안 되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올 12월 중으로요?

예. 저희 예측입니다.

그래야 12월 중으로 예측한 대로 이게 소송이 판결이 종료되어야 사업기간 연장이 아까 2년 연장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예. 그것은 도의 판단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단순한 어떤 사업기간 연장은 시장‧군수한테 업무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기간 연장만 있는 게 아니고 사업시행자도 변경이 되고 그다음에 사업비 배분하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쉽게 설명드리자면 2018년도로, 2018년 내에 모든 사업비가 소진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연장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2020년까지 얼마얼마 이런 식으로도 또 사업비 이런 부분도 계획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마 충분하게 이루어지려면 한 2년 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판단 사항은 도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게 빨리 좀 종결되고 진짜 45만 평에 가까운 그 부지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좀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이 되어 있죠?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지금 아직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어차피 그 안에서 사업지구 안에서 발생되는 그게 아직까지 업종들이 어떤 업종들이 들어올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아직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16년도에 시설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우리 지금 산업단지팀에 하재천 계장님한테 보충설명을 좀 위임하겠습니다.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하재천 - 예. 저희 폐수종말처리시설은 부지 내에 지금 보상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제반시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라서 지금 저희가 종결된 사항은 지금 현재 진입도로, 주진입도로만 지금 완성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진입도로만?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하재천 – 예.)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설치가 안 되었습니까?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하재천 - 예. 안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에 52쪽에 보시면 11월 1일 날 벌목 공사를 시행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 우리 시에서 한 겁니까, 시행사에서 한 겁니까?

시행사에서 했습니다.

시행사가 지금 소송 중이고, 지금 약간 분쟁에 휘말려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어서 어차피 벌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산지이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산림녹지과하고 관련되는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 보니까 문제가 없는 걸로 그래 판단이 되었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여기에 지금 고경산단에 시유지가 면적이 얼마나 되죠? 전체 포함된 시유지 면적이?

시유지가

계장님이...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하재천 - 약 8만 평 정도...)

8만 평 가까이 되죠? 전체적으로 이게 사업 시행하는데 우리 시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산단의 형태인데, 지금 소송이 걸려 있고 분쟁이 진행 중인데, 여기에 어떤 시행사에서 가능한지 좀 의아해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계장님?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하재천 - 예. 그 부분 제가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사기·횡령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은 틀림없이 이것 잘못은 저질렀다고 판단은 했습니다마는 구속을 시키지 않은 이유가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라든지 또 PF가 이루어지면 지금 현재 돈을 뭐, 빌린 형태든 투자를 한 형태든 그게 변제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일단은 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이게 계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이해당사자들끼리 소송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하재천 - 예. 맞습니다.)

사기 건이고 이런 건인데, 이제 영천시하고 어떤 관계된 일도 아니고 서로 간에 이제 이권이 개입된 문제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는데, 아까 그래서 자꾸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내용이고, 이게 벌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주체가 지금 불명확하잖아요. 사실은 맞잖아요, 지금요?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하재천 - 지금 현재 시공사가 GS건설 90%,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우평이라는 회사가 10%의 지분을 가지고 시공을 하도록 시행사하고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목을 하는 것은 우평이라는 회사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게 어떤 위법한 사항으로 해서 공사를 할 수 없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벌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 이제 벌목을 해 버리면 이게 사업이 뭐, 극단적인 경우를 대비해서 사업이 이게 100% 진행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하재천 - 예. 지금 벌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지금 완전히 보상이 완료된 지구에 대해서만 자기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그러면 우평에서 했습니까?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하재천 - 보상은 지금 시행사인 혜인디앤씨...)

혜인디앤씨에서 했습니까?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하재천 - 예. 하고 4개 회사가 공동시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여튼 걱정하는 것은 여기에 벌목을 하면 나중에 사업이 시행이 계속 진행이 안 되다 보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연훼손이 되고 이런데, 100% 이게 사업이 진행도 안 된 상황이고 또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러니 밖에서는 보면 우려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하재천 – 예.)

서류상이나 이런 것은 실제 맞는데 우리 실제 그 고경산단이 또 관심의 대상이고 또 시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하재천 - 예.)

벌목을 해 버리면 나중에 원상복구나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고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하재천 - 예.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것은 다들, 뭐 저도 많이 들었고 다들 아시는 부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법적분쟁이 지금 소송 중이고 하다 보니까, 또 사업시행 주체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불명확하거든요. 그래서...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하재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확인 좀 부탁드리고...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하재천 -저희가 철저히 확인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히 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하재천 - 예. 알겠습니다.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시설을, 53쪽에 보면 시비지출 내역에 보면 폐수처리시설공사 3차분해서 6,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하재천 - 예. 그 부분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차분입니다.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하재천 – 예.)

1차, 2차, 3차까지 금액이 얼마입니까?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하재천 - 그 폐수종말처리시설에 관련된 사항은 지금 시설 자체는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진입도로에 이제 수처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방류관로를 한 500m 정도 묻어 가지고 하천으로 빼는 그 관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비지원이 안 되고 이것은 전액 시비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진입도로가 포장되기 전에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2013년도에 추진된 걸로 그렇게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3차분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보고서에는 3차분으로 되어 있는데 1차, 2차분은 얼마 얼마입니까?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하재천 - 지금 그 외에 시비가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1차, 2차분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없다고요?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하재천 – 예.)

... (녹취불능) ... 지원하는 진입로 공업용수 오·폐수 이게...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하재천 - 예. 맞습니다. 이게 전체 계약을 하다보면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그 시점에서 당해연도에 차수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보면 이렇게 차수로 구분을 합니다.)

확실합니까?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하재천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폐수종말처리장 자체를 시설하는 데에 대해서 시비가 투입된 것은 없는 걸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문한 것을, 질문했을 때 폐수처리시설은 전혀 하지 않았다 했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3차분이 지출된 걸로, 6,000만 원이 지출된 걸로 또 제가 질의하니까 이제 그것은 공사를, 공사내역은 다르지만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시장경제가 살아나는데 요즘 우리 이 정부는 지금 시장경제가 완전히 멸망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걱정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기업유치과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고경산업단지가 아직까지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영천시민과 함께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3쪽에 보면 우리 여기 앞서 한 우리 조창호 부의장님과 모두 질의한 내용인데 여기 총계 지출금액이 그동안에 2010년 5월 18일부터 ’13년까지 이렇게 기반 전반, 감리용역비 총계 합해 가지고 9억 7,500이 우리 영천시비로 9억 7,500이 현재 들어간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래 가지고 이게 되지도 않는, 처음에 우리가 영천시는 울산에서 큰 공장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일자리를 2,000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영천시민들한테 부풀려서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영천시민들은 믿고 이때까지 온 상황인데, 지금 거기에 비고란에 보면 고경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국비 확보가 248억인데 이것은 확보된 거예요?

예. 이 부분들은 어차피 이제 저희가 국가가 시행하는 산업단지든 지방산업단지든 간에 하여튼 이래 보면 국비 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비지원 가는 부분들이 도로라든지 또 하수처리시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거의 국비거든요. 그 내용들을 나열해 놓은 겁니다.

그래 248억이 우리 시에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이미 거의 이제 도로 부분들은 이미 개설이 다 안 끝났습니까 그죠? 그 부분들이 거의 국비다 보니까, 일부분들은 아직 하수관로, 용수, 공업용수 같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확보가 좀 덜 된 부분도 있고요.

자, 그러면 248억을 국비 확보해서 우리가 도로를 정비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고경산업단지가 자기들 간의 이권개입과 이래서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이것을 끌고 가다가 나중에 해결이 안 될 적에는 이 국비를 어떻게 반납합니까? 반납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것은? 공사가 진행이 안 될 때?

그렇죠. 산업단지 자체가 무산이 되었을 때는 그 부부담은 전부 이미 투입된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집행부가 총력을 경주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에서 지금 현재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걱정하는 부분들이 저게 안 되어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안 되도록, 안 되는 게 아니고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지금...

