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본연의 사업도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가장 바쁘고 중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많은 수고를 하신 조성린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그리고 노인은 물론 지역주민 전체의 복지증진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 시행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깊이 염두에 두시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시행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 및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주민생활지원국을 대표하여 조성린 주민생활지원국장이 하여 주시고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성린 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문화진흥과장 전석현 청소행정과장직무대행 임석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성린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입니다.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이재광 위원장님과 김성배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7만 지역주민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계획, 이웃돕기 및 후원자 발굴, 자원봉사 등을 담당하는 주민생활계획과 이혁재 과장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취업센터 등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과 임병의 과장입니다. 여성정책, 건전한 청소년 육성, 보육사업, 주거지원 등을 맡고 있는 가정복지과 장휘주 과장입니다. 문화재보호, 문화예술 활동지원, 문화지구 관리 등을 맡고 있는 문화진흥과 전석현 과장입니다. 쓰레기 수거, 적환장 관리, 재활용품 처리 등 청소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청소행정과 과장직무대리인 임석호 서무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주요사업을 파워포인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린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 과장이 하여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종환위원입니다. 우리 조성린국장께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부임한 지가 몇 개월이나 되셨습니까?

작년 1월 1일자입니다.

그러면 2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2년 동안에 본 위원이 대충 일하신 것을 죽 봤습니다. 장애인 화상전화기 설치를 하셨고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또 시각장애인 개안수술을 지원하시는 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승강장에 꼭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시고 또 독거노인 사랑의 쌀 나누기 무려 쌀이 종로구 교구협의회에서 몇 포가 왔습니까?

1,100포로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가정센터를 운영하면서 조계사로부터 문화, 교육 상담부분 봉사를 하고 또 적환장을 계속 확보해 가지고 우리 종로구의 고민거리를 많이 덜어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업적을 남기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또 관계공무원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선별해서 관계공무원은 물론 봉사를 많이 하시는 단체나 개인에게 표창을 상신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말씀하신 대로 관련 공무원들이 표창을 받는데 노력을 하겠고 관련되는 민간단체에도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 또한 구청장님께나 또 우리 서울특별시장이나 상급기관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선행을 많이 하신 것 또 정책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건의를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327쪽에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동별 내역을 보면 2,165세대에 3,04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산은 67억 3,600만원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04년 1,845가구 2,598명에서 2005년 2,037가구에 2,884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통계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계속 늘어날 추세인가요?

예.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중 용산구의 한 시민은 1억원이 넘는 개별 계좌를 6개나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중랑구의 한 시민은 13억이 넘는 저축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역시 금융자산 조사에 의해 상당한 금융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양의무자의 금융자산 보유내역 상 10계좌의 광진구의 시민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듯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정수급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금융자산 결과는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대상자를 일괄적으로 금융기관에 의뢰하여 자산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계좌를 추려서 해당 시·도에 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급자의 자격관리를 중앙부처에만 전적으로 맡겨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별도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체적인 조사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조사 결과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사실이 있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앞으로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격이 되지 못하고 홀로 어렵게 살아가는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뉴스에서는 외국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 가정의 52.8%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올렸고 돈이 없어 끼니를 거르는 가정도 15.5%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극빈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는 13.3%에 불과하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몇 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급여를 받는 부정 수급자들로 인해 꼭 수급자로 선정되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정 수급자를 적발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격관리를 위해 종로구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제가 안 좋다보니까 수급대상자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혼율도 높아지고 그래서 수급대상자가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또 실제로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호적상 자식이 있다든지 집이 있다든지 이래 가지고 대상이 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도 늘 느끼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수급자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일제 조사하기는 조금 어려운 형편이고 인력이나 여러 가지로 봐 가지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수시로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난번에 조사를 해서 외국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기초대상자에서 제외한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지급했던 돈을 환수하고자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10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동별 내역을 보면 특수한 지역이 있습니다. 종로1~4가동하고 창신1동입니다. 이쪽이 쪽방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동이 창신2동이 241명이나 되는데 이 지역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다고 보시는지요?

그쪽은 아무래도 저소득자가 많이 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주하는 무악동을 보면 지금 53세대에 80명으로 나와있습니다. 무악동에는 천여 세대의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에만 560여 세대가 살고 있고 또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세입자로 한 4백여 세대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80명밖에 안된다는 것은 그런 지역에 너무 치우쳐서 우리가 기초생활 수급권자를 선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급자 선정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본인의 원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동별로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어려워도 도움을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약간의 여유는 있지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걸 천편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우선은 기초생활 수급권자에 포함되지 못하는 어려운 틈새가정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분들을 좀더 폭넓게 수용해서 우리 구청에서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개발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야 하면 좋죠.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약간은 딱 그 문제와 관련되지는 않지만 지금 국비에서 보조되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결국은 그것도 구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자료에 없는 효자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효자동 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부정이 발견된 게 아니고 신고로 접수되어서 조사 들어가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효자동 어린이집이 보육교사 임금문제 말고 어린이들의 교육상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보육교사들의 부정을 하는 어린이집이라면 어린이 교육에도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글쎄 교육의 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 얘기가 없습니다.

그럼 다른 어린이집 조사하는 것도 똑같은 이런 상황입니까? 다른 상황입니까?

지금 조사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반 편성이 잘못되어 가지고 돈이 안 나가야 될 게 나간 것으로 이렇게

그럼 거의 임금으로 인한 문제고 아이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다?

예, 그건 아닙니다.

그럼 종로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 같은 거 마련하신 게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민간 어린이집 중에서 국고 지원을 받는 곳이 8군데가 있는데 효자 어린이집이 지원 받던 데거든요. 나머지 7군데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12월 하순부터 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어린이집 외에 다시 발생이 안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질의드렸고요.

예, 고맙습니다.

344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계속 안타깝게 생각하고 0세에서 3세까지 어린이들을 충분히 맡길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드렸고 입소대기자 수를 보니까 1,140명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집행부의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여기 1,14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앙청사 어린이집이 300명인데 이것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우리 혜화어린이집이 제일 많은데 그곳은 직장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내용을 보면 여기저기에 등록을 해놓은 사람들도 있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애도 등록해 놓은 경우도 있고

이 자료 같은 경우 저희가 이번에 자료요청해서 정확하게 빼서 자료에 실었겠지 이것도 중복해서는 아닐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전산시스템이 시 전체적으로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것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에 등록을 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타구에 있더라도 우리 종로구의 대기 숫자는 어쨌든 이만큼은

그렇기 때문에 대기인 숫자가 정확하게 꼭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냐 거기엔 허수도 많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자료에 낼 정도면 어느 정도 정확성을 갖고 내셨겠지 그렇지 않은 것을 자료에는 안 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우리한테 주는 자료가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반 편성이 나이별로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정원 대 현원은 모자라지만 실제로는 못 들어오는 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어린이집 중에 0세에서 3세까지 받지 않는 어린이집 숫자도 꽤 많이 있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세부터 다 받고 있다고요?

예.

여기에 있는 어린이집 전체적으로요?

예.

본 위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0세 안 받는 어린이집 많이 있습니다.

방과후는 안 받고요. 그것을 빼고는 다 받고 있어요.

344쪽 보면 0세 없는 데는 아이들이 안 들어와서, 안 받아서 없는 게 아니고

현재 어린이집에서 0세는 다 받고 있고요. 없는 곳은 신청을 안 해서 없는 곳도 있습니다.

옥인이나 사직 이런 데는 0세 아이들이 없어서 못 받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거기에 0세를 넣고 싶어 하면 지금 아이들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현재 1명 있고 2명 있는 어린이집에 대기자 숫자는 많이 있는데 1세들이 1명씩 있는 데도 있죠? 1명만 받고 나머지는 대기를 시키는 거네요? 창이 같은 경우도 2명과 2명

혼합반으로 인원이 차 있을 경우에는 정원이 있기 때문에 더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국가적으로 저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많은 대책들을 내놓아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매번 질의하고 질문하는 내용 중에 정말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기고 경제활동할 수 있는 문제가 최고 아쉽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어쨌든 앞장을 서셔서 타구에서 직장을 가지고 우리 종로에 오시는 엄마들도 다 우리 종로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우리 종로에 직장을 가지고 오시는 엄마들이 거기 어린이집 시설이 너무 잘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 종로로 이사라도 와서 여기서 직장을 다니고 아이 맡기고 살고 싶지 않아 할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도 있지만 국장님도 관심을 갖고 어린이집에 0세부터 3세까지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많이 만들어주셔서 엄마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 출석을 요구했는데요. 오실 때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하시면 제가 원래 29일날 정기검진을 받고 약을 타와야 되는데 지금 1주일이 늦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부구청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먼저 양해를 받고 질의사항 몇 가지를 한 다음에 해주시길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나오셨으니까 제가 부구청장님 계신 데서 두어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부구청장님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관리문제, 청장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부구청장님이 청장님을 대신해서 모든 업무를 관리하고 계시니까, 부구청장님! 바쁘시더라도 양해하시고 조금만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기초생활수급 관련해서 담당되시는 계장이라고 하나요? 팀장이라고 하나요? 팀장 나오셨죠? 제가 모르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기초생활보장 어려운 사람들을 책정할 때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또 장애자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최저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게 1인당 얼마죠?

