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이용기 의원 발언
무종
이무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소관 남부권발전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권발전기획단 기획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최돈용 남부권발전기획단 기획담당 최돈용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무종
이무종위원장
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어제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됐지 않습니까? 좀 전에 보고대로 업무 인수인계를 다 했단 말이죠. 자유구역청에만 맡겨서는 안 된단 말이죠. 시에 것은 시가 챙겨야 되는데 업무편성상으로 보면 남부권발전기획단에서 챙겨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구지정을 했는데 당시에 지구지정을 할 때는 주최가 없었습니다. 도도 아니고 시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이런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정부로부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속되게 표현하면 여기 저기 선을 그어놓자는 차원에서 해 놨는데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챙겨서 지정을 시켜 놓은 것을 보면 마을 앞에, 21만평이지 않습니까? 한 4,000평 안에도 선을 그어놓고 현실성이 없단 말이죠. 지역에서는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구역청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는 모르겠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남부권발전기획단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때로는 시 차원에서의 의견도 내고 이런 행정적인 지도가 꼭 필요해요. 그건 꼭 그렇게 기획단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정비하는 것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최돈용 예,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개청식을 한 후에 정상적으로 경제청 업무가 돌아감으로 인해서 강릉시라든지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주민의 의견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시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몇 분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최돈용 5급 한 분, 6급 한 분, 7급 한 분 금요일자 인사발령이 나서 파견됐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5급 공무원의 부서는 어디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최돈용 지역협력단으로 해서 동해도 똑같이 확인을 받았는데 강릉에서 파견된 분은 강릉과의 연계 관계, 주민과 민원처리 관계를 전담으로 맡아서…….
용기
이용기위원
동해시나 강릉시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소위 대외협력 업무를 주로 하는 거네요. 실제적인 업무는 도로부터 편성됐고…….
담당
기획담당
최돈용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시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기하고 그렇게 해서 기획단에서 챙겨주셔야 됩니다.
담당
기획담당
최돈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국장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안 됐으면 남부권발전기획단이 뭐하는 곳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수
이정수건설교통국장
애초에 남부권발전기획단은 낙후된 남부권지역의 발전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목적은 좋은데 그런 남부권의 발전에 대한 부분을 지난번에 계획을 해서 발전시키는 용역을, 용역도 발주했어요?
정수
이정수건설교통국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어떤 분야에 대해서 했어요?
담당
기획담당
최돈용 남부권 쪽으로 대단위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옥계를 중심으로 해서 강동지역에 민자화력발전소라든지 구정 쪽으로 기타 이런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우선 적극적으로 변형될 수 있는 것을 유추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미리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도 지정됐고 강동 발전단지도 확정됐고 옥계 포스코, 영풍도, 지금 와서 남부권에서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하지만 지정이 안 되고 확정이 안 됐을 때는 도대체 남부권발전기획단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을 남부권에서 추진한다고 그러면 발전단지도 그렇고 영풍도 그렇고 포스코도 남부권발전기획단에서 묶어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정수
이정수건설교통국장
애초 취지는 그렇게 출발해서 그런 중에 각종 강동면 쪽에는 삼성동부발전소가 유치되고, 옥계는 포스코나 영풍산업단지가 유치되고 경제자유구역도 지정되어서 여러 가지가 남부권 쪽에 활발하게 발전기획이 추진…….
기옥
홍기옥위원
이걸 묶어서 기구를 남부권발전기획단을 확대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남부권발전기획단에서 하고 발전소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포스코는 기업육성과에서 다 나눠서 하느냐는 겁니다. 남부권발전기획단이 정말 남부권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이걸 묶어서 한 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정수
이정수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조직 관련해서는 남부권종합발전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직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남부권발전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진대입니다. (이무종 위원장 김남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307쪽에 보시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현황이 있는데 시간을 평일에는 아침 0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휴일에는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행하는데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안 될까요? 민원이 발생 안 합니까?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기준이 없으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시간대가 틀리면 홍보하기도 힘들고 08시부터 8시까지 한다는 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바꾸면 주변 주민들한테도 홍보해야 되고 일반시민들 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홍보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시간을 정해야 인식이 완전히 '8시 8시까지는 단속을 하는 구나' 해서…….
종인
심종인위원
외곽지역은 중식시간 및 토요일, 공휴일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시간에는 단속을 안 한다는 겁니까?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중식시간하고…….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중식시간하고 휴일에는 가급적이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외 노상 공영주차장 관리실태 현황에 보면 임대료가 200만원, 50만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이걸 유료로 할 게 아니라 무료로 전환시켜서 자율적으로 주차선만 그어놓고 인근 주민이 이용하게끔 해야지 인지대도 안 나오는데 이걸 유료로 해야 됩니까?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금년도에는 두 군데 뺐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어딜 뺐습니까?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교동주차장하고 경강로 노상주차장…….
종인
심종인위원
200만원, 320만원, 150만원짜리도 도로 많이 혼잡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시청에서부터 구 터미널까지 내려가면서 양쪽에 세 공구로 나누어서 하는데 150만원, 200만원 받는단 말이죠. 상가가 아니라 대다수 주택 밀집지역이란 말이죠. 유료로 돈을 받으니까 뒷골목이 형편없습니다. 돈 200만원 받으려고 유료주차장을 해야 됩니까? 이런 구간도 수입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지만 시민의 편의를 봐서는 수익성이 없는 곳은 자율적으로 무료로 해서, 주차선만 그어놓고 주차만 잘되면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제가 오기 전에 거기를 들어 보니까 이중주차를 많이 해서…….
