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나승혁 의원 발언
김성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한된 짧은 감사일정 속에서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점검하고 잘못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보건소는 구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감사담당관은 부패 없는 열린 구정 실현과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두 부서의 업무전반을 오늘 하루라는 짧은 시간에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폭넓은 의정활동 경험과 준비하신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오늘도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증언을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 및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을 대표하여 김윤수 보건소장이 하여 주시고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윤수 보건소장!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6일 보 건 소 보 건 소 장 김윤수 보건행정과장 이병호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의 약 과 장 조경숙 감사담당관 감 사 담 당 관 최용순
일동착석
김성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감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먼저 김윤수 보건소장이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고 이어서 최용순 감사담당관이 업무보고를 한 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민행정위원회 김성은 위원장님! 그리고 나승혁 부위원장님과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06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이병호 과장이십니다. 보건지도과 김상준 과장이십니다. 의약과 조경숙 과장이십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은위원장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용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팀장에 안영환주사입니다. 조사팀장에 배성호주사입니다. 고객만족행정팀장에 윤중호주사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은위원장
최용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듣는 데 불편하실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범음식점 지정 육성 관리에 대해서 주요업무추진현황 9쪽이 되겠습니다. 종로구에서는 위생 및 친절서비스 우수업소와 좋은 식단 우수실천 업소, 서울시 선정 자랑스러운 전통음식점 또는 한국음식점 등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총 270개 업체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모범음식점 수는 총 265개였으나 67개 업소가 탈락하고 신규로 72개 업소가 지정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탈락사유를 보면 폐업, 지위승계가 39개 업소고 기준미달이 28개 업소라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현재 모범음식점 지정은 신청 및 추천된 업소를 현장조사를 실시한 다음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지정된 모범업소의 10.5%에 해당하는 28개 업소가 기준미달로 1년만에 탈락했다는 것은 모범업소 지원심사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라는 말만 믿고 위생실태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하지 않고 이용했던 고객 입장에서 보면 농락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의 구성과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구성된 게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지금 모범업소 지정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정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병호
이병호보건위생과장
먼저 업소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이종환위원
신청을 받는 건 말씀드렸고 지정하는데 우리가 지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구청에서 어떻게 정하느냐는 거죠.
병호
이병호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정은 저희 보건복지부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심사 및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고, 또한 식품위생법 제32조 위생등급이라든가 동시행규칙에 의해서 우수모범업소를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하게 되는 기준은 일단 크게 위생 및 친절서비스 우수업소하고 좋은 식단 우수실천업소 이런 두 가지로 크게 지정기준을 정해서 위생 및 친절서비스 우수업소는 주방이라든가 홀, 화장실 등 시설의 청결도와 인테리어 수준 등을 저희가 점검하게 되고 또한 종사원의 위생, 친절도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식단제 우수 실천에 대해서는 지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이행하고 있느냐 하는 여부하고 권장 반찬가짓수가 있습니다. 면류는 반찬이 한두 가지, 그 다음에 곰탕류는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전골류는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이러한 기준에 적합해서 우수한 업소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되면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그 규정이 잘 지켜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보건위생과장
예,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고객이 봐도 정말 청결하고 서비스가 좋고 하는 업소가 지정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업소에 매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그 업소에 미흡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러한 업소가 지금 현재 270개소입니다마는 내년에는 숫자를 200여 개소로 숫자를 줄이되 그 질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서비스가 확실한 그러한 업소가 모범업소로 지정되도록 저희가 그런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여기에 권장 반찬가짓수를 보면 면류가 한 가지나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곰탕은 두세 가지, 전골류는 서너 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 음식점에 가서 음식 나오는 걸 보면 반찬이 서너 가지 나와도 손님이 갈까말까 합니다. 이렇게 기준에 맞지도 않고 지금 현재 현 추세에 맞지 않는, 예를 들어서 권장 반찬가짓수를 만들어 가지고 이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이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우리 보건위생과장이 본 위원이 한 얘기에 대해서 토를 한번 달아보시죠. 어떻게 생각하는지
병호
이병호보건위생과장
예, 그건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사실 여기 권장 반찬가짓수를 지정을 해놨지만 실제 저희 한국 음식점, 특히 한식의 경우는 저희가 예로부터 내려오는 반찬이라든가 음식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또한 저희가 그러한 전통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저희가 이러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환경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건 권장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음식물 반찬가짓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권장하기 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한국음식점, 특히 한식에 대한 반찬의 옛날 전통하고 또 현실하고는 괴리된 감이 있지만 이것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심사하면서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우리 종로구에서 모범업소에 대해서 업소당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가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하는 게 모범업소 표지판을 제작해서 저희가 붙여드리고 있습니다. 들어갈 때 이 업소가 모범업소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매년 20만원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올해는 위생용품 세트를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기존에는 밥솥이라든가 청소용품 같은 것을 지원해준 바가 있고, 모범업소 육성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당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자금은 업소에 대한 운영자금으로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해서 이런 지원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지금 업소당 약 20만원 표지판을 비롯해서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10% 이상 업체가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0% 이상이라고 그러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 혈세로 낸 예산이 지금 낭비 우려가 있다, 낭비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기준미달로 탈락한 업소의 구체적인 기준미달 사유가 혹시 무엇인지 보고받은 게 있으신가요?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특별히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대개 처음에 지정이 되어 있어도 나중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거나 이렇게 가보면 먼저 지정받을 때는 대체적으로 어디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는데 주방이라든지 홀의 시설 상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하니까, 당연히 저희가 취지가 더욱더 깨끗하게 하자는 취지니까, 하여튼 되도록 탈락요인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더 개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모범업소 선정 심사를 보다, 우리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그 업소를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 모범업소라는 간판을 아무데나 붙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범업소 심사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모범업소 지정대상에 호프, 소주방 등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범업소 지정취지가 좋은 식단 보급과 함께 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용객 기준으로 보면 한식, 일식, 양식 등 음식점뿐만 아니라 주류를 제공하는 업소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업소에 대해서도 위생실태를 점검해서 모범업소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사실 지정보다도 사후의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모범음식점 자체를 저희가 지정하는 자체가 이분들이 전반적인 요식업계를 선도해서 전반적으로 지역의 음식문화 환경 같은 것을 개선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정 선정때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 당시에 비해서 오히려 퇴보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지도점검을 통해 탈락요인을 낮추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자꾸 업소가 더 향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고,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주류 판매점에 대해서는 주류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좀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법규에 따라서 모범음식점을 지정 육성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당시킬 수는 없고, 다만 지금 부의장님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같은 주류를 제공하지만 모범음식점은 아니지만 이것과 유사하게 자체적으로 모범 뭐 이렇게 이런 이름을 제가 갑자기 붙일 수는 없겠지만 별도로 하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현행법규에 따라서 모범음식점의 선정기준에는 넣을 수가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물론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음식점들이 있고 일반 애주가들을 따라가서 일반 술을 좋아하지 않는 주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음식업소만을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또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는 아무, 예를 들면 모범업소라든가 예산이 별로 지원되는 것이 없는 점에서 봤을 때 주류업소도 안주도 먹고 술도 먹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주시면 좋은 손님들이 그 집을 많이 이용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본 위원이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 건은 이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은위원장
이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22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이첩되어 처리한 민원을 보면 왜 이렇게 많이 외부에서 접수가 되어서 처리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용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기관으로부터 이첩 처리된 민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저희 구청에서도 민원으로 접수가 된 사항을 민원 넣는 사람이 국무총리실에도 내고 대통령실에도 내고 감사원에도 내고 여러 군데 다 복합적으로 냅니다. 다 우리 구청에서 처리는 하는데요 그래서 이 건수가 많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보면 2004년에 348건, 2005년도에 259건, 2006년도에는 243건 지금까지 850건이라는 많은 민원이 외부에 접수되어서 이첩 처리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시스템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마음을 속시원하게 해결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보통 외부기관으로부터 이첩된 민원은 고질민원입니다. 해결이 불가능한 민원들입니다. 이런 민원들이 이렇게 통보되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중삼중으로 같은 건을 가지고 여러 기관으로 오니까 숫자가 많은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이 사안이 우리 구로도 들어오고 외부기관으로도 들어오고, 그래도 해마다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사안들을 재검토하셔서 그래도 우리 구에서 찾아서 직접 받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사안을 내년에도 본 위원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고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 같은 것을 세우신 건 없으신 겁니까?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각과나 이런 회의할 때마다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라고 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제때제때 처리가 안되어서 그런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74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74쪽 외부에서 오시는 민원들이 민원을 제기함에 있어서 각과로도 직접 가고 민원봉사과에도 접수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직소민원실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구청장실 직소민원실로 찾아오는 것은 고질민원입니다. 해결이 안되는 것을 청장님을 직접 만나 가지고 해결해달라고 찾아오는 그런 민원인데, 저희들이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이런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과 과장들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결과를 회신해주는 그런 겁니다.