그런데 여기 밑줄에 보면 하단에 향후 추진계획이 2021년 2월에 공사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때까지 공사 준공이 될 가능성이 우리 과에서는 몇 %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바깥에 소송과 관계없이 저희들은 계속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 측과 계속 유선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총공사비 확보하는 문제거든요.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총공사비를 여하히 빨리 확보를 하면 그만큼 오히려 2021년보다 당겨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들이 지금 제일 쟁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앞당겨질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그것은 또 우리가 열심히 기업유치과와 영천시민과 시의회 합동해서 이게 빨리 2021년에는 되도록 힘을 보태보는 걸로 연구를 해 봅시다. 그리고 또 50쪽에 아까 우리 정기택 위원이 늘 전부 그 과마다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 대해서 늘 말씀하셨는데, 제가 경북도에 큰 단체를 운영을 맡아서 해 보고 제가 감사도 받아보고 이래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자꾸 우리 직원들이 2년만 있으면 다른 과로, 1년만 있으면 다른 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뒤에 보면, 순환과에는 아주 그거를 회의 진행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회의진행을 한 번씩밖에 안 했어. 이게 그렇죠? 이것 2018년도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밖에 안 한 것은 여기 한 장만 더 첨부하면 우리 정기택 위원이 늘 질의하는 내용이 딱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 하면 내가 도의 회장을 2개를 크게 맡아 보니까 한 장에는 오늘 회의 진행하는 것 위원장이 무슨 말했다, 인사말 그런 것 필요 없어요. 누가 오늘 안건이 무엇인데 안건이 몇 개가 처리되어서 해결되었다, 뒷장에는 그 위원들 명단이 쭉 있으면서 수당 10만 원, 5만 원 된 것 옆에 사인을 딱 해서 그걸 첨부가, 책이 이만한데 그래 딱 했으면 담당부서에서 저렇게 지적을 안 받아도 그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2019년부터는 우리 이것 누가 담당계장인지 모르겠는데 회의할 적에 있잖아, 그죠? 이것 한 페이지만 하면 돼요. 한 페이지만, 앞장에는 오늘 올해도 보니까 한 번밖에 안 했네요. 두 번 했으면 1년에 두 번 정도 하면 두 장만 필요 있어요. 그런데 기업유치과 여기는 내용도 적어. 그런데 자꾸 이래 지적받는 것도 저도 보기가, 과마다 다 그래 지적을 하시니까 그 내용을, 회의한 내용 몇 월 며칟날 위원 몇 사람이 참석했다. 그리고 회의 내용은 오늘 주제는 이것이었는데 안건은 이것인데 안건 몇 개가 처리되었음. 그래 놓고 뒷장에는 회의 참석한 사람들 위원 명단이 쭉 있으면 참석한 사람이 옆에 사인을 해요. 사인하면 수당도 거기에 적어놓더라고. 그러면 그게 이렇게 딱 줘버리면, 두 번 했으면 두 장만 필요 있으면 돼요, 앞뒤로 하면. 그렇게 2019년부터는 우리 또 새로운 우리 8대 의회도 더 이상 있잖아, 그렇죠? 자꾸 이런 것 가지고 우리 과하고 논란이 없도록 그래 만들어 보세요. 그것 간단합디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3쪽 기반시설 국비확보해서 248억이 지출되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248억이 지출되었는데 여기 진입도로 하는데 전부 이제 공사비가 들어갔다 했는데 그 진입도로가 몇 m입니까?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하재천 -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248억은 전체 국비 규모이고 이게 지출된 것은 지금 진입도로가 이제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68억이 다 지출되었습니다. 도로는 교량 1개소를 포함해서 약 50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업용수 관로 설치비가 약 76억, 그다음에 폐수처리장 설치비가 104억 정도 이렇게 지금 국비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저희가 국비를 배정받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계획은 되어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 시로 다 들어와 가지고 이게 시공도 안 한 상태에서 지출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아까 전에 보고사항하고 또 지금 말씀이 좀 다른데...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8억 하는 게 100% 다 확보된 것은 아니고요, 이게 보면 진입도로 부분이라든지 또 공업용수 부분, 하수하고 여러 개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게. 이것을 이제 아까 우리 하재천 계장이 설명하듯이 우리 제일 첫 번째 항목에 기반시설 설계용역을 한 이유가 어떤 이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것을 외부 용역사에 용역 의뢰를 하거든요,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래 과장님 아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할 때 그렇게 조목조목 말씀을 하셨으면 괜찮았을 것인데 아까 전에는 질의하실 때 전부 248억 진입도로 하는 데 다 공사비로 들어갔다 그래 말씀해서 제가 이제 다시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혼선을 빚은 것 같습니다. 이 세부항목은 분류해서 따로...

그러면 248억 국비에 대한 지출내역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자료를 나중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제가 고경산업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보니까,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도록 자꾸 헷갈리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51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인 사업개요라는 것은 전체 사업비가 있고 그 안에 기반시설비에 예상되는 계획 예산이잖아요?

예.

그런 것을 이야기를 안 해 주시고 막 예산을 잡아놓으니까 이게 다 집행이 된 것인지, 또 지금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시는, 설명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52쪽까지 쭉 이야기를 해 놓았지만 여기에서 지금 지켜진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다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넘어왔고 그러면 PF자금이든 무엇이든 자꾸 이제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는 하지만, 저번에도 부산은행에 400억 PF자금 곧 대출된다고 이야기 다 해서 부산은행에까지 확인을 해 보니까 전부 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러고, 이게 자료화되어 가지고 문서화되어서 우리 의회까지 자꾸 들어오는데 아마 그쪽 사람들이 추진하는 시행사에서 해 주는 얘기를 그대로 듣고 문서화시키고 자료를 만들어 오니까 이 내용들이 사실인 것처럼 자꾸 비추어져서 또 우리가 홍보를 그렇게 하게 되고, 그러면 시민들은 그렇게 알게 되고, 그런데 사실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렇게 진행이 안 됩니다. 그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고경산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신뢰성이라든지 이게 떨어지는 것이고 또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부분들, 이 업무보고를 이렇게 해 주는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신뢰성이 다 떨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행사에서 말하면, 계획을 쭉 추진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사실대로 가능한 것인지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를 실사를 하듯이 다 해 보시고 의회에 올 때는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말 듣는 것을 적어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지금 이 고경산단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체 규모는 2,185억 정도의 사업예산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제 국비도 한 248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진입도로 할 때 68억이 들어 가지고, 그것은 국비를 받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받아서 한 것이고, 나머지 국비 내려온 게 얼마입니까? 지금 까지 내려온 국비가 얼마예요?

그것은 계장이 보충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총 국비 내려온 게 얼마입니까?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하재천 -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입도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68억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다 집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공업용수 관련이라든지 폐수처리 관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017년하고 2018년에 내려와 있는 국비가 각각 10억씩 해서 20억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장님 잠깐요, 그러면 오·폐수시설에 10억이 내려왔어요?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하재천 - 공업용수 관로 설치비에 10억씩입니다. 그다음...)

공업용수에 10억?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하재천 – 예.)

그리고 또?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하재천 - 2017년 10억, 2018년에 10억 해서 현재 20억이 있고 그렇습니다.)

공업용수에만 지금 현재 20억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이것 집행은 못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하재천 -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오·폐수시설은 내려왔잖아요?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하재천 -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1억씩 내려옵니다마는 지금 단지 내에 처리를 지금 설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지금 내려온 게 얼마예요?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하재천 - 1억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1억 내려와 있어요?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하재천 - 예.

그러면 전체 248억 중에 68억이 지금 내려와서 진입로가 되었고, 10억, 10억해서 공업용수가 20억이 지금 이제...)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하재천 -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은 21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폐수시설 1억?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하재천 - 예.)

그러면 전체가 89억이네, 그렇죠?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하재천 - 예.)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이제 고경산업단지 기반시설 국비확보 248억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 자료가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현재까지 확보된 게 얼마이고 지금 확보된 것 중에서 지출된 게 얼마이고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확보를 해서 우리 고경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국비가 어느 정도 더 소요가 되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잖아, 그렇죠?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하재천 - 예. 그렇습니다.)

