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박종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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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2 및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재무건설위원회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철에 접어들어 제법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배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추경(안) 예비심사 등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므로서 금년도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목적은 위원회의 소관부서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위원회의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출하여 사안을 효율적으로 견재하고 감시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오늘 피감사기관인 건설교통국은 도시건설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그리고 하수시설 개혁 및 유지관리, 하천유지 관리 등 건설행정에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조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선배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정이 올바르게 펼쳐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여덕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17만 구민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수감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에 의한 선서취지와 처벌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증언할 수 있게 하고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당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및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여덕수 건설교통국장이 대표로 선서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위원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덕수

여덕수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6일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토 목 과 장 송치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이숙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덕수 건설교통국장은 서약서를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덕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덕수

여덕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여덕수입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동훈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송치윤 토목과장입니다. 이경열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김동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상도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존경하 이숙연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박종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에 바쁘신 일정에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장

여덕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복동

김복동위원

감사 준비하시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재홍

안재홍위원

의석에서 - 김복동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는 자료 좀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먼저 하세요.

김복동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먼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건설관리과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공공용지 즉 도로나 구거나 하천의 점용료 부과 징수내역 중에서 포괄적으로 나와있는데 동별로 안 나와 있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종로구 부암동하고 종로구 평창동 2개동의 지난 3개년도 2004, 2005, 2006년도 종로구 부암동과 평창동의 지번별 도로, 구거, 하천 점용료 부과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견인차량 운영실태와 관련한 자료 중에서 견인회사의 관련된 자료와 차량등록증까지 첨부해주시고 계약조건이나 단속견인실적, 또 관련예산의 집행내역을 2004년도와 2005년도, 2006년도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보상금 집행내역과 관련지어서 건설관리과에 신영아파트 보상자료 일체를 사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의 종로구 평창동 공영주차장 공사 시공관련 자료와 설계도와 시공사 관련자료, 현장책임자 연락처를 명기해 주시기 바라고 공사금액과 예정가격 산출조서 공사와 관련된 공정표 어떻게 공사를 하라고 한 시방서 그리고 금년도 공사의 범위 등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에서 우리 구가 노점상 단속 용역에 대해서 외주 위탁용역을 줬으면 위탁용역업체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창동 보도육교 철거공사와 관련해서 토목과의 자료에 의하면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관련된 공사의 업체와 공사가격 및 예정가격 내역서 그리고 공정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해서 2005년도에 5억 3,072만원을 집행했는데 세부내역 자료를 증빙서류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장

김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우리 여덕수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아닌 감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안재홍위원께서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 같은 것은 즉시즉시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토목과 소속이죠. 염화칼슘 지난해에 재고가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치윤

송치윤토목과장

작년에 재고가 천여 포 정도 남았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금년에도 많이 구입을 했네요?

치윤

송치윤토목과장

금년에도 25,000포 정도 구매를 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재고가 있었으면 덜한 편입니까? 평년에 비해서.

치윤

송치윤토목과장

평년에 준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각동별로 분포도를 보면 염화칼슘이 많이 들어가는 동이 있고 아주 적게 소량으로 들어가는 동이 있고 그러는데 고지대가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치윤

송치윤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형에 맞게끔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한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부족하면 계속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리고 지난해 우리 토목과에서 사용한 금액이 구매비로 얼마나 지출됐습니까? 지난해에. 금년 1년 동안에 도로, 상수도, 하수도 얼마나 지출됐어요?

치윤

송치윤토목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지출

복동

김복동위원

좋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재무건설소관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턱없이 적게 책정됐어요. 알고 계세요?

치윤

송치윤토목과장

토목과 공사관계 예산은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늘었습니까? 먼저 토목과라든가 건설교통국은 지역에서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인 만큼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충분히 해서 그래도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치윤

송치윤토목과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보면 과장님, 지역에 해야될 일은 산적해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예산이 부족합니까?

치윤

송치윤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할 때는 좀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체 예산의 범위에 좀 부족한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예산에 조금씩 깎이고 있습니다. 깎이고 있는데 저희들 의지대로 저희들이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도로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하수도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을수록 주민들한테 서비스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이 전체적인 사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사업부서인 만큼 골고루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나가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토목과 많이 있어야만 힘차게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면 먼저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치윤

송치윤토목과장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있지만 전체적인 예산 사정이 허락을 안 하니까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평창동에 있는 육교 철거하도록 되어있죠?