종인
심종인위원
그때는 주차선이 없을 때고 정식적으로 주차선을 그어서 무료로 하라는 겁니다. 주차선을 정확하게 그으면 누구나 주차를 하거든요.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운영 관리 측면에서는 유료화해야 관리도 되고 운영도 됩니다. 만약에 노상주차장을 무료로 하면 거기가 차선이 넓어서 그쪽 부분이 이중주차를 옛날부터 너무 많이 해서 단속하느라 경찰하고 시가 많이 힘들었는데 관리 운영 측면에서 주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제설작업 할 때 애로사항이 있고, 돈 주고 대니까 말이 더 많고 차를 빼주지 않아요. 인건비도 안 나온단 말이죠. 시청에서부터 구 터미널 오거리까지 상가가가 별로 없고 대부분 개인주택들이 있는데 그 차들이 뒷골목으로 몰려가는 겁니다. 뒷길의 소방도로는 제설작업도 못해요.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주차장으로 고시되어 있으니까 유료로 할 게 아니라 무료로 내년 1년 동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지, 옛날에 주차선을 안 그어져 있을 때는 이중 주차가 되지만 주차선을 그어놓으면 안 그렇단 말이죠. 이중주차가 되면 단속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두 번 정도만 단속하면 이중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전면적으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종인
심종인위원
수익성이 있는 곳을 해야 되는데 수익성이 없는 곳을 하니까 주민들의 불만만 높고 효율적이지 못하다…….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전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대중교통 안전시설 확충에 보면 이번에 시에서 버스 앞에 전광판 LED로 설치했지 않습니까? 법인택시 있잖아요. 택시에다가 LED 설치를 하면 어떨까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빈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LED로 설치하면, 옛날 있는 그대로 전광판이 되어 있는데 개인택시라든지 법인택시 개선하는 차원에서, 버스 같은 경우 버스노선에 LED 전광판설치를 잘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택시에도 여러 가지 개선을 요구…….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차선도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차선도색을 시에서 직접 도색을 하지 않았어요?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융착식은 계약해서 주고 있고 상온식이라고 그래서 가열식도색은 지금도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문을 하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융착식이라고 그래서 중앙선하고 주요 횡단보도라든지 필요한 곳에는 유리알이 들어갑니다. 눈에 들어오고 야간에도 보이고 융착식 구간을 정하는 3만9,000km 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상온식은 도로거리가 1,000km 정도가 됩니다. 그건 시에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직접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수시로 나가서 주차장도 그어주고 훼손된 곳도 그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융착식은 강릉시에 있는 업체들한테 용역을 준다는 얘기죠?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예, 입찰 줘서…….
영섭
심영섭위원
저상버스를 전년도에 2대 구입해서 동진버스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현재 동진버스에 저상버스를 총 운영하고 있는 대수가 몇 대입니까?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동진버스가 9대고 동해상사가 1대고 총 10대 도입됐고 금년에 2대, 동진버스 1대, 동해상사 1대…….
영섭
심영섭위원
동해상사에서는 노선이 어떻게 됩니까?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대부분 안목에 출발해서 강릉원주대 구간, 관동대 구간, 대학구간으로, 시내구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택시종량제에, 2013년도 올해부터 50대를 감축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법인택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죠?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법인, 개인택시, 노조해서 3회씩 간담회를 하면서 중앙정부 지침 내용하고 오늘도 언론에 났습니다만 실거래가격으로 할 거냐, 법인택시는 실거래가격으로 해 달라, 저희도 공감하고 1,300만원 갖고 한 곳도 없지만 하지도 못하는 건 맞지만 내일 모레 국토부에서 신청을 많이 한 곳을 내려와서 브리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그때 실거래가격으로 하면서 국토부에서 50%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 강조해서 통일적으로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영섭
심영섭위원
정부에서, 왜냐 하면 감차요인에 대해서 1,3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법인택시회사에서는 실거래가격은 2,500만원 정도…….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3,000만원 이상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워낙 가격의 편차가 심해서 협의 자체가 실무자분들께서는 접근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기존에 했던 곳도 있어 그래서 실거래가격은 다 충족은 못시키더라도 어느 정도 할 계획이고, 국토부 지침에 자기들이 30%를 대고 하면서 규제 조항도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단서가 붙어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많은, 과중하니까 내일 모레 가서 어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왜냐 하면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매년 50대가 감차요인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법인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분들, 모범택시 무사고하시는 분들이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빨리 이게 감차요인이 생겨야지 그 다음에 개인택시라도 한 대 받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예.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과장님 버스 이용 불편사항에 대해서 현지출장을 옥계 비수익노선에 갔다 오셨는데 지난번에 연꽃마을 하시동에 민원이 들어온 게 있죠?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민원이 실제적으로 현장을 가보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민원을 넣은 게 아니고 위에 하고 아래쪽에 있는, 중간을 놔두고 그 사람들이 민원이 들어왔단 말이죠. 아십니까?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진정서 들어오신 분…….
기옥
홍기옥위원
예.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그 분은 마을안길, 현장에 가봤습니다. 집도 안에, 통로 안에 있더라고요.