정인훈위원
고질민원, 교통과가 79건, 주택과가 77건, 토목과가 56건, 건설관리과가 51건 이게 보면 고질적 민원이라고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질적이다 이러면 이건 구청장실로 직접 간다고 하면 해결해주시는 겁니까?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그런 건 아닙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왜, 그렇다면 구청에 인력도 부분적으로는 일손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 지금 현재 구청장실에서 근무하고 계시나요?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두 명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직소민원실에 그 두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다구요?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예. 예를 들어 복합적인 민원이 걸렸을 경우에 교통민원도 있고 건설민원도 있고 건축민원도 있을 때 직소민원실에서 각과의 실무자나 이렇게 불러 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정인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소민원실이라는 것은 꼭 둬야 될까, 그건 두지 않아도 여직원이 각과로 직접 안내를 해서 가게끔 거기서 해줘도 되거든요.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그래도 민원인들이 꼭 구청장님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무자들을 못 믿고 구청장님이 다 해결해줄 줄 알고 그렇게 꼭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소민원실을 두게 된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직소민원실을 계속해서, 청장님의 힘을 빌려서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가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가는 게 맞네요?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그렇죠. 청장님한테 얘기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완화 역할을 하는 거죠. 거기서 완충역할을 해서 다시 각과로 업무를 배분하고 그렇게 합니다.
정인훈위원
과장님께 직소민원실이라는 것이 본 위원은 생각에는 꼭 접수를 받아서 해야 되나 아니라는 생각에 질의를 했고요. 본 위원 생각이 그렇더라도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더 질의드릴 말씀은 없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성은위원장
정인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수길위원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페이지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1만 3천명 인원에 9,2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1인당 7천원 꼴이거든요?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강수길위원
최근 5년 동안 접종계획하고 접종실시현황을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라고 해 놓고 우선접종 대상자라고 했는데 우선 접종 대상자는 어떤 계층을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자료를 보내드리기에 앞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눈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근래 5년간 약 1만1천명씩 했습니다. 작년 올해 만3천명씩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기에 뒷자리는 다소 차이가 나겠지만 별 차이 없으리라 보고 두 번째 우선 접종대상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접종대상자는 전염병과 관련해 가지고 따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독감예방접종을 맞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만큼 건강상태가 취약한 사람들이 맞아야 되겠죠. 따져보면 65세 이상 되신 노인분들은 젊은이들보다 건강이 취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선 접종대상자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만 6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아기들의 경우에도 그만큼 건강이 취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선 접종대상자가 되고 그 외에는 여러 가지 만성질환들이 있습니다. 천식, 심장질환, 면역이 저하된 환자들이 있습니다. 신장 같은 것을 떼어내면 스테로이드 같은 것을 투여하기 때문에 면역이 떨어져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에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리해서 그런 분들을 우선 접종대상자로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같은 돈을 들여서 접종하게 된다면 이분들을 먼저 하고 나머지는 남는 약은 그 다음에 해야 되겠죠. 저희가 접종 스케줄도 처음에 65세 이상 노인을 비롯해서 우선 접종대상자에게 일정을 잡아서 먼저 접종을 해 드리고요. 조금 남는 여유 분으로 그 다음의 권장 순위가 50세 이상 64세까지가 되겠죠.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접종을 해드렸습니다. 우선 접종대상자라는 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정리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의학적으로 더 우선적으로 맞아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고 의학적으로 판단되어서 저희가 정한 것입니다.
강수길위원
결국은 9,200만원 예산은 무료접종대상자죠? 우리 예산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거의 무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는 유료가 있습니다. 재료를 사야 되니까 그런 것이고 여기 수입은 표기가 안되어 있고 일부는 세입으로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아니, 제가 지난번에 보건소에서 나와서 의회 의원들하고 직원들한테 예방접종을 하라고 그래서 공짜로 놔주니까 맞기는 맞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정말로 대상이 되는 것인지 제가 예방주사 맞고 들어가서 우리 집사람한테 책망 한소리 들었습니다. 보건소에서 나와서 예방주사 공짜로 놔줬다고 했더니 의원이라고 공짜로 놔주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묻길래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직원들하고 의원들이 다수를 접하는 사람들이니까 예방차원에서 했겠지만 구청 예산을 가지고 정말로 65세 이상이라든지 24개월 미만이라든지 차순위로 결정하면 모르는데 예방접종을 우리가 맞을 때는 아마 중간정도 해 가지고 맞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선순위는 아닐텐데 이런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어 가지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서 되겠는가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올해는 그렇고 아까 제가 실시한 계획서하고 접종대상자를 어떻게 했는지 명단을 다 제출하라고 않겠습니다다마는 연령별로 파악하면 대충 나오겠죠?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분류하면 나옵니다.
강수길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류를 해 가지고 연령별, 동별로 집계표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는 민원인이 겨울철이라 상당히 많은데 꼭 필요한 보건소장님과 직원 몇 분만 남아 주시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바쁜 시간에 진료를 보기 위해서 보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수길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성은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예방접종을 무료로 맞았는데 청구하겠습니다. 주사비 다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분들! 이석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시간이 걸리는 것은 자료를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면 되니까 어지간하면 제가 가능할 테니까요.