치윤

송치윤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철거를 본 위원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정도가 충신육교 보다는 성성한 편이에요. 구멍이 안 났더라고.

치윤

송치윤토목과장

육교 판단하는 거는 철판에 구멍이 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구조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 없다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거지 우리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계단에 문제가 있다, 뭐 상판슬러브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복동

김복동위원

철거하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치윤

송치윤토목과장

철거하는 비용은 서울시에서 받아 가지고 1억 2천 정도 예산을 받아 가지고

복동

김복동위원

1억 2천 가지면 철거가 그렇게 들지 않잖아요? 그거 가지고 충신육교까지 같이 나는 충신육교까지 같이 들어간 줄 알았어.

치윤

송치윤토목과장

아닙니다. 철거를 하는데 철거하는 비용 자체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8,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나머지 돈은 교통시설비입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충신육교는 언제쯤 철거할 예정입니까?

치윤

송치윤토목과장

그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저희들 의지대로 철거는 못합니다. 그거는 교통문제라든가 학생들 통학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철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다 주민들 의견수렴을 요청해놨습니다. 그게 의견수렴이 오면 그걸 종합을 해가지고 또 교통처리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경찰에다 규제심의를 요청해야 됩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철거를 해야 되겠어요? 존치해도 되겠어요?

치윤

송치윤토목과장

전문가들이 판단할 때 C급으로 판정이 됐으니까 존치를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존치를 해도? 구멍이 뚫렸는데 존치를 해요? 그러지 말고요 그것을 나타등 공사와 함께 철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트세요.

치윤

송치윤토목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우리 구청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란 걸 누차 말씀드립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아니 의지 얘기 자꾸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보시고 이 육교는 철거를 해야겠다 안해야겠다 그 판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판단이 나오면 유관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내면 되지요.

치윤

송치윤토목과장

그것은 유관부서에서 규제심의를 해서 그 규제심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만이 가능합니다. 만약 통과가 안되고 부결이 되면 철거를 못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보도육교는 없는 게 좋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말할 수 없이 제가 시달리고 있는데 낙타등 문제는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치윤

송치윤토목과장

그건 전에 현장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상대쪽의 언덕은 깎기로 되어 있습니까?

치윤

송치윤토목과장

그건 그날 말씀드렸듯이 깎을 수 있는데까지 10㎝를 깎든지 20㎝를 깎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공기가 2006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얼마나 진척이 됐습니까?

치윤

송치윤토목과장

그건 내년 2월 22일까지 연기를 해놨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어떤 때 보면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고 매일 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공기를 길게 잡아놨기 때문에 20억 이상이면 적은 공사가 아니잖아요? 이 공기를 맞추느라 일을 안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치윤

송치윤토목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아닌 변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 공사가 지연되는 게 아니고 유관공사 즉 상수도시설이라던가 통신시설 그런 것때문에 조금씩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지역에 보면 정말 낙후되어 있고 소방도로 정도는 행정기관에서 올라오면 바로 검토해 가지고 그런 것들도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종로6가에 아스콘공사하고 하수도를 교체해달라는 것을 지난 봄부터 해달라고 했는데 알았다고 하면서 웃음으로 손과장이 넘겨버리고 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치윤

송치윤토목과장

저희들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사유지관계 문제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사유지 사유지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사유지래도 시멘트라든가 이런 건 할 수 있잖아요? 아스콘은 안되더라도 시멘트라도 해달라고 해도 그것도 안되고 사람이 지나다니다가 발을 삐고 그러잖아요.

치윤

송치윤토목과장

그건 저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전체를 정비한다는 건 힘듭니다. 부분적인 보수는 저희들 할 수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사유지는 아스콘으로 하는 거 어렵지만 시멘트로 하는 것은 상관없잖아요?

치윤

송치윤토목과장

저는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복동

김복동위원

이상하게 이화동 같은 곳은 깨끗하게 다 해놓고 5·6가동은 그러니까 이화동 의원은 일 잘하고 5·6가동 의원은 일 못한 걸로 나오잖아요.

