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하 의원 발언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 기념일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 기념일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조영제 총무분과위원장님! 그리고 김선태, 김병하, 이갑균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회기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의 노력이 영천시민의 삶을 풍요롭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영천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건강 잘 챙기시면서 끝까지 파이팅하시기를 빕니다. 지금부터 제8대 영천시의원님 모두 함께 발의해 주신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 기념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명은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 기념일에 관한 조례입니다. 발의내용을 보면 1592년 9월 2일을 영천성 수복전 기념일로 지정해서 영천성 수복전의 숭고한 정신을 민족문화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기념행사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걸 보기 위해서 먼저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 과정과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 기념일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과정, 그리고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 기념일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진왜란은 조선 선조 25년 1592년 4월 13일 동해를 건넌 왜적들이 명나라를 치러간다는 명분하에 길을 빌려달라는 구실로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부산성에서는 큰 싸움이 있었으나 울산성, 경주성, 그리고 영천성을 왜군들은 무혈로 입성하게 되고, 그러자 그 당시 군수였던 김윤국은 영천성과 백성을 버리고 자양의 묘각사에 숨게 됩니다. 그러자 지역에 있던 정대임, 호수 정세아, 권응수 장군이 중심이 되어서 창의정용군을 형성해서 영천성 수복전에 나서게 됩니다. 7월 23일 추평에 진을 설치하고 24일 창의정용군을 조직하는데 3,560여 명이 함께 참여합니다. 우리 영천지역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던 10개 읍성이 함께 10여 개 읍성이 함께 참여를 하게 되고 27일 화공전등 총공세를 단행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8일 전과를 나누는데 우리 아군 사상자는 80여 명, 부상자는 230여 명이었으나 영천성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1,000여 명 중에 살아서 경주성으로 도망간 사람은 불과 수십 명에 불과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 추진과정을 보겠습니다. 먼저 2017년 9월 초에 용화사 지봉스님이 시민회관에서 영천복성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시회가 열리고 그때 제정 청원을, 이것을 영천복성을 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해서 서명을 받게 됩니다. 959명이 함께 서명을 해서 9월 29일 제정 청원이 되고 올 3월 20일 영천성 수복전투 승리기념일에 관한 조례가 7대 의원이신 김영모 의원께서 발의를 하시지만 심사가 유보가 됩니다. 그리고 5월 24일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 연구용역에 착수가 되고 올해도 9월 2일부터 시민회관에서 영천복성을 기념하기 위한 전시회가 열리고 거기에서 408명이 서명을 해서 제정 청원을 하게 됩니다. 영천복성을 기념일로 제정해 달라는 제정 청원이 있게 되고 10월 31일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에 대한 연구용역이 완료가 되고, 11월 15일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 기념일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11월 5일 날 서울 국회에 가서 우리의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에 관한 것을 우리나라 전국에 알리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에 대한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서 그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임진왜란 당시 최초의 영천성 수복일은 1592년 7월 27일로서 약력 9월 2일이 됩니다. 이러한 영천성 수복전의 역사적 의의는 선조수정실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일본군은 경주로 도망갔고 이로부터 신녕, 의흥, 안동에 있던 일본군이 모두 한길에 모이게 되어서 좌도의 군읍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항복의 백사별집에서는 영천성 수복전과 이순신의 명량전투가 가장 통쾌한 승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은 경상좌도의 요충지를 상실하게 되어서 부산기지 확보와 한성의 보급로 차단으로 임진왜란 초기 패배·후퇴하는 요인이 되었으며, 임진왜란 시 영천지역 군·관·민이 모두 단결해서 향촌사회를 지켰고 임진왜란 후에 향촌사회를 다시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다음 임진왜란 이로 인해서 저희들이, 제가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 기념일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하게 되고, 그 제정 이유는 1592년 임진왜란 발발 시 영천과 주변지역 의병들이 창의정용군을 조직하여 육지전투에서 최초로 승리한 영천성 수복전의 숭고한 정신을 민족문화로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기념일로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추진·지원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목적을 보면 안 제1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영천성 수복전의 숭고한 정신과 민족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함이며, 영천성 수복전이라 하면 1592년 9월 2일 영천과 주변지역 의병들이 중심이 되어 창의정용군을 조직하여 영천성 탈환을 위해 일본군과 싸운 전투로 정의를 합니다. 제2조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일이 그 당시 1592년 7월 27일, 이것은 음력입니다. 지금 양력으로 환산하면 9월 2일이 되는데 이것을 기념일로 지정하자라는 것입니다. 가장 주요한 주요내용이고, 기념식 및 기념행사, 그리고 기념행사 위탁에 관한 것들도 제4조와 안 제5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66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고 있고, 제가 참고한 사항은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와 대구광역시 2.28 민주운동 기념일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3.15의거 기념일 지정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 조례 등입니다. 그다음 조례안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하나 읽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영천성 수복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의회에 들어와서가 아니라 6, 7년 전입니다.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에서 포은아카데미 강의를 들으면서 최초의 수복전이 영천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들이나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천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 영천시민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천의 자라나는 학생들 우리 지역 어른들, 타 지역에서 영천을 찾아주신 수련원 원생들에게 저는 매번 영천성 수복전에 대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3,560여 명의 창의정용군이 목숨을 바쳐 영천성을 수복하여 내 부모형제를 지키고 나라와 지역을 구하려는 숭고한 뜻을 기념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서동용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 기념일에 관한 조례안은 1592년 임진왜란 시 육지전투에서 최초로 승리한 영천성 수복전투의 숭고한 정신과 민족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기념일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1 5호 라목에 의하면 지방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강구 조정과 주민 문화예술 활동의 권장 및 보호 육성, 향토문화의 발굴지원 육성,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이나 시설운영 경비의 지원 등은 시·군·구 자치사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조례가 아니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는 영천성 수복일인 1592년 7월 27일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매년 9월 2일을 기념일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는 기념식 및 기념행사와 그 위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190회 영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영모 의원이 영천성 수복전투 승리 기념일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나 영천시에서 추진 중인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 연구용역 완료 후 검토하기로 하여 유보하였으나 제7대 의회가 종료되어 의안이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용역기간 중에 영천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에 관한 시민의식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중 기념일 제정 찬반을 묻는 질문에 매우 찬성한다 8.8%, 찬성한다 39.3%, 절대 반대한다 1.6%, 반대한다 5.1%, 관심없다 26.8%, 무응답 18.4%로 나타나 찬성하는 응답이 반대에 비해 높게 나온 반면에 무관심과 무응답 비율이 45.2%로 비율이 높아 기념일 제정을 기회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해 영천시장과 협의를 하였으며 이상으로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 기념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부서 문화예술과장님 그 자리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이원조입니다. 소관 부서의 검토의견으로서는 영천성 수복전 기념일 제정 청원이 두 차례 접수되는 등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며,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된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사례 발굴, 세미나 개최 등 학술적 성과와 지역민 요구에 부합하는 역사문화콘텐츠 개발 등 정책수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임진왜란 당시 최초의 읍성 수복일인 1592년 7월 27일을 양력으로 변환한 9월 2일을 기념일로 제정하고 기념행사 등을 개최해 영천성 수복전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영천시가 주도하여 인근 시·군을 포함한 경북의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으로 본 조례안은 원안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나 토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 기념일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2. 영천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3. 영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김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영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한 각종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여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여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활용도를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 조례안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연구결과 공개, 제5조 연구결과의 활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용범위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 1,000만 원 이하인 용역,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 용역, 천재지변에 따른 복구, 전염병 예방 및 방재 등 긴급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을 제외한 영천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연구용역이 적용 대상입니다. 연구결과 공개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나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를 의무화하고, 비공개 범위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명시한 정보와, 공개될 경우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실을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법무 및 성별영향평가를 거쳐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상위법령인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입니다. 당연직 위원은 경제산업국장,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실·과장 7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기능은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에 규정된 시 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령의 근거가 없는 통합운영규정을 삭제하여 각종 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여 법률의 적합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법무 및 성별영향평가를 거쳐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균형 있게 구성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고 부처의 명칭을 현행화 했으며,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보조금 교부 신청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3일 우리 시 조직개편으로 경제산업국이 신설됨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경제산업국장을 추가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보조사업자를 제재한 조례안 제23조제4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삭제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호에 의하면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심사결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제재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조금을 제한하거나 감액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보조사업자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법제처에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조금을 제한하거나 감액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규제개선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법무, 성별영향평가를 거쳐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 대상자 및 지원 금액 확대를 통하여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의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전입 세대, 전입 직업군인, 전입 군무원, 전입 학생의 정의를 명확히 정비하였고, 안 제3조제1호는 현행 2명 이상 전입세대에서 전입세대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1명 전입 세대에 온누리상품권 3만 원, 2명 이상 전입세대에게는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금액을 상향하고 1명 추가 시마다 10만 원씩 추가 지원하도록 혜택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적취득자에 대해 기존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신혼부부 예식지원비 30만 원을 추가했으며, 전입 유공기관 및 기업지원금을 기존 200명이상의 경우 500만 원이 한도였으나 500명 이상의 경우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금의 확대 등을 통해 인구늘리기 성과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법무 및 성별영향평가를 거쳐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제출된 영천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영천시에서 정책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 결과물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알권리와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용역 등 공개에서 제외되는 용역을 열거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정책연구결과를 시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일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효율 및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정책연구결과를 공개하여 시민들의 시정 관심도를 높이고 이를 토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책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연구가 이루어져 내실 있는 정책연구가 기대되며, 또한 시민들이 시에서 추진한 정책연구결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나 행정안전부 통합전산시스템에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위원회를 설치할 근거가 있으나 조례 등 규칙에 위원회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 없이 통합 운영할 것이 아니라 발생 가능한 사안별로 각기 해당 근거 조례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대비해 나가는 것이 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며, 이 조문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본 조례 제3조제18호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에서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등 조례 속 숨은 규제를 개선할 대상에 해당되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천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신설된 경제산업국의 국장을 추가하고 지방재정법의 위임 없는 보조금 교부신청 제한 규정을 삭제하며, 바뀐 정부 부처 명칭을 현행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에서는 일정한 사유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법률의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하는 조항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되는 것이며, 지방재정법에서 보조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관련법 제97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바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 개정안도 법제처에서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등 조례속 숨은 규제를 개선할 대상에 해당되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원 대상 및 지원금을 확대하여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의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전입 세대와 직업군인 등이 동일세대 내에서 동시에 존재하는 등의 중복 문제를 방지하고자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은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 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지원범위 확대 및 지원금 상향은 인구늘리기라는 본 조례의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임에는 공감하나 방법 및 효과에 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일괄로 했으나 질의토론은 각 항마다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주요내용에 보면 신혼부부 예식비 지원 신설이...