주민생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정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조사를 해서 올라오면 저희 과에서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초생활 선정은 1인 가족이 41만 8,309원이고 2인 가족이 70만 849원 이런 식으로 가족 수에 따라서 소득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소득의 향상에 따라서 어떤 분은 탈락이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탈락이 생겼을 때 바로 그 사람들이 소득을 유지하기는 어려웠을 텐데 이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게 도와주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탈락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구호라고 해 가지고 취로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고 또 정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면 소득의 130% 이내일 경우에 긴급지원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개월분 내지 3개월분까지, 그 다음에 의료비를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그래도 억울하다 법에 의해서 정 안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웃돕기기금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벌써 동장을 그만둔 지가 만 11년이 되었고 동장을 할 때 말이에요 과거의 수급권자와 지금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감독을 하시는 부구청장님, 국장님들, 과장님들과 여기 있는 종로구청의 살림을 맡아하는 간부들입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 조사해 가지고 올렸을 때, 최근에 제가 어떤 예가 있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이런 수급권자를 하나 추진을 해달라고 해서 내가 '이건 어려울 건데' 하고 답변을 하고 동에다 얘기할 때 입장이 곤란해서 '이분이 해달라고 하는데 조사를 한번 철저하게 해봐라 내가 거절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게 다행히 체킹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조사를 하면서 무슨 소리가 나오느냐 하면 동의 담당이 '일단은 동에서 올려서 구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다가 의원님이 한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론 지방자치시대에 구의원의 부탁을 들어줄 수도 있겠지만 구의원이 부탁을 하면 되고, 안 하면 안된다는 이것이 뭔가 행정이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원칙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구의원이 아니라 대통령이 가서 하라고 해도 안되는 건 안되는 겁니다. 되는 건 되는 거고, 그런데 그걸 얘기하는 게 직원들이 구의원이 직접 가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이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물론 지방자치를 하다보니까 지금 의원들이 동에서 그런 민원을 받아 가지고 처리해주겠냐고 물어는 봅니다. 그런데 답변은 안할 수 없고 저는 항상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제 소관은 아닌데 알아보고 내가 부탁은 하겠지만 안되더라도 서운하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된다는 장담을 확신은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벌써 오래된 16년, 17년 된 얘긴데 18년 되었는데 `86년도 무악동을 가서 근무하는데 그 당시도 지금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우리 부구청장님과 국장님 계시니까 월동기 겨울철이 되면 각 동장들은 관내 저소득 보호대상자들이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하고 소외계층을 돌아보라는 지시가 나갈 겁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악동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아 가지고 그것을 쭉 조사하는 과정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방문을 하는데 어느 집을 가는데 6번을 갔어요. 만날 수가 없어, 사람이 없다고 어디 휴가갔다고 그래요. 이상하지 않느냐 생활보호대상자이고 혼자사는 사람이 6번을 갔는데 일주일에 한번을 갔다 하더라도 한달 넘게 쫓아 다녔어요. 내가 일부러 하도 이상해서, 나중에 담당직원을 불러놓고 어떻게 된 것이냐 얘기해라, 이 사람이 여기에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한참 머뭇거리더니 '그 생활보호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몇 통의 통장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그 통장이 지금은 나이 먹어서도 그만뒀지만 내가 이름도 기억해요. 박옥준이라고 3층집을 가지고 쌀가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호적을 떼어 보니까 호적상으로는 이상이 없어요. 남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 생모입니다. 물론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겠지만 담당이나 직원들은 알고 있으면서 몇 년 동안을 그런 상태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아들들이 둘셋 되어 가지고 작은집으로 양자로 와 갖고 양자 고모를 모시고 살다가 이쪽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그런데 자기를 낳은 생모가 형님하고 동생들이 다 돌아가시고 혼자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법을 이용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 가지고 몇 만원 주는 의료혜택을 그 양반한테 주고 있으면서 거짓말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직원하고 통장을 불러놓고 난리를 쳤습니다. 국가 정책이 어려운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통장이 밥이 없어 먹고 살수가 없어서 어렵다면 이해가 간다 충분히, 그런데 3층집에 쌀장사까지 하는 사람이 당신 어머니를 책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되느냐 그러면 책정된 햇수를 보니까 내 이전에 있던 동장 두 사람이 거쳐가도록 한번도 점검도 안 하고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대로 그날 바로 사퇴를 받고 다시 조사를 하니까 그런 유형들이 서너 개가 또 나옵디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의료보험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기초생활보호자로 책정되면 의료혜택을 갖기 때문에 환자를 가진 분이라든지 동에 어려운 사람이 집이 있어도 이런 경우도 보니까 심지어 직원 하나가 의료수첩 만들어주겠다고 돈까지 받아놓고 안 만들어주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민원을 넣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중간관리나 관리자가 그것을 제대로 안 한다고 그러면 10번을 잘한다 그래도 그런 1건이 있다면 결국은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혜택을 못 본다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명륜3가동에 갔는데 가자마자 전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어느 한 분이 이상하게 체크를 했는데 조사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그 사람은 그냥 취로사업 정도 시키는 사람인데 나중에 전부 자료를 빼오라고 해서 보니까 전남 해남 사람인데 본인 앞으로 임야도 있고 전답도 있고 아들이 5형제에 딸 둘 7남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 와서 혼자 사는데 항상 어디 나가는 것은 말끔하게 양복입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와 가지고 심심하면 내놓으라고 떼거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을 탈락을 시켰더니 하루는 동장실에 앉아 있는데 찾아와서 신문에 뭐를 똘똘 싸 갖고 와서 내려놓으면서 '너 이 새끼 잘 걸렸다 맛 좀 봐라' 이러면서 꺼내는데 부엌칼 이만한 놈을 내놓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네가 네 것 주는 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구속되어 가지고 몇 천억 먹었다고 난리 칠 때예요. 대통령 했던 놈들은 수천 억 해먹고 잡혀가는데 니것 주는 것도 아닌데 조금 혜택 주는 것을 왜 네가 뺏느냐고 얘기를 하길래 칼을 가지고 찔러 보시라고 당신 나쁜 사람이라고 그 자리에 앉혀놓고 그대로 얘기했어요. 당신 나쁜 사람 아니냐 당신 아들딸이 일곱이나 되고 호적을 찾아보니까 당신 앞으로도 임야가 있고 전답이 있고 큰아들 앞으로도 많은 재산이 있는데 당신이 이것을 누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줬는지 모르지만 당신이 빠져야 당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데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자꾸 전두환, 노태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두환이나 노태우가 대통령 자리에서 그 정도 해먹었다면 당신 자리에서 당신은 더 나쁜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형무소 간다면 당신도 형무소 똑같이 가야 될 사람이지 무엇을 잘했다고 그러느냐 해 가지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갔습니다. 간 뒤로 빼버리고 조사를 하면서 우리가 공정하게 시키고 또 동장이 나가서 직접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사실 허위로 할 수도 없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래서 제가 수급자가 특히 월동기 같은 경우에 갑자기 생겨 가지고 수급자 책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실직을 했다든지 추운 겨울에 일거리 있다가도 노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노동하던 사람들이, 이랬을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웃돕기 성금이나 공공근로사업이라도 시켜 가지고 그런 사람들 소외계층을 적극 도와주는 행정이 되어야 우리 종로구청이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지, 제가 동장할 때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보고 느낀 것은 무엇이냐 동의 직원들이나 구청 직원들 마찬가집니다. 여기 활동하고 지역의 유지라는 사람들이 오면 오셨냐고 차 한잔 대접하고 상당히 반갑게 맞이하고 하는데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찾아왔을 때 과연 차 한잔 주고 가깝게 대접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저는 민간인으로 새마을운동을 하다가 동장으로 근무를 하고 사람들이 사는 생활실태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근무하는 방법을 가지고 일을 했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 과장, 계장님들이 중간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것을 적극 수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65쪽 봉제여성근로자 지원센터 건립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 발주가 안됐네요?

예.

이것이 업자 선정이 아직도 안된 겁니까?

지금 업자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참 오래가네요. 이게

그것이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다니까 뭐라 하기 그렇지만 여기 우리가 사업의 중요성이나 기왕 지원해주는 거 우리 구비 갖고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작년에 예산 줘 가지고 그 예산 받아다가 이것을 설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년씩 걸려서 올해 또 준공을 못하고 물론 시작은 했으니까 그것이 불용액으로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내년까지 또 간다는 것은 참 너무해, 건물 하나 사 가지고 리모델링 시켜서 입주시키는 것이 1년이 더 걸린다고 하면 너무 지연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독촉을 해 가지고 내년 2월 3월 하지 마시고 빨리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계시니까 하는 얘긴데 지난번에도 거기가 개원이 되면 사회단체 지원해주는 곳이 많은데 거기는 정말 순수하게 노동자들 지원해주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여성근로자들 교육시키는 참다운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동대문봉제의류협회가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지원해줄 필요가 아무 것도 없어요. 거기는 하는 일이 없어, 협회 회원이라 해서 회원들을 도와주는 게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참교육을 시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단체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국장님 생각을 해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자치행정과에서

그 사람들은 그런 것도 몰라요.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일반 후원단체가 후원회가 있어 가지고 저도 거기 회원으로 한 달에 몇 만원씩 냅니다마는 그 후원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구청에서 무엇을 지원해주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요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정복지과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어디

자치행정과에서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을 총괄하거든요. 신청을 하면 거기서 사정을 해 가지고 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서 노동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니까 많은 것보다 같이 공평하게 그쪽 봉제협회는 전혀 회원들한테 어떤 것을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참교육을 시키고 제대로 일하는 단체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것을 고려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청소행정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165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할 때도 쓰레기 문제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국장님이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청소에 대해 특별하게 처리했던 것이 전혀 나오지 않았네요. 그리고 순찰을 과연, 작업계장이 어디 나가셨다고 그래서 과장님도 아니고 서무주임이 과장대행을 하고 있는데 서무주임이야 제대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무팀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청소원 배치하는 것을 보면 너무 불공정하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창신2동 사는 주민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창신2동이 인구 1만 2천명이 됩니다. 그럼 그 주변의 창신1동이나 3동, 숭인1,2동 이런 곳은 우리보다 인구가 ⅔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청소행정과에서 제출한 현황을 보면 평창동에는 인구가 2만명이니까 지역이 높은 고지대가 있다고 하지만 직영을 하면서도 18명이 배치되어 갖고 작업을 하고 있고, 부암동은 창신2동하고 인구가 비슷한데 12명이 배치되어 있고, 창신2동은 3명, 창신1동은 6명, 숭인1동이 4명, 숭인2동이 4명 그러면 이 쓰레기 수거해 가는 사람들의 형평의 문제도 있거니와 그 사람들이 제대로 수거를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우스운 얘기로 12월 2일날 밤 11시 반에 제가 주민들의 전화를 받고 잠깐 나오라고 해서, 급하다고 그래서 자다말고 11시 반에 뛰어나갔더니 6~7명의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구의원이 뭐하냐고 말이야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쓰레기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안 치워 가는데 구의원 뽑아주니까 이런 것 해결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여기 국장님! 부구청장님! 구의원이 쓰레기 치우러 다니고 쓰레기 신고나 하러 다니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도 내가 기가 막혀 가지고 한번 보자고 해서 나왔더니 정말 내가 봐도 한 차는 실어 될 쓰레기들이 쌓여있고 몇 군데가 있어서 그날이 금요일 저녁이라 얘기도 못하고 내가 알았다 내일 토요일이고 모레가 일요일이니까 월요일날 바로 동장한테 얘기하고 신고해서 치우도록 하겠다 그래 가지고 아침에 9시 문열자마자 동장실에 가서 계장들하고 순찰반 불러 가지고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민원 가지고 밤낮 하는데 우리 창신2동이 취약지역이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인구 만 2천에다 봉제공장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청소원 숫자는 3명밖에 배치를 안 해놓고 그러면 동에서도 하는 얘기가 밤낮 와서 치우고 취로인부들 데려다가 실어내고 잡아가면서 동장도 죽겠다는 거예요. 이 쓰레기 때문에, 그럼 쓰레기를 업체에서 치워갈 때 못 치워가고 그러면 옛날에는 순찰차가 있어 가지고 순찰을 돌다가 동에서 부르면 바로 가서 쓰레기 치워가고 어떤 민원이 생기면 와서 처리해줬습니다. 지금 그런 것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회의 때마다 의원이 나와 갖고 쓰레기문제만 얘기한다고 그러면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얘기이고 내가 그래서 그날 그 주민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2시 넘도록 40분 동안 얘기를 하면서 우리 주민들도 이것은 고쳐야 된다 마구 버리는 투기행위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날 우리 동 직원 한 명이 야단을 맞았어요. 경고장을 붙여달라고 주민이 전화를 하고 요구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가서 확인도 안하고 붙여놨다고 고집을 부리고 떨어져버렸는지 어떤지 모른다고 하고 있으니까 동장님도 난리를 치면서 이 사람아 그런 게 있으면 바로 해다 붙여야지 했는데 이 사람이 경고장을 붙여 놔봐야 3~4일 밖에 안 가더라고요. 붙여놓으면 3~4일 자제를 하는데 그 뒤로는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 대행업체가 쓰레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첫 번째 구정질문 때도 쓰레기 봉투 가격을 낮추든지 아니면 지원을 해 가지고, 대행업체에서 이것을 전혀 안 가져가다 보면 하나 모이고 둘 모이면 터지고 갖다 쌓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특별순찰기동대를 둬 가지고 확인하고 매일 아침저녁으로 순찰해서 치우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형평에 전혀 안 맞는 자료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미화원들이 청소하면서 휴식공간을 갖기 위해서 휴게소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창신2동 같은 경우, 구청에서 준 자료 가지고 하는 얘깁니다. 청소원들이 옷도 갈아입고 쉼터도 하나 없습니다. 창신2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동안 동장이 잘못 보고를 해서 안 했는지 그 동안 구의원이 잔소리를 안 해서 적당히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평창동 같은 경우는 부암동, 구기동하고 합쳐 갖고 네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서 운영되는 전기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이 400만원이 소요되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인원이 많으니까 쉼터가 많은지, 또 공간이 있어서 이용하는지 모르지만 전혀 불합리하거든요. 평창동은 누가 보더라도 종로구에서 부자동네이고 다 빌라고 먹고사는 데 지장 없고 거물급들이 사는 동네니까 그런 데는 구청에서 알아서 청소하는 것까지도 제대로 해주고, 못 사는 동네 서민들이 사는 동네에서는 휴게실 하나 없고 청소원 배치까지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누가 구청을 신뢰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구청장님? 있으면 뭐합니까? 행사나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음 선거를 의식해서인지 당을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행사장에나 쫓아다니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돌아다니지만 제대로 이런 것이 되는지 순찰업무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감사반에서 제대로 감사해 갖고 처리하는지 한번도 구청장이 챙겨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 문제는 구청장님이 못 챙기면 부구청장이 챙겨야 되는 것이고 부구청장님이 못 챙기면 해당 국장이 챙겨야 되고 국장님이 못 챙기면 과장이 챙겨서라도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창피한 얘기지만 지금 내가 바로 차를 타고 나가면 동대문 대로변을 가보면 쓰레기 또 나와 있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가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동장보고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동네 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잘하는 동도 있습디다. 동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통반장회의든지 자치위원회 회의하고 직능단체 회의 때 꼭 공지사항을 회의자료라고 하는데 그것은 동의 공지사항이 되겠지, 회의 안건은 그 단체가 그날 심의하는 안건이 회의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것도 지적을 해주고 회의 안건하고 공지자료하고는 틀리다, 공지자료는 동사무소에서 분리수거하는 것하고 쓰레기봉투 재활용하고 경고장 나간다는 것은 반복해서 시켜야 된다, 통반장 교육은 누가 시켜야 되느냐 동장이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제대로, 주민자치센터도 운영을 하는데 지금 상임위원회 자료도 지난번에 제가 폐지해달라고 해 갖고 이번에 폐지되었더라고요. 구의원이 그런 것까지도 전부 참견해서 한다고 그러면 구청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구의원이 동장대행까지 해 가지고 동사무소 행정은 다 해야지, 그래서 이런 것이 다시는 우리 구의원들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청소차량 수리비가 금년 10월까지 보니까 3,200만원 돈이 집행되었네요. 청소차량은 물론 10년 된 것도 있고 칠팔년, 오륙년 되니까 그렇겠지만 이 청소차량을 보관할 때 노상에다 방치해 가지고 그대로 항상 놔두니까 외관상도 그렇고 정비하는 걸 누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건지 하다못해 차량을 뭐라도 씌워 가지고 놓으면 외상이라도 덜 손상이 갈 텐데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출근해 가지고 내 업무 마치고 그냥 퇴근하면 그만이지 누구 하나 구청 재산 관리하고 누구 하나 이런 데 상관하고 관리하고 누가 책임지고 이걸 관리해 가지고 교육시키고 체크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지방의회는 반드시 이 잘못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구청장은 옛날처럼 관선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선 청장이라면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 올라가는 희망이 있고 기대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더 잘하려고 할 텐데 이건 민선 청장이 되어 놓으니까 청장 되자마자 인사하러 다니기 바쁘고 다음 선거 의식해 가지고 선거운동하러 다니고, 제가 지난번에 지적하고 새마을조례에서 이의신청도 들어와 가지고 얘기를 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하는 단체는 지원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에 나오는 오십 몇 개 단체를 보면 전혀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는 단체에 지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종로상공회 같은 데 종로 거물급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전부 모여 가지고 하는 모임인데 거기 왜 돈이 필요한지 이해가 안 가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청장이 챙기지 못한 것들은 부구청장님이 좀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이 챙기고 과장님이 챙겨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간부들입니다. 누구 하나가 잘못하면 하나가 잘못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잘못하면 종로구청 직원 다 그래, 전부 우리 구청 직원들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좀 심한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점을 근무하면서도 자기 업무에 대한 것을 체크해 주시고, 부구청장님! 내일 또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 몰라서 그러는데요 여기 감사실에서 받은 자료에 보니까 엉터리입니다. 동주민 민원 불편사항 신고 해 가지고 보고에 의해서 받았다고 했는데 동장 순찰일지 뽑아다가 기록해 가지고 그걸 주민불편사항을 했다고 하는데 순찰일지는 동장의 의무사항으로 순찰 지적해 가지고 처리사항이 되어야 되는 거고 주민이 민원사항으로 구두가 되었든 전화가 되었든 분명히 신고하는 사항은 민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도 동에 가서 동장, 계장 불러 가지고 쓰레기 어디 있다고 얘기했다고 그러면 내가 있을 때는 못 적었다 하더라도 간 다음에는 반드시 민원대장에다가 몇 월 며칟날 몇 시 누가 와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제기했다고 그러면 그 현장을 나가 가지고 대장을 확인해서 적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구청장이 민선 청장이다 보니까 선거만 의식하고 인심만 쓰려고 그러지 제대로 관리하는 것은 보지도 못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환경 1등 구, 환경 1등 구가 아니라 꼴등 구예요. 내가 볼 때는 완전 꼴찌입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부터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평가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그동안에 여기에 깨끗한 서울가꾸기 평가를 받는데 한번이라도 평가를 받아봤는지, 환경 1등 구라고 만날 써 붙여놓고만 있지 어디서 신문 쪼가리를 주워도 이런 환경 깨끗한 걸로 해 가지고 종로구가 뭘 받았다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또 시상을 해 가지고 이런 게 있었는지, 말만 가지고 1등 구지 실제적으로 평가가 내려왔다면 그게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평창동 같은 데나 신경쓰고 하지 종로통은 신경쓸 게 아니다, 서민들이 사는 창신동, 숭인동 달동네 이런 데 청소라든지 복지문제를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강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아니요. 지금 답변을 받을 시간은 안되는 것 같구요 지금 바쁘신 중에도 질의에 답변하시고자 출석해주신 부구청장님께 감사드리고, 지금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다시 14시에 감사를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수길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질의에 답변까지 거의 해주신 걸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도록 하시구요, 자리에 부재중이실 테니까, 그리고 14시부터는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분의 시간을 지켜주셔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부득이하게 시간이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오후에 약속은 좀 잡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장애인 화상전화기 설치가 이게 전부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예산을 한푼도 사용하지 않고 전부 후원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20대를 설치한 걸로 나와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예산을 그동안 사용하신 게 있으신가요?