일반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그걸 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인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한 것이고, 지금 현재 이것 53페이지에 보면 시비 지출내역입니다. 우리는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당연히 하지만 우리 시비 지출내역은 고경산업단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아까 우애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계산해 보면 거의 10억 가까이, 9억 7,000 가까이 됩니다.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하재천 -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왜 아직도 진행이 안 되었는데 선투자가 되어서 이게 우리 시비를 낭비를 시키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되면 진도에 맞추어서 하나하나 지원해서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고경산단이 준공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산단이 지금 표류상태에 있고 법적 소송에 휘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는 자꾸 들어가고 또 부도나서 사업자가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지적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우리가 산업단지를 허가를 시 경유해서 도에서 허가를 해 주었는데 이게 진행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시에서 너무 선투자가 많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9억 7,000, 10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낭비성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게 안 되니까 낭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국비 이 부분은 진행이 되어야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자료정리를 할 때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고, 이 부분이 요지이고, 앞으로 향후에 이제 PF자금을 일으켜서 이제 공사 착공을 12월에 한다는 얘기를 하신 것이잖아요. 맞죠?

예.

그리고 공사 준공은 2021년 준공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고자료는 이래 왔지만 누가 집행부를 믿고, 또 시민들이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갖고 나가서 시의원들이 가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아마 이렇게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시의원도 다 거짓말쟁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자료를 향후 추진계획을 낼 때는 ‘미정’이라고 적어 놓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진행과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지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시의원들이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서정구 위원장님 가서 고경 지역인데, “이것 자료를 보니까요, 2018년 12월 PF자금 일으켜 가지고 공사 착공한다 합디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에요. 그런데 12월이 내일모래입니다. 그런데 가면 그 말을 또 쭉 이야기해서 또 거짓말쟁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2021년에 공사 준공이 안 됩니다. 이것 연기해 가서도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더 주인이 바뀌어야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과잉적으로 포장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실대로만 이야기해 주면 되는데 자꾸 과잉해서 우리 시민들이 뭐, 집행부를, 시를 부정을 하게 되고, 우리 또 이 자료를 보고 나가서 얘기한 사람인 우리 시의원들도 멍청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만들 이유는 없고 정확하게 만들어서 시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하나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 우리가 도와서 빨리 완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자료가 전부 다 저는 믿지를 않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통해서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자료가 자꾸 틀리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길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게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신해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은 맞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더욱 명확한 자료를 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잠깐만 드리고, 제가 이제 오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진입도로 68억이 전액 국비입니까, 안 그러면 시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그것은 전액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하재천 - 예. 그것 진입도로 68억 부분은 전액 국비가 맞습니다.)

아, 확실합니까?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하재천 - 예.)

기반시설에 또 우리 시비가 저번에 투자되었다 하는 그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 가지고...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하재천 - 예. 아까 그 시비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산단이 확정된 게 2009년에 확정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저희가 2008년도에 발주를 해서 이것은 6억 6,700만 원 정도가 용역비로 순수 시비로 투입되었습니다마는 국비 248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애자 위원님 말씀하신 약 10억 가까운 비용 중에 6억 6,700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2,185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통 보면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이렇게 붙는데 전체 공사금액 사업비만 2,185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지금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51쪽입니다.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하재천 - 예.)

그러면 여기에 구체적으로 국비가 이제, 그러면 국비가 248억이다, 그렇죠? 그러면 도비 있습니까?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하재천 - 도비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시비입니까, 그러면?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가 보통 보면 뭐, 외부 투자라든지 이게 2,185억 원 중에서 외부 투자도 있잖아요, 그렇죠?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하재천 - 그 단지 조성비 1,937억은 전부 이것은 민간인이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투자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아까 저도 그것이 궁금해서, 그러면 이 부분은 민간투자비용이 1,937억이다, 그렇죠?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하재천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 및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손주익입니다. 존경하는 서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산업건설위원회 공통사항, 부서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공통사항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유해야생동물포획단 운영·관리입니다. 대리포획단 24명 운영 시 해당지역 수렵인 위주로 선발 배치하고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총기사고 예방 및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피해농작물에 대하여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멧돼지 포획틀 규격 소형화는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이동이 용이한 소형화 포획틀로 제작하였습니다. 망정동 우로지 생태공원 수질개선 방안입니다. 우로지 생태공원 수질개선 방안으로는 올해 12월 우로지 준설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분수를 설치하여 단계적으로 수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8년 경상북도 감사시 지적사항으로 비산먼지발생 미신고 사업장에 대하여 고발 6건을 조치하고 대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포장공법 및 자재 구매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60쪽 2018년도 주요 세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외에 8건에 151억 4,8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도표와 같습니다. 61쪽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중 하도급 현황입니다. 영천댐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조성공사 7단계의 원청업체는 주식회사 홍익종합건설이고 하청업체는 신성이엔씨이며, 8단계 원청업체는 주식회사 호연종합건설이고 하청업체는 동일건설입니다. 61쪽에서 62쪽 2018년 수의계약 관급자재 구입 현황입니다. 이동식화장실 등 14건이며, 계약 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63쪽 최근 3년간 공모사업 선정 현황입니다. 2016년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등 5건에 국비 65억 5,000만 원, 도비 12억 1,500만 원이며, 2017년 영천댐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조성공사 8단계 3억 원과 2018년 화산 당곡 도랑품은청정마을 조성사업 등 2건에 국비 21억, 도비 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건수 및 내용입니다. 2018년도에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조치명령 등 취소 청구 건은 소송결과 기각이며,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리거부처분은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공공운영비 등 6개 통계목은 환경장비 유지관리비, 환경오염물질 긴급수거 인부임, 환경오염물질 위탁처리비 등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불용액은 총 38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65쪽 민간경상사업보조 및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원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 등 4건에 보조금 3억 원, 자부담 2,700만 원이며, 집행액은 3억 1,954만 7,000원, 반납액은 43만 5,000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 등 6건에 보조금 4억 1,250만 원, 자부담 4,000만 원이며, 집행액은 4억 30만 원입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영천댐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조성공사 7단계로 입찰잔액 추가시공과 옹벽부 및 벽면 조정 등으로 설계변경 하였으며, 대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토목 및 조경공사는 주민요구 반영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요구사항입니다. 67쪽에서 78쪽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지원 사업입니다. 연도별 기금현황으로 2014년에서 2018년까지 336억 7,600만 원이며, 이중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5년간 136억 8,700만 원입니다. 연도별 주민지원사업 세부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79쪽에서 93쪽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현황입니다. 돼지사육시설 67개소, 한우사육시설 255, 젖소사육시설 19, 닭사육시설 6, 말사육시설 1개소로 총 348개소입니다. 세부 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피해 분쟁 현황입니다. 94쪽 신녕면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신고 반대 민원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무허가로 가축분뇨 재활용 영업을 하며 악취로 인하여 주민들의 피해내용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 확인하여 사업장을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 미이행으로 형사고발 조치하였으며 현재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5쪽 완산 미소지움 1차 개 소음 민원입니다. 완산 미소지움 아파트 주변 개 사육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확인 결과 배출시설 설치신고 규모 미만으로 환경법상 저촉사항은 없으나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토양오염 반입 정화시설 설치 반대 민원입니다. 영천시 서부동 오수동 내에 토양오염 반입 정화시설 설치 반대 민원으로 민원조정위원회의 개최 결과에 따라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불수리 처분하였으며, 현재 해당업체와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쪽,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중 하도급 현황에 대해 가지고, 공사가 2건이 있는데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조성공사 해 가지고 원청이 4억 5,850만 원, 홍익종합건설이 되어 가지고 하청에 주식회사 신성이엔씨에다가 2억 1,800을 하청을 주었는데 이것 50%도 안 되거든 공사금액의? 원 금액에다가? 그래 이것 2건 다 이것 보면 50% 전부 미만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 부실공사가 안 되겠습니까, 이것? 61쪽.

61쪽 제가 알고 있는데, 하도급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우리 담당 계장님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

환경보호과 수계담당 허창열 - 수계담당 허창열입니다. 현재... (녹취불능)... 전 공정에서 하도급 주는 게 아니고 일부 공정에 대해서 전 공정은 하도급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마이크 좀 해요. 마이크를 켜 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해줘요. (

환경보호과 수계담당 허창열 - 예. 전문건설 분야 별로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전 공사 다 하도급 준 것은 아닙니다. 전체에 대한 하도급 금액이 아닙니다.)

