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9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4. 2019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국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2019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713페이지부터 734페이지까지입니다. 2019년도 농업정책과 예산은 농정의 기획조정,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유통관리, 친환경농업 육성, 농촌융복합 및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등 4개 분야에 총 170억 8,6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업행정 분야에 14억 1,609만 1,000원을 계상하여 농정기획 및 홍보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농촌인력 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여 활력 넘치는 농촌 구현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농산분야는 140억 9,606만 원을 계상하여 식량작물의 안전적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고품질 쌀생산 지원과 별빛촌 쌀 유통을 활성화하고 지력증진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 농작물 재해지원, 중소형 농기계 지원, 직불제사업 등의 추진을 통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다음 친환경농업 분야에 13억 7,681만 5,000원을 계상하여 토양개량제 공급지원과 친환경농업 자재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영농의욕을 높이고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소비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 분야에는 1억 9,784만 4,000원을 계상하여 6차 산업 및 농식품 제조가공 산업을 육성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및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농업정책과에서는 FTA 등 어려운 농업여건의 현실을 직시하고 다양한 농업정책사업을 추진하여 활기차고 희망이 넘치는 영천시 농업이 되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우리 시의 농업농촌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를 다 하셨습니까?

예. 저희들 분야별로 이제 총 저희들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예. 714쪽 상단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해서 여성농업인 행사지원, 그다음에 농민회가족 한마음행사 지원해 가지고 5,000만 원이 있는데 한마음 가족한마음 행사는 이것 내년도에 처음 하는 행사입니까?

예. 저희들 이제 농민회가 경북 도단위 행사가 저희들 순회하면서 하는데 내년에 저희들 농민회 경북 도단위 행사를 우리 영천에서 개최함에 따라 가지고 5,000만 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도에서는 도단위 도지부에 도지부 농민회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은 전부 이것 시비라는 말입니까?

예. 시비입니다.

이것 어떤 행사를 하는데 이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무대 설치비하고 그리고 이제 김제동 토크쇼라든지 이런 것을 기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농민행사가 많지 싶은데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도단위별로 시·군에 순회하면서 실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도 거의 5,000만 원에서 1억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도비는 하나도 지원 안 되고 순수한 시비로 이렇게 들여서 행사를 해야 됩니까?

예. 사실 도비 지원은 저희들...

예. 그리고 715쪽 상단에 보시면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해서 내년도에 약 1억 5,000이 줄어들었는데 이것 줄어든 원인이 무엇입니까?

농촌에 이제 고등학교 재학하는 자녀들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렇죠?

예.

실제 농가에, 읍·면·동 농가에 이제 자녀들 어린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없죠?

예. 사실 많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한 100명 됩니까? 그러면?

예. 한 1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 농어가 도우미지원 해서 3,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농어가 도우미 같으면 어떤 일입니까? 도우미입니까?

출산예정 여성은 이제 가사노동 같은 게 좀 힘드니까 그쪽에 돌봄이로 하는 인건비로.

아, 출산?

예. 출산하는 여성농업인은 일을 하기 힘드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우리 영천시 관내에 농가에 출산하신 그런 분이 몇 분 됩니까? 전년도에?

전년도에도 한 10명 정도 된 답니다.

열 분 정도 됩니까?

예.

그다음 717쪽 중간에 보시면 농어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 해서 1,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농촌에 아이들이 많으면 우리 영천시가 참 좋은 현상인데 농촌에 사실 아이들, 유아들이 좀 많습니까?

농촌에는 사실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 현원 20명 이하 되는 이제 인근 지역에 그런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의 면에 20명 이하 되는 데에 국공립 어린이집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순수 국비지원입니다.

우리 읍·면·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이 각 읍·면에?

임고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예. 다른 지역에는 대부분 어린이집이 사립어린이집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센터를 어디에 저걸 해서?

임고에 있습니다. 임고 보듬이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고 한 지역만, 임고면 한 지역만 이렇게 지원합니까?

예.

그럼 다른 면에는 지원하는 게 없고?

해당 대상이 안 됩니다.

대상이 없고?

예.

그건 왜 그렇습니까? 각 읍·면에 하려면 다 하든가 안 하려면 안 해야 되지.

사립어린이집이나 있는 데에는 사실상 이제 지원이 안 되고 20인 이내의 어린이만 하는 이제 인근에 이제 유치원이 없는 지역만 우리가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됩니다.

그다음 718쪽에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해 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2,700만 원의 예산이 줄었는데 내년도에.

예.

여성바우처 각 읍·면·동에 다 이렇게 지원합니까?

이것은 전체 우리 지역의 여성농업인이 다 해당은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것 도의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이 좀 줄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또 이제 이렇게 여성들이 모르고 사용을 안 해서 반납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반납한 예산이 있습니까?

일부 있었습니다.

일부 있었습니까?

예. 몰라서 이제 나이, 저희들이 이제 대상자 선정할 때에 나이 많은 순으로 이제 선정을 하다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못 쓰고.

우리 시에 그러면 퇴비도 그렇고 바우처 이것도 예산을 반납했다 그러면 과에서 좀 홍보 부족 아닙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이제 체크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걸 미처 사용 못하는 고령자가 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좀...

그래 이제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예산이 반납이 되어서 2,7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 예산이 반납 안 되도록 잘 챙겨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보고를 한 몇 번째 지금 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물 한 잔 하소, 물 한 잔 하시고 긴장을 풀어가지고 천천히 답변하세요. 잘 생각하셔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위원님들이 지금 여기 예산 심의하는데 답변을 잘못하면 또 예산이 삭감될 수 있으니까 침착하게 긴장을 풀고 천천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720쪽 상단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해 가지고 28억인데 전년도에 31억인데 또 한 3억이 삭감되었네요, 줄어들었네?

올해 저희들이 이제 26억 7,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사실 조금 늘어나기는 늘어났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올해 것은 유기질 다?

예. 됐습니다.

농가에 100% 보급되었습니까? 이제 연말이 불과 며칠 남지 않았는데 또 반납되는 사례가 또 있는 것 아닙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일부는 사실상 반납되기는 됩니다마는 저희들 올해는 그래도 실적이 좋은 편이라서 내년에 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여튼 올해 것은 다 보급이 되었습니까?

예. 올해는 다 보급되었습니다.

다음은 723쪽 중간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해 가지고 논타작 재배지원에 6억 2,000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게 논타작...

타 작물재배입니다. 벼를 재배 안 하고 다른 작물을 재배할 때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벼에 타 작물 저희들은 이제 쌀값 안정 등을 고려해서 이 타 작물재배를 지금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 논에다가 쌀을 생산을 하지 않고 다른 작물을 할 때 이제 보상을 해 준다?

예.

이것 하단에 723쪽 농작물 재해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전년도 것은 다 소진되었습니까? 재해지원?

예. 저희들 지급완료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예.

그다음에 724쪽 중간에 여기도 농산물 재해복구비인데 우리 올해 것은 다 소진되었습니까?

예. 이것은 피해 본 농가에게 전액 다 지급됩니다. 국비, 우리가 일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농식품부에 보고가 되어 가지고 저쪽에 다 보고되어 가지고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앞에 723쪽 하단에 것하고 이것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723쪽에 하단 이것 전부 다 연계 합해 가지고 나온 금액입니다. 총괄입니다. 총괄 예산액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해서 이것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걸 다 보험을 넣어주어야 됩니까? 이것?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저희들이 국비가 50% 지원됩니다. 국비가 50%가 별도로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도비와 시비가 저희들이 이제 매칭되어서 따라붙는 겁니다.

그다음 밑에 보시면 밭작물 폭염 가뭄피해 예방사업 해 가지고 이것도 농작물 재해복구비?

이것은 복구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관수시설이나 관수장비 등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스프링클러라든지 자동분무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그걸 이제 전농가에 다 지급해 주어야 됩니까? 일일이?

이것은 재해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농업인...

재해농가가 아니고 사업보조로 나가는데 스프링클러하고 이런 걸 전부 다 농가에서 신청을 합니까?

예. 저희들이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면 농가마다 그걸 지원사업을 해 주어야 됩니까? 이런 쿨러 같은 것, 이런 것 전부?

다는 아니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오면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오면 거기에 이제 배당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농업이 잘 살아야 우리 영천시민들도 경제가 많이 돌텐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질문할 것은 아까 우리 조창호 부의장님이 지급한 것 그 밑에 보면 이것을 학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기간제 근로자 이 사람들을 이 학자금 100명, 올해는 이것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기간제를 2,200만 원을 편성해 가지고 작년에는 1,900만 원 했는데 이것 조사하는 데 뭐하려고 2,200을 용역을 인부를 들여서 합니까? 안 그러면 읍·면·동에 지정해서 그 동에 몇 명 학자금 받을 사람 지원 부탁하면 이 돈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이것 학자금 받을 이것 조사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것 별도로 기간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 조사해 오라고 이렇게 인건비로 하나 만들었습니까?

어디 지금 저희들 농가도우미지원 바로 밑에 하단에 그 인건비를 말씀?

715쪽에 위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해 주는데 우리 조창호 부의장님이 아까 전에 100명 지원해 준 그 밑에 보면 학자금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사하는 비말입니다. 조사 인부비.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해도 되고 또 읍·면·동에다가 학자금 받을 사람 여기에 조사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별도로 이렇게 조사비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요? 그것 바로 밑입니다. 715쪽에.

과장님, 뒤에 집행기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전체 시비로 하는가요?

예. 전체 시비로 해서. (

농업정책과 농업행정담당 주무관 이경준 - 농업정책과 이경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목은 지금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서 일부 이 목을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역할이 자녀학자금이라든지 농가통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데 편성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밑에도 편성되어 있지만 농가도우미라든지 이런 걸 발굴하고 통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인부입니다. 이것만 지칭, 이것도 하지만 이것은 일부분이고 각종 농업행정에 대한 통계자료라든지 모든 것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장님요, 아까 밑에 농가도우미 여성 출산하는데도 아이 10명 놓고 올해는 보니 9명 예상해 가지고 해놓았는데 이 9명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조사하는데 우리 시비로 뭐 하기야... 뭐 일자리창출에도 들어가기도 합니다마는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해도 되고 그런 것은 어느 면에 아이 누가 낳았는지 조사해 달라고 해도 되는데 이렇게 용역비를 별도로 기간제근로자를 이렇게 해 가지고 했기에 했습니다. 일단은 이것도 일자리창출에도 여기에 좀 들어갔기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시비로 전체하기에 그래서 질문했고요. 또 그 바로 밑에 역시 농가도우미 이것 출산하는데 10명, 9명 이렇게 면단위로 출생하는데 이것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이것 다 지원하는 것, 아기 낳으면 신청하면 다 지원해 주는데요, 이것이요? 이중으로 이것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것 신청해도 또 의료보험비가 얼마 이상 넘어가면 또 혜택이 없고 그런데, 요즘 인구늘리기에 출산장려에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데도 농촌 도우미 별도로 이렇게 또...

순수한 농업여성인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출산은 전부 여성이 하기 때문에 여성만 하는 것 맞는데 이게 보면 보건소에도 엄청 많이 자료가 있는데 이중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지 그것을 다음에 확인 좀 하셔가지고 이중으로... (

- 시민들, 보건소는...)

주무계에서 말씀을 보충설명을 하시려면 마이크를 들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순수한 농업인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일반 시민여성들 다 포함되는 사업이고 해서 저희들 별도로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제가 알기로는 영천 전 여성이 다 포함되거든요. 영천시민 다요. 혹시 그럴 수도 있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두 번 받아가는 것은 없겠지만. 그리고 717쪽에 수출전략 확보를 위한 우수농민 해외연수비 3,000만 원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올해 신규 그겁니까?