특별히 그분들을 위해서 한 것은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 종로구에는 서울농학교라고 청운동에 있죠? 거기는 물론 국립이죠?

예.

그쪽에도 혹시 화상전화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있습니까?

대수는 정확히 모르겠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보니까 한 천여 만원 가지고 한 20대를 설치한 걸로 나와있습니다. 1,050만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월평균 화상전화기 사용회수가 480회로 나와있습니다. 상당히 청각장애인들한테는 아주 필요하고 또 인기가 있고 실용가치가 정말 일반전화기보다 수십 배 더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청운동에는 청각장애인들이 다니는 농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초·중·고등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쪽 그 동네에 혹시 이 청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화상전화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청 민원봉사실에 하나 있고 각 동사무소에 하나씩 있는데 지금 여기 민원과에 있는 것은 활용실적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활용도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그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걸 지금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은 데로 바꿔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에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화상전화기를 설치하셨는데 그렇게 사용빈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많이 쓸 수 있도록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글쎄 지금 제 생각에는 우선 지하철역이라든지 아니면 다중이 많이 왕래가 있는 곳으로 한번 바꿔보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화상전화기가 각 동마다 이렇게 설치되어 있지만 우리 구청에 그게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장애인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관내 시각장애인한테는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어찌 됐든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상당한 부분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또 우리 구청 문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 보건복지부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실태를 조사해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 6월 한달간 실시한 이 조사의 배경은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편의시설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얼마나 편리하게 설치되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자리를 옮기신 지 얼마 안되었는데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실태 조사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7월달에 왔습니다.

7월달에 옮기셨어요? 그러면 모르실 수도 있죠. 그래도 사회복지과장님이라고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구청에 대해서 어떤 통계를 내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가 이런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죄송합니다. 파악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도 타구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청사가 너무 노후되어 있지만 엘리베이터도 만들고 여기 민원실 올라가는 데도 만들고 장애인화장실도 만들고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을 좀더 드릴게요. 질의를 좀더 하겠습니다. 전국 249곳의 지자체의 310개의 청사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총점을 120점 만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평균 83.3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3년 전인 2003년도보다 9점이 2006년도에 점수가 더 나왔고 `98년도보다는 무려 37.9점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장애인 복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분야에서 많은 배려가 있었고 많은 발전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로구는 전국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평균치가 아까 말씀드렸죠? 83.3점인데 우리 구는 77.74점이라고 그럽니다. 전국 순위에서 보면 224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고 통계로 나와있습니다. 더군다나 서울시 평균인 87.41점과는 더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구청이 이처럼 장애인 편의시설도 아직도 부족한 이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청사가 1936년 때 건물이고 상당히 노후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민간인 건물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라고 독려를 하면서도 저희 건물 자체가 이러니까 또 전체적으로 종로가 노후되어 가지고 우리가 시책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 좋은 평가를 못 받았고, 앞으로 신청사를 짓는다든지 그러기 전에는 계속 좋은 평가는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확장되도록 노력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청사를 가지려면 아직까지도 언제 가질지 아득하기만 합니다. 지금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우리 세수입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새 청사를 갖기에는 참 현재로는 역부족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조사방법은 크게 나눠서 외부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 시설 등 다섯 가지 시설의 각각 세부항목을 구분하여 장애인들의 체감 설치율을 위주로 조사했다고 합니다. 종로구 청사의 세부항목별 점수를 보면 주출입구 접근로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등 4개 시설은 전국 평균 27점에서 종로구는 24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출입문, 복도, 계단, 승강기 등의 내부시설은 전국 평균 30여 점인데 우리 구는 27점을 웃돌고 있습니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 탈의실 등 시설은 전국 평균이 18점 여 되는데 17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건물에, 구의회가 있는 이 건물이 1별관이죠? 제1별관에도 조금 건물구조를 개선해서라도 복도에 바로 닿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단식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저는 계단식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이런 건물은 우리 종로구청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장애인 편의시설로 또는 노약자를 위한 시설로 한다고 하면 구조를 개선해서라도 제대로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실용도 면에서 보면 50%밖에 우리가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계단을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고 또 계단을 내려와서 사무실로 가야 되고 이런 꼴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많은 관심을 그런 쪽에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점자블럭 유도 및 안내설비, 피난설비 등 안내시설은 전국 평균이 6.5점인데 종로구는 5.6으로 나타나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미설치 시설과 부적정 설치시설에 대한 적정설치를 위한 예산확보를 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조성린 국장께서는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이후 청사 내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 주시고,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는 행정관리국 소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6월달에 조사했으면 그 후에 2층에 총무과 앞의 계단에다가 경사로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총무과하고 상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계획을 모르신다? 총무과 소관이다?

총괄을 하기 때문에 개개의 건물별로는 제가 모릅니다.

지금 여기에 보고하신 것을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2006년 5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내 대상시설 970개 중에 430개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총 446개소에 시설을 끝내 가지고 104%의 추진 실적을 거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금년 5월 말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6월 30일에는 미정비 시설 설치 안내문을 발송하고 정비를 유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문 그렇게 보내신 것 맞습니까?

예.

8월 30일에는 의무설치 미정비 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를 한 후 최종적으로 9월 10일에 각 부서별 정비실적을 수합했는데 이때는 이미 보건복지부의 조사가 끝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종로구는 우리 청사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확충하지 않아서 전국 240개 지자체 중에 224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관내 시설주에게는 시설명령조치를 취하는 등 초과달성을 4%나 했으면서 우리 종로구청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이렇게 형편없이 구청사가 낡은 핑계만 대고 형편없이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청을 찾는 사람들 중에 장애인도 있고 일반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구청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너무 열악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개선할 방향을 제시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해주십시오.

