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봉희 의원 발언
박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현택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희위원
책자에 농산물 수출관련해서 시비로 1억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도비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순수 시비로 1억원이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올해 다모아영농법인입니다. 샤인머스켓 홍콩, 대만 쪽으로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이 상황을 다모아영농이 수출에 대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온저장하고 집하장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도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도에 저온저장고라든지 집하장 기반시설을 요청을 해놨는데 돈이 확정될지 안될지를 몰라서 시비로 우선편성을 했습니다. 다 된 상태에서 예산시비는 민간심의도 하고 확정 됐는데 늦게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도에서 확정된 상태입니다. 도비는 예산 편성은 안 되어 있지만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편성해놨는데 이 사항은 이중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추경에 도비사업 1차 추경에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편성을 하고 이번에 수출 자체사업을 1억 해놓은 것은 여기서 그대로 삭감하든지 우리 지역 수출목표를 위해서 통과시켜놨다가 내년 도비가 어차피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도비를 확정시키고 그때 감액시키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김봉희위원
내용은 파악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농산물 수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위원으로서 마음이 흐뭇합니다. 혹시나 싶어서 농업발전에 대해서 1억이라는 돈을 수출을 확대보급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하고 이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추경 때 봐서 노력해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박미옥위원장
도비가 얼마 가내시가 내려왔나요?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1억 6000만원 정도 확정됐습니다. 시비를 1억 가까이 해놨는데 도비에서는 거기 안에 시비하고 포함해서 1억 6000만원이지요. 예를 들어서 도비가 20%이고 시비가30%해서 70% 되니까 도비가 확보됨으로 해서 땅부지 확보는 농가에서 전부 다 해놨습니다. 시설, 선별기라든지 그런 것이 몇 가지 더 도비 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예산서에 자료가 나오고 도에서 가내시가 늦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잘못됐으면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 안맞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그 문제는 설명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마음은 먹었는데 하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이철식위원
앞으로 기술센터 예산 앞으로 편성하지 마시고요. 똑바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308쪽에 농업인단체선진지연수에 30명 30만원 씩있고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작물 선진지견학에 또 38만원 30명 이건 뭡니까?
이것은 농업인단체가 전부다 이번에 해외연수를 안하기 때문에 국내연수로 넣어놨습니다. 대체작물은 기온이 계속 다양화되고 우리 지역에도 온난화로 인한 대체작물을 하기 위해서 제주도나 온대성 작물을 대체작물에 대한 농업인 선진연수교육입니다.
이철식위원
이건 어느 단체 입니까?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철식위원
단체요.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단체는 농업경영인, 여성농업경영인, 농민회, 독농가 위주로 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면 그 위에 농업인단체선진지연수는요?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농업경영인과 여성농업경영인, 여성농민회, 농민회입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면 밑에 것과 위에 것이 같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밑에는 우수농업인입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위에는 해외연수를 국내연수로 돌리기 위한 예산이고 밑에는 현재 우리 경산에도 만감류같은 다른 작물들을 재배하고 있는데 그런 농가들 우선으로 선발해서 제주도나 남해지방에 견학도 갈 수 있도록.
이철식위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예산이 그 당시 2500만원이었습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한 단체가 2500만원이었습니다.
이철식위원
편성 잘하시지 따로 해서 편성을 해놨습니까?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우리는 남부지방에 속해있고 제주기온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제주도나 남해 쪽에 작목하는 만감류 위주로 대체작물 견학을 실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면 309쪽에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국가시책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예산편성 했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이것은 경상북도 농업인단체주관으로 경상북도농업경영인에서 한사람씩 해외연수하는.
이철식위원
저도 옛날에 갔다오고했는데 도는 선심성이 아니고 지자체는 선심성입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시전체가 다 동등하게 하기 때문에.
이철식위원
압니다. 경상북도 전체에서 하는 거 아는데 우리는 도에서 내려와도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지.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23개 시군은 경상북도 전체에서 하면 아무래도 23개 농가 농업인 임원인 한사람씩 가면 작물의 해외선진농업을 우리지역에 보급하는 활동도 되고 그래서 했습니다.
이철식위원
제 말은 시군에는 선심성예산이고 도는 이게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말입니다. 올해 과수농가 박스 보조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옹골찬 브랜드에 대해서 농협연합단과 농협을 통해서 15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14억인데 1억 더 증액은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옹골찬 포장박스가 전체 농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양이 최고 많습니다. 총 4130명정도 농업인에게 돌아가는데 경산농협 위탁사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자부담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돈은 15억 편성됐지만 전체적인 박스포장비가 50억 가까이 듭니다. 농가부담률이 40% 내지 50%가 농협에서 자부담금을 징수해서 박스비를 제작하기 때문에 15억이라도 농가한테 돌아오는 것은 20%에서 25%사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농가부담이 많네요.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농가부담이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1억 예산 확보 하시는데 고생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지역의 특정단체를 떠나서 전체 농업인에게 골고루 가는 예산은 앞으로 노력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철식위원
처음에 7억 예산확보하고, 그 뒤에 14억 예산확보하고 올해 1억 예산확보하고 과장님 말씀같이 전체 50억 정도가 필요한 예산인데 이런 예산은 올해 1억밖에 증액 못 시키고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했던 부분이 전체 농민들이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 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유기질 비료라던지. 농민들에게 골고루 가야 하지 않습니까? 대형 농기구 같은 거 연세 많으신 농민들 혜택 하나도 못봅니다. 농기구살 수도 없고 운전도 못합니다. 이런 예산 소장님 마지막에 농민들이 어려운 시대에 말씀하셨지요?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15억인데 2018년도에 14억을 지원하면 7억 예산했을 때 10kg 포장재 기준해서 201원 지원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출하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500원정도간다고 보면 거의 50% 가까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5억이면 50% 가까이는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총 정산을 해보고 많이 부족하다 싶으면 다음 2020년도 예산을 더 올 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327쪽에 산지유통기능 활성화 지원은 뭡니까? 1억 6000만원이 편성 되어있네요?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통합마케팅참여조직인데 참여조직에서 신청한 농협인데 현재 경산, 압량, 와촌, 용성, 자인농협에서 신청했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마다 집하장에서 포장하고 농산물을 판매할 때 모아져 있습니다. 이것을 각 농협에서 차량을 임차하고 인력하고 유류대하고 전체적으로 순회, 수집하는 사업입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5개 농협에서 신청을 했는데 각 작목반 별로 집하장에 모아놓으면 농협에서 순회하면서 농산물을 수집, 운반하는데 차량지원비용이나 유류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철식위원
331쪽에 동지역 초등학교 학교급식비가 있고 제일 밑에 보면 초중학교 농식품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이 사업은 2018년도에 농촌지역 초,중학교 학교급식비가 도비사업으로 동지역 초등학교급식비는 시 자체 사업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 9월에 2019년도 자치사업 본예산을 요구 후에 11월달에 국도비가 가내시가 되어서 도비사업으로 지역구분 없이 초중학교 학교급식비가 지원하게 됨에 따라 자체사업은 추진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요구예산이 삭제시점보다 예산서 인쇄시점이 빨라서 착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왜냐면 책이 인쇄된 후에 도비보조사업 동지역까지 초등학교 급식이 되는 바람에 시비 35억 원을 삭제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기록상에 담당자들이 실수인 것 같습니다. 삭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철식위원
돈이 금액이 35억입니다. 소장님.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는데 담당자 불러서 물어보니까 예산담당자하고 부서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덜 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철식위원
동지역 초등학교 학교급식지원이고 이 밑에는 초중학교 농식품지원 입니다. 이거 부기명이.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부기명은 달라도 결국은 시 자체사업으로 할 때는 동지역 초등학교 학교급식임산지원이라고 한 것이고 도비 보조사업에서 공통으로 명칭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 결산이 끝나면 동지역 무상급식은 삭제를 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이 사항은 올해부터 동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다가 도비사업은 갑자기 올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언론 상에도 많이 떠들고 그랬는데.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집행부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철식위원