치윤

송치윤토목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부분적인 보수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래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부분은 즉시 이루어져야될 걸로 압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종로6가 파출소 앞에 주차라인 그려놨죠? 그거 예산이 서울시비입니까? 얼마 들었어요?

상도

이상도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5,600만원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 공사가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도

이상도교통지도과장

저도 자랑스럽게 잘됐다라고 하기는 그렇고 공사 자체는 잘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운영자체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지금 오토바이 같은 걸 놓고 있는데 매년 우리가 1억 얼마씩 받아왔죠?

상도

이상도교통지도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십여년 이상 그 사람들에게 임대를 해주고 1억 얼마씩 받아서 구수입으로 썼습니다. 지난해는 그거 하라니까 그 공사 때문에 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 안줬잖아요? 횡단보도는 차선을 다 그려놨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횡단보도를 만들어놔서 노점상들만 더 좋게 만들어 가지고 노점상만 가득차서 되겠어요 그거? 왜 그렇게 노점상을 없애려고 하지 않고 횡단보도까지 그려놔서 노점상을 더 늘리는지 모르겠어요. 종로5·6가동은 노점상 천국이야. 주차라인을 그려놨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고 주차비를 받아야지 그려놓기만 하고 그 사람들한테 제공해주는 겁니까?

상도

이상도교통지도과장

주차비는 받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 사람들한테 한 라인에 얼마씩 받고 있어요?

상도

이상도교통지도과장

그게 아니고 당초 처음부터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수립했던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주변 교통정리를 위해서 신호등 체계라든가 차량통행 방향 이런 것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거기가 원래 차가 다니게 되어 있는데 너무 무질서하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마 차가 전혀 못다니는 그런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그 사업을 하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측에서는 괜히 헛돈만 들이고 성과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시측에서 거의 강제 비슷하게 이걸 정비차원에서 해라 그래 가지고 저희 뜻과는 조금 다르게 공사를 시작하게 된 걸로 알고 있구요 그 다음에 거기 라인을 그린 것은 자체적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하라고 그래 가지고 종로5·6가 운송협의회인가 그쪽에서 조업주차장 8면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 수준의 130%로 해서 돈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거기 질서유지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저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장에 가보면 눈만 커지고 입만 딱 벌어지지 참 대책이 안서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공사자체만큼은 제대로 됐는데 노점상 관계하고 이륜차 무단주차 관계가 사실 알고는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과장님! 종합시장 D동 주변이 이륜차, 택시정류장, 화물차들 때문에 차량이 막혀 가지고 종로1가부터 6가까지 꽉 막혀 있어요. 그 차선 2개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가오는 2007년부터는 경찰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대대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상도

이상도교통지도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경찰한테 협조를 요청했더니 대답이 없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경찰청장한테 직접 연락하세요.

상도

이상도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1월 1일부터라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리고 오토바이 주차라인을 많이 그어 가지고 그 사람들 댈 수 있게 하자 하는 것을 여러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고 종로6가 종합시장 건너편쪽으로는 오토바이 주차라인을 몇 개 그렸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용료 받고 있습니까?

상도

이상도교통지도과장

큰 길가에는 주차라인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경찰소관입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종합시장 건너쪽으로 청계천 건너가는 쪽 말입니다. 오토바이 주차라인을 그렸더라고요. 서울시청에서 그렸나요?

상도

이상도교통지도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은 건 없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힘들고 또 애쓰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종로6가에 차선 2개를 오토바이, 화물차 등이 주차를 해서 차량이 소통이 안되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걸 명예를 걸고 명년에는 한번 해보십시오.

상도

이상도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경찰에도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 다음 충신시장 우주목욕탕 사거리 주변에 매일같이 택배차량 몇십대를 거기다 대놓으니까 차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효제학교에서 충신시장 사거리를 통과하려면 20∼30분 걸립니다. 거기에 사람을 하나 배치해 가지고 계속 하세요. 저번에 내가 그 사람들한테 멱살 잡혔어요. 차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안되지 않냐? 차량이 소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더니 구의원 새끼가 뭐냐고 멱살잡고 싸웠는데 창피해서 도망와 버리고 말았어요.

