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영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96회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 기념일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순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 기념일에 관한 조례안은 영천성 수복전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9월 2일을 기념일로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와 집행부의 원안 수용의사를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공개하여 용역의 신뢰도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실 있는 정책연구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등에 근거가 없으나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신설된 경제산업국의 국장을 추가하고 보조금 제한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보조금 제한 규정이 있으므로 본 조례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금을 확대하여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의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일관성 있는 행정 처리와 ‘인구 늘리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업무수당 지급대상 명칭의 현행화, 방범수당의 삭제,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회계정보과에서 제출한 완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부지 매입 건은 현 청사의 노후화,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민원 불편사항을 고려할 때 부지 매입 후 청사 이전 신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농촌지도과에서 제출한 동부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 건은 청통면 호당리에 소재한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멀리 떨어진 시 동부지역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 이용 편의를 위해 타당하나, 부지 매입 예정지의 위치는 시 동부지역 주민의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동부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 건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시설물에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의 근거 없이 손해배상액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민법을 따르고 해당조항은 삭제‧정비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로 명시하고, 이자율을 기존 연5%에서 연1%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서민들에게 융자금 이자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에 따라 조례 제명을‘보호’에서 ‘급여’로 변경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명시하는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출산‧양육 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와 영천시의 최대 현안인 인구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출산‧양육지원금이 현행에 비해서 증액 책정되었으나, 출산율 제고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첫째부터 넷째이상까지 총지급액 기준으로 집행부 개정안 첫째 300만 원, 둘째 340만 원, 셋째 580만 원, 넷째 1,000만 원인 것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각 첫째 3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1,000만 원, 넷째 1,3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영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시설물의 위탁 운영 시 시장의 판단에 따라 위탁 기간 갱신을 계속하여 가능하게 하는 조항과, 손해 발생 시 그 손해배상액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민법 등 상위법령에 따르고 해당조항은 삭제‧정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외에 보고사항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4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제4기 영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안과 지역보건법에 따라 4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제7기 영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보고 받았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심사결과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정구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의 조문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일부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선도지역 일반근린형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완산동 “사람과 별빛이 머무는 완산뜨락”의 도시재생 선도지역지정 신청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방문객을 위한 주차 공간 및 공지를 더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일부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귀농인에 대한 지원자격을 완화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심사결과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종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선태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및 기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아울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96회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재정총괄 규모부터 말씀 드리면, 7천 370억 1천 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14억 2천 978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6천 574억 원으로, 전년대비 517억 1천 373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6천 424억 원으로 전년대비 47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가 150억 원으로 전년대비 38억 1천 373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93억 원으로 전년대비 27억 원이 감액되었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40억 원으로 전년대비 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금은 163억 1천 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4억 1천 604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회계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예산편성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또한 재원배분이 효율적이고 적정한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별 예비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재정 건정성을 바탕에 두고 각종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효율성, 시급성, 타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의 시정발전연구모임 시상금 등 51건에 50억 1천 716만 4천 원을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영천시 자활기금 등 9개 사업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한 연말연시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병기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종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여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9월 12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된 재원을 세입으로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추가로 교부된 사업과 주민편의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자체사업을 세출예산으로 반영하고자 최소한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 기정예산 6천 966억 8천만 원 보다 511억 1천만 원이 증액된 7천 477억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500억 원이 증액된 7천 320억 원 이고, 특별회계는 11억 1천만 원이 증액된 157억 9천만 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교부세 385억, 조정교부금 26억 원 등이 증감함에 따라 2회 추가경정예산 재정자립도 13.1%보다 0.2%낮아진 12.9%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19억 58천만 원, 세외수입 31억 3천만 원, 지방교부세 385억 1천만 원, 조정교부금 26억 원, 국도비보조금 27억 1천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억 7천만 원이 각각 증가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성질별 내역은 자본지출 66억 5천만 원, 내부거래 3천만 원, 예비비 및 기타 494억 7천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인건비 17억 6천만 원, 물건비 27억 9천만 원, 경상이전 16억 1천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억 2천만 원, 환경보호분야 8억 1천만 원, 보건분야 10억 1천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72억 4천만 원, 예비비 484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일반공공행정분야 4억 8천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6억 3천만 원, 사회복지분야 12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5천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 7억 1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9억 9천만 원, 기타 30억 3천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은 말산업특구조성 공모사업 16억 8천만 원, 말문화시설 건축사업 10억 원, 분만취약지원사업 9억 원, 익산-포항선 임고 하이패스 IC설치공사 7억 9천만 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2억 원, 지자체 저출산 극복지원사업 등 4건의 특별교부세 사업 15억 원, 언하2동 경로당 신축공사 등 4건의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13억 2천만 원입니다. 아울러, 내년도 주요 시책사업 추진 및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예비비로 4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 결산 후 순세계잉여금 9억 9천만 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낙동강수계기금 보조금 8천만 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은 총 11억 1천만 원으로 성질별 세출내역은 자본지출 9천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0억 2천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과징금 7백만 원을 세입으로 반영하고 기타부담금 7백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올해 재정운영상황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시정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천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우병구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사업소 업무에 전폭적으로 지지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 예산총괄입니다. 추가 경정된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335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액 353억 4백만 원보다 18억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목별조서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수입 내역 조정으로 타회계 건설보조금 18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36억 2천 7백만 원이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1백 7십만 원 증액, 예비비 18억 2천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환경사업소 전 직원은 우리가 집행하는 예산의 중요함을 항상 명심하며 모든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의 불편이 제로가 되는 하수도 행정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영천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창일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상수도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85억 5천 6백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세출예산에서 세목별 불가피하게 조정되어야 될 것을 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로는 영업비용 8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는 유형자산취득 1천 7백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자본적지출 3백만 원, 예비비 4백만 원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96억 1천 2백만 원에서 196억 1천 3백만 원으로 1백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용은 물건비 1백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세출예산이 일부 조정되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 있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운 김병하 정기택 조영제 이영기 전종천 조창호 서정구 이갑균 우애자 최순례

의회사무국장 김중호 전문위원 서동용 전문위원 정동훈 전문위원 이상호 의사담당 최상국 지방행정주사보 엄병섭 맨위로 이동