지방보조금, 지금 4항은 지방보조금입니다.

아, 그것은 관계 없어요?

예. 5항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조금 있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식비 지원 안 있습니까, 그렇죠? 신혼부부?

예.

만 49세 이하 미혼 남녀 부부 모두가 혼인신고를 하고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영천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다음에 뭐냐 하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문화가정에 만약에 월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이래 결혼을 했을 때 현지에 가서 결혼하고 온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현지에서 결혼을 하고 와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와서 국적 취득까지 하려고 하면 시간이 안 걸립니까?

예.

그러면 그 전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다문화 같은 가정을 이렇게 보면 월남이라든지 베트남에 가서 결혼식을 하고 그냥 바로 들어와서 결혼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시간을 두고 있다가 결혼하는 부부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외국에 가서 결혼을 하고, 증빙서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와서 만약에 이게 2개월 되었다, 2개월 되면 이게 지원이 안 되죠, 원칙으로?

국적을 취득해서 주소가 되어 있으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통 다문화가정이 보니까 해외, 그러니까 신부측에 가서도 결혼식을 올리고 또 국내에 와서도 올리더라요. 올리는데 주소가 기이 국내에 국적 취득해서 주소를 옮겨놓으면 국내에서 하는 경우로 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시에서 다문화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우리 영천시에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예.

국적 취득하는 데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예식비 지원을 신설해 놓으면, 만약에 물론 30만 원 받으려고 또 추가로 결혼하실 분도 있고 안 하실 분도 계시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에서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영천시 전체에서 경제적으로는 넉넉한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 만약에 베트남이나 우즈베키스탄에서 결혼을 거기에서 하고, 거기에서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아오면 이분들은 대부분 다 보면 영천에 거주하려고 오시는 분들이라. 우리 또 국내에 6개월 이상 부부가 결혼을 해서 이 사람들이 영천에 거주하는 것보다도 빠져나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다문화가정은 와서 진짜 영천에 거주하고 취득을 하고 오면 순수 영천인이 되는데 여기에 일반 우리 영천시민들은 6개월, 어릴 때 부모 밑에 있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영천에서 직업을 갖는 것보다는 바깥으로 나갈 확률이 많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 주었으면 안 좋겠느냐. 다문화가정에 지원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실장님?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그 부분까지 신경을 못 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다문화가정 그래서 국적 취득자도 사실은 현재 20만 원인데 100만 원으로 늘리는 것도 사실 국적 취득하는 데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예. 많이 듭니다.

했는데, 이 다문화가정 결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 신혼부부 지원에 있어 가지고 다문화가정을 조금 더 배려하는 차원에서, 보통 국적 취득하는 게 소요연수가 2년입니까, 우리 국내법으로?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한 2년 걸리더라고, 주위에 물어 보니까.

거기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요건이요,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70, 80% 이상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외국에서 결혼을 해서 증명서를 가져와서 만약에 우리 시에 국적 취득하고 이것하고 조금 구분해서 이 신혼부부 결혼식 예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지적 저희들이 다음에 개정할 때 이 부분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같이 연구를 해 가지고, 어차피 어렵고 우리 주위에 보면 와서 거의 다 영농에 종사하면서 진짜 어렵게 살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을 조금 한 번 더 고려해 보는 게 안 좋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에는 육군3사관학교, 탄약창, 뭐 공병대는 제가 정확하게 그걸 모르겠는데 창성부대라든지 50사단, 오미부대 등 군부대가 많습니다. 장교 가족, 부사관 가족 등 직업군인들이 많이 이주를 해 오는데요, 이러한 직업군인 가족들은 자제들 교육을 위해서 서울이나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이렇게 당연히 이주를 해 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분들은 지금 현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도 하고 있고요?

예.

어쨌든 예산은 좀 낭비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 당연히 이분들은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도 이렇게 가보니까요, 군인들이 보통 장교 달고 5년 미만 자는 주택청약 넣으면 그 지역을 벗어나면 무효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대구에서 주택청약저축을 넣으면 5년 지나면 발령받아서 다른 시·도로 시·군으로 가더라도 그것을 인정해 주는데 5년 미만 자는 그것을 인정을 안 해 준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은 빼고 저희들이 특히 3사관학교 생도생들이 많이 오는데, 1인당 20만 원 해서 저희들은 뭐, 영천 홍보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20만 원 주는 것보다는 우리 교부세라든가 이런 게 받아오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사관학교 생도생들 말고 직업군인 가족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직업군인도 어차피 자동차는 있을 것인데요, 우리 시 세입 중에 지방세 중에서 가장 차지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자동차세인데 20만 원 정도는 저는 그렇게 손해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들은 여기에 계시다가도 2, 3년 있으면 다른 데 가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인구가 좀 절박합니다. 현재 10만 1,114명인데 매년 자연감소가 한 500 내지 600명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10만이 머지않아 무너질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그냥 저희들이 좀 절박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특히 실장님께서 인구늘리기에 고심을 많이 하시고 정말 많이 늘였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고생은 많이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족들은 당연히 오는데 저도 군인가족일 때가 있었고 당연히 발령을 받으면 그 지역으로 이주를 가는 것은 당연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자제들 교육을 위해서 약간은 대도시에 남지만, 그런데도 이렇게 우리 절박한 인구늘리기정책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영천 관내에 지금 군인 관사가 88세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과거에 지금 보면 진량, 경산 진량하고 하양의 아파트를 임차해서 있는 가구가 99가구입니다. 그런데 공병대라든지 오미부대에 있는 이런 장교나 부사관들이 실제로 우리 영천보다는 인근 경산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고 주소가 그쪽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거기에는 좀 대비하고 계십니까? 그때는 아파트가 많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지금 육군본부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갑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원내용에 뭐, 2명 이상 전입 이것 세대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세대의 경우가 아닌 예를 들어 가지고 친구끼리 몇 명이 한 집에 살고 이렇게 전입해서 왔다, 그러면 한 사람으로 칩니까? 상품권 3만 원짜리 하나 줍니까?

친구끼리 왔을 때는 세대주 세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단독으로 1명으로 쳐 가지고 상품권 3만 원짜리 나간다 그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반드시 세대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주민등록상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입실적에 유공기관·기업 있지요?

예.

5명에서 제가 보건대 150명 미만까지는 뭐, 그렇다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150명에서 200명 미만은 400만 원을 주잖아요, 그렇죠?

예.

또 혹여나 욕심이 있어 가지고 201명을 했다 그러면 500만 원을 줍니다.

예.

또 500명 해 놓고 나니까 1,000만 원이 탐이 나 가지고 501명을 했다, 그러면 1명 때문에 1,000만 원을 주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문제를 금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도 좀 더 세분화 되어야 될 필요가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은 큰, 숫자가 많은 것은 뭐, 기관 내지는 공장 예를 들어서 3사관학교 같은 경우가 뭐 해당, 이것은 3사관학교는 안 됩니까?

해당됩니다.

해당되죠?

예.