수출기반조성사업 이거 전체 위원들이 못 보면 그냥 이렇게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금액이 35억입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미리 세부적으로 의회와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지금 학교급식 담당자 누구입니까?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학교급식 따로 주고 위원들이 볼 때는 초중학교 다른 농식품 지원해준 것인 줄 판단할겁니다. 이렇게 부기명을 해놓으면 제일 밑에 농식품 지원을 해놨으면 나중에 괄호해서 무상급식이라고 표기를 하던지 하셔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위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예산편성과정도 내년부터는 위원님들이 보시면 바로 알 수 있도록 표기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소장님, 과장님,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예산은 최대한 반영하려고 합니다. 두 분의 농업경영인 회장 출신이 있는 위원회기 때문에 최대한 애정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저희도 검토하고 있지만 예산상의 오류나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는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향선부위원장
324쪽 밑에서 네 번째에 국비보조 받은 GAP 인증농가안전성 검사비 지원 항목이 있는데 7400만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47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한 이유가 신청 농가가 늘어서 입니까? 시설이 많이 늘어서 입니까?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우수농산물 신청농가가 무농약 같이 친환경적인 농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신청농가가 늘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경산시에 GAP 관리 시설은 몇 군데이고 GAP 농가는 몇 농가가 되나요?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 드리면 GAP 인증관리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내주는 센터는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전체적 농가수를 따지면 800농가가 GAP 인증을 받아있고 인증비 지원은 작년에 봤을 때 105농가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내년도부터 PLS가 시행되게 되면 GAP 인증 검사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GAP 인증을 받아서 이게 판매와 직결이 된다든지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기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저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시설하고 수치가 다른 것 같은데 나중에 정확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GAP는 현재 개별로 받는 게 있고 작목반별로도 인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농협작목반이나 작목반 별로 받으면 1개가 인증이 되지만 농가는 40농가 100농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거든요. 농가 수는 많아지는 것이라고 보고 GAP 인증을 받지 않으면 단체급식이나 친환경급식에 납품을 할 수 없습니다. 친환경급식이나 단체급식, 학교급식에 납품을 하려면 GAP 인증은 반드시 받아야 납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GAP인증비를 지원합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식품에 HACCP가 있다면, 우수농산물은 GAP 아닙니까? 많은 관리를 부탁드리고 325쪽에 중간쯤에 민간인국외여비가 있는데요, 농산물 유통시스템 벤치마킹.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민간인 상재 유통 조직 관계자가 1명입니다. 즉, 선진과수 생산가공유통시설 견학인데 우리 지역에서 한사람이 도비보조 사업으로 선진견학하기 위해서 된 것입니다.
배향선부위원장
벤치마킹을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2018년도에 2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한사람 이것도 도전체에 시,군마다 한사람씩 갔다 왔는데,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시설 견학 갔다 오고.
배향선부위원장
시설 다녀오셨어요?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23개 시,군에 우수농업인 한사람씩 선정되어서 갔다 왔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혹시 누가 갔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경산농협, 친환경 급식센터에서 한사람씩 갔다 왔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숙위원
무상급식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초,중학교는 50억입니다. 49억 8000만원인가 예산이 되어있고 50억쯤 되고요, 친환경농산물급식에 2억 700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70억 정도 가까이 될 겁니다.
손병숙위원
분담비율이 있지요. 과장님? 도, 시, 교육청하고 분담비율이 있지요? 11월23일 신문보도에 의하면 경산시에서 경상북도, 경산시, 교육청,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초중고등학교 급식비가 110억원 정도 됩니다. 도비가 15% 16억원, 시비가 33억,30% 그리고 교육청이 60억원으로 55%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시도비가 한 45% 교육청에서 55% 차지합니다.
손병숙위원
우리 시비가 몇 %입니까?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30%입니다.
손병숙위원
경산시의 우리 시비는 다른 곳 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대구나 광주나 다른 시도에 보면 기초단체는 12%를 넘지 않는데 광역시 같은 경우는 전체 평균비율이 38.2% 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시도에 교육청 분담비율이 49%에서 50% 정도 되는 데 경산시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경북도 전체가 같을 겁니다. 그 내용을 따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모든 위원들에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손병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총 사업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6억 6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손병숙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것이 시비가 33억이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금액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따로.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초,중학교 무상급식에만 33억이 들어가고요. 급식지원 하는 것은 1억 2000만원하고 조금 더 됩니다.
손병숙위원
전체 시비가 50억 38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대전, 울산, 인천시, 광역시, 서울을 비롯해서 있는데 경상북도에서 전체 23개 시군에 똑같은 비율로 정해진다는 말씀이세요?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예.
손병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따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기초단체는 12%를 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시비가 33%가 들어가고 전체금액이 5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 궁금했습니다. 23개 시군이 똑같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 인구가 적고 오지의 군 같은 데도 %는 똑같이?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병숙위원
올해 봄에 우박피해라든가 농작물 재해피해가 많았지 않습니까? 농작물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작물이 62개 작물이라고 하는데 경산시는 몇 개 정도 됩니까? 보통 과일로 들어갑니까?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경산 전체적으로 61개 작목인데 주로 포도, 복숭아, 대추, 깻잎, 벼, 전체적으로 작목이 많은데 경산은 원예작물을 많이 안하기 때문에 주로 과수에서 재해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병숙위원
그러면 올 봄에 보니까 우박피해라든가 재해가 갑작스럽게 발생돼서 보상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농민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험료 비율이 예를 들어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있을 것이고 시에서도 보조해주는 것이 있을 것이고, 자부담도 있을 것인데 우리 시가 이번 봄에 그런 재해가 일어나고 달라진 % 라던가 지원해주는 보험료 달라진 점은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작년까지는 농가 자부담이 20%, 국도비 포함해서 80% 였는데 이번에 신간지구하고 우박피해, 냉해피해 여러가지 많이 겪어서 농가에도 보험을 20% 하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안들었습니다.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재해보상비도 많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시장님께서 결론을 내리셨는데 우리도 전체적으로는 못해주지만 10% 라도 농가에서 부담을 덜어주자고 하셔서 10%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자부담은 10% 정도입니다.
손병숙위원
그러면 10만원 중에서 자부담이 만원정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전에는 20%를 했는데 시장님께서 10%를 해서, 원래는 10만원에 2만원이었는데 만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요즘은 갑작스럽게 날씨 기후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보험료를 증가해주는 혜택을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까지고 또 추가 대상되는 품목들이 또 있지요?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그 품목은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데 4월 달에 하는 품목이 있고 11월 달에 하는 품목이 있고 주로 포도, 복숭아, 자두, 대추, 대부분 과수농사위주로 재해를 받기 때문에.
손병숙위원
경산에서는 올해 2019년도에 포함된 작물이 경산에서는 별로 포함되는 품목은 아니에요?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그전에 포함된 상태에서 보험료만 10% 감하고.
손병숙위원
파 같은 것도 들어간다고 하던데.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그것도 신청만 하면.
손병숙위원
신청하는 농가가 많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파하고는 재배농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손병숙위원
경산시에서는 그러면 주로 과일만 보험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나요?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과일하고 벼하고 깻잎, 원예작물은 얼마 안 됩니다.
