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호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10월에는 제16회 임시회를 개최하였고, 농촌일손돕기 일환으로 해운대구 좌동에 가서 벼베기 지원도 하였으며, 또 내일 오후 2시부터는 구청 간부 공무원과 친선축구 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는 등 바쁜 한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대화 등 의정활동에 또 각종 경조사 참석 등에 모두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건 심사에 들어가지 전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담당 전문위원으로 배치된 강병만 전문위원을 정식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회의개최전 소개한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7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개최된 것입니다. 그럼 제16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소집에 관하여 의사 담당 직원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께서 협의해온 제17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보면, 금번 회기는 11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5일간으로 잡고 있으며, 이번에 5일간의 회의가 끝나면은 금년도에는 법정 임시회를 개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금번 회기 첫날인 11월 6일은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7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본회의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그리고 황령산 야영장 명칭 변경 건의안, 그리고 구청으로부터 1992 중기 재정계획 보고를 들은 다음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 1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토록 하며 11월 10일에 제2차 본회의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휴회 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 5건과 국ㆍ공유재산 관리 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활동 중간 보고를 상정하여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5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을 살펴보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해야할 안건이 4건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 사회산업위원회 1건, 국ㆍ공유 재산 특위 활동 중간 보고의 건 1건 등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 남구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제2항 부산직할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3항 부산직할시 남구 공업지역내 공장에 대한 구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 제4항 부산직할시 남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소관이며,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 남구 이웃돕기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6항 국ㆍ공유 재산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중간 보고는 해당 특위에서 그동안의 활동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바와 같이 양한석 의장이 협의해온 제17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이전에 간단하게 각 의안별 설명을 해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 남구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인쇄물은 없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회기때 총무위원회에서 한번 다루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이 부결되어 가지고 이번 회기에 다시 상정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거기에 이번 회기에 다시 상정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의안인데,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유는…

부결된 사유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종교 단체의 의료업무라고 해서 어떠한 주민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 있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일반 주민에게는 혜택이 없고, 종교 단체 즉, 종교인에게만 혜택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이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가 구세를 면제해줄 하등의 이유가 있느냐, 특정인에게 의료 혜택이 있고 일반 주민에게는 의료혜택이 없다면은 우리가 구세를 면제해줄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부결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 간사님이 계시니까. 간사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수가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안 다음에 다시 상정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회기 때 일단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결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알고,

예, 내용을 충분히 알고 총무위원회에서 상정토록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내가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한번 더 들어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렇지요. 일단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 내용은 이번 회기에 상정하기가 곤란하다면은 그러면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검토 자료를 더 첨부해가지고 상정하도록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1항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께서 출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박남서 위원님, 다시 그 내용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에게 한번 질문해 주실렵니까?

지금, 답변을 하시러 오신 분은 직책이 뭡니까?

그러면 일단 이 문제는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문이 나는 것은 개별적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도록 그렇게 하고 종결을 지읍시다. 반대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할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부산직할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2번에 주요 골자를 보면은 제10조 제1항의 관서당 물품을 그냥 물품으로, 그 다음에 제10조 제3항의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 물품 출납원을 그냥 분임 물품 출납원으로, 그 다음에 제11조의 2 중요물품은 물품당 단가 50만원이상의 물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수 물품으로, 그 다음에 제17조 제4항 장부상 취득 가격이 단가 300만원 이상인 물품을 500만원이상인 물품으로 이렇게 물품 관리 조례 개정안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은 조금전에 제가 설명해드린 내요 그대로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이 내용상의 자구만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글 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 남구 공업지역내 공장에 대한 구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3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대도시의 인구 집중 및 공해 방지를 위하여 도시형 공장을 제외한 신ㆍ증설 공장에 대하여 일반 과세율의 5배를 중과세를 하는 것을,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가지고 5배의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게끔 하는 과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혹시 질의나, 토론할 위원계십니까? 예, 질의나 반대 토론할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4항, 5항, 6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괄 설명을 해서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은 의사일정 제4항, 5항, 6항은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남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수당 지급 조례안 개정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면은 이것은 조례 제명 개정입니다. 현재까지는 부산직할시 남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수당 지급 조례안 개정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면은 이것은 조례 제명 개정입니다. 현재까지는 부산직할시 남구 지방 공무원 의료업무 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인데 이번 조례 제명 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은 부산직할시 남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안으로 조례안 제명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뭐, 질의나 반대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지요?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 남구 이웃돕기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반대 토론 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ㆍ공유재산관리 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활동 중간 보고에 대한 사항이 되므로 질의나 반대 토론할 위원 안계시지요? 의사일정 제4항, 5항, 6항은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으므로 질의나 토론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4항, 5항, 6항은 원안대로 상정토록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그럼 우리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남서 최진동 조해수 박한성 유영기 정호기 이태흠 이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