그래서 500명까지는 500만 원이고 501명을 했을 때는 1,000만 원을 주어야 되는데, 1명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2018년도에 유공기관에 저희들 돈 준 게 한 1,450만 원을 주었습니다. 보면 3사관학교가 270명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 500만 원 주었고요, 그 외에는 지금 30명 넘는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확대한 것은 3사관학교에 200명을 저희들 제한하니까 더 이상 하려고 노력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500명 한 부분입니다. 세분화도 괜찮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데가 3사관학교 외에는 다른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뒤쪽에는 별 의미가 없다는 뜻에서 그렇게 해 놓았다는 말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갑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안규섭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조영제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행정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수업무수당 중 방범수당 조항을 삭제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업무수당 지급액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2013년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 시행으로 기능직 공무원 및 계약직 공무원 용어가 폐지되고 임기제 공무원이 신설되는 등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의료업무수당 지급대상을 전임 공무원인 의사에서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로 명칭을 현행화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는 없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지급되던 방범수당 조항이 삭제되어 개정조례안에서 방법수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종전에는 우리 시 소속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아 시 조례에 규정하지 않았지만 올해 7월 23일부터 시설직 공무원 1명이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대구경북자유구역청에 파견 중이므로 별표5와 같이 월 65만원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해당 청에 공무원을 파견한 경상북도 포항시, 경산시는 해당 자치단체 조례에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조항을 신설하여 월 6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칙 규정입니다.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며, 제2조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조항은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10월 29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책임경영을 통한 주민복리증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총칙, 임원 및 직원, 사업, 재무회계, 감독, 보칙으로 총 6개의 장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공단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은 시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전액 출자하며, 제5조 정관에 기재할 사항으로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본금, 사업, 임직원에 관한 사항 등이며, 변경 시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제12조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와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습니다. 제21조 사업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수지 비율 5할 이상인 시 청사 주차장 등 9개 사업이며, 제23조 공단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은 시 세입으로 처리합니다. 2쪽입니다. 제29조 공단은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인사·보수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재개정 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30조 시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수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공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정원 5%의 범위 내에 공무원 파견이 가능하며, 부칙 제4조 공단설립 당시 자본금 출자액은 타당성검토 용역결과에 따라 5억 원입니다. 공단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경상북도 기획조정실 공기업팀과 두 차례에 걸쳐 사전 협의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해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11월 1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3쪽 조례안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추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 자본금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출자금액은 앞서 조례안 설명과 같이 5억 원이며, 출자간은 출자일로부터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해산 시까지입니다. 자본금 내역은 운영비, 집기·비품 구입비, 설립등기까지 소요되는 창업비, 예비비 등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각 시설물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과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업무수당 지급대상 명칭의 현행화, 상위법령에 따라 폐지된 방범수당 등의 삭제, 특별법에 따라 신설된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따른 명칭 현행화와 수당 삭제는 적정한 보수업무처리를 위한 당연한 절차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설되는 수당의 지급액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경제자유구역청에 직원을 파견 중인 경상북도, 경산시, 포항시 등에서 해당 수당에 대하여 동일 금액 65만 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음으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칙 제2조에서 수당 적용일을 2018년 7월 1일로 소급 적용토록 되어 있는 바 이는 당사자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등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어서 소급입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영천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과 관광 및 휴양시설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영천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책임경영을 통한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1장에서는 영천시 시설관리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실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도록 하며, 공단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안 제2장에서는 공단의 임원은 이사와 감사로 하고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하는 등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3장은 시청 주차장, 보현산댐 짚와이어, 한의마을, 종량제봉투 판매, 치산캠핑장, 운주산자연휴양림, 보현산댐캠핑장, 보현산별빛테마마을, 별빛야영장 등 공단의 사업 범위를, 안 제4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장은 영천시장으로 하여금 공단의 사무를 감독하도록 하고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장 및 제7장은 공무원의 파견과 공단설립 시 영천시의 현금 출자 5억 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따르고 있으며, 영천시에서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타당성 검토용역, 주민공청회, 경상북도 협의, 설립심의위원회 등의 공단설립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를 보면 공단설립 시 공무원이 직접 관리할 때보다 시설공단 설립 시 공공성 및 책임성이 낮아질 염려는 있으나 시설물과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 비용절감, 전문성 등 장점이 더 많을 것으로 대두되며, 2019년 준공예정인 화랑설화마을,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등 대규모 시설 등도 공단이관이 가능하여 공단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단 임원에 공기업 전문가가 활용되지 못할 경우 부실경영을 초래할 여지가 있으며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식으로 공단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되지 못할 경우 공공 부분의 비대화의 비판이 제기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동의안은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영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받은, 저희들이 받은 감사 자료에서 별빛테마마을 운영실적을 보면 몇 개월 하지 않았지만 한 달 평균 한 1,200에서 1,300만 원의 운영을 한 그런 수입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용역 수지분석을 보면 보현산별빛테마마을의 평균 용역에서 실적이 나온 것은 3,800에서 3,900만 원 정도 나와요. 거의 세 배 가까이 뛰어 있습니다.

예.

저는 이것을 보면서 대부분 수지율을 이렇게 뻥튀기 한 것은 아닌가 싶거든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공단을 설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면 위원님 지금 얘기하시는 게 수지 쪽에서는 용역 한 것하고 현실하고 조금 차이나는 것은 맞습니다.

조금 차이나는 게 아니라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나는데 공단 설립은 수익창출에 의해 가지고 공단을 하겠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수익보다 직원들이 운영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설이 관리비를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이게 노후화되든지 그런 부실이 되는 것을, 빨리 되는 부분을 막고 그리고 수익은 현재의 수익보다 공단이 운영됨으로써 수익 자체를 확 올린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의 수익보다 조금 더 나아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낫도록 하도록 만든다 하는 것이고, 이 공단은 공사처럼 수익창출이 아니고 관리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관리측면에서 하면 수익은 별 변동이 없어도 그 직원 채용이나 시설유지를 위해서 돈은 계속 들이부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현재 관리하는 방식을 개선해서 더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더 높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 여기의 담당공무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사고의 전환을 가져와서 공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위원님 그런 부분 참 좋은 질문 같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효율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직원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 자리에 2년을 채 못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에 정년이 되어서 퇴직을 하면 그 직원들이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더 좋은 자리, 더 나은 자리에 가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 자리에 있을 동안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노하우는 물론 후임자한테 바뀌면서 인계는 하지만 또 새로운 직원이 와 가지고 그것을 터득하고 또 운영하려고 하면 직원들이 그렇게 이동이 되다 보니까 자주 이동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직원들의 노하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단에다 하면 공단 직원들은 그 일만 계속 하니까 더 효율적으로 간다 이 뜻입니다.

예. 어느 정도 과장님의 말씀에 동의는 할 수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공단 설립을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이런 사업들이 아까 김병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시장님께서 이렇게 국비나 이런 것을 주면 우리 실정에 맞지 않지만 막 가져 와서 해놓은 것을 지금은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그러한 방편으로 하지 않나, 많은 시민들도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얼마 되지 않는데 공단설립은 시기상조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십니다. 하시니까 과장님 다시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실제 아까도 김병하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공모사업이 저희들로 봤을 때는, 저도 공모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이랬는데, 중앙정부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시설하고 이런 부분만 평가를 하지 운영하는 데에 대한 평가를 안 합니다. 지금 공모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하고 이런 부분에는 그 평가항목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사업을 따기 위해서 하는데 운영 부분은 안 하다 보니까 검토를 안 하고 공모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한정된 예산을 공모해서 주는 예산에서 운영까지 예산을 포함시키려고 하니까 문제는 무엇이냐? 사업비가 모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 쪽에 검토를 안 한 게 현재까지의 공모사업들입니다. 제가 만약에 공모사업을 하는 그 업무에 있다면 저는 이제는 운영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공모사업계획을 받겠습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제까지 공모사업했던 부분들이 운영하는 것은 실제 평가항목에 안 넣고 그것도 사업비를 안 잡아 주었습니다. 이제는 옳게 시설이 만들어지고 운영까지 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게 나는 타당하다고 공모사업이 그래 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집행부에서는 지금 어떤 여러 기관들이 잘 운영이 되지 않으니까 면피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는 것이 아닌가? 많은 시민들과 저 또한 그런 생각이...

그 뜻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관리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자 하는 그 뜻입니다.

효율적인, 그러면 지속적으로 어쨌든 과장님은 밑에 있는 부하직원들을 불신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 발언 자체가.

아닙니다. 제가 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그 자리에 계속 있는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이동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지만 정말 열심히 생활하는 어떤 부하직원들을 불신하는 그러한 것도 강하게 배어 있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왜 전체 공무원들을 그렇게 몰고 갑니까, 과장님?

몰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공단이 만들어짐으로써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해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본연의 앉아 가지고 일보다는 시설 관리 하는 쪽에 보면 잡일이라고 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내가 표현이 좀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다 보니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일을 안 한다면 더 자신감을 갖고 더 자존감을 가짐으로써 직원들이 실력이 배양되고 행정에 노하우가 생기고 이래 되면서 그게 묻어나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직원들이 잘하면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게 높아진다고 저는 그래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일입니다. 봉사하는 일인데 이것을 하찮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하찮은 게 아니고 이 부분을 공단을 만들어서 함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그렇다는 것이지 이것이 하찮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어쨌든 과장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 직원들 후생복지 쪽에 이래 자꾸 도우는 것은 직원들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시키고 그러면서 실력이 발휘되고 이게 묻어나서 시민들한테 무한의 봉사가 더 높아지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른 내부적으로 뭐, 직원들이 나쁘고 그런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그러면 고생하신다고 인센티브나 이런 것 주실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또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실 수도 있는 방안이잖아요?