아, 금액이 그것... (

환경보호과 수계담당 허창열 - 예. 토공 빼고 어떤 기술적인 부분, 그 부분에 대한 하도급으로...)

아, 부분 금액의 하도급입니까? (

환경보호과 수계담당 허창열 -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우리는 전체금액이라고 이래 봤는데 부분 금액이든 말든 이렇게 하도급이 정해졌는데 하여튼 관련 부서에서는 감독을, 공사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

환경보호과 수계담당 허창열 -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 수계담당 허창열 - 한 2년 정도 더 해야 됩니다.)

예. 2년 정도 더 해야 되는데 감독관이 잘 나가 가지고 하여튼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철저히 좀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 수계담당 허창열 -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95쪽 완산동 미소지움 1차 개 소음 민원 이게 있는데 개를 여기 김수도 씨가 몇 마리 키웁니까, 여기에?

개를 지금 3명이 키우고 있는데 세 집 다 합쳐 가지고 세 사람 합쳐서 24, 25마리쯤 되는 걸로 그렇게...

그래 아파트에 보면 이 개 키우는 사육장이 있으면 저녁으로 개짓는 소리 이래 나면 상당히 민원이 많을 겁니다. 많은데, 이것 뭐 시에서 개도 사들이고 이래서 정리할 수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미소지움에서 공병대 쪽으로 4차선 도로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일부 들어갑니다. 도로가 개설되면 일부 민원이 개 사육하는, 그 사육하는 개사육장은 보상이 나가서 일부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도로변 둑에 붙은, 도로 쪽에 붙은 개사육장은 하천부지 불법 점용을 해 가지고 완산동에서 지금 원상복구명령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원상복구명령 기간이 되면 철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다고요,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는 직접 제재하려니까 규모 미만이라서 안 되고 지도 하는데 타 법에 의해서 하천법 내지는 기존 계획되어 있는 도로가 개설되면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그래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 큰 그게 사들이거나 해 가지고 큰 예산이 안 드니까 그것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조금 관련 없는 질문인데, 화산 효정리 상주간 고속도로 방음벽, 거기 상주 간 고속도로 그러니까 거기가 보자, 명칭이 보자, 거기 상주 간 고속도로관리단인가 거기에 한번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먼저 전화를 해서 일정을 잡아 가지고 이제 소음 측정을 해 가지고 초과되면 방음벽을 설치해 주는 걸로 거기까지 얘기가 되었는데 아직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움직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빠서 그런데, 의회 일정이라든지 조금 연말 되어서 일이 조금 조용해지면 상주 관리사무실에, 고속도로관리사무소에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 가지고 자기들이 자체에서 측정하기 힘들면 같이 협력해서 측정해서 하도록, 만약에 기준치 이내가 나오더라도 방음벽 설치한 부분에 대한 형평이 안 맞기 때문에 같이 계속 연장해서 설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정낙원 조합장님이 저하고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소음측정하러 오려고 그러면 저녁에 와야 된답니다. 저녁에 와야 소음이 제일 많이 나고 하니까 저녁에 와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 내가 “아마 거기도 저녁에 와서 측정하기는 조금 무리 아니겠나, 낮에 안 오겠습니까?”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과장님 그런 측정에 뭐, 오후, 낮에나 저녁 이후에 차이가 많이 납니까, 소음이?

그 기준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가장 악조건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통량이 가장 많은 시기를, 없을 때 측정해 봐야 의미가 없고 교통량을 이렇게 지켜보고 교통량이 많을 때 그때 측정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락이 오면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51쪽 보면 관급자재 구입현황에 보면 2018년도 수의계약 분에 여기에 리스트가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계약한 업체들을 보니까 우리 관내 업체도 해당되는 업체가 있을 것 같은데, 한 군데 외에는 지금 대부분이 외지 업체인데 이것은 관내 업체에서 없어서 외지 업체에 계약한 것인지 아니면, 51쪽입니다. 죄송합니다. 61쪽 관급자재 구입현황에 보면 전부 다 지금 이동식화장실도 제가 알기로는 영천에도 업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니까 전부 다 외지업체하고 계약이 다 되어 있는데, 조경석도 아마 영천에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요즘은 지역 업체를 또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를 많이 이용하는데 다들 외지업체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몰라서 담당 계장님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예. 계장님이 한번... (

환경보호과 수계담당 허창열 - 지금 1,000만 원 이상 관급자재 구입현황인데, 관급자재는 일단 우리 관내에 사업목적에 맞는 관급자재면 관내에서 먼저 우선 구입을 하고요, 그 외에 관내에 없는 경우에는 관외라도 조달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레미콘이라든가 메쉬펜스라든가 아스콘이라든가 이런 관급자재는 전부 관내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동식화장실이 지금 관내에도 어딘가, 대창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1건은 지금 관외로 잡혀있고요, 그 나머지는 전부 관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그런 쪽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다른 부서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이제 62쪽 보면 콘크리트블록도 보면 1,000만 원 이상은 대창면에서 계약을 했는데... (

환경보호과 수계담당 허창열 - 예. 대창입니다.)

3,000만 원 이상 계약을 보면 이게, 호안블록은 틀리네요. 아, 지금 조경석 업체도 우리 영천에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 수계담당 허창열 - 예. 조경석 업체는 지금 영천에서 생산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 수계담당 허창열 - 예.)

하여튼 우리 지역 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뭐, 제품에 문제가 없으면 지역 업체를 우선 써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여기 우리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성윤산업이라고 오미동에 음식물 폐기물 업체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환경보호과하고 자원순환과가 같이 업무가 연계되다 보니까 지금 혹시 우리 앞에 시청 앞에서 얼마 전에 시민들 농성을 하고 또 우리 피해를 사실 앞에서 했는데 그 이후의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는 특별하게 움직임이 없고 주로 내용이 악취 건으로 해 가지고 음식쓰레기의 2차 제품을 가져와 가지고 유기질비료를 만드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보호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저희들 과에서는 직접 아직까지 현장에 나가보지는, 그 이후로는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직접적인 음식물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 부분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라든지 뭐 안 그래도 권영철 계장님께 한번 부탁해서 다녀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제 농수로 쪽에 폐기 뭐라 해야 하나, 액체가 지금 흘러내린다 하는 제보도 있었고...

음식물...

뭐라 합니까? 폐기물 밑에 찌꺼기?

아... 침전물.

침전물이 농로 쪽으로 흘러들어간다 해서 다녀와서 그때 당시에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조례가 지금 환경보호과에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에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에 있습니다.

순환과에 있습니까?

예.

하여튼 그 부분을 한번...

저희들 안 그래도 농성 이후로 저희들 환경보호과 별도로 해서 담당보고 얘기를 해 가지고 우리 환경 쪽에 옛날에는 폐기물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나갔는데 이제는 분리되었으니까 우리 배출시설 쪽에 문제가 없는지 정밀점검을 한번 하라고 이 얘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아직까지 바빠서 정밀점검을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연내에 정밀점검을 해서 환경 쪽에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밀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정밀점검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주민들이 뭐, 너무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또 우리 지역에 계시는 전종천위원님이나 조창호부의장님이나 다들 주민들의 피해 때문에 아주 고심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 쪽에서 조금 그런 피해가 없도록, 또 피해가 있으면 과징금을 좀 많이 먹여 가지고 그런 피해가 다시는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산업화로 인해서 환경이 많이 훼손되어서 시민들이 많은 질병으로 건강을 많이 해치는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부에서는 그 질병을 막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던데 우리 시에서도 철저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65쪽에 민간경상자본사업 이런 것 보조해 주는 것에 대해서 야생동물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게 최종혁 외 56명인데 이때는 보조금이 4,000만 원이 나갔는데 2017년도에, 그다음에는 올해 또 2018년도에는 인원은 48명으로 8명이 줄었는데 또 6,000만 원이 더, 2,000만 원이 더 증가되어 가지고 또 잡아놓았는데 이것도 현재 시급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 대비해서 이렇게 더 2,000만 원이라는 게 증가되었는가요?

