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열 의원 5분자유발언

갈현 1, 2동 양기열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적경제과가 아무래도 민감한 이슈가 많다 보니까 질문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아까 전에 보고받을 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일단 이번에 추경 때에 혁신벨리센터 통과된 만큼 좀 적극적으로 업무에 몰입해서 제대로 좀 지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반대는 했지만 이왕 짓기로 했으면 문제점 없이 절차적으로 확실하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조성위원회가 구의원 추천이 두 명이 들어간 것이 공간조성위원회인가요? 총 인원이 몇 명인가요?

7내지 8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조심스럽게 건의를 드리면 인원을 많이 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구의원 두 명의 비율이 인원을 늘리면 늘릴수록 좁아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원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위원회가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전에 강용운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문제점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허브센터도 운영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운영규정이 있는데 지금 혁신벨리센터도 운영규정을 만드실 것 아닙니까? 만드실 때 좀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 검토를 한번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운영규정 만들 때에 그리고 또 아까 전에 계속 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율과 그 쪽의 운영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큰 틀에서 봤을 때 운영규정을 검토하고 수정, 건의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제점이 한 기업이 들어 가서 6년 동안 고착화 되어서 나오지 않는다는 운영규정이 없기 때문에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매번 들어 가서 지적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운영규약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이것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가능하십니까?

운영규정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행정감사 할 때마다 문제지적이 나올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공간조성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사회적경제혁신밸리센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간조성위원회가 얘기가 나온 것은 100평이라는 넓은 땅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놓겠다고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최근 동일한 목적의 조례안이 더 올라왔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공익활동활성화플랫폼이라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동일한 목적입니다. 지역주민의 활동공간을 만들어 주겠다, 라는 내용이었고 예정지는 150평 상당의 구산동에 동일한 목적의 시설이 생깁니다. 예전에 과거 추경 심사했을 때 이런 목적에 대해서 공익활동플랫폼이 150평 상당이 구산동에 생긴다는 얘기는 팀장님과 과장님께 듣지 못했거든요. 질문을 이런 부분을 드리고 싶습니다. 혁신밸리센터를 만드실 때 시민들에게 공간을 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민관협치과는 이런 얘기가 전혀 공유가 되지 않았나요?

신축건물에 동일목적의 공간이 몇 개월 사이에 2개가 생기게 생겼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사회적경제혁신밸리 센터 100평 아닙니까? 시민들께 공간을 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정거장 거리입니다. 150평 상당의 시민들에게 공간을 내주는 플랫폼이 또 생긴다고 해요. 사업을 계획하실 때 다른 과들과 정보공유가 미흡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혁신밸리센터에 대해서 계속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었는데 허브센터가 운영의 문제점이 이것저것 나오고 있는 이상 혁신밸리센터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중복되지 않게 유의를 기해서 운영을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갈현 1, 2동 구의원 양기열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릴 것이 아니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저는 업무파악하시느라 바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적경제과 조직개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장 논의된 부분은 아니지만 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추후 회의 때에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지역경제쪽으로 관련해서 사회적경제과와 일자리경제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형태를 보면 일단은 사회적경제과는 업무가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 많고 일자리경제과는 생활경제과죠. 일자리경제과는 수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분야가 넓습니다. 업무를 보면 일자리노동팀, 소상공인팀, 시장지원팀, 동물지원팀, 심지어는 동물지원팀은 존경하는 정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물지원까지 담당하고 있고요, 타 자치구에서는 일자리가 사실 굉장히 대한민국의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일자리에 치중을 많이 해야되는 구정 업무 중의 하나인데 다른 과는 일자리과 타 지자체에서 예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 일자리지원 이런 세분화 시켜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경제과는 소상공인시장지원부터 시작해서 동물지원까지 모든 것을 담당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에는 능동적으로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업무가 많기 때문에요. 시장지원만 해도 어마무시하게 업무가 많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사회적경제과를 보면 사회적경제과에서 계속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구청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으세요. 여기에는 편성팀을 보면 사회적경제팀, 지역협동팀, 청년지원팀 이것은 그나마 낫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페이가 작아요. 왜냐하면 저희 구비가 지원되어서 반영하는 사업은 공간조성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시비지원해서 청년지원은 이것 마저도 사실 서울시에 의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사회적경제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사회적경제팀과 지역협동팀인데 두 개가 다르냐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것이에요. 같은 업무를 같이 진행을 하고 계신데 이것마저도 사실 제도권 내에 있는 단체들이 대부분 능동적으로 기획서를 올려주어서 구청에서 받아서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사실 조금 끌려다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문제나 규제같은 운영규정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지요? 불거질 수 문제점을 구청에서 단속을 해서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앞으로도 이 조직 개편으로는 계속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경제과에서 이 문제가 이게 해결이 안되면 계속 왜냐하면 과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팀으로 편성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경제과에 사회적기업들이 대부분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팀으로 편성을 해놓았어요. 팀으로요. 팀으로 편성을 해놓았고 그러면 과가 아니라 팀으로 편성이 되면 사업을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을 그렇게까지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과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이것을 말도 안 되는 세분화를 시켜서 팀으로 만들어 놓으니 구청의 행정력으로는 모든 사업을 다 키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단체부터 시작해서 NPO까지 다 끌어들여서 사업을, 안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24위 밖에 안 되는데 동일시설의 목적물이 최근에 3개나 지어졌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과는 사회적경제과와 일자리경제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직을 일자리가 굉장히 큰 구정업무에서 파이가 큰 업무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로 하나 나눠 놓고 그리고 지역경제과로 하나 나누어서 일자리경제과에다 사회경제팀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들은 일자리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 소규모 파트니까 그렇게 제안을 드려보고, 지역경제 쪽에서는 소상공인, 시장부터 시작해서 지역경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자리경제과는 취업 위주의 업무를 진행하시고 지역경제 쪽에서는 기업유치부터 시작해서 소상공인들을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을 담당을 하신다면 저는 조직개편에서부터 재무건설에서 불거지는 문제를 최소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감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조직개편 속에서 동물지원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감히 드려보고 이것을 급격하게 국장님께 참고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물의가 있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지원과 쪽하고 의논해서 타구 사례를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갈현2동 구의원 양기열입니다. 마무리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도로명에 대해서 주관적인 의견은 각 위원님마다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주소 한번 변경했을 때 얼마나 국민들께서 그리고 구민께서 불편한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치 않습니까? 도로명 변경은 엄청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 피해는 구민들께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개별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장님과 담당공무원들께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반영하셔서 해야지 주관적인 의견이 다 갈려요. 모든 도로가 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모든 의견을 다 수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명이라는 것은 편의문제고 사람의 배달이라든지 그런 것에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하게 되면 그 부작용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논의가 되셔야 되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