저희들 실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이론과 실제가 꼭 100%가 안 맞으니까, 저희들도 참 계속 고심하고 있지만 또 그런 부분들을 이론에 뭐, 이론은 다 100%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 해 보면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이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그렇게 노력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인센티브만 받겠다 하면서 또 느긋한 직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효율적으로 가는 방법이 이 방법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살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최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저번 간담회 때 제가 수지분석 현황이라든지 전부 다 해오라고 해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수지분석이 지금 현재 50% 넘는 데가 지금 9개소 아닙니까, 그렇죠? 9개소 중에 한의마을은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수지분석 현황에?

10개 중에 한의마을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의마을을 지금 허창열 팀장도 여기 와 계시지만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민선으로 넘어와서 구축한 게 강변공원이라든지 도동에 약재전시장, 그다음에 최무선관, 역대 시장 쪽에서 쭉 지어져 내려왔어요. 내려져 와서 최근에 이제 김병하 위원처럼 화랑설화마을 같은 경우에 금호에 입지조건 그다음에 한의마을의 입지조건이 시민들에게 조금 불편하게 보여요. 위치가 선정이 잘못되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집행부에서는 뭐냐 하면, 전체 본인이 시설이 지금 현재 민선으로 넘어와서 약 20개 정도 시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에 9개소하고 최무선관, 강변공원, 약재전시장, 승마장, 산림체험목재관, 화랑설화마을, 전투메모리얼파크, 또 하나 더 있지 싶은데 그것은 잘 못찾겠네요.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수지분석 현황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행정에서 해 가지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한의마을을 빼고 난 뒤에 뭐, 시청 주차장 이것은 회계정보과에서 계산을 내면 나오지만 짚와이어라든지, 캠핑장, 운주산자연휴양림, 보현산별빛테마마을, 별빛야영장, 이것을 계절적으로 지금 현재 수요가 굉장히 많은 시기가 있고 또 비수기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운주산자연휴양림이라든지 보현산 테마마을 이런 것은 치산캠핑장은 잘되고 있는 부분이라요, 지금 집행부에서 한 것 중에, 공모사업 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관리공단을 이 20개 되는 시설을 지금처럼 뭐, 이런 식으로 직원하고 일부 계약직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공무원들의 어떤 임기가 잦고, 그다음 또 책임성도 낮고, 경영성도 그러니까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주인정신으로 바꾸어서 효율성을 좀 높이자고 시설공단으로 집행부에서 밀어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수지분석 현황에 9개소는 그런대로 가지만 나머지 부분은 참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니 뭐냐 하면 이 9개소 운영을 효율적으로 잘해서 경주시의 시설공단에 있어 가지고 뭐냐 하면, 제일 처음에 강변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공단에서 넘겨서 시설공단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경주는 보문지역이라든지 전부 다 워낙 인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설공단에서 이게 흑자를 못 내는 것이라. 그래서 다시 시에서 끌고 온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화랑설화마을이라든지 산림체험목재관 이런 시설들이 진짜 해당 부서에서 당겨온, 공모한 부서에서 지금 현재는 모든 자료를 시설공단으로 넘기는 작업도 같이 병행해야 돼요. 병행을 해야 되고, 또 이것을 방만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놔둘 수도 없는 어떤 그런 시기가 왔는데 하필 총무과장님이 총무과장 보직을 받으니까 지금 현재 계속 애를 먹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9개소 해 가지고는 총무과장님이 시설공단으로 해서 약간 효율성하고 이게 전문성이 향상된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들 공단을 하려고 하는 취지가 직원들이 수익창출보다는 직원들이 관리하는 것보다 공단을 설립해서 공단에서 맡아서 운영하면 시설물 관리나 전반적으로 더 대 시민 서비스나 저희들 직원이 하는 것보다는 더 향상된다고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경주시에도 보면 뭐냐 하면 시설공단 만든 목적이 경주관광이라는 큰 주제 하에 밑에 시설공단이 쭉 내역이 들어가고 우리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영천시청에서 보통 임고서원이라든지 도계서원부터 시작해서 쭉 지원해 주는 부서가 많잖아요. 그나마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게 시설공단으로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하여튼 운영하고 이런 규정을 지금부터 잘 만들어 가지고 시설공단으로 이관할 때 모든 자료를 이걸 주어 가지고 전문성하고 그다음 책임성을 확보해야만, 행정에서 하는 일은 큰 수익을 많이 내서 흑자를 내자 하는 부분도 있지만 영천이라고 하는 큰 주제 속에서 이 9개소를 진짜 시설공단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잘 운영이 되어야 돼요. 이게 잘 운영되지 못하고 지금 현재 김병하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투메모리얼파크라든지 화랑설화마을은 진짜 이 속에 들어오기가 힘들다니까요. 그래 되었을 경우에 시설공단 9개소 들어가는 것하고 못 들어가는 부분이 분명히 생깁니다. 경주시가 단적으로 그걸 경험을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 관리하는 각 부서에서 이 시설로 가기 위한 모든 자료를 지금 허창열 팀장한테 주어 가지고 이것을 다시한번 더 묶어 가지고 개별 부서에서 이것을 넘기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전부 다 수합을 해서 이 공단설립에 따른 이사장이라든지 쭉 오시는 것 그 교육과정도 거쳐서 이게 넘기는 시기는, 예산은 뭐, 이렇게 같이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이것 넘기는 시기를 너무 김병하 위원 말씀 같이 지금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예산이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너무 졸속적으로 3월 이내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허창열 팀장 주재 하에 전부 다 각 부서에 있는 것을 수합을 해서, 이 국에 있는 것을 수합을 해 가지고 이관절차도 차질 없이 준비되고 또 이사장 임명부터 시작해서 각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교육, 그렇죠? 이런 부분도 전부 다가 책임성 있게 갖추어진 다음에 시설공단으로 가야 되고요.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이것만 의회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 절차가 아니고 그런 부분도 염려해서 하시면 시민들의 걱정을 한 개 덜지 않느냐? 약 20개 시설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내버려 둔다는 것도 영천시에서도 문제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 하는 게 주민 관광이라는 것도 있지만 영천시의 어떤 시설물에 대한 그 사람들의, 종사원들의 주인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이게 되었을 때 효율성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전문성이라든지 모든 게 올라오지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 가지고 이것 준비하실 때 같이 넘어가는 게 안 맞겠느냐? 향후 문제입니다. 이게 통과되고 나면. 그러니 물론 총무과장님 다 알아서 또 각 과별로 이 시설에 대한 각 부서에서 그런 마음을 각 부서장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줄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셔 가지고 또 차후에 다른 시설물도 잘 관리되어서 이 시설 속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그리고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해소가 되도록 저희들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최선을 다해서, 다른 공단 벤치마킹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완벽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하 위원님.

부결이 아니죠. 부결하면 안 되지.

유보되었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출자동의안은 유보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동의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 부터 2019년도 추가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예정 재산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기준은 취득 및 처분 시 대장가격 10억 이상이며, 취득면적 1,000㎡ 이상, 처분면적 2,000㎡ 이상 시 해당됩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2건입니다. 취득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쪽 완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부지 매입 건으로 완산동 729-4번지 외에 2필지에 면적은 토지 5,573㎡로 공시지가는 6억 5,000만 원입니다. 청사의 노후와 공간협소 및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민원불편해소 및 쾌적한 업무공간 확보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과 소통의 공간마련으로 주민편의시설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8쪽입니다. 동부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 건으로 고경 및 단포리 226-9번지 외에 4필지에 부지면적 3,521㎡로 건축면적 500㎡ 규모로 건립예정이며, 사업비는 16억 정도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권역별 삼각벨트 구축으로 임대사업의 활성화 및 원거리 농업의 접근성 강화로 농기계 활용에 기어코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각 관리담당 부서장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제출된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매입, 건물의 신·증축 등 취득의 경우 금액기준 1건당 10억 원 이상, 또는 토지면적 기준 1건당 1,000㎡이상, 매각, 양여, 건물의 멸실 등 처분의 경우 금액기준 1건당 10억 원 이상, 또는 토지면적 기준 1건당 2,000㎡ 이상일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재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회계정보과에서 제출한 완산동 행복복지센터 건립부지 매입 건은 최근 완산동에는 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인구유입이 가시화되고 현 청사가 노후되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민원불편이 가중화되어 완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농촌지도과에서 제출한 동부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은 청통면 호당리에 소재한 농기계임대사업소와 멀리 떨어진 시 동부지역 자양, 임고, 고경 농업인들의 접근성 강화로 농기계 임대의 이용편의를 위해 동부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는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들은 향후 부지매입 및 건축 등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위치의 적정성, 부지의 규모, 우리 시 재정여건, 사업완료 후 투자효과, 관리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 공유재산 추가분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완산동 주민들은 완산동에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위치 같은 경우에는 완산동에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본 바, 현장을 본 것은 미소지움 1차, 2차, 그다음에 대림 이편한세상 중간 지점에 위치해 가지고 가장 위치가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토지소유자하고 한번 만나보았습니까?