상도

이상도교통지도과장

위원님께서 직접 저한테 전화를 주셨고 불미스러운 일까지 있었다는 말까지 듣고해서 그 다음부터는 단속조를 오전에 두 번, 오후에 세 번내지 다섯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시작할 때도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끝낼 때도 거기에서 끝내도록 특별지시를 해놓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파리쫒기식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나가서 앞에 한두대 하면 뒷차는 빠졌다가 저희 가면 다시 들어오고 참 어렵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올 때되면 하나씩 차가 빠져서 비어요. 이상하단 말이야. 점을 치는지 무선으로 듣는지 모르겠어요.

상도

이상도교통지도과장

저희 직원들이 사전에 알려주기야 하겠습니까?

복동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직원을 배치하세요. 사람이 사는 동네인데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요. 그게 뭐에요. 과장님 믿고 있겠습니다. 다음 건설관리과장님! 우리 김충용 청장이 출범해서 노점상이 배가 늘어났어요.

동훈

김동훈건설관리과장

그건 제가 부연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배가 늘어난 게 아니고 종로통에 저희가 총 580여개의 노점상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이렇게 580개 정도가 있었던 게 아니고 청계천을 공사하면서 청계천 노점상들이 종로에 유입된 것이 한 150개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동대문 운동장으로 쫒으니까 동대문 운동장에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종로로 유입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종로거리를 저녁에 가보면 정말 몸들바를 모르겠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로통에 나가기가 싫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과장님! 종로를 저녁에만 걷지 마시고 낮에 한번 걸어보시란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서 걸어갈 수가 없어요.

동훈

김동훈건설관리과장

위원님이 여러번 노점상 문제 때문에 저희 과에도 오셨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복동

김복동위원

제가 대안을 제시했는데 제가 구의원 처음 당선되서부터 지금까지 주장을 합니다만 우리 나무는 충신동쪽에다 시장을 별도로 내주자니까요.

동훈

김동훈건설관리과장

충신시장쪽도 여러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복동

김복동위원

지금 주차라인 있는 것을 그쪽에다 하지말고 그 사람들 나무시장하고 줘요.

동훈

김동훈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20년동안 그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이사를 가려고 하지도 않고 이전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합회에서 생난리를 쳐가지고 참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항상 그쪽만 생각하면 김복동위원님 생각이 납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과장님! 한평 정도되는 크기의 노점상이 거래되는 가격 아십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관리과장

그런 것이 없다고 단정은 짓지 못합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제가 그런 걸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게 형성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도로사용료를 받거나 그렇지는 않죠?

동훈

김동훈건설관리과장

그래서 노점상 문제는 종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 어려운 것을 생각해서 내년부터 전수조사를 해서 먼 장기계획으로 등록제로 가야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대만을 가서 노점상을 봤습니다. 대만 시내에 노점상이 엄청나게 산재되어 있었는데 그 노점상을 없애기 위해서 대만정부에서 한쪽에 엄청나게 큰 3층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노점상들이 하고 있는 그대로 여기서 해라. 단 너희는 하지만 자식에게 준다던가 판다던가 이러지 못하고 너희만 하고 그만둘 수 있도록 하자 해서 노점상 한군데 모아 가지고 상가가 형성된 것을 봤거든요. 우리도 점차적으로 서울시에 권유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훈

김동훈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서울시 정책방향도 내년부터 전수조사를 해서 종로통쪽에 시범적으로 시범구간을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복동

김복동위원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10위권에 들고 있다고, 경제대국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십시오. 저녁에 외국사람들 와서 사진찍고 그러는 것 보니까 무슨 경제대국에 끼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보다 못사는 사람들이 사진 찍어요.

동훈

김동훈건설관리과장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하고 그 다음 추이를 봐 가지고 우리도 서울시에서 그렇게 정책방향이 정해진다면 그런 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시장한테 권유하고 시장한테 안되면 정부에 얘기해서라도 점차적으로 없애야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모든 쓰레기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우리 종로구가 피해를 입고 그 사람들이 종로구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또 외부에 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돈만 벌어가고 나머지는 우리 종로구에서 처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사용료를 내고 사용해라. 지가상승한 것대로 해서 사용료 내고 사용하라고 그러면 세금내기 싫으니까 그만두지 않을까 싶어요.