김성은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
423쪽에 에이즈예방 및 감염자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종로구에는 에이즈 환자가 남성만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41명 전부 남성이고요.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환자라는 표현하고 감염자라는 표현은 다릅니다. 저희들이 일상에서 혼동하거든요. 자꾸 그래서 에이즈 감염자분을 기피하는데 단지 바이러스가 내 몸 속에 침투해 있는 상태 분들이 41명입니다. 그 중에서 적극적으로 발병된 분은 몇 분 되고요. 그래서 발병되기 전 분들하고 환자들을 포함해서 감염자라고 하고 발병된 분들만 따로 환자라고 합니다. 전부 41명이 남자인 것은 맞고요. 자료에 보시면 전파경로같은 것도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여성분들은 우리가 발견을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신고를 안 해서 그런가요? 한 분도 안 계실 리 없을 텐데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저도 몇 군데 자치단체를 거쳤는데 유독 종로만 이상하게 여성분들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여성 의원님도 계시지만 남성분들이 우리 사회적 문화가 조금 그런 데 노출될 그게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소수 성 보호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같은 성 접촉의 경우에도 남성들의 경우에 여러 가지 보호장치를 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더 에이즈에 이완되기가 쉽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최근 질병예방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 국내 에이즈 감염자 수는 219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매년 증가하면서 2004년도에는 614명, 2005년도에는 680명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06년 6월말 기준으로 보고된 신규 에이즈 감염인은 총 398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6월 상반기까지 확인된 국내 에이즈 누적 감염인은 4,277명으로 이중 773명이 사망하고 3,453명이 생존해 있다고 합니다. 2006년 현재 종로구 관내 에이즈 관리인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1명으로 집계되고 전부 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종로구민이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안전한 성생활을 통하여 에이즈를 예방하도록 적극적인 교육,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로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에이즈 예방 홍보사업은 구와 민원실 등 다중 이용실에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에이즈 예방을 위해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매년 에이즈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홍보 및 예방방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죠.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 부분 에이즈에 대해서 예전보다 많은 경각심이나 기본적인 상식들은 일반 시민들께서 상대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아직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라는 것이 필요한데 저희 나름대로 역 같은 데 나가서 패널 전시라든지 상담해 가면서 아니면 거리에서 캠페인 활동을 하는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런 활동들이 다소 효과가 있겠지만 큰 효과는 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복지부에도 이런 홍보 예산이 있습니다. 돈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은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정책적으로 중앙매스컴을 이용해서 하지 않으면 사실은 큰 홍보효과는 누리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화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런 데도 예산을 써서 에이즈뿐만 아니고 보건의료 분야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익광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에이즈가 늘어나는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은 가장 개인적인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에 따른 것이고 여러 가지 퇴폐향락 문화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병이 어떠어떠하다 홍보하는 것보다 저희가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실제적으로 감염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전문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전 사회가 조금 더 바람직한 사회로 가는 노력 속에서 감염자 수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에이즈 홍보계획을 수립할 때 성별이나 나이나 그 외 특화된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을 보면 우선 종로구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중앙정부 쪽에서 많은 홍보를 해야 된다고 답변하셨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나름대로 종로구를 보면 외국인들의 거주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유흥업소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적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성별과 연령과 또 우리가 특별히 특화된 홍보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러한 대책을 세워서 홍보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연령층에 맞게 가령 전철역이라든지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하는 것은 그만큼 활동하시는 분들이 성생활도 왕성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일 관심 갖는 부분은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이 장차 우리나라의 어른들이 될 사람들이니까 저희가 학교에 나가서 여러 가지 보건교육을 하거나 할 때 금연교육이나 일반 성교육을 할 때 같이 에이즈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JC(Korea Junior Chamber)하고도 협력해서 여러 가지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포스터나 그림들이나 이런 공모전을 하고 있는데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특히 청소년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에이즈 예방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물론 다른 질병도 중요하겠지만 에이즈는 아주 우리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특별히 관리해주시고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질병이 없는 상태로 사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인데 업무보고서 16쪽입니다. 16쪽에 보면 결핵관리 현황을 보고해놨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50년간 국가 결핵관리사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꾸준히 사업을 추진할 결과 환자수는 `65년에 124만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6만 9,000명으로 감소하여 대외적으로 결핵관리가 잘된 나라라고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현재 연간 결핵 신환자 발생건수가 3만 5,269명, 결핵사망자가 2,948명입니다. 이 숫자는 OECD 3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1위라고 합니다. 결핵문제 때문에 사망하고 발병건수로 보면, 특히 최근 들어 점차 결핵환자가 다재내성결핵환자의 발생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결핵환자는 지난 2001년 3만 4,123명에서 2004년에는 3만 1,503명으로 감소했으며 지난해에는 3만 5,269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 종로구내 결핵환자수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여기 보고자료에 있는 94명 그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 병·의원 신고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저희가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이것보다는 더 많으리라 보고요.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면서 질병코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정확한 수치가 나오리라 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인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 몸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상태가 나빠지면서 노숙자나 실직자가 많아지면서 쪽방이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의 건강상태가 어차피 개인상태도 나쁜데 주거환경도 나쁩니다. 그런 점에서 더 우려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핵환자가 몇 십년 동안 많이 준 것이 사실인데 칠팔년 간에 있어서는 오히려 다소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약학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은데 저희가 좀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동검진도 늘리고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결핵은 아주 전염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어렸을 때 달동네에 살면서 결핵을 앓는 환자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구에서도 결핵에 관한 한 아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005년도에 실시한 국민건강 영향조사에 의하면 결핵환자 중 결핵 약을 항상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환자는 2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72%는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는다 이런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다. 따라서 결핵퇴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파경로나 환자치유로 질병 진행을 막는 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환자들이 치료에 참여하고 복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우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결핵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보건의료 부문에서 정책을 세울 때 저희 나름대로 보건소의 의료전달체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의사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병원 건물을 준비해서 운영비를 들여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 가지 경우의 일반 환자들을 특별하게 관리하는 점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환자 한분 한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추적관리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시지 않으면 일일이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방문요원을 통해서 가정방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아무래도 영리성이 있는 민간병원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큰 병원인 경우에 감염, 호흡기내과나 이런 데서는 또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아마 중소병원이나 일반병원에서는 그렇게까지 정성을 들이는 경우가 적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숙제인데 아직까지 다만 민간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강제로 이렇게 보건소에서 하도록 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결국 답은 되도록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환자의 수를 늘이고, 또 전염병 예방과 관련한 병에 대해서도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환자를 어떻게 관리하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좀더 특별히 결핵환자 부분에 대해서는 800여 명이 지금 현재 신고된 분만 800여 명 됩니다. 민간에서, 실제적으로는 더 있으리라고 봅니다.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도록 저희가 개원의들에게 수시로 협조를 구하고 해서 되도록 치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검진을 유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차를 이용해서 검진하고 계신지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결핵검진차는 저희가 직접 갖고 있지는 않고 결핵협회하고 저희가 협력해서 일정을 잡아 가지고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또 학교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2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검진을 실시한다고 보고하셨습니다. 보건소가 파악하고 있는 제외된 검진대상은 얼마인데 올해 몇 명대 몇 명으로 검진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고등학교 2학년 경우를 말씀하시나요?
이종환위원
예, 전체를 다하셨나요?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고등학교 2학년은 일단 전체를 다했습니다. 다만 개인사정으로 휴학했거나 아니면 당일에 결석을 했다든가 하는 학생도 일부 있으리라 보고, 전체 학교 2학년에 대해서는 다 실시했습니다.
이종환위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전체 다 한 게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4,800이죠.
이종환위원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구민건강증진을 위해 결핵검진사업을 요즘 결핵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로 봤을 때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소장님은 어떤 대책을 세워서 검진을 할 것인가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방금도 여러 가지를 지금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방법들을 좀더 열심히 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겠죠. 왕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개원의의 협조를 얻을 것은 저희가 좀더 협조를 구하도록 하고 특히 취약계층이 밀집해서 사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1년에 세 번 나가던 걸 한번이라도 더 나가서 발품을 더 팔아서 일정을 잡아서 독려하도록 하고, 내부적으로도 저희한테 등록된 환자도 지금도 물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챙겨서 탈락률이 안 나오도록 각자 그룹그룹의 성격에 맞게 저희가 노력을 더 해서 한 사람의 환자라도 치유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위원장님!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신데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종환위원님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감사담당관, 각 과장님들, 팀장님들! 공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께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서에 보면 민원처리 만족도 82%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매년 설문조사를 합니다.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하고 민원서류를 낸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하느냐, 불만족하느냐 뭐 개선사항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항목으로 설문조사를 내 가지고 통계를 낸 겁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그 자료는 지금 보관되어 있죠?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예.