지적하신 게 전부 옳으신 말씀이고요. 하여간 우리 구청 자체가 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점수를 나쁘게 받았다는 것보다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 것에 죄송합니다. 총무과와 협의해 가지고 가능한 범위라면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이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김성은위원입니다. 집행부의 갈등, 협상능력 부재로 인해서 피해가 종로구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 그 책임을 제가 묻겠습니다. 최근 구청 앞의 집단시위를 비롯해서 각종 이익단체가 주장하고 이런 갈등들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인 행정과 중재능력이 필요하지만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민원인을 피하기에만 급급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능숙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불 보듯 구경만 하고 있었던 실정이었습니다. 오히려 협상능력 부재로 인한 행정공백과 구민 및 민원인의 불편초래, 세외수입 감소 등만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3달여에 걸친 성람재단 비리관련 장애인 단체의 구청 앞 농성이었습니다. 조성린 주민생활지원국장께 묻겠습니다. 성람재단 비리관련 농성으로 우리 구가 입은 가장 큰 피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그렇다면 그 피해에 우리 집행부의 책임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람재단 시위와 관련해서는 각종 매스컴에서 마치 종로구청이 엄청난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보도되었던 것이 제일 타격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물질적인 것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을 강요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협상에 응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시민들하고 만나서 알기 쉽게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어느 회사에 부정이 있다고 해서 아무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 가서 너희 회사에 부정이 있으니까 임원진 다 물러나라 내가 너희 회사를 접수해서 내가 운영하겠다고 할 경우에 감독관청에서 그것을 들어줘야 될 것이냐 저는 시민들한테 그렇게 설명해봤습니다. 그러면 백 사람이면 백 사람 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지난번 성람재단 시위도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을 요구했고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데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제3자인데 와 가지고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민선 3기와 4기에 들어서 종로구청 주변에 집단행동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집단민원인의 건전한 시위문화의 실종과 폭력적 또 불법적인 면도 있지만 이런 집단행동이 종로구청에서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대응자세 때문일 것이라고도 시각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구청 정문 앞에서 했던 성람재단 비리관련 장애인 농성이 2006년 6월 27일부터 시작해서 11월 2일까지 100여 일 가까이 이루어졌었죠? 이렇게 농성이 장기화 될 때까지 집행부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장애인과 공무원간의 싸움이 많이 일어났고 종로구가 언론에 매도당하고, 그 때문에 본 위원은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이 농성이 장기화되고 집회와 시위가 불법과 극렬하게 만들게 된 단서를 제공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농성의 장기화에 무능력했던 것은 집행부의 협상능력 부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등의 합동감사반 감사 결과 성람재단의 위법 부적정 처리가 112건이 발견되었어요. 이 책자에도 112건이라고 통계가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건수들이 비리로 적발되었는지 자세한 현황을 보고자 했는데 자료가 지금 제 손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재단 관계자 19명을 징계토록 했다고 하고 임원 6명이 해임조치 당하고 3건의 부당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였고, 또 위임사무와 관련해서 관리책임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서 현재는 종로구의 관리책임이 있는 것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람재단의 엄연한 비리가 밝혀졌으므로 관리소홀의 책임을 질 의향도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람재단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의 국정감사 때 제가 증인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성람재단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어느 의원님이 하셔서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법인은 종로구에 있는데 시설은 철원하고 양주에 있는데 우리 담당직원이 그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일까지 하는데 과연 거기까지 얼마나 자주 가서 그것을 지도감독을 할 수 있겠느냐 거리상으로 참 힘들다 그리고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가서 지도감독이기 때문에 정식 감사가 아니고, 가서 서류만 잠깐 봐 가지고 심층적으로 그 사람들의 비리를 적발한다는 것이 참 난감한 일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법에 정해진 대로 시설 소재지 관청에서 관리 감독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고요. 지금 특별감사한 것도 저희도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저희도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서 감사를 한 건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동안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 것은 아니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적으로 어렵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전문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고 제도적으로도 불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그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집행부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드러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성사태가 발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집행부는 성람재단 사태에 대한 책임촉구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왔고 때문에 농성의 장기화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후로도 특별감사가 시작되고 이제는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 조치하겠다 또 이런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해서 농성을 장기화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좀더 적극적인 행정과 협상능력을 보여주었다면 100여 일 가까이 되는 농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검찰에 기소되자 이사 2명을 해임하고 합동감사 결과가 나오자 임원 6명을 해임하고 이러한 사후약방문 격의 땜질식 집행으로 농성의 장기화를 불러일으킨 것은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장애인 단체 등이 구청 앞에서 극렬한 싸움을 했기 때문에 특별 합동감사가 이루어졌듯이 이들이 또 농성을 해도 이제 우리는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농성의 장기화로 이 시기에 언론과 인터넷 매체에서는 종로구청장과 구청에 대한 부정적 기사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종로구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부정적 이미지를 일으킨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의문입니다. 또 세 번째로 금번 사태 때 꾸준하게 성람재단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편파적인 입장을 지닌 집행부가 농성 장기화를 부채질하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본 위원의 구정질문 답변 시에 한 장애인의 주장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재단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이고 그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즉 국장님은 성람재단의 말을 듣고 또 믿고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인데 그거야말로 공정함을 상실한 우리 집행부의 태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금번 사태의 단서를 제공해놓고 농성의 장기화를 부추긴 우리 집행부의 부적절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무슨 연유인지 지금까지 성람재단을 감싸기만 급급한데 그런 흔적들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장님께서 이사 전원 해임하라는 농성장 내의 주장에 대해서 만약 그렇게 되면 이사 전원이 소위 말하는 운동권이 장악하게 된다는 성람재단 측의 논리를 펴는 등 행정의 중요한 덕목인 공정성을 상실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관리책임이 종로구에 있다는 것이 맞지 않다고 소극적으로 대처하시던 집행부에서 이사해임의 사후까지 적극적으로 걱정하시는 그런 집행부의 이중적인 행태에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성람재단에서는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종로구에 은혜, 문혜, 문혜보호작업장 등 3개 시설을 헌납하겠다는 것은 그 동안 집행부가 성람재단을 너무 비호하고 우호했기 때문이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죠?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성이 발발되고 나서 우리가 처음에 종로구청장 권한이냐 아니냐 해 가지고 왔다갔다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랬느냐 하면 법상으로 보면 시장권한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시청에서 구청장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질의를 하니까 잘못되었다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했으니까 이것이 우리 권한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시에서는 위임을 했으니까 우리가 맞다고 한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하고 시청하고 싸우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잘못은 됐지만 일단은 위임되었으니까 구청권한으로 판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우리가 구청장 권한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규정상 위임을 할 수 없는데 위임을 한 시청이 문제고, 또 우리가 질의를 하니까 그것이 맞다고 한 보건복지부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혼란이 왔던 거고요. 지금 이사 2명 해임했던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수사선상의 재판받는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 주장이 옳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자진 정리해라 그래서 정리를 한 것이고, 지금 6명은 특감 후에 해임명령을 내렸는데 저쪽에서 해임된 것은 아닙니다. 해임명령은 했는데 저쪽에서 가처분신청이 들어가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단하고 구청하고 유착이 되어 있는 것처럼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그렇게 오해를 살 만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3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1,000명이나 되고 종사자가 340여 명이나 되는데 그 문을 닫았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이냐 그것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성람재단을 봐주려고 한 것처럼 오해를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끼리도 그랬습니다. 시민들이 보면 또 시위대들이 보면 우리가 성람재단하고 엄청난 유착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많이 할 것이다 그런데 얘기가 약간 옆으로 가지만 성람재단 맨 처음 수사할 적에 제가 담당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성람재단에서 돈 먹은 거 있냐 이랬더니 없다 그래서 자신 있느냐고 했더니 자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좋다 서류 달라는 것 다 주고 일체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런데 이제까지 검찰 수사에서 우리 직원이 문제된 것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람재단하고 유착이 되어 있었다면 검찰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나왔을 텐데 일체 그게 없었다는 것을 가지고 저는 우리 직원들이 성람재단을 봐줬다든지 이런 것은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장애인 여자가 주장하고 다니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 남편이 박정혁인데 그 사람의 남편도 거기 시설에 같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도 쓰고 인터넷도 만날 뒤져보고 이래서 그 시설에서는 아주 그 사람을 좋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시집도 내줬답니다. 그 시설에서, 그리고 또 여기 와서 증언했던 여자의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은 그 기록을 보시면 병원에 가있던 기간이 그 시설에 있던 기간의 한 40% 정도는 될 겁니다. 그렇게 많이 병원에 가 있던 사람입니다.

정신병원인가요?

철원에 있는 시설입니다. 그 병원에, 그렇게 병원을 자주 들락거린 사람이고 그 사람을 직접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 체중이 저보다도 더 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옷을 벗겨서 목욕을 시키고 하려면 한 사람이 붙어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붙어 가지고 욕실로 옮겨가고 이런저런 것을 했는데 그걸 여러 사람이 덤벼 가지고 이랬네 저랬네 얘기를 하는데 참 너무 어이없는 것이다 하고 거기에 있던 보모들도 같은 얘깁니다. 우리가 뭘 그 여자한테 그런 걸 했느냐 하는 얘기고, 그 시설에 가서 보시면 식당이 이런 큰 회사 구내식당하고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은 날라다가 주는데 군대식으로 식판에 밥, 국, 반찬 따로따로 넣어서 갖다 주는데 뭘 거기에 개밥처럼 줬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섞지 않는 한은 누가 그걸 섞어서 줍니까?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걸 현지에 가서 거기 보모 얘기를 듣는다든지 시설을 보면 그 사람 말이 틀리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혜·은혜 요양원을 헌납하겠다는 것은 이사회 의결도 없이 우리한테 공문이 와서 우리가 반려를 시켜 가지고 다시 정식 이사회 개최를 해서 거기서 헌납하는 걸로 해서 헌납받는 건 시청 소관이기 때문에 시청으로 공문이 간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우리 구청과의 유착 오해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조태영 전 이사장을 대신해서 지난 9월 21일날 취임한 성람재단의 이사장이 우리 구청 출신이라는 것 김현식 씨라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글쎄 조태영 씨가 5월달에 그만두고 거기 있던 심영익 씨가 이사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9월달에 김현식 씨로 바꾼 겁니다.

바꿨는데 어떻게 구청에서 하필이면 문제가 있는 성람재단의 이사장으로 우리 구청 출신이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그것은

그러면 누가 이걸 여기에 대한 인사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재단에 있습니다.

재단에서 그러면 만약에 진짜 우리 구청과의 유착이나 커넥션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재단에서 원했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승인하고 보내줬어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승인권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오라면 무조건 가야 됩니까? 그쪽에서 원하면 누구든지 가야 되느냐구요? 이사로

김현식 씨는 여기 종로구청에 근무를 하다가 서초구청의 부구청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지가 한 삼사년 된 분입니다. 그리고 종로구청을 떠난 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5년 이상 된 분으로 기억이 되고, 그 재단에서 이사 선임을 해서 이사장으로 선임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는 그걸 가타부타 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제가 알기로도 또 다른 분이 우리 구청 출신인데요 또 다른 과에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주택과의 팀장으로 있던 사람이 거기에 부장으로 가 있고

어떻게 줄줄이 인사가 그런 식으로 되나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그 재단에서 어떤 연고로 해서 그 사람들을 영입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조성린 국장님도 여기서 정년을 하시고 그쪽에서 재단 이사장으로 와라 그러면 가실 수도 있는 문제겠네요. 예를 들면

글쎄요.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어떤 커넥션이나 돈을 주고받았다 이런 것보다도 외부에서 보면 우리 구청과 성람재단의 관계가 의혹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오해를 살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 오해 살 소지를 줬다는 것은 불씨를 안겨줬다는 거죠.

그것은 재단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추천권도 없고

우리가 관리감독을 한다는 차원에서 제대로, 이런 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관리감독이라는 것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온상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청은 결백하다고 하지만 제 소견으로 봐도 아직도 의혹이 남아있고 한치의 충분히 의혹을 가지기에는 아주 적당한 온도와 환경 속에서 재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삼자의 눈으로 보면 오해를 살 소지는 있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고, 또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존경하는 국장님께서는 투명한 행정을 좋아하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고, 또 한치의 부조리도 용납을 못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12년간 종로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종로사회에 많은 봉사와 기여를 해준 복지재단이 작은 부정이 있다고 해서 그 재단을 배제한 적도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런 분이 임원의 과반수가 비리를 저지르고 112건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해놓고서는 임원 전체를 교체하지 않고 방치한 것도 그게 또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결국 구청 앞 농성의 장기화로 종로구는 막대한 재산상의 또 명예상의 큰 피해를 입었고 성람재단의 엄청난 비리가 밝혀졌는데도 책임지는 공무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는 금번 합동감사 결과로 밝혀진 성람재단의 비리와 부실경영을 방치한 지도관리의 책임을 지셔야 되고, 더 빨리 수습할 수 있는 구청 앞 농성사태를 효과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 해서 장기화 하게 된 여지를 제공한 점, 또 인사문제 건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종로구의 명예와 이미지를 훼손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국장님의 소신있는 개인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성람재단 시위대와 관련된 것은 그 사람들이 언론플레이를 많이 했는데 4대 일간지라든지 이런 데서는 한 줄도 보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그 내용을 모르는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자들은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하면 재단 측에 물어보니까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도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보도를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몇 글에 리플을 달았지만 한쪽 얘기만 듣고 보도하는 언론이 언론이냐, 제대로 된 언론기관이냐 제가 그런 리플을 여러 번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한쪽 얘기만 듣고 보도하는 보도기관은 언론기관으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 가지고 국회의원이고 시의원이고 같이 와서 그 사람들 얘기만 듣고 같이 동참해서 행사를 하고 하는 민노당 출신 국회의원하고 시의원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국민의 공복이라고 국민의 대변자라고 자처하는 것인지 나는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일처리를 해 가지고 어떻게 나라가 바로 되겠습니까? 한쪽 얘기만 듣고 한다는 것은 참 위험천만한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성람재단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서 발표는 안 했지만 우리 직원들도 훈계처분 받고 그런 건 있습니다. 그건 발표는 안 했지만 우리가 잘못된 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너무 기가 막힌 것이기 때문에 협상할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하고 11번인가 만났었는데, 토털 합쳐서 구청장 만나고 부구청장이 만나고 과장이 만나고 제가 만나고 해서 11번인가 12번인가 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거기에 근무한 적도 없고 여기 장애인들도 거기에 수용되어 있던 사람이 한 사람인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무해보지도 않았고 거기에 수용되어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하다못해 거기 견학이라도 한번 가봤느냐 당신들이, 그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뭐가 당신들이 이해당사자가 된다고 와 가지고 감 놔라 꽂감 놔라 하고 있으며 지금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것이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을 자기네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사 해임명령권은 있지만 이사 위촉권은 없다 그것은 재단에서 할 일이다, 그런데 그걸 우리보고 강요를 하느냐 그리고 당신들이 무슨 권한으로 거기 이사로 들어가겠다고 그러는 거냐 그거는 말이 안되는 소리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평택에 있는 어느 시설, 대구에 있는 어느 시설 얘기를 하면서 그러는데 그래서 그쪽에다가 물어봤습니다. 거기 시설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그러면 그전보다 잘 돌아가느냐, 그 사람들은 더 아주 잘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거기 관계공무원들 얘기로는 그전보다 아주 더 어렵답니다. 그 사람들이 복지마인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속셈으로 그걸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진짜 복지에 종사했던 사람들이라든지 내가 맡아서 복지를 진짜 더 잘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다면 또 수긍이 가겠는데 그런 운동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맡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추천하는 이사가 그 사람들하고 일맥상통할 텐데 그런 사람들이 맡아서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더 안될 것이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권한도 없었던 거고 우리가 그래서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니까 말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협상력이 없었던 게 아니고 협상을 할 여지가 없는 걸 협상을 하자고 덤비니까 할 얘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건 우리 집행부의 변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행정상 어떠한 책임회피성 발언일 수도 있고 한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 성람재단이 끝난 사건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 이사회의 해임명령을 했는데 거기서 가처분신청을 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또 금액 돈 6억 얼마를 환수해야 되는데 지금 한 2억은 내고 한 4억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당초 지적한 대로 내라 이렇게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게 아마 소송이 갈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르겠습니다. 한동안 계속 갈 겁니다.