여기의 지원사업은 지금 전기울타리 사업입니다. 개인적으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전기울타리 설치하는 데 따른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 울타리사업이 전번에는 56명이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48명, 8명이 줄었는데 2,000만 원이 더 2017년도보다 증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료가 그래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그래 나와 있는데요?

65쪽 말씀입니까?

예.

65쪽 맨 위에 보면 최종혁 등 56명에 집행액이 6,500만 원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부담 2,700 내놓고 우리 시 보조가 4,000만 원이 집행되었잖아, 그렇죠?

예.

그런데 2017년도에는 4,000만 원 집행되었는데 2018년도에는 또 최상철 외 48명, 8명이 제가 계산하니 줄어든 것 같은데 6,000만 원이 보조금을 2,000만 원이 인상이 된 것 같은데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이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를 검토를 못했습니다. 못해서 담당 계장님이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

환경보호과 환경계획담당 이형훈 -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계획담당 이형훈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7년 야생동물피해 지원 사업이 2,700만 원이었는데 그 인원이 최종혁씨 외에 56명이고 2018년도에는 이것은 6,000만 원인데 이것은 예산상에 변경이 있었던 걸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2018년도 게 지금 2,000만 원이 인상되어서 보조금이 지급된 내용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 환경계획담당 이형훈 - 보조금이 지금 53개소에 4,196만 8,000원이 보조로 지금 되어 있고요, 6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명시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보면 우리 전기자동차 12대에 2억 4,000만 원인데 2017년도에는, 그런데 올해는 또 차가 여기에 뭐, 15대로 해서 1대는 미출고 해 가지고 2대가 늘었다고 2억 7,000으로 3,000만 원이 증가되었잖아요, 그렇죠?

예.

증가된 데에 대해서는 2대에 3,000만 원이면 1대에 1,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까?

이게 지금 차종마다 조금 다르고 또 지원금액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를 겁니다. 제가 옛날에는 이게 몇 년 전에는 2,000만 원하다가 1,800만 원 지원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이도 있고 차 종류에 따라 가지고 지급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66쪽에 제가 한번 설계변경사업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영천댐 자전거도로에 처음에 당초 계약했을 때는 4억을 이래했다가 또 이제 설계변경을 하면서 또 이제 이게 4억 6,800으로 6,800이 증가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증가되었을 때는 뭐가 더 들어가는 돈이 얼마가 더 되었기에 6,800이 이렇게 증가가 되었는지 그 내용은 우리 과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이것은 민원인들이 민원을 요구한 사항인데 하천변에 퇴적물이 많이 쌓여 가지고 준설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준설한 것하고 그다음에 벽면에 옹벽부 및 벽면 조정하는데, 이게 전부 우리 공사하다 보면 민원인들 요구에 의해서 벽면 조정하고 그다음에 하천 준설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6,800만 원이 그렇게 설계변경이...

증가가 되었습니까?

예. 증가되었습니다.

그런 내용도 우리가 여기 의회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6,800을, 처음에 설계 계약했을 때하고 같이 해야 되지 진행하다가 자꾸 이렇게 증가해 가지고 업체에다가 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리고 여기에도 이것 먼저 한 사람이 이 부분 몇 m까지 하다가 당신은 그만하고 다음에 또 다른 업체를 주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그 업체 사장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중간에 이만큼 하다가 못하고 다음 업체를 또 그 사람은 업체가 영천업체도 아닌데 거기로 인수를 하는 그런 과정도 있던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에서 잘 한 업체가 계속 유지를 해야 그것 공사가 있잖아요. 일률적으로 같이 되는데 이 업체 조금 하다가 이 업체 조금 주다가 이런 변경 상황 때문에 이런 것도 저는 추가가 된다고 생각되고, 그 밑에도 보면 1억 7,100이나 그게 또 더 많이, 용도변경 하면서 더 많이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한번 처음에 계약했을 때보다 1억 7,000이 더 인상되어 가지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것 무엇무엇 때문에 1억 7,000이 이렇게 더 변경되었다는 이유를 좀 더 상세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 보면 68쪽부터 78쪽까지 여기에 주민지원사업 이것 쭉 이제 읍·면·동별로 나와 있는데 2014년부터 계속 2018년까지 자양면에만 168군데를 계속 지원사업을 했고 임고는 한 40건이고 화북면 뭐, 화산면, 화남면 이런 데는 20군데 30군데밖에 안 되는데 이 자양면은 특별히 2014년부터 현재까지 168군데 했던데, 지원사업을 했던데 특별히 자양면이 그동안에 많이 부진해 있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여기에 돈은 그렇게 많지는 예산은 안 되는데 건수가 특별히 이것 누가봐도 자양면은 매년 서른 몇 건씩 다 하는데, 다른 데는 2건도 있고 다른 면은 1건 있는 데도 있고 신녕면 같은 데, 이런 것 좀 일률적으로 안 하고 왜 이렇게 자양면만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많이 이제 이것 168개라는 엄청난 차이가 나왔는지 그것 조금 궁금한데요.

예. 그것 궁금하시죠?

예.

저희들 이게 낙동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은 이게 목적이 자양면 댐을 건설하면서 지원되는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자양면을 핵심으로 해서 임고, 고경, 이제 댐 주변에서 가까운 지역일수록 지원 금액이 많습니다, 배정되는 게.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 자양면, 임고면, 고경, 그다음에 화북, 화남, 신녕 일부, 화산 이런 쪽으로 반경이 있기 때문에 자양면하고 임고가 고경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자양면이 수몰되었기 때문에 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댐 주변 지원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양면, 임고가 사업이 많은 겁니다.

임고는 최고 적은데 지원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로 자양면 위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최고 댐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진작 그렇게 많이 하지 이제 와 가지고...

아니 해마다 그래 해 옵니다. 이것은 해마다 자양면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유역 청에서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주변지역에도 사업을 주는 겁니다. 핵심은 자양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수계기금하고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올해 예산서에 보면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이라고 1억이 환경보호과에 잡혀 있던데...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은 환경보호과 사업은 아닙니다.

환경보호과 사업 맞는데?

자원순환과에 가는 것도 취약계층은 아니고 슬레이트지붕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있고...

아닙니다.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이라고 올해 예산서에 1억이 잡혀 있는 금액이 있는데요?

우리 과에요?

환경보호과 맞는데...

지붕개량사업은 환경보호과에는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비가 없습니다.

일단 예산서에 있는데, 조금 있다가 내가 계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성윤산업이죠, 오미동?

예.

거기도 있고 지금 이런 문제가 우리 시 전역에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은 이런 곳이 몇 군데가 있죠?

예. 있습니다.

창신아파트에 태광도 있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게 검토를 좀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대기오염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을 지금 현재는 악취방지법이라고 있지요?

예. 법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관련되어서 지역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좀 이렇게 제정을 해서 안을 내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오염수치를 정할 수 있으면 정해서 이제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고생을 하고 데모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지역에나, 요즘은 지방자치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제에 맞게 오염, 악취에 관한 기준을 설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법적으로 제재를 하든 그런 기준도 마련을 하고 과태료도 부과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조례가 없죠? 있습니까?

아직 조례는 제정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시에 맞게 제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악취 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이제 이렇게 추출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적출물...