사실 올해에 이제 저희들이 추경 때에 사실 올해 이제 갔습니다. 추경 때 갔는데 내년에 본예산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업단체마다 회장단들이 2명씩, 3명씩 해외연수가는 것 여기에 쭉 보니까 있고 국내연수비도 있는데 이것은 수출전략 확보를 위한 우수농민 별도로 또 이렇게 선정합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5개 농민단체입니다. 5개 농민단체에 한해서 그렇게 이제...

단체별로 다 보내주는 것 있던데요?

그것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뭐고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농민들도 선진지 견학 가고 현대화된 해외에 가서 많은 공부를 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체별로 여기에 또 나가는 게 몇 군데 또 있던데 여기에는 또 수출전략 하면서 또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3,000만 원이 되어 있기에 제가 질문했고요. 또 718쪽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농업인들한테도 택배비까지 보험까지 뭐 이것 포대까지 이렇게 우리가 농민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에 농업재해보험료 지원금 있잖아요, 안전지원금? 이것도 몇 명인데 이렇게 선정을 받습니까, 또? 재해 되었을 때?

농민안전보험을 가입하는 농가한테는 다 해당이 됩니다.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것도 맨 국비가 50% 지원되고 저희들이 이제 도비하고 시비하고 별도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니까 이런 게 중복되는 게 몇 가지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했는데 이런 것 보험이고 뭐고 택배비고 여기에 포대고 비료가 지원 안 되는 게 거의 없던데 그러면 이 농민들도 지원받는 사람이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그렇게 다 안 하도록 우리 과에서 그 한 사람이 계속 다 지원받으면 그 특수한 사람 있는데 이 영천농민, 시민들의 여론이 어느 면에 누가 또 농촌기술센터에 출근하다시피 해 가지고 받는 것은 계속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조사해 가지고 한 사람이 이것을 받으면 다른 또 농민은 이것을 받도록 고루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725쪽이요, 여기에도 보면 이것 공공비축 PP포대 지원 하는 것 있잖아요?이것도 올해 신규입니까?

아닙니다. 이것 계속.

계속입니까?

예.

이것은 우리 전적 시비만 하는 것이에요?

예.

국·도비는 없고요?

예. 저희들이 시비 100% 지원사업입니다.

이것 계속사업입니까?

예. 계속사업입니다.

이것 역시도 포대 이것도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까 앞에 제가 말했듯이...

예. 이것은 전 농가 다 지원해 줍니다.

전 농가입니까?

쌀 재배농가는 다 지원됩니다.

아, 전 농가가 이 돈으로 다 됩니까?

예.

이중으로 지원이 안 되도록 이제 이 과에서 이것 받고 저 과에서 저것 받고 비료 받고 뭐 받고 다 안 받도록 그래 좀 하세요. 농민들간에 자기들이 우리는 노인들 고령한 농민들은 하나도 지원 못 받고 좀 눈 밝고 그거 한 사람은 가가지고 계속 중복지원 받더라하는 영천여론이 아주 많이 떠들거든요. 그래 이 점도 우리가 잘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729쪽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하면서 또 1억 3,000을 했는데 이것도 우리 전체 시비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15쪽에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여기 보도자료에 참고자료에 신규로 되어 있던데 아까 전에 이 앞에 보면 친환경에 대해서 나가는 게 엄청 많은데 이것까지 신규로 또 뭡니까? 이것은요? 729쪽 상단에?

친환경 기능성 비료 지원사업 말입니까?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비 1억 3,000 하면서 이게 신규로 되어 있고 여기에 참고자료에도 나와 있기는 있는데 특별히 130㏊ 친환경 면적에 준다 이렇게 하는데 이 앞에 보면 여기에 친환경에 대해서 나가는 게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 국·도비가 다 되어 있고 있는데 이것은 신규로 뭐 하려고 이렇게 1억 3,000이라는 돈을 또 올해 신규로 했는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또 받을 수 있어요?

이 친환경 재배농가는 다 받는데요. 지금 우리가 친환경 우리 농산물 인증받는 농민이 굉장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4년도에는 우리가 친환경 재배면적이 900㏊가 넘었는데 지금 현재는 한 130㏊밖에 안 되고, 그만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서 그것을 계속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또 소비자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계속 요구하는, 증가하는 추세인데 우리 친환경농업은 자꾸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라서 거기에 대한 지속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과장님 이 앞장에 보면 한 장이 전부 친환경이라, 전부 여기에서 보면 2쪽 가까이 되는 게 친환경에 오만 게 다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원할 필요가 있나? 이런 것을 제 생각입니다.

사업은 그렇게 크게 많은, 거의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예. 도·시비가 많기는 많은데.

예. 좀 더...

도·시비를 주면 되지 이것 뭐 130㏊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친환경 이 사람들이 더 많이 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것 한번 신경 한번 써 보시죠, 신규사업이라서 이것 한 번 해 놓으면 계속 또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이것. 이상입니다. 할 것 많은데 너무 과장님이...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짧게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732페이지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지원 사업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위에 부분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지역이 어느 지역이죠?

화북 정각 별빛마을입니다.

화북 정각이고 그 밑에 휴양 운영지원에 보면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청통 은혜로운 휴양마을입니다.

지금 이런 사업들이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까?

예. 다른 지역에 한 2개소 총 우리가 4개소 있습니다. 4개소 있는데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이 2개소가 잘 운영되고 있어서 지금...

보편적으로 이렇게 우리 휴양마을 우리도 센터에서 시설이나 이런 것 지원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어떤 조항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이제 도시와 농어촌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2개 다 신규 사업입니까?

화북 정각 별빛마을은 계속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작년에 예산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과수한방과 업무 소관이었다가 저희 부서로 오는 바람에 여기에 지금 안 잡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가요? 그러면 농촌 저쪽에 화북?

화북 정각마을은 지금 4년째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무슨 역할인가요?

보통 이제 자기가 사무장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본인이 짜야 되니까, 또 그리고 시설도 관리해야 되고 시설운영비 이런 게 전부 다 이 사람들이 관리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청통에는 그러면 올해 신규로 사업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올해 이제 첫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 보니까 농촌휴양마을 나름대로의 센터에서 노력하시는데 이것 제가 볼 때는 약간 개인적인 특혜 같은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굳이 필요한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이것 개설되기는 저희들 은해사 같은 청통 은해사의 휴양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건설과에서 해 가지고 마을로 운영권을 넘긴 것인데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농업분야에서 이제 농촌하고 도시민 간의 그런 체험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활성화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 4개 지구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기존에 두 군데는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데 거기는 사무장 지원을 안 하는 모양이죠?

예. 거기는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예. 일단 이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20페이지에 보면 아까 조창호 위원님하고 우애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인데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 우리 관내에 유기질비료 생산하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 있어요?

유기질비료가 저희들이 등록된 게 13개소입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에 유기질비료를 지원해 주었잖아, 그렇죠?

예.

그러면 관내 업체 계약률이 몇 % 정도 됩니까? 관내 업체에 아까 13군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비로 보면 한 60% 조금 넘고요, 공급물량으로 보면 한 40%. 가격이 좋은 품질이 이제 우리 관내게 많이 나간다고 이래.

다른 지자체에 보면 우리 관내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특별하게 월등하게 품질이 떨어지거나 가격이 비싸거나 이런 경우 외에는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를 많이 활용하던데 아까 60% 된다 그러면 40%는 다른 이유가 있는가요? 다른 타지업체에 계약한 이유가?

농민들이 그쪽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이건 농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줘요?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728페이지 제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환경농업 기반조성에서 지금 작년도보다 예산이 한 1억 2,200 정도 늘어났는데 거기에 올해 신규사업 같은데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아까 잠깐 설명 들었는데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 재배농가나 면적이 급격하게 줄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소비패턴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전부 다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면적이 줄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재배하고 또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일부 직불제 금액의 한 80% 정도를 잡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어서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물을 지원하십니까? 무엇을 지원하십니까?

금액을 지원하죠.

현금을 지원하십니까?

예. 현금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한 군데 유용곤충산업 기반 조성하는데 3,500만 원정도 지원해 주는데 이게 전액 시설비죠? 같은 그 페이지입니다. 아까 환경농업 기반조성 세부항목에 보면 유용곤충산업 기반조성 지원에 보면 729페이지입니다.

유용곤충산업 기반조성사업?

예.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1개소를 올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한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이제 녹전동에 강정호 씨인데 이것은 전부 다 시설물 설치하고 곤충사육 기자재 같은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 지원해,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730페이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양잠농협 육성지원사업에 보면 730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지금 2억 5,500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전체 신규 사업입니까?

전부 다 계속사업입니다. 이것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것은 전에 과수한방과에서 업무를 보다가 저희들이 이제 농업정책과가 되면서 이것은 양잠산업도 하나의 곤충산업이다, 이래가지고 저희들 친환경업무로 넘어왔습니다. 이관되어 가지고.

그러면 지금 양잠산업 육성지원에 1억 6,600만 원은 이것은 양잠조합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양잠농협에 주기는 주는데 양잠농협에서 이것을 전부 다 양잠을 재배하는 농가한테 다시 재배부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 금액은 그렇다는 말이죠?

예.

이것도 애누에공동사육비 지원도 맨?

예. 그것도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런 지원하는 내용이다, 그렇죠?

예.

애누에 공동사육비 지원도 마찬가지고?

예. 그것 세 살 때까지 3령까지 키워서 맨 농가한테 보급을 합니다.

잠종대 지원사업까지다, 그렇죠?

예. 잠종대 지원사업하고 애누에 공동사업하고.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33쪽에 여기 보면 우리가 영천이 마늘 이제 많이 생산되고 그런데 마늘가공식품 이제 이것 개발하는 용역비를 이제 2,200만 원 신규로 여기 보니까 17쪽 여기에 우리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이제 용역줘서 마늘가공 의성처럼 캔으로 이렇게 이제 마늘이 우리 건강에 좋다니까 그걸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 6차 산업 식품하는 업체가 벌써 선정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선정 안 되었습니다.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것 용역 먼저 해보고 연구해 가지고 해보고?

예.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이제 우수한 제품개발이 되면 그때 이제 저희들이 제안을 해 가지고 공모로 해서 그렇게 신청 받을 겁니다.

그것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단계에 경비 들어가는 돈이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것도 선정하고 할 때 지금 마늘이 건강에 좋고 의성에는 마늘 하나 가지고 평생을 의성 가면, 연말기부금이 경상북도에서 1등입니다. 그래 가지고 시민들, 군민들 1인당 기부금이 경북이 1등 하는데 마늘 하나 가지고 의성은 목숨 걸고 안 합니까? 우리 영천도 무엇인가 한 가지 특화사업이 되도록 제대로 이것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연구하시고 또 우리 담당부서에도 이것 선정할 때도 세밀한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영천에서 과연 이 식품가공회사를 만들었을 때 우리 영천의 브랜드화 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용역을, 이 전문 또 식품박사라든가 이런 사람한테 의뢰할 것이죠? 그렇겠죠?

예. 하여튼 저희들도 하여튼 제안서에 맞는 그런 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타 지역에 비해 통마늘 및 깐마늘 등 이렇게, 깐마늘은 우리 영천에도 많이 하기는 합디다, 공장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처음으로 우리가 가공식품을 마늘로 만들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사업 이것 잘되면 우리가 성공하고 잘못되면 이것도 또 골치 아픈 겁니다. 늘 양조 그것처럼 이래서 또 처음 신규라서 떡 해놓고 시비 또 해놓고 계속 지원해 주어야 될 그런 우려성도 있으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26쪽 하단부쯤에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 해서 예산이 4억 4,0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계속사업입니까?

예.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로 지원됩니까? 이것 개량제를 개량을 토양을 개량하려고 그러면 비료 퇴비를 지원합니까?