본 위원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법적인 것은 법 집행하는 분들이 알아서 철저하게 해주시리라고 믿고, 어차피 이 시설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있다면 앞으로는 행정상 소홀함이 있어서 제2, 제3의 장애인들이 막대한 정신적인 피해나 육체적인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점을 꼭 숙지하시고, 또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강 건너 남의 불구경 보듯이 '픽' 하고 웃으면서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건 우리 종로구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알리게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의 단계라고 봅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말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거침없이 대해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리와 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도 물론 현장에 직접 찾아가보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그쪽 성람재단 시설들이 있는 강원도 철원이죠? 그쪽에도 한번씩 다녀오면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러한 행태로 앞으로 집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고, 지금 장애인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시위대들이 주장하는 것중의 하나가 대규모 시설을 없애고 소규모로 가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외국에서 그렇게 실시를 했다가 실패를 하고 외국이 다시 대규모 시설로 회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도 그걸 하려고 시에서 시도를 했는데 예산이 약 3배 내지 4배가 더 들어간답니다. 그럴 경우에 예산 감당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류가 된 상태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시설이 대규모화로 되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좀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규모를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 싶은데 지금 철원에 있는 시설은 인원을 점점 줄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거기가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헌납을 하겠다고 해서 지난주엔가 시청의 과장하고 담당팀장, 직원들 이렇게 해서 현장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몇 명 같이 가서 조사를 하고 위탁체를 그러면 새로 모집할 거냐 이걸 지금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거기에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올해 장애인 편의시설이 확충되어서 정비가 446개소에서 이루어졌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고, 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전문심의위원회가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최근 2년간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또 필요 없는 위원회는 폐지되어야 하는 것인지, 또 관내 5인 이상 고용업체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 수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전문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

관계관석에서 -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심의를 했을 때 어떤 규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그걸 시행을 안 했을 경우, 아니면 피치 못해 가지고 이 시설을 규정대로 할 수 없을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런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못했습니다. 회의를 못했습니다.)

구성은 되어 있는데 회의는 못했다? 그 정도로 건수가 없었다는 건가요? (

관계관석에서 - 예, 거의 지금 시정조치를 하면 거의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그러니까 준공을 할 때 그 대상에 만약에 설치가 안되었을 때는 건축 준공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는 크게 심의할 대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내 5인 이상 업체 중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 수가 파악이 되십니까? (

관계관석에서 - 그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건 다른 부서 소관인가요? 그러면 이것 답변을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그게 지금 아마 산업환경과 소관인 것 같은데 하여간 알아 가지고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훈위원입니다. 혜화어린이집 임시이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의에서도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것으로 아는데 혜화어린이집이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명륜 공영주차장 말고는 갈 곳이 없었습니까?

지금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명륜 공영주차장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어린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혜화어린이집이 원래 정원이 79명인데 2006년도에 신입생을 받지 않았다고 하셨죠?

구청에서 모집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2007년도에도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나요?

2007년도에는 졸업생이 있으니까 모집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007년도에는 신입생을 모집하고 내년 7월에 구 혜화동청사 1층으로

3층이죠. 현재 위치입니다.

현재 위치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1층이 아니고요?

예.

그 문제는 그렇게 질의하고 373쪽 문화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문화행사에 있어서 본 위원도 어느 정도는 필요성을 인정합니다마는 우리 구의 재정상황을 감안해볼 때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과다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화행사하는 것 중에 유명무실한 것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여러 가지로 변경해 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국악로 행사, 국악관계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내년도 예산에는 명시를 안 하고 포괄비로 해서 묶어 놨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봐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여러 건 있기는 있습니다.

인정을 해주시니까 지역주민들도 그 행사에 대해서는 행사가 너무 많다고 하시거든요. 꼭 재검토하셔 가지고 행사를 문화성 행사가 정말 인사동에서 대학로에서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재검토 해주시고요. 꼭 해야 되는 행사라면 이렇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의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행사가 많이 있느냐 오전에 강수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꼭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이나 청장님들이 와서 인사하고 알리기 위한 행사가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꼭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입니다. 360쪽 증가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대책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종로구 내 저소득 모부자 가정이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종로구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04년에 230세대 603명이었습니다. 또 2005년도에는 285세대에 754명으로 증가하고 2006년도에는 315세대에 829명으로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발생원인이 과거에는 배우자의 사망에 의한 가족분리가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IMF 이후 점차적으로 이혼, 별거, 유기 등에 의해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율의 변화는 직접적으로 한부모 가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미혼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기 때문에 모부자 가정의 자녀양육 등 경제적 어려움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종로구에는 한부모 가정에 대하여 양육비와 학비, 교통비, 캠프지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설날과 추석에는 별도로 격려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31일 현재까지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1억 4,525만원을 집행했고 2005년과 2004년에는 각각 1억 2,714만원과 9,239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종로구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한부모 가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지원금액으로는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2005년도 통계를 보면 285세대가 평균 학비 포함해서 44만 6,112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학생과 다른 가족을 포함해서 일인당 지원액수를 계산해보니까 한달에 3만 7,000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숫자로 나와 있어요. 이 금액을 가지고 한부모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또 중·고등학생까지 양육하는 집안에서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담당 과장이시니까 말씀을 해주시죠.

여기 나와있는 315가구에 829명은 기초생활수급자까지 모두 포함한 숫자고요. 현재 저소득 모부자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안되어 있는 세대는 159세대에 403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입학, 졸업 선물이라든지 명절 위문금, 학비,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평균 한 가정에 얼마 정도

이것은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그래서 지원하는 그 금액이 2005년도 2006년도에 나와 있는 금액이 한 가정에 1년에 얼마정도 지원했나 제가 봤어요. 봤더니 44만 6,112원이 지원되었더라고요. 계산해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숫자적으로 그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금액 가지고 적다고 생각하느냐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적은 편입니다.

그래요? 그럼 앞으로 좀더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이것을 정부방침대로 지원하는 것이냐 그것을 나름대로 우리가 금액을 정해서 지원하는 것이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입학, 졸업 선물이라든지 명절 위문금 이런 것은 구비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앞으로 좀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방법이 없어요?

지금 결식아동 급식비가 별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산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산이 더 있으면 내보낼 수 있나요? 지원할 수 있을까요?

학비나 교통비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한다면 졸업, 입학 선물인데 해당자가 몇 명 안 됩니다.

선물 외에는 더 지원할 게 없다?

명절 때는 또 위문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명목을 찾아야죠.

지원할 수 있는 법정 금액이 대충 우리가 법정 금액만 지원하고 있는 거죠?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학비 같은 거 교통비 같은 것은 정해져 있고 양육비도 정해져 있습니다. 6세미만 아동 46명에 대해서는 1인당 5만원씩 매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학 선물이라든지 졸업선물 명절 같은 경우 1년에 두 번씩 구에서 정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한부모를 가진 가족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 문제와 양육기술의 미흡 등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들의 경제적 문제 이외의 복합적인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과장께서 대충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부모 가족은 경제적인 문제 외에 정서적 심리적 양육기술의 문제 등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한부모 가족들이 경제적 문제 이외의 복합적인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이 있느냐 가정복지과에서 혹시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는지

한부모 가정의 정서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방과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한부모 가정이 9개소에 200여 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도 정서적 심리적 측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우리 구에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소속원들은 현실적으로 지원이 미약해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구축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수혜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과 향후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한 일자리 알선 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사회적인 여건상 부자가정이나 모자가정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한 일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우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는 이 사람들이 현재 실직상태인지 아닌지 이것을 조사를 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떤 직종을 원하는지 파악을 해봐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라면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조성린 국장께서 무슨 일자리를 구하느냐 또 직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각 동별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담당자가 조사를 하면 금방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립을 시켜주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각 동의 담당자들을 독려해서 지원해주되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하고 실제로 시행도 해서 그 사람들이 도움없이도 자립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복지시책이 추구하는 목표가 부의장님 얘기하신 바로 그겁니다. 자립을 하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복지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마치 퍼주기 하는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이 시각이 잘못되어 있고 우리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쪽방촌 같은 데도 가서 그 사람들 구직희망하는 대장을 보니까 첫째 조건이 힘들지 않을 것 이런 겁니다. 그래서 풍조가 이상하게 되어서 쉽고 월급 많이 주는 데를 원하니까 어렵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부의장님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시책은 바뀌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선진국들을 많이 나가보지는 않았어도 조금 나가봤습니다. 선진국이 GNP가 3만불 4만불 된다고 해 가지고 걸인들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면 항상 볼 수 있는 것이 쓰레기통 뒤지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국민소득이 이렇게 높은데 저 사람들은 왜 쓰레기통을 뒤지고 다니느냐 어떤 가이드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실업연금을 받고 정부에서 나오는 수당을 받기 때문에 일거리를 찾으면 개인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부류하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수준까지는 안 왔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대다수 국민들은 내가 일을 해서 남의 도움받지 않고 사회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대다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생각할 때 체계적으로 한부모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모든 가정의 실태를 파악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교육을 시킬 수 있으면 교육을 시키고 계몽을 할 수 있으면 계몽을 시켜서 일을 시킬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자립을 시키는 것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그 외 좋으신 말씀이 있으면 더 해주시죠.

우선은 제일 첫째가 그런 부자가정이나 모자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첫째이기 때문에 창신2동에 있는 동부여성센터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만든 주목적이 그겁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불화가 있다든지 이럴 적에 그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교육시키고 이래서 헤어지지 않도록 하고 이것이 제일 우선 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 시작해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1,000여 명에게 교육도 실시했고 이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은 하고 있는데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점점 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경제가 좋아질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은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적립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를 따르면 매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행한 적이 있으십니까? 또 최근 4년간 심의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한번도 없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사실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노인복지기금 목표액이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금 목표액에 미달되어 있는 상태고

몇 년간 적립하신 거죠?

목표액이 될 때까지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운용위원회는 지금 그 목표액이 달성되어야지 그 다음에 그 이자를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운용위원회를 개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4년간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나요?

운용위원회는 지금 개최한 걸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저금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 적립되어 있는 것은 4억 800만원입니다.

그러면 기금조성은 어떻게 하시죠?

예산에서 5천만원 내지 1억 정도씩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천만원 했고 내년에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5억이 다 차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예, 5억은 두고 그 이자만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목표는 정해놓고 있는 건가요? 무엇을 하겠다는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자율이 낮아 가지고 5억을 해도 1년에 4%면 200만원인가 그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없죠? 거기에 대해서 좀더 개선이나 아니면 대처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각종 기금이 거의 다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위원회의 위원들이 있다면 매년 기금의 운용계획이나 실적 등을 결산을 보고해서 향후 대책도 같이 도모하는 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년 분기별로 내지는 1년에 두 번 정도라든지 이렇게 심의를 거쳐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이 공익적 형태가 과반수를 넘고 있더라고요. 아까 통계를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교육형이나 복지형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도 방향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 가지고 수요처가 또 마땅치가 않고 그걸 할 만한 분들이 또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더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많지 않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우리나라가 노인에 대한 복지개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한편으로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노인일자리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별로 예산 집행액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지금 노인일자리는 대체적으로 간단한 일을 하고 돈을 드리는 게 대부분이고 또 무슨 훈장을 한다든지 고궁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건 조금 지식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때로 그런 일자리를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65세 이상 노인들 나이면 통장도 못되게 조례로 되어 있고 그분들도 참 건강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노인이라고 해서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그 나이를 제한해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참 안타까운 실정이고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인적 자원이 있을 텐데 그분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노인들을 위한 그러한 전문기관으로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발굴해내기 위한 그러한 보조가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금 금년도도 작년도보다는 노인일자리를 한 삼사십% 늘렸고 내년에도 금년보다 한 20% 정도 더 늘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제가 지금 답변하는 것하고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화동의 노인복지관이 개관하고 나면 그래도 좀 지식도 많이 있고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 분들을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을 활용하는 방법 그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65세지만 요새는 65세라 해도 전부 젊은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자기 여가도 즐기고 사회에도 공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화 복지관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그런 것들이 자꾸 추세적으로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인이 그쪽 동부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들은 거리가 멀면 아예 가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서부 쪽에도 마찬가지로 노인의 그런 인력수요가 상당히 미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공급이 좀 없는 형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동 행정사무감사 중에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비는 어떻게 쓰이는 건지 무슨 목적으로 주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로당 운영비는 우선 공공요금 내고 그러니까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런 거 내고 잔액이 있을 시에는 노인분들 식사를 하신다든지 이런 것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전기세, 수도세 물론 나가고, 종로노인지회라고 해서 회비를 3만원씩 다시 내더라고요. 그것도 합법적인 건가요?

그건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규약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주는 예산으로 다시 대한노인회에 회비를 내는 격인데

종로구 지부인가 지회에 거기에 내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제약이 없습니까?