기옥
홍기옥위원
버스를 외곽으로 돌렸을 때, 큰길로 돌렸을 때 불편사항은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민원 들어온 사람들이 물론 안쪽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나중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큰길 저 밑에 사는 사람들이 민원 들어온 거 있죠?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그분들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걸 잘 아시고, 현장 가봤으면 알겠지만 주민들이 노인들이고 하니까 길은 조금 한두 사람이 민원이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버스 무게가 얼마나 되어서 집이 흔들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방지턱도 하려고 했더니까 방지턱이 있으면 더 심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영버스를, 작은 버스를 하도록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거기도 비수익노선입니까?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강릉시가 거의 비수익노선입니다. 벽지노선은 9개소로 설정되어 있는데 거기는 벽지노선은 안 되어서 공영버스가 도입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영버스로 돌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리고 성산에 무슨 골, 버스가 안 가는 곳이 있던데요?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성산에는 없는데요. 노선변경만 들어와 있어서 노선변경은 다해 줬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참고하시고, 버스노선은 변경은 하실 겁니까? 하시동에…….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현장 나가보니까 주민도 많이 살고 버스가 다니기에는 불편하더라도 기존대로 하려고 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기존대로 하셔야지 변경시키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민원이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밖에는 두 가구가 살고 있고 나머지는 안쪽에 살고 있어서 나갔으니까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불법주차 무인단속 시스템 구축 현황에 무인카메라도 많이 설치하고 시내 중심도 있고 외곽지역도 있는데 본 위원이 2년 전에 ITX사업을 시정질문한 부분이 있는데 카메라도 많이 설치하고 앞으로도 원활한 교통이라든지 교통사고 이런 부분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이용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교통사고를 위해서도, 범죄든, 산불이든 카메라를 많이 설치해서 종합상황실 쪽으로 해서 한 군데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계획이 있습니까?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지능형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통제상황실이라든지 각종 그런 것이 설치되어서 운영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지능형시스템은 교통만하는 게 아니고 범죄도 그렇고 산불,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교통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그렇게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해서 광역시도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걸 점차적으로 20만 이상 인구들은 2020년까지 도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의회에서도 안양시에 가서 견학을 하고 보고 왔는데 안양시가 할 때는 지자체에서 100% 예산 투자해서 했는데 지금은 국비가 50%를 적용받을 수 있답니다.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이런 부분도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2012년도 비수익노선 조사 및 경영개선 용역을 했죠.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용역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시행도 해 보고 계획도 세워 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고하는 것을 보면 비수익노선에 대한 시간이라든지 개선은 용역만 했지 반영이 안 됩니다.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매년 보고 때마다는 하겠다고만 하고 용역을 수립해 놓고 개선되는 것은 안 보인단 말이죠. 특수성은 있습니다만 옥계 같은 경우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동해시에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환승을 많이 한다, 환승하는 절차를 확인해 달라고 그랬더니까 계장님께서 다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무것도 없어요. 현황만 파악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 줘야 된다는 거죠.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용기
이용기위원
벽지노선에 대한 지원금을 물론 강원여객 동해상사지만 본사에 줍니까? 어디에 줍니까?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본사에 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본사에 주지 말아요. 영업소에 직접 줘요. 본사에 주게 되니까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영업소에 직접 지원금을 해 줄 때 영업소에서 상당히 피부로 느껴서 실적이 있어서 그런지 경영수익에 대해서 개선하는지 몰라도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강릉시에서 지원금을 주는데 대해서는 동해시에서 교통시간 조정이라든지 할 때는 의식합니다. 버스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시간조정 같은 것도 시에서 방침이 떨어지면 아니라고 하기도 하는데 본사에 주니까 영업소에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동해시에서 하자는 대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기막골에 나온 차가 시내에 와서 환승을 시켜 놓고 북동으로 가고 금진으로 가고 그래요. 이건 언제부터 얘기했느냐 하면 20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해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현황 파악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2000년도 그때는 영업소에 돈을 줬어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그러다가 강릉시에서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금을 환산해서,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주던 것을 500만원 올려서 주니까 자기들 스스로 노선에 대해서 확보를 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요즘 그렇지 않아요. 이건 근본적으로 시에서도 본사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건 분명히 그런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매년마다 얘기하거든요. 요즘은 동해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환승을 더 많이 한단 말이죠. 동해를 가도 버스를 두 번 갈아타고 가야 됩니다. 물론 이용하는 사람들이 작기 때문에 노선이 감소하는 것을 때론 이해는 됩니다. 더불어서 비수익노선으로 다니는 버스들이 의무적으로 다녀요. 주민의 편리를 도모한다는 것은 상실했어요. 예를 들어서 승강장을 지어놓지 않은 곳에서는 버스들에 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승강장들이 집단부락단위로 있단 말이죠. 계장님 그렇죠? 거의 집단단위로 있어요. 승강장 지어놓은 곳, 버스기사들은 승강장이 아니면 안 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골로 대부분 가보면 집단부락이 작은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버스가 안 선단 말이죠. 일전에 전화를 했더니까 무게승강장 표시만 하라는 거죠. 그런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세워주세요.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버스가 한 군데 가서, 예를 들어서 북동골을 간다고 그러면 넷 집, 다섯 집 있는 곳은 사람이 서 있으면 많이 타 봐야 10명 이내로 탄단 말이죠. 거기는 안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다니는 겁니다. 타려면 타고 말려면 말고, 타려면 한 20분 걸어서 승강장에 오면 태워줄게 그런 식입니다.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강릉구역 내에서도 그럴 겁니다. 의무적으로 다녀요. 타면 타고 말면 말고, 시간되어서 가면 그만입니다.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무게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으면 서야 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걸 주민들이 요구하는 곳만 하지 말고 일제조사를 다 해 보세요. 우리가 판단해서 여기서는 사람이 탈 수 있는 곳이 된다고 그러면 세워요. 예산이 더 많이 드는 게 아니란 말이죠. 버스회사하고 합의사항은 아니란 말이죠. 주민의 편리라는 행정적인 조치사항이지, 그죠?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좀 전에 얘기했던 지원금은 일괄로 주니까 본사에서는 동해시 쪽에서의 비수익노선이라는 것을 구분을 안고 주죠?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별개로 구분합니까?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올해부터는 용역을 줄 때 구분시켜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지금까지 지원금을 줄 때는 일괄로 준단 말이죠. 본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시 같은 곳은 인접되어 있는 곳은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중에 300만원은 여기에 대한 비수익노선에 대한 것이라고 몫을 지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니까 신경을 안 써요. 그건 해 주셔야 되고, 버스 무게승강장 일제조사를 하세요.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일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리고 옥계에서 강릉으로 들어오는 대중교통수단이 동진버스지 않습니까?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시내버스는 금진까지 와서 가는 거 그거밖에 없죠?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시내 들어오는 노선이 남대천으로 해서 동부시장으로 간단 말이죠. 20년 전부터 이렇게 외지,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시내 접근할 때 터미널 같은 곳을 경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행정이 시내버스에 끌려다닌다는 거거든요.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내년에는 노선을 전면적으로 점검을 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만날 용역만하고 개선이 됩니까?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용역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공백은 있었습니다만 20년을 해 봐도 만날 그 얘기입니다. 개선이 안 됩니다. 용역은 무지 많이 합니다. 개선이 안 되는 용역을 왜 합니까? 그리고 저번에 동진버스에서 뭡니까? 한번 운행을 안 한 적이 있죠?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과태료가 얼마 부과했습니까?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지난해 500만원…….
용기
이용기위원
감사서류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버스 질서문란도 아니고 기타 사항에…….