나승혁위원
또 한 가지 우리 구에 보면 인사위원회라는 게 있죠?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예, 총무과에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감사담당관께도 이 사항을 질의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질의 못합니까? 질문하겠다는 말입니다.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건
나승혁위원
총무과에 빠트린 부분인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잘못해서 징계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처벌된 사항이 나와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원을 지금 나한테 제시할 수 없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금년도 7월 28일 숭인2동에 근무했던 윤득현이라는 기능직이 있었습니다. 그 기능직이 죽음까지, 자살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제가 본 위원이 보니까 없어요. 그만둔 과정이 안 나와있다고. 해임과정이 나와있습니까?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
나승혁위원
자료에 안 나와있죠? 왜 이런 자료가 여기에 기재가 안되었는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고, 전체 주민들이 알아야 되고, 공직사회가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그런데 이 부분이 빠졌다는 건 본 위원이 알기로는 7월 28일날 인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데서 위원장이 결단을 내리고 파면 해임조치를 했습니다. 해임의 결단을 내리고 8월 1일자 해임이 되어서, 윤득현이라는 이분은 나이가 거의 찼습니다. 곧 정년이 되는 나이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임사유를 보면 술을 먹고 술로 인해서 지어진 모든 죄입니다. 공금을 횡령했다든가 파렴치범으로 사건이 발단되거나 사건으로 인해서 이분이 이렇게 해임을 당했다면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마는 술을 먹고 추태를 부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 인사위원회까지 회부되어서 공직을 떠나게 되는 어떻게 본인 의사로 보면 억울하고 또 결단을 내린 인사위원장이나 위원들이 봤을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까지 나왔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본인이나 가족들은 너무 억울해하고 침통해하고 행정소송도 하지 않고 이분이 술로 나날을 보내다가 어느 날 가족들이 불안하니까 정신이상이 된 걸로 간주하고 정신병원에 요양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정신병원을 나는 정신병환자가 아니다 정신이상자가 아니라고 뛰쳐나오려다가 못 나오고 건물 옥상에서 투신자살을 해서 죽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가 우리 공직사회가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그래서 이분이 억울하게 죽었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인사위원회를 할 때 구두로 소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개진된 바 없고 우리 인사위원회 위원들도 무시당한 입장에서 결단이 내려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종로구가, 주민들이 알아야 되고, 우리 공직사회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 그날 인사위원회에 참석했죠?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감사담당관 입장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이분이 돌아가시게 된 데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살은 아니고 병원에서 탈출하려다가 두 사람이 떨어져서 죽은 겁니다. 떨어져 죽었어요. 탈출하려다가, 이분이. 전에 제가 자료가 없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72페이지를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상해 주거침입이라고 해 가지고 그때 훈계를 받았습니다. 2006년 4월 7일날 훈계를 받았을 때 그때도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인사위원회 위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다시는 술을 안 먹고 폭행 그런 걸 안 하겠다고 약조를 했는데 그 밑에 보면 2006년 6월 26일날 또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퇴거불응, 주거침입 또 폭행 이래서 또 넘어왔습니다. 이래서 같은 연도에 두 번씩이나, 또 그 전에도 오토바이를 술 먹고 타 가지고 그런 훈계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개전의 정이 없다고 해 가지고 해임을 했습니다. 해임을 시켰는데 그분이 알콜중독성 그런 기질이 있어 가지고 누나가 병원에다 입원을 시켰는데 탈출하는 과정에서 떨어져 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분이 탈출을 본인이 억울하니까 나는 정신질환자가 아니다 그래서 탈출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봤을 때 본인이 너무 억울하고 그때쯤이면 모든 걸 회개하고 다시는 정말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본 위원한테도 정말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하고 사죄를 했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숭인2동에 그분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저는 그 당시의 인사위원장한테 전화를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참작을 해주십사 하고 다시는 않겠다고 하니 용서를 부탁합니다 하고 사실상 이분이 공금을 횡령했다든가 기타 정말 우리 공직사회에 큰 손해를 끼쳤다면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마는 술로 인한 죄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윤득현이라는 그분이 다시는 정신차려서 잘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도 그런 생각을 충분히 밝혔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되는 그 당시의 인사위원회 위원 몇 분은 정상을 참작해 주십사 하고 건의도 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해임으로까지 결단을 내렸다는 것을 제삼자를 통해서 증거할 수 있게끔 본 위원이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담당관에게 그 부분에서 감사담당관 입장이라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해임까지는 중징계인데 숭인2동사무소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술을 드시면 업무를 못 한대요. 그래서 다른 일반 직원이 운전차량을 운전하는 예가 많았고, 다른 직원들한테도 피해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누가 옆에서 충고를 하고 이러면 그때는 안 한다고 그러는데 알콜중독성이라는 게 술만 들어가면 탈이 나고 하니까 근무하는 데 굉장히 지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들이 인사위원회 사항은 비밀로 되어 있는데 그런 얘기가 어떻게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합의하에 해임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나승혁위원
합의하에요?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예. 토론을 벌이다가요
나승혁위원
감사담당관께서는 합의하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러나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관계되는 위원 몇 분한테도 정말로 본 위원이 청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사람 도와달라고 구제해달라 하고 내가 부탁한 바 있습니다마는 끝내 그분께서는 해임까지 당하고 말았고 또 죽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께서 자살이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역시 죽음까지 가게 한 것이 자살이나 마찬가지인 것이고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정신병자가 아닙니다'라고 외치면서 속으로 삭히면서 뛰쳐나오는 것 역시나 살려고 나왔던 것인데 자기가 옥상에서 뛰어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탈출하려고, 꼭 어떻게 죽은 사람 마음을 압니까? 나는 도저히 안되겠다 죽은 걸로 결정했다고 자살한 걸로 결론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꼭 자살이 아니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그게 같이 두 사람이 내려오다가 그랬으니까요 자살하려면 두 사람이 한꺼번에 같이 자살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나승혁위원
할 수도 있죠.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경찰 수사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승혁위원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하시기에는 여러 가지 또 눈치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쯤 제가 맺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종로 공직사회에는 정말로 파렴치하게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극단의 처방까지 한다는 것은 좀 심한 것이다, 여러 방면으로 조사하고 좀더 시간을 두고 그분이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칠 수 있게끔 시간을 줘야 할 필요도 있고, 조금 전에도 그분 윤득현이라는 사람이 알콜중독성이라고 하는데 알콜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그 기간까지도 우리 구가 배려를 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담당관님은 자꾸 나하고 부딪히는데 그 직책이 어쩔 수 없잖아요? 친절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친절, 요즘 우리 구청에서 혁신교육이다 뭐다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이고 유명강사를 데려다가 친절교육과 혁신교육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교육의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습니까?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예,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뇌에 자극을 주면 그게 습관이 되어 가지고 친절해진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친절교육은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직원들이 좀 귀찮지만
나승혁위원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예.
나승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도 우리 공직사회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다 고학력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감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단지 민원인이 오면 친절해야 됩니다 하고 교육시키고, 구체적인 질의내용에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우리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을 보려고 왔을 때 의회사무실에 의원들을 많이 찾아옵니다. 오니까 그 직원이 교육이래 교육이라서 의원님 찾아왔습니다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과연 매월 그 교육을 해서 그리고 본 위원이 일선 우리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봤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절의 효과가 진짜 나오는 것인지 그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로서의 그분들이 얼마만큼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에 임해야 되겠다는 정신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체크해 보니까 그냥 갔다 오는 것이더라고요. 시간 때우기로 이런 말하면 미안합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하는 교육이 매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4/4분기로 1년에 네 번 정도가 본 위원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님의 방침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위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1년에 4회 정도 교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매월하는 직원교육은 총무과 소관사항인데요. 처음 실시할 때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강사 선정을 잘못해서 지루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는 훌륭한 강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직원들 의식개혁이나 자기개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교육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데 시간이 민원인을 민원처리 못하는 단점이 있는데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많이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우리 감사담당관께 본 위원이 질의는 아닙니다. 이것으로 맺음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으로서 여러분 앞에서 감사를 하고 옳다고 주장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 자신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출해서 사물에 대해서 관찰하고 이 일을 감당해달라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소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러분 앞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담당관 등 기타 여러 부서에서는 정말로 바로 선 공무원 바로 선 의원이 부서를 담당하고 관장하고 관리 감독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지당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정말로 대중 앞에서 지탄받는 의원이 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예.