이런 게 있으니까, 침출수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것과 병행해서 같이 조례를 한 개 만들어서 그것을 법적으로 이렇게 제재를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제 상위법은 있는데 우리 자체 조례가 없다 보니까 위에 상위법 가지고는 우리가 규제하기 힘들고 하니까 그 부분을 해서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해도 안 되면 그것을 업장을, 사업소를 뭐, 폐쇄처리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제정을, 법을 만들어서 주민들 민원도 최소화시키고 주변사람들이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을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창도 있을 것이고 우리 중앙동도 있고 동부동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말로 해 가지고 자꾸 하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고생하고 공무원들도 고생하고 저희들도 고생을 하고 하는데, 아마 그 부분은 제대로 체계적으로 해서 한두 번 정도까지는 경고를 하고 그다음 과태료 먹이고 그다음에 안 되면 업소를 폐쇄시키는 방안을 그게 주 요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준치를 한번 잘 보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조례를 한 개 이렇게 집행부 발의로 해 가지고 안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서 저희들 의회하고 상의 좀 해서 이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건을 상위법하고 맞추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홍석입니다. 존경하는 서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인 101페이지 2018년도 주요 세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연성 생활쓰레기 위탁처리는 총사업비 34억 9,200만 원으로 민간업체인 네비엔에 위탁하여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린환경센터 관리동 천정 석면교체공사는 1억 원 예산으로 5월 10일 완료하였습니다. 청소차량 차고지 및 주차장 설치공사는 2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지난 10월 29일 착공하여 내년 4월 중에 준공예정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위탁과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한국석면안전협회에 민간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12월 말 현재 총 5억 300만 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와 관련한 행정처분 및 행정쟁송 관련입니다. 먼저 그린환경센터 입지선정에 대한 행정소송 내용입니다. 완산동에 거주하는 권모 씨 외 1인이 입지선정 시 입지선정계획결정공고를 하지 않았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무효 확인 소를 제기하였으나 지난 12월 22일 우리 시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음 성윤산업 영업정지처분 취소 건과 집행정지 건에 대한 행정쟁송 사항입니다. 집행정지 건은 재판부에서 인용하여 현재 판결 시까지 영업 중이고 영업정지 취소 건은 오는 12월 14일 1심 3차 변론 후 선고일이 확정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104페이지 영천시 폐기물처리 주변지역 주민협의체 현황입니다. 회의는 2015년에 5회, 2016년에 6회, 2017년에 4회, 올해 9회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필요사항을 협의하였습니다. 회의내용은 106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회의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기금운용에 관한 위원회로 2016년에 2회, 2017년에 1회, 2018년에 1회, 기금 예산편성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쭉 넘어가서 183페이지에 생활폐기물관리 민간위탁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7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3개 업체에서 동 지역에 공동주택 1만 6,150세대의 생활폐기물 및 동 전체 2만 4,500세대의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현황입니다. 협약 단가는 톤당 10만 3,820원으로 영천시 전체 물량의 90% 정도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공공처리시설 미가동에 대비한 예비물량 처리업체는 톤당 가격이 조금 더 비쌉니다마는 13만 6,000원으로 약 10% 정도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창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윤산업 문제로 제가 중앙동 주민센터에서도 우리 이영기 위원 저 이렇게 해서 간담회도 한번 했고, 그다음 본 위원이 시정질의 195회 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도 했는데, 지금 뭐 최갑수 라는 분은 지금 바지사장 아닙니까? 그렇죠? 저번에 우리 중앙동주민센터에 대표로 참석하신 이사분이 실제 자기가 대표라고 그러던데, 한번 그 이후에 시정질의 이후에 한번 과장님께 찾아오거나 이에 대한 협의를 하러 한번 왔습니까?

저희 과에서 성윤산업에 대한 문제를 다각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처리하기 위해서 일단 성윤산업에 지금 등기 대표로 되어 있는 최갑수 사장과 그다음에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여한다고 여겨지는 황보인 이사와 그다음에 장상인 이사를 불러서 2회에 걸쳐 저희들이 요구사항을 했습니다. 냄새 제거에 관한 미생물이라든지 차폐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저희 과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한번 했습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이 저번에 간담회할 때는 그래 30∼40억 투자해서 보완시설을 해 가지고 그래 하겠다고 하면서 했는데 뭐, 30∼40억 투자한다는 그 사업에 대해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한번...

그렇지 않아도 시설보완을 저희가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30∼40억이 저희와 면담 중에 이야기하기를 본인 자금이 아니고 외부 자금을 끌어들여서 시설 개선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명의상 대표이사와 실질상 운영에 관여하는 이사님들의 말로는 지금이 행정소송 중이기 때문에 30∼40억을 현재의 시설 개선을 위해서 투자자가 꺼리고 있다 거기까지 저희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12월 14일 날 1심 선고 확정이 나면 그 결과를 보고 그러면 자기들이 다시 보완시설을 하거나 30∼40억을 투자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이제 거기에 관한 명확한 입장은 업체에서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지만 이번 주 내에 저희가 지금 성윤산업 관계자들을 부르고 그다음에 오미동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주민대표님들과 이번 주 금요일 정도에 회합을 가져서 이 문제에 관해서 논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금요일날 회사대표하고 주민대표하고 한번 모일 때 일정이 정해지면 본 위원한테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주면 제가 참석해서 뭐, 중재역할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래 한번 같이 한번 노력해 봅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104쪽, 105쪽에 보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해서 있는데 주민지원협의체는 이것 어떻게 구성합니까?

그것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가 설치할 때에는 그 지역에 관계되는 법상 폐기물처리촉진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련되는 동에 있는 대표를 대표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완산동, 동부동, 고경면 이렇게 지금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2014년부터 2년, 2년 해 가지고 ’18년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주민협의체가 구성된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쓰레기장을 저희가 입지를 선정하고 거기에서 공사 끝나고 바로 구성되어 가지고 계속 운영해 하고 있고 그 기간을 다만 2년...

그게 몇 년도입니까?

2004년...

2004년부터 협의체가 구성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모모 씨는 보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협의체 구성원으로서 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도 이래 보면 보고서에만 해도 몇 분은 지금 계속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으로 되어 있고, 다른 분들은 교체 되는데, 교체 안 되고 계속 하고 계시는 분들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관한 특별히 계속해 왔는지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보지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과장님, 동부동, 완산동, 고경에서 협의체 구성하는데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추천합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추천합니까? 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 과에서 대상을 일단 정하는데...

그래요?

지금까지 보니까 이게 위원 구성이 이게 본인이 사퇴하거나 혹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또 사퇴했을 경우에 주로 교체를 했는데...

그때 교체하고 그러면 아무 의사 없고 몸 건강하고 아무 그것 없으면 계속 위원으로...

거기 관련되는 동에서 이의 제기가 많다든가 또한 그러한 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그것을 고려해서 결정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런 것을 잘 좀 면밀히 판단하시고 물도 고이면 썩습니다. 썩고 하니까 잘 보시고 너무 오래 저거하지 않도록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다시 옛날 자료를 다 검토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환경전문가 성기달 씨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도 지금 계속 보니까 계속 연임되고 있는데 이분은 뭐, 대학교수입니까?

영남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님인데 저도 올해 발령을 받아서 두 번을 뵈었는데요, 이제 교수님들이 그 영천의 어떤 쓰레기장을 잘 아시는 분이 선임이 되어야 될 텐데 제가 이제 두 번 만나본 결과로는 영천에 관해서 너무나 어떤 현황을 자세히 알고 있었고 또한 영천의 어떤 쓰레기처리 방향이라든지 입지라든지 이런 것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제가 두 번 회의를 개최하면서 만나 보니까 우리 위원 중에서는 제일 쓰레기장에 관해서 식견이 풍부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날만 새면 산적해 있는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로 우리 영천시 담당 부서와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번에 시의회에 들어와서 여기에 위원회에 이제 제가 또 완산동 주소를 갖고 있고 또 완산동이 우리가 좀 이렇게 쓰레기매립장하고 완산 1, 2통이 처음 쓰레기매립장을 지으면서 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완산 1통, 2통과 또 조교 장치뜰 그 동네와 또 고경 거기에 대성하고 대의인가 그 동네하고 여기가 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으로 저도 처음에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시의원들이 여기에 회의록을 보니까 당연직으로 우리 시의원들이 매년 이렇게 위촉이 되어 가지고 같이 함께 영천 우리 매일 산적해 있는 쓰레기 문제들을 회의를 진행하면서 논의하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번에 두 번 회의를 참석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조창호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영남대 교수님은 아주 환경에 대해서, 쓰레기에 대해서 논리정연하게 너무 잘 알고 계셔 가지고 저도 우리 과장님처럼 공감을 하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 보면 첨부자료가 회의록이 여기에는 보니까 달달이 1년에 8번 했고, 6번 한 자료들이 여기에 보니까 회의 안건 간단하게 인사말씀은 없지만 어떤 주제로 어떤 내용으로 했다는 게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었고 또 우리 위원회에 와서 자기가 사인을 해서 또 회비를, 수당을 받아간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참 순환과에서 잘하고 있다 그렇게 제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할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쓰레기 문제들이 아파트에는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가 아주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아파트마다 경비원들이 관리를 하고 아주 잘되어 있는데, 이제 주택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직접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정리를 다 하고 이렇게 잘 하는 과정에 있는데, 아파트 부분들은 그런 것은 잘 처리를 해 주는데 가을되면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또 오래된 나무를 또 베어야 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나무 베고 단풍잎을 그 자루에 꽉 넣어 가지고 한 자루에 5,000원씩을 우리가 뭐, 부과를 한다든가 내라 한다 하고 나무 같은 것을 가져가지를 안 한다 이렇게 하는데, 아파트 내에 있는 우리가 쓰레기 관리해 주는 아파트 관리 경비아저씨들이 잘도 해 주는데 이런 부분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좀 이렇게 낙엽 같은 것, 나무 같은 것까지 자루에 넣어서 5,000원씩, 또 한 차 2만 원씩 이런 것은 부과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우리 이영기 위원님도 자기 지역구에서 이런 민원이 왔고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 쓰레기 자루에 안 넣고 우리가 비닐봉지 10리터짜리 이런 것 큰 데 100리터짜리 이런 데 넣어 가지고 하면 그게 부과를 안 합니까?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비닐봉지를 사야 됩니다.