손병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희위원
민간자본사업 관련해서 331쪽을 보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수송차량 관련해서 2600만원 보조70% 해서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 보니까 182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차를 구입해서 줍니까?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매년은 아닌데 차량이 노후 되고 차량정비나 탑차 문제에 이상이 있고 그런 거 때문에, 올해는 학교급식수송차량 냉동탑차를 한 대 자인농협에 지원해줬습니다.
김봉희위원
내년에도 금액이 똑같은 것으로 봐서 똑같은 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이 금액이면 작년에 냉동탑차를 구입해준 것 같으면 내년에 또 냉동탑차를 구입해줄 수 있는 금액인 것 같은데 그러면 매년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내년에는 중학교까지 급식이 되고 한 대로는 부족합니다. 동시에 여러 군데를 다녀야 하기 때문에 냉동탑차가 더 필요합니다.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것을 농협이 하면 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활성화 되지 않아서 적자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도에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희위원
자료를 보면 매년 주는 걸로 자료가 분석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올해 집행한 것 같은데 이철식 부의장님께서도 거명했습니다만 옹골찬 복숭아 박스 집행내역이 14억 7000만원 맞습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 포함해서 14억 7000만원입니다. 지원 금액은 14억입니다.
김봉희위원
자료에 의하면 올해 10kg 기준해서 약 430원정도 맞습니까? 작년대비 올해 보니까 지원 금액은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201원이었습니다.
김봉희위원
자료를 취합해봤는데 1. 5kg는 약 218원, 2kg는 233원 3kg는 250원 4kg는 322원 4.5kg도 322원 지원되네요. 5kg는 341원이네요. 10kg는 약430원정도 되는데 사실 10kg 복숭아박스 구입가격이 강도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1200원에서 1300원 정도에 농가에서 구입할 수 있는 단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원대면 사실은 농가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책자에 보니까 2019년도 집행할 금액이 1억이 상향조정 되어서 올라왔네요? 이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물량 나누기는 농협에 계통출하 또는 공판장에 내다팔았을 때 데이터거든요. 실제 수량을 편다면 이 금액보다 2/3정도로 상당히 낮은 수치가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헤아려서 집중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잠시 제가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잘못 나온 것은 정말로 죄송스럽고요. 35억 5000만원 동지역 초등학교 급식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것과 같이 도에서 일괄 사업이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착오로 인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됐고요.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지원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급식비 100% 중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55%,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15%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30%입니다.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는 시에서 30%를 부담하는 것이 맞고 국도비 비율로 봤을 때는 도비가 33%고 우리가 67%정도 됩니다. 도시비를 봤을 때 교육청 지원을 빼고 그건 우리 예산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순수하게 도비하고 시비 지원 비율을 봤을 때 33% 67% 되는데 아까 손병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왜 우리가 다른 기초단체는 10%를 넘지 않는데 우리는 10%를 넘느냐고 하셨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도에서 15%를 부담하고 시에서 30%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타 광역단체나 기초단체를 보면 광역단체에서 30%나 40%를 부담하는 곳도 있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서에서 60%를 부담하는데 최고 68%를 부담하는데 다른 곳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10%에서 12%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해소하려면 우리시만 30%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30%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를 해서 시의 부담률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도교육청에서 교육 지원청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급식비 중에 55%를 내려오고 45%를 지방비에서 부담하게 되는데 도에서 15%를 부담하고 우리가 30%를 부담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울산이나 서울이나 다른 광역단체를 보면 광역단체에서 돈을 15%, 30%, 40%를 부담하고 이렇게 하고 교육 지원청에서 부담하는 것도 68% 부담하고 60% 부담하고, 우리 보다는 비율이 높아요. 양쪽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우리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자연적으로 10% 내외정도밖에 부담을 안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도에서 15% 밖에 부담안하고 교육청에서 55%밖에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30%를 부담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그게 경상북도의 지침이면 그렇게 하는데 전체적인 급식비가 경산시 학생들에 비해서 110억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수치를 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모든 예산을 보면 칠십 몇 억 아닙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를 작성하는데 혼란이 있었던 것이 제안설명을 하면서도 35억 5000만원을 빼는 것이 맞느냐 넣는 것이 맞느냐 예산서에 나왔는데 고민을 했습니다. 보고는 35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고 정리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는 85억 정도가 맞을 겁니다. 정확히는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위원들이 예전부터 6대든 7대든 8대든 급식비 지원액이 %로 따졌을 때를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손병숙 위원께서 자료를 준비해서 하신 것을 보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까지 정확히는 모르셨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집행했던 액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액수가 100억이 넘는 110억 정도의 예산에서 어찌됐든 30%를 한다면 70, 80%를 하면 퍼센트 자체가 맞지를 않고.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110억을 한다고 보면 70% 가까이 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비가 30%고 시비가 70%고 55%에 관련된 것은 예산이 반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총괄적으로 봤을 때 교육청에서 55% 부담하고 도에서 15%, 시에서 30% 부담하는데 도비하고 시비를 봤을 때는 우리가 67%가까이 나오는 것이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이 부분이 아마 손병숙 위원의 자료가 없었으면 생각할 것이 없었는데 우리 시에서도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시도도 해봐야하고 전체 액수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급식비 비율이 50%이상이거든요. 이 비율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60%는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지금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잘 살펴보세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손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숙위원
경산시에는 학생 수가 많으니까 금액이 많다고 봐야겠지요?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2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손병숙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는 청송군 같은 경우에 학생도 적으니까 금액이 적어진다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박미옥위원장
비율로 하기 때문에 학생 수와 다르죠. 퍼센트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금액은 청송은 얼마 안 되고 우리시는 많고 그럴 겁니다.