예. 규산질하고 석회하고 공급해 줍니다.

그것 공급해 줍니까?

예.

다음은 730쪽 제가 전번에도 업무보고 때 한번 이야기를 쭉 했는데 하단에 보시면 양잠산업 육성지원 해서 이것 양잠농협, 그리고 양잠 법인에 아까 지원된다고 그랬는데 보고할 때 우리 양잠협동조합이 뭐 부실한 업체도 아니고 자산도 없는 기업, 기관도 아닌데 여기에 보면 양잠에 지원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양잠협동조합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이게 있고 그다음에 731쪽 상단에 보면 누에, 애누에 공동사육비 지원 해서 또 6,600만 원 사육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한 100농가 약간 넘습니다.

100농가요?

예. 731쪽에 잠종대 지원사업, 애누에 공동사육비, 그다음에 양잠산업 육성지원비 이 금액을 다 합친 게 이제 730페이지에 총괄적으로 나온 금액입니다. 2억 5,500만 원.

2억 5500?

예.

그러니까 여기 우리 시 예산도 그래 넉넉지 않은데 전에 보니까 양잠협동조합 농협에 사업하는 것을 자꾸 지원하는데.

이것 전부 다 양잠농가에 다...

그러니까 양잠농협이 이관하는 사업으로 해야 안 됩니까? 앞으로?

이것 양잠농협에서 이것 다 사업하기로는 예산이 사실상 이게 전부 다 도에서 지원 안 해 주면 사실 이끌어가기가 사실상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잠산업이 지금 우리 타 우리 곤충산업이 또 활성화되다 보니까 우리 굼벵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육성되다 보니까 양잠산업도 좀 사실상 어려운 환경입니다.

다음은 734쪽 중간에, 734쪽 중간 찾았습니까?

예.

2019년 찾아가는 양조장 지원사업 해서 여기 4,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계속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2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 대상은 고도리 와이너리입니다.

전년도에 했으면 이 표기도 좀 해 놓아야 되는데 없으니까 우리는 신설인 줄 아는데 이게 뭡니까? 이것도 맨 와인사업입니까? 4,800만 원 지원하는 것, 양조장?

이건 와인산업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식품 쪽이니까 식품가공산업으로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식품입니까?

6차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양조장 지원? 이게 그래 맨 와인 아닙니까? 그러면? 와인은 아닙니까?

와인하고 다릅니다. 어떤 체험프로그램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양조장 해 놓았는데?

예. 저희들 식품은 이제 우리 전통주, 술 종류도 전부 다 식품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원해 주는 사업은 식품 쪽으로 해서 식품가공산업...

그럼 와인산업은 아니고?

예. 와인산업은 별도입니다.

양조장이 그러면 와인 아니고 막걸리가 영천에 있습니까?

예. 뭐 막걸리도 있고.

양조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하는 우리 농업분야별로 어떤 부분을 전체적인 예산이라든지 편성을 보면 관장이, 대충은 아는데 큰 이게 쌀이다, 마늘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장하는 부서가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지금 쌀 쪽에 하고?

제일 이제 저희들의 제일 중점적인 업무는 쌀, 농산업무가...

쌀이고?

예. 거의 예산도 한 70% 정도.

쌀 생산하는데 여러 가지 기반조성하는 것이라든지 재료비라든지 농민들이라든지 이런 것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하는 부서이고 그다음 마늘도 지원하는 게 이게?

예. 마늘도 이제 특작 부서에서 있다가 거의 이제 특작부서에서 그거를 하는데 저희들이 마늘은 가공식품 쪽으로 할 때 우리 미래농업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 쪽으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곤충부분도 이쪽으로 이관을 연구를 하고.

예. 곤충.

그리고 다른 것은 뭐 있어요? 그리고 농업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

각종 밭농업직불제사업, 그리고 이제 각종 우리 농림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것을 취합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보고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업단체에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단체가 어떤 단체죠?

그것도 부서별로 다른 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는 농민회하고 한국여성농업인.

여성농민회하고.

예. 그 두 군데 저희들 합니다.

지금 김장담그기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하죠?

한농연에서 합니다.

한농연에서 하죠?

예.

그래서 아마 이 전체 예산은 아마 그런 부분들이 양잠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양잠도 곤충으로 분류되어서 이쪽으로 넘어오셨다는 얘기고.

예.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아마 그 단체에 여러 단체의 농민들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 하나 챙겨주는 그러한 예산이 이렇게 총괄되어 있는 게 우리 농업정책과인데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이제 좀 우리 위원님들 많이 얘기를 하신 부분들 많지만 지원하는 부분들이 좀 안에 쌀농사, 벼농사 중에서도 친환경도 있고 또 이렇게 친환경 재배하는 부분도 지원하고 또 그 방법이 여러 가지 굼벵이 이런 부분들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방법적인 다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714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업인 소형편의장비 지원 이렇게 해서 또 여성들은 여성대로 지원하고 그리고 이제 뒤에 720페이지에 보면 중소형 농기계 지원 해 가지고 4억 3,000만 원 또 지원하고, 여성은 여성대로 하고 소형은 소형대로 하고 편의시설은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세분화, 이렇게 너무 세분화해 놓으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많이 해 주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아마 농업에 쌀이면 쌀, 또 쌀 농사짓는 데 장비도 지원하고 편의시설도 지원하고 친환경은 친환경대로 지원하고 곤충은 곤충대로 지원하고 양잠은 양잠대로 지원하고 농가들을 다 이렇게 챙겨나가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여성농민회라고 해서 또 지원을 하고 또 경영인이라고 부부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농촌지도자도 부부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부서도 얘기한 겁니다. 또 개선회는 개선회대로 회원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회원들로만 이렇게 지원을 하다보면 개선회에 있는 부분들이 여성농민도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도 받고 저기에서도 받고 경영인하는 분들은 또 경영인 남편을 받고 있는 분들은 부부간에 거기에서도 지원받고 지도자가 있는 사람은 또 지도자 받고 이렇게 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제 추정이 됩니다. 안 봐도, 서류를 안 봐도 그래서 이것을 행정단위로 해서 계통을 밟아서 전체 농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을 집행을 그렇게 좀 해 달라는 것이 일반 농민들의 요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듣고 있습니까? 과장님? 듣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예산을 이제 일부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 위주로 하지 말고 행정단위 계통을 밟아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집행을 해 달라는 많은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시고요. 715페이지에 아까 또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지만 이 부기 표현을 이렇게 여성농업인 저기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대상 농가 조사인부임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달면 오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기를 아마 우리 계약직 인부임이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하는데 100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조사하는 인부임이라 하면 오해받기에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의 계약직 인부임이라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물을 때 자녀학자금지원대상도 하고 또 다른 일도 좀 돕고 우리 농업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돕는, 그런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적어 놓으면 누구나 다 오해를 할 수 있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 표기를 좀 잘 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쓰는 게 이래 좀 어렵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표현이.

그리고 저기 제가 한 개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몇 페이지?

717페이지.

아, 공동급식 이것은 일정규모 이상 30가구 이상 되는 마을에 거기에서 이제 농번기에 각자 이렇게 식사하면 번거롭고 하기 때문에 마을회관이나 안 그러면 저희들이 작목반별로 어떤 공동으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갖추어져 있는 곳에 저희들이 이제 취사도구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영천에 이제 마을이 부락별로 경로당만 해도 한 400개 넘는데 이런 사업을 굳이 꼭 하면 우리 동네도 해 달라 그러고 또 이렇게 파급하면 받는 사람들이야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안 받는 사람들은 과장님 뭐 마을 농촌 부락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정책으로 농업을 이끌어가는 정책부서에서 이렇게 하실 이유는 없고, 설사 이게 도비가 조금은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480만 원 주는데 우리가 1,120만 원을 넣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이런 것은 과감하게 받지 말고 도비 전적으로 주면 어느 마을에 잔치 한번 시켜준다 생각하고 받아서 드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사업이라고 넣을 필요는 아마 제가 봐서는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이런 것을 주더라도 받지 마세요. 480만원 받아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과장님,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할 때, 이것을 도비 내려오거나 혹시 그런 것 있으면 걸러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2억 한 8,000 정도, 28억 정도 되는데 그리고 729페이지에 보면 고품질비료 지원사업 해 가지고 7,050만 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품질비료라는 것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것은 뭐죠?

이것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받은 농가한테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민이 다수 다 해당이 되고 이것은 고품질비료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사만 짓는 인증 받은 농가한테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품질 쌀에 대해 생산하는 벼 쪽에 친환경농업.

벼, 마늘, 저희들 마늘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들 벼 재배하는 농가보다 친환경, 마늘 농가가 더 많거든요.

이런 표기도 비료가 유기질 지원되고 또 고품질비료 지원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표기하는 사항에 그냥 이제 친환경농업 기능성비료, 그럼 기능성비료라는 고품질인데 이것은 종류는 뭐예요?

유박 같은 것.

똑같은 거네?

예.

유기질비료하고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성분 함량 자체가 비율이 높냐, 안 높냐.

그래서 이것을 2개를 통합해서 보면 결국은 비료인데 유박이라든지 이런 비료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좀 남지 않나요? 예산이? 유기질비료 28억 가지고 모자라지 않잖아?

사실 수요는 많습니다. 농가에서도 이렇게 뭐, 자기 재배면적 보다 더 많이 신청을 사실상 더 많이 하는...

재어놓고 제대로 쓰지도 않는 이런 것들이 많은데 아마 이것을 별도로 이렇게 도비가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시비로 해서 별도로 여기만 별도로 줄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28억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안에 넣어서 같이 거기에 배정을 더 해 주고 진짜 친환경농업을 지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그 사람들한테는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선권을 준다든지 비료량을 더 많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예우를 해서 이렇게 챙겨주는 부분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그래 해도 되죠?

예. 유기질비료는 전 농가한테 다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중복적으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휴양마을 사무장 이것은 정각에 관리를 지금 마을에다 위탁을 한 것이죠?

예. 마을에서 자기들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이 운영비하고 수익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산을 하고 관리를 합니까?

자체 내에서 수익금은 그 마을대표자한테 전부 다 통장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휴양마을 그것 운영하는 데만 순수 거기 관리비로만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지분석으로 보면 이제 정산될 것 아니에요? 정산하지 않습니까? 합니까?

예. 정산하는데 사실상은 이제 사무장 인건비까지 지급할 정도의 수익이 없어서, 그런 데에 대해서 국·도비가 한 50%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것은 얘기 들었는데 지금 수익성으로 보면 수익이 없습니까? 좀 있습니까?

수익은 있습니다.

잘 되지요?

운영 자체는 어떤 도시인들을 유입시켜가지고 체험활동을 해서 하는데 사실상 그만한 수익은 올리기가 좀...

그럼 이제 동네에서 한 명을 사무장을 두어서 그 인건비를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하고 또 시설하면 또 지원하고.

시설하고는 지원 안 하고 인건비만.

지원 안 합니까?

예. 사무장 인건비만.

나중에 어차피 시설이 고장 나면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새 것이라서 그렇지.

저희들은 그것은 지금 해 줄 수 있는 그것은 예산목이 없어서 못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체크해 놓았는데 일단 그 정도로 하고 이것 전체적인 부분들을 우리 아마 농민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농업 분야별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방법에 따라서 또 지원을 하고 또 그 기반시설 하는데 지원을 하고 또 농사지을 수 있도록 장비도 지원하고 단체관리도 하고 하는 이 전체 예산인데 아마 이 부분들을 표기가 잘못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저희들은 경험이 있어서 무슨 말인지 대충은 알겠는데 잘못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느 선심성으로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각 분야별로 다 필요한 예산인데 설명을 잘 못하거나 그렇게 하면 이 예산에 편성을 해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좀 하고 평상시에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시간도 많이 피곤하신데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와인터널 LED 아까 조명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2,000만 원.