나승혁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소장님! 졸리시죠? 어떻게 보건행정은 잘 되고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많이 부족합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우리 보건소장님! 한 말씀만, 우리 보건소에 부족한 것 앞으로 종로구 보건소가 지향할 부분, 부족한 부분, 바꿔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우선 부족한 부분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공간이 있어야 그만큼 여러 가지 장비나 프로그램을 할 공간을 준비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점이 아쉽고요. 나름대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일부 기계는 갖다 놨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뭘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청사 문제가 해결되면서 의원님들께서 넉넉하게 앞을 내다보고 제가 있든 없든 주셨으면 하고요. 다음에 사람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직원들의 자질문제인데 자꾸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하는데 보건의료 전문 분야도 아직 미흡한 것 같고요. 일반행정에 있어서도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우선은 수적인 문제인데 동부진료소가 `93년도에 개소되면서 정원을 확보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을 꾸미다보니까 직원을 나눠서 근무를 시키다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기술력이나 행정인력이 25개 구청 중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당장 보건소 정원을 늘리게 되면 인사부서에서는 총 정원에서 감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가야 되고요. 더군다나 보건소 역할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새로 해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정상적인 상태에서 증원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불합리하게도 같은 일을 하면서 똑같은 신분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비정규직을 어쩔 수 없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하는 일이 꼭 필요한 자리엔 비정규직을 줄이면서 일자리도 창출하는 것인데 같은 일을 시키면서 같은 간호사, 같은 물리치료사 이러면서 쓰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한 사람의 근로자, 시민으로서의 권리도 못 찾아주지만 저희로서는 사업을 자꾸 단절해야 되기 때문에 가령 일용인부임을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지침으로 얼마 이상은 못쓰게 합니다. 그러면 쓸만하면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문제들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세 번째는 저희 직원들이 좀더 적극적인 정신자세를 가지고 뭔가 하는 자세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요새 여러 가지 정신개혁이라든지 업파이브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할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성은 위원장하고 본 위원하고 효자동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효자동을 방문해서 주민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는 5층에 가건물을 지어서 자치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은 4층에 있는 보건소 팀장이나 직원들이 소음 때문에 근무를 못하겠다 어떻게 볼륨을 줄여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고민하는 것을 보고 우리 김성은 위원장하고 본 위원하고 소음을 줄이려고 하면 일단 건물을 보완해서 소음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보강을 해줘야 되는데 문을 처닫고 볼륨을 줄이라고 하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땐 잘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문을 덧문도 해놓고 창도 홑창으로 되어 있는데 두 겹창으로 보완하고 방음설치를 제대로 해서 주민들이 마음놓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해준 적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소음이 덜 나나요?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속내를 드러내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지금 동사무소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그만한 어려움이 없어야 되겠고 기왕에 보건소 건물에 가건물이죠. 5층에 자치센터 활동을 하고 계신 그분들도 최대한 불편이 없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단독으로 쓰거나 혼자서 전용해서 쓰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불어 사는 공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 우선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금 볼륨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도 꺼달라거나 프로그램에 전혀 지장이 있을 정도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지금 2층까지 철문을 닫아 놨습니다. 원래 그것이 방화문인데 걸어놓지는 않지만 그리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꽝꽝 울립니다. 그 정도면 제가 의사로서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그분들이 운동하실 때 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면 자기 건강상 귀에도 안 좋습니다. 너무 볼륨을 낮추면 사실 흥이 안 나니까 어느 정도 볼륨을 업하는 것은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남이 하는 일에 저희 보건소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제 지휘권한 안에 있기 때문에 조정을 시키겠지만 동사무소에서 자치프로그램으로 하기 때문에 나서기는 어려운데 그 정도까지 볼륨이 아니고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보고요. 그것이 회원들께도 긴 시간 소음에 노출되면 건강상에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환경법에 보면 데시벨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65데시벨 70데시벨, 그리고 민원을 말씀드리면 인근 지역에서도 저희 보건소에 제기합니다. 이 소음이 공중으로 나가면 시끄럽거든요. 환자분 중에 뭐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자치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도 시민이시고 인근 지역 효자동 주민도 시민이시고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환자분도 시민이기 때문에 슬기롭게 하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자체를 보완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동사무소 동장님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시면 그분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오랜 시간씩 소음에 시달린다는 것은 의사로서 권장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종환위원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셨어요. 그러나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아시죠? 축하 좀 해주셨어요?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몰랐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볼륨을 키워놓고 조금 소음이 있더라도 이해를 못하는 직원들도 문제가 있고 프로그램을 하는 지도교사나 주민들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인은 구청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무허가 건물로 우리가 임시 가건물로 5층에 올렸는데 일반인 건물 같으면 어림도 없는 건물을 지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규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적합한 건물을 지어놓고 우리가 거기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우리 주민들이 만약에 옥상에 정말 생활에 필요한 공간을 마련해서 이용한다고 그러면 아주 용서없이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범칙금을 1년에 두 번씩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봤을 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우리 공공건물에 대해서 가건물을 지어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것을 집행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 한번 해보시죠.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물론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불법은 안됩니다. 안되는데 그 내용을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서 어떤 사항인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별도로 해주시겠어요?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예.
이종환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바로 옆에 교남동사무소 아시죠? 그 건물에 주차장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공간을 사무실 용도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아시나요?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지금 거기는 헐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 당시 우리 담당관께서는 자치행정과장이었습니다. 그 건물이 적법하게 지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주차장을 건물짓기 전 동사무소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 건물도 동사무소를 헐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만 하고 아직까지 그 동사무소는 뭐로 쓰고 있느냐 하면 뉴타운조합추진위원회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공공건물은 그냥 주차장 없이 준공을 내주고 사용하고 주차장을 개조해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그래도 우리는 감사담당관께서는 도대체 그런 것 지적 하나 안 하시고 지금 뭐하러 감사담당관이라는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일단은 주민들이 잘못하는 것보다는 내 주위를 먼저 돌아볼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당관께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맞습니다. 지금 건축 허가날 때 기존 건물을 철거해서 주차장 하는 것은 맞는데요. 지금 교남동 뉴타운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할 겁니다. 다른 용도로는 쓰지 못하게 할 겁니다.
이종환위원
뉴타운 사업은 거기 다른 건물이 들어서야 돼요. 옛날 건물 자리는,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을 속이는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속이는 행정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주민들 민원도 있고 그래서 잠시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의 주시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우선 주민 것을 돌아보시기 전에 내부를 먼저 대여섯 번 돌아보시는 습관을 가지고 감사담당관직을 담당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먹는 공동시설 수질 관리에 대해서 438쪽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가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검사 대상의 절반 가까운 곳이 먹는 물 공동시설로써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관리나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먹는 물 공동시설이란 다수인에게 먹는 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하였거나 자연히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을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별도로 먹는 물 관리법을 제정해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관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로구에서 먹는 물 공동시설로 지정된 곳은 19곳이죠? 19곳입니다. 그런데 2006년 10월 현재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99회 한 것으로 이렇게 데이터로 나와 있는데 46개소만 적합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53개소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는 약수터에 1년에 몇 번씩 수질검사를 하시는지 말씀해주시죠.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제가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는 사실 수질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고 각 관리하는 부서는 공원이면 공원, 수영장이면 수영장, 목욕탕이면 목욕탕 개인업자가 필요한 대로 저희한테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저희는 수질검사만 시행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먹는 물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규정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것이 1년에 한번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이게 틀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수용만 해주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약과 부분에 이 자료가 나와있어요. 최근 3년간 관내 수질검사 대상 현황 및 수질검사 결과, 그런데 수질검사를 1년에 몇 번 하시는 거냐, 보건소에서 의뢰해서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거냐 그걸 묻는 겁니다.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끝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수질검사 결과조치는 관리부서에 통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예를 들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수질검사를 받고 하는 것은 각 관리부서에서 해야 할 책임이고,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있고 서울시 보건연구원에 보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물의 경우에도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지만 1년이나 2년에 한번은, 음용수 항목이 제가 알기로는 사십 몇 개나 됩니다. 오십 개로 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정도에 따라서 1,2년에 한번씩 하고 그 다음에 규정상 8개, 9개 항목에 대해서는 6개월에 한다든지 종류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전체 검사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하지 않고 간이검사에 대한 것, 중간검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직접 하고 그렇지 않고 전 항목에 대해서 검사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재차 의뢰해서 저희가 중간에 전달해서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수질검사 요청이 오면 그때만 해준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그렇죠. 