예. 만나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지가가 자꾸 날로 상승되고 이래 되는데, 이게 좀 조기에 매입이 가능하신지 판단됩니까?

사실 우리 전체 시 예산으로 봐서는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이 예산을 또 우리가 승인을 얻어야 되고 또 그 위치가 사실은 지가가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일단 저희들이 의결 건은 지주도 만나봤고 또 적당한 선에서 저희들이 지금쯤 매입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이게 조속하게 금액이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바로 이 부지를 전반기에 매입이 가능하신지 판단됩니까?

예. 예산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저희들이 의결 받고자 하는 필지, 사실은 그게 실제로 매입할 때 토지 지주들이 또 마음이 변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변 지가와 동일하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또 다른 부지를 저희들이 또 투 트랙으로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 될 때는 조금 더 지가가 저렴한 곳으로 해서, 장단은 있습니다마는 좀 원거리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연녹지에 이편한세상 2차 하는 데 그쪽으로는 자연녹지가 벗어나서 있습니다. 거기에는 평당 250 내지 300정도 하는데 사실 여기는 조금 비쌉니다. 500만 원, 6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뭐, 100평 같면 별 것 아니지만 1,000평이 넘어갈 때는 상당히 시에서 부담이 많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주어지면 협의를 해서 최대한 감정가에 맞게끔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이제, 만약에 이 부지가 매입이 안 되면 다른 지가도 맨 이것과 같이 덩달아 오를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예.

토지소유자하고 만나봤다 하니까 하여튼 내년도, 2019년도 6월 안으로 매입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갑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부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지금 부지선정 해 놓은 것은 혹시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개인 사유지입니까?

개인 사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인 것으로?

예.

100%?

예.

한 4,000평정도 되는 부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동부지역 자양, 임고, 고경 4개 지역을 어느 정도 우리 농민들이 편리할 정도의 중앙지점을 이렇게 잡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가 벌써부터 대두가 되어서 지역민들은 사실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녀 보니까. 그래서 위치선정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좀 뭐, 한쪽만 이야기 듣고는 사실 이렇게 정하기가 어려운데, 임고, 자양, 고경 동부지역까지 이렇게 포함을 한다 그러면 위치선정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양 쪽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고경은 사실은 면적 부분에 대해서 보면 상당히 넓은 부분은 사실이고, 또 자양, 임고, 고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심지 지역을 어느 정도 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중심지가 혹시 뭐, 여러모로 지역적으로 의견수렴 정도는 이렇게 과장님 해 보셨는가 모르겠네요?

제가 담당 부서장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혹시라도 의결 받더라도 이게 또 매입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순조롭게 안 될 때 대안을 부서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례가 안 되시면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은 우리 부서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역적으로 이렇게 편리성 때문에 이렇게 농기계임대사업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부지선정 부분, 위치가 제일 관건인데...

예. 맞습니다.

어쨌든 지역민들의 의견수렴도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향후에 검토도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갑균 간사님, 이 부지에 대해서 향후에 필요하다,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주소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쪽에 유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 다시 수정안을 내든지 해야 되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지도과 과장님께서 답변을 우리 이갑균 간사가 지금 충분한, 자리 선정에 대해 가지고 미흡하다고 했습니다. 그 임고, 자양에 대해 가지고 조금 불편하다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 말고 다른 자리를 또 해 가지고 2후보지, 3후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촌지도과장 김병수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목과 같이 동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입니다. 위원님, 좀 실례된 이야기입니다마는 고경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아니고 동부권 하면 조교동, 영천시 동부동 일원, 조교동 쪽하고 임고, 저희들 뭐, 자양까지 포함했습니다마는 고경면을 아우를 수 있는 그 위치가 적당하지 않겠나 싶어서 현재 위치를 저희들 1차적으로 잠정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매입 과정에서 저희들이 타 지역이라든지 여러 군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위치를 선정한 것은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판단한 결과로 선정을 했고요. 시간을 좀 두고 다른 지역에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물색을 하고 난 뒤에 가확정이 되면 의회에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갑균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라기보다는 아까 처음 서두에 이야기를 했다시피 위치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한쪽으로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시 우리가 또 의회의 심도 있는 절차와 토의를 거치고, 또 지역민들도 어느 정도 의견수렴을 해서 향후에 다시한번 거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김병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건설부 땅이 787㎡있네.

그 입구에 보면 9쪽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적으로 봐서는 고경, 자양 다 할 수 있는 곳은 임고나 언하 정도, 임고 매호 정도가 가장 적당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 지금 뭐냐 하면 제가 이것 때문에 박종운 의장님하고도 여러 번 수의해 봤어요. 수의해 보고, 위치가 가장 적정한 선이라.

그러면 조금 전에 회계과장님 말씀하신 그게 비싸면 500만 원, 600만 원 달라고 하면 제2의 장소, 제3의 장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다시 그 장소가 안 되면 다시 또 수정으로 다시 올릴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완산동 주민들은 지금 현재 계획안 올라온 데 이 장소를 많이 원하더라고.

예. 그래서 명시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좀 조심스러운 면도 있죠,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그런 부지매입가격 예산 물론 획득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지만 안 맞으면 못하는 겁니다.

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공유재산 2건이 한꺼번에 이렇게 한 묶음으로 올라왔는데, 임대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 부분만 향후에 다시한번 지역적으로 뭐 기관장이라든지 장소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의견수렴을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예. 이갑균 간사의 농기계임대사업소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최순례 위원님 동의가 있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나라 전체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영천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또 아이를 낳지 않는 분위기가 풍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까 많이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현 시행하는 그런 안에 비해서 아주 이렇게 많이 돈을 더 지급하는 안을 내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아이가 셋이고 키워 보니까 정말 만만치가 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300만 원, 340, 580, 1,000 이것이 현실적으로 정말 산모들에게 이렇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개정안인지 의견수렴을 좀 많이 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는 사실 현행보다도 훨씬 더 증액을 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의견을 이렇게 수렴했고 또 이제 처음보다는 많은 금액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10월에 또 공공산후조리원 비용으로 250만 원씩 지원한다는 그런,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지금 현 안에 의하면, 안으로는 적당하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출산할 때 지원금을 조금 더 준다고 해서 지금 젊은 산모들이 아이를 더 낳을 것 같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은 잘 들지 않습니다. 들지 않고 기본적으로 이제 부부가 아이를 결혼을 할 때나 이렇게 생활해 가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한 명 정도 더 있어도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런 합의가 이루어질 때 이렇게 아이를 더 낳는 것이지 출산금을 좀 더 지원을 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막 올라가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저도 기본적으로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은 지자체가 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맡아서, 정말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자체에 이렇게 맡겨둘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고 내년 10월에 전체 이제 국비예산을 세워서 250만 원씩 지급한다는 그러한 안도 올라와 있는데 아직 확정적인 것도 아니고 해서 제가 수정안을 하나 제안할까 합니다. 출생할 때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상 전체 1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첫째 같은 경우는 월 10만 원씩 20개월 지급해서 300만 원, 그리고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월 10만 원해서 40개월 합이 500만 원, 그리고 셋째는 월 15만 원 60개월 해서 합이 1,000만 원, 넷째 이상은 월 20만 원해서 60개월씩 지원을 해서 1,300만 원이 되는 안을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지금 올린 안보다는 우리 예산이 좀 더 들어갈 것이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많이 기여는 하지 않지만 다자녀를 둔 가정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 최순례 위원님 수정안이 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안이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국회에서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내용이 어떤 내용입디까?

내년 10월경에 출산 공공산후조리원 금액으로 250만 원을 출산한 산모한테 전액 지원을 한 번에 지원하는 걸로 지금...

산후조리비로 해서 250만 원이 나가는데, 이 금액 조금 전에 이제 최순례 위원 수정안과 집행부의 안하고 보면 그 전에 이게 지금 정부 안 250만 원 산후조리비가 그 뒤에 나왔습니다. 그 뒤에 나왔으면 이 안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이 또 지원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또 다시 조례를 제정을 하실 겁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것 조례개정 내용으로 볼 때 첫째 아가 300만 원인데 그 300만 원 속에 산후조리원 비용도 포함한 그걸로 생각을 하고 그래 책정을 한 겁니다, 사실은. 했는데 정부에서 내년 10월에 공공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지금 그렇게 지원할 것이라고 지금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지금 원안대로 하면서 그 250만 원 내려오면 같이 추가로 더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중복 지원하겠다?