예.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보면 농업기술센터 외 3개소 지금 LED 교체공사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1억 1,8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이 안 되는가요, 예산이?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장님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

-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그 농업기술센터 별관과 와인학교 거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일자리경제과는 청통에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우리가 신청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다릅니다.)

내용이 다르다는 이거죠? (

-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한 과 가지고 지금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물론 농업정책은 투자한 만큼의 성과를 보기는 힘든 게 농업정책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아는데 타 부서에 이래 보시면 부연설명이나 설명 페이지나 이런 것을 아주 명확하게 잘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과장님에게 자꾸 이렇게 질의를 했겠습니까? 이 자료가 뭔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장시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들, 앞으로 우리 농업부서에 깔끔하게 자료준비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번에 농업정책과로 인해 가지고 시간이 장시간 흘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음과는 점심을, 중식을 잡수고 오셔서 하기 위해서 정회를 제가 선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과수한방과장 양재석입니다. 과수한방과 2019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수한방과 예산은 736쪽부터 755쪽까지이며, 과수한방과 예산 총 184억 8,6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유통마케팅분야에 39억 7,007만 8,000원, 과수원예분야에 59억 3,925만 원, 특작분야에 46억 5,340만 원, 한방산업분야에 39억 2.1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7쪽 상단부분입니다. 과일 통합디자인 포장재 지원입니다. 이것은 시비사업으로 총 9억이며 시비 8억 원, 농협 시지부 1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과일상자 디자인을 시대에 맞게 변경하여 주요 과수 농가에 통합된 포장재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예산 4억이었습니다. 올해 증액해서 지금 현재 추경에 용역비를 합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12월 하순경에 전체 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센터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5,200만 원이며 보조가 50%인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북안농협이 2014년부터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함에 따른 로스율이 높아 학교측의 재배송 요구 등으로 가중화되는 물류비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유치원 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시비사업으로 사업비는 6,412만 5,000원입니다. 관내 공·사립 22개 유치원 732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지원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관내 친환경 농가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비 지원사업인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8억 7,457만 원으로 도비 20%, 시비 80% 사업입니다. 본 사업으로 관내 41개교 8,021명의 학생에게 친환경농산물을 1인당 평균 484원, 190일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38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GAP 안정분석 지원은 국비사업으로 GAP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GAP 인증에 필요한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2,9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우수농산물 브랜드화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총사업비 2,000만 원이며 보조가 50%이며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 및 가공품을 도에서 지정하여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한 번 선정되면 3년간 지원됩니다. 지금 북안에 있는 푸른농장 대표 한충엽 씨가 이것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산단계 농산물 안정성 검사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출하 전 농산물 잔류농약을 검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총사업비 3,545만 4,000원이며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초등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철 과일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개교 492명을 대상으로 1인당 150g의 과일을 연간 30회 제공됩니다. 다음은 739쪽 상단입니다. 지역농산물의 효과적 홍보를 위하여 대도시 택시광고에 1억 6,800만 원과 별빛촌 관광버스 래핑광고에 960만 원 등 1억 7,760만 원을 계상하여 영천과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별빛촌장터 온라인쇼핑몰 운영지원으로 6,900만 원을 계상하여 온라인 쇼핑몰 별빛촌장터를 통해 관내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 및 지역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위탁관리비 2,400만 원, 쇼핑몰 회원 적립금 1,380만 원, 쇼핑몰 택배비 지원사업이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고휴게소에 운영 중인 농부장터 운영위원회 농특산물 직거래사업 운영비 지원 건입니다. 1,500만 원을 계상하여 별빛촌장터 및 영천농부장터 운영지원으로 직거래 판매 및 홍보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천농부장터 판매관리인 인부임입니다. 저희들이 인부를 2명 사고 있습니다. 5,766만 4,000원을 계상하여 영천휴게소 내 영천농부장터 운영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일축제 홍보광고비 1,500만 원, 대도시 직판행사를 포함한 영천과일축제행사 개최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영천과일축제는 대도시 소비지 판매행사로 진행하여 과일출하기 가격안정 및 농가소득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개최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로 진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블로거 운영비 2,160만 원을 계상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여 지역 농특산물 홍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박람회 및 직판행사 비용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도시 컨벤션센터 등에서 개최되는 농특산품 관련 박람회 등에 참여하여 지역 우수 농특산품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농산물 간이판매장 설치 건, 신규 사업입니다. 농산물 성출하 시기에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 운영되고 있는 농산물 판매장이 도시미관을 해침은 물론 속박이 발생으로 지역농산물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어 동일한 디자인의 농산물 간이판매장을 설치 농가실명제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명간판 제작비 420만 원, 간이판매장 지원사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의 특별지시사항으로 내년에 시범 설치 운영토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741쪽입니다. 농산물 구조유통 개선 도비사업으로 3억 4,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형유통업체 교섭력 강화 및 도 과수 통합브랜드인 데일리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조직화, 상품화 강화, 홍보마케팅, 조직운영,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단위 통합조직인 경북연합마케팅 추진단에 참여조직으로 있는 영천금호능금농협이 사업대상입니다. 자부담 포함 사업비는 5억 2,800만 원이며 보조가 포장재는 40%, 그 외 사업은 8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선별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50% 보조사업이며 전년도 산지유통 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산지유통조직이 지원대상입니다. 우리 시는 금호‧영천농협이 대상이며 공동선별비 중 품목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원하여 총사업비 3억 3,600만 원 중 50%인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기능강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고령농, 부녀농 등 과수생산 취약농가의 농산물 순회수집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통합마케팅 조직인 금호 영천능금농협에 비용을 지원하여 총사업비 9,000만 원 중 80% 보조인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통합브랜드인 데일리의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2018년 국비 지원사업인 과수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019년도에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총사업비 6,400만 원이고 보조가 80%인 5,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북연합 마케팅추진단을 사업자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단위 통합브랜드인 데일리의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홍보지원을 위한 사업이며 우리 시는 금호‧영천농협이 사업대상입니다. 다음은 742쪽입니다. 지속적인 수출기반 조성과 수출 자생력 확보를 위하여 조성되는 경상북도농식품수출진흥기금 출연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신선농산물 수출농가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과수 수출 물류비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과일류 수출단지 육성사업은 총사업비 2,000만 원으로 시비50%, 자부담 50%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출 초기단계의 농가 및 작목반에 생산시설 현대화, 수출기자재 등을 지원하여 관내 수출농가를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 농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총사업비 1,000만 원으로 도비 24%, 시비 56%, 자부담 20%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출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발, 식품 관련 국제인증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으로 관내 농식품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3쪽입니다. 농식품 국외 판촉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국외 농식품 전시박람회 및 판촉행사에 참가하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도비 26%, 시비 74%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원가 상승 요인인 물류비를 경감하여 관내 수출농가인 수출업체에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해외시장 판로확보와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이 뒤편에 보면 도비지원 사업이 있는데 모자라서 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4쪽입니다. 포도발전협의회 포도홍보사업 150만 원, 경북 사과홍보행사 참여지원 200만 원, 그리고 매년 개최되는 경북사과 홍보행사 15개주산지 시·군 부담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으로 도비사업이며 FTA 체결확대 등 수입과실에 대응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과실 생산을 위한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비 총사업비 9,600만 원이며 50% 보조인 4008만 원을 계상하여 새로운 농가소득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보통 FTA사업이라고 합니다. 시장 개방화에 대응하고 고품질 안전 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25억 원을 계상하여 총사업비 50%인 25억 원을 계상하여 우리 시 주요 과일인 포도, 복숭아, 사과, 자두, 배 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과수산업의 구조혁신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과수면적 30㏊ 이상 집단지구에 국비 80%를 지원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18억 3,75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청통면 신원지구 2년 차 사업비 11억 3,000만 원, 청통면 원촌지구 1년 차 사업비 3억 1,000만 원, 화산면 대안지구 1년 차 사업비 3억 9,750만 원이고 금년에 청통 원촌과 화산 대안지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용수원 개발, 용수이용시설, 경작로 정비 등을 실시하여 과수 주산지 생산기반 및 출하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745쪽입니다. 과실 생산비 절감 및 품질제고 지원사업은 중간부분입니다. 도비사업으로 과실의 품질제고 및 수확량을 증대시켜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50% 보조인 1억 6,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생력화 장비지원사업도 도비사업으로 친환경 과실 생산 등 과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승용제초기, 농용고소작업차, 주행형 동력분무기, 과수전용 방제기 등의 보급지원사업으로 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여 과수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46쪽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최근 사과 재배면적 증가 및 단위면적당 수확량 증가, 수입 과실의 다변화 등에 따른 소비 감소로 인해 수급안정 및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한 저품위사과 시장격리를 위한 수매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2만 상자 약 400톤입니다. 수매단가는 상자당 8,000원, 도비가 1,500원, 시비가 3,500원 수매기관 능금농협이 3,0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은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관리비 지원은 과수발전계획 이행 및 FTA사업 시행 주체인 농협의 기능강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1억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7개 농협이며 개소당 인건비 1명분 10개월분입니다. 다음은 과수반사필름 수거소각처리 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여 농가 자체 반사필름 소각으로 인한 농촌환경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0톤이며 톤당 3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계상하여 연초부터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게 하여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천 머루포도 홍보지원 사업으로 지리적 표시등록 53호로 등록된 영천 머루포도 홍보를 위하여 1억을 계상하였으며, 전국 최대를 자랑하는 영천포도의 명성 유지와 신뢰도 제고로 안정적 농가 수익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포도봉지 매수는 약 660만 매 정도 됩니다. 단가는 매당 30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사업으로 저장과실 신선도 유지 및 유통기간 연장, 홍수출하 방지를 위하여 총사업비 2억 원 중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량은 0.6㏊이고 지원기준은 3.3, 평당입니다. 평당 11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과수 친환경 해충방제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해충 교미 교란제와 노린재 트랩 구입비를 지원하여 농약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 해소 및 친환경 안전과실 생산을 위해 총사업비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교미 교란제 15㏊, 노린재 트랩 10㏊, 친환경 해충포획기 10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수 반사필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총 2억 원 중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면의 피복 투광률을 높여 착색증진, 당도 제고 등 품질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량은 2,000롤입니다. 지원단가는 롤당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7쪽입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시설유지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여 각종 시설 사후 관리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은 과수재배시설 개선사업으로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에 제외되는 과수농가에 지주시설, 관수관비시설, 비가림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 보조인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관정시설 지원사업에 5,100만 원을 계상하여 FTA기금사업 대상자 조건이 되지 않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여 원활한 용수 공급으로 가뭄 해소와 노동력 절감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전용 전동가위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고령화로 전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과수전용 전동가위를 지원하여 농작업의 효율화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억 원이며 50% 보조인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단가는 대당 200만 원 기준에 50% 지원됩니다. 다음은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소형과 및 주요 과수의 예냉 저장시설 확보로 상품 가치의 유지와 출하 조절로 시장가격 안정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시비사업으로 보조 50%인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15동이며 3평형입니다. 그다음에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농산물 출하시기 조절과 신선도 유지를 통한 고품질 과일 출하를 위한 도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억 8,000만 원 중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량은 792㎡, 사업 단가는 평당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48쪽입니다. 상단 중간부분입니다. 마늘 유공비닐멀칭 지원사업입니다. 마늘 재배농가에 마늘파종 시 필요한 멀칭용 유공비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원 중 시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1,000㏊, ㏊당 60만 원 기준 됩니다. 다음은 마늘 흑색썩음균핵병 방제사업입니다. 마늘 파종 전 제일 문제되는 종부 소독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8,000만 원 중 시비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700㏊에 ㏊당 4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마늘칼슘 유황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마늘 연작재해의 토양개량을 위해 칼슘유황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4,000만 원 중 시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280㏊에 ㏊당 5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깐마늘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영천 깐마늘의 위상 제고와 별빛촌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 규격화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800만 원 중 시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벨트컨베이어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따라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해 운반 및 적재작업의 효율을 높이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6,500만 원 중 보조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자는 마늘 재배농가로 사업량은 50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소류 안정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출하조절과 공급 과잉 시 면적 조절에 따른 지원금으로 보존 기준가격과 전국 5대 도매시장 평균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총사업비 99억 원 중 도비 8억 9,000만 원과 시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는 중앙정부에서 농협으로 바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직까지 한 번도 발동된 일은 없습니다. 기준가격으로 내려간 일이 없기 때문에 기준가격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저희들이 돈은 다시 환수하여 반납하게 됩니다. (「예. 위원장님, 너무 상세하게 설명하시는 것 같아서 알아듣기는 좋은데 전년도 비례해서 예산이 증액 내지 삭감, 신규사업을 좀 중점적으로...」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 그래도 지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사실 처음 볼 때는 상당히 필요로 해요. 해서 저도 아까 전에 너무 상세하게 한다 싶어서 조금 하려다가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들으면 안 좋으나 싶어서 계속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요약해서 그래 하나하나, 뭉쳐 뭉쳐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48쪽 하단부분입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마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산지 중심의 조직화, 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는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임고농협이 2018년도에 금년도에 선정되어 1년 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년 차 사업인 ‘19년에는 저온저장고 163평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2년 차 사업비 7억 원 중 보조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 중간부분 원예소득작물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이건 도비사업으로 원예물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현대화시설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 8,200만 원 중 50%인 3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내재형 시설하우스, 마늘파종기, 마늘수확기, 쪽분리기, 농산물선별기, 스프링클러 등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도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752페이지 하단에서 중간부분입니다.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사업은 2017년 4월 사업비 60억 원 규모의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현재 산업화지원센터 신축공사가 입찰 중에 있으며 3년 차인 내년에는 장비 구입비용 20억 원을 계상하여 제조시설, 연구실험기계 장비를 완비하여 약용산업 산업화를 촉진하고 약용작물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겠습니다. 1년 차 20억, 2년 차 20억, 3년 차 20억이 배정됩니다. 1년차 20억, 2년차 20억은 내년도 불가피하게 이월하여 같이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4페이지 영천한약축제 개최입니다. 영천한약축제 추진을 위하여 민간행사 보조로 도비 1억 1,000만 원, 시비 5억 원 총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 운영비, 기타보상금 등 6,588만 원을 계상하여 전국 최대의 한약재시장 한방특구 위상강화 및 지역성장 기반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올해는 축제결과 정산결과 1억 2,000만 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축제는 1억 2,000만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755페이지 한방문화지구 조성을 위해 시설비 55억 원을 계상하여 부지매입, 소공원 및 주차장 조성, 도로포장공사를 통해 내년 준공 예정인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와 함께 한방문화지구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과수한방과가 추진한 업무가 농가 대상들이 가장 많고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농업과 농가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예산을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수한방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46쪽에 제가 이 단어가 생소해 가지고, 과수반사필름 지원비 하면서 1억 하는 것 여기에 대해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과수 반사필름 하는 것은 사과밭에 가면 은박지 까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과가 과일당도는 상당히 높습니다마는 북부지방보다는 착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가들이 엄청나게 그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사업으로.