동훈

김동훈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과태료하고 변상금을 전 노점상들한테 부과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렇게 부과를 하는데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하면 자기네가 완전히 인정해주는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기가 하기싫으면 권리금이 많이 형성될 것이고 한데 그 사람들로부터 협약을 받을 때 내용을 분명히 해야지요. 양도나 상속이나 이런 건 해서는 안된다. 너희로서 끝나는 걸로 해라 하는 걸 서류절차를 미리 밟아서 해야할 걸로 압니다. 나중에 커다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동훈

김동훈건설관리과장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잘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장님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동훈

김동훈건설관리과장

네. 김복동위원님 생각하고 동감입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방지턱을 하는데 보면 시멘트로 하는 것도 있고 차선만 그린 것도 있고 고무로 하는 거 있고 그런데 창신동에 몇군데 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저녁에 지나가면 덜컥덜컥 소리가 나서 잠을 못 잔다고 그래요. 그거 철거해달라고 그래요. 창신동 골목에 가보면. 그게 별로 안좋더라고요.

동규

김동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 주로 사람들이 나오는 곳, 차가 나오는 곳에 안전을 위해서 만든 건데 그건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속도를 줄였다 가도록 되어 있는 건데 그냥 통과하다 보니까 덜커덕 소리가 나지요.

복동

김복동위원

그리고 고무판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밟으면 미끄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셨겠지만 그런 걸 쓰는 것보다도 시멘트를 쓰는 것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우리 예산 들어가는 건 시멘트하고 고무하고 어떤 게 더 비쌉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관리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교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소리가 안나는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그것이 과연 그럴 것인가 안할 것인가 보시고 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박종식위원님도 질문해야 되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장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안재홍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거 모든 위원님께 같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종식위원

우리 김복동위원님이 나보고 하라니까 해야지요. 건설관리과장님! 2005년도 보다 2006년도에 노점상도 10개 줄고 또 단속실적도 많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등록제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연합회도 있고 외국에 가도 노점상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우리나라는 노점상이 완전히 도시미관을 망가뜨릴 정도로 대단한 그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차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년 이상 이렇게 된 노점상들을 못하게 하는 방법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셔 가지고 제가 알기에는 그런 단속을 좀 융통성있게 하라, 이렇게 지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서민들을 위해서 그렇겠죠. 그래 가지고 지금은 노점상을 서울에서 없앤다는 것은 불가항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연합회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종로3가 지하철역 그쪽에 가면 노점들이 한 10평씩 10평 되는 것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포장을 쳐놓은 게. 그런데 노점들을 예를 들어서 1평 이내로 이렇게 제한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연합회측하고 포괄적으로 합의를 봐 가지고 또 관리를 한다든가 심지어 등록제방안도 검토된다고 하는데 어차피 없앨 수가 없다고 한다면 등록제방안 같은 것도 내가 보기에는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평수제한, 넓이 제한을 철저하게 합의를 봐서 이렇게 하도록 해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대학로는 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4가동이 선거구에 가다 보니까 1·4가동에 자주 가는데 3·4가쪽 가면 저만 보면 종묘앞 노점 좀 정화해달라고 민원이 대단하고 그렇지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구의원이 무슨 방안이 있어요? 방안이 없죠. 그래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될 거 같아요. 평수제한을 둔다든가 또 등록제로 해 가지고 일단은 등록제를 선택한다면 무슨 제도가 마련되겠죠. 또 적법한 1평이라면 1평에 대한 임대료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가장 노점들이 몫 좋은 데를 차지하고 있는데 몫 좋은 데서 세금 한푼 안 내면서 임대 한푼 안내면서 영업을 하고 무단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방안을 마련토록 이렇게 우리 각 자치구 건설관리과에서 연구하셔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방법을찾아야 될 거 같아요. 노점이 넓은 건 10평 차지하고 있어요. 아까 김복동위원 얘기했지만 종로3가쪽 가면 걸려서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노점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종로3가 그렇게 위치 좋은 데는 1평이면 1평, 반평이면 반 평 말이죠, 이래 가지고 어떤 제도 마련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노점을 없앤다는 것은 불가항력이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리방법을 좀 우리 구청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훈