저희 보건소가 관리하게 되어 있다면 저희가 직접 때가 되면 나가서 이렇게 하시오 할 텐데 관리주체가 공원녹지과면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수질검사를 하지 않아도 직접 물을 떠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검사를 받을 게 있으면 검사를 하듯이 때가 되면 챙겨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주민들이 약수터라든가 우물을 예를 들어서 이용한다고 하면 꼭 공원녹지과에서 하기 전에 보건소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주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위탁받아서 하는 거는 말이 안되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맑은 물을 마시는데 아무 물이나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음용수 관리법에 아무리 지금 부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타당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거기에 걸맞은 저희 인력이라든가 구조를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법령체계에 따르면 관련된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공원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 전체의 시설이라든지는 시설관리자가 시설의 한 부분으로서 때가 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검사를 시키고 검사물을 수령해주고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전체 주민들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해야 한다면 관련법규가 바뀌고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시설을 갖추고 그렇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장차는, 그런데 현재 법령체계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질문은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저희 나라는 상당수 지하수를 낭비를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하게 나오는 부분은 과감하게 폐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저희 부서에서 음용수를 관리해야 한다면 대다수의 반 정도는 폐쇄해야 한다고 봅니다. 약수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하수 물을 통해서 이미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이상의 오염이 된다고 하면 그 물은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맛은 좋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많은 수가 그렇다고 보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현재 본 위원도 동네에서 약수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검사한 것을 보면 보내온 것을 그냥 날짜를 붙여놓는 것을 봤어요. 얼마 전에도, 지금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물을 아무 생각없이 어두운데 주로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와서 약수를 이용하십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이용을 안 하죠. 그런 걸로 봤을 때 그게 만약에 약수터가 음수로 부적합한 물이다 그러면 그걸 홍보를 상당히 알아보기 좋도록 조그마한 글씨로 써놓거든요. 큰 글씨로 이렇게 써서 써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공원녹지과나 자치행정과나 토목과에서 하기 이전에 보건소에서 체계적으로, 지금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보건소밖에 더 있습니까?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보건소밖에 없어요. 체계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되풀이해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하는 것은 저희가 수용을 하지만 그 시설물에 대해서 폐쇄라든지 어떻게 보호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 권한 밖이고 또 엄연하게 관리부서가 있는데 저희가 권한행사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분명히 그렇습니다. 다만 수질관리상 그것을 중요시해서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걸 서로 나눠서 기능을 서로 나눠서 달리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현재 법령체계에 따라서는 엄연히 공원녹지과에서 혹은 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가서 이렇게 저렇게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법으로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아주 오염된 물이 아니면 당장에는 그 물 먹고 탈이 나지는 않습니다. 물맛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멀쩡한데 왜 그러냐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주 이렇게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과감하게 폐쇄를 해야 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도시 인근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하수를 개발했을 때 음용수로 사용이 적합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첨언을 하면 되도록 인근에 가셔서 약수를 드시거나 하시는 것을 위원님들께도 저희는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맛은 좋을 수 있지만 안전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저 자신도 그렇지만 약수를 잘 먹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여기 통계가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보건소장께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체계적으로 앞으로 약수터라든가 먹는 우물이라든가 이런 걸 정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가지고 계신가요?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횟수를 좀더 법규와 상관없이 좀더 자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부가 훈령으로 시달한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요령을 보면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4분기인 7,8,9월달에는 매달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는 자치단체별로 지방언론을 통해 신속히 공포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저도 들은 얘깁니다. 환경부의 훈령으로 보면 정기적인 수질검사 결과를 해당 시설의 안내판에 게시하고, 게시한다는 것은 알아보기 좋게 게시한다는 겁니다. 좀 큰 글씨로 게시해야 됩니다. 이와 별도로 지역언론을 통해 먹는 물 공동시설의 수질 실상을 신속히 주민에게 알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종로구에서는 아직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우리 종로구에서 담당자들이 자기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우리 주민들이 자칫하면 먹을 수 없는 물을 마신 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 담당자들을 지도나 혹은 감사를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만약에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이러면 담당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고, 그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시설 개수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넣어 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먹는 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그런 약수터에도 이런 A4용지에다가 밑에 이렇게 조그맣게 부적합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새벽에 와서 그걸 보시겠습니까? 어두운데 그러니까 우선 물이 좋아질 때까지는 큰 간판으로 해서 '이 물은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지금 보건소장께서는 소관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감사담당관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시고 공원녹지과 담당자들이나 토목과 담당자들이나 기타 수질검사를 하는 담당자들에게 그런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강평이 오후에 있기 때문에 다시 속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강평이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질의를 하실 게 있습니까? 질의를 계속 하고 끝마칠까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익산시에서 발생한 AI 인플루엔자에 대하여 지금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우선 너무 서울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이 혹시 시골에 일가를 두고 계신 분들이 있어도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특히 사람에 이감될 수 있는 경우는 우선 아주 양계업을 하거나 가금류를 키우면서 밀접하게 직접 종사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배설물이라든지 신체에서 나오는 것들에 직접적으로 오염되었을 때만 우선 이감될 수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세계적으로 그러한 조류 인플루엔자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감염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류 인플루엔자에 의해서 가금류로부터 사람이 감염된 사례가 있는 경우도 동남아 쪽에 주로 환경이 집에 중국이나 이런 경우에 거의 주거를 같이 합니다. 그렇게 아주 열악한 수준에서, 열악하다면 표현이 그런데, 그런 식의 가금류하고 공동생활을 하다시피 하는 곳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사람에 걸리는 것과는 별개로 농축산물 부분에서는 가금류하고 손실이 크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노력을 하게 되어 있지만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우선 그런 측면이 있고, 혹시 또 닭고기나 이런 걸 먹는 것과 관계에 있어서도 오리도 마찬가지고 전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같이 밀접하게 생활하면서 닭이나 오리 이런 가금류의 배설물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체액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접촉을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손질해서 먹는 닭고기나 오리고기나 익혀서 드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생각은 하면서 우리 구는 어느 구보다도 도심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음식점도 많고 아이들 학교급식에 각별히 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어서 혹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놓으셨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정부에서는 AI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대응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종로구나 종로구뿐만 아니라 대도시의 경우에는 특별히 지금 당장 행동을 취할 만한 단계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 오히려 지나치게 과반응에 의해서 농축산업계가 위축된다든지 그래서 일부러 총리 이하 각료들이 삼계탕집에서 식사를 한다든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도 어느 정도 차분하게 저희가 농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인훈위원
예, 소장님 말씀 잘 알았구요 책임지는 기관에서 이러한 중대한 일들이 아무렇게나 취급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것이고, 소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20쪽 동별 연막소독을 하고 있죠?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연막소독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지난번에 한번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재홍의원님께서, 그래서 그 부분은 얼마라고 계량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위적인 거라면 일차로 이만한 공간에 연막소독을 얼마의 농도로 했을 때 성충모기가 얼마가 죽는다든지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종로라는 지역이 여러 가지로 항상 역동하는 지역인데 다른 여러 변수가 많은데 연막소독만 해 가지고는 종로지역을 놓고 볼 때는 얼마만한 효과가 있다든지 개체수를 얼마를 줄였다든지 이렇게 표현할 수는 학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연막소독이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로서는 성충에 대해서는 또 지역별로 넓은 지역을 하기 위해서는 연막소독을 전혀 안 하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저희가 이제 지향하는 방향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부차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소독방법을 쓰고 저희가 좀더 품을 더 팔고 조금씩 연막소독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연막소독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하시는 것은 그렇다 치고 일부 언론에서도 연막소독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보도하는 사실이 있듯이 향후에는 연막소독에 대해서 좀 줄여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이미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바라는 게 같은 소독방법 중에 그만한 소독의 효율성도 있으면서 넓은 지역을 할 수 있으면서 환경에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할 수 있는 소독방법이 좀더 개발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청소년 환경순찰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환경순찰반은 2006년 5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7개월간 청소년 환경순찰반을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예, 이건 저희들 구가 아이디어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자기들 의견을 우리 구청으로 보내주고 우리가 또 답변을 인터넷으로 보내주고 그래서 이번 12월달에 한번 강평회를 할 겁니다. 청소년 환경순찰반을 전부 소집해서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의견도 받고 해서 거기에서 활발하게 토론되어 가지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순찰반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혹시 요구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요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개선해달라 고쳐달라 이런 것들 시정해달라 이런 것들이고 아직까지는 요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아이들한테 무슨 혜택을 주는 것도 전혀 없구요?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자원봉사하는 시간을 줍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활동하는 시간을 똑같이 해주고 있습니까?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한 건에 3시간씩
정인훈위원
예, 다 똑같은 생각들이겠지만 특히 엄마들 입장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신경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청소년 환경순찰반을 어쨌든 시작한 만큼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봐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은위원장
정인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 제가 먼저 질문을 하기 전에 금년도에 주민생활 불편민원사항을 계획까지 해 가지고 해오셨는데 지금 현재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어떤 분야, 주민불편사항이 생활불편사항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사항에다 역점을 두고 지금 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지 담당관님의 기본을 듣고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계절별로 취약분야에 대해 가지고 사전에 점검하는 것 예방 위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눈오기 전에 제설대책이라든지 장마지기 전에 풍수해 예방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점검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는 해빙기 공사장 관리실태라든지, 그 다음에 4월달에는 봄이 오니까 동네체육시설 이게 잘 정비가 되어 있는지 그렇게 계절별로 시기별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사전예방 차원에서 하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드러났을 때 처리하는 방법은요?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합니다. 그게 어디를 갔더니 뭐가 잘못되었더라 해당과에다 그걸 언제까지 시정조치하고 결과를 보고하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담당공무원들도 책임을 묻고 그렇습니다.