그래 비닐봉지를 사 가지고 나뭇잎하고 나무를 아파트 내에 오래된 나무가 죽었다 이러면 베어 가지고 조각내 가지고 그 비닐로 된 쓰레기봉투에 넣으면, 그 쓰레기봉투는 어차피 우리가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 넣으면 한 자루에 5,000원 하는 부과를 안 하고 그냥 아파트 내에서 너무 많아서 그 비닐 쓰레기봉투에 넣기가 너무 많고 해서 포대자루 있잖아, 그런 데 넣었을 때는 한 자루에 5,000원씩을 아파트 사시는 분들한테 우리 순환과에서 부과를 한다고, 내라 한다고 하거든요. 이런 민원이 아파트마다...

한 자루에 5,000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계근을 해서 그것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그냥 마대에 넣어서 한 자루에 5,000원 이렇게 부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비닐종이에 했을 때는 그 비닐종이에 가연성 쓰레기로 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 순환과에서 아파트 관리 그거 있잖아요. 아파트마다 다 관리실이 있거든요. 그 포대에 넣으면 5,000원씩 드니까 쓰레기봉투 큰 것을 사서 넣어 가지고 쓰레기차 올 때 있잖아요, 그렇죠? 넣으면 별도로 5,000원이 안 든다고 쓰레기봉투를 매입해서 사용하라는 이런 홍보도 좀 필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위원님 질문에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아파트에 낙엽 내지 아파트의 나뭇가지는 저희가 그것을 별도 처리비용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만, 이게 가로라든지 이런 것은 시의 공동이기 때문에 시에서 처리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 영천에서는 사실 아파트 안에 예를 들면 쓰레기집하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방금 이야기하시는 아파트 내의 생활쓰레기 그러니까 종량제봉투에 넣지 않은 쓰레기에 대해서 사실 가격논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하면 그런 쓰레기에 대한 단가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영천에는 그런 의식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의식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게 조례상 어떻게 충돌하는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그런 민원을 제가 못 받았는데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우리가 정말 조례상에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위원님 요구대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아파트의 낙엽, 쓰레기라든지 그다음에 낙엽이라든지 나뭇가지라든지 이것은 정해진 단가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포대에 안 넣고 쓰레기봉투 100리터짜리 큰 데 막 이래서 밟아 넣으면 그것은 쓰레기봉투값만 들지 부과 안 한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우리 영천인구가 동부에는 시시한 군보다 많고 아파트 인구가 밀집해 있잖아, 우리 영천 인구 10만 조금 넘는 데서 그렇죠? 아파트 사는 사람들한테는 쓰레기가, 매일 자고 나면 산적해 있는 쓰레기가 그 아파트 관리원들이, 우리는 교육을 또 아파트마다 많이 하잖아, 부녀회에서 그렇죠? 그러면 비닐이다 뭐, 이런 것 캔이다 이런 것을 분리를 딱딱 하는데 대해서 우리 청소부 아저씨들의 시간적 절약도 아파트에서 다 관리를 해 주니까 그런 관리해 주는 그것을 비중한다면 이 낙엽하고 나무쪽 이런 쓰레기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부과를 좀 안 해 주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동네에 뭐, 막 해도 우리 청소하는 아저씨들이 얼마나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고 자기들이 많이 애를 먹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그런 혜택을 좀 주자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민원이 그 아파트마다 다 나무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가을되면 낙엽이 갑자기 수도 없이 떨어지니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한 자루씩 넣어서 5,000원씩 내라 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이영기 위원 지역구하고 너무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저도 아파트 살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 경비아저씨하고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가 가지고 상의도 해 보고 문의해 봤거든요. 그래 이런 것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순환과에서는 얼마나 청소부 아저씨들의 시간적이라든가 그런 것 얼마나 덜어주기 때문에 아파트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혜택을 더 주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동주택 낙엽과 나뭇가지 그 문제는 다시 저희가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회의진행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민원이나 기타 사항은 조금씩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집중적으로 해 주십사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시렵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성윤산업 관련해서 환경보호과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전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약간 비슷한 맥락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거기에 혹시 우리 폐기물 관련이나 악취 관련 우리 영천시 조례 지금 제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지금 조례는 저도 와서 보니까 우리 이제 폐기물 관련 조례는 있는데 폐기물사업체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것에 관한 조례는 저희 과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폐기물 그것 관련도 조례에 편입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 지금 그런...

그와 관련해서 제가 거기에 이제 행정에서도 행정 낭비도 많이 되고 주민들도 많이 불편해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제 어떤 조항을 두고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어떤 법을 입안하거나 했을 때 위법 조치했을 때 1회, 2회, 3회 행정조치를 좀 강력하게 해서 그런 이제 상위법하고 안 맞게 해 가지고, 아까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전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그것을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행정 낭비도 심하고 지역구에 있는 조창호 위원이나 전종천 위원님은 사실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가슴 아파 하는 것은 다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서조항이 있으면 위반 시, 조항이 있으면 우리 조례로 정해 놓으면 이제 그런 위반사항에 대해서 3회 정도 하면 영업장 폐쇄라든지 이런 조항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조례 제정을 집행부에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항상 지대한 관심과 도움을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서정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직원 모두는 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상부기관 지적사항은 목재산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외에 10건입니다.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 변상금 회수 등 조치완료 하였고 그 외의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향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0쪽에서 192쪽 2018년도 주요 세부사업 추진상황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등 총 17건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세부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중 하도급 현황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관련 2건의 하도급을 시행하였습니다. 관급자재 구입현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94쪽 공모사업선정 현황은 2017년 운주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과 2018년 마현산 메모리얼 무장애 나눔 숲길 조성사업이 있으며 2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196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먼저 산사태 취약지역 대상지 선정을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 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8년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대상자 지정을 위한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심의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림 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서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7쪽 아파트단지 등 생활권 주변 수목 병해충 약제살포 현황입니다. 가로수 및 공공구역 내 수목을 제외한 아파트단지의 수목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병해충 방제와 전정 등을 현재까지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198쪽 토석채취허가 현황이며, 관내 토석채취 허가지는 3곳입니다. 북안면 용계리 산 19번지 외 6필지를 2016년 8월 2일부터 2026년 8월 1일까지 10년간 쌍마산업이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 용도는 쇄골재용으로 복구대상지 복구공사 및 채석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북면 죽전리 산 82번지 외 2필지를 2016년 12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 10년간 박태만 외 1명이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 용도는 조경 토목용으로 채석작업 중이며, 수허가자 면적축소 변경허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경면 산포리 산 163번지 외 3필지를 2003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영산업이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 용도는 쇄골재용으로 사업계획대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199쪽 나무은행 및 묘포장 운영 현황입니다. 장소는 신기동 산 2번지 외 5개소이며, 면적은 3만 4,000㎡입니다. 공공·공익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목, 개인·단체 기부수목을 나무은행으로 이식 재배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녹지조성사업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에 보면 아까 여기에 보면 수목 병해충하고 약제살포, 또 가로수 전정 이게 이제 우리 사실 동부 중앙동에 아파트가 제일 밀집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면적이 넓은 타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다 되잖아요, 그렇죠? 일반 주택이 길가에 인접해 있는 주택이나 이런 경우는 거의 이제 병해충 살포나 수목 전지를 다 하지 않습니까?