김동훈건설관리과장

대형노점을 박종식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대형노점은 저희가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규모를 축소시킨 게 한 920건 중에서 420건 정도는 규모를 축소를 시켰고 그 다음에 차도 쪽에서 보면 뒷면이 상당히 지저분한데 그런 것도 정비를 지금 많이 시켰습니다. 해서 노점에는 생계형 노점은 어떠한 방법은 없는데 대형노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도 단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등록제를 말씀드렸는데 등록제는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등록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종식위원님 말씀대로 노점상 문제는 처음에 IMF때 그때 많이 생겨 가지고 지금은 구 차원에서도 다 없앤다는 것은 어렵고 정부 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노점상에 대해서 노점문제를 건의할 부서가 부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서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현실이지만 하여간 건설관리과장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대형노점을 없애도록 노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주변 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지금 노점상 단속의 굉장히 한계점이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에 1,123개라는 노점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데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토목과장님! 이것도 법률적인 사항인데 동네에 가서 보면 아주 낙후되어 있는 골목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골목이 상당히 있거든요. 사도 길이 개인땅인 거는 땅주인한테 동의서를 안 받으면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땅주인이 거기 자기 땅이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 상당히 있어요. 50년 전, 60년 전 땅 주인이 아버지는 죽어버리고 아들네들은 거기 자기 땅이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골목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것은 법률적으로는 땅 주인한테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지만 좀 융통성있게 고칠 수 있도록 토목과에서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원칙은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사도라도 동의서 없이 환경개선을 위해서 구청에서 고칠 수 있는 법을 특별법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국회에서 할 일이고. 우리 종로구 토목과에서는 땅주인이 나타나서 손 못대게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러지 않은 것은 융통성있게 좀 고쳐나갔으면 너무 낙후된 골목이 있는데 손을 못대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중장기계획에 보면 예를 들면 물론 각 지역에서 내 골목 먼저 도로개설 해달라고 내쪽부터 도로개설 해달라는 민원이 있으니까 또 안배하는 의미에서 160m, 150m 되는 소방도로를 10년 장기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도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만 예를 들면 1·4가동을 제가 자주 가서 민원을 접해 보니까 익선동 소방도로 개설 160m가 있고 돈의동이 있잖아요. 돈의동, 익선동 중장기계획에 보면 2억, 3억 해가지고 익선동이 예산이 29억인데 보상가가 27억이고 1년에 3억씩 보상한다 하더라도 3×9 = 27, 9년이 걸려요. 그리고 공사까지 하면 10년이 걸리는데 물론 서로 자기쪽부터 해달라고 하는 이런 민원도 있을 것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익선동 같은 경우에 당장 종로구청의 예산이 있다면 공사비까지 한 12억 정도면 끝납니다. 그리고 1필지, 2필지 보상하고 그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하고 계속 가격만 올려달라고 할 것이지만 이걸 일시에 합의를 보면 지금 현재 2006년도, 2007년도 가격으로 합의를 봐서 보상을 할 수가 있는데 점차 보상가는 올라갈 것이고 하니까 160m 도로개설하는데 보상해야 할 땅은 평수로 몇 평이 안됩니다. 몇 평이 안되는데 여기에다 보상가 27억을 계획을 세워놓고 공사비 2억 해갖고 29억 해서 10년 계획을 해놨는데 굉장히 이건 혈세낭비고 비합리적인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익선동 먼저 생각했더니 돈의동에서 연락이 와서 가보니까 돈의동은 보상이 거의다 되고 지금 4필지만 되면 보상이 지금 다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1·4가 그 담당 그쪽지역 구의원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익선동에 한 3억 예산편성할 거를 돈의동쪽으로 보태 가지고 돈의동에 예산을 한 7억 정도 2007년도에 한다면 돈의동 보상은 2007년도에 다 끝날 거 아니냐, 그리고 공사비는 몇 푼 안되니까 추경 받아서 공사하면 돈의동 한군데는 2007년도에 사업을 완성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돈 적게 들고. 그리고 2008년도에 가서 익선동에 예산을 해서 2009년도에 이렇게 공사를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야지 여기저기서 해달란다고 해 가지고 30군데, 50군데를 갖다가 조그마한 사업을 10년씩 계획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놓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중장기계획에 나온 거보다 30 ~40%면 공사를 완료할 수가 있는데 익선동 같은 데 12억이면 완료할 수가 있는데 29억 예산 해놨잖아요. 이런 불합리한 계획을 하지말고 이제 예를 들어서 선거구역이 같은데 5·6가에 있고 1·4가에 있다면 이제 5·6가 등 주민들이 원하고 또 1·4가 구의원, 주민들이 원하니까 안배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같은 구의원이 관리하는 지역은 계획을 그렇게 세워주세요. 1·4가동이랄지 이화동이랄지 계획을 그렇게 세워 가지고 한군데씩 맞춰 나가야 돈 적게 들고 또 160m밖에 안되는 소방도로를 10년 걸려서 한다면 주민불편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주민들이나 우리 구의원들하고 의논이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한군데씩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세워주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150m밖에 안되는 소방도로를 10억이면 될 거를 29억을 예산을 해 가지고 10년 동안 질질 끈다면 말이 안돼요. 우리 토목과나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그런 방향으로 철저하게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목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익선동에 갈 예산을 돈의동쪽으로 합쳐주세요. 그래서 2007년도, 20008년도에 돈의동 한군데라도 마치도록 합시다. 토목과장님! 국장님, 답변