강수길위원
우리 종로구가 지향하는 것은 환경 1등 구라는 것을 상당히 지금 구청장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또 어디 가서든지 홍보할 때 복지 환경 1등 구라고 하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환경 1등 구가 아니고 환경 꼴등 구라고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환경 1등 구가 되었으면 서울시 환경경진대회라든지 쓰레기를 주워서 깨끗하게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뭐가 좀 두각을 나타내 가지고 표창을 받았다든지 우수 구로 선정되었다든지 이런 게 구호만 부르짖었지 전혀 성과가 나타난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행정감사 자료 19쪽하고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생활 불편분야 기획조사 해 가지고 일정별 해 가지고 8가지 분야로 해 가지고 월별로 하절기 상반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조사되어 가지고 민원인이 가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기획대상 해 가지고 순찰해 가지고 지적된 사항이죠?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수길위원
그 다음 자료 19쪽에 동사무소 기능전환 이후 주민불편사항 접수 처리현황 및 처리실적 해 가지고 향후 대책 해 갖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활민원으로 해 가지고 동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이천, 삼천, 오천까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월별로 주민불편사항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것을 불편으로 해 가지고 데이터를 뽑아 놓은 게 있습니까? 주로 해 가지고 올라온 게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게 동장님이나 동직원들이 현장 순찰한 겁니다. 그런 사항을 통계를 낸 것인데요. 제일 많은 게 도시 미관 저해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생활불편 요인 세 번째가 안전 위해 요인 네 번째는 신발생 무허가 건물 이렇게 그런 순으로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19쪽 설명하시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 기능전환 이후, 이 제목이 주민불편사항 접수현황 및 처리향후대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향후대책에 대한 것은, 지금 접수현황 처리실적인데 그럼 이것은 동사무소 동장이하 동 직원들이 순찰해 가지고 자체 적출한 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불편하다고 느껴서 신고한 접수처리한 것은 없습니까?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그것은 진정민원에 해당됩니다.
강수길위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창신2동 같은 경우는 쓰레기가 수거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매일 오륙개월 동안 나한테만 들어온 것만 해도 구두전화라든지 동사무소 가든지 전화 와 가지고 쓰레기를 치워가지 않는다는 것이 3~4건 됩니다. 그런데 동에서 참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순찰을 돌아도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임시회 때도 제가 쓰레기를 치우는 방법을 봉투가격을 인하하든지 광고를 도입해 가지고 주민들이 싸게 저렴하게 사서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쓰레기 치우는 미화원 배치현황을 어제 청소과장한테 제출해 달라고 해서 확인했습니다마는 해놓고 보니까 부암동, 평창동은 아주 부자동네입니다. 물론 지대가 고지대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창신2동은 거기에 비해서 저소득층이 살고 있고 또한 가내공장이 많아 가지고 쓰레기 다발 적출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창신2동에는 미화원이 3명이 배치되어 있고 부암동은 12명, 평창동, 구기동 쪽은 18명 우리 담당관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평에 맞다고 보십니까? 부암동은 인구가 2만이라고 하니까 창신2동에 비해서 배가 되니까, 배가 되었다 하더라도 18명으로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고 거기다가 쉼터도 4군데나 되어 가지고 사오백만원을 연간 사용하고 있고 창신1~3동은 쉼터도 숭인1동하고 창신3동하고 2개소밖에 없고 거기 인원도 배치가 2~3명 내지 4~5명 배치되어 가지고 가로 중심으로 청소를 하는데 뒷골목을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12월 1일날 저녁 11시 반에 주민들이 잠깐 보자고 전화가 와 가지고 나갔더니 육칠 명이 모여 가지고 쓰레기 수거 안한 것이 일주일 이상 되었다고 해서 내가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한바퀴 돌아보니까 정말로 한심할 정도로 쓰레기가 쌓여 있어서 그 다음날이 토요일이고 일요일이어서 말을 못하고 월요일 아침에 내가 8시 반에 동에 나가 가지고 출근하는 대로 계장 동장 다 불러 놓고 어떻게 된 거냐고 얘기를 했더니 동사무소에서도 죽을 지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청소원 현황배치를 받아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청소하는 것도, 어제도 부구청장님한테 내가 직접 말씀을 드렸지만 말이 안 맞는 얘기거든요. 인구가 1만2천 비슷한 창신2동에는 더군다나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지역에는 수거하는 인원이 3명이고 부암동은 12명이고 같은 인구인데 고지대라 해 가지고 평창동은 직영을 하면서도 18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종로에서 알다시피 평창동 가장 부자동네입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 생활쓰레기도 별로 나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직영을 하면서 가장 돈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많이 배치하고 쉼터도 해놓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달동네에다가 정말로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도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지 않는다는 것은 구청장부터 부구청장이나 담당들이 그저 형식적으로 숫자 채워 가지고 하루 넘어가면 된다는 식이라는 것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쓰레기 청소 인원이 실제로 창숭지역에는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데 배치가 적게 되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리고 동장 순찰업무 일지를 한달 파악해 갖고 종합보고를 받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쓰레기 적출이나 동사무소 민원에서 가장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 우리 담당관님은 어떤 것을 불편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고 받고 자료 받은 것을 봐 가지고 동네에서 가장 불편해 하는 민원이 무엇인지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쓰레기 문제가 제일 우선입니다.
강수길위원
우선이죠? 그런데 여기 쓰레기 문제가 보고하는 내용이라든지 기본조사 업무중에서도 별로 나와 있지 않아요. 보는 눈이 우리 눈이나 주민들이 보는 눈은 쓰레기를 안 치워 가는 게 눈에 보이는데 구청 감사담당관실이나 직원들이 순찰 나가서는 그게 전혀 눈에 띄지 않는 모양이에요. 동대문도 같은 대로변인데도 청계천 상가 지역은 잘 치워 가는데 이쪽에는 항상 지하철 2번 3번 출구 옆에는 연중 24시간 쌓여있는데도 정리가 안돼요. 이 쓰레기 문제 때문에 내가 적출해 가지고 사진까지 의회 의정활동에도 걸어놓고 매일 보는데 거기는 고질적으로 시정이 안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럼 순찰을 헛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눈인데 쓰레기 치워간 데만 보고 오고 주민들이 보는 눈은 쓰레기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9쪽의 이것도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접수처리 현황 이것도 문서작성을 잘못한 겁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동별 순찰지적 사항 및 처리사항으로 기재가 되어야지 주민민원 불편사항 접수사항이라고 기재를 해놓고 그러면 내가 의심을 갖는 것은 구의원이 되었든 일반 주민들이 되었든 동사무소 쓰레기 안 치워 갔습니다 하고 신고하면 과연 그것을 구두신고로 해 가지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가 와서 어디 몇 번지 몇 호에 쓰레기 안 치워갔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그것을 언제 처리하는지를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벌써 10년 전 얘기지만 내가 동장으로 근무할 때는 동사무소에서 직영제도로 했지만 구청에서 쓰레기 순찰 기동반이 별도로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동에서 전화 오면 즉시 와서 치워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시대가 되어 가지고 구청장이 민선청장이 되다보니까 감독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옛날 관선청장 때는 정말로 가서 청장까지도 순찰 돌면서 국장들한테 나가서 돌아보고 확인해보고 오라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난리를 쳤는데 그래도 그때가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지금 노상 적치물이라든지 쓰레기 적치 치워가는 것이 민선청장이 된 이후로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 내가 부구청장 계신데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희망이 없어서 그런지 그냥 하루 24시간 월급이나 받고 때우고 넘어가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깁니다. 부구청장이 구청장 올라가는 희망이 있어야 되고 국장이 부구청장 올라가는 희망들이 있어야 되는데 민선청장 되다보니까 주민들 행사, 새벽 5시부터 행사를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그 순찰을 구청장도 해보고 옛날에는 구청장이 직접 감사반 별도로 직원들을 시켜 가지고 동에서 불편사항이 나오면 한번 돌아봐라 이렇게 했고 내가 지금 우리 구청에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도 있지만 동장회의 때 저는 그때도 바른 소리를 했습니다. 분명히 쓰레기 어디 있고 구청장이 또 국회의원들 비위 맞추느라 선거 때 되면 나와 가지고 민원처리 없습니까? 물어보면 제가 근무하는 동에는 오히려 구청장 못 나오게 했습니다. 왜냐! 1년 전에 약속한 것도 구청장이 선심 쓰려고 약속해놓고 집행하지 않은 경우가 더러 많이 있었어요. 그래놓고 또 나오면 욕이나 먹지 왜 구청장이 나와서 해주겠다고 국회의원 앞에서 큰소리 쳐놓고 1년이 되어도 안한 것이 있다 그러고 하면 내가 회의하다 보고하면 내가 얘기하면 구청장이 과장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저 강수길 동장 또 입 벌어지면 골치 아프니까 뭔가 빨리 가서 조사해서 하라는 회의석상도 몇 번 있었지만 지금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저 형식적이에요. 감사담당관이라고 하면 여기 진정 들어오고 민원 들어온 것만 처리하려고 하지말고 정말로 구청에서 지시한 각종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주민불편 사항이 뭔가 또 지금은 겨울철이니까 제설대책에 신경을 쓰겠지만 하수도, 맨홀 준설이 제대로 되었는지도 점검을 해야 될 것이고 적치물, 적치물 하는데 지금 노점상이 우리 창신2동은 심각하지 않지만 청계천 공사한 이후로 서울운동장 쪽으로 다 옮겨갔지만 숭인1동 같은 동사무소 주변으로 해 가지고 창신1동사무소 주변으로 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에 가면 사람이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로 적치물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게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적치물을 쌓아놓는 게 아니라 노점상들입니다. 거의가 그러니까 어디 가면 가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못해먹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게 가진 사람 세 놓고도 세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노점상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노점상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가면 주민들도 따라서 버리고 이 대책을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취약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합동 점검을 일주일에 한번씩 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간부들이 국장님하고 청장님을 모시고 가서 현장에서 실제로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을 체크하고 처리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제가 옛날 얘기지만 어떤 심각성과 어떤 것이 문제가 많이 되는지 파악해 가지고 담당관도 직접 한번 나가서 동네를 돌아보시고 직원들을 시켜 가지고 이행이 제대로 되는지 아까 징계 얘기도 나왔었습니다마는 징계를 위한 조사가 되어서는 안되겠죠. 잘못된 것을 시정해 갖고 고쳐나가면서 바로잡는 그런 감사가 되어야지 그것이 어떤 징계위주로 조용히 있다가 어디서 말썽이 나면 한 건 해 가지고 처리했다 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될 겁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미처 하지 못한 것을 감사실에서 지적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추진현황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명예자문관 운영 이 취지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종로구 퇴직 공무원 중 희망자 이랬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희망해야 됩니까? 추천해도 가능합니까?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추천해도 가능합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 지역에 안 살아도 됩니까?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예, 상관없습니다.