손병숙위원
그리고 광역시별로 천차만별로 나오니까 궁금해집니다. 여섯 군데의 퍼센트를 봐도 최고 높은 곳인 대구가 광역시에서 40% 서울이 30% 되는데 교육청이 분담하는 비율도 광주, 인천 같은 곳은 27%밖에 안 되는 곳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산시가 왜 이렇게 비율도 많고 금액도 많은지, 금액이 많은 것은 금방 이해가 되는 것도 있긴 한데 다른 시군보다는 학생 수가 많아서 금액이 많나보다 우선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경상북도에 지침을 내서 예를 들어서 23개 시군에는 15%, 시에는 60% 부담을 하라고 이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다른 도시, 광역시의 자료를 보시고 건의를 드려야 됩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정해져있는 비율들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35억을 뺀 액수가 우리가 예산을 줘야 되는 부분일거라고 판단이 나오거든요. 맞는 것 같은데 그동안 지급된 예산들이 50%이상을 계속 주고 있었던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같은 경우 동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순수 시비로 했습니다. 도비가 없었기 때문에 안됐고, 내년 2019년부터는 초등학교, 중학교해서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도에서 무상급식을 하기 때문에 도비 보조가 내려와서 50억 정도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이고 50억 중에 우리가 67% 예산을 세우게 되고 도에서 33%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전체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급식비가 100억이 넘는다는 소리잖아요. 퍼센트에 따라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100억이 넘는 것이 아니고 도비, 교육청, 시비를 해서 100억이 넘는 돈이잖아요. 이런 큰돈이 지급되고 학생 수와 비율을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우리 시에서 분담하고 있는 돈에 대한 퍼센트가 잘못된 것 같고 한번 짚어보시고 다시 한 번 하셔야 것 같습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집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가가 한 끼 당 식사가격이 초등학생은 2800원, 중학생은 3400원, 정해져있고 그 비율, 지침에 따라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시면 시비부담이 높다는 건데 시비부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광역단체에 시비부담을 줄여달라고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지급된 돈과 시비분담금에 대해서 돈이 남아야 된다는 소리죠. 도비와 교육청비가 나오고 경산시의 급식비 예산이 이 정도 투입됐을 경우에 어딘가는 급식비가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백 몇 십억이 넘지 않나요?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급식만 보면 50억만 하면 행정집행부에서 부담하는 것은 45% 부담하는 금액이 되고 교육청에서 55%를 부담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45%가 50억이 되는 것이고 55% 부담하면 55억이나 이쯤 되면 100억 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부지침에 의해서 초등학생 2800원 중학생 3400원 기준해서 학생 수 곱하기해서 그대로 지원을 하는 것인데 나중에 정산하게 되면 모자라면 예산을 더 세워야 되고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박미옥위원장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도 그동안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하셨던 거 같은데 교육청, 도비, 시비 점검하셔서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324쪽에 보면 2018년 대추축제 했지 않습니까? 예산액에는 기재가 안 되어있네요.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전년도에는 추경사업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철식위원
갓바위축제나 단오축제 같은 경우는 홍보비를 세우죠? 경산에 축제라고는 갓바위, 단오, 대추축제 이런데 옛날에는 경산시 홍보지에 대추축제는 명기가 안됐습니다. 요 근래는 홍보지에 보면 대추축제도 올라옵니다. 이런 행사도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비가 있어야 되는데 대추축제는 홍보비가 필요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홍보비도 1억7000만원 내에서 홍보활동하고 하다보니 상당히 예산이 적어서 내년 대추축제에는 한농연에 주는 1억 7000만원은 그대로 민간행사 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홍보비는 어차피 예술제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하고 상호협의해서 홍보비를 추경에 세울까 합니다. 올해는 본예산 홍보비는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이철식위원
이런 부분도 시민들이 대추축제를 하긴 해야 된다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행사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현재 대추축제는 하나의 단체에서 8회까지 한다는 것은 경북도에서도 없습니다. 한농연에서 계속 대추축제를 해서 개선, 발전시키고 행정도 한농연하고 같이 해서 홍보비도 개선,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올해 포도 품종이 뭡니까? 샤인머스켓 홈쇼핑에서 했죠? 농산물홈쇼핑지원비가 올라왔네요. 전년도에 방송을 몇 번 했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작년에 홈쇼핑은 시비를 보조한 것이 없고 포도조합에서 자체 포도조합비로 해서 경산농산물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걸 전체적으로 농가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경산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홈쇼핑예산을 수립해 봐야겠다. 포도뿐만 아니고 복숭아, 자두, 대추 1회 이상을 홈쇼핑에 1000만원씩 주고 하면 경산농산물 홍보가 상당히 많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철식위원
방송은 작년에 몇 번 했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2번 했습니다. 샤인머스켓을 2200박스씩 방송 시간대에 거의 판매되고 효과도 좋았습니다.
이철식위원
방송을 하면서 농가부담이 많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그런 부담을 해소 해 주기 위해서 처음으로 홈쇼핑예산을 편성 해봤습니다. 지역농산물 홍보도 많이 되기 때문에 편성 해봤습니다.
이철식위원
이런 것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보면 참외단지 홍보 좌판대 정비가 있습니다. 2억 4300만원. 좌판대 한 대가 1350만원입니까?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실질적으로 현재 좌판대를 설치한 것은 천막으로 했는데 98년도부터 설치해서 조금씩 정비도 하고 포장을 해놨는데 참외농가의 여론을 수렴해보면 수확해서 천막 밑에 놔두니까 포장도 해서 나가야 하는데 신선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민체전도 있고 경산을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지역의 환경 이미지도 개선하고 참외단지 홍보 좌판대를 정비해야겠다 싶고 홍보 참외단지 반에서도 요청이 와서 예산수립 했습니다.
이철식위원
36호입니까?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네, 1300만원입니다. 자부담이 675만원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것이 675만원. 그렇게 하면 안에 저장도 좋고 신선도가 유지됩니다.
이철식위원
참외판매장이 허가건물입니까?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허가건물 아닙니다.
이철식위원
가건물이죠?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말 그대로 홍보 좌판대니까 고정식은 안 되고.
이철식위원
설치하려고 하면 도로철도과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도로문제는 협의는 해야 됩니다.
이철식위원
했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그건 협의 추진 중에 예산을 편성하고 철도과에서도 그쪽에 확포장 문제도 있어서 이동식으로 제작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이철식위원
도로확장을 해야 되는데 135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그러니까 제작을 이동식으로 하고 특히 내년에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도민체전뿐만 아니라 경산에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정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철식위원
예산은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비하시면 되죠. 천막교체하면 되지 않습니까? 남들 보기에 깨끗하고 관문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째져서 바람에 날리고 하면 미관상 더 안 좋습니다. 이래서 좌판 1350만원 주고 한다고 해서 참외가 더 팔리겠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미관 이미지 개선도 있고 참외를 가져와서 천막 밑에 통풍이 다 되다 보니까 햇빛도 들어오고 열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신선도 차원도 있고 유리로 하고 그러면 좀 나을 거 같아서.
이철식위원
신선도 하시려고 하면 냉장고 시설을 하시죠.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그렇게 해놓으면 농가에서 신선도 유지에 많이 활용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철식위원
전국 어디를 다녀도 도로가에 가설 건축물에 1350만원 투입해서 판매장을 만들어 놓은 곳은 본적 이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서리피해, 냉해피해 많죠? 저번에 친환경축산과에 순환팬 20대가 올라와 있던데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20대도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바로 피해가 오는 부분은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데 전체 농민들 박스포장비 1억 올리는데 그렇게 애를 먹는데 2억 4300만원, 1000만원하면 그거 다 교체합니다.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홍보 좌판대도.
이철식위원
도민체전해서 경관사업을 할 것 같으면 도예산에 편성하십시오. 왜 농업예산에 이걸 편성합니까?
박미옥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참외단지는 농업인 아닙니까?
이철식위원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도민체전을 떠나서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이미지개선사업도 있고 참외가 우리 경산압량 참외가 포항으로 가는 길목이라든지 관광객이라든지 우리 지역을 지나가는 이미지도 개선하고 농가에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철식위원
도로확장도 해야 되고 도로과에 협의도 없었고 그런데 예산은 편성하고.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참외단지 농가도 중요시 여겨주시고요. 지역에 나가보면 보기는 싫습니다. 그리고 도로관계도 확장돼도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철식위원
이동하면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네요.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참외단지는 그 정도만 하면 농업 사업은 이렇다고 봅니다. 보조를 한부분만 해주면 참외단지 내에서 자조금을 조성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안을 설정해서.
이철식위원
깨끗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외 몇 달 씁니까? 이렇게 하면서 깨끗하게 지금도 노란색으로 해서 시에서 보조해서 천막 바꾸고 교체하고 했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해서 관리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패널로 해서 새로 짓고 해서 전체 예산 쓸 때 실용가능하고 우리한테 도움 되는 예산을 써야지 이런 부분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어차피 홍보 좌판대는 교체도 한번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천막을 앞으로 하는 것 같으면 낡습니다. 이동식으로 하기 때문에 돈은 많이 들지만 참외 보관도 되니까.
이철식위원
보관하실 것 같으면 냉장고를 넣으십시오.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참외단지 농가에서 요청도 와서 했습니다.
