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관악구의회 이성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악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성원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4일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는 재활용정거장 운영 사항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6년 종료 예정이었던 매립지 사용기간은 연장되었으나 시행 예정인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안)에 폐기물 직매립 금지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소각처리를 위한 자원회수시설 확보가 필요하나 설치하려면 막대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현재로선 최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일환으로 재활용정거장 제도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확대 시행 초기단계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재활용정거장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은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재활용정거장 위치선정을 할 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는 거리가 과연 어디까지이며, 거리상 불편함은 제도정착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희망하는 재활용정거장 위치가 건물주 본인 집앞이라 설치하는 것을 반대한다면 각 재활용정거장 거리 설정에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배출시간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낙성대동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때는 저녁 6시에서 9시까지 운영하였으나 저녁시간은 퇴근시간의 다양성, 환경미화원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재는 오전 6시에서 9시까지로 배출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변경되었는지 의문입니다. 배출시간 변경은 출근 시 배출을 유도하는 건데 바쁜 아침 출근시간에 재활용품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느냐는 문제와 한번에 가지고 나올 양이 얼마인가 등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시간 확대 등 24시간 운영가능 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분리수거대 관리 문제입니다. 자원관리사가 재활용정거장을 관리하고 작업완료 후에는 주민불편과 차량통행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쪽으로 세워서 관리되어야 하는데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운영시간 이외에는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쓰레기장으로 변해 가고 있으며, 하물며 주차금지 표지판으로 활용하는 황당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원관리사들의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도 필요합니다. 분리배출 시에 주민과의 대화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제도에 대해 불만이 있는 주민의 이해와 설득도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운송방법과 분리수거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바쁜 출근시간에 나와 재활용정거장에서 열심히 분리배출해 놓은 재활용품들이 선별장으로 갈 때는 청소차량에 한꺼번에 혼합되어 상차해 가는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거방법은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점은 아니겠지만 분리배출하는 과정에서 내용물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음료 등 찌꺼기가 바닥으로 떨어져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계속 재활용해야 하는 그물망에 묻은 얼룩이나 찌꺼기를 자원관리사가 세척해서 걸어놓은 것도 종종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물망보다는 재래시장에서 채소류를 살 때 이용되는 큰 비닐봉지를 활용하여 각 분리된 재활용품들이 가득 차면 아예 하나씩 큰 비닐봉지에 묶어 모아두었다가 선별장으로 수거해 가도록 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기 위해 만든 재활용정거장 사업이 마을에서 정착되어 가기에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대대적인 홍보활동 강화가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구청 소식지 등 홍보물을 통해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알리고는 있지만 각 지역 자치센터의 위원장들과 통·반장을 대상으로 홍보 동영상과 함께 이 사업에 대한 이해와 운영내용 등을 교육하고, 제도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홍보하고 다듬고 보완한다면 보다 더 효과적인 제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활용정거장 제도는 현재보다 미래지향적인 방법으로 나아가야 하며, 성숙한 주민의식 함양, 시간적·공간적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일률적인 운영이 아닌 동별 맞춤형태로 개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의원의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이 사업이 주민들 생활 속에 조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