덕수

여덕수건설교통국장

저는 원칙적이고 원론적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종로를 와보니까 동네방네 공사판만 만들어놓고 되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어찌하다 이렇게 됐는지 저도 걱정스럽고 저것이 바르게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선택과 집중을 하자. 예컨대 방금 예를 들은 거와 같이 3억, 5억 줘봐야 빌딩 땅 규모에 따라 1채 1년 내내 하나 보상해놓고 기다리고 다음에 편성해서 5년, 10년을 가고 있는데 저희들도 실무자한테 일단 지시를 해놨습니다. 미불보상 62건에 대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가지고 한번 정리 좀 해보자. 이걸 하려면 저희 쪽에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선 당장 내년에 펀성된 것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미 여기까지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가 한두 건 우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리될 부분은 정리하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래놓고서 보니까 비용 투입 대 주민편익을 봐도 주민들한테 절대적으로 잘해주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상당히 불편하다고 보거든요. 예컨대 우선 저기까지 한 10여m, 30m되는 거 1, 2년 내에 해치우고 말든지 하지 몇 년을 잘라먹고 있단 말이죠. 이건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를 해야 한다고 보고 또 이제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4년간 찔끔찔끔 하느니 1, 2년 늦게 하더라도 1년 사이 4년 안에 다 해치우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치윤

송치윤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아까 박종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낙후골목 사유지에 대해서 한말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유지 도로는 원칙적으로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못대고 있고 우리 김복동위원님 말씀대로 부분적인 보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정비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유자가 불명인 상태 예를 들어 가지고 상속도 안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만약에 저희들이 그걸 정비를 해버리면 토지소유자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걸 전문으로 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토지소유자 상속자들을 꼬드겨 가지고 다시 자기 소유권을 이전받아 가지고 부당이득금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런 예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겁을 내 가지고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 거는 부분적인 보수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이것은 건축과 소관이지만 주택과나 건축허가를 할 때에 접도구역이랄지 이런 걸 내놓고 허가를 한다라면 예산이 없으니까 어려운 얘긴데 정당하게 보상을 해주고 길로 이입을 한다든가 기부채납제도라든가 법률적으로는 없다고 하는데 큰 건물을 지을 때는 아예 기부채납을 받는다든가 해 가지고 도로나 지역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건축허가만 내놓으니까 집 다 지은 데는 담을 놔 자기들 땅으로 표시를 해놔버리니까 아무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허가할 때 이런 걸 배려를 해서 기부채납을 받든가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보상한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또 그런 건 있어요. 불공정하다고 보는데 아니, 시민들이 시유지나 국유지를 점용하고 있는땅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받으면서 개인땅을 도로로 쓰고 있으면서 왜 땅값을 안 줘요? 사용료 줘야지. 지금 동숭동 한군데는 자그마치 60평 정도가 개인땅이 길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땅주인이 혜화동 살아요. 그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땅 보상받게 해달라고, 협조해달라고 그래요. 난 협조하는 방법 모르고 소송하라고, 소송하면 될 것 아니냐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언젠가는 해결이 되야한다고 봅니다. 우선 정부에서 먼저 공정하게 행정을 해야지 시민이 점용하고 있는 땅사용료는 받고 개인땅을 도로로 점용하고 있는 건 땅값 안주고. 그건 불공정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언젠가는 해결이 되야하는 이런 문제로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땅주인이 나타나지도 않고 소멸된지 오래된 그런 길은 동의서 안받더라도 고쳐나가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화동 노인복지관 짓는데 그 이화동 28번지 그거 복지관 준공과 맞춰서 사업하는 게 아니고 계획을 보면 2007년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건 간단한데?