용기
이용기위원
부과했어요?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부과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전체적으로 다 검토해서 행정처분이 과태료죠?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그런 것은 철저히 하시고, 지원할 부분은 용역에 의해서 산출해서 하는 거고 규정을 지키지 않은 행정처분은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버스회사들한테 만날 끌려다니고 맙니다. 행정력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공권력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일전에 봤죠. 매스컴에 이렇게 났죠. 이 더 울 때도 버스들이 냉방시설을 안해요. 찌든 말든 그냥 다닙니다. 이게 경영개선이 아니거든요. 이런 행정지도도 필요하고, 시민들을 위하는 공정성이 있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노선은 모르겠지만 주민의 편의라는 게 뭡니까? 비수익노선에는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거고 이런 행정지도는 통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개선명령을 시켰습니다. 7월 4일에…….
용기
이용기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늘 교통행정과에서 얘기할 때, 감사나 예산을 반영할 때 보면 특수성이 있는 곳은 더 챙겨라, 자치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행정의 영향력이 없을 수는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비근한 예로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금은 본사에 직접 주지 말고 영업소에 주라는 겁니다. 영업소에서 스스럼없이 특수성이 있는 곳은 자기들이 보호하려고 하고 노선을 지우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것도 유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과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특수성이 있는 그런 지역은 관심 있게 챙기도록 하시고, 외곽에 있는 읍․면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버스노선도 다양하게 해 봐라, 이건 고쳐지지 않는데 늘 얘기했던 대로 터미널까지 연장 운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시간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버스기사들이 대기하는 시간이 짧아진다, 그겁니다. 시내부터 오면서 사람이 타고 예를 들어서 터미널까지 오는데는 승차요인도 없단 말이죠.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점검해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심재백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성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강릉아트센터 건립은 업무분장 다음에는 동계올림픽과 관련됐으니까 그쪽으로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조정 중에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무허가 및 위반 건축물 단속 현황과 관련해서 불법건축물로 판정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축물에 영업행위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영업…….
종인
심종인위원
불법건축물…….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불법건축물로 지정되어서 추인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만 그 건축물 중에 예를 들어 20평의 건축물 중에 15평은 정상적인 건물이고 5평은 불법이라고 그러면 15평에 대해서는 영업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태료를 안 내고 버티고 있는 건축물이 있죠. 영업하는 게 있고…….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그런 것은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영업정지가 됐다가 다시 영업 재허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보건소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특정 건물이나 사람을 댈 수는 없지만 건축물이 준공될 당시에는 경계 침범도 했고, 개인 땅도 침범하고 이러한 건축물이 준공처리가 되어서 영업행위를 했단 말이죠. 하다가 검찰에 벌금을 받아서 영업정지가 됐다가 최근에 다시 영업행위를 하는 건축물이 있단 말이죠.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그 부분은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불법…….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 담당은 어느 건축물 얘기하는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연곡면에 위치한 건축물, 남의 땅에 건축물이 일부 포함됐는데 건축물 준공이 됩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그 관계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별도로 확인이 안 되면 본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물으면 알려드릴게요.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예.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서민아파트, 노후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를 자부담하게 되어 있잖아요.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50세대 미만은 시에서 80%를 지원해 주고 아파트단지 내에는 20%를 자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강릉시내에 보면 20년 이상된 노후아파트 50세대 미만된 아파트가 관리비라든지 공동경비를 걷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실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걸 시에서는 그때 당시에 건설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지원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했거든요. 아직까지 새롭게 개정된 것도 없고 지원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현재 50세대 미만되는 연립주택이라든지 노후된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그러면 하나에서 열 가지 부서져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은 일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왜 자부담이 안 되느냐 하면 일반 공동주택에서 경비라든지 관리인이라든지 이런 분이 있는 곳은 공동관리비를 걷지 않습니까? 그렇지 실제적으로 공동관리비를 걷지 않는 서민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개별적으로 돈을 얼마씩 부담해서 공동주택지원 조례 80% 지원받는 게 어렵거든요. 서민아파트는 시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그건…….
영섭
심영섭위원
왜냐 하면 정상적으로 200세대 이상되는 아파트는 시행된 지 7년됐죠?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1회뿐만 아니라 2회까지 지원받은 아파트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혜택을 받지 못한 아파트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냐 하면 정말 서민 아파트들입니다. 중상류층에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 아주 서민들 아파트, 비근한 예로 들어서 노암동이나 내곡동에 보면 무지개연립이 있습니다. 일반 돈으로 그분들이 20% 자부담하면서 안에 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없는 사람은 계속 방치되어서 시에서 어떤 지원조차도 못 받고 그대로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일단 조사를 전체적으로 해서…….
영섭
심영섭위원
한번 시에서 일반 서민들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장마철에 오래 되고 노후되다 보니까 하수도관이라든지 상수도관이 여러 가지가 노후되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 그런데 옆에 일반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7년 전, 6년 전에 지원을 받고 올해 또 지원을 받고 아스콘포장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고, 공동주택지 원조례에 대한 기본 취지가 있는 사람만의 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분들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 왜냐 하면 시에서 몇 개의 서민아파트는 지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50세대 미만이라든지 아니면 30세대 미만이라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작년에 연탄공장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어서 진정서가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논의를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태용 과장님이 건축과장으로 계실 때 허가상에는 문제가 없다 아직까지도 반대를 하고 하는데 문제점이 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온지 3주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가 당초에 2012년 10월 22일에 허가가 통보됐습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전에 집단민원이 2,400명이 진정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자꾸 시에 진정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허가가 공업지역 내에 연탄공장이 못 들어가는 부분은 아닌 부분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집단민원과 관련해서 착공도 반려했고 허가취소도 됐습니다만 그런 데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졌기 때문에 공사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반대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접촉을 해서 설득도 하고 했습니다만 공사도 진행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하고 할 때 찬성민원도 2,000명 이상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파악하고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그런 민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어쨌든지 간에 지금까지 시에서 해결을 못하고 계속 반대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성덕동에 연탄공장이 공업지역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성덕동이 발전소 반경 5km 안에 발전소 동의를 한 4개 통이 있는데 거기서 몇 %가 동의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청량동이 97% 했고, 학동이 96%했고, 병산동이 98%를 했고 남항진동이 99%를 했습니다. 시에서 적절하게 대처를 못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연탄공장의 수천 배가 수만 배 들어오는 저탄장은 동의를 99%씩하고 연탄공장 들어오는데 이해를 못 시킨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건 동의를 하고 공업지역에 작은 연탄공장이 들어오는데,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시장, 도지사도 서민정책을 한다고 그러면서 연탄을 서민이 사용하는데, 연료값도 90원 100원 싸지는데 왜 반대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지금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에 물어볼 것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일이 발생했으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정수
이정수건설교통국장
입암지역 공업지역은 94년도에 총 69만5,000㎡가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추가로 고시되어서 지정한 부분이 있죠?