개인 집에?

길가니까, 대부분 길가에 있으니까.

예. 저희들 전정은 저희들이 도로변에 심은 가로수에 한해서만 합니다.

그렇지요, 그죠?

예.

대부분 다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해충 약제 살포하는 것도, 그런데 이제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지금 아파트 주변에 사실은 인구가 집중이 되어 있는데, 물론 상위법에는 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아파트 내부에도 사실은 수목 병해충 약제 살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형평성에 안 맞다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인구가 밀집해 있지만 이제 우리 주택법에 대해서 제가 약간 조사를 해 보니까 안 된다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조례에 아파트 내부에 수목 병해충 약제 살포하라 하는 그게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요?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렇죠?

예.

해도 되죠?

그것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예.

안 그래도 조창호 부의장님이 그때 우리 처음 업무보고 시에 그래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 우리 도내에도 경산시만 아파트단지에 약제 살포나 전정사업을 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는데 해 주고 나니까 이제 약제 살포는 그래도 좀 덜 하지만 전정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 많이 되어서 전정사업은 경산시도 내년부터는 자기들이 안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일단 2019년도 사업비를 조금 요구해 놓았습니다. 약제 살포 하는 데에. 그래서 아파트나 공공주택지에서 그런 병해충 방제가 발생되었을 시에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그 주변에 가로수 약제살포 할 적에 병행해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전정사업은 조금 민감한 사업이 되어서, 이게 뭐, 아파트 주민들도 전정을 강전지 원하는 사람도 있고 약전지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공공재산이 아니고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뭐, 강전지나 약전지 할 수 없어서 일단 전정사업은 보류하고 약제 살포는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보면 이제 관리실에 관리원들이 있는 아파트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관리원들이 없는 아파트가 사실 많이 우리 동부도 주공 1, 2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 아파트이기 때문에 좀 그런 민원을 좀 받아 가지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사실 다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관리실적이나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좀 관리인원이 있는 데는 사실 제가 보니까 특별하게 과장님 말씀처럼 안 해도 되는데 관리인원이 이제 관리비문제로 적은 아파트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아파트는 또 시에서 관리해 주는 것도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 하여튼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영기 위원님 질의 또 과장님 답변 이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수목 소독은 우리 시에서 정기적으로 가로수 약제 살포할 때 그때 이제 아파트단지에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업무보고 때 그때 이제 한번 당부를 드렸고, 또 그 전에 사실 김영석 시장 계실 때도 과장님 그때 계셨지만 그때부터 수목소독을 이제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수목소독은 정기적으로 시에서 가로수 소독할 때 그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정은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주민들 간에 조금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단지는 수목 전정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단지는 전정을 해 놓으면 아, 전정 그것 너무 해 놓으니까 뭐, 그늘도 없고 나무도 처음에 해 놓으면 보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기가 싫다 이렇게 하는 주민의견이 있어서 그런데 전정은 내년부터 아파트에서 좀 해 달라고 산림과에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요구했을 때 그 때 해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190쪽에 완산동 녹색산지 조성사업에 그린환경 이게 완료가 된 것이에요, 준공예정 이것? 이게 어디쯤 되는데요, 위치가요?

이게 지금 e편한세상 아파트 짓는 바로 그 옆에 저희들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 있는데 거기가 당초에 이 사업을 할 적에 거기에 수목이 식재된 것도 없고 휑하니 나대지처럼 되어 있는 데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근린공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전부 다 우리 이 돈이 2억 8,600이 전부 시비로 하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예. 이런 것도 국비보조사업은 국비 몇 % 그런 것을 좀 상세 명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다른 위원회도 지적했는데 위원회 현황에 196쪽에 1년 동안 회의 한 번 하신 것이에요, 2018년도에? 회의 개최 수가?

이게 위원회 회의가 말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심의위원회도 이제 1년에 일괄 1건으로 해서 위원회 결과를 통보하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래 한번 했습니다. 수시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산사태 취약지역을 우리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보통 1년에 한번 지정하기 때문에 회의는 한번 합니다.

그것 이제 산사태에 전문가들이 위촉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우리 지역에 민간인들은 거의 없고요?

우리 시는 지금 산림조합장, 그리고 우리 시에 엔지니어링 하는 분이 있어서 산림기술사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분 충분히 알겠고요, 이것 회의자료도 안 많은데 회의 한 번 한 것은 한 장으로 모든 게 해결되거든요. 회의 현황 오늘 몇 월 며칟날 위원회 회의한 결과, 내용이 무엇이고, 인사말 그런 것 필요 없고 간단하게 회의결과가 이렇게 되었고 회의 주제는 무엇이다 이렇게 하고, 뒤편에다가 위원회 명단을 쭉 해 가지고요, 명단 이름 쭉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오늘 회의 참석한 사람 옆에 사인 받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 다 복사해 놓지요? 계에서 할 거예요.

예.

복사했다 그러면 수당 지급하면 그 옆에 또 사인하거든요. 그런 것 이것 한 장만, 회의 한 번 할 때 한 장만 하면 되거든요. 회의 두 번 하면 두 장 그런 것도 여기에 좀 정확하게 회의한 결과를 회의록하고 참석한 명단 그것 좀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추경예산 할 때에 문화원 옆에 무슨 모텔이죠?

예. 동경장.

모텔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12억 7,000인가...

그것 아직 돈은 지급이 안 되었고 지금 감정 나와서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얼마 나왔지요, 감정가가? 12억 8,000 나왔죠? 아직 보상은 안 되었다, 그렇죠?

예. 아직 지급은 안 되었습니다.

언제쯤 보상하실 계획입니까?

보상 바로 지금 시행할 겁니다.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그때 추경할 때 철거비용도 그때 당시에 대충 금액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매입하면 바로 철거를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언제쯤 철거...

철거 할 겁니다. 그것 지금 보상 지급하고 그리고 이제 철거비가 얼마 드는지 용역 발주하려고 합니다. 철거비가 얼마 드는지?

그때 당시에 대충 철거비가 2억 정도 제가...

예. 2억 5,000이 되었는데 그게 우리 2016년도에, 2015년도에 철거한 그 앞에 건물은 지하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철거비가 좀 적다하고요, 지금은 동경장도 그렇고 그 앞에 기륭빌딩도 지하층이 되어 있어서 철거비용이 좀 많이 나온다는 일단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용역 철거비 산정 용역 의뢰할 예정입니다.

전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보상은 하여튼 좀 이제 이게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많이는 안 늘었는데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구입이 되면 최대한 빨리 집행해 가지고 철거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철거하겠습니다. 철거가 또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샀는 용도 이외의 용도로 자꾸 다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용도대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8쪽 토석채취 허가에 관해 가지고 보니까 채취하는 3개 업체가 있는데 복구비 예치를 20억에서 64억까지 예치를 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요, 이 토석을 채취 후에 복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림으로 그대로 나무를 심습니까 그 자리에?

토석채취를 하면 일단은 산을 절개하면 하다보면 원래는 계단식으로 절취를 해 내려와야 됩니다.

예. 과장님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요, 절개지에 복구하는 것은 알겠는데 평지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현지에 가 보면?

예.

그것을 다시 평지에도 나무를 다 심고 산림으로 두고 나와야 되는 겁니까?

예.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고경 팜포 대영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 평지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라리 무슨 공단지나 이래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면 안 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일단은 토석채취지는 임야이기 때문에 임야로 일단은 적지 복구는 해야 됩니다. 적지복구 하고 또 다른 용도로 쓸 적에는 뭐, 그 일부가 사무실 있는 쪽은 또 공장부지로 한 9,000평, 2005년도인가 2004년도에 공장부지로 또 허가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