나승혁위원
또 하나 퇴직했을 때 직급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됩니까?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안내문 45매 및 승낙서 발송했는데 위촉자 22명으로 국한되어 있네요. 그러면 거기서 위촉을 할 때 심사를 하게 됩니까?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심사를 안 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45매를 보냈는데 22명만 하겠다 해서 22명만 위촉한 겁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더 이상 위촉을 하지 않습니까?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내년에 또 해야죠. 최근 3년간 종로구에서 퇴직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겁니다
나승혁위원
이 부분을 명예자문관으로 위촉할 때 홍보를 한 게 있습니까?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개인한테 서신을 다 보냈습니다.
나승혁위원
인터넷에 띄우지도 않고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예.
나승혁위원
최소한 광범위하게 띄웠어야죠. 그래야지 좀 전에 말씀하신 45명한테 안내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안 채워졌다 이것은 홍보부족 아닙니까?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최근 3년간 퇴직한 공무원이 현황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전부 서신을 보냈습니다.
나승혁위원
국한되니까?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예.
나승혁위원
그러면 추천해도 되는 거죠?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로 전직 우리 공무원들은 어떤 노하우가 있는 분들로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의 자문을 듣고 종로구 살림이 정말 알뜰하고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감사담당관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강수길위원께서 질의 중에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구청장께서는 현장 결재를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해주십시오. 제가 4대 때도 한번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장 결재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직접 결재권자가 보고 시행도 그렇고 완결된 사항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보시지 않고는 중대한 사항들이 결재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직접 현장결재를 하신다면 다음에 책임소재를 물었을 때도 우리 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용이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현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청장님께서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을 꼭 확인하거든요. 다시 한 번 청장님께 여쭤 가지고 현장에 많이 나가시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특히나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은 그 지역 출신 의원들도 나오게 하세요. 혼자만 나와 가지고 인기 끌지 말고, 그 부분을 확실히 하세요. 우리 행정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직접 일선에서 우리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나라하게 들어주시고 참고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순
최용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은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감사실시 결과에 따른 강평 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시민행정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및 동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감사에 임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날로 증대되고 있는 행정수요와 주민의 욕구충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업무를 성실히 처리하느라 공무원 여러분께서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은 17만 종로구민의 대표로서 짧은 감사기간 동안 집행부가 1년간 집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 첫날부터 오늘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이전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행정제도 개선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있다는 점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유념하여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구민들의 지적사항이라 생각하시고 구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시정조치 및 개선·보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기간 동안에 느낀 점을 주요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 이후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것이 쓰레기 처리문제이므로 동사무소에서 순찰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기 바라며, 감사담당관에서도 순찰을 강화하여 동사무소에서 발견하지 못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환경순찰반 운영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많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매결연 현황을 보면 특정지역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전국 각 지역이 균등하게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라며,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양쪽 모두 발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시 담당직원이 현재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담당업무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주민들에게 올바른 행정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단체보조금이 편중되게 지원되어 일부 단체는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선발 시 민간위원 수를 늘려서 객관성을 확보하고, 예산이 지원된 단체는 바르게 사용되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공무원 6급 직제가 계장에서 팀장으로 바뀐 것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하기 위한 것인데 팀장이 실제 기안하는 사례가 많지 않으므로 팀장도 업무를 가지고 직접 기안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로소방서 건물은 종로구청 소유 토지 위에 있고 종로구청 청사도 비좁은 실정이므로 종로소방서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교남동 청사는 크기에 비해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공간이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숭인1동청사는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부족하며 현재 4~5층이 문화의 집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용실적이 저조하므로 4~5층을 주민자치센터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한 문화관광 상품이 판매되지 않아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으므로 사업마인드를 가진 개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해서 판매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청소차량을 노상에 주차하여 미관상 좋지 않고 쉽게 부식되므로 차고지에 보관하든지 꼭 노상에 주차하여야 할 사정이라면 덮개를 씌워 청소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로 도움을 받아야 할 주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니 수급자 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타구의 경우 부정 수급자가 발견되었는 바 우리 구에서도 부정 수급자가 있는지 직접 조사하여 예산이 잘못 집행되는 것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문화행사는 어느 정도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우리 구 재정여건을 볼 때 과다하게 많은 행사를 하는 경향이 있고, 주민들도 실효성 없는 행사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으므로 선심성 행사는 줄여서 내실 있는 행사를 실시하시기 바라며, 2003년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사업'에서 종로구가 최우수 구를 한번도 못한 것은 관리자의 관심부족이 주요 원인이므로 향후에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리자가 솔선수범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6년 현재 270개의 모범음식점이 지정되어 있으나, 재심사에서 매년 10% 이상이 기준미달로 탈락하고 있으므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할 때에는 식단 및 위생수준 등을 면밀히 조사해서 지정하시기 바라며, 기왕에 지정된 음식점은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에이즈 예방에 대하여 공익광고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으나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종로구는 도심지이고 많은 외국인이 활동하는 등 특수성이 있으므로 감염자 수를 줄이고 구민의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 맞는 특화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연막소독이 환경문제를 일으킨다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고 분무소독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소독방법을 개선하여 지속적으로 연막소독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당관·각 국별로 지적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부서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성숙되고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법과 제도의 틀에서만 업무를 처리하거나 전례 답습적인 행정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서 그 본분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2006년도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 종합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7일 내일은 본 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으로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오후 1시까지 시설관리공단 감사장으로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1시에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운영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구청의 각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