이 사업 이 과수농가가 많습니까?

700㏊에 면적이 아직 우리 사과가 70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개인 과수업자들한테?

아닙니다. 이건 농가에, 1,070 농가가 됩니다.

아, 많네요?

예.

그리고 752쪽에 이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지금 도동에 지금 60억짜리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올 아닙니다. 내년입니다.

내년입니까?

예.

여기는 2019년까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 755쪽에 한방문화지구 조성비하고 그것하고 여기 연계된 사업은 아닙니까?

연계된 사업은 아닙니다. 원래 문화지구가 2010년도에 이제 이런 도매시장이라든가 우리 제조가공 우리 시 소유가 제조가공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했던 사업이고요, 문화지구는. 거기에 그 부지에 우리 약용작물자원화센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 5억씩 이것은 시비로...

5억 이것은...

문화지구 조성비에 매년 이렇게 들어가요?

아닙니다. 5억은 아직 우리 부지를 전체 우리 47필지 중에 42필지를 구입했고 우리가요, 아직 5필지가 남았습니다. 그 구입비 일부하고 주차장하고 이제 도로포장공사 좀 남아 있는 그 돈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2개 다 도동 거기에 우리 약용도매시장 그 안 에 다 들어 있어요, 여기요?

예. 그 부지가 예.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앞으로 운영합니까? 우리 시 자체 기술센터에서 직영으로 이런 것 이제 사업을 하는가 안 그러면 민간...

지금 현재 기이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 도매시장하고 제조가공시설하고는 지금 위탁 운영 중에 있고요.

예.

지금 현재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이 내년도에 되는 것은 우리가 국비공모를 할 때 국비공모사업을 할 때 대구한의대하고 같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이 설립되고 운영되어져야 됩니다. 앞으로 계획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 이런 게 이제 거기에 보니까 가보니 제가 얼마 전에도 가봤는데 가보니까 이런 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대구한의대하고 우리가 연계되는 사업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시의원 되고부터 상세하게 알아야, 그 동네 사람도 이게 저기에 뭐 저래 짓고 있는공? 이런 식으로 의문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 상세히 알아야 저희들도 홍보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진짜로 가보니까 이것 한약 이것 약물 이렇게 공모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고 그렇다만 거기에 해 가지고 과연 이게 한약브랜드가 영천의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재석과장님 농업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739페이지 우리 휴게소에 별빛장터 농특산물 직거래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제 직거래사업 운영비는 1,500만 원이죠, 그렇죠?

그것 이제 직거래 운영 1,500만 원은 저희들이 이제 그 휴게소에 장터를 만들어서 명절이나 이럴 때 할인행사를 좀 합니다. 영천홍보를 위해서. 그에 대한 비용들이고 우리 휴게소에서는 우리 돈을 주는 것은 저희 시비로 주는 것은 없고요, 인건비만 우리가 인부를 사역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만 들어갑니다.

지금 한 지가 2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매출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대충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매출은 저희들이 농부장터에 지금 총 매출액이.

대충만 하면 됩니다.

월 한 1,200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매출이 일어납니까?

예. 나옵니다.

저는 이제 이 휴게소에 대해서 밖에서 말들이 많던데 실제 아까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이 거기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직접 가본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몇몇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장사를 하면 이제 보통 손님이 오면 이렇게 응대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그냥 손님이 가도 자기가 팔아도 수익이 안 생기니까 들어가도 사실 응대도 안 하고 이렇다하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었는데 저도 뭐 가보려고 했지만 사정이 안 되어서 못 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우리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이게 아까 농산물뿐만 아니고 거기에 이제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태도도 우리 영천홍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손님이 가도 뭐 한 바퀴 둘러봐도 보통 오면 이것은 어떻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전혀 응대도 안 하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몇몇 사람들께 들었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시고.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들은 얘기기 때문에 정확한 사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747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과수재배시설 개선사업 이렇게 쭉 있는데 다들 그 과수전동가위 지원사업비 해 가지고 200만 원 해서 자부담 100만 원이고 또 이제 지원을 100만 원 해 주는데 이게 실제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지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33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그래 농민들 사이에서는 좀 이 가격이 100 몇만 원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닙니까?

아닙니다.

330만 원인데 왜 200만 원 올려놓았습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 말고 아까 한 농정과에 거기에도 보면 중소형 농기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는 기계인데 거기 기준이 200만 원 기준에 100만 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그러면 2백몇 만 원 부담해야 되네요. 그렇죠? 이것하고 다르네요, 그렇죠?

그렇죠 230만 원 정도는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농사짓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고요. 750페이지 보면 일전에 우리 키르키즈스탄 관련 자료를 제때 한번 받아봤는데 사업이 어찌되나 싶어서 받아봤는데 한방자원 해외 농업개발이라고 1,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요?

안 그래도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키르키즈스탄 농장이 우리 보조사업으로 해서 있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는데 혹시 저희들이 내년이라도 저희들이 확인차 갈 계획으로 일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니 이제 이게 저도 자료를 받아보고 사업이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기보다도 지금 현재 그게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저희들이 시비를 6억을 들여서 또 그 법인에서 6억 이상 들여서 이것을 임차를 해서 현재 감초를 재배하고 있는데 100만 평 됩니다. 100만 평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1년 차 사업했던 것이 올 연말이면 임차기간이 끝나고 그런데 이제 그 법인에서 최근에 이제 상품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지금 3년을 더 연장을 해 놓았습니다. 연장해 놓고 그때 상품성이 되면 이제 가지고 들어오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100만 평이 되다보니 제초관리는 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뭐 그 당시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에서...

과장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게 이제 제가 자료를 쭉 받아보고 우리 김명철 계장님께 사업설명도 듣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초기분은 우리가 지원을 다 한 상태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제 더 이상 지원은 없습니다.

자부담 50%에 임대료하고 우리 또 약초 종자 배양하고 했으면 이제 이 사업이 거의기술센터에서 끝난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끝난 사업입니다. 종료사업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신다는 것은 또 관리감독차원에서 가시는 겁니까?

저희들은 이제 올해도 계상을 했다가 이번에 전부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내년되면 전체 현황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계획으로 일단은 올려놓았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40쪽 하단 보면 도로변 농산물 간이판매장 실명제 간판제작비, 그리고 도로변 농산물 간이판매장 설치지원사업 해 가지고 좀전에 보고가 시장님 특별사업으로 한다고 안 했습니까?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예. 지시사업으로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우리 시의 이미지도 있고 도로변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미지도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잘못하는 바람에 영업을 잘못하는 바람에 속박이나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진짜 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착실하게 하는 농민들이.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면 농산물도매시장 노후시설 보수 해서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산물도매시장 어느 쪽입니까?

우리 시 소유 도매시장입니다. 저기 영화교 쪽에 있는 우리 도매시장.

아, 거기입니까?

예.

거기에 어떤 시설보수를 하죠?

보통 보면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노후화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점검에 걸립니다.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소방시설을 중점으로 하겠다?

예.

그다음에 여기 741쪽 중간에 보시면, 중간에 보면 농산물 산지유통 기능활성화 지원해 가지고 금호에 아까 지원하신다 했는데 이것 보자, 금호에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중간에 농산물 유통기능강화 지원사업 이것 말이죠?

예.

이것은 이제 도비사업인데 도의 브랜드가 데일리입니다. 우리는 별빛촌만 도의 데일리를 달고 우리 농산물이 많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연합조직이 있습니다. 도 본부가 중심이 되고 각 시·군에 참여조직이 있는데 그게 영천농협과 금호농협이 능금농협이 3개 농협이 거기로 물건을 보냅니다. 거기에 따른 농가 조직화 교육비도 들어가고 상품화 강화비도 들어가고 홍보마케팅까지 다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경북 과수 통합브랜드 육성 이래서 여기도 금호입니까? 지역이?

거기도 지금 현재 여기는 금호‧영천농협이 해당됩니다. 이것도 데일리 육성사업입니다. 통합브랜드인 데일리.

농협?

예. 이것도 이제 경북지역본부가 연합마케팅추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 두 농협이 여기에 관련됩니다.

농협에 늘 이제 이야기를 좀 했는데 농협이 사실 사업을 해 가지고 진짜 참 큰 흑자를 보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전부 이제 농협으로 이관해서, 물론 도비도 있지만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자부담도 있습니다.