그건 경로당 회장들끼리 모여 가지고 그렇게 정해서 하시는 거니까 저희가 뭐라고 관여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영자금이 거의 영수증을 보니까 물론 노인분들이 드시고 그러는 건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운영자금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거의 부식비용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주류대도 있고 음식대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데 참 그런 걸 봤을 때 모여서 먹고 즐기기 위한 공간으로 경로당이 자꾸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 면으로 보면 10명이 있는 경로당에도 삼십 몇 만원, 30명이 있는 경로당에도 삼십 몇 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형평성에 맞게 분배를 하든지 아니면 제도적 장치가 뒤따라주면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건 운영비는 규모와 회원 수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출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에 복지시설 책임자들을 불러서 회계교육을 시킬 적에 제가 경로당 회장님들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이 어떻게 쓰시는 건지 체크를 해서 다 아는데 내년부터는 정식대로 안 쓰시면 어르신들이라고 봐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도 그 돈을 환수를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얘기는 했는데 아마 실제로 하려면 좀 노인네들이 말씀이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제도가 한번 변하게 되면 시끄럽고 복잡하고 또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압박받는 부분이 있어서 손을 못 대는 부분이 있는데 참 그게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보다 좀더 긍정적이고 건전한 곳에 우리가 쓰이도록 그리고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노인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데 그대로 그것이 무섭다고 해서 방치할 수도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력한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해 한해 시간이 갈수록 필요한 부분입니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좀더 획기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지침 시달할 적에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것하고 비슷하게 해서 허위로 지출을 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하는 걸로, 그래서 지원액을 줄이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전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노인네들이 설마설마 하실 텐데 한번 시범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안 주자는 건 아니고 주기는 주되, 또 많이 드릴 수도 있죠. 더 드릴 수도 있는데 제대로 올바른 곳에 사용하고 건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경로당에 따라서는 천차만별이지만 어느 경로당에 보면 자금을 몇 천만원씩 가지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 사실 우리가 구청 돈을 줘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로당 얘기가 나오면 제가 늘 얘기를 하는 건데 할아버지 경로당에는 대개 보면 한두 명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운영비를 줘야 될 것이냐 그것은 참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또 화내시면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지출은 하고 있지만 사실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래도 할머니 경로당은 다섯 명에서 여덟 명, 열 명 계시니까 그런 대로 또 괜찮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방이 문제입니다.

예, 여기서 극렬하게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어떻게 바꾸자 혁신하자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고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이 구청에 계시는 동안 뭔가 한 획을 그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번에 교육을 했으니까 내년에 그대로 시행을 해야죠.

그리고 사회복지사도 제가 문제점이 좀 있다는 것을 파악했는데 올해 7월에 그분들이 거기 채용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사회복지사들이요. 그런데 연령층이 20대 초반, 중반 이래요. 참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복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일념으로 공부를 해서 맡고 있는 담당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아직 연령대가 우리 노인네들을 이해할 수 있는 연령대가 아니었어요. 그게 가장 우리나라로 보면 거국적인 문제인데 그게 제가 참 안타까웠고, 또 현장 실태를 어느 정도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뭘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가족수가 어떻게 되고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그게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파악을 하고 생각은 하고 있더라도 이게 서류상이나 통계상으로는 보완이 안되어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은 전산화 시켜야 한다, 전화로 접수를 받든 그분들이 찾아와서 방문을 해서 민원을 받든 간에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 그걸 좀 해달라, 그런데 7월 이전에는 거의 그런 게 메모를 해서 끝났더라구요. 통계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고 사회적으로 도와줬는지 하나도 근거가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사회복지사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철저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 7월 직제개편하고 나서 개편된 기구라든지 업무처리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네 번에 걸쳐서 교육을 시켰고,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도 합숙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뿐만이 아니고 지금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 담당하는 행정직 공무원들도 같이 가서 강의도 듣고 자기들끼리 토론도 하고 했는데 분임토의를 한 결과 발표를 하라고 했더니 지금 얘기하신 것과 비슷한 얘기를 신규직원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비단 사회복지뿐만 아니고 어떤 분야의 맹점이라는 것이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처리가 법이나 규정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은 되어 있는데 실제 상황에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이런 게 지금 어디에 문서화로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 경험에 의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그 직원이 바뀌면 또 잘 모릅니다. 그게 우리 공무원들 맹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기록으로 남겨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제가 인상깊게 들었던 게 두 가지입니다. 그것 하나하고 하나는 신규직원들이 잘 모르니까 좀 고참직원하고 묶어줘 가지고 그 직원한테 수시로 물어보고 만나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지금 그걸 시간이 되면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제가 시민행정위원장으로서 또 주민생활지원국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제 임기동안에는 가끔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생생한 삶의 현장인데 사회복지사들이 기록한 민원자료를 제가 검토하고 제가 직접 나가지 못하잖아요? 다 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토대로 제가 좀더 깊이 무엇이 문제인가 또 우리가 앞으로 더 좋은 복지사회를 꿈꾼다면 무엇이 제대로 뒷받침되어져야 되고 하는 문제들을 그것들에 대해서도 공부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가 챙기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자체적으로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분기별로 한번씩 모여서 그런 사례발표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거냐 자기들끼리 토론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제가 숙제로 드렸으니까요 요구할 때마다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인훈위원입니다. 379쪽 서인사마당 주차장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신문에서도 보도가 된 사항이지만 서인사마당 주차장에 서울시에서 전통문화 콤플렉스를 조성한다고 하였고 특히 우리 구에서도 주차장 건립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게 뭔지

주차장 건립 당시에 우리 구에서도 논란이 있었죠?

예.

그 사안에 대해서 답변

주차장 건립 당시요?

예.

주차장은 당시에 인사동 문화지구 관련해 가지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할 적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차장으로 그 용도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땅이, 그래 가지고 시에서, 우리가 신청을 한 게 아니고 시에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한다고 시장 방침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그 당시 최초에 할 적에는 지하에도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청하고 구청하고 50:50으로 돈을 내는 것으로 해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구청에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정식으로 투자심사 요청을 하니까 버스가 들어가기 어렵다 그래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신청을 했더니 또 부결이 되어 가지고 세 번째 신청을 하니까 그러면 거기가 비싼 땅이고 하니까 지하에 주차장을 하지 말고 지상에만 해라 그렇게 조건부로 주차장 하는 것으로 투자심사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의회 동의를 받고 해서 주차장 만드는 것으로 했는데 또 시에서는 당초하고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자기네가 50% 댄다고 했던 것을 못 대주겠다 이래 가지고 논란을 엄청 겪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창희 시의원이 많이 도와 주시고 시청의 관계자들이나 많은 의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계수조정하면서 시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던 금액 39억 3,000만원이 다 책정되어 가지고 잔금 지불을 하고 건물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만든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업이 종료되어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우리 구와는 아무 상의 없이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은 많은 잘못이 있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본 위원이 서울시의 안내로 추진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도 있다고 보고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얼마만큼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고 아울러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으로 협의된 것은 없었고요. 시청 문화국장이 저한테 구두로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하면 어떠냐 그래서 좋긴 좋은데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로, 나중에 정식공문이 와 가지고 저희가 의견을 냈는데 거기가 지금 도시계획상으로 3층까지밖에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주차장의 부대시설로 할 경우에는 법상에는 주차장 면적의 40%까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우리 종로구 조례는 30%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된다면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하주차장 만드는 비용이, 진출입로를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할 때는 주차면수가 그리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생각한 만큼의 건물을 지으려면 지하2층, 3층까지 내려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견을 그런 문제가 있다 3층까지밖에 지을 수가 없는데 1층에는 주차장을 써야 되니까 2층, 3층만 쓰는 건물을 만든다면 실용성이 그리 많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에서도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받으신 거죠?

예, 더 검토를 해봐야지 현재로 봐서는 투자에 비해서 실용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우리 구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듯한 그런 사업을 강력하게 대처하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견이 지금 시청으로 갔습니다.

아주 확실하고 강력하게 대처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84쪽부터 397쪽에 보면 청소업무에 있어서 대행과 직영이 있는데 직영에서 대행을 하지 않고 있는 부암동과 평창동은 왜 대행으로 하지 못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점차 대행으로 넘기고 있는데 부암동은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는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내년 1월 1일자로 대행으로 넘기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동은 지난번에도 세미나 가서 말씀드렸지만 9월경에 대행으로 넘기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하고 직영하고 예산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그냥 간단히 인건비만 계산을 하면 대행으로 넘기는 게 약 반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데 인건비의 일정 부분을 우리가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직영하는 것의 50%내지 60%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하신다고 생각은 들지만 청소업체까지도 직영에서 대행 모든 것이 우리 예산이 불합리하게 들어가고 쓰여지고 있는 것 이런 업무를 심도있게 대책을 강구하여 올바른 판단을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고민해서 내년 1월달에 옮기실 거면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시고 나머지 평창동까지 전체적으로 같이 대행으로 옮겨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럼 내년에는 다 옮겨지는 건가요? 전체적으로요?

예, 지난번 세미나 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재활용품 수거하는 것 그것도 대행으로 점차 넘겨야 될 것입니다. 아까 강수길위원님이 질문하시고 가셨는데 청소원 휴게실 같은 것도 빠른 시일 내에 재조사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줄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공공요금 같은 것도 줄일 수 있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도 덜 수가 있을 겁니다.

예산이 잘못 편성되지 않도록 이런 자그마한 일부터 신경 써서 고민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의 많은 문화행사들이 크고 작은 게 많은데요. 제가 문화진흥과에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집행내역과 정산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었음 해서 요청을 했는데요. 역시 이 부분도 참 허술합니다. 기록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안되어 있다고 담당자가 얘기를 해서 갖고 있는 것의 전부를 갖고 와봐라 했더니 뒤에 영수증도 붙어 있고 사인도 해주고 그랬는데 500만원부터 시작해서 많으면 몇 천만원의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문화진흥과장님! 답변해주시죠. 이렇게 그냥 돈을 내주고 나 돈 받았다 25만원이면 25만원 그 사람 사인해주고 그럼 이렇게 끝나는 것인지 이렇게만 받으면 되는 것인지 원래 이렇게 했었는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인지

문화진흥과장입니다. 제가 7월 10일자로 부임해 왔는데 각종 행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사들이 대체적으로 정산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업무적으로 챙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저희들이 집행하는 사항은 적은 금액이라도 회계관계 법령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산을 챙길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냥 미흡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넘어갈 문제는 아니었고 제가 이것을 요청한 지가 상당한 기간이었는데 제가 8월 중순에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1월말경에 제 책상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것은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어요. 사실은,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이것은 누가 봐도 한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오기 전에 금년 초에도 자체 감사에서도 정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지적이 되어서

이렇게 되니까 공무원들이 민간단체하고 서로 손을 잡고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주고받고 하는 것 아니냐 누구는 이뻐서 예산 주고 누구는 미워서 안주고 배제하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그 사람들이 억하심정에 하는 말일지라도 오해 없이 들으세요. 이렇게 보면 저 같은 사람이 봐도 충분히 납득이 안 가는 내용입 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가 지향하는 게 뭡니까? 문화입니다. 문화발전인데 그 문화를 담당하는 그 문화진흥과에서 예산이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것은 너무 허점이 많아요. 한 부분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물론, 그렇지만 제가 혹시나 하고 한번 자료를 요청했어요. 김뻐꾹 영수증 이런 영수증이 어디서 나오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똑같은 영수증에 이름만 써서 사인만 하면 이게 다 정산이라고 우리가 보는 건가요? 이거 말이 됩니까? 이렇게 나가면 앞으로 예산 줄 수가 없어요. 이건 말이 안돼요. 세금계산서 써 가지고,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시정하세요. 어떻게 시정하느냐 하면 예산을 주되 그린카드로 하게 하세요. 이지체크기 있죠? 그런 것으로 해서 꼬박꼬박 카드로 쓴 내역을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단체는 저한테 데려오세요. 앞으로 예산 절대로 안 줘요. 못 줍니다. 여기서 줄줄 새고 있는 거예요. 큰 데서는 손을 못 대니까 작은 데서 부실한 공사가 이뤄지는 거라고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책임을 느끼시죠?

예, 자체에서도 앞으로 카드를 사용하도록 주의시키고 있습니다.

주의시키지 마시고 그렇게 시행을 하시라고요.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거 처음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봐줄 수도 있지만 그냥 봐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공적인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이 한 건이라도 다시 발견된다면 제 차원에서도 가만히 있지 못할 일입니다. 문화진흥과를 포함해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감사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셨습니다. 소신껏 답변해주세요. 못하십니까? 하시겠습니까?

카드 사용할 내역들은 정확하게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십시오.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종로여성합창단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담당자가 누구시죠?