정수
이정수건설교통국장
전체 면적이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1차, 2차 나누었는데 1차는 다 개발이 됐다면서요?
정수
이정수건설교통국장
그중에서 산업단지로 조성된 부분이 16만4,000㎡입니다. 전체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러니까 2차로 추가로…….
정수
이정수건설교통국장
그게 산업단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개발이 다 됐습니까?
정수
이정수건설교통국장
개발이 다된 부분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안 된 부분은요?
정수
이정수건설교통국장
약 53㎡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어느 정도가 됩니까?
정수
이정수건설교통국장
16만평 정도…….
기옥
홍기옥위원
16만 평요?
정수
이정수건설교통국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16만 평이 원래 농지로 되어 있던 곳입니까? 아니면…….
정수
이정수건설교통국장
대부분 농지지역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어떤 공장이 들어오든지 반대를 하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청원이 들어왔는데, 강릉시가 연탄공장 들어온 부분을 보상해 주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라 그런 요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추가로 16만평 공업지역으로 지정한 것을 해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정되어 있는 곳도 공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면 나머지는 지정할 필요가 뭐있습니까? 민원이 없는 면단위에 지정해 놓는 게 낫지 시내 복판에 지정해서 반대에 부딪치고 하느냐는 거죠. 국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수
이정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도 답답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용도지역이나 지구변경은 그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그때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공업지역 내에서도 오염 정도가 심하고 덜하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반대 민원이 있다고 해도 사실…….
기옥
홍기옥위원
이태용 과장님이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왜 허가를 내주고, 왜 허가를 취소시켰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소송심판해서 사업자가 승소를 했는데 허가취소 시킨 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취소시켰습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냈었고 또 착공 신고서가 접수됐을 때 조건이 환경관련 비산먼지 신고를 득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서 착공신고서가 반려가 됐습니다. 그게 안 되어서 반려가 되다보니까 일부 행정심판에 들어갔고 또 관련해서 대단위 민원도 생기고 그래서 허가취소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비산먼지신고 이런 것은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안 들어왔다고 허가취소를 시켜서, 처음부터 허가를 내줬으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취하시켰다가 소송에 이기니까 강릉시가 회피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재판에 졌으니까 주민들이 반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주민들의 지역 정서도 고려해야 되고 민원인도 생각해야 되고 복합적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서 취소를 해서 행정심판에서 시에서 패소를 해서…….
기옥
홍기옥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시가 이해를, 물론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여러 번 하셨겠죠. 성덕동 4개 동이 발전소 들어오는데 98%가 동의를 했다, 현재 발전소 저탄장보다도 10배가 큰 저탄장이 2개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것도 똑같이 옥내화입니다. 98% 동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왜 작은 저탄장이 들어오는데 반대를 하느냐 거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지역의 님비현상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아까 물어봤는데 공업단지 추가로 16만 평 지정한 곳에 공장이 들어오는데 반대를 하고 도심지에 공업단지로 지정하는 게 안 맞다 그러니까 공업단지를 외곽으로, 주민들이 없는 곳으로 변경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정수
이정수건설교통국장
그 문제 고려는 사실상…….
기옥
홍기옥위원
건축과에서 할일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해야 될 일이지만 과연 공업단지를 해제키고 농지로 전환시키고 다른 곳으로 간다했을 때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반대하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도 시에서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탄공장 문제는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지만 주민들하고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해서 해결이 조속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트센터 건립 예정지가 초당동으로 되어 있는데 랜드마크사업하는 그 주변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가 충분합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녹색체험센터 그 부지 전체가 2만9,800평 정도가 됩니다. 체험센터를 지를 때 1만6,000평 정도를 체험센터 부지로 활용을 하고 일부 6,000평 정도는 석호박물관 부지로 호수 쪽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7,000～8,000평 정도는 아트센터부지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트센터라고 하면 차량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런 것이 다 고려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집단화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너무 밀집되어 있으면 협소해 보이는 그런 면도 있고 답답해 보이는 면도 있고 다른 쪽으로 구상을 할 수 있는데 쉽게 예를 들어서 송신소 쪽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각도로 검토해 보셨는지요?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아트센터가 전체적인 사업비도 그렇고 BTL사업으로 하다가 재정사업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1,200석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돈이 600억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이 건축비만 그렇기 때문에 부지는 별도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부지가 8,000평 정도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과거에 종합운동장 헬기장에 하려고 할 때는 몇 평 정도 계획했었죠?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그때도 1,200석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기존 체육관을 철거하고 그 옆에 피크니장을 일부 도로를 변경시켜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전체 예상하는 것은 7,000～8,000평 정도로 예상하는데 대지는 1,200평 정도가 소요된다는 얘기입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대지가 8,000평이 되는데 운동장에 하는 실제적으로 1,200석에 대한 연면적은 건축면적은 2,300평 정도로 바닥에 깔고 전체 연면적은 1만2,000평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지금 생각하는 아트센터부지는 7,000～8,000평으로 예상하고 과거에 종합운동장에 하려고 했을 때 부지면적은 몇 평이냐는 거죠?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대지면적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운동장에 있는 주차장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1만2,000평정도…….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굉장히 협소하네요.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주차장 관련에 대해서 난설헌 앞에 주차장을 아트센터 때문에 별도로 구입해 놨고 또한 체험센터에 260대 정도는 주차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석호박물관 일부하고 건축면적이 2,200평 정도 깔고 나머지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주차도 주차지만 아트센터면 경관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탄공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0월 4일에 건축허가가 처음 수리가 되어서 10월 22일에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예.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그 사이에 10월 19일에 집단민원이 접수됐어요. 