사업을 해서 앞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748쪽, 749쪽 여기 보면 748쪽은 상단이고 새소득작목 육성, 그다음에 749쪽 또 새소득작목 육성해서 해 놓았는데 이게 같은 사업입니까? 좀 차별이 있습니까?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748페이지?

8쪽 상단에 하고 749쪽 상단에서 약간 내려와서 보면 새소득작목 육성해 가지고 같은 사업명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새소득사업 작목 육성하는 것은 우리 회계과목상 위에 보시면 부서, 정책, 단위, 그다음에 새소득작목 안에 보면 각종 부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하고 옆에 것하고는 틀립니다. 사업내용은 부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게 조금 보니까 좀 보기에는 조금 같은 사업이 아닌가?

내용은 다릅니다.

그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잠깐요. 전종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제가 몇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것 739페이지 대도시 택시광고료 1억 6,800 있죠?

예.

그것 지금 현재 이렇게 몇 년 차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영천 출신 개인택시죠?

개인택시입니다.

지금까지 효과는 좀 있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애향심이 상당히 강합니다. 회장이 서성기 회장이라고 우리 지금 택시에 보면 양쪽에 우리는 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대가 전부 다 향인들이고 거기에 보면 이것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우리 지역 소식도 그쪽에서 기사들이 같이 홍보를 해 주고 있고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1대당 월 7만 원이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농산물, 농특산물 직거래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쇼핑몰 위탁운영, 그다음에 적립금 지원, 택배 지원, 이것 설명 한번 해 봐주세요.

예.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별빛촌이라는 농산물쇼핑몰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처음에는 이것을 저희들이 기간제 인부를 써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북안농협에서 하는 그것 말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하는데 이것을 이제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고, 거기에 지금 위탁을 줘서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배송을 다 지시하고 주문하고 이게 다 되기 때문에. 그것 위탁비가 2,400만 원이 월 2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 되어 있고 저희들이 쇼핑몰 회원이 있습니다.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데 회원에게 일정액을 우리 농사물 구입하면 적립을 시켜줍니다. 그 적립금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전체 한 2,300만 원의 우리 소득을 보고 5% 정도로 해서 1,380만 원을 우리가 적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적립금이고.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어디에 있어요?

이게 서울에 있습니다. 이 회사가.

서울에서, 농산물?

한국지역진흥재단 하는 것.

한국지역.

진흥재단.

그래 이제 영천판매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관리를 다 해 줍니다. 우리 쇼핑몰 전체 관리를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자상 인터넷쇼핑몰을 만든게 있잖아?

예. 그것 운영입니다.

지금 북안농협에서 안 합니까?

북안농협은 없습니다.

위탁을, 아니 전자상거래 해 가지고 북안농협에서 지금...

옛날에 그게 이제 쇼핑몰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북안농협장이었지 운영은 저희 시에서 하다가 우리 기간제를 사용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인건비보다도 이게 더 싸고 이래서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확한 것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 다시한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전태곤 계장님 계실 때 인터넷으로 하는 그걸 만들어 가지고 전자상거래를 만들어서 그걸 관리를 하다가 안 되어서 지금 북안농협에서 관리한다고.

아닙니다.

아닙니까? 내가 잘못 알았나?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요? 그것 확인 한번 해 봐주세요.

예.

지금 739페이지에 보면 아줌마축제 이것은 부스임차료 5,500만 원인데 이게 어느 신문사에서 하는 거죠?

이 5,500만 원이 이제 부스임차비인데 이게 한 5개 언론사가 해당이 됩니다.

예?

5개 언론사가 홍보행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부스임차를 하기 위해서 계상된 겁니다.

언론사가 어디 어디에요?

영남일보, 대구일보, 도민일보, 또 한두 개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게 원래...

매일도 있습니다.

매일?

매일은 영·호남 교류행사 해 가지고 거기도 또 있습니다.

매일하고, 그럼 네 군데, 그럼 한 군데는 기억 안 나요?

한 군데가 아니고 네 군데입니다.

아줌마축제를 저희들 부기상 몇 번이나 듣고 이렇게 막걸리축제예요?

막걸리축제는 대구일보입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아줌마축제는 뭐 하는데요?

아줌마축제는 영남일보입니다.

뭐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행사 주내용이 뭐예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희들은 가서 쇼핑몰을 운영을 합니다마는 부스를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쉽게 얘기하면 도전체의 아줌마의 날이라고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날이.

그래 행사내용이 아줌마가 와서 어떻게 한다고? 아가씨는 안 되고 아줌마만 된다.

행사내용이 아줌마지 보면 뭐...

그래 뭐하느냐고, 모여서?

한마당 행사라고 보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또 다른 언론사가 다 끼어가지고?

그 언론사가 낀 게 아니고 이것은 영남일보.

이것은 영남일보입니까?

영남일보만.

아까 또 대구 뭐?

대구일보, 이 5,500만 원 속에.

그래 속에.

대구일보는 막걸리축제가 있고.

그런데 이게 아줌마축제라고 적으면 돼요, 그래?

그래서 ‘등’ 해 놓았습니다. ‘등’

여기 어디 ‘등’ 해 놓았어요? ‘등’ 안 해 놓았는데..

아줌마축제 추진 등 해 놓았지 않습니까?

어디 있어요, 어디?

그 중간에 등 있지 않습니까? (

- 위원님, 그것은 제가 여성...)

아니 아니 이걸...

부연설명은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발언하는 데 끼어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다섯 군데에...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에 1,100만 원씩 그러면 아니네요.

영남일보는 부스가 2개입니다.

예?

영남일보는 부스가 2개예요.

그러면 뭐 하는지도 모르네요, 그러면?

우리 농특산물을 거기에 가서 저희들이 파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740페이지 보면 과일축제 개최해 가지고 대도시 직판행사 포함해 가지고 2억 3,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것을 자꾸 과일축제 하라 그러니까, 우리 영천이 과일도시잖아요?

예.

그러면 포도 5대 과일 다 잘 나오고 그래도 일조량이 좋기 때문에 과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소비자를 부르든지 외지사람들 불러와 가지고 영천도 홍보도 하고 과일판매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과일에 대한 브랜드도 높이고 여기에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물건 팔러 다니는 거야, 자꾸. 이게 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판매하러 가고 또 물론 이제 그 안에 농협도 있고 또 박스 지원하는 금액도 그렇게 해서 하겠지만 우리는 영천이 과일 도시이기 때문에 영천이 과일 도시인 것을 홍보를 해서 불러들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야 되지, 지금 기존에 농협에서 직판행사를 하잖아요? 자기들 거래도 하고 롯데마트도 하고 이렇게 납품하는데 거기에 그냥 이렇게 박스당 지원 1,000원씩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가 과일축제 본연의 뜻이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올해도 선거철이고 해서 제대로 보고도 안 한 상태에서 아마 이렇게 들어 와서 대도시 판매 위주로 이렇게 하고 또 울산에 가서 했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을 영천에 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항목으로 했는데 왜 판매하는데 박스 지원하는데 과일 한 박스에 1,000원씩 지원하고 그래 쓰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여기에 아이템을 내서 영천에 계절별로 하든지 한약축제하고 같이 하든지 해서 영천에 올 수 있는,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사용을 하시라고 처음부터 이게 7년간 이게 축제가 죽어 있었던 것을, 중단된 것을 부활시켜서 해 놓았더니만 돈을 쉽게 쓰려고 자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밑에 보면 축제박람회 및 직판행사 운영 해 가지고 여기 또 9,000만 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하고 이것은 정상적으로 과일축제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생각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이것 뭐 과일만 판매하면 되는 줄 알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 브랜드 만들고 과일도시 이미지를 추구하는 그 기반조성의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아까 밑에는 조창호 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좌판하고 도로 간이판매장하는 것 이것도 옛날에 박진규 시장님 있을 때도 아마 이렇게 해 가지고 허접하게 해 가지고 결국은 저게 돈만 들이고 태풍 불면 날아다니고, 길가에.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중단된 사업이에요. 사업인데 시장님이 또 농민들한테 많이 듣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1개 지원해 가지고 100만 원씩 지원해서 제대로 되겠어요?

몽골텐트 튼튼한 그걸 할 계획입니다.

자리가 어디에 있어요? 몽골텐트 칠 자리, 도로에?

그걸 3m짜리로 하면 뒤로 치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아니 도로에 지금 부지도 좁은데 어디 여유 공간도 없는데 몽골텐트를...

자기 땅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한 20개소시범을 해 보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지금 뭐 경산 같이 그렇게 깨끗하게 못하니까, 또 지금 현재 흐름이 보면 완전히 50년대 우리 전쟁터 피난민 같이 그래 되어 있어 가지고 도시미관이 좀...

그래 이게 몽골텐트를 고집하지 말고 케이스별로 해 가지고 하여튼 규격화시켜서 제대로, 경산 가보시면 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그 참외단지라든지 보면 얼마나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분들, 노견도 있어야 돼요. 차 세울 데도 있는 데 그런 데 잘 선정해서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아까 뭐고, 742페이지에 해외 농업 특산물 판로개척 해 가지고 돈이 2,000만 원 있고 743페이지에 보면 농식품 국외 판촉 지원해 가지고 이게 뭐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뭐예요? 뭐 판로 개척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판촉 하러 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국외 제일 뒤에 있는 부분들은 도 단위에서 도비사업으로 이제 우리 수출업체에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도에 보고를 하게 되면 도단위에서 해외 판촉활동을 갑니다. 그때 같이 가는 걸로 되어 있고.

같은 예산이에요?

앞에 하고는 같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해외 농특산물 판로개척 이건 뭐예요?

2,000만 원은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언론사에서 하는 겁니다, 언론사에서. 저희들이 이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게 이것도 영남일보에서 주관해서 가는데 저희들이 지금 한 4개 업체가 갔다 왔습니다. 2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영남일보에서 해외 판로 개척을 하러가는데 우리가 따라 간다, 비용 2,000만 원 지원하는 것이다, 이 말이네?

예.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그리고 농식품 국외판촉 지원은 도에서 하는데 우리가...

업체, 그러니까 기이 수출업체들이.

2개 업소가 가는데.

2개 아닙니다.

여기 2개 해 놓았는데요, 뭐?

이게 부기상 그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들이 올해는 좀 갈라가지고 금년도에는 6개 업체가 갔습니다. 저희 돈 좀 잘라가지고.

예?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올해는 사업비는 똑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8년도에는 우리 6개.

어디 어디에서 가는 거예요? 누구누구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가는 데는 모아김치공장.

김치공장.

예. 그다음에 금호농협.

예?

금호농협, 그건 포도종류입니다. 그다음에 영천친환경영농조합.

영천.

이비채.

이비채.

시루와 방아.

예?

시루와 방아.

시루와 방아,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한과류.

예?

한과쪽.

시루?

시루와 방아 이 시청 앞에 있는 것.

시루떡 그것?

아닙니다. 업체 이름이 시루와 방아입니다. 그다음에 갓바위하는 데, 주조.

갓바위.

이 앞에 것은 판로개척을 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다음 그리고 저기 뭐고, 밑에 42페이지에 7,800 과수 수출물류비 지원하는 이게 이것은 뭐에 쓰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제 수출농가가 저 뒤에 보시면 도비사업이 과수 수출물류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이야기해 보세요.

이게 지금 물류비가 도비사업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50% 보조인데, 그게 지금 현재 운송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도비사업이 모자라서 시비를 확충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물류비입니다.

그래요?

운송비.

영천에 수출하는 과수가 어디 어디에요? 모아김치 이런 데에요, 또?

예. 신선농산물에 대한 것을 지원해 드리는데요.

거기 어디 지금 대충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 회사가?

저희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내용이 대미 포도수출단지가 금호에 있고요, 그게 한 95농가 정도 되고.

95농가에서 얼마 정도씩 수출해요?

지금 금년도 수출실적이 50톤.