그래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보건소장님 뒤에 앉아계시는데 뭐, 부가 설명할 것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종규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지금 국회에서 출산장려금으로 250만 원을 지급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제가 국회에 11월 28일 지난 수요일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예결소위원회하고 전체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250만 원을 주는 것으로 일단은 의결되었고요, 향후 단계에 보면 최종 확정되는 것은 예결특별위원회에서 확정되어야 최종 결정됩니다. 아까 건강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들도 의회 차원에서 또 저희들 당초계획안보다 많이 상향해 주신 것은 제가 많은 관심하고 성원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국회의 정부지원 250만 원은 지방비가,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방비가 50% 매칭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출산금, 만약에 된다면 통상적으로는 250만 원이 지원되더라도 지금 저희들 조례안의 한도에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많고 적고 하는 그 다양한 방법 때문에 만약에 국회에서 250만 원 주더라도 당초의 정부 안보다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적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앞으로 어떤 지급기준이라든지 지급방향 같은 것 그런 게 결정되어서 내려올 것 같아요. 그게 내려오면 저희들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안 그러면 당초에 250만 원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 지급 기준보다 적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의회에 사전 보고해서 저희들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내려올 때를 대비해 가지고 1년 동안 집행부의 안을 유보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은 지금 분만취약지로 되어 있고 많은 산모들의 불편도 있고 행·재정적으로 많은 부담도 안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 시의 방침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는 대로 해 가지고 출산율 제고라든지 산모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시의회에 승인되고 통과되기 전까지는 신문지상에 어떻게 한다는 것을 발표를 하지 마시고 통과되면 발표를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순례 위원으로부터 수정안 제6조제1항제1호를 신생아가 첫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100만 원 20개월간 매월 10만 원 정액으로, 제2호를 신생아가 둘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100만 원, 40개월간 매월 10만 원 정액 지원으로, 제3호 신생아가 셋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100만 원, 60개월간 매월 15만 원 정액 지원으로, 제4호 신생아가 넷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100만 원, 60개월간 매월 20만 원 정액 지원으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예. 이갑균 위원님 동의 나왔습니다.

제가 입 다물고 있을게요.

직접 수혜자에 대해 가지고, 괜찮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건이 보조금이라 가지고 직접 수혜자나 친인척 관계 같으면 기피 되는데 제척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4. 영천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 15. 영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영천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천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제출된 영천시 다자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다자녀가정의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은 물론 국가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영천시의 최대 현안인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에 대해 출산과 다자녀가정 자녀의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이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다자녀가정을 보호자가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는 보호자와 함께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만 29세 이하 자녀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초등학생은 연 50만 원, 중·고등학생은 연 100만 원, 대학생은 학자금을 8회까지 회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8년 기준 영천시교육지원청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생 406명, 중학생 132명, 고등학생 282명, 대학생 200명을 비용추계로 보면 2019년도 1차 년도에 10억 1,700만 원에서 5차 년도 12억 1,200만 원으로 2023년까지 5년 동안 55억 2,9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영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남 해남군에서 다자녀가정의 교복비, 고등학생 공납금,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자녀가정을 위한 교복 지원과 양육비 지원 조례가 있으나 영천시와 같이 학습 지원비 및 학자금 형태로 조례를 제정하는 시·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출산·양육비 증액을 위해 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 제출한 영천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도 상정되었으며 국가에서도 만 6세 이하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3년 이내에 초등학교까지 30만 원으로 수당지급 확대를 계획하고 있음으로 이번 영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영천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금, 아동수당법의 아동수당, 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가정 조례, 우리 시 재정규모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검토·논의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 운영 시 시장의 판단에 따라 위탁기간 갱신을 계속하여 가능하게 하는 조항과 시설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배상액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규제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는 위탁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으며,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은 시장이 정할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는 상위법령 민법 제393조에 따르고 해당 조항은 삭제 정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에서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등 조례속 숨은 규제를 개선할 대상에 해당되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4항은 영천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1년 예산이 거의 한 10억 정도 들고, 또 전문위원께서 지금 심도 있는 논의를 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보다도 더 파격적인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게 대학생이라도 29세까지 한정을 지원해야 되고, 또 타지에 있다가 6개월만 지나면 인구늘리기에 동참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감안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갑균 간사님.

예.

질의 없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 다자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출산 금액하고 연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자녀는 어차피 셋째 이상부터 이렇게, 학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지는 금액인데, 사실 출산장려금 부분에 대해서 뭐, 좀 합치겠다는 부분도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알고, 또 이게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셋째, 넷째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금액을 또 빼 보니까 10억이 넘네요, 그렇죠?

예.

10억이 넘고, 어쨌든 우리 인구가 줄어드는 이 상황에서 아이들에 대한 그런 향후의 학교 학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움을 주어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맞는데 이제 금액적으로 너무나 이렇게 많은 금액이 또 발생하다 보니까, 또 물론 시행은 안 되었지만 앞에 우리 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 이야기한 부분인데 국가에서 내년도에 시행하는 부분도 이렇게 감안을 해야 되고, 여러모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야 될 것 같아요, 향후에. 당장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시행하는 것은 사실은 무리가 좀 따르지 않나? 금액적으로 또 이렇게 상당히 올라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뭐, 향후 좀 더 심도 있게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갑균 위원님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김선태 위원님은 의견 제시할 게 있습니까?

그러면 이갑균 위원은 지금 이것을 보류하자는 겁니까? 유보?

예.

지금 현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회기 동안에 올라온 게 지금 현재 보건소에 영천시 출산·양육 지원금,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온 게 이게, 지금 현재 2개 금액이 이게 전부 다 시비거든요.

예.

보건소에서 올라온 게 한 14억 정도, 그다음에...

저희는 10억.

10억이거든요.

예.

영천시 전체 예산이 7,800억인데, 아까도 우리가 이제 왜 총무위원회는 계속 회의가 길어지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온 예산하고 우리 시비 부담률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지원해 주는 것은 다 좋아요. 그렇죠? 좋은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자꾸 재론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하고 상충이 되고 이렇게 때문에 걱정이거든요. 단지 이것 한 건으로 봐서는 별 문제는 아니라요. 아닌데, 이것을 지금 이갑균 위원 이야기하시다시피 우리가 조금 더 위원들이 서로, 이것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우리가 인구늘리기하고 다 맞으면 좋은데, 제 생각도 그렇거든요. 일단은 전체 위원들한테 다시한번 설명을 하고 1월 달 임시회 때 다시한번 더 거론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래 생각이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다음주에 2019년도 예산을 우리가 들여다보거든요. 들여다봤을 때 이것을 당장 뭐, 부결시키자는 게 아니고 전체 한번 들여다보고 1월 달 중에 우리가 정리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안을 제시해 봅니다, 과장님한테.

지금 영천시의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인구정책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했고요. 원래는 셋째 아부터만 지원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셋째 가정의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 금액이 자꾸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자녀라도 더 갖게 하려면 이런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과장님, 수정을 초등학생 30만 원, 중학생 50만 원, 대학생 100만 원, 이 정도로 수정하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예산을 반 정도로 30, 50, 대학생은 학기당 100만 원인데, 대학생은 그냥 두고 이것을 조금 조정을 하면 어떻겠느냐?

금액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이것을 내년부터 실시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기획감사실에도 또 인구늘리기 예산, 그다음에 보건소, 사회과 이런데 계속 중복성 예산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 공약사항도 인구늘리기 우리 영천시 전체에서 인구를 늘려 가지고 뭐, 12만, 13만 되면 좋은데, 우리 지방자치제 나름대로 보면 인구가 계속 제 생각에도 그렇거든요. 공무원들이나 유관기관에서 웬만큼 데리고 와도 어느 시기가 되면 빠져나가거든요.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애먹고 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도 다 그렇거든. 지금 현재 면 단위 같은 데는 거의 아이들이 없어요, 동네에. 없고, 이런 부분에 또 이런 조례안을, 물론 집행부에서 낸 대로 다 해 드리면 좋은데, 제 생각은 유보하는 것보다는 전체 금액이 나중에 증액시키는 부분은 쉬우니까 그렇죠?

예.

수정발의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금액을?

예. 뭐...

이게 전체적으로...

김선태 위원님, 수정발의를 하면 지금 금액이 상세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니죠. 여기에 학생 숫자 있잖아요. 숫자하고 같이 맞추어 보면 되잖아요?

예. 학생 숫자는 뒤에 있습니다.

숫자가 정해져 있거든.

예. 이갑균 위원님은 유보하시자고 했고 김선태 위원님은 수정을 발의하십니까?

예.