건축허가가 나가기 전에 접수가 됐는데 집단민원에 대한 심각한 고려가 없이 건축허가가 나갔다고 보여져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되어서 건축허가 취소도 되고 행정심판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다시 건축허가를 내준 상황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쉬운 것은 처음에 대응을 잘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처음에 대응을 잘못하다보니까 나중에 무수한 민원해소를 위해서 노력은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처음 단추를 잘못 끼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노력도 많이 하고 시도 그렇고 사업자도 그렇고 민원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예.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긴 해야 되는데 시에서 뚜렷한 방안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의회에서도 문제점을 발견해서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할 수도 없는 안타까운 입장에 있는데 집단민원이 10월 19일에 접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문제를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쳤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집단민원이 건축허가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태백시에 그런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행정심판에서 진 사례가 있어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반려를 해서 행정심판에서 또 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공업지역이고 이래서 조정위원회를 안 거친 부분이 되지 않았겠나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굉장히 아쉬운 문제란 말이죠. 연탄공장 하나만 봤을 때는 태백시도 마찬가지고, 태박시도 마찬가지로 연탄공장이지만 지역마다 다를 수가 있단 말이죠. 태백시는 그냥 연탄동네예요. 강릉은 우리가 항상 표방하는 게 ‘청정강릉’이라고 하고 지역의 정서가 틀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백시의 사례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으로서 업무에 대해서 조금 회피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다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진짜 아쉬운 게 집단민원이 2,400명이나 들어온 것을 남의 사례를 갖고 했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소신이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을 기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이 문제는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미결사항 처리에 보면 연탄공장이 있어요. 2013년 6월 5일에 보면 참석자 명단이 있습니다. 강릉시의회의장이 왔다고 그러고 의장 및 지역구 시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의장은 이날 참석을 안 했어요. 성덕동 주민대표 외 4명이라고 했는데 성덕동 주민들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죠. 그날 사진 찍어 놓은 게 없어서 정확하지 않은데 의장은 안 오신 것은 확실하게 주민이 안 온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참석하셨던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네요?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그전에 제출해서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예.
담당
담당건축민원
김진용 건축담당 김진용입니다. 6월 3일은 시의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사항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6월 3일 말고 6월5일요?
담당
담당건축민원
김진용 그날은 8층 상황실에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그날 거기에 참석했는데 의장이 참석을 안 했고 주민대표 네 명이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런데 참석했다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이렇게 자료를 내면 다른 자료를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담당
담당건축민원
김진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날 회의 참석은 건설환경국장님하고 환경수도사업본부장, 건축과장님, 환경정책과장님, 지역구 시의원님 그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근데 자료는 왜 이렇게 냈어요?
담당
담당건축민원
김진용 죄송합니다. 오타가…….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잘 생각해 봐요. 오타인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의회에서 며칠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미리 예측한 건지, 6월 5일이면 5월 말까지 제출하라고 그랬으면 미리 예단을 하고 서류를 제출했을 수가 있고 6월 10일까지 했다고 그랬으면 해당 과에서 진짜 성의 없이…….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월 3일 1층 소회의실에서 의장님이라든지 부시장님 여기에 대한 것을 착오로 밑에 적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이게 어떻게 착오가 됩니까? 6월 3일은 자세하게 맞게 되어 있고, 착오로 작성이 잘못된 거죠?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죄송스럽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동료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건축과에서 강릉시에 많은 사업들을 관여하고 소외계층, 공동주택 지원도 하고 노고에 감사를 드리지만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출발이 잘못되면, 시에서 충분히 검토를 못하고 잘못되면 큰 문제가 발생되고 강릉시 전체의 문제로 발전되어온상황입니다. 과장님도 새로 부임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매사에 집단민원 관련되어서는 예측도 할 수 있잖아요. 공무원도 오래 하셨고 다른 사례도 있어서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려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하나 중식관계로 6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6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무종
이무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신현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현일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무종
이무종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자원육성과장 최선성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무종
이무종위원장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여기 앉아 감사보고를 받은 과정이 2013년도 중간 업무보고 받는 것도 아니고 설명한 것은 2012년도에 이미 지난해 말에 감사 때 감사를 받은 내용이란 말이죠.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공통사항은 감사받은 사항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2013년도 사업은 2013년도 중간 업무보고 받는 그런 기분으로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12년도 업무보고 받은 것도 받는 거고 나머지 금년도 사업을 진행해 간다는 중간보고를 받는 그런 기분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 개드릅이나 산마늘을 보급하고 개드릅은 자리가 잡혀서 시판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마늘 시판이 안 되고 있죠?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산마늘도…….
영기
김영기위원
어디서 시판하고 있습니까? 농협 개통으로 출하하고 있습니까? 어느 개통으로…….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관내에 나오는 산마늘은 대개 인터넷으로 나가는 것이 많고 농협마트로 나가는 것이 있고…….
영기
김영기위원
농협마트에서 울릉도 산마늘이 들어와서 시중에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 산마늘이 시판될 정도로 몇 년 더 재배를 확장해서 판매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개드릅이나 산마늘이 시판되고 있다고 하니까 궁금하고, 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비를 지원하고 국비나 도비, 시비 들여서, 기술센터는 도비가 별로 없죠?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도비는 거의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지원을 할 때뿐입니다. 금년에 사업을 지원해서 무슨 농산물가공센터 설치이라든지 설치해 주면 그 다음에는 전혀 관리를 안 해요. 그게 제대로 기계가 작동되고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돌보지 않고 지원할 때뿐입니다. 장수마을 돈을 지원해 줘서 지원해 준 돈이 장수마을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검토해 봤습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장수마을은…….