50톤 같으면 금액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2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2억 1,000만 원, 또?

그다음에 또 금호농협 수출 배 하는 게 있습니다. 배

거기는 얼마 어치 수출했어요?

거기는 16농가에 지금 현재 이것은 정산중이라서...

대략 얼마 정도 수출했어요?

지금 전체 그래 가지고 금호농협 포도 수출단지가 7농가 0.6톤, 이래서 지금 영천 수출사과단지 그게 아까 친환경영농조합법인하는데 여기도 18호, 또 이수샤인작목회 해 가지고 31호가 하는데 총 올해에 682톤을 수출했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2?

18억 8,000만 원.

18억 8,000만 원 이제 우리 영천에서 수출했는데 우리 농산물수출 육성부분에 53억 2,9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맞죠? 토털 금액이 그렇다 이겁니다. 대목에, 맞지요?

그것은 53억 하는 것은...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53억 같으면 인건비도 들어가고.

5억 3,000입니다.

아, 5억 3,000입니까?

예.

5억 3,000이네. 하여튼 이런 항목 부분들 이런 교묘하게 숨겨가지고 언론사 주고...

이것은 아닙니다.

아니기는 뭐 아니에요. 언론사에 홍보비 지원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과일축제 아니면 과일축제에 대한 홍보비가 있고 판촉하면 판촉에 대한 홍보비가 있고 이게 전체 홍보비가 있는데 그 안에 다 이렇게 별도로 해 가지고 다 홍보 주면 언론에 너무 휘둘려 가지고 시 살림을 살 수 있겠느냐는 말이지, 그래 되겠습니까? 우리 시민들 세금 내서 국민 세금 내는데 언론도 적당하게 하는 것은 괜찮지만 지금 언론에 전부 다 돈 숨겨가지고 아줌마축제 무슨 축제 이래 가지고 여기가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인데 언론비에 엄청나게 들어가요. 여기 말고도 지금 홍보비다, 대도시 홍보비다. 이게 지금 많잖아. 이것을 그만큼 줄이라고 해도 기자들 무슨 말하면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전부 다 예산 잡아가지고 그것도 뭐라 할까 싶어가지고 전부 다 숨겨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우리가 시 예산을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잘 쓰나 못 쓰나 그렇게 하는 감시기관이고 견제기관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되겠어요?

판로개척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봐 봐요. 과장님 돈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이런 부분은 판로개척이 잘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같으면 되겠습니까? 그래 써도, 막 써도 되겠느냐고?

막 써서는 안 되겠죠.

거르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올리느냐고. 그리고 그 밑에 저기 2개소 이것은 2,000만 원 이것은 뭐예요? 자체재원 해 가지고 이제 50% 지원하는 것.

몇 페이지?

42페이지 과일류 수출지원사업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수샤인작목회라고 수출단지가 처음 결성되는, 지정되는 이런 단지에...

샤인머스캣 그것 말이에요?

예.

그 작목반 수출?

작목반으로 되었거든요. 수출하기 위해.

거기에 또 2,000만 원 .

그것 이제 뭐 기자재.

단지 육성하는데 어떻게?

기자재 같은 것.

기자재요?

예. 포장재.

그냥 포도작목반 지원사업비 이렇게 하면 되지 뭘 또 포도 안에서 또 샤인머스캣 나누고 거봉은 다 했어요, 그러면?

거봉은 지금 뭐 금호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영천에 FTA 대응자금이 지금 50억이네요, 그렇죠?

FTA사업 올해 이제...

이게 순수 50억입니까?

자부담 포함 50억입니다.

그러니까.

25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우리 시비에서 볼륨은 예산에 우리가 예산규모가 있는데 자부담 포함해서 우리 돈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다 갖다 붙여가지고 50억이라는 것을 예산에 올리느냐는 말이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아니 우리 시비에 대해서 만, 국비에 대해서만 도비에 대해서만 이렇게 전부 다 올려야 되지 이것을 자부담까지 예산에다가 항목에다가 집어넣으면 안 되는데 아니 이것 세입이 잡힙니까?

아니 예산액에는 25억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지금 거기 되어 있는 게 산식이 50억이지 산식에 50억 곱하기 50%이니까 25%가, 예산은 25억이 잡히지요.

예산에 25억 잡히는 게 맞잖아?

예.

그러니까 50억하니까 내가, 아, 밑에 이것은...

총 50억에 2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FTA 자금 토털금액이 25억 같으면 제가 적다고 뭐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공산품 받아가지고 우리 수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수 해당 종목에 지원하는 거잖아, 이 기금이 정부에서 지원받는 기금이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적어요, 지금 FTA기금.

저희들이 최고 많이 올 때는 87억을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금년에도 77억입니다. 77억인데 개별농가는 기반시설 거의 지원 다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돈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남아서 또 내년에는 이월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FTA 자금이 2012년 이전에 과수농사했던 사람만 지원받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필지가 2012년 이전에 과수가 꼽혀진 필지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과수를 한 사람들은 이 혜택을 못 보잖아?

그 필지는 혜택을 못 봅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지원을 받아요? 같은 과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조금씩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그것을 총 2억 1,000만 원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을 구제차원에서 지금 하고.

아니 뒤에 보니까 조금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더 하시고 그다음에 746페이지에 보면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하고 이게 이제 47페이지에 보면 저온저장 그 시설 설치, 농가형 저장고 설치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이게 과실 장기저장제라는 게 뭐예요?

이제 그 장기저장제 약품이 있는데 ‘스마트후레쉬’라 해서 있는데 그것을 사과를 거의 사과하고 몇 개 품종이 됩니다. 되는데 그게 쉽게 얘기하면 저온저장고에다가 비닐을 피복을 해서 그 안에 그 가스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 밀봉해 가지고 개봉 안 하면 언제까지 보존이 되는 그런 약제처리 비용입니다.

약제 처리하는 겁니까?

예.

사람 인체에 해가 없습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예. 전 위원님 마이크 좀 가까이 해 주십시오. 우리가 동료위원도 다 같이 듣고 사업이 무엇인지 좀 아셔야 되니까.

그것은 이제 인증된 약제이기 때문에 농약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예.

그 위에 보면 46페이지에 보면 포도홍보 포장재 지원사업 이것은 또 뭐예요?

저희들이 지리적 표시제를 머루포도에 받았습니다. 지리적 표시등록이 영천 머루포도는 53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데 이 포도의 납품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원가가 30원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제.

우리 포장재 박스 제작하는 것?

아니고요.

그것 말고?

예. MB에 포도를 낱포장 해서 돌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포장 하얀 것, 하얀 봉지.

하얀봉지, 비닐 위에 하얀 것?

예. 거기에 보면 지리적 표시제 해 가지고 53호 해서 그것 인쇄되어서 그것 일련번호가 다 있습니다. 농가별로.

하여튼 여기에 저희들 아까 이영기 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750페이지 이게 해외농업 이렇게 부분도 아마 지자체에서는 투자를 못 하게 되어 있는 것 아시죠? 법상? 그래서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데.

보조를.

보조를 하는 식으로 해서 저번에 보니까 뭐 70억 계획을 잡고 와서 이 얘기를 하기에 그걸 차단을 시켰는데 또 여기에 계속 관리해야 된다는 식으로 자꾸 올라오니까 참 머리는 아픕니다. 더 이렇게 많이 할 것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일단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좀 이렇게 지원 잘해서 효율성 있게 예산 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수한방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이정희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축산분야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덕분으로... (「생략하고 ...(녹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이 과장님, 물 한 잔 마시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이소.

다음은 778페이지입니다. 도비지원 공수의제도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가축전염병예찰 등에 따른 공수의 수당 지급입니다. 지원대상은 공수의 10명입니다. 다음은 779페이지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사업내용은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에 대한 보상금지원입니다. 사업비는 5억으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전염병이 발생되었을 때 지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가상치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재난형 가축질병 발생 시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80페이지입니다. 소독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축산 관련시설 및 축산농가에 터널식, 고정식 소독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축산시설 및 축산농장입니다. 올해 사업물량이 14개소입니다. 중형 8개, 연막소독기 6개입니다. 781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방역소독약품 구입 재료비입니다. 사업량은 매주 수요일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에 따른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입니다. 도비 30%에 시비 70%입니다. 다음은 가금농가 CCTV 설치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2019년 7월부터 가금농가의 축사 내부 출입구 촬영이 가능한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TV 설치지원입니다. 내년도 대상은 1개소입니다. 782페이지입니다. 유실 유기동물 예방 및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이양되는 동물의 질병 진단키트,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유기동물 입양하는 일반인입니다. 사업량이 20두입니다. 784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지원 유기동물 위탁보호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유기동물 포획, 보호관리, 안락사 등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1,756만 8,000원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 2018년도 10월에 준공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인원은 기간제 2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785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수출용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수산가공식품 수출용 포장재 구입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수산가공식품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 보조 50%에 자부담 50%입니다. 다음은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양봉명품화 추진 및 양봉농가의 기자재 지원으로 사양관리개선을 통한 양봉강군 육성으로 농가 생산성 향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양봉농가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우리를 꿀벌화분, 토종벌 보전, 자동 채밀기, 벌통지원 저온저장창고 지원입니다. 786페이지입니다. 염소사육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대상은 흑염소 사육농가입니다. 사업량 및 사업비는 사료금여기 14대, 자동급수기 12대입니다. 다음은 벌꿀 소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양봉농가에 소포장 기계를 보급함으로써 벌꿀 유통 편의성을 높여줌으로써 소득창출을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양봉사육농가입니다. 시 자체사업입니다. 보조 50%에 자부담 50%입니다. 다음은 승마운영팀입니다. 거점승용마 조련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사업목적은 거점승용마 조련시설에 대한 기간제 근로 보수입니다. 지원대상은 마사관리 및 조련보조, 조련보조 실습생 인부임입니다. 788페이지입니다. 승용마조련장 마사토 모래 구입비입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조련시설 마방 깔짚 구입비입니다. 조련센터 마방 내에 수분조절용 깔짚 구입입니다. 시비입니다. 6,570만 원입니다. 다음은 승용마 구입입니다. 조련사한테 필요한 마필 운버러더, 경주 태양마 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시비입니다. 6,000만 원입니다. 총 구입예정은 15필 정도입니다. 이동식 파라솔 구입비입니다. 사업목적은 조련센터 내 내방 고객을 위해 효율적인 쉼터제공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시비입니다. 다음은 마방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경영난을 격고 있는 관내 민간 승마장 네 군데입니다. 시설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충퇴치기, 냉온풍기, 톱밥, 환경개선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89페이지입니다. 제7회 영천대마기 전국종합마술축제 민간행사 사업보조입니다. 사업목적입니다. 하반기 10월 달에 개최된 승마대회로 지역 말산업 경쟁력 강화 및 승마인구 저변 확대, 지역행사 관련 업체 숙박 및 일반음식점 이용입니다. 사업비는 1억입니다. 축산발전기금 50%, 축산발전기금 5,000만 원, 도비 1,500만 원, 시비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제4회 영천대마기 국제유소년승마축제입니다. 사업비는 1억입니다. 축발기금 5,000만 원, 도비 1,500만 원, 시비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말산업 홍보 대구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비입니다. 사업비는 1억 1,520만 원입니다. 시비입니다. 설치장소는 대구지하철 3개소 동대구역, 반월당역, 중앙로역입니다.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790페이지입니다. 해외유소년승마단 초청여비입니다. 사업목적은 국제유소년승마축제 개최를 위해 중국, 일본, 몽골, 3개국 초청하는 유소년승마단 체류비용입니다. 다음은 말사육농가 사료 구매지원입니다. 사업목적은 말사육농가의 경영부담 완화 및 마필 생산농가의 확대와 생산의욕 증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말사육농가에 대한 배합사료구입비 지원입니다. 다음은 홍보용 경주마 위탁관리비입니다. 사업목적입니다. 우리 시 외 말산업 발전 홍보용인 경주마의 위탁관리 및 경주마 출전 제반경비입니다. 사업량은 경주마 2필에 대한 위탁관리비입니다. 790페이지에서 791페이지입니다. 운주산승마장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관계입니다. 지원대상은 마사관리 및 승마보조, 승마장 보조인부임 내용입니다. 792페이지입니다. 운주산승마장 마필사료 구입비입니다. 사업내용은 조련센터의 마필 사료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운주산승마장 깔짚구입니다. 조련센터 마방 내 수분조절용 톱밥 구입입니다. 다음은 운주산승마장 보수공사입니다. 운주산승마장 실내 마장 및 빗물고임 현상이 있는 데에 따른 보완사업입니다. 다음은 운주산승마장 노후 마사벽채 보강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사업내용은 축분과 마필 악벽으로 부식되고 파손된 마방 보수비용입니다. 다음은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목적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에게 승마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대상으로는 관내 초·중·고등학생입니다. 사업비는 총 5억 4,580만 원으로서 축산발전기금 1억 7,050만 원 도비 6,650만 원, 시비 3억 879만 원입니다. 1인 기준입니다. 학생승마체험에 32만 원입니다. 총 10회입니다. 생활체육은 32만 원에 총10회입니다. 재활승마체험은 46만 원에 총 10회입니다. 다음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목적입니다. 관내 유일한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인 성덕대학교에 말산업 프로그램 운영비 및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8,000입니다. 재원별로는 축산발전기금 1억 4,000만 원, 도비 4,200만 원, 시비 9,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부사업별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축산과에서는 FTA 등 어려운 농업여건의 현실을 직시하고 다양한 축산정책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청정 축산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우리 시 축산업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저희들 축산과의 신설에 대해 가지고 축산 관련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아무래도 동물치료하고 이런 부분들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방차원에서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아마 이 예산을 집행을 하는 과정에 우리 관내업체에 동물 관련되어서 관내 업체가 몇 군데가 됩니까?