김병하 위원님은 어떤 생각입니까?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립예술단이 이렇게 시·군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여러 분야에서 문화예술 부문에서 또 국악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오늘 같이 이렇게 무용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타 시·군은 예술단을 만들면서 그 속에 이렇게 같이 넣어 가지고 예술단 첫 출발을 예술단으로 넣어서 하는데 현재 우리 시의 실정으로 봐서 그만한 예술단에 넣을만한 가치가 없어 가지고 무용단 하나만 설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예술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몇 개 단체를 넣어 가지고 예술단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옳다 싶은데 시립무용단만 굳이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도내에 7개 시부에서 예술단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 영천시하고 상주하고 또 영주가 지금 없는 형편인데, 왜냐 하면 지금 예술단이 있어야 되지만 지금 예술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회관에서는 우리 시립무용단부터 먼저 첫걸음을 하고 난 다음에 차후에 예술단이 우리가 설립되면 예술단에도 시립무용단이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차후에 다른 장르의 어떤 예술단체가 또 이제 예술단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우리 예술단체가 부재하기 때문에 시립무용단이라도 먼저 우리 첫걸음으로 설립하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우리가 시립무용단을 설치를 하고 싶은 그런 목표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천시 수준은 무용 빼고는 아직까지 수준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아니,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시민회관에서 관리하는 예술단체가 지금 현재 우리 시민회관 상주단체로 우리 이언화무용단이 지금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언화무용단이 이렇게 보면 활약한 사항이 우리 포은 정몽주 선생님의 충성과 호국정신을 표현한 창작무용을 또 2016년도에 우리가 창작무용을 발표했고, 또 우리 영천성 수복전투 재조명 관련해서도 발표했고, 12월 1일 날 또 우리 깊은 울림 황성옛터로 황성옛터의 작사가 왕평 선생의 작품세계를 또 창작무용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시민회관 상주단체가 대형 문화행사나 각종 행사시에 무용공연의 어떤 역할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 역할 비중이 큰 우리 문화단체를 우리 영천문화발전에 기여하는 바도 크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 차원에서 시립무용단을 설치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향후 우리가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예술단체로 육성하고자 해서 시립무용단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예. 뭐 좋은 취지에서 무용단을 이렇게 육성시키고자 하는 그 안에 대해서는 우리 관장님 말씀이 상당히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영천시 재정으로 봐서, 또 우리 도내에 이렇게 시립무용단만 하나 단독으로 설립하는 경우는 사실 지금 뭐, 뒤에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예.

단지 예술단 속에 8개의 시가 같이 포함되어서 이렇게 진행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영천시 재정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이게 시립무용단까지 운영할 수 있는, 또 무용단을 굳이 설립을 안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우리 이언화무용단이 운영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시립무용단을 만듦으로 해서 또 지금 현재 따르는, 수반되는 그런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또 증액이 아마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 시로 봐서는 조금은 시기상조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 안은 제 개인적으로는 유보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언화무용단 안에 무용 전공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4명 있습니다.

4명입니까?

예.

시립무용단이라고 하면 기본 저는 무용 전공자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그것도 제가 파악은 하지 않았지만 학부생은 아마 잘 없을 겁니다. 석·박사 정도는 해야 시립이나 도립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언화 상주단체를 어떤, 개인 무용단입니다. 시민회관 상주단체로 지금 이렇게 국비나 도비 6,200만 원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 무용단을 이렇게 키우는 것만 해도 정말 영천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단체를 키우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장님, 타 도시의 시·군, 도, 특별시, 다 한번 보십시오. 개인 무용단 하나를 시립무용단화 하려는 데가 있는지? 있습니까?

그 관련은 저희들이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이언화무용단이 시민회관 상주단체로 되어 있는데 시민회관 상주단체는 우리가 연초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는데 우리가 사업비 규모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신청할 때는 또 역량이 없는 단체는 신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3년 동안 이언화무용단이 우리 시민회관 상주단체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민회관 상주단체가 꼭 이언화무용단이 내년에도 또 공모사업이 선정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내년에는 또 예를 든다면 연극도 있을 것이고 또 합창단도 있을 것이고 다른 예술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 또 추진할 때 다른 분야가 할 수도 있고 해서 또 우리가 체계적으로 우리 시민회관 상주단체로 우리 영천시를 대표하는 예술단체로 육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관장님 말씀처럼 이언화무용단이 정말 실력이 있고 내실이 있고 그렇다면 상주단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그 단체 자체가 만약 나름의 어떤 실력이 탄탄하다면 여러 곳에서 공연도 요구할 것이고 우리 시가 전적으로 거기에 지원하지 않는다 해도 자생력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언화무용단이 정말 내실이 있어서 정말 알려진다면 우리 시가 이렇게 지원하지 않고 도비, 시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해도 서로 부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이언화무용단이 우리 상주단체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지원되고, 만일 상주단체로 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언화무용단이 자생적으로 어떤 활동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생적으로 힘든 단체를 시립무용단화까지 한다는 생각은 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관장님? 설득력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언화무용단을 시립무용단으로 설립하는 데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가장 바탕이 되는 것 아닙니까? 털어놓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저희들도 다 듣는 귀가 있고요. 그렇다면 특정 단체를 너무 이렇게 키우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언화무용단을 싫어하고 이런 것 아닙니다. 좋아합니다. 기여하는 바도 충분히 알고 뒤에 계장님도 앉아 계셔서 잘 아시다시피 저는 정말 영천시민회관에서 공연이나 영화,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보러가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일에는 저희 위원장님하고 같이 가서 공연을 끝까지, 다른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끝까지 봤고요. 그날도 이렇게 이언화무용단이 잘했다기보다는 이제 돈 주고 데리고 온 학생들이나 정말 무용 전공자들이 정말 잘 한 것 아닙니까? 그분들도 열심히 노력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특정 단체를 무용단화하기 위해서 이러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예산이나 재정상태 모든 것을 봐서 특정 시립무용단을 아직 운영할 때는 아니고 시립이라는 이것을 쓴다는, 용어 자체를 쓴다는 것은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립무용단, 시립국악단, 도립이나 이런 것을 다 쓴다면. 그리고 지금은 이분들한테 데리고 오는 무용 전문가한테만 임금을 책정해서 준다고 그러지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원 전체한테, 단원은 봉사하러 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돈을 수천 수억을 들여서 공부를 했고 했는데 그 사람들 그 예술행위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지불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영천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임금을 안 주어도 된다. 데리고 오는 사람한테 준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시립단원 전체한테 다 주어야 되는 것이지. 정당한 대가를 치르면서 이 무용단을 설립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예산이 지금 적은 예산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거기 훈련장, 단무장, 안무장을 우리 영천 분으로 하시고 그분들은 우리 영천시립무용단 단원으로 위촉된 것만 해도 자기네들 큰 명예라고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우리 시립무용단이 설치되면 한 2년 정도는 재능기부 하는 식으로 활동하려고 그런 의지가 강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예. 최순례 위원님...

처음 말씀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그 부분도 어쨌든... 이만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장님.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민회관에서 관리하는 상주단체가 몇 개소가 있나요?

이언화무용단 하나입니다.

하나입니까?

예.