문화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합창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로여성합창단이라고 구립합창단이라고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예산은 얼마가 나갔으며 내년도 예산이 2,650 정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예산은 얼마였으며 작년에 활동한 내용은 무엇인지, 지금 26명이 되어 있는데 총무 1명,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파트장 3 단원이 20명밖에 안된다는 얘긴데 여기 지휘자, 반주자 빼고 24명입니다. 그런데 24명이 활동하는 합창단에 2,65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도 되는 것인지, 작년에도 저희가 활동비로 우리가 행사비용으로 해서 예산을 특위에서 집행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쓰셨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로 구립여성합창단 2005년도 활동사항이 어떻게 되었으며 우리가 행사비용으로 1,900만원을 올 9월에 줬는데 그 집행은 어떻게 하셨는지

어쨌든 합창단이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영역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휘자, 반주자, 그 다음에 파트장 일반운영비 이런 식으로 해서 지휘자는 월 80만원, 반주자는 40만원, 파트장은 각 30만원, 세 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60만원 이런 식으로 매달 지급되고 분기별로 예산을 지출하고 있고, 기타 활동하는 행사는 대체적으로 제가 온 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마는 행사내용은 국경일 같은 때, 한글날 같은 때 세종문화회관 같은 데에서 합창단 출연도 하고 그 다음에 연말에 합창단 발표회, 정기연주회 정도 보통 그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을 달라고 하면서 어떤 행사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합창경연대회인가요?

예,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결과가

죄송하지만 인원수가 현재 25개 구 중에서 우리가 가장 적었어요. 그래서 인원수에서 미달이 되어 가지고 입상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 국장님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인원보강이 제일 우선이다 싶어서 지금 현재 총무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리더하는 분들하고 계속 대화 중입니다.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죽 지켜봤습니다. 물론 관심이 있어서 지켜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가 여성합창단이 운영이 제대로 되려면 제대로 된 인원을 가지고 기본이 그래도 40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분들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리기에는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들은 얘기는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단장님과 단원과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진행이 안되고 그래서 많이 이탈을 하거나 아니면 주소지를 옮겨서 안되는 경우 이런 경우로 회원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도 가능하면 윗분들에게 말씀드려서 단장님을 영입하는 걸로 했는데 아직까지 도움이 부각이 안되어서 타구의 실태를 알아보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국장님을 단장님으로 세워 놓고 현 시스템으로 운영해도 별 문제는 없다는 결론을 내려서 그래서 당분간은 단장은 저희 국장님 체제 하에서, 아마 조례는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조례를 개정 없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것까지 검토해서 방법을 바꾸거나 그렇게 해서 인원보강을 먼저 한 뒤에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그런 별도의 인센티브제를 주어서 활성화를 시킨 단체를 보고하라고 해서 어머니합창단을 일차로 보고는 해놨습니다. 활성화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구립 합창단원들에게 교통비를 지급 안 하나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별적인 교통비는 없습니다.

원래 없어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휘자, 반주자, 파트장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이외에는 그게 다입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제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파트장이 30만원씩 받는다구요?

아니요. 각 10만원씩입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지금 내년 예산이 올라왔죠? 2007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요구하던가요?

2,520만원입니다. 다른 구립 합창단에도 교통비 지급된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분들이 제대로 활동하게 하려면 우리가 일단 구에서도 지금 안되는 부분은 되게끔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어떻게 연습하고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꿰고 계셔야 돼요. 그냥 내놓고 지휘자가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 이분들이 제대로 연습실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연습실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지 전전긍긍하는지 등등 여기에 대한 불협화음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로구청에 연습장소가 없어서 최근에는 종로구 옥인교회 어떤 때는 교회, 청운동사무소 이렇게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죠?

최근에는 구청 강당에서도 많이 썼는데요

그렇죠. 이걸 정말 지향하려면 종로구의 합창단 정도, 이제 문화단체 이것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 정도 하나 우리가 길러내지 못한다면 문화진흥과 있어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어떻게 해주실 건지 그걸 연구하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왜 안 모이는지 뭐가 문제인지 안되면 공권력을 행사해서라도 개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어떤 억하심정으로 듣지 마시고 잘 되게 하려고 연구하고 우리가 배려하는 입장을 고수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문화진흥과장님이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직전에 문화진흥과장으로 부임해오신 전석현 과장님 전에 임병의 과장님께서 문화진흥과장을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378쪽을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문화관광상품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종로구를 홍보하고 가능하면 수익사업도 되어야 하는 그러한 문화관광상품이 결국은 이상하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종로구는 지난 2002년부터 총 1억 951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보신각종과 신문고, 손수건, 스카프 등 4개 품목의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판매량을 보고한 내용을 보면 보신각종이 820개를 제작했는데 4,046만원을 들여서 820개를 제작했습니다. 또 신문고는 10개를 제작했는데 무려 3,135만원을 들여서 10개 제작했습니다. 지금 이것의 내용을 보면 보신각종은 총 820개 중에서 645개를 판매했습니다. 실적이 괜찮습니다. 신문고는 10개를 제작했는데 1개도 팔지 못하고 5개만 재고로 남은 걸로 되어 있고 5개는 비매로 이렇게 나간 걸로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손수건은 2,100장을 제작했는데 1,356매를 판매했습니다. 368매는 비매품으로 나머지 376매는 재고로 남아있습니다. 스카프는 2,150매를 제작해서 996매를 판매하고 652매는 비품으로 나머지 500매는 재고로 남아있다고 여기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화진흥과장께 묻겠습니다. 문화관광상품의 활용방안을 보면 구청 내방객 및 각종 행사 시 기념품으로 활용하고 수시로 판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초 이 상품을 개발할 때 내방객 및 행사증정품으로 제작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새로 부임해오셔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면 담당팀장한테 물어보세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제작할 때의 목적은 맞습니다. 구청 내방객이나 각 행사 시에 기념품으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판매를 해서 수익금으로 잡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제가 늦게 부임해와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문고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판매가 잘 안되어 가지고 5개 팔고는 중단이 된 상태고 나머지 보신각종 같은 경우에는 효자동사랑방이나 구청 매점 같은 데서 현재도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고 같은 경우는 원래 외국인한테 선물한 게 5개 가 있어요. 5개는 보관하고 있고 가격이 세다 보니까 판매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신각종이나 신문고를 제작하는데 특히 신문고를 제작하는데 10개를 개발하는데 3,100만원 예산을 들였습니다. 10개가, 그러면

그건 개발비고 이게 더 팔리면 많이 만들 거죠. 그러면 그때는 단가는 내려가죠.

지금 3,100만원 들여 가지고 현재 10개를 제작해서 1개도 판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제작비만 3,100만원이 아니고 만들려면 여러 번 시험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비용까지 전부 합쳐져서 3,100만원이라는 얘기구요.

그래도 10개를 생산했는데 지금까지 개발비가 3,100만원이 들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현재 판매가 안되니까 무슨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건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가격이 비싸서 그런 건지 문제는 있는 거죠. 어디에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러면 3,1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개발해놓고 하나도 못 팔았다는 데 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10개를 만든 게 팔려고 만들었던 게 아니고 개발하려고 샘플로 만들어진 게 10개입니다. 이게 채산성이 있었다면 목적에 맞았다면 더 많이 다량으로 제작을 했을 텐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작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샘플을 만들어놓고 중단한 겁니다. 그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5개는 선물용으로 주고 나머지는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지 지금까지 판매한 건 없습니다.

물론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만들어서 못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개발할 때는 우선 파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 구에서 정말 주민들이 낸 세금이 이렇게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이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 가지고 연구를 하고 계획을 해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비만 현재 3,135만원이 들었는데 이것을 지금 방치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팔리지 않는 원인이 물건을 잘못 만들었다기보다는 너무 고가품이라서 그런 것 같고 또는 우리 관광객들이 이걸 선호하지 않았다, 그건 뭐냐하면 시장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업적인 측면으로 보면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들 당시에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수요조사가 소홀히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본 위원도 2003년도에 보신각종을 25만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우리 무악동에 선규경 동장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상당히 열심히 했던 분 중의 한 사람입니다. 물론 공직생활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무악동에서만큼은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제가 보신각종을 사서 25만원을 주고 사 가지고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관광상품으로 그렇게 큰 가치가 있어서 산 게 아니고 우리 동장이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문화유산 관광상품 정책은 잘못 되었다 당초부터,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손수건이라든지 스카프는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보신각종하고 신문고는 생각은 참 좋았는데 너무 고가라서 쉽게 누가 사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가격대를 더 좀 생각을 해보고 만들었어야 좋았을 건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종로구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관광상품 판매코너가 개설되어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문고는 판매가 중지되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맞죠? 보신각종과 손수건 등 다른 상품은 판매하면서 3,135만원을 들여 제작한 신문고만 재고가 있습니다. 중지한 이유가 무언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잘못된 제작이나 개발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판매를 중지하신 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익이 없어서 사는 사람이 없어서 중지한 건지 그걸 답변을 좀 해주시죠.

문화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의 개발비는 많이 들었는데 판매용으로는 당초에 제작을 안 하고 샘플로 10개를 만든 걸 가지고 있었다는 얘깁니다. 판매용으로는 당초에 제작을 안 했습니다. 샘플만 10개를 만든 거고요 그 10개를 만든 결과가 판매액이 고가이기 때문에 판매의 실익이 없어서 만들지 않은

그러면 오로지 선물용으로 하려고 3,100만원이나 지금 들여서 개발했다는 말씀이세요?

선물용이 아니고 샘플용으로 만들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샘플을 만들려고 3,100만원을 들였다구요?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죠.

판매용으로는 당초에 제작을 안 했습니다.

원 취지가 순수한 종로구를 방문하는 우리 내방객이나 기타 자매결연을 맺은 지방에서 올라오는 분들이나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주려고 만든 거냐 그렇지 않으면 한번 시험삼아 만들어본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일부는 판매할 목적으로 만든 거냐, 그런데 지금 문화진흥과장께서는 합당치 않은 대답을 하고 있어요. 왜냐 이 물건을 만들 때는 내가 분명히 알고 있기로는 2002년도에 수익성을 감안해서, 일부는,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샘플을 제작하는데 3,135만원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생산도 중지하고 판매도 중지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결국은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될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결국은 예산을 혈세를 이렇게 낭비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전임 문화진흥과장이라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저희들이 문화상품 1호로 보신각종을 개발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 저희들이 25만원을 받아야 그 업자가 한 2만원 정도 남아요. 그래서 25만원에 판매하고 거의 부의장님도 아까 동장님을 봐서 사셨다고 했지만 거의 뭐 저희들 전 직원을 동원하고 해서 그나마 한 1억 1,800만원 정도를 판 겁니다. 그래서 2호로 신문고를 개발했었는데 제작비가 개발비까지 해서 3,100만원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세무과에 인센티브 탄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개발해보자 해서 10개를 만들었는데 코스트가 너무 많이 먹혔습니다. 개당 30만원을 업자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에서 거기에 이윤을 붙여 35만원 정도에 팔아야 되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다 그래서 10개만 만들고 중지를 했던 겁니다. 25만원짜리 파는 것도 상당히 애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35만원 정도에 팔아야 되는데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개발업자한테 코스트를 최대한 낮출 수 없느냐 그랬더니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못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겁이 나서 못 만들었던 겁니다. 괜히 만들어놨다가 또 예산낭비만 되고 차라리 여기서 중지를 해놓고 코스트를 다운시킬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 게 여기까지 끌고 왔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진행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원가를 낮춰야 될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백 번 맞으신 말씀이시고 당시 저희들이 10개를 만들었는데 아까 후임 전석현 과장이 얘기했지만 샘플이라기보다 그때 10개를 시험삼아 만들어봤어요. 그런데 코스트가 35만원 정도 받아야 겨우 2만원 정도 남는데 만약에 500개 정도 만들었다가 안 팔려 버리면 또 예산낭비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중지를 시키고 코스트를 다운시키려고 노력했던 것인데 결국은 다운을 못하고 오늘까지 미결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낸 혈세가 헛되이 쓰여진 것에 대해서 낭비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제가 집행부에 질책성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당초에 우리가 판매하는 것을 보면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판촉원이 되어 가지고 판매를 했습니다. 이것을 아예 민간한테 이양해서 판매를 했으면 어땠을까? 판매하는 데도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또 장사하는 것도 어느 정도 기술이 필요한 건데 공무원들이 사무실에서 일하기도 바쁜데 이것을 홍보하고 판매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한다고 그러면 민간단체나 개인한테 위탁해서 판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종로문화원이라든지 그 외 비영리 단체나 개인한테 문화관광상품권의 판매권을 맡겨서 사업을 할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판매하는 것을 효자동사랑방하고 우리 구내식당 등 몇 군데에서 팔고 있는데 인사동에 관광상품을 파는 큰 점포하고도 협력해서 좀더 진열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민간한테 제작할 수 있도록 줄 것이냐 그것은 좀더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 그것을 한다면 계약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그런 것을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상품을 많이 판매한다는 것은 종로구를 많이 PR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값이면 수익도 올려서 어려운 종로구 재정을 도와주는 면도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사업마인드를 가진 단체나 개인에게 판매권을 줘서 사업을 사업답게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검토는 해봐야 되겠습니다. 방향은 그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신각종이 25만원, 신문고가 30만원, 손수건이 하나에 5,000원입니다. 너무 비싸요. 우리 개발비는 많이 들었어도 박리다매 식으로 많이 팔고 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정해진 장소에서만 판매하다보면 절대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대량 판매하려고 하면 사업성을 가진 단체나 개인한테 판매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카프 하나에 2만원인데 지금 2만원 주고 스카프 살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대폭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착안하셔 가지고 가격을 내리고 대중적인 상품을 개발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팀장을 하나 골라서 이 사업을 계속 하시려고 하면 계속 사업을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성린 국장님! 감사에 대비하시느라 준비도 많이 하시고 답변하느라 고생도 많으신데 마지막으로 그 말씀 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민간인들이 하는 것이 훨씬 효율성 있고 짜임새 있게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을 좀더 검토를 해보고,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법적으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좀더 보고요.