지금 동물약품 관내업체가 5개 업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개입니까?

예.

5개인데 지금 타지에서 구매하는 게 지금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소독약품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소독약품, 예방약 같은.

소독약품, 예방백신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이니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소독약품은 관내 업체 것을 다 N분의1로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하여튼 우리 관내에서 될 수 있으면 써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이게 약품비가 이제 국가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그러면 약품이 내려오는 것이에요?

예.

여기에 있는 부분들이?

백신은 우리 일반업체에서는 못 다루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뭐 우리 승마장까지 이제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가지고 보니 하여튼 예산 되면 적절하게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한우에, 우리가 한우농가에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총 금액이 대략 한 얼마 됩니까?

지금 한우산업 분야에 총 금액이 약 14~15억 정도 됩니다.

14~15억 됩니까? 759쪽 상단부에 보시면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 해 가지고 축산농가 같으면 한우, 돼지, 말, 닭 이렇게 다 있는데 이것을 중점적으로 어디에 지원됩니까?

759페이지입니까?

759쪽 상단에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

미네랄 공급부터입니까? 미네랄 공급은 한우농가에 지원됩니다.

한우농가여야 됩니까?

예. 양돈분만 위생은 양돈이고요.

그다음 786쪽 양봉에 대해서 이제 지원되는 게 있는데 양봉이 아까 업무보고 봤는데 농업정책과에도 이게 양봉이 지원하는 게 나오던데 축산과에서도 지원합니까? 양봉에 대해서? 양봉농가에 대해서?

양봉농가 지원은 주가 축산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또 저쪽 과에서도 그렇게 지원...

그것은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792쪽 그 하단부에 보시면 학생승마체험 해서 5억 4,500이 예산이 잡혀있고 전년도에도 5억 4,500이 잡혀있는데 올해 우리 학생이 체험한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총 1,690명 정도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1,690명 정도를.

1,690명 정도를? 우리 관내 학생들입니까?

예. 관내학생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58쪽에 하단에 한우능력경진대회 개최 지원하는 것, 이것은 1식하고 여기에 설명 한번 부탁합니다.

예.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도 주관행사입니다. 도 주관 행사인데, 사업대상이 농협 경북지역본부하고 전국 사단 한우협회 경북도지회하고 하는데 행사내용이 말 그대로 한우경진대회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최고 좋은 한우를 선발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리고 그와 병행해 가지고 그날 경상북도 축산인 한마음대회를 같이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돈이 같이 행사비용하고 같이 포함된 것 이겁니까?

예. 행사비용이 1억 7,100만 원인데 도비가 56%, 시비가 29%, 기타 농협에서 15%를 내고 있습니다.

언제쯤 할 것인데요, 올해는?

평상적으로 10월 달에 했는데 10월 달에 우리 한약축제기간 중에 피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산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757페이지에 보면 한우개량번식단지 육성이라고 지금 1억 3,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지금 한우개량단지가 육성되어서 연차적 사업입니다. 지금 올해 2년 차 사업인데 사업대상은 영천축산업협동조합입니다. 영천축산업협동조합에서 한우 번식농가들을 구성해 가지고 번식농가에 정액공급, 친자확인, 그러니까 요새는 혈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미소와 아비소 혈통확인, 그다음 기록관리비, 개량하면 또 장려금, 그다음에 면역증강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체 한우농가 대상입니까?

그것은 참여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 합니다.

그래 예산이 작년에도, 올해 예산 다 쓰였습니까?

올해 예산 지금 진행 중입니다.

몇 % 정도 소진했죠?

지금 한 95% 지금 진행했다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786페이지 저도 양봉에 대해서 잠깐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우리 우애자 위원님 하셨지만,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셨습니까, 아까?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양봉농가에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 양봉농가에 저장고 지원하고 양봉벌통 지원사업에 6,720만 원인데 이 사업대상은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내년에 신청을 받아봐야 압니다.

어떻게 신청 받으면 선정기준이 있어요?

선정기준은 이제 대규모하는 농가들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 중소규모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저온저장고 같으면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추어져야 자기들이 사업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다음 벌통지원사업은 소규모 농가들이라든가 조기적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전체 우리 양봉농가가 몇 농가쯤 되죠?

지금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농가들은 48호 정도 되는데 소규모로 해 가지고 집집마다 좀 하는 농가는 거의 200농가가 넘습니다. 그런데 전업 규모로 하는 농가들은 제가 파악했을 때는 한 60농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양봉업계에 매출액이 연 얼마 정도 되는지 대충?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790페이지 한번, 여기에 말사육농가 사료구매 지원사업이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보면 말사육농가 사료구매 지원사업이 6,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몇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까?

지금 한 18농가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을 제일 많이 사육하는 농가가 몇 필 정도?

지금 개별적으로는 거의 5필 미만, 1필, 2필이고 지금 민간승마장에 평균해 가지고 하면 최고 많이 하는 데가 야사동의 삼밭골 거기에서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밭골은 법인 형태로 운영되잖아요?

예. 법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천에서 경마 지금 2필입니까? 영천시에서 매입한 마필이?

예.

작년도 것 대충 자료를 받았는데 그 경마 수익금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세외수입으로 입금됩니다.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예.

관리비 다 빼고 나면 얼마 정도 수입 생깁니까? 올해 입상을 많이 하셨던데, 보니까요.

위원님 기회 되면 우리 전문 6년 동안 하신...

예. 계장님이 해 주세요.

예. 마이크를 이용해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

축산과 말산업담당 정승채 - 말산업담당 정승채입니다. 관리비는 한 달에 경주마 한 필당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연간 1,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경마상금은 두 마리인데 ‘드림영천’은 올해 약 9,800만 원 상금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렛츠영천’은 약 6,800만 원 정도 상금을 받았습니다. 전액 세수입으로 조치했습니다.)

관리비 120만 원밖에 안 듭니까? (

축산과 말산업담당 정승채 - 예. 한 달에 120만 원입니다.)

그 안에 이제 사료라든지 이런 훈련비 다 포함해서요? (

축산과 말산업담당 정승채 - 예. 다 포함해서 120만 원입니다. 저희들 승용마 조련장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70만 원인데 경주마의 특성상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56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6억이 이것 전부 시비죠? 상단에서 조금 밑에 756쪽 민간경상사업보조비 한우사육농가 깔짚지원.

예. 한우사육농가 깔짚지원 이것은 시비입니다.

총괄 46억이죠?

아닙니다. 4억 6,000.

4억 6,000인데 이게 올해 이제 5,000만 원을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4억 1,000만 원이 증가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증가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증가된 것이죠?

예.

이것하고 우량 이것 해 주고 고품질사료 해 주고 브랜드 출하 장려금 지원 하면서 합해 가지고 4,600인데 이쪽에 757쪽에 또 하단에서 중간에 보면 또 민간이전경상사업 보조에 한우개량번식 지원 육성사업 하면서 또 이제 1억 3,000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가 좀 붙어있기는 한데 이 사업하고 이것하고 두 개가 똑같은 경상사업보조비인데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데나 이것하고나 똑같은데 이중으로 해 주는 것은 없죠?

예. 없습니다.

한 집에, 그렇죠? 이것 하고 이것하고 성분이 좀, 개량번식 이것하고...

한우개량번식사업은 영천축산업협동조합이 사업대상이지만 모든 사업비에 대해서 혜택은 우리 한우사육농가들이 봅니다. 사업내용에는 정액공급이라든가 친자 확인하는 것, 그다음에 개체별 기록관리, 그다음에 개량장려금,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4억 6,000만 원 민간경상보조는 농가 깔짚, 이것은 농가 개인을 상대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757쪽에 이것은 민간이전인데 이것도 축협에 위임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축산과에서도 이렇게 좀 하면 안 됩니까? 이중으로 이렇게 역시 다 경상 그건데, 부기상으로는 똑같은 그건데.

그것은 한우개량번식단지 육성사업은 도 사업에서 지침에서 영천축산업협동조합을 사업주체로 정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예.

그러면 자기네들이 공모한 겁니까?

이게 연차사업으로 해 가지고...

2년 차 사업이던데.

올해 3년 차 사업에 접어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김병수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 제안서는 793페이지부터 836페이지까지입니다. 2019년도 농촌지도과 제안 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 36억 9,576만 1,000원에서 32억 3,700만 원이 증액된 69억 3,342만 3,000원으로 편성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원별 편성내역으로는 국비가 4억 6,972만 원,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3억 4,300만 원, 도비 5억 9,038만 5,000원, 시비 55억 3,03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4페이지에서 803페이지까지입니다. 지도경영 분야에 4억 3,115만 1,000원을 계상하여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지원, 농가 경영혁신 기술보급 등 농촌지도조성사업과 농업인 정보화교육장 운영 및 정보화마을 운영 등 지역정보화 역량강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농업인의 정보화능력 향상과 농가 경영컨설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94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활동 지원사업은 기술보급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의 투명화를 위해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을 목적으로 사업비는 1,400만 원이며 심사위원 수당과 사무용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활동 지원사업은 농촌진흥 국고보조사업 등 시범사업 및 평가자료 데이터베이스와 상담소 현장지도 지원을 목적으로 사업비는 600만 원이며,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9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사업은 작목별 전문지도사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기술경영을 지도할 전문컨설팅 능력배양을 목적으로 사업비 360만 원으로 위탁교육비와 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사업은 지도공무원을 대상으로 소수 정예 현장교육을 통해 품목별 전문지식과 현장접목 신기술 습득을 목표로 사업비 160만 원으로 위탁교육비와 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지원 개발활동사업은 전국 단위의 전문지도연구회를 통한 작목별 전문기술 습득 및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사업비 1,460만 원으로 교육출장 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녹취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