영기
김영기위원
예를 들어서 지원해 준 사업비가 제대로 사용이 되는지 점검해 봤습니까? 2012년도에 한 것을 2013년도에 검토하고 또 거기를 방문해서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했느냐는 거죠?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장수마을 하나를 놓고 보면 장수마을은 3년간 지원이 됩니다. 3년 동안에 걸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3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영기
김영기위원
3년이 지난 후에 관리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남는 것들이 물론 시설이 남고 소득사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영기
김영기위원
장수마을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거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범사업으로 지원했으면 제대로 그 다음해나 그 다음해에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아닌지 센터에서는 점검을 제대로 해서 만일 된다고 그러면 농업정책과에 넘겨서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에서 보급해야 되고 기술센터는 개발이니까 개발하는 차원에서도 한번 지원한 것을 후속관리를 하느냐는 거죠?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사업지원 체계에 대해서는 지원 이후 3년 동안은 집중관리를 하고 사후 2년, 5년까지 관리를 하고 사실 농가에 맡기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사후 잘 운영되고 있는지, 블루베리 같은 것도 한참 블루베리 그래서 많이 작목을 심고 있는데 판로라든지 가공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하면 한번 지원해 놓고 뒤돌아보지 않는단 말이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이 가고, 지금까지 시책사업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가공시설도 개별지원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설을 놓고 농가에서 가공해 가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번에 지켜봅시다. 12월 말까지 기술센터에서 지원해서 시설한 부분을 뒤돌아 점검해 보고, 2011년에 지원했다든지 2012년에 지원했던 사업도 점검해서 정말 농민, 재배농가의 피부에 닿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고 꾸준히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개드릅은 전국적으로 45%라고 그러면 몇 t이나 나옵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면적으로 따져가지고 240㏊를 해 놨으면 생산량은 35t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가격으로 따지면 kg에 1만4,000원인가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집계를 하면 36억 정도…….
영돈
조영돈위원
굉장한 돈이라고 봐야 되는데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신경을 써서 좋은 상품이 나오게끔 지도 교육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요즘에 블루베리를 많이 심는 것 같아요. 올해 얘기들이 kg에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아닙니다. 3만원 대…….
영돈
조영돈위원
그게 만약의 경우 과장님 생각할 때 지금부터 증가율로 따졌을 때 앞으로 4～5년 지났을 때 과잉생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건 생각해 봤습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충분히 생각해 봤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항간에 블루베리가 과잉생산이 되어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염려하는데 1차적으로 블루베리라는 건 다른 과일하고 틀려서 재고라는 게 없습니다. 사과 같은 과일은 그 다음 해 5～6월이면 저장이 끝나는데 블루베리는 냉동도 되고 쨈으로 가공도 되고 건조도 되기 때문에 생산 수확기에 다 팔지 못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홍수출하로 가격이 폭락될 우려는 적다고 하는 특성이 있고, 경상도 쪽에는 kg에 2만원씩 하는 곳도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봐도 강릉시의 블루베리는 수확량이 부족해서 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찾는 것이 강릉 쪽에서 많이 찾고 있고, 또 하나는 체험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다, 지역 여건을 고려한다고 그러면 강릉시 관내 블루베리는 과잉으로 인한 문제점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강릉지역에 있는 해풍을 맞아서 좀 다른 쪽 블루베리보다도 품질이 좋다고 봐야 됩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일교차 관계도 있을 것이고 수도권에서 찾고 체험하시는 분들이 동해안 쪽이 깨끗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약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일
신현일농업기술센터소장
보충 답변을 더 드리면 블루베리가 전국적으로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만 강릉지역에서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정에 대한 부분이 해풍과 관계되는 부분도 있고 또 주위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 두고 있고, 지역에 있는 부존자원을 충분히 이용하고 있고, 과원을 조성하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한 묘목 구입대를 기술센터에서 자체로 묘목생산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까지 금년에도 30t 정도 생산이 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강릉만의 특화작목으로 정착시켜 볼 수 있는 좋은 작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는 관광하고도 같이 연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소장님 말씀하신 안에는 동감을 하고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걱정되는 것이 혹시 과잉생산이 됐을 때 본 위원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다 보니까 과잉생산이 됐을 때 보관 문제라든지 기술센터에서 그런 것이 과잉생산 됐을 때 음료수나 쨈이라든지 상품화를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이나 소장님 말씀대로 강릉의 특화작물로써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산마늘하고 갯방풍도 그랬는데 이것도 산마늘 같은 경우는 노지에는 잘 안 되죠?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노지에 관계 없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하우스에 한 것하고 노지에 한 것은 단지 빠르고 늦고 그겁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예.
영돈
조영돈위원
산마늘 같은 경우는 산 쪽으로, 왕산 쪽이라든지 그쪽이 더 낫습니까? 해풍 쪽이 더 낫습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산마늘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오대산종이라고 해서 고산지대에 사는 품종이 있고 재배하고 있는 것은 울릉도종입니다. 당초에 산마늘을 보급할 때 오대산종으로 했는데 향은 진 하지만 수량에서 월등히 떨어지기 때문에 농가 소득하고 거리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은 울릉도종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노지에서도 별문제가 없고 상품가치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특화될 수 있는 그런 작물로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엄성일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무종
이무종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자원육성과하고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일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서 본 위원이 혹시 질의를 잘못할 수 있으니까 감안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릉 대표작목으로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개드릅 네다섯 가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육성과에서는 작목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고, 기술보급과에서는 생산하고 판매 이런 것을 하는 겁니까?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자원육성과에서는 작목에 대한 시험 및 생산을 하고 저희는 거기에 따른 결과에 따른 농가에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기술지도 하고…….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술개발파트 쪽에 자원육성과가 속해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새로운 작목에 대한 현장 실증시험을 하고 여기에서 검증된 작목에 대해서는 기술보급과에서 현장 농가에 접목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니까 자원육성과에서 모든 것을 개발을 하면 기술보급과에서 농가에 보급해 주고 기술지도 해 주고 이런 것을 하네요?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판매까지는 책임을 안 집니까?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판로까지 책임보다는…….