이철식위원
지원하면 어느 정도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패널로, 가건물을 도로가에 하고 견적서도 보니까 패널, 각파이프 쓰고. 이런 것 같으면 집을 짓겠습니다.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질의는 어차피 위원님도 생각이고 참외단지가 현재 작업장이 돈이 너무 많이 안드는 것인가. 집행부에서도 참외단지에서 요청도 왔고. 돈은 많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동식이고 도로확장문제도 있어서 했는데 위원님 생각을 참고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이거는 가건물입니다. 가건물.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농가 전체적으로 다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홈쇼핑, 포장지, 대추축제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참외단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시에 관문이고 그게 무시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내년에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정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우리 전체 농업인 작목반이라든지 법인, 유통, 여러 가지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향선부위원장
310쪽 사이버 영농상담실을 들어가 보면 귀농이나 귀농주택자금, 청년귀농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의가 있기도 하고 국도비를 받아서 귀농에 대한 정책이 나와 있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급식, 친환경농수산물, 도농복합의 전형적인 도시이다 보니까 농촌이 상당히 고령화가 되어있습니다. 귀농활성화에 대한 자체사업을 마련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여쭈고 싶습니다.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경산이 귀농하기 조건은 좋습니다. 그런데 농업인에 대한 여건을 못 갖추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농복합도시로서 동지역에 거주면서 읍면지역에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업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많고 앞으로 우리가 귀농인 들도 경산에는 전입, 귀촌, 농촌에 들어오는 사람은 많은데 농업을 하기 위해서 최고 필요한 것이 농지인데 농지가격이 상승이 많이 됐습니다. 과거 경산에 어른들하고 같이 살다가 사업을 위해서 50대에 직업을 그만두고 다시 농촌으로 오시는 분은 상당히 하기가 좋은데, 실질적으로 경산에 맨몸으로 왔을 때는 대구와 인근에 있기 때문에 땅값도 상승하고 조건이 상당히 불리합니다.
배향선부위원장
농지가격의 상승이야 시대의 흐름에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예산편성이 이런 쪽으로 많이 되어서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이 많이 나와야 되고, 이것이 중장기적인 플랜이지 지금 당장에 귀농이 몇 명 더 되고 그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인구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소통에 대한 통로, 여러 가지 정치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에 대한 카테고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 장기적인 큰 틀의 플랜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그래서 방금 경산시 현황을 말씀드렸고 배위원님 말씀처럼 센터 내에 귀농활성화 센터도 작업장도 만들고, 그래도 시 자체 조례를 지정해서 연간 4명 정도에 대해서는 귀농인에게 500만원 범위 내에 농기계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자인, 용성, 읍면지역을 위주로 귀농단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주택도 들어서고 하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저번에 착유농가 소몰이하는 시설 시범사업이었습니까?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지원사업 했습니다.
이철식위원
이번 예산에 안 보이는 거 같던데? 그게 무슨 사업인가 하면 착유할 때 소가 들어와야 하지 않습니까? 착유하다가 사람이 들어가서 소를 몰아넣고 했는데 지금은 기계장치가 돼서 소를 착유장으로 넣던데.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착유에 대해서는 올해 두 집이 했는데 내년에는 할 사람이 없어서 안하고요. 개체 잠금장치라고 있는데 시비도 확보하고 도비도 확보했습니다.
이철식위원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그 시설을 해놓으면 위생적이겠더라고요. 착유하다가 우사 안에 들어가서 소를 몰아서 넣고 하면 비위생적인데, 기계 버튼으로 하니까 위생적이지 싶어서.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착유농장에서 작년에 두 집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올해는 없어서 안올렸는데 착유농가가 희망을 할 경우에는 추경이라든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홍보를 해서 몰라서 안하는 집도 있지 않겠습니까? 낙농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낙농농가는 70호 정도 됩니다. 한우가 870호에 4만 두, 젖소가 2만 2000두, 돼지가 8만 두, 닭은 16만 두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나중에 해보시고 그런 것도 홍보도 하면 좋겠습니다. 과수시설 밖에 보온커튼 있지 않습니까? 다섯 농가가 올라왔네요. 이건 지금은 거의 시설 돼있지 않습니까?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밖에 보온커튼은 시설 하우스에 포도나 만감류 같은 것 했는데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원해줘서 난방비를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이철식위원
보온덮개를 안에 시설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봉 재배하는 농가들에게 지원했었는데 거봉은 필요 없어서 안한다는 사람이 있어서 새로 샤인머스켓 들어가고 하니까 보온하려는 농가가 없었는데 현재는 요구하는 농가가 많이 있어서.
이철식위원
이것은 신청하려는 농가입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요구하는 농가들이 이것도 있고 FDA사업으로 몇 농가들은 보내고 남산, 자인 쪽에 요구가 많이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이철식위원
가온해서 안 맞지 않습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가온을 안 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자인하고 남산 쪽에서 요구가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철식위원
이것도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포도농사 지으려고 하면 비가림 안하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가온해서 안 맞으니까,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 현재 이 시설이 안 된 농가가 몇 가구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 사업을 다 했는데 신청이 없다가 최근에 샤인머스켓을 넣으면서 새로 해달라고 하고.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자체사업도 반영해놨고 FTA사업 거기 항목 중에도 보온커튼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리고 비가림 시설하는데 경산시에서 지원하는 파이프 같은 것이 약합니까?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아닙니다. KS제품 정품입니다.
이철식위원
상주 같은 곳 견학 가니까 굵기가 몇 mm이고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저희는 22mm를 쓰는데 이것이 규격인데 농가에서 예전하고 기상상태가 달라서 폭설도 오고 하니까 더 굵게 쓰려면 자기돈 더 부담해서 하면 되고, 저희는 파이프 22mm 활용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는 2T, 현재 새로 하는 사람은 2.5T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규정은 없습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2T이상으로 해야 하는데 결국은 파이프를 했을 때 전에 하면 파이프를 가로도 넣고 해야 하는데 안 넣으니까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올봄에 피해를 입고 나니까 올해 하는 사람들은 전부 강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농가에서는 불만이 경산은 옛날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지원하면서 계속 진행하고 있고 다른 시군은 천재지변이 많이 생기니까 보강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아마 이 단가 정하는 것은 인근 시군하고 시장조사를 다 하고 난 후에 과수발전협의회 위원회도 구성돼있습니다. 거기에서 포도 비가림은 평당 얼마 주자, 부직포사업은 평당 얼마주자 책정을 하는데 저희가 작년보다 올렸습니다. 1만2000원, 1만 3000원주다가 현재 평당 1만 6000원 계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런 농가는 그럼 옛날에 지원받아본 농가인가 봅니다. 현실성이 있는 예산을 세워야.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3000원 더 올랐습니다. 농업인들도 정확한 자재를 쓰고 하면 단가가 다 들어가게 되는데 담당자들이 사전에 조사도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면 다른 시군도 같이 갈 겁니다.
이철식위원
올해 대비를 안 하다가 폭설 한번 오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폭설이 와서 애를 많이 먹었죠.
이철식위원
계속 지도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희위원
자료에 의하면 육절기 입니까? 진공포장기하고 15개 업소, 13개 업소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농가에 지원하는 건 아니죠?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식육 판매하는 곳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봉희위원
센터에서 판매처까지 진행을 합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식육점 단속관리를 저희들이 축산위생부에서 하니까 저희 시 자체사업은 아니고 도에서 하는 겁니다. 식육점협회에서 도로 요구해서 도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김봉희위원
농업 부문에서 연관성은 있습니다만 축산규모를 생산하는 농가에서 직접운영을 한다고 얘기하면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개인 정육점에 고기를 소비자들한테 공급하는 단계에 있는 분들한테까지 기술센터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확인삼아 물어봤습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들이 매년 지적사항이 생깁니다.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소비자에게 깨끗한 농,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도에서 책정한 모양입니다.