지금 현재 이제 저도 이갑균 위원님처럼 이것을 아예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전체 12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어떤 식으로 이해시키고 이래 할 단계가 조금 이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영천시립무용단설치 이것에 대해서 저도 이갑균 위원하고 동등하게 유보 처리하고자 그래 생각하는데, 지금 좀 차후에 기회를 더 보셔서 시민들의 의식이 성숙이 되고 그래 가지고 한 번 더 계획안을 한 번 더 올려보시는 게 안 좋겠나? 이래 사료됩니다.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 현재 각 위원님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정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도 장시간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제4기 영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시 자체사업 중장기 복지계획 수립을 통해 복지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4기 계획은 ’19년부터 ’22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한국산업평가연구원의 학술용역을 통해 계획수립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계획의 민주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 설문조사 TF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주요내용은 요약본 2쪽에 나와 있습니다. 5개 추진전략과 민선 7기 공약사업을 반영한 27개 세부사업을 선정하였으며, 4년간 예산규모는 161억 원이며, 연평균 40억 원입니다.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매년 신규사업과 변동사항을 반영한 연차별 계획을 별도 수립할 계획이며, 각 세부사업별 평가지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4기 영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8. 제7기 영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수영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시민의 보다 나은 건강과 활기찬 삶을 위한 보건위생과 건강증진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보건소의 모든 직원들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의회 보고사항인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보건복지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작성한 계획의 요약본에 대하여 수립개요와 지역사회 현황분석, 제7기 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 등 7개 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계획의 수립배경은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중장기 기본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대두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계획의 수립근거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하며 본 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내용은 보건의료 수요측정과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 조직, 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제6기 성과와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반영하는 등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1장부터 7장까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1장의 지역사회 현황분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현황분석은 현황분석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전략 수립의 바탕이 되는 의미 있는 내용을 찾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지역 현황에 대한 분석입니다. 현황분석의 주요내용은 지역개황도 지역의 건강수준,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 건강문제와 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지역의 보건문제 해결 역량 등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세부내용은 1쪽에서 38쪽까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9쪽 지역사회 현황분석 종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종합하면서 수요측면에서 분석하면 우리 시는 이미 2008년에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여 앞으로 노인성 질환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며 고령화로 인한 암 사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암 조기발견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며, 인구 1,000명 당 출생아비율인 조출생률이 우리 시는 6.3명으로 전국 8.06명, 경북 7.71명보다 낮은 실정으로 출산환경 조성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급적 측면을 종합하면 건강교육관과 치매안심센터 설치로 건강관리와 치매사업의 추진을 기대하고 있으며, 전체 의료기관이 시내 동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면지역은 교통 불편에 따른 의료서비스 불편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여성전문병원의 부재로 인한 여성암 조기검진 미수검 문제에 있어 전문병원의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며, 분만산부인과 설치가 확정되어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제2장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입니다. 제6기 계획의 성과에 대하여 40쪽에서 51쪽 책자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과제 및 제7기 계획에 반영할 내용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부족에 대하여는 사업별 주민 홍보수단을 강화하고 마을건강지도자 양성, 주민의견 수렴, 잦은 모임 활성화 등으로 주민참여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시설장비의 노후화에 대한 개선은 통합건강관리센터 운동기구, 냉·난방시설, 검사장비 등 노후장비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교체를 추진하며, 출생아 수 감소 및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책은 출산장려활동의 강화, 분만 인프라 구축, 치매, 정신사업 강화 등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53쪽 제3장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을 행복하게, 영천을 위대하게’라는 시정목표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형평성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시민의 행복한 건강도시 영천을 만들기 위한 지역의료보건계획 정책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비전은 ‘모든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영천’입니다. 전략 추진 및 주요 추진과제로는 첫 번째 전략으로는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보편적 의료 접근성 향상입니다. 양질의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인프라를 구축하여 재난·응급 등 필수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감염병 대비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전략 두 번째로는 주민주도 예방적 통합적 헬스케어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건강검진 수급률 향상으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주도 맞춤형 건강관리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전략 세 번째로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안정망 확보입니다.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체계를 구축하며 고령화사회 대비 급증하는 치매환자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3개 분야 전략 10개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지역의료보건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55쪽 제4장 제7기 지역의료보건계획 중장기 추진과제입니다. 지역의료보건계획 중장기 추진과제로는 앞서 54쪽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3장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에 제시한 전략 및 추진과제와 유사한 내용이므로 53쪽에서 57쪽까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제5장 제7기 지역의료보건계획 성과관리계획입니다. 전략별 중장기 성과지표는 전략의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이 될 지표를 선정하는 과정으로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보편적 의료접근성 향상은 질병정보모니터기관 지정 운영을 설정하고 주민주도 예방적 통합적 헬스케어는 혈압 인지율, 현재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 걷기 실천율, 잠자기 전 칫솔질 실천율, 국가 암검진 수검률 5개 항목으로 설정하였으며,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안정망 확보에는 우울감 경험률,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대상 등록률,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지역사회 치매등록 관리율 등 3개 항목을 설정하였습니다. 전략별 중장기 전략과제의 성과를 평가하고자 합니다. 성과지표측정 세부계획은 58쪽에서 61쪽까지의 성과지표 측정방법과 설정 이후 목표치 설정 이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제6장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단 구성 현황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단은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하고 보건소장을 부단장으로 총괄지휘 자문팀 6명, 계획서 작성 총괄팀 5명, 조정평가팀 10명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팀 편성은 주요임무에 대한 사항은 62쪽에서 63쪽까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며 계획 전체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책자의 많은 내용에 대한 설명이 곤란하여 좀 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사항은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갑균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7기 지역의료보건의료계획을 이렇게 책자를 통해서 세밀하게 이렇게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저희들도 봐서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어쨌든 이렇게 시행이 된다면 100살까지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이 살 것 같아요. 살 것 같은데, 한 가지 보건소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지역구에 가면 늘 듣는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속에 포함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경로당별로 뭐야...

혈압기 말씀하십니까?

정화기 놓잖아요, 공기청정기?

예.

그래서 향후에 우리 경로당별로 혈압측정기 부분에 대해서 1대씩 이렇게, 제가 그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100만 원 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 150에서 200정도 합니다.

향후에 경로당별로 그래도 이 부분도 어차피 예방 차원에서 우리 어른들이 또 지금 앓고 있는 그 병을 중간에 측정을 한번 해 보자 그런, 보건소에 안 가면 또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런 부분도 계획수립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 내년에 지금 예산편성하실 때 보시면 알겠지만 내년에 몇 대를 신청해 놓았습니다. 해 놓고 점차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경로당의 어른들이 그게 참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데가 지금 상당히 많은, 갈수록 또 많아져요.

지금 보급되어 있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급되어 있는 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어쩌다가 하나씩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알겠습니다.

사실 관내에 뭐, 경로당이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420∼430개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금액으로 산출한다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향후에 차츰차츰 조금 더 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갑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례 위원님 질의할 것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성과지표 측정방법에 대해 가지고 이게 자료를 보는 방법이 한 가지 예로 잠자기 전 칫솔질 실천율 53%인데, 100명 중에 53%가 잠자기 전에 칫솔질 한다는, 53명이 잠자기 전에 칫솔질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지역사회 치매등록관리율이 30% 같으면 성인에 대해 가지고 100명 중에 30명만 치매안심관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그것은 등록환자의 치매환자에 대한, 치매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중에 등록환자로 관리하는 사람이 30% 정도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치매를 등록한 사람이 100명 같으면 30명만...

치매 앓는 사람.

치매 앓는 사람?

예. 그래서 정식적으로 치매환자로 등록되고 이래 등록률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30%가 저조한 것 아닙니까?

아니죠. 100명 중에 다 치매환자라고 하면 많은 것 아닙니까?

아니 치매환자라고 하는 게 어떻게 치매환자를, 분류하기를? 치매환자로 분류?

치매환자로 등록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건소 지금 치매, 영대에서 지금 선생님 두 분 와 계시잖아요. 일반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치매의심이 되면 영대병원에 가서 치매정밀검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게 치매판정이 되면 그게 치매환자입니다.

그러면 30%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면 어떤 내용...

보통 우리가 치매가 2,600명쯤 치매 우리가 등록이 있는데, 전체 중에. 2,600명이 되잖아요?

치매로 등록하는데, 등록해도 환자는 아니고?

그렇죠. 관리하는 비율이 그렇죠.

그런 내용 맞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계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관리과 지역보건담당 조경애 - 담당 조경애입니다.)

마이크 없습니까? (

건강관리과 지역보건담당 조경애 - 저희가 통상적으로 치매 추정, 65세 이상 인구의 치매 유병률 추정을 한 10% 정도를 치매환자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저희 시에 노인인구가 예를 들어서 1만 명이면 10%면 1,000명이면 그중에 이제, 그러니까 심하면 다 병원을,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가시지 않습니까? 그분들 말고 조금 경해서 집에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등록해서 조금 더 이렇게 나빠지는 속도를 더디게 해 주는 그런 취지의 등록 관리율이고, 정말로 심한 분들은 등급을 받아서 요새는 다 요양병원으로 가십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그런 부분에 30%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치매등록환자가 2,500명이라 하셨는데 최근 5년간 영천시 치매로...

추정입니다.

예. 추정치가 2,500명인데, 최근 5년간인데 2016, ‘17년도 자료가 없습니다. 여기 ’18년도도 다되어 가는데 2012년도에 1,474명, 2016년도에 2,354명, 2017년도 자료가 없어요.

......

61페이지에 보면 이게 최근 자료가 아니고 2017년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 자료 같은데 지금 2017년도 치매추정치가 자꾸 늘어나는 겁니까? 데이터가 있습니까? (

건강관리과 지역보건담당 조경애 - 저희가 인구 교육을 가면 정확한 수치는 아직 안 나오고 추정치로 추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9.1%에서 자꾸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그래서 지금 10%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정치...)

점점 과거보다 점점 올라가는 추세인데,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준공됨으로 해서 제가 이제 질의를, 궁금한 게 이게 안심센터 준공된다 해도 치매율은 더 내리지는 않죠? (

건강관리과 지역보건담당 조경애 - 예. 맞습니다. 어차피 고령화사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켜갈 수 없는, 치매 부분은 저희가 비켜갈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더 이상 진행은 안 되고 이제 그렇게 하는... (

건강관리과 지역보건담당 조경애 - 진행 속도를 더디게 하고 이제 요양원에, 시설에 가시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서 가족들하고 사시도록 그런 취지로 지금 치매가 국가책임제가 그런 취지가 더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치매를 안심센터를 설치한 이유는 일반 치매환자를 관리하면서 치매환자를 줄이자 하는, 좀 더디게 가고 관리를 체계적으로 우리가 등록률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안심센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치매가 이제 의사선생님이 오셔 가지고 보면 영대병원에 가 가지고 C.T, MRI 찍죠? MRI입니까, C.T입니까?

C.T 찍습니다.

C.T 찍고 그게 자부담 없이 그냥 100% 다 영천시에서 국·도비, 시비로 다 부담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의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7기 영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또 내일도 10시 되어서 또 만나 뵙는데, 오늘도 저녁에 많이 공부하시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병하 조영제 이갑균 최순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