치윤

송치윤토목과장

그건 저희들이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를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보상이 늦어지면 12월까지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장애물이 있으면 그때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종식위원

두집이죠? 내가 보기에는 거기 속한 양반들이 속썩일 분이 하나도 없어요. 다 동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은 4억 5,000만원 만들어져 있는데 토목과에서 서두르면 빨리 됩니다.

치윤

송치윤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건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를 내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유권은 개인이 가지고 있지만 사용권은 우리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나온 도로입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저희들이 줄 수가 없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런데 한집은 마당이고 28-8번지는 건물이잖아요? 그건 땅도 사유지입니다. 보상해주고 지금까지 주기로 얘기가 된 것 같던데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관리과에 묻겠습니다. 옛날에 방독면이 불량품이 들어왔다고 한번 보도된 게 있는데 지금은 그 불량품 다 없어졌나요?

경열

이경열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방독면 보급은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4차에 걸쳐 가지고 12,600개 정도가 보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004년도 1월 14일날 연합뉴스 방송에서 불량방독면 사건이 나와 가지고 경찰조사결과 불량방독면으로 판명이 돼 가지고 리콜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4년도부터 리콜 시작해서 46% 정도 리콜을 받고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리콜 못받고 있는 것중에서는 정화통이 있는데 파란 것과 빨간 것이 있는데 빨간 건 화재용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회수하고 있고 2005년도부터는 방독면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한 10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전 국민 방독면 보급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런 계획을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여담이지만 지금 북한에서 쌀 안주면 서울에다 쏜다고 막 협박하고 할텐데 아마 재난관리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쌀 안주면 서울 불바다 만드니 이렇게 협박도 하고 할 겁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료 통행위반차량 과태료 부과가 엄청 실적이 좋은데 애당초 계획을 잘못 세운거죠. 좀 넉넉하게 세워서 실적을 더 내도록 해야지 세입목표는 6억인가 해놓고 징수는 9억을 하고 그랬는데 세입목표부터 올려 가지고 더군다나 버스전용차선 위반차량 과태료 같은 것은 꼭 우리 종로구민만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많이 거둬들이면 거둬들일수록 우리 세수확보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예산부터 좀 넉넉하게 맞춰서 세워야지 예산 조금 줘 가지고 실적만 훨씬 부풀려진 것 같아요.

동규

김동규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문제는 단속요원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단속요원들은 정년을 맞으면 충원이 안되거든요. 옛날에 많을 때에는 한 70∼80명 이렇게 근무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11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내년 연말되면 5명밖에 안남거든요. 그분들 가지고서 전체를 커버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했는데 예산의 편성문제를 감안해서 그정도 선에서 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할 경우에는 세입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낙산공원에서 동일유아원 그길로 통하는 데 보면 어차피 동대문시장에 온 사람들이니 뭐니 자동차 다 대놨거든요. 거기 거주자우선주차 라인을 긋는다면 내가 보기에는 한 50∼60대 이상 긋습니다. 50대만 해도 한달에 세수가 200만원 정도 확보가 되는데 거기 거주자주차선을 아예 긋도록 하면 어떨까 합니다. 어차피 우리동네 사람 아닌 사람들이 차를 다 대놓고 갑니다. 시장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낙산공원 밑에 한 50대분 거주자우선주차선을 긋도록 교통지도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시립공원이다 보니까 시녹지과에서 말을 잘 안듣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바짝 밀면 됩니다. 50대 자리만 그어도 우리 동숭동지역 사람들이 대기도 쉽고 세수도 월 200만원 확보되니까 거주자우선주차선을 긋도록 우리 교통지도과장님이 적극 추진을 좀 해주세요.

상도

이상도교통지도과장

물론 공원이라서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저기는 있습니다만 도로니까 일단 저도 적극적으로 긋도록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6m미만 도로에는 긋는 게 조금 안되고 있거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을 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한 50개는 그을 수 있어요. 50대면 대단히 주차장 규모가 큰거거든. 이상입니다.

이숙연위원장

박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