김봉희위원
338쪽에 보면 용성퇴비 살포기 지원 50% 보조사업으로 되어있네요. 순수 시비인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을 줍니까?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농촌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용성농협에서 생산하는 퇴비를 가지고 뿌리려니까 인력이 고령화되고 고갈되어서, 퇴비를 부어서 운전하면 퇴비가 살포되는 겁니다.
김봉희위원
퇴비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와 동시에 밭에 퇴비작업까지 동시에 연속성 있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농협에서 뿌려주는 겁니다.
김봉희위원
대행비용은 받고 해주는 겁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역에는 처음 시작하는데 성주나 고령 같은 다른 지역으로 가면 퇴비 살포 대행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요새 고령화 되어서 퇴비 살포 하기가 힘들거든요. 살포비를 따로 받고 해주는데 용성농협에서 기계를 사게 되면 용성퇴비를 쓰는 농가들에게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퇴비를 살포해주고 퇴비판매도 많이 하고 농가 수고도 덜어주자는 의미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희위원
금액이 한 개소에 몇 대를 사는지 모르겠는데 사업비가 75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한 대삽니까?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대수는.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트랙터하고 일반농기계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확실히 몇 대 산다는 이야기는, 3대 사는 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김봉희위원
경운기용, 트랙터용, SS기에 부착을 하는 퇴비 살포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산시에서 자원화 한 퇴비를 공급과 동시에 살포할 계획이라고 하면 한정을 용성만 둘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많이 확대 보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퇴비 살포기는 임대사업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용성농협에서 생산한 퇴비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체살포기를 구비하면 판매량이나 소비량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팔려고 한 겁니다. 한창 바쁠 때는 임대농기계도 모자라고 하니까.
김봉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357쪽에 보니까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이 있네요. 지금 용성에 조사료사업 하나 있지요?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허용운씨 입니다.
이철식위원
조사료사업장 운영됩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하고는 있는데 그 분이 연세도 있고 힘도 부족하니까 전처럼 활발하게는 못하고 자기가 처음 했을 때만큼만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다 커버했었는데 지금은 힘이 없어서 지역을 다 커버를 못합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자인과 다른 곳에 소개해주고 다른 곳과 협력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데 일단 사용연한까지 10년은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부족한 부분 다른 사업단에서 여력이 있으면 연결해주는 방안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용성농가에서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심어놓기는 심어놨는데 작업할 사람이 없으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남산과 자인에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정말 곤란하면 사업단을 하나 더 만들어도 됩니다. 용성지역에 그분 외에도 할 사람이 있으면 사업단을 만들면 기계를 지원해서 지금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분은 사업을 포기하던지 그게 있어야 대책을 세우는데. 사업단 구성을 해놓고 못하겠다고 하면.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참여하고자하는 사람들이라서 담당부서에서 농가도 설득하고, 최대한 방편을 강구해주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철식위원
빨리 대책을 세워서 농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 줘야지 해놨는데 해 줄 사람이 없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373쪽에 진공포장기하고 골절기,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375쪽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사업하고 이 부분은 계속 삭감되는 예산 아닙니까?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길고양이는 국도비 내려와서요.
이철식위원
길고양이 두수가 50두 정도로 이정도 안 되었던 거 같은데, 진공포장기, 골절기 사업은 도비사업이라도 계속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육절기 사업은 작년에 삭감된 사업이고요. 중성화수술은 올해 300두 정도로 많이 늘어서 100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들이, 참 예산으로 하지만 고양이 애호가 이런 사람들은 사비 들어서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견과 같은 관리차원에서 한다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철식위원
필요는 한데 100두라고 해봐야 미미하잖아요. 들고양이 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도 사업하기 안 어렵습니까?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375쪽에 보면 중성화 수술 100두 되어있고요. 유기동물보호소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중성화수술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실제로는 미미합니다만 내년에 200두 정도 수술할 거 같습니다.
이철식위원
아까 진공기와 골절기는 김봉희 위원님이 전에 모르시니까 답변은 똑바로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번에 할 때 부결되어서 삭감됐던 부분 아닙니까? 도비 내려왔어도 저번에 심의할 때는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희위원
조사료사업단이 경산에 8개 있습니다. 용성, 자인, 남천, 와촌에도 2군데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8군데 중에 50%, 4개의 사업장에는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4군데의 용성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대표되는 분이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상황이면 그 사업을 반납하고 용성지역에 면적이 잘 안 나와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사업을 수행하지 못할 것 같으면 사업을 반납하고 난 후에 새로운 사업장을 개설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그렇게 추진하려했습니다. 용성에는 기계도 오래돼서 낡았고요. 대표가 고령이라 많이 하기에는 어려워서, 그러면 용성에 축산농가가 많고 하니까 사업단을 하나 더 만들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조사료사업단 30ha이상 면적이 충족돼야하는데 가능하냐고 하니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기고 하면 조사료사업단을 용성 쪽에 더 만들어서 도비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희위원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른 지역의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냐면, 경산에 사업장 있는 사람들이 와촌 가고 용성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작업을 자기들 것 외에는 작업하는 것을 회피한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심지어 누구라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그런 상황이 용성에는 그런 사유가 있고 나머지 3개 사업장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과장님께서 돌아가셔서 시스템파악을 해보시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의원님말씀하신대로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봉희위원
유기동물보호소운영건에 대해서 한건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2억이라는 돈이 올해 민간위탁금이 증감이 돼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신규예산입니다. 작년에 없네요.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작년에 있었는데 유기동물보호소에 군데군데 편성을 하다 보니 그런데 이번에 한몫에 모아서 올려서 증액된 겁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크게 증액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여러 분야에 흩어져있었는데 올해는 한군데에 모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봉희위원
책 자료에 의하면 올해 순수하게 경산 시비를 들여서 운영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명확하게 잘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민원이 안 생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봉희위원
마지막 376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업이지요. 행복동물복지 치유센터 5억 9700만원 예산을 들어서 1개소가 개설이 되는 걸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것도 전액 신규예산이거든요. 이런 예산이 들어가고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 이런 부분들이 좀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유기동물보호소라고 새로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유기동물보호소가 대전동에 있었는데 도시근교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개가 울면 시끄럽고 민원이 자주 들어와서 용성 골짜기로 옮겼습니다. 시 지원을 많이 해줘서 옮긴 것이 아니고 대충 사육시설해서 옮겨놓으니까 취재기자들도 많이 오고 견학도 여러 사람 다니게 하니까 국비를 20억 요구를 했습니다. 20억이 내려올 것 같은데요. 우선 1차로 6억이 내려왔습니다. 6억으로 설계용역하고 컨설팅비하고 실시설계하고 먼저 지급을 하고요. 뒤에 추경에 내려오면 그때 시설을 깔끔하게 할 계획입니다.