검토를 해보시죠.

우리가 개발한 거니까 저작권 문제라든지 이런 게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좀더 검토를 해보고 방향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청소행정에 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청소대행업체를 지정하는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을 정해놓고 대행업체를 선정하시나요?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보세요.

예, 저희가 대행업체를 지정할 때는 장비하고 인원하고 사업성의 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면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고 대략 이 부분을 가지고 자격 요건이 되었을 때에 한해서 저희가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을 일단 저희가 받아보죠.

지금 종로구에는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3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평아하고 심창하고 대승 이 세 군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들이 몇 년 정도

원래는 3년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평아하고 심창이 오래되기는 됐습니다마는 원래는 3년마다 계약을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한은 3년입니다.

우리가 지금 청소대행업체 장비나 인원을 보면 자격기준을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운반 차량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인원도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유니폼을 입혀서 남이 보더라도 정결하게 해서 내보내라는 규칙이 아마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각 동마다 대행업체가 쓰레기 수거하는 사례를 보면 용달차에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사실상 대행업체 차량이 총 58대인데 3개 업체에서, 그런데 원래 1톤 짜리가 있고 2.5톤 짜리, 5톤 짜리, 11톤 짜리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1톤 차량이 사실상 덮개 같은 게 없습니다. 저희가 눈에 띄는 것이 과적을 하지 않으면 가시적으로 흉물스럽게 보이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물류비 절약 이런 것 때문에 과적을 해 가지고 뒤에서 볼 때 지나치다 이런 것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로 1톤 짜리가 많은데 1톤 짜리는 원래 용도가 골목청소하고 골목에 큰 차가 들어가기 어려운데 그쪽에 청소하는 데 운반도구 장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장비 보유기준에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 업체들이 3년 기한이라고 했는데 계약만료가 언제입니까? 각 회사마다 다른가요?

예,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옛날 직영할 때는 골목에 있는 쓰레기 수거하는 데도 전부 캡이 씌워져 있는 차를 이용해서 쓰레기 수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도구를 이용해서 운반차량까지 가서 한가운데 모아서 운반해서 쓰레기 처리장으로 가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도대체 큰길이나 작은 길이나 전부 1톤으로 다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대행업체에 너무 싼 금액으로 준 게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업주가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너무나 싸구려 장비를 이용하고 종업원들을 너무 혹사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쓰레기 수거하는 데 보면 보통 한 동에 많아야 두 사람 정도 움직이고 있고 우리 무악동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인원이나 장비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바로 시정명령을 하든지 시정조치를 취해서 위약금이라도 받아야 될 그런 지경에까지 와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지금 저희가 청소대행업체를 지정하는 기준에는 위반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업체들이 영세하다보니까 시설 같은 것을 제대로 안 하고 하고 있는 곳도 일부 있습니다. 또 직원들도 우리 직영인부보다는 보수는 훨씬 적고 일의 강도는 더 높습니다. 민간기업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알아 듣겠고요. 그 사람들이 입찰을 보는 게 아니고 봉투 판매되는 금액을 가지고 소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구에서 김포매립지 처리비 같은 것을 일부 보조해주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민간기업이니까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대행업체 책임자들을 오라고 해 가지고 다시 교육을 하겠습니다.

교육을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죠. 시행을 하셔야죠. '종로' 하면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 아닙니까? 서울의 중앙이 종로입니다. 종로는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대로변에서 용달차로 차보다 더 많은 양의 쓰레기를 싣고 질주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청소행정이 종로에서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칭찬듣기가 어렵습니다.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차량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행으로 넘기면서 잉여차량을 빌려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 차를 그쪽으로 대여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차량 수리 문제라든지 관리 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구청에서 필요 없는 차량이 있으면 그냥 판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싸게라도 불하해주는 쪽이 나을 것 같은 생각이고 우리 구청 입장에서 봤을 때 어차피 대행체제로 가는 건데 업체를 선정할 때는 분명히 계약조건에 캡차를 써라 용달은 안 된다 이것을 명시해서 계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넣는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것을 계약조건에 넣을 수 있을지는 좀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즉답하기는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분명히 쓰레기는 쓰레기니까요. 아무리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더라도 쓰레기는 쓰레기입니다. 그게 잘 보존되는 것도 아니고 탑재하다보면 불순물이 흘러 내려오게 되어 있고 또 터진 데서 쓰레기가 날리게 되어 있습니다. 먼지가 많이 날리고 쓰레기가 길에 깔린다고 생각하면 캡을 안 씌우면 안되거든요. 우선 우리 구청에서 인건비 문제 관리 문제 때문에 전부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더 주더라도 캡이 있는 차를 업체가 사용하도록 지도를 하셔야죠. 그리고 입찰 조건에 그 조건을 꼭 넣어서 시행을 하시고요.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는 언제까지 안되면 계약을 파기하겠다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끌려 다닐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돈만 주면 얼마든지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쓸 수 있는데 지금 종로구 전체가 대행체제로 가는데 대행업체들이 전부 그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주들이 너무 폭리를 추구하고 이익을 너무 생각하다보니까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을 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내년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 1월부터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지원비를 인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라고 연계를 시켜볼까 생각 중입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픈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쓰레기가 날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우리 종로구를 찾아오고 있는데 캡 없는 쓰레기차가 시내를 질주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빨리 시정을 하셔야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무단투기 문제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을 보면 지금 2006년 10월 31일까지 2,180건을 단속하셨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2003년도에 과태료 부과한 게 6,335만원, 2004년도에는 3,060만원, 2005년도에는 8,380만원을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2006년도에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3,245만원 아직 두달 남았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1년은 좀 많이 하고 1년은 좀 적게 했다 원인분석을 저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그것은 모니터에 비춰지는 내용이 제대로 판독하기 힘들고 누가 투기했는지 적발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 처음 해놨을 때는 많이 하는데 그 다음에는 시설이 노후되어서 적게 적발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이 안 계시니까 대신해서 대답을 해보세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갑자기 감소한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 사람 힘으로 계속 단속을 해왔습니다. 특히 창신동 같이 많이 나오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 주민이 많아 가지고 여기 나와 있듯이 과태료 부과건수는 많은데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센티브 평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단속집중을 해서 재래시장이나 집중적으로 다니는 부분을 기획순찰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단감시카메라가 화면 질이 안 좋고 더 큰 문제는 이웃끼리 고발을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웃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실효성이 약간 약해졌습니다. 결국은 금년 8월부터 직원들이 새벽 1시까지 매일 나가서 단속하다시피 해서 실적을 끌어올린 겁니다. 그런데 결국 뭐냐 하면 감시카메라같이 기계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 부분이 주민이다 보니까 옆의 사람을 고발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많이 하는데 또 한 가지 이유라고 하면 작년도에 워낙 과하게 단속하다 보니까 경각심이 늘어서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은 그 정도로 알고 있고요. 물론 앞으로 좀더 열심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팀장은 기획예산과에서 아주 훌륭하게 일을 잘 하고 또 각 구의원들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이해를 시키느라고 많은 노력을 한 것을 알고 제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청소행정과 팀장으로 가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카메라가 종로구에 31개 설치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무단투기 단속실적은 감시카메라로 감식한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이 직접 봉투를 뒤져서 단속을 한 거죠?

거의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두 건밖에 안 되고 올해도 실적은 없습니다. 감시카메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고발할 수가 없다 또 아는 사람끼리 안면이 있는데 아는 사람을 무단투기로 적발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CCTV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얼마나 시스템이 좋아졌습니까? 우리 구청에 모니터를 놓고 각 동에 있는 것을 감식할 수가 있어요.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해야죠. 동네 사랑방 같은 데다 설치해놓고 누가 그것만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나중에 정황을 매일매일 점검해서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겁주는 데 예산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감시카메라 있으니까 쓰레기 무단투기하지 말아라, 지금 그것에 속을 주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카메라 있어봐야 한번 버리다가 적발이 안되니까 계속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CCTV 설치라는 것을 중단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무단투기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까지 CCTV를 설치해서 그래도 주민들을 속인 것 같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습니다. 기왕에 설치된 것은 가능한 제대로 운영을 해보고 신규설치는 당장은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그래도 지금도 우리 지역에도 CCTV를 설치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는 분이 많이 있어요.

예, 해달라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것이 우리가 CCTV를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알리고 모니터를 감식해 가지고 적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박자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해 놓은 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은 우선 낮보다 새벽이나 저녁에 많이 무단투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카메라로 장면을 잡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도를 개선해야 되죠? 조도를, 거기 보안등 가지고는 안됩니다. 50W 보안등 가지고는 안되고 한 200W 그래도 가로등급 수준의 등을 달아야 카메라가 자기 몫을 다하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대처하지 못하고 예산만 계속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개선해서 운영할 것이냐 다 폐기할 거냐 주민들을 계속 속일 거냐,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국장님이 답변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글쎄,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실정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애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곳은 없애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조도를 높여서 효과를 볼 수 있다면 높이는 방법이 있는지 또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좀 따져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실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환경을 감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단속을 한다고 해야죠. 이걸 우리가 청소행정과장들은 우리 구민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 CCTV를 옛날에는 흑백으로 해 가지고 감식하기가 힘들어서 이번에는 신제품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꾸고 있는데 이게 효율이 다 떨어지고 효율 면에서 제로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주 쓸모가 없는 그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시 효과적인 그런 작용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능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조도를 좀 밝게 하고, 모니터가 지금 너무 노후되었으면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 CCTV도 어지간하면 다 감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 구청에서 담당자들이 그걸 감식해서 버리는 사람을 적발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셨는데, 과장도 안 계시고 지금 팀장이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지금 판독하는 부분에서는 관리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무단투기에 대한 현장이 적발되었을 때도 식별이 약간 어려워 보이지만 그건 지역사람들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과태료 부과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소홀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가 있는 시설이라도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강화하고 나름대로 적발체제로 과태료 부과를 해 가지고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단속되더라 하는 이런 경각심 차원이나 사전예방 차원을 좀더 강화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대안을 제시해드릴게요. 지금 CCTV 감시카메라에 적외선 감지기를 달아 가지고 뭐를 들고 와서 투기하면 적발을 얘기해주는 기계가 있어요. '지금 당신께서는 무단투기를 하고 계십니다. 적발하겠습니다.' 이렇게 안내말까지 하는 카메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내용을 담당자들 중에서 알고 있는 직원 있어요?

지금 동영상 카메라라고 설치된 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구청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화면질이 안 좋아 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것은 교통지도과 주차단속할 때 보는 CCTV라든가 이런 식이 되면 좀더 나을 뻔했는데 비용이 많이 부담됩니다. 예산이 많이 들고 해서 그것까지는 현재 엄두를 못 내고 현재 동영상 카메라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데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좋은 의미에서 좋은 거짓말은 죄가 안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민들을 속이고 가짜 카메라 달아놓고 무단투기하면 적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하고 실제로 적발을 하시란 말씀이에요.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지금 예산 들여 가지고 비싼 돈 들여 가지고 이걸 해놨는데 적발건수가 아주 미미하다 없다 그러면 이걸 다시 검토를 해야죠.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만 질의를 끝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만 끝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해서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장조사를 해봐 가지고 여건을 봐야죠. 일률적으로 다 없애겠다 일률적으로 다 보완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장소에 따라서 틀릴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로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공영촉진훈련협의회 및 훈련은행운영협의회가 2004년부터 현재까지 한번 개최되었거나 개최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 관내 실업자의 고용증진과 취업정보 제공을 위해서 더욱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필요 없다면 존치할 이유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문화지구육성기금의 융자대상 등 구체적인 현황 그리고 문화지구육성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2006년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안건과 실적, 문화지구가 인사동에 이어서 대학로가 추가되었는데도 과거에 비해서 오히려 현저하게 기금운용 실적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2006년 안건처리 결과와 부결된 안건의 부결이유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전액 시비로 진행되는 문화행사를 우리 구 주관으로 행사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위탁이 재단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변경된 후에 개선된 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직성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다가 착안한 것인데 우리 종로구 관내를 아침저녁으로 걷다보면 가을, 겨울에 엄청나게 아름다운 낙엽들이 떨어지고 있고 그 산더미 같은 낙엽들이 그냥 주머니포대에 실려서 어디론가 가고 있는 걸 발견한 적이 있어요. 과연 그것이 재활용이 되면 자원이 될 수 있는데 우리 구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하시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이게 한편으로는 경직성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6일 내일은 보건소와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모두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