남형
김남형위원
책임이 아니라…….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농가에서 판매할 수 있는 협조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농민이 생산만 해 놔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술이 좋아서 생산만 늘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조영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내용인 것 같아요. 특히 블루베리 같은 경우도 건조도 되고 냉동도 되고 가공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는 생과로 나가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물론 가공시설이 다되어 있다면 모르겠지만, 가공시설이 소규모 농가에서는 가공시설을 할 수 없고…….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가공시설은 일반농가에서 판매하고 남은 것을 가공시설 하는데 블루베리가공시설을 사천면 석교 1리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월 1일 경 되면 그게 준공이 되어서 할 것 같습니다. 1층, 2층 해서 150평해서 300평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어기에서는 젤리하고 블루베리빵, 블루베리국수 그런 것을 한다는 생각으로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남형
김남형위원
개인이 짓고 있습니까?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예.
남형
김남형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블루베리를 그냥 열매를 그대로 팔았을 때 소득이 높은 건지, 남은 것을 가공하지 말고, 가공하는 게 더 낫다면 굳이 팔 필요가 있습니까? 가공해서 파는 게 낫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지금은 과실로 파는데 소득이 낫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블루베리가 생산되는 시기가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블루베리가 7월부터 8월초까지 한 달간 생산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지금 생산농가가 많지 않지만 앞으로 많아지면 과잉생산으로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원 그대로 파는 게 소득이 높다고 봤을 때 저온저장이라도 해서 그대로 9월이나 10월까지 파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준비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준비도 해야 된다고 본단 말이죠. 가공해서 파는 게 낫다면 가공해서 파는 게 훨씬 낫죠. 근데 과실로 파는 게 소득이 높다고 그러면 기간을 늘려줄 수 있는 방안도 기술센터에서 강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에서 작년 실적입니다. 올해 감사가 7월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기술개발은 열심히 하는데 보급에 있어서는 기후조건도 있고, 보급에 있어서는 실적들이 많이 나오지 못하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품목에 대해서는 다를 수 있지만 개발을 많이 하는 만큼 보급하고 성공하는 쪽은, 보급이 확대되는 것은 저조한 거란 말이죠. 물론 기술이 농가에 가서는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는 철저를 기해 주시고…….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전체적인 측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께 생활개선회 강원도대회를 했죠?
현일
신현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도대회를 하면 어떻습니까? 도에서는 도비는 얼마나 보조됩니까?
현일
신현일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1,000만원을 한 것으로…….
용기
이용기위원
주최하면 얼마죠?
현일
신현일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6,000만원을 했는데 6,000만원을 다 집행한 것은 아니고 정산해 봐야 되는데 예산은 6,000만원 예산 확보를 해서 행사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런 대회를 하면 도대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가 주관하는 건 맞겠죠. 시․군별로 돌아서 주최를 하는데, 예산은 시․군에서 부담을 한단 말이죠. 행사하는 걸 보면 도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성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주관한다고 하지만 어차피 행정에서…….
현일
신현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원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그럴 것을 할 때 행정적인 지원은 하게 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어제께 행사는 잘 끝났습니까?
현일
신현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시 평가를 해 봐야 되겠지만 어제까지만 봤을 때는…….
용기
이용기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감사기간에서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 못 하지만 어차피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위원들은 올해가 감사기간 중이기 때문에 대부분 참여를 못한다고 통보를 했고 의장님께서 참석을 했단 말이죠. 과장님 참석하셨죠?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어느 행사부터 참여했습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리셉션부터 참석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의전이라고 할 것 없이, 예를 들어서 의장이 참석했는데 잘했어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원론적인 부분을 묻는 겁니다. 물론 시․군 돌아가면서 교체로 주관하지만 어차피 시․군에서 예산을 부담한단 말이죠. 도에서 1,000만원 부담한다면서요. 행사라는 것은 농업단체에서 주관하지 않거든요. 그 뒤에는 반드시 행정공무원들이 다하는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잘못됐죠?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잘못됐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상당히 잘못됐죠?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다른 대회 행사하는 것을 보면, 시에서 행사하는 것을 보면 참석 여부를 꼭 묻기도 해요. 그건 어떤 대우를 받자는 측면도 아니고 하물며 감사기간에 다른 의원님들은 못가더라도 의장님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 의전은 안 되죠?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써 얘기가 아니라 운영위원회장으로써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현일
신현일농업기술센터소장
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용기
이용기위원
어떤 행사를, 센터만 그렇다고 하지 않겠지만 어떤 행사든 간에 가보면 정말 민망할 때가 있어요. 물론 예산 반영, 집행부에서 예산이 계상되어서 올라옵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합니다. 좋은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다했다고 그래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시장이 다 했다고 그래요. 하다가 안 된 것이 있으면 의회에서 삭감시켰다는 평가도 의원들은 받잖아요. 그런데 행사장에 가면 안 그래요. 이건 운영위원장의 입장에서 얘기입니다. 소장님을 개인적으로 보자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 아니면 감사기간인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현일
신현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굳이 예산을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돈 1,000만원 부담해 놓고 자기들은 생색을 다 내고, 진흥원인가 거기서 잘못됐죠. 앞으로 시에 오면 50%, 50% 똑같이 부담하자고 그래요.
현일
신현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 아침에 행사장을 다시 가서, 오후 3시까지 행사였기 때문에 다시 제가 오늘 아침에 가서 원장님, 읍장님 다 계신 곳에서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분명하게 역할이 구분되어 있거든요. 본 행사하고 리셉션하고 구분은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도에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은 도에서 챙겨서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앞으로는 이렇다고 하면 그런 행사는 절대 참석을 못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작년에 무슨 대회를 했죠?
현일
신현일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여성농업인 행사를 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때도 그런 식이였습니다. 가보면 시는, 물론 여성농업인이든 생활개선이 되든 우리 시민들이 하는 건 맞습니다만 우리 시는 완전히 뒷전입니다. 시가 아니라 다른 시에서 할 때도 그렇겠죠.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도에서 잘못됐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하십시오. 공식적인 자리에서 거론해야지 소장님께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일
신현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 아침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과장님이 그 부분을 철저하게 챙겨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얼마나 좋습니다. 우리가 주관하는 행사에 강릉시가 전체 행사는 다 컨트롤하지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참여를 해야죠. 소장님이 명심하셔서 진흥원에 가서 회의를 하는 과정이 있을 때 과감하게 건의를 하십시오. 주최하는 기간에 일정의 포지션을 주셔야 되거든요.
현일
신현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다고 하면 모든 부분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수도사업본부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