김봉희위원
치유센터가 만들어지면 2억의 예산이 겹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고 올해는 시설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2억 예산이 집행을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라온 것 같은데 이런 시설이 잘 갖추어 진다면 2억이라는 예산, 이철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성화하는 것도 2억이 다 들어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런 사업에 예산들은 필요치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를 다 기피합니다. 자연동물병원장 박병용 씨가 자기 땅에 하는데요. 어차피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누구를 해도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민간위탁을 정해서 민원 들어오면 포획해서 잡아오고 치료도 하고 예방접종도 해야 되는데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지역에 봉사한다고 보면 됩니다. 일정 부분은 감축하겠습니다. 일정 비용은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봉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위원장
338쪽에 보면 외국인계절근로자사업 추진통역비, 외국인계절근로자 임차비, 외국인계절근로자사업 통역 민간인국외여비,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이건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해서 적기에 농작업이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근로자를 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절근로자는 농번기 때 일손이 부족할 때 외국인근로자를 대부분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합법적으로 90일 취업을 할 수 있는 단기체류비자를 가지고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농가에 수요조사를 하고 네팔의 도시하고 MOU체결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일꾼들이 필요하면 몇 명을 보내달라고 해서 외교부, 법무부를 통해서 합법적인 입국을 시켜서 일을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합법적으로 돌려보내는데 필요한 사업인데 그 중간에 농업인들이 다 부담을 하면 인건비가 너무 상승되어서 곤란하니까 인건비 비용을 부담해주자는 뜻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이런 예산까지 외국에서 일할 근로자까지 우리가 여비까지 도와가면서.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우리 경산만 시작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시군에서 시작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점점 늘어나고 농촌에는 고령화되고 일은 줄지 않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마다 고민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북에도 영주, 봉화, 청송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경산에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합법적인 사람도 많고 불법이더라도 어떤 다른 식의, 지금 불법으로도 근로자들이 많죠?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히 파악은 못하지만 축산농가에 종사하는 몇몇 이외에 농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은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학생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일회용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를 항공료까지 줘 가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신 학생들 지원자가 많이 있을 겁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밭에 일하는 학생들은 없다고 봅니다. 우사에 가서 똥치우고 밭에 가서 노가다 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좋은 데 가려고 하지.
박미옥위원장
이런 예산까지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신규 사업이 많네요? 친환경과에?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신규 사업이 좀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신규 사업은 저희들이 알아보기 쉽게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친환경축산과가 전체예산의 40%이상을 차지하네요? 축산 같은 경우는 50%가 넘죠?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농업예산에서?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반 정도 됩니다.
박미옥위원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355쪽 같은 경우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마방환경개선사업이 민간인에게 이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에요? 어디입니까?
승마시설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압량에 한 군데, 자인에 두 군데, 와촌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일반 승마 있고 재활승마 있고.
예산이 나가잖아요.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마방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환경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본인들이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이런 것까지 우리 시에서 신규사업 아니에요? 이것도?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도비사업입니다. 도비를 붙여서 시에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모든 예산들이 도비가 있다고 해서 시비를 붙여서 하는 사업들을 다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경우도 예산이 학생, 장애인, 이런 쪽에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마방을 청소하는 거까지 또 따로 예산까지 주고 하면 되겠습니까?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초, 중, 고등학생들이 일반승마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하니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박미옥위원장
승마장에서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해야죠.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시설에서 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그다음에 IOT 기반 축우관리시스템지원 이건 뭔가요?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사물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미옥위원장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내려온 사업인데요. 가축에 센서를 부착해서 실시간으로 발정이라든가 수정적기라든가 분만예정이라던가 질병을 관찰하는 사업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이 36%가 증가돼서 119억이 증액, 편성돼서 올라왔거든요. 옛날 행정감사 때도 했지만 도비 나온다고 해서 시비 붙여서 하는 사업들이 조율되지 않고 올라온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친환경축산과에는 전체 예산이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한데 농가에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50% 지원을 해서 노동력도 감축시켜서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도 국도비를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도비가 내려오는데 시비를 붙이지 않고 그냥 반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박미옥위원장
필요치 않은 사업에는 불이익을 감수해도 되지 않나요?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도에서 필요 없는 사업을 시군에 내리지는 않습니다. 어쩌다 보면 실정에 안 맞는 한두 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만일 전 시군에 다 가는데 경산만 안 받겠다고 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형평성원칙에서 어긋나는 방식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받고 저것은 못 받고 하기에는.
박미옥위원장
우려되는 부분이 위원들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은 도비가 아니라 시비 전액해서 돼야 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아까 승마도 모든 예산이 각자 지급되는데 마방청소 깨끗이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지급을 한다고 예산을 올리는.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마방청소가 아니고 마방시설환경개선이기 때문에 마방을 전체적으로 보기 좋게 말을 사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지. 청소하는 건 아니고요.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도비가 경산만 오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시군에도 다 갑니다.
박미옥위원장
아무튼 예산편성에 있어서 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도비 비율도 문제지만 도비를 받았다고 해서 그 부분이 모두 시비를 붙여서 사업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사업은 해야 하지만.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참고해서 예산수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향선부위원장
346쪽부터 가축전염병 예방에 예방약하고 백신이 써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대에 따른 변동에 대한 수요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예측이라든지, 사전조사, 앞으로도 소요될 예방약을 철저히 연구하셔서 예산이 합쳐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잔여량 확인을 잘하셔야 되고 유통기한 확인을 잘하셔야 되고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 가에 대한 기한, 그리고 폐기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폐기처분율을 항상 자료를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광락위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 100두 줄인다고 하셨나요?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줄인 것 이 아니고 위탁금에 중성화하는 있고 자체하는 것도 있고.
남광락위원
위탁금도 있고.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남광락위원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봉희위원
385쪽 하단에 엔진형 잔디깎기 100만원해서 2대, 2000만원 올라와있지요? 415쪽 가보겠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엔진형 잔디깎기 구입 100만원해서 2대 잡혀있습니다. 4대 구입한다는 뜻 아닙니까?
주식
이주식농촌진흥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올리고 균특회계로 내려온 것을 다시 한 개 삭제를 해야 되는데 삭제를 못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봉희위원
이래서 질의를 하게 돼서 유감스러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발견을 못했는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알려주시면 질문의 요지도 안 되는 부분인데 질문하게 됐습니다. 센터에 농기계 관리하는 임대사업소에 이런 기계들이 없습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임대가 나가기 때문에 사무실에 쓸 시간이 잘 없습니다.
김봉희위원
면적이 만평 됩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만평 조금 넘습니다.
김봉희위원
본 건물 빼고 제초할 사업은 1000여 평밖에 안 되지 싶은 데요.
주식
이주식농촌진흥과장
그 정도 됩니다.
김봉희위원
2대를 구입한다고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은 금액은 크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4대가 올라와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향선부위원장
397쪽에 농촌생활 자원 시범사업으로 밑에서 네 번째 보시게 되면 팜파티 프로그램운영 시범사업을 300만원으로 10개소를 했네요. 실효성이 어떻던가요?
주식
이주식농촌진흥과장
팜파티 프로그램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씩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런 것보다도 많이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을 줄이고 기반 조성해줬으니까. 10개소는 충분히 확보해서 잘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향선부위원장
프로그램 종류가 혹시 어떤 건지.
주식
이주식농촌진흥과장
프로그램은 농산물 직판하고 자기 농장을 알리고 도시 소비자들이 와서 하루 즐기고 직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농가에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직접 직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행사는 1년에 한번쯤 자기 고정적인 소비자들을 초청해서 그날만 팜파티로 서비스도 제공하면서 주위 농산물도 같이 파는 행사를 진행하는 것인데 보통 오면 농산물도 사서 가지만 주인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밭에 직접 어떻게 생산하는지 소비자들이 와서 보고 주인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직접 보고, 전에는 블로그로 비대면이지만 이날 한번만은 와서 대면으로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행사를 하는 것인데 비용을 지원해줘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예산편성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한 농가에 300만원 정도 하니까 되는 거 같습니다. 다른 비용은 오시는 분들에게 순수하게 기념품이나 식사제공 등 여러 가지 부대비용들을 해 보니까 그 정도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장비를 사거나 갖추려면 그 돈은 안 되지만 300만원 정도 하니까 팜파티는 충분히 어우러지는 파티가 될 것 같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10개소가 많이 분산 돼 있습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열 농가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희위원
농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자료를 체크하다보니까 차량임대 있지 않습니까? 20개 사업을 하는데 66대 차량이 지원되더라고요. 알고 계셨습니까?
주식
이주식농촌진흥과장
예, 많습니다.
김봉희위원
강사수당은 몇 건인지 압니까?
주식
이주식농촌진흥과장
강사수당 그건 엄청 많습니다.
김봉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81건입니다. 여비와 급식 주는 부분도 사실은 사업의 28건을 여비를 주고 급식을 하는 사업도 있다는 것을 저도 자료를 만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농업인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드론사업은 한 농가에는 5000만원짜리 진행되는 것이 있고. 기술보급입니까? 드론사업을 3대를 하는 걸 보니까 3개 농가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비가 대당 2000만원이라고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차이가 5000만원짜리는 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지원해서 드론사업이 1개 나가고 기술보급은 순수 시비로 아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로 하는 사업이라도 금액적으로 너무 많이 차이난다.
주식
이주식농촌진흥과장
이 부분은 국비공모사업으로 올해 11월에 진흥청에서 저희들이 공모해서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봉희위원
이 사업은 시범사업인데 금액이 기계적 차이가 있어서 차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농가별로 누구는 2000만원짜리 기계사고 누구는 5000만원짜리 기계사는 것이 차이가 발생되는 것 같아서.
주식
이주식농촌진흥과장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2000만원해도 되겠다 생각하고 비싼 고가는 지원해줄 수도 없고 해서.
김봉희위원
5000만원짜리 사업도 1개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2개소를 할 수 있습니까?
주식
이주식농촌진흥과장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김봉희위원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해당되는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마음이 뒤숭숭할 것 같습니다. 누구는 5000만원짜리 기계를 90% 보조해서 주고 누구는 70% 보조받아서 2000만원짜리 하니까 비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네요. 사업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고 이해는 하지만 어느 한편으로 찝찝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벼 육묘장 할 때 1000만원짜리 사업 중에 농약살포, 비료하고 동시에 하는 동시파종 2000만원짜리 사업 있죠? 그건 사업을 한지 좀 됐죠?
주식
이주식농촌진흥과장
시범사업한지 세월이 많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김봉희위원
사업자체가 잘못됐다고는 하지 않습니다만 시범사업으로서 오랜 시간이 지나왔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개발해서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왜냐하면 농약은 사용하는데 있어서 나름 효용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농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비료를 동시에 이렇게 하는 부분은 현 시점에서 맞지 않다고 농가에서 말씀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들은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제가 혼자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궁금한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지금 미생물공급 사업이 신청량만큼 다 공급됩니까?
주식
이주식농촌진흥과장
됩니다. 올해 확보를 해서 미생물 배양기를 증설을 했습니다.
이철식위원
지금 경작지 등록한 농지만큼만 지급을 합니까?
주식
이주식농촌진흥과장
그 정도로 줍니다.
이철식위원
임대해도 임대차 계약서를 못 쓰고 그래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그런 농지들은.
주식
이주식농촌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농지용보만 확보해서 가져오면 해 주는 걸로.
이철식위원
등록을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
이주식농촌진흥과장
그런 부분들에서는 아직 담당자들이 못 준다고 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철식위원
농가에서 어느 정도 신청한 만큼은 됩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봤을 때 경작지 등록만 되면 자기면적에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데 무한정은 아니고.
이철식위원
무한정은 줄 수 없는데.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가져가는 부분들은 거의 다 해결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축산농가에서 축산미생물 요구가 있는데 시설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축산미생물도 부지가 확보되면 배양을 하면 되는데 축산미생물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전에 미생물배양실 견학을 했는데 축산농가에 악취저감도 된다고 그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시설을 증설하든지.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하양에 짓게 되면 여러 여건이 되면 그쪽에서 축산미생물을 생산해서 축산 농가들이 분양을 받아가는 쪽으로 장차 계획을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있을 때하는 일들이 아니라서 그렇기는 한데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악취문제들도 개선할 수가 있고 소의 사료에 소화에 관련된 미생물도 생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미생물실은 농업용 미생물을 생산하는데 벅찬 일정입니다.
이철식위원
전에 이야기 들으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미생물을 배양하는데도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무기계약직 1명, 기간제하고 담당자 4명이 하는데 바쁘게 돌아갑니다.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담당자는 새벽에 나오기도 하고 밤늦게 가기도 하면서 바쁘게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은 전국에서 경산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활용도가 높은 미생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앞으로 축산미생물도 배양을 해서 축산농가에 악취나 사료에.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건이 되면 시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철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미생물 같은 경우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양을 하면 그 부분에 농가들의 양돈이나 이런 쪽에도 보급이.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농가에 못해주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미생물은 여러 가지를 생산해서 오염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감당이 안돼서 폐쇄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농업용 미생물만 생산하고 농업용 미생물을 과수나 밭, 논 이런 곳에 사용하는 미생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축산미생물은 따로 공장을 분리해서 생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무실 뒤에 짓거나 그 인력도 현재 없고.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하양에 지어지면 그쪽 부지가 있으면 생산해서 공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앞으로 우리 경산시에 축산업이 많은 예산하고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이런 부분에도 장기적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배양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양돈이나 악취문제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잖아요.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은 손이 많이 가고 관리 측면에서도 정성을 쏟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미생물을 가져가는 농가들이 1600농가, 1700농가정도 가져가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광락위원
지난 추경 때 뜨락지원 사업 올라 왔었잖아요? 유통과인가요? 2억 지원 했었고 자부담이 20%라서 4000만원 정도를 자부담 했었는데 그 중 상당 금액이 프로그램 개발비로 했잖아요. 소장님한테 프로그램 개발이 어떻게 자부담이 될 수 있는가, 자기 돈 한 푼 안들이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하니까 프로그램을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업체에 맡기는 거라고 하셨죠. 399쪽에 농장형 치유농업 프로그램개발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할 업체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뜨락이 할 수도 있겠네요.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공모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일부분 컨설팅을 받아서 프로그램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 사업은 20개 농가정도가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하는데 농가가 공모를 해서 뜨락은 돌봄농장사업 추진하기도 바쁜데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광락위원
돌봄농장 프로그램이랑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전혀 다른 건가요?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돌봄농장은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치유농업에서는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을 도입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남광락위원
프로그램개발에서 가져와서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장마다 특유의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남광락위원
뒤쪽에 농가형우수가공제품유통마케팅기술지원해서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주식
이주식농촌진흥과장
이건 가공품을 생산하는 10개소 이상 농가하고 법인이 통합해서 상품평가회도 하고 판촉도 하고 직접 직거래 장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1개소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10개소 이상, 10농가 이상 모여서 이런 행사를.
남광락위원
여러 농가에서 혜택을 받는 다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현택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농업과 농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기금운용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및 농업경영인단체육성기금의 예치금은 4억 1801만 2000원이며, 기금운용 예산은 기금이자 45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안 516쪽입니다. 자금운용현황은 수입액 4억 2257만 5000원을 편성하여, 이자수입으로 456만 3000원, 예치금은 4억 1801만 2000원입니다. 예산서 안 517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456만 3000원으로 농업경영인단체 114만 2000원, 농업인학습단체 342만 1000원이며, 기금예치는 4억 1801만 2000원으로 농업경영인단체 1억 403만 6000원, 농업인학습단체 3억 1397만 6000원입니다. 예산서 안 518쪽, 519쪽입니다. 2019년도 단체별 기금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농업경영인단체 지원에 114만 2000원,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 4-H후원 등에 342만 1000원을 편성하여, 농업인단체의 연찬 및 교육, 행사 활동지원에 456만 3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농업경영인단체 및 학습단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2019년도 기금운용예산안은 지역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어려운 농업인 단체의 현실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옥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한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11일 제5차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11일 제5차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